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10일(금)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28회구미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성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간담회시 집행부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1997년11월1일부로 고아면이 읍으로 승격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안건은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7분)
○위원장 김성식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김영배입니다.
제28회 임시회 개최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최 계획은 회기는 '97년10월18일부터 10월20일까지 3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안건은 개정조례안 3건인 구미시읍면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 등입니다.
개회식은 '97년10월18일 10시에 하고 회기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1일차에는 제1차 본회의, '97년10월18일 토요일날 개회식 직후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이고 2일차 상임위원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3일차 제2차 본회의는 10월20일 14시에 개최토록 해서 안건처리, 의원해외연수 결과보고, 시정질문 답변청취가 되겠습니다.
이상 28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참조)
제28회임시회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김성식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안건을 내무위원회 2건이고, 사회산업위원회 1건이 있는데 20일 월요일 10시부터 안건처리하고 2시에 본회의를 한다는 겁니까?
○위원장 김성식
의사계장님 말씀대로 1,2,3일차가 있는데 1일차에는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회의가 끝나면 2일차 상임위원회 활동은 일요일을 해놨는데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일요일할 것을 토요일 1차 본회의 끝나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강대홍 위원
의사일정을 4일로 연장해서 할 방법은 없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저희들이 지난 번 간담회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16,17일날 구미축제가 이루어지고 시간이 10월18일, 10일전에 의결을 해가지고 통보를 해야되므로 20일까지 잡았습니다. 19일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8일날 본회의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본회의 후 조례안을 다뤄주시고, 19일날은 일요일이기때문에 일비는 나갑니다만 위원회 활동을 넣어놨습니다만 위원회 활동은 사실상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사보고서라든지 서류작성 문제가 있어서 10월20일 오후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강대홍 위원
10일전 같으면 20일날 해야 됩니까? 21일까지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근 위원
20, 21일 이틀하면 안됩니까?
○강대홍 위원
20일날 상임위원회 안건처리를 하고 21일날 본회의를 해서 처리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수근 위원
17일날 체전 마치면 실제 우리 의원들은 동민들한테 한번 더 치룹니다. 그런데다가 그 다음날 10시에 회의소집하면 상당히 힘이 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대홍 위원
18일 개회를 조금 늦게 11시쯤에나 하고 21일날 본회의를 하면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토요일날은 방금 말씀대로 11시나 늦게해서 개의만 해놓고 산회를 하고....
○강대홍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처리할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그러면 회기를 1일 더 연장하자는 겁니까?
○강대홍 위원
예, 4일간으로 하자는 거지요.
○이수근 위원
그럴 바에야 토,일,월요일로 3일하는 게 낫습니다. 한 두건 아닙니까?
○백천봉 간사
내무위원회도 사실 할 것도 없는 겁니다.
○이수근 위원
차라리 2일간으로 하려거든 20, 21일 하든지 아니면 18일부터 20일까지 하든지 그래야 됩니다.
○위원장 김성식
제 사견입니다만 18일 11시에 개회를 하고 19일날 상임위원회 활동을 넣어놨는데 이게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처리하고 일요일은 쉬고 20일날 본회의 들어가면 안되겠습니까? 개회를 11시에 하고....
○이수근 위원
개회를 11시에 하는 것 보다는 차라리 10시에 하고 바로 이어서 상임위원회를 하면 낫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렇게 3일간을 계획 잡았을 때 잔여일수는 어떻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4일간 남습니다. 4일간 남는데 지난 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말 정기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2일정도 덧붙여서 11월초에 6일간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틀정도를 당기므로 해서 연말 막바지에 의결하는 사항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임시회 잔여일수는 이번에 3일 하고 나면 4일이 남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런데 시정발전기획단 폐지조례도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내무부에 직제개편이 연말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같이 해야 되지 지금하면 인정을 안해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내무부에서 미리 없애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김성식
의사계에서 일정을 잡은 대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임시회가 개최되면 21일날이 전체의원 정례간담회입니다. 정례간담회도 20일날 2시에 본회의를 하고 간담회를 하는 쪽으로 입장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오후 2시에 할 것이 아니고 20일날 안건처리하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2~30분이면 끝납니다. 그에 바로 이어서 하면 됩니다.
