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진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편성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1쪽에서 110쪽,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445쪽부터 4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446쪽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어요. 출장소에서 어떤 계약프로그램을 쓰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유익수 민원봉사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446쪽.

○송용자 위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 관급자재 관리 프로그램 유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송용자 위원 그럼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보면 될까요?

○송용자 위원 아,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 많이 깎여서 위원님들 질문할 거 없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아이구.

○박교상 위원 질문할 게 없나? 고마 아예 고마, 왜 카시나.

(신문식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주민숙원사업이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이게 매년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동안 못 했던 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신문식 위원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깎였는 게 이 정도.

○신문식 위원 예?

○안장환 위원 깎였는 게 이 정도라.

○신문식 위원 아, 깎였는 게.

(웃음소리)

○신문식 위원 예, 뭐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지만 좀 선후도 좀 가리고

○신문식 위원 잘 가리고 그리고 또 불필요한 거 혹시 없는지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신문식 위원 하나하나 제가 보기는 좀 뭣 합니다, 지금. 예, 그거 좀 그 실태를 잘 파악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이게 이런 예산 올라올 때 시장님 결재 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래요. 올해 내 예산편성 이래 보니까 이게 새로운 시장이 왔는데 예산편성이 실질적으로 그 맥이고 또 갈 길이라고 보는데 전년도하고 바뀐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국체전 한다고 예산 신규 사업 우리 위원들 하면 뭐 1억, 2억도 신규 사업은 일체 없다고 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가 앞으로 전국체전을 하면 차관을 내서 쓸 가능성도 있고 전부 빚으로 하는데 이런 거 34억이더라고요. 이거 숙원사업비가, 물론 해야죠. 농로, 농로 비포장 이때까지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썼는데 우리가 정말로 큰 틀로 봐서 구미시가 전국체전을 앞두고 예산이 없다고 울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1년 정도 미루더라도 꼭 할 거 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 예산계 한번 물어볼게요.

예산계장님 계시죠?

○안장환 위원 이거 뭐 오늘도 여기 기사 모 기자들이 의원들을 보고 선심성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지 않으면 뭐 명단을 공개하고 아주 압박 들어오는 그런 언론기사를 봤는데 선심성 예산을 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 길 내주는 게 선심성 예산인지 행사 지원해 주는 게 선심성 예산인지, 선심성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계에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렇죠, 그 선심성이라 하면 사실 뭐 어떤 단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선심성으로 본다면 거의 다가 뭐 보조금은 전부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 우리 의원들한테 보이지 않는 압박인데 그에 대해서 뭐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러는데 선심성 예산이라는 근본적인 거, 저는 그 뜻을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그러면 우리가 올해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예산이 없다? 예산계에서는 볼 때,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잘, 그거 제가 그에 대해서 명확한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계에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명년도 전국체전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안장환 위원 반영되고 그러면 어떤 뭐 우리 빚 안 내도 돼요? 체전하기 위해서.

○안장환 위원 계획이 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요?

○안장환 위원 전국체전을 위해서?

○안장환 위원 거기도 뭐 일부 포함되겠죠.

○안장환 위원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서 220억이 필요해서 지방채 발행하는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안장환 위원 제가 실질적으로 이게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예산계는 됐고요.

민원봉사과나 선산 쪽에 이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달려들면 뭐 전부 차후로 올해 안 해도 내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나 기본 틀은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주민편익사업이 실질적으로 우리 시내 선산 빼고 시내요, 주민숙원사업비로 크게 많이 배정된 거 없어요. 숙원사업비가 어떻게 배정되냐 하면 큰 동에 거의 7,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런데 그에 비하면 선산은 예산이 실질적으로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농로 같은 데 포장 좀 덜 돼도 돼요. 그런 거는 천천히 차후적으로 이렇게 하고 제가 볼 때는 될 데는 거의 다 됐어요. 정말 이런 데도 포장했나 싶을 정도인데도 포장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점차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예산을 좀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좀 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마음이 편해요. 이런 사업 같은 거 보고 우리 위원님들, 보세요. 숙원사업비가 올해 모아서 하나? 이카잖아요. 오히려 삭감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1년 매일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할 일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잘 예산편성해서 우리 의회도 참 명분이 있잖아요. 우리가 올라왔는 걸 삭감, 예산 들어가서 안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걸 씀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데 정말 써야 될 예산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예산편성도 좀 해 주시고 무조건 예산을 많이 확보한다는 그런 개념보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공직자들이 좀 중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뭐 삭감이나 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님, 저도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449쪽에 하고 451쪽에 보면 선산출장소 내 시민사랑방 내부 리모델링 공사 있고 선산, 51쪽에 선산 시민대학 운영, 여기에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또 전체적으로 이래 봐서 안 그래도 안장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이런 데는요. 우리보다 앞선 선진 농업국이고 이렇게 하고 선진국이고 하지만요. 농로포장 그렇게 많이 안 합니다, 농로포장은요. 사실 용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필요로, 당연하게 필요로 하지만 촌에 농로까지, 그거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잘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농로포장이 사실은 그게 진짜로 맞는 건지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박교상 위원 그게 포장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용배수로 공사는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마는 보면 굳이 하지 않아야 될 진짜로 산 거의 중턱까지도 우리는 내가 보면 아주 포장공사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글쎄요, 이게 앞으로는 전부 다 그때 좀 맞춰가지고 좀 예산이 좀 넉넉하고 풍족한 것 같으면 점차적으로 해 주는 거는 당연하고 뭐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예산을 이래 편성되는 거 보면 가끔은 이게 어떻게 돼서 좀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그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해서 용배수로 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충분히 합니다마는 포장은 조금 지양을 좀 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2쪽, 133쪽, 134쪽, 141쪽, 145쪽, 173쪽에서 176쪽까지 있으며 세출예산은 465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농정과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세출 세입도 보면, 세출?

○안장환 위원 그건 줄었는 게 아니고 이제 사업을 완료하니까 이제 예산이 규모가 적은 거지.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467페이지에 보면요. 농업경영체 경영 컨설팅 지원으로 해 가지고 여기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에 지원하는 거예요? 467페이지.

○안장환 위원 예, 3,000만 원, 3,000만 원.

○안장환 위원 여성 말고.

○안장환 위원 ‘다농’ 이라는 그거 뭐

○안장환 위원 법인 주소가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아니라, 구미예요?

○안장환 위원 그래 구미에 어느 지역이에요?

○안장환 위원 상세한 내용도 모르고 이런 데 뭐하러 지원해 줘요?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이거 저한테 자료 한번 제출을 해 주고요. 이걸 우리 한번 검토로 한번, 제가 한번 자료 검토해 보고 타당성 있다면 주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여기 469페이지에요.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도 이거 안전재해보험 같은 걸 우리 시에서 보험을, 보험에 들어갑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뭐 국비사업이라요?

○안장환 위원 그거 국비가 지원이 돼요?

○안장환 위원 이래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이렇게 합니까?

○안장환 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 보험을 넣습니까?

○안장환 위원 매년 그렇게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수혜 혜택을 본 농가들도 있어요?

○안장환 위원 농가들이 그래 보상을 받고 그 수혜 혜택을 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알겠고요. 농정과에 여기에 471페이지에 보면요. 농어촌 지역사랑 공부방 지원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거는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고아에서 해요?

○안장환 위원 어디, YMCA 구미에?

○안장환 위원 이거 자료 좀 가져오세요.

○안장환 위원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요, 473페이지에 결혼이민자 농가 소득증진 지원에 대해서 1,000만 원입니까?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개소라는 것은 한 가정에 주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왜 한 가정에만 주고 다른 가정은

○안장환 위원 구체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라 (웃으며) 이거 나 구체적으로 확대할까봐 두려워서 그런 건데.

○안장환 위원 예를, 이주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 소득지원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가구당 지원을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다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 연도에도 전부 가구마다 1,000만 원 지원해 달라 하면 우얄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뭐 어떤

○안장환 위원 축산농가 같은 거는 부자들이 축산 소 키워요. 내가 보니까 소 키우는 사람들이요, 적어도 50마리만 키워도 20억 재산 이상 규모가 돼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이 농가에 물론 그래서 이게 제가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서 하는 거예요. 예산 지원은 좋은데 결혼이민자 농가소득 지원 증진을 위해서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돈이 예산이 많아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주면 좋은데 이런 어떤 구체적인 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 그래 이민자라, 가족이라고 해서 그럼 1,000만 원 지원하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내년도에도 점차 확대하겠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위에서 보고 우리도 신청하면 또 1,000만 원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뭐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 어떤 룰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뭐 어떤

○안장환 위원 아, 남자나 여자나 외국 다문화

○안장환 위원 결혼을 해서

○안장환 위원 아, 어떤 사업을 뭐 소나 뭘 하면 거기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네?

○안장환 위원 예, 큰 틀로는 좋은데 이거를 어떤 그 확실한 룰이 있어야 됩니다. 룰을 만들어서

○안장환 위원 장가 못간? 결혼한 사람인데 뭘요. (웃음)

○안장환 위원 도의 사업도 무조건 주면 안 돼요. 도 의원들이 예산 잡았다 해서 우리는 무조건 우리 시 예산하고 관계없이 줘도 그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결단내야, 하여튼 그 계획을 잘 잡아서 수립을 잘하세요.

○안장환 위원 474페이지에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영농 해외 실태 조사, 이 예산이 1,500만 원입니까? 150만 원이네.

○안장환 위원 돈이 예산은 뭐 크게, 그런데 여기는 누가 가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실태 조사를 누가 가요? 우리 공직자가 가요? 뭐 누가 가요?

○안장환 위원 농가가?

○안장환 위원 일본 가요?

○안장환 위원 됐고요.

여기 토양 있잖아요. 규산, 석회, 폐석회 우리 농가에서 사실적으로 많이 씁니까? 활용합니까?

○안장환 위원 3년 주기라요?

○안장환 위원 지난해에도 들어왔는 것 같은데

○안장환 위원 아.

○안장환 위원 국가에서 하는 일에 우리가 뭐 어떻게 하랄 수는 없고 국가도 전부 잘하는 거는 아닙니다, 하는 거 보면.

예, 농정과 제가 간단하게 여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선산 원동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이거는 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우리 501페이지에 있네요.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 하고 나면 예산이 거의 뭐 없다고 이야기 들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금년보다 예산이 조금 적게 편성 돼, 전년도에는 3억 얼마 이거죠?

○안장환 위원 그럼 올해 마무리 돼요?

○안장환 위원 아,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 예산은 많이 들어가던데.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양수?

○안장환 위원 양수장

○안장환 위원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이거는 과장님보다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세구 위원 앞에 지금 민원봉사과에 아까 주민숙원사업 한 140여 건 되는 게 거의 한 34억 원 정도 들어가고 또 농정과에도 지금 21억 정도 지금 잡혀있는데 똑같은 제목이

○장세구 위원 무분별하게 지금 올라와요.

○장세구 위원 아니, 이거를, 이거를 소장님.

○장세구 위원 세부 편성목 항이 비슷해요.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면 고아 횡산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양쪽 과에 다 있습니다. 양쪽 과에 똑같은 제목에 횡산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예를 들어 갖고 저희들이 봤을 때 용배수로 정비공사나 이런 게 어느 한 과에서 추진을 해 줘야 되지 민원봉사과는 민원봉사과대로, 농정과는 농정과대로 예산 따로따로 잡아가지고 공사를 어차피 한 군데 이게 뭐 횡산리 용배수로 정비공사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 세부적인 건 저희들이 다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목을 같이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 이거 제목을 달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를, 이거를 소장님, 이거 어느 한쪽에서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잡을 때 똑같은 이게 뭐 용배수로 정비공사 그러면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그래 민원봉사과에 민원봉사과대로, 농정과에는 농정과대로 이렇게 거의 100여 건 가까이 같이 올려 놔놓으면 이거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는 거 아닌가, 억지로 이거 제목을 갖다 붙인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세구 위원 자, 아까, 아까 민원봉사과 얘기할 때도 동료 위원들이 여러분 다 지적을 했잖습니까? 지금 읍면지역에 지금 예산을 위원님들이 올라오면 사실은 전부 뭐 솔직한 얘기로 뭐 별로 이렇게 조금 과다한 예산이나 좀 이게 말이 안 되는 예산이 있다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적은 안 합니다. 지적만 하지 그냥 여기에 대해서 삭감이나 이런 부분 안 하는데 사실 여기 이쪽에 동지역이나 이쪽에서 농로포장 하나 하려고 하면 사실 어렵습니다. 예산 잡을 데도 없고 정말 힘들게 싸우고 싸워서 한 50m, 100m 끌고 가요. 그런데 1년에 그래 140건씩 작년의 실적보다 올해 실적 적어졌다고 얘기하는데도 140건입니다, 140건. 거기다가 농정과에 또 수십여 건 이렇게 올라오면 똑같은 제목으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한꺼번에 잡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올렸는 것처럼밖에는 안 보이니까

(장세구 위원, 박정은 예산담당을 보며)

예산에서 이거 충분히 검토했어요?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볼 때 자, 작년도 실적 다 검토를 해서 정말 쓰여질 데 쓰여졌는지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잡아야 되지, 타이틀만 쭉 달아가지고 이래 수십억씩 갖다가 이래 잡아 놔놓는다 하는 거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건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건 사실은 용배수로 공사에 대해서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자, “다를 겁니다.”가 아니고 자, (웃으며) 읍면에서 올리면, 읍면에서 올리면 리에서 올리면 우리 횡산리의 용배수로 사업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어딘가에 민원봉사과로 올리든 어디로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사가 용배수로 사업할 게 이장님이나 누가 올라오면 한 사람이 올려가지고 똑같은 이만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아, 이거는 몫을 갈라가지고 민원봉사과에 이만큼 하고 이건 또 농정과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누가 이걸 판단을 하느냐, 이장들이나 거기 민원 올리는 사람들이 판단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각 부서에서 보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용배수로 사업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억을 올렸는데 아, 이건 1억이 너무 부담되니까 5,000씩 가르자, 이렇게 지금 이거 목을 지우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을 이래 쪼개 놨는 거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지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장세구 위원 자, 됐습니다. 소장님 됐고.

