○의장 김태근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거 권재욱 의원, 김택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권재욱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정, 형곡, 원평, 지산, 광평 지역구 권재욱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자리를 함께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미대교 보강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단동과 임수동을 연결하는 구미대교는 총 연장 688m, 너비 20m, 통과하중 32.4톤, 2등교로 1974년 12월 준공 후 45년이 경과된 노후 교량으로써 2018년 기준 1일 교통량이 4차로 적정 교통량 1일 3만 대를 훨씬 초과하는 1일 6만 1,000대 정도이며 전체 통과 차량의 28%가 구미공단 수출 물량을 수송하는 차량들이 통행하고 있습니다.

구미대교는 현재 통과하중 32.4톤보다 과다한 하중이 통행함으로써 교량 손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구미시 시설물 중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른 점검 대상 시설은 총 713개소이며 1종 시설에 해당되는 26개소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구미대교는 1종 시설에 해당되며 정밀 안전진단 결과 2008년, 2013년, 2018년 세 차례나 C등급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구미대교는 현재 차량 통과제한 표지판을 설치하여 통행제한을 하고 있으나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보강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좋은 대책은 노후 교량을 철거하고 재가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공사가 장기간 소요되고 교통 처리를 위한 임시교 가설 및 접속도로 확보를 위한 용지 보상비 등 막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구미시는 1,000억 원이 소요되는 교량 재가설 대신 보강예산 55억 원으로 현재 2등교인 구미대교를 1등교로 보강하는 성능 개선공사를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55억 원의 보강공사 예산 중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특별교부세 6억, 시비 9억을 포함하여 총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15억 원의 예산으로는 공사 발주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물론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SOC사업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급한 우선 사업들도 많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안전 문제보다 우선하는 사업은 없을 것입니다.

구미 국가공단 수출 업체의 물동량 수송과 강동 지역 주민들의 시내 접근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구미대교 통행이 만약 중단된다면 차량 통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3공단 입주 업체의 가동을 위한 공업용수, 시민들에게 절대 필요한 생활용수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루빨리 구미대교 성능을 개선하여 안전성 확보를 하여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5분 자유발언이 시민들이 구미대교 안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나아가 하루빨리 관련 예산이 모두 편성되어 시민 및 기업 산업 물동량 수송에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력을 발휘하여 기업의 수출 물동량과 시민이 안전하게 구미대교를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구미대교 성능 개선 보강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근 권재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택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김택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김태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43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세용 시장님과 7,000여 공직자 여러분!

무을 돌배숲 사업에 대한 근본 대책을 바라며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사진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사진 게시 시작)

이곳은 구미시 무을면 오가리 산 48번지입니다. 심은 지 3년 된 돌배나무입니다. 보다시피 활착이 안 돼서 제가 이렇게 좌우로 흔들었는데 이렇게 뽑혀 올 정도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이거는 보시다시피 3년 된 그 지역인데 거의 민둥산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합니다. 예, 이것도 같은 지역인데 거의 민둥산입니다.

다음 사진요. 그래서 제가 이 나무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거는 실생묘인데 거의 지금 성장이 멈춰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도 거의 실생묘인데 풀 제초작업을 하다 잘려나간 돌배나무입니다. 이것도 성장이 멈춰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거는 심은 지 5년 된 복숭아나무입니다. 바로 옆에인데 5년 된 거 이렇게 유실수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복숭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길을 내서 자연 훼손이 되어서 토사가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도 바로 토사가 내려가서 아마 시에서 농수로작업을 해 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다음 사진요. 이거는 보다시피 두 종류의 돌배나무입니다. 이거는 송삼리에 심은 나무인데 우자리 지역이에요. 하나는 돌배 꽃이 제대로 폈고 하나는 조금 잎에 펴 있는데 아마 그 수종이 다른 것 같고 보다시피 이것도 제대로 활착이, 심은 지 2년 됐는데 활착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도 보다시피 잎, 돌배는 잎하고 꽃하고 동시에 펴서 거의 꽃으로 인한 경관성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다음 사진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고분군에 돌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거는 산동면 임봉리에 아마 경제자유특구에 보상을 노려서 밀식으로 배나무를 심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왜 배나무를 찍었느냐, 배나 돌배나 DNA는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배나무들이 정상적으로 안 크는 거를 역력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도 보시면 열매들이 맺었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말라버리는 상태로 유실수는, 아까 임봉리인데 같은 지역에 그대로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도 같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것도 같은 지역입니다.