○강대홍 위원
20일날 10시에 본회의 개의하고 11시에 간담회를 하면 됩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안그래도 그 점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이수근 위원
날짜만 그 날짜로 하면 됩니다. 원칙을 그렇게 세워놓고 길면 긴대로 하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예, 간담회는 시간을 정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그리고 지난 번 시정질문때 질의는 다 듣고 답변청취를 하고 보충질문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런데 끝나서 간담회 할 때 먼저 집행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참석을 하도록 해주십시요.
○의사계장 김영배
예, 배석했다가 과장님이 설명하는 쪽으로 조율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일정은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하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10월말에서 11월초에 하는 임시회는 6일정도 잡을 계획입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예.
○전인철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하면 우리가 정기회 들어가기 전에 읍면동사무소 방문을 한 번 해서 여론청취를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본 예산 들어갈 때도 참고가 되고.... 그래서 다음 임시회기는 3일정도는 읍면동 방문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 때 또 다른 안건이 있고 하면 날짜가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기로는 읍면동 순방은 작년에는 정기회때 했습니다. 6일간 개최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하는데 3일정도가 소요되지 싶습니다. 다른 조례안이 있고하면 6일정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저쪽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시에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순방 계획은 나중에 논의를 해서
○전인철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김영규 위원
전위원님.
○전인철 위원
예.
○김영규 위원
전위원 뜻을 내가 잘 알겠는데 10월말에 읍면동 순방해서는 전위원이 원하는 방향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벌써 10월이고 거의 짜여져가는데 읍면동을 10월말에 순방해서 청취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늦습니다. 지금 각 위원회별로 해서 위원들이 동에 가장 숙원이 뭔가를 반영시킨다는 것은 지금 바로 해야 되지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도 늦었는데 각 위원회별로 오늘 도시건설위원회 소집하듯이 긴급 소집해서 의원들이 우리 동네는 숙원이 문데 꼭 반영해야 되겠다는 게 있으면 지금 해야 됩니다.
○이수근 위원
동별로 받아서 다 했놨고 다 압니다.
○김영규 위원
20일 회의에서 해도 늦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계장님 1차 본회의 하고 난뒤에 2일차 본회의에 보고하기에 시간이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10시에 해도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러면 1일차에 개회식을 10시에 하고, 3일차에 2차 본회의도 10시에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전인철 위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계장님.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하고 그 밑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이것이 고아읍으로 승격되므로해서 하는 것이지요?
○의사계장 김영배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저것은 안들어왔습니까? 시발단의 감축에 대해서...
○의사계장 김영배
그것은 연말에 가서 처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성식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97년 10월18일부터 10월2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97년 10월18일부터 10월20일까지 3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협의하실 사항이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다름이 아니고 작년에도 제가 몇 몇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시민을 대상으로 어떤 시민제보를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의회에서 마련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민제보를 받는다고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만 운영된다면 제보에 대해 우리가 감사자료로도 쓸 수 있고 설상 그런 것이 없더라도 집행부가 옛날보다는 좋아졌고 잘 하고 계십니다만 그래도 또 분위기 자체를 밝고 공명한 쪽으로 안가겠냐는 희망사항이 안되겠냐는 그런 뜻에서 11월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직전까지 우리가 창구를 하나 만들어서 일반시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시민제보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윤춘식 위원
다른 것은 안들어오고 비리만 들어올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비리가 들어오면 반영해서 고쳐야 되지요.
○위원장 김성식
전인철 위원님께서 감사를 야물게 하겠다는 좋은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초대 의회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 얘깁니다만 각 의원님들끼리 집행부에 대해서 감이 잡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산업이라도 내무위원회 하고 싶으면 안건을 내서 아니면 그쪽에 실과를 불러서 감사를 한다든지 각 의원님별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확대한다든지 전위원님 뜻은 굉장히 확실히 한다는 얘긴데 이것은 조금 확대가 돼서 잘못하면 이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저는 아직까지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지
○위원장 김성식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두번씩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했어도 사실상 저는 자료에 의한 건, 지금까지 계속돼온 수레바퀴 돌듯이 형식적인 사무감사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제보도 활용할 수 있다면 활용해보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런데 각 위원님들께서 내가 이번에 어느과에 뭘 알고 싶으면 자기가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전번에도.