자, 작년도의 실적 있잖아요. 올해 그러니까 2018년도에 민원봉사과 주민숙원사업 실적 다 좀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농정과 똑같이 2018년도 실적 전년도 실적 이거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올해 지금 2018년도 23억에 대해서 농정과에 이 실적 지금까지 실적을 한번 보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에 마찬가지로 전년도에 주민숙원사업으로 했는 48억 잡혀가 있네요. 48억에 대한 실적을 리스트로 다 한번 봅시다. 제목, 타이틀 정확하게 달아가지고 그래서 올해하고 중복되는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장세구 위원께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전부 검토로 해 놓고 있는 사항인데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를 만약에 시키면 감독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획일하지 못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래 생각하고 효율적인 그걸 위해서는 이걸 뭐냐 하면 뭐 민원봉사과라든가 농정과에서 이렇게 공사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한 과에 맡겨가지고 그래 하지, 그래야만이 더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470페이지 농업인 자녀 장학금 학자금 이래 가지고 학자금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 농업인 자녀 학자금.

○부위원장 권재욱 그거 입학금하고

○부위원장 권재욱 수업료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애들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토털」하는 이 있음)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100%

○부위원장 권재욱 다 안 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뭐 항상 우리가 선산 쪽의 예산을 다루다 보면 사실 제가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똑같은 예산가지고 맨날 이래 매년 이래 실랑이해야, 하려 하니 참 응기 납니다. 응기 나고 과연 우리가 이걸 다뤄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솔직하게 의구심도 든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올해 처음 입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실제로 우리가 과거에 입성했을 적에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많아도 건수가 너무 많고 또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서 끝날지도 모르겠고 올해 사업을 하면 이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내년에 또 40여 건 뭐 전체 이래 100여 건씩 이래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많습니다, 예산이 적고 많음을 떠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농정과에 보니까 해외연수가 내용은 다 틀리지만 한 4건 정도 있던데.

○김재상 위원 예, 예, 그건 압니다. 우수농업인 뭐 전부 다 하고 비교견학

○김재상 위원 그런데 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실제로 우리가 뭐 선진농업 경영 우리가 비교견학 간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 배울 내용이 저희들은 없어요. 대한민국이 오히려 우리 농가기술을 오히려 수출하면 수출하지 우리가 뭐 보고 배울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같이 이래 참 어렵고 한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런 것도 경기에 따라서 약간 자제할 건 자제하고 매년 연례행사처럼 단체별로 2명씩 많게는 20명씩, 30명씩 이래 가는 행위는 좀 근절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472쪽에 농업인단체 자력기반 구축지원 해 가지고 1억 6,800이 있는데, 그죠?

○김재상 위원 1개소인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농업경영인회, 그거 도에서 공모돼서 했는 거라요?

○김재상 위원 그럼 도에서 많이 주지 예산을, 도에서 5,040만 원 주고 구미시에서는 1억 1,700만 원 갖다 넣고 그럼 이거는 뭐 안 하는 게 낫지 이거 뭐하러 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럼 도비라고 우리가 무조건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잖아요. 도비라고 무조건 다 나가야 된다 하는 보장은 없잖아요.

○안장환 위원 삭감하면 돼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FTA 하고 뭐 많아요. 지금 이래 보니까 정말 진짜 뭐 많은데 좋습니다. 이거는 일단 좀 더 판단해 보는 걸로 하고 일단 검토로 올려놓고요.

멜론사업이 있더라고요. 485쪽인가 아니다, 앞에 있나? 멜론사업 있죠? 그게 몇 쪽이더라?

○김재상 위원 멜론사업 있죠?

○김재상 위원 지금 멜론사업 이건 뭘 지원합니까, 또?

○김재상 위원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럼 멜론사업은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 합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농업기술센터에 있는데?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가 멜론이 그러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김재상 위원 사업, 멜론 보니까 상당히 맛도 좋고 뭐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도 또 있고 또 농정과에 있고

○김재상 위원 이런 것도 차라리 그런 것 같으면 농업기술센터로 멜론을 넘겨줘버리든지

○김재상 위원 토양이고 뭐고 전부 다 기술센터도

○김재상 위원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자, 그러면 483쪽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물론 그 임대사업을 하기 때문에 구입하는 그게 많습니다. 기계를 여기에 2억 6,000 치 여기에 보니까 구입지원 해 가지고 400만 원에 130대가 있는데 이건 무슨 기계입니까?

○김재상 위원 예, 그런 거 임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예, 예.

○김재상 위원 가만있어봐, 그러면 매년 이렇게 우리가 이거 구입을 해 줍니까? 지원을 합니까?

○김재상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중소형 구입지원 해서 160대가 있습니다, 예? 1억 6,000.

○김재상 위원 어허.

○김재상 위원 농사지으러 갑시다, 우리 위원님들. 그게 낫겠다.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예.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에 농업인 월간도서 구입을 해 주는데 225명한테 해 줘요.

○송용자 위원 465쪽 예, 맞습니다, 465쪽.

225명은 농업경영인회원들입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일단은 요즘에는 이 책 다 보시는 분 없고 마당에 굴러다니는 집도 많고 이러는데 일단은 검토하겠습니다.

466쪽요, 우리 아까 선배 위원님도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선진농업 해외연수 20명씩 보내는 거 예, 이 뒤에도 보니까 우수농업인 또 보내는 거 있고 청년 보내는 거 있고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런 게 많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삭감하시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분들 20명씩 가면 한 6, 7년 되면 한 번씩 다 돌아갈 것 같아요.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일단은, 일단은 뭐 좀 지나가고요, 과장님.

그 밑에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워크숍 그다음에 연찬회 그다음에 연찬회 급식까지 자, 이것도 3,500만 원인데 이것도 삭감을 좀 원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밑에 보면 그분들 똑같이 도대회, 전국대회, 도연맹 가족한마당 참가 그다음에 농민회 워크숍 그다음에 또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일단은 우리 2019년도에는 좀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번 쉬시고 공부 좀 1년 쉬시고 또 2019년도, '20년도 돼가면 또 큰 행사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 삭감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밑에는 놔두잖아요.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워크숍, 농업경영인 연찬회, 여성농업경영인 연찬회 급식까지만 3개만 뺀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다 놔두죠.

○송용자 위원 그 뒤에 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너무 많이 나가니까 저 선배 위원님 농사지으러 가자고 말씀하시잖아요.

○송용자 위원 좀, 좀 지나가죠.

468쪽에 농업인신문도 보니까 농업인신문도 1,510명한테 하고 있어요. 일단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66쪽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489쪽 화훼생산단지 시설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우리 구미 아니요, 여기 구미에 화훼농가가 전체 몇 농가나 됩니까?

○송용자 위원 아니요, 이 사업 말고

○송용자 위원 예, 전체, 전체 몇 농가 되나요?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구미 하면 벌써 화훼 농산물이 실패한 데인데 또 이렇게 시작을 하시면

○송용자 위원 선인장요?

○송용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검토하시네요.

과장님, 다른 분이 질문을 하셨는 475쪽에요. 청년농부 참여형 마을 지원 안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영농지원 그거 도개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떤 농산물을 하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계획이에요?

○박교상 위원 이게 도에도 사실 더 문제예요, 사실은. 전체적인 물론 농촌 살리기를 하기는 하는데 이거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선정이 되면 그냥 뭐 그냥 지금도 그런 거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박교상 위원 하고 있는데 그래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박교상 위원 잘하고 있는데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 도개에 우엉부터 해서 여러 가지 저게 뭐 형태가 해마다 매년 한 건씩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마다 매년 합니다. 1억 5,000, 2억씩 해 가지고 그거 나중에 가면 동네 전체적으로 가면 도개 같은 데는 단체로 해서 그러니까 이거 작목반 형성하듯이 그냥 그저 그냥 만들면 돼요.

○박교상 위원 그거 잘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박교상 위원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청년농부 창업기반 구축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지원율이 80%예요, 80%. 그러면 거의 전체적인 다 해 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게 오히려 이런 걸 저희가 항상 하는 말이 확대를 시켜서 그런 것 같으면 이거는 그 공모사업하고 관계없이 도비야 뭐 안 받으면 돼요. 좀 더 확대를 하든지 어느 한쪽에 이러면 한쪽에 거기는 누구 말마따나 선정이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정이 되면 그냥 뭐 내 돈 전혀 들이지 않고 그냥 가는 거, 그런 거 때문에 자꾸 이래 만들어 가고 그래서 저희는 항상 의심스러운 게 이 선정이 정말로 의심스러울 때가 많아요. 이거 전체적인 제가 일단은

○박교상 위원 나중에 하고 전체적으로 일단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 앞에 75쪽 아, 4쪽에 실태 해외실태 조사까지 저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477쪽에 보면요, 민간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지력을 돋우기 위해서 벼를 타작하고 나서 바로

○박교상 위원 잘라서 저거 하는 거죠?

○박교상 위원 야, 이게 참 우리 유통축산과하고 이래 봤을 때 참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지력을 돋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뭐 여러 토양 약품부터 이런 걸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유통축산과서는 이런 데 조사료 쪽으로 해 가지고 곤포사일리지 해 가지고 생균제부터 해 가지고 또 거기는 이거 지원하고,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이게?

○박교상 위원 그렇죠.

○박교상 위원 그거를 지금 그러면 그런 것도 조사료 쪽에 나중에 유통축산과 하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고 뭐 적자 나는데도 매년 올해만, 올해만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그런 만약에 해 가지고 이제 자, 저농약으로 한다든지 이런 쪽에 지금도 스스로 알아서 이래 하지 않나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팔지 말고 좀 얼마 줄 테니까 그냥 하라 이 말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그래 되면 또 나중에 조사료는 또 더 나중에 진짜

○윤종호 위원 축산농도 그거 때문에 좀 많이 부딪치는 것 같은데

○박교상 위원 그런데 전에도 그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쌀을 두고 하는데 우리 올해는 쌀값이 그래도 괜찮았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10년 전이나 지금 쌀값 자체가 안 올라가는데 그런 건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이래 봐야 됩니다. 봐야 되고 이런데 글쎄요, 이게 조사료 단지라든지 이게 같이 지금 농정과 같이 이 안에서도 서로가 맞지 않고 서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게 하도 좀 답답해서

○박교상 위원 그까지만 예, 일단 보겠습니다. 보겠고 지금 저거는 없습니다만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여기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더 하십시오, 예.

○박교상 위원 지금 우리 전에 화훼단지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박교상 위원 예, 예, 원예.

○박교상 위원 그래 지금 몇 년째 그거 재판에 끌고 있고 지금 해 가지고 그 적자를 그렇게 보고 나서 또 재판 그래 가지고 가고 있고 지금 그러면 시설은 거의 비워놓으면 뭐 나중에 노화돼 전혀 쓰지도 못할 거고 앞으로 계획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그렇게 최고금액을 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주식회사 주노도 그런 게 실질적으로 전번에 평가를 나왔는 건 그렇게 되지 않게 이게 욕심만 내서 그래 간 부분에 대해서 5억 얼마라 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었느냐, 참 문제가 돼 지금 수년째 이러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그 옆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전부 다 우리가 태양광 에너지 해 가지고 많이 저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게 지역적으로 이제 반대도 있고 부딪치고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그 옆에 화훼농단 쪽에서는 그런 쪽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그렇죠?

○박교상 위원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쪽에 해서 그런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생각해 보신 적은 없나요?

○박교상 위원 그렇습니까? 예, 예.

○박교상 위원 지난해에도 어느 쪽으로 잠깐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마는 어떤 아이구, 수년째 그게 골치 아픈 문제네요.

○윤종호 위원 어렵게, 어렵게 처리해 줬으면 빨리빨리 좀 확보를 좀 하세요.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정과 예산이 20억이 전년 대비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기어이 많다 하니 참 우짭니까, 이거, 예?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저도 의원이 되어서 이 자리에 앉아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은 줄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짓수에는 정말 엄청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경동 위원 예산은 적어도, 그런데 저는 농업예산 관련해서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예산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만도 볏짚 환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미시의 대표농산물이 벼잖아요. 쌀이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물론 축산하고 상충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대표농산물로 쌀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정도는 또 감내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볏짚 환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특정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농업예산 전체에 대해서 어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좀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를 우리 과장님하고, 예? 소장님.

○최경동 위원 소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 사랑의 공부방 얘기 좀 전에 우리 위원님이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고 넘어갔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 정말 농촌의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원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디나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나 여건이 되는 데가 아니라 그런 여건이 안 되는 곳에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하고 잘 참조하셔가지고 하고 있는 업체하고 잘 상의해서 정말로 지역아동센터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지역에 잘 배정할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79페이지에 토양개선제 지원사업 매년 나오는 사업이고 매년 회기 때마다 의회에서는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품목 규산, 석회, 패화석을 품목을 딱 정해서 품목으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내려옵니까?

○위원장 양진오 이것을 바꿀 수는 없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뇨, 아뇨,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규산, 석회, 패화석 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나는 여러 가지 분뇨라든가 퇴비로도 충분히 지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건 안 되는가요?

○위원장 양진오 안 됩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

○위원장 양진오 유기질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는 거죠?

○위원장 양진오 별도고요?

○위원장 양진오 안타까워서 합니다. (웃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우리 과장님 사실 위원님들이 뭐 궁금한 사항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니면서 설명을 많이 했는 것 같은데도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좀 더 충분히 설명하셔가지고 위원님들 이해시키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구먼, 보니요.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5분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유통축산과는 농축산물 가격안정 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101쪽에서 108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34쪽, 135쪽, 145쪽, 146쪽, 176쪽에서 183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05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과장님, 우리 RPC 가동률 지금 몇% 됩니까?

○윤종호 위원 33%대 합쳐가지고, 제가 이게 제가 2017년도인가 제가 시정질의를 해서 RPC 통합을 하겠다, 그 전체적으로 들어갔는 양쪽 비용이 한 100억쯤 들어갔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중에서 30% 우리 시비가 들어갔죠, 예산이?