다음 사진요. 예, 여기서 사진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사진 게시 종료)

그래서 무을면 돌배숲 사업은 2014년 10월 6차림 사업으로 계획을 하여 850㏊의 조림과 사업비 120억 원으로 사업이 계획되었고 2015년 10월에는 돌배나무 특화숲 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사업비 150억 원, 600㏊로 변경되었는데 이때 선산출장소장 서기관 결재로 전결이 되어 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결재에 대하여 2002년 구미시는 사업비 9,000만 원을 들여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을 구미 전반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이를 알고 있었던 의혹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3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는 반드시 문화재 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하나 이런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시장이 결재 고의 회피 의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 이 사업은 2016년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식재를 하였습니다. 단기간에 국비를 증액 조달하여 조기에 마무리한 부분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돌배나무는 특수 유실수로서 국내에서는 식재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적지 선정이 너무나,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산림과에서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았다고 합니다만 지금 돌배나무가 정상 성장이 안 되는 결과를 본다면 전문가들이 무을이 왜 적지라고 자문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2016년 봄에 첫 돌배나무를 심고 1년간 성장이 제대로 되는지 점검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획했다면 2017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이 사업을 진행한 거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자들은 엄중한 문책을 받아야 합니다.

또 산림과에서는 산주들에게 돌배나무 식재를 권장한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하였는지 반드시 조사가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에서 인터넷 자료만 보아도 돌배나무는 내음성이 매우 강한 호습성 식물로 계곡 주변이나 하천변에 잘 자라고 배수가 양호하고 토양에 유기물이 많고 갈색 토양이 재배 적지라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까 그 자리에 간 사진을 보여 드렸습니다.

이곳은 처음 2016년 사업한 곳입니다. 돌배나무를 심은 지 3년이 된 곳이라 정확하게 1,050본 상태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돌배나무가 성장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분재화 되어 있는 느낌에 본 의원은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관수 작업을 수차례 했고 비료까지 주며 나무 성장을 촉진시켰는데 이 지경이니 말입니다. 제가 산림과장과 수차례 돌배나무가 성장이 되느냐고 물었는데 활착이 잘 되었다고 하여 더 화가 났습니다.

2018년에는 본 의원이 서면질문서를 넣어 이 사업의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였음에도 돌배나무 식재를 강행을 하여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한사람들은 양심이 마비된 사람이 아닌지 또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서 경관성 비중이 70%라고 산림과장이 주장하지만 이 주장은 첫째는 돌배나무가 지금 성장이 안 되어 불가능하며 둘째는 돌배 꽃의 개체 수가 벚꽃의 100분의 1도 안 되고 또 4월 중순 이후에 잎과 꽃이 동시에 개화되어 화려한 벚꽃을 본 직후라 꽃의 희소성은 현저히 떨어지며 관광성은 불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는 산주들의 동의 지역만 식재를 하다 보니 군락성과 연속성이 없으며 이곳의 접근성 역시도 이러한 관계로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관광성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관광 인프라도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또 산림과장은 돌배, 밀원수이므로 양봉의 경제성을 주장하지만 돌배 꽃은 보조 밀원수로 양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돌배나무를 목재로 이용한다 하지만 목재 업자들은 수직화 되지 않은 목재라서 경제성이 없다 합니다.

그리고 구미에서는 이곳 산주들에게 유실수로 6차 산업을 한다고 접근하였습니다. 모든 관리와 판매에서 수출과 가공까지 도와준다는 소문에 대하여 본 의원은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또 혈세 절약 측면에서 본다면 돌배나무 반경이 12센티인 경우 46만 원에 식재로 설계되었고 잦은 설계 변경이 주로 고가 위주의 대묘로 사업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돌배 대묘는 좋은 환경에서 키워서 이식할 때는 경비가 고가로 들며 또 잔뿌리도 절단되어 활착률이 떨어집니다. 또 병충해도 약합니다. 그래서 혈세 낭비의 주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총제적인 부실과 낭비에 대해 시청 감사실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이 있음에도 감사를 어떻게 했는지 2019년에도 산림과에는 28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계속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실이 시정의 농간의 주역이 아닌지 시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을 좌지우지하는 실세로 서기관 진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후문이 시민들로부터 나와 구미시의 공직 기강의 심각함을 시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돌배는 수출 제한 전염병인 화상병 등 병충해 병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특수 유실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이 지역의 병충해 방지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이 주변 과실수 농민들의 항변입니다.

또 경제성 있는 지역을 엄선 선발하여 대책위를 구성함은 물론이며 근본적인 관리대책을 세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이에 대해 근본 대책을 집행부에서 밝혀 주시기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김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경동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동 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은 물론 지역구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01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6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1,635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430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2,380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30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회계별 세입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17개 사업, 특별회계 1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 15억 2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예산 심사 시 현안 사안이었던 문화예술과 소관 제20회 대한민국 정수대전 사업에 대해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점 발견 시 향후 사업 예산 집행을 중지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였으며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태근 최경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2019년 5월 4일부터 5월 8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2019년 5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서면질문 답변자료(김택호 의원)

(부록에 실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