○이수근 위원
사무감사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집행을 옳게 하느냐 안하느냐를 보는 것이지 잘못하는 것은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주는 식으로 해야지 그렇게 되면 실제 자칫 뭔가 조금전에 윤위원님 말씀대로 비리만 쏟아지면 우리가 사무감사하려는 의도하고 조금 틀리게 나가는 경우도 상당히 안생기겠냐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 시민들이 우리 사무에 대해서 의원들보다 많이 아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사무에 관한 사안은. 어떤 사업에 대한 비리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을 아는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우리 사무감사의 취지와는 방향이 빗나가는 것 같다는 우려를 해 봅니다. 내가 그거 영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안되겠냐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이 어떤 제보를 한다 어떤 공사의 비리같은 것을 제보를 한다 그러면 실제 요즘 TV에도 비자금 있지 해도 없다고 하는데 또 실제 옳게 못해주면 비난만 받지 않겠냐는 것도 한번쯤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성식
전 위원님 이것은 우리 의원님들 만나서 간담회나 휴게실에서
○전인철 위원
당장 결정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성식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전 의장님과 의견을 비슷하게 하는데 전위원님 얘기하는 취지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는 자료가 궁핍한 상황에서 어떤 홍보매체나 이런데서 받아들여서 하면 받아놓은 것에 대한 결과를 거기에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도록 우리가 감사하느냐는 그런 문제도 있고, 감사라는 것이 우리 의회 감사뿐만 아니고 다른 사회단체나 조직이나 이런데 감사가 지적해서 지도예방차원에서의 감사를 하지 지적해서 처벌차원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아야할 그런 쪽 하다못해 시말서라도 쓰고 경고라도 받고 중징계라도 받고 이러도록 감사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것은 될 수 있으면 그쪽은 조금 피하고 지도하고 예방 즉 다음에 못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받아놓은 것에 대한 결과를 충분한 결과를 못준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전인철 위원
그것은 우리가 참고해서 받을 때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처벌하기는 힘들지만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자료수집을 하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쪽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영규 위원
그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제보를 해준 사람은 내가 해준 것을 어느 만큼 하는가 보자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만족하게 못해줬을 때는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그것은 우리가 연구검토해서
○최종재 위원
전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이 가고 수긍이 되는데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본 의도는 단순히 우리가 앞으로 할 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각 읍면동을 방문한다든지 이번에 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떠한 제보를 받는다든지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충분히 수렴을 해서 그것을 의회활동을 하는데 좀더 시민들을 위해서 풀어보자는 이런 의도하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굳이 사무감사에 대해서 한정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천안시 의회하고 평택하고 청주시의회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는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의회에서 한달에 한번씩 간혹 두달에 한번씩 시민들과.... 우리는 의원 간담회만 하지 시민들과의 간담회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가니까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의회에서 정례적으로 합디다. 그 분야별로 시민들을 다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대표자를 선정한다든지 시민들을 초청한다든지 그 분야별로 그 분야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서 그것을 의회 운영에 반영을 시키고 이렇게 합디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론 수렴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우리 전위원님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정생활하는 데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토의해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수근 위원
최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갑니다만 사무감사하고 그것은 별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무감사는 우리 순수한 사무감사입니다. 그것하고 우리가 여론 청취하는 것하고는... 여론 청취는 우리가 계속해야 되지. 우리 의정활동이라는게 뭡니까? 우리 시민의 가려운 것이 뭐냐 우리가 항상 시민하고 접촉하면서 계속해 나가야하는 사안이고 또 파트별로 한다면 그것은 내가 의장할 때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실지 바람직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사회분과 같으면 사회분과에 관한 사항 또는 소속된 시민을 모아서 한번씩 여론을 청취하는 것은 실지 피치를 올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당시도 한번쯤 해보라고 계획까지 세우라 그러면서 야단이었는데 상임위별로 실천이 안됐습니다. 그것은 사무감사하고 별개로 해서 이런 것도 해봄직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성식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회운영위원님들이 좋은 의회 운영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나중에 다른 의원님들과 더 연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성식
- 백천봉
- 강대홍
- 김영규
- 김종령
- 윤춘식
- 이수근
- 전인철
- 최종재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사계장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김성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