○윤종호 위원 예, 대충 그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브랜드 개발 지금도 우리가 뭐 지역농산물도 감자하고 여러 가지 대해서 우리 지역상품 만들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 당시에 내 기억상에 관내의 조합장님들께서 모임을 하신 것도 알고 계실 것이고 브랜드가 통합이 되게 되면 시내 쪽에 있는 또 인동 쪽에 있는 이런 조합장님들도 같이 우리 농촌 쌀을 팔아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리고 브랜드가 23개 중에서 농협별로 10개가 넘어요.

○윤종호 위원 지금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2년 전에 답변할 때는 무조건 그쪽 방향을 설정을 해서 가겠다 그리고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서 한 개 브랜드를 단일화 시켜서 힘을 쓰겠다 했는데 작년에 1년도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RPC 관련되어 가지고 3억 정도 예산 또 편성했죠, 그죠?

○윤종호 위원 선산하고 해평하고, 지금은 농촌인구가 보통 보면 한 90% 이상이 농협 조합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완전 지금 방향이 행정이 딴 데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답변할 때는 그렇게 하고, 하겠습니다 해 놔놓고 노력도 안 하고 예산을 지원해서 우리가 삭감을 하게 되면 여기 지역구에 면 단위 있는 지역구 있지만 거기에 속된 말로 90% 이상이 다 연계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근본 취지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 내가 이런 부분도 지금도 여기 RPC 노후시설 현대화, 건조장 이건 내 이해는 충분히 해요. 왜, 지금은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농협에서 정부를 대신해서 50% 이상 수매를 받고 있고 또 정부에서만 10% 조금 더 이렇게 지금 수매를 받는 택인데 정부양곡은 그중에서 보면 이제 그 당시에 내가 데이터를 보니까 기억상에 농협에서 쌀 팔아가지고 흑자가 생겨야 되는데 한 6개 농협에서 5년 정도 해 보니 한 20억 이상 적자를 봤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농민들 아픔을 대신해 결국은 그게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는 앞에서 보일 때는 몇천 원 더 주겠습니다 해 놓고 조합장님 선거를 하기 때문에 해 놨다가 결국은 농협의 손실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 결국은 농민들의 부담을 갖다 이중으로 시킨 그런 현상을 발견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도 4억 6,500만 원 건조 시설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산물벼 관계 뭐 이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다 보니까 농협도 적자나는 폭을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니까 마지막 회계 마무리 할 때는 이게 이제 수익금으로 잡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농민들의 부담에 대한 공통적으로 쓰는 부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건 좋지만 이걸 시도 때도 없이 매년 이래 올라와가지고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닌가요?

○윤종호 위원 자, 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각자 자기 농협의 실익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가 예산을 처음부터 30% 정도 이상 지원을 해서 만들어졌으면 지금 어느 정도 했을 때 매설되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과감하게. 그러면 이런 지원되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아야지 저는 그게 실행이 가능하다고 보걸랑요. 앞에 말을 해 놔놓고 지원은 계속해 줘, 6대 때부터 이걸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2017년에는 그런 답변을 받아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돼, 1년도 안 돼 가지고 올려서 작년에 같은 경우도 여기 관계자분들께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이렇게는 나는 대책이 전혀 안 나오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시장님하고 농업인들 간담회 했는 것도 우리 브랜드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랜드를 갖다가 이래 강한 모브랜드를 만들어서 이거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 강조를 많이 했고 그날도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 쌀이라 하는 것을 아까도 쌀에 대해서 연계시켜서 나왔습니다마는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구미만의 브랜드를 가져가야 되는데 뭐 10개 이상 되는 브랜드를 갖다가 저는 이거 대대적으로 손을 대야 한다고 보걸랑요. 2, 3년을 갖다가 고통을 안고 뼈를 깎는 아픔으로 같이 동참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해 줘야지 같이 성장을 하지 한쪽에는 지원을 계속해 주는 이분들은 왜, 자산이 늘어나는데 통합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앞으로?

○윤종호 위원 자,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근래에 농협마다 지원된 실태 상황 있죠?

○윤종호 위원 5년간, 최근 5년간 했는 거 지원했는 거 좀 자료를 좀 주세요. 주고 제가 봐도 작년, 재작년, 그 앞전 고아농협도 마찬가지고 차량부터 해 가지고요. 계속 매년 이래 되니까 농협 봐서는 답답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들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수차례 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로 우리가 브랜드 개발을 하고 이것을 갖다가 브랜드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제가 하잖아요, 20억, 30억 주는 한이 있더라도 매년 찔끔찔끔 주지 말고요. 그거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좀 방향을 했으면 좋겠고 이건 검토사항으로 올려주시고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윤종호 위원 잠깐만, 안 하면 한 개만 더 할게요. 바로 그러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 승마권 대회 521페이지 저희들이 이게 올해 처음 하나요? 학생승마.

○윤종호 위원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산이 전년도 대한 게 없어가지고 자료가 없어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하여튼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도 검토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 브랜드 이게 전에부터 많이 했는데 브랜드가 통일이 안 돼서 문제네, 쌀이.

506쪽에 보면 새 공동브랜드 개발 디자인 용역 있죠?

○박교상 위원 이거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브랜드 공동브랜드 해 가지고 통합브랜드 쌀 재배단지 포장재 지원부터 해 가지고 통합브랜드 해 가지고 이런 게 되게 많아요. 546쪽, 7쪽에 보면요, 이래서 되어 있는데 뭘 또 따로 공동브랜드를 용역을 하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507쪽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또 이건 어디 해 줍니까?

○박교상 위원 저기 옥성에 어디 하나 있잖아요.

○박교상 위원 이거 검토바랍니다. 도비 왔다고 다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검토 요청합니다.

그리고 508쪽에 고속도로 휴게소 농산물 농특산물 홍보 있고 한데 휴게소 이거 지금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다른 개인한테 임대줬는 거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이거는 계속 문제인데 이것도 검토 요청 부탁드립니다. 드리고요.

그리고 512쪽에 도정시설 GAP 인증 도정시설 현대화사업 이거는 어디 지원해 주는 거예요?

○박교상 위원 이것도 고아농협이에요?

○박교상 위원 이때까지도 해 줬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는데

○박교상 위원 그렇습니까? 여기 차 사주고 저거 다 해 줬는데 예, 이거는 그렇다고 이래 갑시다. 가고 이거 많아서 말은, 제가 이건 나중에 특위 가서 하든지 하도 많이 해 가지고 뭐 말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사일리지도 그렇고 우리 조사료 쭉 있잖아요.

○박교상 위원 524쪽에, 5쪽에 보면 조사료 단지가 쭉 있는데 전문단지부터 해서 올해 무을농협에 지원해 주는 거 없어요, 조사료?

○박교상 위원 있죠?

○박교상 위원 거기가 지금까지 하고 나서부터 거기 처음부터 좀 잘못되었다 하는데 지난해에도 5,000만 원인가 여기 지원할 때 마지막이라 하고 못하고 했는데 계속 적자 나는데 이거 뭐하러 하고 있죠?

○박교상 위원 농협에서 축산하고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왜 자꾸 농협에서 거기 잘못, 거기서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가지고 그건 축협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해 가가 욕심을 내가지고 이래 갔는 걸 계속 우리 시에서 왜 그거 보전을 해 줘야 되냐 이 말이죠.

○박교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청을 합니다. 하고요.

그리고 저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544쪽에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이래 있잖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게 환경안전과 하고도 사실 이거 도심지 쪽에 문제가 되고 유통축산과 하고 그런데 이제 냄새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는 환경안전과서 해야 되고 이게 동물로 봐서는 유통축산과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되게 이거 민원 쪽으로도 문제가 되고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저희 지역구 어디 안에 도심지에 원룸을 2개 세대를 빌려가지고 개를 60몇마리씩 갖다 넣어놓고 앉아있으니까 난리가 나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 개인들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쪽저쪽 뭐 해 가지고 다른 쪽에서도 선주 쪽인가 거기서도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이걸 다른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체계적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인 우리가 어디 위탁기관을 하나 만들어 간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애완동물로 해 가지고 축제도 뭐 하려고 하고 있고 동락공원에 공원도 조성해 놓고 해 놨지 않습니까? 그까지는 해 놓고 해 놨는데 그보다 더 시급하게 되어야 될 게 어떻게 보면 유기동물의 관리 상태거든요. 정리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해서 만약에 이게 몇 마리 이상 되고 하면 이거를 어디 보면 그걸 애완견이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뭐 축사 쪽에 가까운 저게 아니에요? 도심지에는 전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교상 위원 그렇죠, 예.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서로가 이래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박교상 위원 예, 그런데 아니, 가고 안 가고가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같이 이런 걸 하더라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안 그래도 지금 고양이 때문에도 그렇고 애완견 때문에도 유기동물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우리가 저런 예산도 있지 않습니까, 야생동물도 그거 해서 치료도 해 주고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마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를 그래 양쪽에 해서 그런지 앞으로 그런, 그래 가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 앞으로 가면 유기동물이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박교상 위원 너무 소규모로

○박교상 위원 에이, 그거는요. 예산 있으면 다 합니다. 그리고 너무 소규모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시민들이나 불만 있는 게 거의 들어오면 어느 정도 해 가지고 규모가 적기 때문에 며칠, 한 달 뭐 이래서 1개월 내에 저게 없으면 입양하는 사람이 없고 하면 바로 그걸 안락사를 시키고 이런 문제 때문에도 좀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박교상 위원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계 쪽하고도 그렇고 이게 우예 보면 좀 애완동물 공원까지 조성해 놓고 이런 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하는 거는 또 이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게 순서도.

○박교상 위원 예, 그래 하면서 그런 걸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유기동물을 어떻게 해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뭐 파양되어 온 것도 있을 거고 또 거기서 이제 잘 또 해 가지고 입양 가져간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이래 홍보를 해 가지고 오히려 그게 맞지 않느냐 이 말이죠.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후원이나 해 주고 이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지금요, 도심지는요, 캣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매일 저녁으로 이래 다니면서 음료수 주고 뭐 사료 주고 이런 거 때문에 그 주민들 간에 이런 것도 마찰도 일어나고 이래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필요로 하지 않느냐, 너무 지금에 있는 게 너무 소규모고 적다 이 말이죠.

○박교상 위원 예, 있는 데는 그게 적어요. 그게 그래 가지고

○박교상 위원 에이, 할 수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런, 제가 자리 한번 찾아볼까요? 예산 들어가고 하면 다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런 거는 또 하면 필요한 부분은 또 전혀 안 하시려 그러고 왔을 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박교상 위원 전체적인 걸 해서요.

○박교상 위원 해 보시는데 그래, 그래 보시고 아까 사업도 여기 아까 여기 전체적인 저걸 했습니다만 보면 그렇거든요 통합브랜드 쌀 재배, 포장재, 포장재 이래 있는데 그리고 새 브랜드 공모하고 한다면서 우리는 쌀이 동네마다 다 다르고 종류도 다 달라가지고 농협에서도 수매해 가지고 판로가 되게 힘들다 그래요. 그렇잖습니까. 이게 똑같은 예산

○박교상 위원 그런데

○박교상 위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 그래 해서 그래요. 통합이 안 되면요, 지원을 안 하면 됩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니까 자꾸 RPC 자꾸 개선사업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원 안 하면 됩니다. 통합하지 않는 데는 안 해요.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매 이거 전에 2006년도부터 계속 이야기 나왔을 거예요. 오면서부터 그런데 통합이 안 되면 지원을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데 하매 십몇 년째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자꾸 개선사업을 하면 통합이 더 안 됩니다, 그거는요. 더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안 하면 되고 지력 증진 같은 것도 물론 당연히 맞죠. 그런데 돼지 액비라든지 이런 거 그냥 해 주려고 해도 농민들이 싫어하고 그렇다면서요? 냄새 때문에도 그렇고 안 한다면서 그래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런 걸 그래 예전에는 다 그래 해서 지력 증진을 위해서 하곤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래 그냥 갖다 주는데도 안 한다 하고 하는데 하여튼 브랜드 쪽은 구미별미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경 써서 했는데 그래 그 이름만 하나 하는데 다음에 또 어떻게 그걸 하려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여기 농업인 단체라든지 전체적인 여기에서만 나와도 충분히 회의에서 나와도 충분히 나올 수, 공동브랜드는 뭐 이거 용역까지 안 줘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는데 그래 다른 타 기관에 용역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예, 여기까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윤종호 위원 제가 연장선에서 조금만 이야기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물론 제가 자꾸 말을 안 하려 하는데.

구미별미라 하는 브랜드가 브랜드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불산에 대한 거는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그 당시에 물론 구미 게 농산물이 서울 올라가면 그 2012년, '13년 한때 안 좋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그러면 새로운 브랜드 하면 ‘구미’라는 거 안 들어갑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브랜드명만 넣을 수가 있는데 구미에서 생산된 것이라고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그래 그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솔직한 말로 브랜드명 구미별미 해 가지고 10년이 넘었지만 거기서 브랜드 사용하는 사람 몇% 됩니까? 3% 됩니까? 그래 그건 중요한 거는 브랜드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브랜드 속에 들어가는 그 제품, 재질, 쌀 같으면 미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지금 구미별미 상표를

○윤종호 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를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잠깐만요.

○윤종호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예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외의 거는 별도로 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여기에 예산이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 자꾸 브랜드 개발하는 데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 할 때도 그래 말씀을 했어요.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미질 증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다른데 불산 사고 때문에 지금 구미 거 사면서, 물어보세요. 불산 사고 나서 구미별미 못 먹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 명이라도. 그거는요, 세월에 다 덮혔는 이야기고 RPC 통합도 아까 몇 번 지적을 하잖아요. 농협이 나서 하게 책임을 주지 말고요. 지원하지 마세요. 10년 동안 농협이 자구책으로써 방향을 설정하도록 단체에서 아래 이야기 나왔잖아요, 시장님 그거 할 때도. 그런 서로 아픔이 있으면요. 아니, 리모델링만 계속 해 가면서 새집 지어주면 새집 지을래요? 아니, 살 만한데 뭔 새집을 지어요?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예, 그렇게 과감하게 우리가 시에서 좀 나서주셔야지 농업인들 그쪽에서 아, 이거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 해야 되죠. 그래 좀 방향 잡아주세요.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자, 됐습니다. 그 RPC 문제는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지난 우리 연말에 생각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할 얘기 없습니다. 그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531페이지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있어서 뭐 이쪽에 좀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원유냉각기 지원 뭐 착유장비 현대화 사업 이거 전부 다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국비보다도 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거 밑에 부분은 마찬가지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말이죠. 지금 이제 낙농 쪽인데 당연히 이 사업들은 이 생산, 우유 생산하는 사람들이 갖춰야 될 이거 품목이다 이래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 가지고 뭐냐 하면 우리가 전에는 돼지를 꼭 잘, 돼지고기를 매 구워먹지 않으면 배탈이 난다 그랬어요. 지금은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돼지 키우는 환경을 그렇게 좋게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 뉴질랜드 같은 데 가면 소 한 마리 키우는데 한 1,500평(4,950㎡) 정도 어떠한 그런 땅 초지가 있어야만이 된다고, 허락을 해 준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우리가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더라도 그 식당의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환경을 깨끗하게 해야만이 또 먹거리도 제대로 맛을 내야만이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기도 저는 그런 일환으로 본다면 이렇게 선풍기 지원해 주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낙농가에서 말이죠, 그 소를 키우는데 그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예산을 연 예산에 이래 올라와서 지원한다 그러는 부분은 도대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가면 국비, 시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535, 이런 부분은 국비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그냥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도 뭐 어렸을 때 이제 아이들이 크면 어떤 예방접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이제 성장기에 들어서면 이런 부분이 없어져요. 그리고 특히 요즘 이제 겨울철 되면 독감 예방주사 이것도 65세 이상 돼야 무료로 해 주죠? 그런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돈을 주고 우리가 일반 병원에 가면 한 3만 원 정도를 주고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국비, 도비, 시비까지 들여가지고 이래 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은 진짜 의원 돼서 처음 알았던 부분입니다,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러니까,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는 이제 병이 오든 안 오든 이제 예방 차원에서 살포를 한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531페이지 돌아가가지고 낙농 부분에 이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이거 자생력을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지도 차원에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그런 설비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항상 그 사람들 우리 시를 보고 말이죠, 아, 내년 또 여름 되면 선풍기를 하나 큰 거 센 거 하나 해 주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문제가 틀림없이 있는 것 같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혈세를 투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거 유통축산과에서 가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가지고 말이죠. 그런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지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입니다.

자, 511쪽에 아줌마축제에 보면 전시 및 홍보물 및 구입을 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4,000만 원인데 어떤 제품을 우리가 구입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 뭐 우리 자체 내에서 갖고 나간 물품을 구입하는지, 그 구입한 물품을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11쪽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아.

○송용자 위원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35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유기동물 위탁보호가 있어요.

○송용자 위원 현재 우리 구미시에는 위탁보호소가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간단한 거 한 개 좀 문의 드리겠습니다.

젖소 더위 방지용 대형 선풍기 대당 300만 원이네요, 그죠?

○신문식 위원 선풍기 어떤 선풍기인데 대당 300만 원씩 합니까?

○신문식 위원 아무리 커도 그렇지 300만 원 같으면 거진 에어컨 가격인데, 이거 어떤 선풍기인지 좀 이게

○신문식 위원 예, 자료로 좀 예, 예.

선풍기 상식선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선풍기 하나 300만 원 같으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일반 사람인 제가 생각해 볼 때 예, 예.

○신문식 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신문식 위원을 보며)

○장세구 위원 다 하셨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다음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질의 다 하신 것 같아서 과장님.

○장세구 위원 이거 뭐 좀 민감한 문제라서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는지, 510페이지에 무상급식 관련해서

○박교상 위원 이거 예산 다 가져갔는데.

○장세구 위원 전체예산 지금 42억 7,000 중에서 증감된 42억 7,000 중에서 거의 뭐 무상지원 쪽으로 무상급식 쪽으로 지금 예산이 거의 다 배정이 되고 있는데 예산계 한번만 여쭤볼게요.

○장세구 위원 이거 예산확보는 되었습니까?

○장세구 위원 덜 했죠?

○장세구 위원 이 부분을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제일 민감한, 올해 제가 봤을 때 내년도 예산 중에 제일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이게 전부 다 뭐 각 선거 나오신 선출직 기관장님들이 전부 공약사항으로 내놓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전부 예산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매년 이게 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장세구 위원 매년 이 막대한 예산을 지금 100억 이상 되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가야 돼, 14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그러면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재원 조달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좀 이런 자리에서 밝혀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는 뭐 하여튼 내가 다시 한 번 그거는 예산계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나중에. 계장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거기에 급식용 친환경쌀 구입 차액 지원하는 거 있죠?

○장세구 위원 이 친환경쌀 그다음에 뭐 우수 식재료 구입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장세구 위원 친환경쌀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 전역에 지금 초등학교 무상급식하고 중학교 일부 무상급식하는 데 여기만 들어갑니까? 안 그러면 전체

○장세구 위원 신청하는데 그런데

○장세구 위원 그건 친환경쌀이라고 어디서 인증을 해 줍니까?

○장세구 위원 거의 친환경쌀 아닌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세구 위원 거기 쌀만 그러면 학교에서 공급을 받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GAP 인증 안 받은 쌀이 몇 개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습니다. 지금

○장세구 위원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뭐 학교급식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리 애들이 먹고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 저도 뭐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 밑에도 지금 우수축산물 관련해서 또 지원이 있고 이게 그냥 말만 친환경쌀, 우수축산물 뭐 이런 말로만 이거 갖다 붙여서 어떻든 간에 그 학교에서 급식하는데 그 급식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 숨통 틔워주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장세구 위원 이건 농가소득 보전 차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100% 다 구미 학교에서 구미에 있는 구미의 각 교육기관에서 그러면 전부 다 쌀을 우리 지역에서 아까 얘기하신 두 군데 그 친환경쌀을 재배하고 있는 그 지역의 쌀을 씁니까?

○장세구 위원 신청을 하는 학교가 거의 대다수라고 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뭐 200원씩 뭐 300원씩, 100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인당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원 안 하는 학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지원을 해서 보조금 준다 하는데 다 지원을 하죠.

○장세구 위원 더러 있겠죠, 더러 있겠지만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이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한 대로 로컬푸드 개념으로 이분들이 정말 구미에서 지었는 친환경쌀을 우리 100% 다 우리 지역에 학교에 공급을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 반대로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각 학교에서, 각 학교에서 우리 학교식당을 운영할 업체를 선정을 하잖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 업체를 선정을 할 때 자, 지역농산물을 얼마를 써주고 그다음에 친환경쌀 아니면 우수농축산물 안 쓰는 업체를 계약을 안 해 주면 돼요. 그냥 그런 개념 없이 들어오는 업체를 다음에 계약 안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지원이라는 명목하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봤을 때 이거 1년에 몇억씩 지원해 주는데 사실은 우리 애들이 먹는 식단은 똑같습니다. 지원해 주나 안 해 주나 그 업체들은, 그 업체들은 결국은 자기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단가에 맞춰서 애들한테 좋은 음식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이런 지원금은 제가 봤을 때 자기들 운영하는 데 조금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갖고 가는 어떤 부분들 같아요. 이 현실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현실을 제대로 좀 파악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마 부분도, 승마 부분도 이게 뭐 지금 예산을 조금씩 삭감해 가지고 지금 내려오는데 원체 많아요. 이게 무슨 항목이 왜 이렇게 많은지 승마가 이거 저희들은 봐도 일일이 설명을 안 들으면 하나도 내용을 몰라요.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초중고 승마체험 지원 뭐 생활승마 지원, 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게 쭉 다 그려져가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우리 계수조정 할 때 검토를 좀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원체 양이 많다 보니까 이걸 여기에서 다 제가 설명을 요구하지는 않겠지만 지원, 지원 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여기 지금 급식 무상급식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상자가 지금 그러면 과장님, 총 우예 됩니까? 여기 지금 예산 잡아놓으신 대로 하면.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초중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장세구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특수학교?

○부위원장 권재욱 혜당학교.

○장세구 위원 전면 급식이라 하는 게 이게 사실은 뭐 예산만 있으면 당연히 뭐 국가에서 다 책임을 지고 밥을 줘야 되지만 진짜 뭐 상위 5%, 상위 1% 사실 학교급식 안 했으면 하는 애들도 무상급식 범주에 넣는다 하는 자체가 내가 봤을 때는 늘 하는 얘기입니다. 뭐 그룹회장 뭐 사장님 아들들 거기 가서 천몇백 원짜리 밥 안 먹이고 싶은데 무상급식 하니까 먹는 어떤 그런 경우가 나오니까 이 부분 하여튼 심도 있게 다음에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저도, 저도 하나 물으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뒤에 하셔도 되죠?

○위원장 양진오 아, 예, 그러면 전 천천히, 하십시오, 예.

○최경동 위원 아이구, 농촌 출신 의원이 여기 앉아 있으려니 참 좌불안석입니다.

(웃음소리)

다 살려야 되는데 다 필요한 건데 하여튼 그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 농업예산에 관련해서 좀 더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거들랑 개인적으로 저한테 다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시고 하여튼 좀 이렇게 농촌이라 하는 곳이 좀 이렇게 생명산업이다 보니까 농업이 없어서는 안 될 산업이다 보니까 또 지원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애정 어린 눈으로 봐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507페이지에 로컬푸드 시범사업 하우스 설치 1억, 이건 뭐예요?

○최경동 위원 로컬푸드 시행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최경동 위원 국비사업으로요?

○최경동 위원 지금도 엽채류를 생산하는 곳이 있잖아요.

○최경동 위원 아니, 이제

○최경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로컬푸드 매장이 지금 없잖아요.

○최경동 위원 이게 하우스 이게 로컬푸드 매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 로컬푸드 매장이 없는데 로컬푸드의,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할 그 엽채류를 생산하는 하우스를 짓는다? 조금 순서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최경동 위원 요새 로컬푸드도 유행인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래 거기 가셨는 건 되는데 로컬푸드가 그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자가 소비를 통해서 소비를 하고 난 뒤에 잉여농산물을 지역에 소비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우리 의회에서 로컬푸드 매장 다녀오셨고 로컬푸드에 관심 갖는 거는 좋은데 로컬푸드 매장도 뭐 그런 어떤 체계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 로컬푸드에 상품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 이거는 좀 순서가 맞지 않는 거, 난 그래 궁금해서 물었던 거예요. 난 이거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런데 이건 말

○최경동 위원 자, 말로, 말로 이래 주고받고 하려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로컬푸드 적극 지지하고 적극 로컬푸드가 활성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나는 이거 하우스를 하길래 지역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어떤 로컬푸드 장을 위한 무슨 이렇게 뭐 건물은 아니지만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경동 위원 지금도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많은데 하우스 지원, 제가 이런 거 비슷한 지적을 기술센터 업무 보고 때 했거든요. 이런 어떤 시설지원이 우선되면 이거 뭐 시설지원하기 위한 어떤 로컬푸드 이름을 썼는진 모르겠지만 이건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최경동 위원 과장님, 저도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숙지를 하고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설치 그러면 전 확 와 닿아요, 그게. 그런데 로컬푸드 매장도 없는데 생산을 위한 이거, 지금 로컬푸드에 낼 그 농산물이 많잖아요. 엽채류 하는 사람들 무슨 감자 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 하고 이렇게 맞춤형 이런 시설 지원한다 하는 건 좀 맞지 않지 싶은데.

○최경동 위원 아니, 로컬푸드는 우리

○최경동 위원 구미시의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품목, 품목들을 그 매대를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있다니까, 이게요. 있어요. 그래 그게 활성화 돼 장사 잘되면 거기 입점하려고 뭐 경쟁이 아마 경쟁이 치열해질 걸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지원되고 이런 엽채류가 생산되고 로컬푸드를 이제 그 매장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럼 매장 설치계획은 우예 되어 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최경동 위원 내년도에는 생산되잖아요, 내년도 짓고 있기 때문에.

○최경동 위원 로컬푸드, 로컬푸드가 사업이 신청돼서 적용이 되면 그래 이 사업을 했으면 싶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니지.

○최경동 위원 국비, 로컬푸드 매장도 설치하고 하는 그런 전을 펴는, 장을 여는, 그래 신청도 안 해 가지고 그래 무슨 이거부터 한다는 얘기입니까? 순서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건.

○최경동 위원 재배하는 방법을 익힌다? 참, 그거는 너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고 지금 엽채류 생산 전문농가들이 많잖아요, 구미시에.

○최경동 위원 아싸리 나는 이 예산이 로컬푸드 우리 자체 예산으로 로컬푸드 매장을, 예? 금오산에 한다든지 뭐 상모동에 한다든지 역에 한다든지 설치한다 하면 여기에 플러스 업 시켜도 나는 예산이 더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로컬푸드 그걸 위한 시설을 하우스를 설치한다?

○최경동 위원 소장님, 한 말씀

○윤종호 위원 빨리 결론을 맺지.

○최경동 위원 예?

○윤종호 위원 결론을 빨리 내리라고. (웃음)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듣기로 하고

○최경동 위원 저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뭐 대표 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농촌예산이 제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농업에 대한 예산에서도 보면 정말 좀 안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정말로 정말 한번 획기적으로 한번 농업발전을 위해서 구미 농업발전을 위해서 한번 심도 있게 한번 사고의 어떤 전환 뭐 그런 말 있죠, 창조를 위해서 창조파괴라 하나? 하여튼 그런 것처럼 새롭게 한번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전 생각해요. 그냥 관행대로 이렇게 쭉 해 오는 모습이 아니라

○최경동 위원 예, 그래서

○최경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한 개만 제가 제안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급식 관련돼서 총 예산이 얼마죠, 올해?

○윤종호 위원 230억요?

○윤종호 위원 130억이 아니고 230억이라네.

(양진오 위원장, 웃음)

다 토털해서요? OK, OK, 알겠어요, 대충, 예.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우리 항상 이제 농산물 판로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가 이제 급식 지원되는 거는 또 GAP, 친환경 이런 게 안 돼 또 못들어가는 부분이 많죠?

○윤종호 위원 그래 아까 이제 차액 보전을 저희가 한다는 말입니다.

○윤종호 위원 차액 보전을 해서 지금 직접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그 지원대상에서 260억 중에서 직접적으로 우리 농산물 사용하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윤종호 위원 어쨌든 간에 아니, 쓰는 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쓰는 것만.

○윤종호 위원 품목이 있죠?

○윤종호 위원 금액으로 하면 이게 환산이 얼마나 돼요?

○윤종호 위원 30억 같으면 아주 적잖아요. 제가 조금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래 많은 예산이 이제 소요를 하고 있는데 우리 판로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전번에도 대책회의를 해서 여럿 나왔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는데 차액 보전이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 브랜드 활성화하는 과정에 대표브랜드 이거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을 갖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구미시에 편성한 예산을 갖다가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데 우리 아이들 먹거리를 갖다가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하는 거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 아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품목이라든지 한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활성화시켜서 거기 남는 금액이 아까 뭐 30억 정도 같으면 260억 떨어져요. 그 한 200억 정도가 예를 들어 추가적으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조금 판로가 간다면 좀 해결책이 참 좋은, 농민들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쪽 방안을 좀 모색을 좀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추가적으로 아까 부족한 품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아까 차액 보전에 지원이 되더라도 좀 확대를 시켜서 우리 지역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 우리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래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공공비축미 요즘 많이 없습니까? 뭐 창고에 쌀이 들통 뭐 바닥났다 하고 이런 소문이 뭔 소문이에요? 아직까지 많잖아요.

○안장환 위원 간단하게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17년도, '18년 거도 비축미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쌀이 지금 뭐 창고 바닥을 드러냈다 하는 거 그거는 헛소문이네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일반 시중에는 쌀값이 배나 상승했다 하고 그게 맞아요?

○안장환 위원 상승된 건 사실이네. 예, 그 정도로 하고요.

506페이지에, 506페이지에 농특산물 판촉행사 지원 해 가지고 여기는 뭐 지원을 누구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506페이지에 있어요. 506페이지에 판촉행사 지원.

○안장환 위원 그럼 이런 걸 누가, 정확하게 우리 농가들이 여기 참석을 참여 이런 걸 많이 합니까?

○안장환 위원 이게 그러면 전년도에도,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 전년도 예산보다 더 확대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 어떻게 했는지 그 실적 한번 보고, 안 그러면 제가 일단 그래 검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또 여기에 508페이지에 중간에 민간위탁금에 한ㆍ베트남 통상 문화교류 한마당 행사 2,000만 원이네, 그죠?

○안장환 위원 우리 베트남에 우리 정서상 우리 농산물, 거기도 베트남 가보니까 자급자족이 거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채소나 이런 농수산물들이. 그런데 우리 농산물들을 어떤 품목들이 그쪽에 가서 하는지 그에 대해서 판촉을 하는지 설명을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있잖아요. 금오산 한과에 하나의 그 품목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한과가 과연 그쪽에 뭐 지금 첫 행사예요? 처음 시범으로 하려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한 농가 보내는데 그래 2,000만 원이 뭐 필요한가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아요, 이거. 자기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일정 상품을 홍보하고 그래 판로 하는데 우리 시에서 판촉행사 하는 데 2,000만 원 지원한다 하는 거 난 상당히, 그렇다고 이게 뭐 그렇게, 가공식품택이잖아요, 이런 거.

○안장환 위원 그런데 베트남에서 한과를 그렇게 좋아하는, 일단은 이거 전년도 했으면 여기 내 자료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제가 일단 검토로 한번 해 놓을게요.

그리고 고속도로에 휴게소

○박교상 위원 제가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했어요? 지난번에도 누차 이야기했는데 자기들이 거기에서 판로 가지고 그런 활동하는데 그것 또 홍보비로 별도로 또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지적했는데,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안장환 위원 특판행사 해도 그래 우리 예산 지원 그렇게 많이 필요하나?

○안장환 위원 우리 아줌마축제는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영남?

○안장환 위원 영남일보?

○송용자 위원 제가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했어요? 예.

조사료는

○박교상 위원 제가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조사료, 예, 잘 알겠습니다.

(웃음소리)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에 보면 101페이지에 농산물 안정기금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조례에 '19년도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37억 가지고 시행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 잠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양진오 잠시, 잠시만요. 내 말을 헷갈리는데 그러면 기금운용 우리 50억이 되기 전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양진오 할 수, 50억 달성 안 돼도

○위원장 양진오 달성은 안 돼도 그 이자에 대해서, 그러면 안 맞잖아요. 조례는 50억에 대한 이자로 시행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37억 가지고 실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관계없는가요?

○위원장 양진오 아뇨, 아뇨, 제 말은 그래 해도 되냐 이 말이지, 법적으로. 조례하고 맞지 않는데?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그러면 조례를 37억으로 고쳐 가지고 시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금액을 정하지 않고 일정금액 한에서 한다 이래 해야 되는 겁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지금 남았는 게 13억 정도가 남았잖아, 그죠?

(「15억」하는 이 있음)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금으로 만들 때는 예산도 충분히 협의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안 바꾸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좀 해 주시고.

그리고 506페이지에 기금도 안 만들어졌는데 보니까 위원회는, 위원회 수당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 아니, 기금도 안 만들고 위원회를 하려 하나, 우얄라 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하여튼 금액 기금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노력해 가지고 집행부, 우리 예산계도 있고 하니까 조례를 안 바꾸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리고 동료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507쪽,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한 번 더 짚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여기 도비는 우리가 시에서 신청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그냥 내려온 겁니까?

○위원장 양진오 507쪽에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위원장 양진오 저희들이 보통 도에 기금 신청할 때 자금 신청할 때 보면 시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고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몰랐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제가 왜 하는가 하면 여기가 지금 이거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축사 짓지는 안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내 주민들하고 몇 번 내 들어갔다 왔습니다.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런데 도비, 시비를 지원한다? 야,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합니다. 그래 도대체 끗발이 어느 정도 좋고 누구하고 얘기 됐길래 이래 받아냈나 싶어가지고 그래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거와 연계해서 제가 좀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려 하는데 막아서 미안합니다. 미안한데 제가 하나 더 할 말이 있어 그래 막았습니다.

우리 지난 '18년도에 우리 도비 내려와서 RPC 지원한 거 있죠?

○위원장 양진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RPC에 대한 문제점을 엄청나게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에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에 민원이 있는 거를 유통축산과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제가 몇 번 갔다 왔을 정도 같으면 아마 출장소에도 몇 번 갔다 왔을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예산을 올리는 거는 몰라, 예산계가 문젠지 집행부가 문젠지 제가 혼돈이 옵니다, 지금 혼돈이, 예? 그리고 지난 '18년도에 RPC 지원 문제 이제 금방 또 RPC 지원 안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RPC 구미에 어디어디 있습니까? 몇 군데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해평하고 선산에 있죠? DSC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DSC 시설.

○위원장 양진오 농협마다 다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양진오 왜 있는가 하면 정부 수매를 대행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함으로써 우리 농가에 지원하는 소형 건조기 지원사업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RPC하고 DSC 구분 딱 해 가지고 RPC는 절대 지원을 안 한다 약속을 했으면 계속 하지 마시고 DSC 같은 경우는 정부 수매 대행하고 소형 건조기 지원사업을 우리 안 하니까 그 부분을 물수매를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도와주고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지 봐요, RPC에서 그런 실수를 한번 해 버리니까 모든 위원들이 하매 의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래 일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은 꼭 좀 감안해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507페이지 이 부분도 지금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은 지금, 예? 축사 들어온다고 데모하고 난리인데 시하고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요. 참말로 아이러니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참말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한국식품연구원 구미분원 지금 현재 우예 되어 가고 있는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식품연구원은 구미가 필요해서 요청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서가지고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식품연구원으로 봐서는 여기 와도 되고 안 와도 되잖아, 그죠? 그분들로 봐서는 딴 데 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해 가지고 했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선거용으로 써먹었으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 양진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 우리 사석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승마대회, 승마대회 계속 축사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승마대회는 제가 봐서는 체육진흥과 일입니다. 유통축산과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설 짓기 위해서 농가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 좋았습니다. 하지만 승마대회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체육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체육진흥과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농촌예산으로 안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 잘해요.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산림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산림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03쪽, 110쪽, 111쪽, 135쪽, 136쪽, 141쪽, 183쪽에서 185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553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빨리 해야지 빨리 점심식사를 할 것 같아서, 할 것 없다 하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자, 처음부터 그럼 제가 쭉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554쪽에요, 조림사업에 보면 미세먼지 저감 조심사업 해서 큰 나무하고 20㏊로 어린 나무 있는데 큰 나무는 어떤 수종이고 어린 나무는 어떤 저거고, 대충 위치는요?

○박교상 위원 아, 이거 2센티 이상만 되면 큰 나무로 보고

○박교상 위원 아, 원래 나무 자체가 이제 나중에 수종이 키웠을 때 큰 나무를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심을 때 묘목 자체가 큰 나무인지

○박교상 위원 묘목 자체가, 묘목 자체가 크고 적고 이걸로 구분한다?

○박교상 위원 아, 저는 수종에 대해서 이게 클 수 있는 나무인지 적은 대로인지 했고, 그리고 555쪽에 목재생산 조림 있는데 8㏊요.

○박교상 위원 이거는 어느 쪽에 저거 하나요?

○박교상 위원 이건 보통 보면 모두베기를 한다든지 싹 깎아놓고 나서

○박교상 위원 이런 걸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앞으로도요.

○박교상 위원 이게 사실은 우리는 목재로 쓸 수 있는 나무가 거의 안 하고 뭐 원래 산림은 50년, 100년을 보고 하셔야 되는데 당장 눈앞에 몇 년만 보고 하니까 매년 저게 안 되고 지금 앞으로 가면 잡목이라든지 이런 거 해 가지고 저거 해야 될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좀 쭉 보겠습니다. 561쪽에 표고재배 이거는 매년 올라오는데 이것도 장 어디 또 새로운 데예요? 안 그러면 계속 하던 데입니까?

○박교상 위원 줄었는데 아니, 그런데 줄었는데 위치가 어디 해 주느냐고요.

○박교상 위원 작목반 전체에?

○박교상 위원 이거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584쪽에 산불감시탑 공원화 사업 이건 위치를 어디 하려 그러나요? 전년도에 어디 했었고

○박교상 위원 아니, 이게 그런데 감시탑 교체가 아니고 공원화 사업 해 가지고 공원을 만드는, 부기가 이런 식으로 되어

○박교상 위원 초소를 짓는 것이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걸 여기 산림에다 공원을 전부 한다고 부기상에 이래 되어 있어서 여쭤본 겁니다. 보고, 589쪽에 보면 꽃매미 이거는 예산이 이래 많이 줄었던데 보니까 이쪽하고 선녀벌레 하고 이런 건 오히려 감 되었는데, 예산에요. 이거는 지금 자체가 충이 많이 죽은 거예요, 안 그러면 없어졌나?

○박교상 위원 이게 들에도 이래 많이 다니고 하긴 하는데

○박교상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그런데 예산이 그래 전번에는 2억이 있다가 지금은 뭐 4,000만 원 가지고 이게 더 확산 이래 했을 때 더 확산되고 이럴 수 안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리고 601쪽에 임도신설 10킬로 있는데 여기는 어디 합니까, 임도를요?

○박교상 위원 무을 수다사에서 이쪽 연결되어 있는 그쪽 쪽 말입니까?

○박교상 위원 산에 임도를 계속 이래 해야 되나?

○박교상 위원 어차피 산불 나면요, 산불 정리만 하러 들어가지 사람들 지금 들어가라 해도 안에 안 갑니다.

○박교상 위원 헬기 아니고는 어느 산불 어디 나도 거기 들어가라고 떠밀어도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들어갈 수도 없고.

아이구, 혼자 다 하면 그럴 거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예산에는 보고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예산 연계되어 가지고 간단하게 물어, 지금 산불감시원요. 지금 190명 정도 있죠?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 선발기준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상위소득 지금 60%

○윤종호 위원 그거 확실히 철저히 합니까?

○윤종호 위원 지역에 대해서 간혹씩 이제 어째보면 농촌 수입으로 치거든요. 고생은 하시지만 상당히 크다 하면 클 정도로, 그죠? 농한기에 특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도 경쟁이 좀 치열한 걸로 알고 있어요.

○윤종호 위원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재산을 그분이 이제 다른 쪽으로 돌려놨는가 모르겠는데 재산이 몇수십억대가 되는데 그걸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윤종호 위원 그래 아니, 재산상에서 60% 이래 정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상으로는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서열이 지금 많이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감점이 되더라도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실태 조사를 직접적 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민원이 시끄러운 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현장을 한번 보시고요. 서류상에는 이하지만 외적인 영향을 봤을 때는 누가 지역 사람들은 구두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순위에 배제를 좀 시키셔가지고 사적인 감정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두 분만 물어보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은 진짜 좀 어려운 분들이 하고 또 아까 능력 가지신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골고루 좀 배치가 되면 오히려 이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그 지역을 감시 잘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555쪽에 조금 전에 우리 박교상 위원님께서 짚으셨는데 바이오 순환조림이 8㏊ 지금 식재를 하는 거죠? 조림이라 그러면

○신문식 위원 식재를 하는 거죠?

○신문식 위원 그게 3,500 정도네요,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저 돌배 한번 봅시다.

지금 돌배가 2025년에서 2019년, 10년간에서 4년간으로 지금 작업이 참 이 사업이 단축이 된다, 그죠?

○신문식 위원 한 6년 정도 단축이 됩니다, 그죠? 내년에 한 28억 지금 예산집행 할 예정인데 2020년 이후 20억 이거는 뭡니까? 여기 올해 내년 28억 예산으로 이 사업 좀 마무리하면 안 됩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그 20억 이거 없다고 보면 되죠?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비교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돌배나무가 ㏊당 지금 돈이 2,500만 원 정도

○신문식 위원 예, 이거 따져 보면 600㏊에 150억 잡으면 예, 예, 한 2,5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순환조림이라든지 목재생산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 아까 조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사항인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 한 44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왜 차이 나는지 정말로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그렇고 뭐 바이오 순환조림이라든지 목재생산 조림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면 뭐 금액이 작습니다마는 산주분이 한 10% 정도는 부담을 하는 모양이죠?

○신문식 위원 예, 예, 민간 보조사업인데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 사업으로 마무리 깔끔하게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경동 위원, 안장환 위원을 보며)

○최경동 위원 여기 손들었어요.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머리 긁는 거라, 머리 긁는 거.

○위원장 양진오 아, 손 들으신 겁니까?

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숲 가꾸기 사업이라는 것은 숲 가꾸기라는 건 숲이 이제 너무 우거져서 이런 거 관리하고 이런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그리고

(안장환 위원, 예산서를 넘기며)

잠깐만요.

우리 있잖아요, 604페이지에 구미의 산 종주길 조성사업

○안장환 위원 등산로 흙먼지 털이기 설치 이거는 뭐 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종주길 그러면 구미의 산 종주길이라는 것은 지금 뭐 예산이 이거 1억 가지고 할 수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럼 올해 예산만 주면

○안장환 위원 끝이라요?

○안장환 위원 아니, 매년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래 해서는 문제가 있다, 어느 정도 꼭 종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죠? 어떤 특정한 명산 이런 부분 아니면 종주길을 만든다는 것은, 구미 종주길이 뭐 선산에서부터 뭐 어디 이쪽에 상모까지 어떻게 산을 뭐 길을 낸다는 이래 종주 어떤 그런 의미인데 이제는 더 이상 그만 하도록 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만 하도록 하고.

그러면 돌배나무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돌배나무가 이제 사회적으로 우리가 구미에 이슈화가 되어 가지고 말이 갑자기 많은데 실질적으로 국비사업으로써 거의가 80%가 국비사업이죠?

○안장환 위원 65%요? 우리 예산도 많이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가 그러면 28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면 거의 이제는 조성사업은 마무리하고 이제 차후 연도가 있지면 관리 쪽으로 하겠네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저도 애초부터 이야기했지만 우리 의회나 우리 사람들이 돌배나무에 그냥 뭐 150억 투자해서 돌배나무 심는다 하면 굉장히 문제가 커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담당 부서에서 돌배나무를 해서 어떻게 하는 프로젝트를 정확하게 명실하게 딱 내놔요. 누가 물어도 이렇게 하겠다고 좀 명석하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우리도 우리 의원들한테도 거기에 예산 주면 안 된다라고 막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러면 이런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우리 무슨 자료 같은 걸 명확하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 뭐 의회는 물론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시민들한테 설명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도록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간단명료하게 그 계획, 끝나면 어떻게 향후 끝났을 때 어떻게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까지도 한번 만들어서 그렇게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 미안합니다. 송용자 우리 위원님, 예.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돌배나무 때문에 늘 이렇게 논란이 이는데 그 추진위원회는 만들어졌습니까?

○송용자 위원 이렇게 거대한 프로젝트를 운영하심에 있어서 민간인들을 그런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위원회를 일찍 만들어서 활동을 했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좀 나은 결과가 있었을 텐데 그 지역분들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란이 되었는데 일단은 뭐 일단락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저는 605쪽에 우리 605쪽에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용 묘목구입 한번 봐 주셔요. 예, 27개 읍면동하고 해서 2,600만 원어치 사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위에 2,000만 원이 산림과 행사용은 뭐고 읍면동 지자체는 아까 조금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눠주는 거고

○송용자 위원 산림과 행사용은 뭡니까?

○송용자 위원 그런데 나무를 받는 분들이나 그 뒤에 줄 섰다가 못받는 분들이나 불만 있는 것은 뭐 아시죠?

○송용자 위원 줘도 불만, 안 줘도 불만 이러기 때문에 일단은 검토로, 검토를 요청합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양진오 위원장, 송용자 위원을 보며)

○위원장 양진오 다 끝났습니까?

(장세구 위원, 송용자 위원을 보며)

○장세구 위원 다 끝났는, 다 끝나셨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여기 돌배나무 관련해서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지금 내년도 뭐 마무리하시겠다 하는 게 당초 600㏊에서 지금 460㏊로 사업을 축소를 하고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이 지금 9억 8,000 정도, 약 10억 정도가 또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왕 축소하실 것 같으면 올해 했는 것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10억을 더 넣었을 때 아니, 28억 내년도, 내년도 예산이 28억 중에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게 9억 8,000 정도 되니까 그거를 더 넣었을 때 기대효과 하고 지금 현재까지 해 놨는 거에서 스톱을 했을 때의 어떤 효과를 비교를 했을 때 28억 거기에 시비 10억이 들어가는 것만큼의 효과가 기대가 됩니까? 과장님 판단하셨을 때.

○장세구 위원 아니, 어차피 지금 사업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 마무리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마무리를 한다 그러는데 향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확실하게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불투명하고

○장세구 위원 자, 그러면 2025년 이후에는 누가 관리, 관리 주체가 어디가 됩니까?

○장세구 위원 그렇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래 2025년 해 봐야 지금 불과 오육 년 남았는데 내년 같으면 6년 남는데 6년 동안 우리가 국비까지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해 놓고 6년 동안 활용하려고 지금 크는 시기가 오육 년 안 걸립니까. 그러면 6개월 동안 활용하고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가 민간으로 지주들한테 다 넘어가면 그 지주들이 그거 관리하겠습니까? 다 베내고 치우지.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5년 동안 하는데 2025년 이후에, 2025년 이후에 관리가 민간으로 넘어간다면서요?

○안장환 위원 산주.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산주들이 하는데 2025년 되면 우리가 거기에 관여할 부분이나

○장세구 위원 전혀 없잖아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관리를 하든 안 하든 누구 하나 얘기를 못하는 부분 아닙니까? 자, 잡목이 커가지고 이 돌배나무가 그 밑에 묻혀서 죽어가도 그거 당신들 관리 똑바로 하시오, 우리가 관여를 못하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자, 예산이 안 들어가고는 누가 가지치기를 하고 누가 관리를 한단 말입니까?

○장세구 위원 또 예산을 계속 갖다 들이붓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지금 저는 예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배나무가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는 지금 뭐 행정관청이나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축소를 했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140㏊를 안 했을 때, 했을 때 비교를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밖에서 이게 왜 시끄럽겠습니까. 자, 지금 민간에 관리를 시켜 놔놓고 2025년 이후에 되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산 안 갖다 주면 그냥 다 죽어갑니다. 다 버려져야 돼요, 이거는. 어차피 개인 지주가 있는 민간 산에다가 지금 심어 놨는 조림해 놨는 거 아닙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관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까? 관리를 안 했을 때 예산지원 안 하고 관리를 안 했을 때 어떤 걸 할 수 있어요? 이 많은 돌배나무를 어떻게 관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러면 제가 산주입니다. 한 2㏊ 가지고 있는 산주인데 6,000평(19,800㎡)에다가 아, 나 이거 돌배 이거 다 캐내고 다른 거 심어서 나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그거 제재할 수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자, 과장님, 지금 우리를 자꾸 착각 속으로 몰아넣는데 국비도 우리가 낸 세금입니다.

○장세구 위원 맞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20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 혈세가 지금 여기에 12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기대효과는 하나도 없고 관리 주체도 없고 나중에 돼서 관리를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해서 내년에 28억을 고집을 하시면 그 28억을 투입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기대효과가 이만큼 있습니다라고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셔야 돼, 국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그래 자, 과장님, 이거 자, 진짜로 이거 다 뭐 밖에서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심해집니다. 시민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 지금 심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이거를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하고 향후에 지금 여기 다 감춰져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관리하겠다, 관리비, 병해충 약 친다 하면 또 돈 줘야 되고 가지치기 한다고 또 돈 줘야 되고 여기 다 감춰져가 있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장세구 위원 아니, 계획서에는 지금 식재만 나와 있지 다른 지금 비용 들어갈 부분 하나도 지금 계획서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의 땅에다가 내 나무 심어 놔놓고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2025년이 지나면 아까도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고사가 돼 가든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예산을 투입을 못해서 그때는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28억을 집어넣어서 기대효과가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자, 말씨름하시지 말고 자,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일단 뭐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장세구 위원 일단 검토를 해서 명확하게 아까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하실 때 삭감하고 싶은데 사실은 전부 다 눈치 보시느라고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되짚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서 정리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우리 돌배나무 관련해서 우리 장세구 위원님께서 이런저런 또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돌배나무 때문에 무을면에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까지 들어간다 치면.

○최경동 위원 이제 무을의 산야에 돌배나무가 이제 심겨서 우리 장세구 위원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효과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

○최경동 위원 그 답변을 왜 그래 안 하셔요, 그러면요? 저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이제 각 구미시 읍면동에 이러저러한 뭐 시민들을 위한 또 지역을 위한 투자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는 국비를 따와서 우리 시비 보태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저는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무을은 지형적으로 이렇게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이제 산이 형성되어 있는데 거기 지금 이래 달려가면 돌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곳 대부분 눈에 확연히 드러나요. 이제 간벌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향후 5년 내지 10년 뒤에 하얀 배꽃이 피었다고 저는 무을 올라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는 정말 구미에 나는 명소가 태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속에 디테일한 면에서 이제 운영방법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고민하면 되는 거고 정말 무을이 보통 무을면을 우리가 청정지역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더 큰 볼거리가 생겨나면 정말 구미 여기 동지역의 구미시민들이 무을을 찾아서 힐링 할 수 있는, 구미에 힐링 할 수 있는 공간이 몇 안 되는데 그중에 아마 대표적인 곳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 보면 그에 따르는 문제점도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목요연하게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런 어떤 디테일한 부분이 겁이 나서 그거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구미에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최경동 위원 여기 동료 위원분들이 우려하는 부분 다 감안하셔가지고 또 산림 분야에는 전문가시니까 이게 정말로 성공해서 구미시민들의 어떤 힐링의 장소가 되게끔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소장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뭐 할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과 뭐 같이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원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니까 주무 과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또 답변할 건 답변해 드리고 잘못된 거에 대한 책임은 지고 그래 하는 것이 더 안 좋겠나 그래 싶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식품관리원 여기 농산물센터 하고 나서 밥 먹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 104쪽, 122쪽, 123쪽이며 세출예산은 713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농산물은 없어요. 그냥 원안대로 통과시켜줘요.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님, 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0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올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허, 다 살았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농업기술센터는 부서별 업무가 서로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2개 부서에 대해서 동시에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2개 부서에 대해 동시에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은 부재중으로 최용희 생활자원계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기술개발과장님과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농업기술센터는 4-H 활동지원기금이 기금운용계획안 93쪽에서 99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 114쪽, 137쪽, 138쪽, 141쪽, 149쪽, 190쪽에서 192쪽이며 세출예산은 611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김재상 위원 농업기술센터 없는 모양이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소장님에 대한 부탁이 있어 그러나.

아,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웃으며)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전혀 안 하려 했는데 한 개 해야 되겠다.

기계화 사업하는 거 있죠? 여기 어느 거고, 페이지가 여기 안 나오노, 감자수확기, 감자수확기요.

○윤종호 위원 2억짜리 아니, 설명서를 주는데 설명서에 페이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어 있어요. 이래 놔버리면 서로 불편한데. 주산단지 일관 기계화사업 해 가지고요.

○최경동 위원 671페이지.

○윤종호 위원 671페이지에 있어요?

(「여기 페이지가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지원하는 건가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계장님.

○윤종호 위원 아, 장기 임대로?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전번에 옥수수 수확기처럼 그렇게 하나요?

○윤종호 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윤종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올해 특히 이제 브랜드 쪽에 관련돼가지고 감자가 들어가잖아요.

○윤종호 위원 지금 농가가 지금 몇 군데 됩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2개 작목반에 들어가는데 2개 군데, 2개소 해 가지고 2개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가 시설임대를 하게 되면 다른 분들도 감자 농사를 지을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구미시가 지금 방향성을 그래 잡고 있으니까 특히나 그렇게 됐을 경우는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나는데 이래 됐을 경우에는 다시 두 군데 선정하고 또 다음에 이런 것을 국비 해 가지고 또 2군데, 이렇게 하나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수요성에 대해서 2개소 빼놓고 그러면 우리가 농기구 지금 센터에는 이게 지금 기계가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없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필요는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 그러면 시에서는 센터에서는 이것을 살 생각 뭐 계획잡고 있는 것도 없어요?

○윤종호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브랜드 쪽으로 해 가지고 쌀하고 감자하고 지금 방향을 바꾸지 않습니까, 구미시에서.

○윤종호 위원 바꾸는데 감자 두 개소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는 계획이 없고 만약에 두 개소만 이걸 했을 경우에 수요에 대한 부분 반드시 늘어날 건데 대책을 어떻게 세우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2개, 2개 계속 증가하는 부분이 해 가지고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우리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이래 봤을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수요가 늘어났을 경우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이웃이 관계되는 부분을 일을 해 준다 하지만 그 수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분쟁의 여지 이런 부분이 제가 좀 있지 싶은데.

○윤종호 위원 예.

○윤종호 위원 아니, 자, 대표농산물 속에 그것을 구미시가 방향제시를 했으면 오히려 우리가 처음에 임대센터에 이것이 있는 게 안 맞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수요성 이런 문제라든가 왜 그런가 하면 두 집 농가는 가져가고 다른 분들이 필요로 해서 이분들이 일을 모르겠어요. 이게 특별한 기술이 꼭 필요해서 관리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반인들은 이게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윤종호 위원 아까 200㏊ 했습니까, 우리?

○윤종호 위원 210㏊, 지금 5㏊ 이상인데 5㏊면 5×4=20, 200개 정도 그러니까 40개 정도, 예를 들어 5㏊ 이상 한다 해도 그래 쓰면 기계가 몇 개 들어갑니까? 이래 했을 경우는 이 사람이 물론 수요충족을 다 시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방향대로 제시를 한다 하면 5㏊당 1개의 기계를 갖다 준다 생각했을 경우에 그러면 40대가 있어야 되걸랑요.

○윤종호 위원 아니, 과장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자꾸 방향성이 이제 이게 수요 대비해서 우리가 대표농산물 관련되어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수요 측면에서 이게 저는 안 맞지 싶어요, 방향이요. 국가에서 정책사업을 같이 하지만 우리 시가 하는 방향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5㏊당 이상 하는 데 했을 때 두 개 주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나머지 한 집에서 95㏊를 갖다가 감당을 해야 돼요.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뭐 자꾸 연관되는 이야기지만 대표농산물 관련해서 수요는 자꾸 우리가 증가를 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부분도 우리 임대센터에는 기계가 없이 특정인들이 개인단체가 2개를 가져 가가지고 나머지 200㏊에 대한 부분 5㏊ 이상 되는 데 가져간다 이런 부분은 수요성이나 이런 부분에 안 맞기 때문에 제안 드리는 거고

○윤종호 위원 그래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중복성이라든지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들이고요.

○윤종호 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제 이 주력사업으로 방향을 바꿨으면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시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방향을 제시를 해 주는 게 맞는데 어떠한 특정인한테 쏠리는 부분들 때문에 이걸로 감자가 원가절감 차원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사람이 2명이 다 뭉치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그랬을 경우 수확하는 데 있어가지고 독식을 하기 때문에 이 수확의 단가도 올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농민들한테 피해가 갈 거 아니에요, 그래 계산했을 때도. 이거 보편화가 덜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왜, 이분들은 전체 다가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했는데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한번 보세요. 100% 다 받았는네 그러면 수확에 대한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거 농민들이 어째보면 피해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경우에 안 맞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좀 대표농산물 관련되어가지고 하게 되면 다 플랜을 잡았잖아요. 그런 경우는 같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좀 효율적이지 않았겠나 생각이 들어, 일단 이거는 검토사항으로 좀 올려주시고요.

콩나물은 이게 올해 또 어디서 하는가요? 이거는 과장님?

○윤종호 위원 예, 예, 작년에 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토종벌 이거는 1개를 해 가지고 전체 우리 양봉업자 같이 혜택을 보는 건가요?

○윤종호 위원 그래 한 개라면 한 개 개소로 해 놨는데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아, 지금은 이게 한 개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윤종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수요를 다 볼 수 있네, 그죠?

○윤종호 위원 선정하는 과정에서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어떤 특정인한테 쏠리지 마시고요. 양봉하시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그러면 딱 정해진 건 아니네요, 지금은요?

○윤종호 위원 우옛든 아까 대표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만큼 또 심사숙고하여 뭐 옛날에 브랜드에 대한 부분 아까도 많이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 브랜드를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질적인 면을 우리가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수요하고 그래 맞춰가지고 피해가 보지 않도록 농가가,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620쪽에 콩나물 2억인데 도비 6,000에 시비 1억 4,000,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합시다. 2억이면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닌데 한 개소죠?

○김재상 위원 아,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저 2억이라 하는 돈은 그 콩나물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데 공사비가 2억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김재상 위원 2억 하면 참 콩나물 2억 치 사려고 하면 차로 뭐 몇 톤을 해 가지고 그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부분도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좀 많습니다. 많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정말 실질적으로 소득이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도비는 뭐 내가 봤을 적에 달랑 뭐 도비는 내가 봤을 적에 6,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도 굳이 이래 시비를 이렇게 많이 붙여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이 말입니다, 또.

○김재상 위원 예, 소장님, 그건 아는데 도비를 보통 매칭 보면 1 대 1도 많고 한데 굳이, 거의 뭐 3배 수준으로 이렇게 시비를 세우는데 이래 세우는, 2억을 맞춰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 예, 그건 알고요. 예, 아는데 2억을 꼭 맞춰가지고 딱 2억 원어치 맞춰가지고 그렇게 한 개소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모두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김재상 위원 예,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검토로 좀 올리고요.

651쪽에 보시면 자, 농정과에도 안 그래도 뭐 지금 뭐 경기가 엉망인데 좀 고통분담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좀 연수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자제하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해 가지고 80만 원씩 25명 해서 2,000만 원 있는데 여기 농업인은 농정과에 있는 농업인하고 틀립니까?

○김재상 위원 그분들도 뭐 농업을 종사하다 보면 농정과에서도 예산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다 그 농업인이 그 농업인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해외 연수가면 어디로 갑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또

○김재상 위원 (웃으며) 우리도 일본 갔다 왔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계획을 어디로 갑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아직 계획도 없고요?

○김재상 위원 선진농업이 뭐 우리나라가 선진농업이라고 내 전번 농정과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렇지 말고 자부담시키지 말고 100% 다 지원하지 그래요, 고마 한 4,000만 원 잡아가지고 자부담시키지 말고 뭐 그분들 고생하시는데 뭐 선하게 구경 한번 하고 오시라고.

○김재상 위원 (웃으며) 아, 그런가요.

(웃음소리)

아, 그러나요. 그래 지금 왜 이런가 하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지금 실물 우리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 보면.

○김재상 위원 소상공인은 상공인대로, 자영업자는 자영업 뭐 대기업은 대기업, 다 어렵다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한 해 정도는 좀 쉬었다가 그래 가도 되지 않나, 꼭 이래 연례행사처럼 이래 할 필요가 있나 이 말이에요. 언제면 다 그분들이 이런 혜택에서 벗어나는, 농민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예? 농정과에 그렇게 뭐 세 군데, 네 군데 가는 데 있고 여기 또 뭐 가고 농업기술센터 가면 도대체 뭐 농민이 어느 정도의 농민 분들이 다 그래, 한번 돌면 얼마 안 돼서 다 돌겠는데요.

○김재상 위원 요즘 뭐 마을금고 같은 데서 열차를 전체 빌려 가듯이 고마 뭐 여기도 고마 한 1,000분 모시고 고마 배로 한번 전부 다, 다 모시고 갔다 오면 좋겠다, 그죠? 그러면 몇 년 쉬어도 안 되겠나. 하여튼 이런 거는 좀 이래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고통 분담하는 차원에서, 그죠? 좀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 알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636페이지 기능성 멜론, 기능성 멜론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사업내용이 지금 보자, 2,100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사업내용이 이제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제가 들었을 때 몇 가지 주문을 했어요. 좀 이렇게 방향전환을 해서 이렇게 좀 해 달라고, 그래 뭐 어떻게 뭐 사업내용이 어떻습니까?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입니까?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지난번 업무 보고 때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그런 연구를 하는 건 상당히 좋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더 증액이 되더라도 우리가 또 구미시 대표농산물 중에 멜론이 있잖아요.

○최경동 위원 멜론이 일반 멜론이 아니라 이걸 연구를 통해서 이게 정말로 구미시에 적합하다면 이게 대표멜론으로 대표농산물로 지정되면 더더욱 좋잖아, 그죠?

○최경동 위원 그런데 연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를 하는데 여기에 2,100만 원 가지고 하우스 설치사업 내용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그러면 그거는 안 하는 겁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 아니요, 아니, 그냥 단답 내용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때 있었는데 그게 그러면 그래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우스 설치비용은 빼는 겁니까?

○최경동 위원 안 해요?

○최경동 위원 그래요?

○최경동 위원 원래 계획은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농정과 예산인데 삭감되었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 그런 내용 아니에요?

○위원장 양진오 농정과 예산인데 삭감되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하여튼 그러면 다행이구요.

○최경동 위원 이게 이제 어떤 지원 부분들이 우리 여기 동지역의 위원님들이나 여기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너무 일회성으로 막 끝나는 그런 어떤 농업예산이라 가지고 당해연도 그냥 고마 지원되고 그냥 그 지원된 그 예산이 밑바탕이 되어서 다시 또 뛸 수 있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당해연도 고마 지원되고 마는 그런 것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칸탈로프멜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 멜론보다 더 어떤 기능성이니까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이왕이면 기능성 멜론이 우리 대표멜론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아, 그래요?

○최경동 위원 그래 그게 이제 또 대표농산물로 연결되는 어떤

○최경동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

예,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661페이지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사업 올해 처음 한다는 얘기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거기는 실적 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단합은 뭐 전에부터 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 오래 사셨으니까 아마 여러 경험이 있어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지금까지 있었던 거기에 대한 실적을 제가 좀 알고 싶네요, 그죠. 자료 좀 부탁드리고

○부위원장 권재욱 잘 계획을 잘해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670페이지 구미팜 농특산물 인터넷쇼핑몰 운영에 일반운영비에 보면 구미팜 농특산물 쇼핑몰 유지보수비에 이 금액이 좀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까? 1,746만 1,000원 맞습니까, 이거? 밑에는 또 1,856만 6,000원 곱하기 12개월 이래 했는데 이 금액이 맞습니까? 그런데 옆에 예산액에는 보면 200얼마, 200얼마인데 그 앞에 오타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요. 여쭤보는 거예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부위원장 권재욱 아, OK, OK.

○부위원장 권재욱 예, 예, 예, 뒤에는 못 봤습니다. OK, OK.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여기 보면 트랙터용 제초기 600만 원짜리 2대 구입할 것 같은데 이거하고 감자 썰기 절단기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부위원장 권재욱 이 감자 썰기 절단기는 아까 제가 좀 이해를 했던 부분이고 트랙터용 제초기 이걸 만약에 지금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전에는 어떤 식으로 제초를 했어요? 제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용도로 아, 시범적으로 지금까지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이게 그러면 2대가 다 복합기입니까? 감자 썰기하고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트랙터용 제초기하고 감자 썰기 절단기는 별개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윤종호 위원.

○윤종호 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대표농산물 뭐 아까 이야기 연장을 좀 더 할게요.

멜론을 지금 우리 지역에서 2기작 이래 하는 데 있습니까? 3기작이나

○윤종호 위원 수박하고 멜론하고

○윤종호 위원 그러면 멜론 자체는 불가능합니까?

○윤종호 위원 몇 기작까지 합니까?

○윤종호 위원 2기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윤종호 위원 2모작이 아니고 2기작

○윤종호 위원 자.

○윤종호 위원 포도생산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팜 조성하는데 지금 포도 하는 데 얼마나 됩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아까 도를 자꾸 핑계 대지 마시고요. 시비가 56%예요. 도비 24%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브랜드, 브랜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방향성을 농산물 중에서 대표농산물 멜론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멜론이 들어갔으면 이것을 지역에 따라 우리가 가을에 멜론 맛을 잠깐 보고 그러면 구미에 대표농산물 자리 잡아 365일 구미 가면 멜론이 있다 하는 걸 갖다 인증이 되고 이것이 알려져야 되는데 그래서 2기작 되냐, 3기작 되냐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멜론 수확기 하고 한 60일 정도 하면 하죠?

○윤종호 위원 60일 정도요, 그래 봤을 때 오이, 오이하고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계산하면 계산상으로 갖다 세 번, 네 번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고 우리 최경동 위원 말씀하셨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있으면 그쪽 분야를 스마트팜을 활용을 해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보급해서 우리 구미에 대한 브랜드를 정착화 시킬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데 도에서 24% 보태 놔놓고 이걸 갖다가 도에서 권장했다, 이거는 저는 전혀 안 맞다고 봐요. 그래 이런 부분을요. 365일 왜 갖다 구미에 못합니까? 금방도 그런 부분을 이야기 안 하면 괜찮은데 대표농산물 한다고 아까 칸탈로프멜론 이야기 계속 말씀하시는데 정책방향은 다른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나요?

○윤종호 위원 저 그래 지원 못해 줍니다, 그런 돈도 없고. 우리가 실은 이런 문제로 도비가 도에서 그걸 갖다 권유하게 되면 도비 70% 붙여 오시든지 우리가 시비 56% 붙여놓고 도비 조금 해 가지고 진짜 우리하고 어째보면, 김천 같은 데는 또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리가 먼데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하고는 다른 데로 예, 이거 아까도 하우스는 안합니다, 이래 말씀하시데요. 하우스는 안 해, 물론 멜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윤종호 위원 하우스는 안 합니다가 아니고 하우스는 하세요. 그래 물론 IT 관련되어 가지고 스마트팜을 적용을 시켜서 우리 도농에 관계 아주 밀접한 관계 그건 인정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 제품 브랜드를 갖다가 활용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걸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셔야지 이에 대한 어떤 뭐라 하나, 승산이라든지 경쟁력이 있지 뭐 연간 없는데 1개 샘플로 해 가지고 스마트팜 2억 이건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제가 (웃으며) 농촌 쪽에 자꾸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보는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청년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이건 하는 일이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게요?

○윤종호 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생산ㆍ유통ㆍ제조ㆍ체험ㆍ교육ㆍ브랜드 육성, 브랜드 육성은 여기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죠?

○윤종호 위원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계장님. 아까 조금 전에 농정과에서도 청년 관련해서 몇 개가 올라왔어요. 농정과에서, 유통축산과에서도 지금 아까 또 올라왔는데 지적하려다 안 했는데 유통축산과에서 몇 가지 올라왔었고 그래 지금도 도, 도 하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도 이야기 하는데 도비는 24%밖에 안 되고 금방도 말씀대로 시비에 대한 부분만 시비가 56%예요. 이것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자꾸 우리가 명분만 달고 할 게 아니고 진짜 고민을 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왜 이름을 갖다 우리가 안 되는 건 도비 달아서 해야 된다 하고, 그래서 도비를 많이 붙여온 것도 아니고 이름만

○윤종호 위원 아니, 제가 자, 시비 꼭 필요하면 시비가 90%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모르겠어요. 제가 이해를 다 못하는, 이해를 충분히 저를 못시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기 브랜드 육성 우리 브랜드 여기 개발한다고 했었고 브랜드 지금 아까 대표농산물 관련해 가지고 유통축산과에서 예산 내년에 또 많이 올라왔던데 나는 안 그래도 이걸 보고 했어요. 야, 여기서 브랜드를 육성을 직접 하는 것 같으면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이걸 담당하지 왜 유통축산과에서 브랜드를 개발하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여기 능력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설명이 이해력 부족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은 우리 소장님 가시니 선물 많이 주고 싶은데 저 이 내용 들으니 선물 주고 싶은 생각 별로 없네요.

○윤종호 위원 일단 이것도 일단은 제가 자료 좀 검토로 좀 올려주시고요. 아까 지적한 부분도 포도생산 스마트팜 이거는 진짜 우리가 방향을 추구하자는 방향, 농민들 진짜 우리가 대표농산물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쪽 것을 좀 집중하셔가지고요. 진짜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것도 검토 일단 올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 소장님, 아까 자꾸 지적하는 이런 부분이요. 이제 아까 선택에 대한 부분들도 집중 이런 것도 같은 이야기고 아까 도를 핑계 대게 되면 도비가 형성이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멜론 도비가 형성 안 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도비가 형성되는 건 도비라도 좀 많이 가져오시든지요. 여기 20% 붙여 놔놓고 그래 이거는 안 맞죠, 그래 생각하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모양만, 모양만 내지 말고요. 진짜 우리가 그 수요 그리고 효율성 이런 걸 좀 감안하시면 좀 생산적이지 않겠나 하는 전 생각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안 따오면 안 되는데 그래 많이 따오셨다고 24% 가져와가지고 그걸 도비 붙인다고 하시면 안 되죠.

○윤종호 위원 그래 국도비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은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송용자 위원님 여기 질의하실 부분 계시는데 가셨나, 화장실 가셨나.

(웃는 위원 있음)

윤 위원님, 금방 하신 거 623쪽에 이거 고품질 포도 이거 하셨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렇죠?

○윤종호 위원 고품질 포도.

○박교상 위원 안 그래도 이게 80%나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 위에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1개소 여기는 위에 것도 이것도 질문하셨었어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같이 한번 봤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아, 예, 그럼 됐고요.

보자, 634쪽에요.

○윤종호 위원 위에 거는 안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윤종호 위원 밑에 것만 했어요. 고품질만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 위에 거요?

○윤종호 위원 예, 위에 거는 안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에 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윤종호 위원 시설원예.

○박교상 위원 시설원예 냉난방 탄산 이거는

○박교상 위원 623쪽에.

○박교상 위원 이거 한 개씩 어디 하나 이 말이죠.

○박교상 위원 할 계획이다 이 말입니까, 이걸요?

○박교상 위원 이게요, 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 안에 지원의 프로테이지가 너무 많아요. 전체적 해 주는데 80%씩 해 주고 이거는 그러면 결국은 그냥 두면 안 한다 하는 거거든요. 경북형 2세대 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냥 해도 경북형 해 가지고 보급을 하게 되면 그냥 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농민이 보급이 되고 해야 되는데 80% 지원해 가지고 한다 하는 건 전부 다 할 사람이 없으니까 돈 줄게 하라, 이런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박교상 위원 저희들이 보면, 저희들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조성하는 거 경북형 2세대 포도하고 이런 거 전체적인, 이거는 일단은 검토로 예, 보고 이건 하겠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634쪽에 이거 PLS 대응 친환경 유황 있지 않습니까? 황토유황 제조, 유황은 농약으로 분류가 안 되나요?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친환경 자재로 들어가요, 유황은요?

○박교상 위원 이게 예전에는 보통 보면 이래 과수라든지 이런 데 유황을 끓여가지고 또 이래 하고

○박교상 위원 아, 이건 유황은 친환경으로 들어가요?

○박교상 위원 그럼 그런 거는 친환경 쪽이면 좋네요.

그리고 제가 어디 좀 갔다 오니 다 질문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35쪽에 마늘, 양파 작업의 생력화를 위한 기계화

○윤종호 위원 안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시범 하는 거 1개소 이건 했어요?

○윤종호 위원 안 했어요.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1개소 여기는 어디 해 주시는 거예요?

○박교상 위원 공문을 내서

○박교상 위원 마늘을 대충 한다 하더니 양파가 기계화 이게 작업이 되나요?

○박교상 위원 이거는 수확기 할 때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요, 과장님. 양파 농사짓는 분들이나 마늘 농사짓는 분들이 대규모로 구미서는 하는 저런 거는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 개소 해서 선정하는 게 이런 게 되게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런 걸 해 가지고 예산을 해서 찾아서 보고 주겠다? 실질적으로 이런 게 되게 필요해서 요구를 하면 이런 걸 해 가지고 보급을 해 주는데 여러 농가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는데 예산 먼저 해 놓고 놔서 이걸 찾아서 어떻게 보고 하겠다 이런 게 저희들로 봐서는 좀 계속 편성이라든지 이런 하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교상 위원 그게요, 선정과정이라든지 이런 거 한번 해 놓고 나면 여기 벌써, 좀 필요하지 않는 거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보고 있는데 이것도 검토 요청을 합니다. 하고요.

○박교상 위원 여기 단지가 어디 있어요? 보통 하는 데가

○박교상 위원 계장님, 이렇습니다. 저희가요, 하는 게 그래서 농정 업무가 전체적인 거 저희가 직제개편에서도 이래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농정은 농정, 축산은 축산 전문 분야로 딱딱 가고 기술센터는 기술 정도만 보급하면 전 된다고 봐요. 기술에 총력을 구해야 되지 이런 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농정과는 여기 보면, 여기서 하면 돼요. 왜 이걸 따로 구분해 가지고 자, 먼저 선정된 건 하고 또 찾아서 이걸 또 하겠다? 이거는 제가 봐서는 맞지 않다고 봐요.

○박교상 위원 이래 모든 기술을 해 가지고 기술센터는 진짜로 해서 농정에 해 가지고 먼저 보급, 기술적으로 해서 농가 보급하고 이게 맞지, 예? 궁극적인, 그런데 통합도 안 된다, 이거는 기술직이고 해 가지고 농정 업무하고, 그런데 일하는 거 자체를 완전한 구분을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박교상 위원 이런 선정과정도 문제고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요, 이거 해 놓고 나서 가서 예산 줘놓고 나면 전부 다 해서 그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데 단체에 맡겨놨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되게 시끄러워요. 거기에 대한 들어오는 거, 우리는 신청해 협회 가입을 안 했다고 되느니 안 되느니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이게 좀 진짜로 선명하게 좀 투명하게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그런 거 받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왜 저희들한테 그런 걸 받아야 되고 저희들도 입장 곤란하고 또 여쭤봤을 때도 그렇고 서로 간에 이래 하는데 이걸 진짜로 투명하게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당연하게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계획해서 보니까 이래 나갔다, 이래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찾아오는 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거 검토로 해 보고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 다시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박교상 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용자 위원님, 예.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송용자입니다.

저는 627페이지 예, 627페이지에 이게 감자 기본식물 생산연구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몇 년 동안이나 운영해 오셨는지.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여기에 책자에 보니까 감자를 많이 주 품목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실적하고 결과를 좀 제시해 주십시오. 한 3년 최근 3년 것만, 예, 일단 그렇게 하고.

647쪽, 647쪽에 보니까 제가 농업기술센터 사업을 뭐든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뭐 사업에 관해서는 또 주위에 회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갈 곳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업은 뭐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농업인 신문보급 지원과 4-H 신문보급 지원 이게 금액이 좀 상당한데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셔요.

○송용자 위원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제가 생각하기는요. 거기 교육 프로그램이 좀 많이 있잖아요.

○송용자 위원 그럴 때 전달하셔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보지도 않는 신문을 이렇게 보내시는지를 모르겠어. 요즘에 다 휴대폰으로 검색하고 하지 이거 마당 쓸기 귀찮다고 하는 분들도 계셔요, 마당 앞에 던져놔서. 제가 일단 이거는 검토로 좀, 검토를 요청하고요.

653쪽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송용자 위원 653쪽에도 생활개선회 뭐 신문 얘기인데 예, 예, 이거 예, 이거 역시 또 검토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송용자 위원 그렇게 하고 662쪽에, 662쪽에 여기에 예, 예, 밑에 쪽에 삶의 현장 청년들의 행복한 JAB 만들기 사업 이 부분에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러면 2019년도에 이런 혜택을 받을 학생이라든지 청년들이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아, 예, 예, 예.

○송용자 위원 30명에서 50명 정도 되는

○송용자 위원 예, 예, 알고요.

그다음에 671쪽에, 671쪽에 구미팜 문제입니다. 뭐 법인으로 등록이 안 되었다고 전에 얘기하셨죠?

○송용자 위원 아, 하셨어요? 예, 예, 예. 그런데 그 위에는 뭐 일단은 그렇다 치고 거기 민간위탁금에 한번 보면 쇼핑몰 위탁운영, 쇼핑몰 마케팅 지원 여기 상품 배송료까지 이렇게 다 주나 봐요?

○송용자 위원 배송료까지 그러면 농민들은 그냥 물건만 우리 집에 어떤어떤 물건만 있습니다만 해서 사진만 찍어서 올리면 되나요? 한번 설명 좀 해 보셔요.

○송용자 위원 1년에 실적이 얼마나, 몇 건 정도나 나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여기에 보니까 800건 이렇게 했는데

○송용자 위원 800건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송용자 위원 일단은 이거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한 가지 좀 질문해 볼게요.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이건 뭐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648페이지에 4-H 관련한 예산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거하고 661쪽에 보면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하는 게 있어요.

○장세구 위원 그건 어떤 사업들입니까?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간단하게만.

○장세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뒤에 그거 물었던 그거는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1개소에 1,000만 원 들어가는 게 있고 밑에

○장세구 위원 4,000만 원 들어가는 게 있는데.

○장세구 위원 아, 그렇게 분리해 놓은 겁니까?

○장세구 위원 이게 사업성과 괜찮았어요?

○장세구 위원 전년도 예산보다가 딱 100% 증액을 둘 다 시켜 놨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4,000 했었다가 그러면

○장세구 위원 하여튼 이런 건 뭐 성과 좋은 건 당연히 육성을 해서 가야 되죠. 그런데 저는, 저도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바라고 싶은 점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우리가 보통 집안의 어른들이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기, 재산을 물려주기보다는 살아가는 방법을 일러주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할 역할은 제가 봤을 때 이 금전적인 지원을 통해 가지고 농촌에서 뭔가를 자꾸 이렇게 그냥 아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소일거리라도 좀 찾아서 이렇게 용돈 주듯이 이렇게 하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지양을 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보면 향후 우리 미래비전에 대한 어떤 심장 역할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데가 사실은 농업기술센터인데 그런 역할들은 거의 안 보이고 그냥 뭐 농정과나 이런 데하고 그냥 살짝 뭐 업무를 약간 비켜가듯이 하는 어떤 그런 업무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물론 예산이 또 이쪽으로 많이 편성이 되지는 않는데 어떻든 간에 지금 여기에 보면 뭐 구미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로컬푸드 사업이 이쪽에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제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해 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6차 산업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뭔가를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제시가 먼저 되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뭐 6차 산업 별거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지금 흔히 말하는 6차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 제가 정확한 기억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을에서 이렇게 김천 넘어가는 국도변에 보면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아주 잘되어 있는 6차 산업단지가 하나 있어요. 집이 하나 있어요. 혼자 농사 직접 지어서 식당 운영하면서 판매까지 다 책임을 져요. 그것도 무공해로. 그런데 그런 데는 사실 우리가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정말 뭐 우리 일본 같은 데 6차 산업 잘되어 있다고 실질적으로 연수까지 갔다 왔지만 지역에 그런 데가 발굴해야 될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지원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홍보를 해서 우리가 이련 산업들을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 농업기술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앞으로 또 먹거리 산업인 6차 산업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거를 어젠다로 잡아서 이렇게 좀 연구하고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또 과감한 광고나 홍보를 통해서 만들어 주십사 하고 부탁을 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634페이지 보니까 PLS 뭐 지원해 가지고 유황 제조하는 거 나와 있는데 농정과도, 출장소도 그렇고 지금까지 PLS라는 얘기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농약 허용 그 물질관리 제도가 전면 시행되는데 지금 센터에서 봤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이 부분은 우리 농민들이 인지하면서도 안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겁니다. 왜냐 하면 잔류농약 있는 거에 대한 사용에 대한 그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잔류농약 처리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좀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리고 우리 지난 우리 교육관 개관식 때 했던 우리 꽃 축제하고 국화 동아리들 야생화 축제 이거는 정말 우리 구미축제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했는 것 같아요. 정말 큰 예산 없이 각 단체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발표했는 꽃을 가지고 만든 꽃을 가지고 발표하는 형식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참 좋은 자리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좋은 자리들이 잘 활용되고 다른 축제에도 연관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하여튼 우리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곧 퇴직하시죠? 수고하셨고 우리 센터에도 이제 세대교체가 확 이루어졌네요.

(최용희 생활자원담당을 보며)

과장님 됐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설명도 잘 하네요.

○안장환 위원 현재 계장이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는데 아까 제가 약간 뭡니까, 마늘 그 기계화단지 조성, 예?

○안장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비가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도비라 함은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에 23개 시군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도비가 골고루 배정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구미만 이렇게 예산을 따와서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라, 아니, 그건 똑같은데 도에서 예를

○안장환 위원 특별하게 구미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의성 같은 데가 굉장히 마늘에 진짜 전국적으로도 하는데 이런 데도 이거 시행을 하나요?

○박교상 위원 도가 문제가 있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도 그 많은 주에 대해서 실험재배도 하고 기계화 영농을 앞서 가야 되지 우리는 실제 의성에 비하면 우리 구미는 참

○안장환 위원 그래도 그래서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요. 이런 게 이제 도비가 책정될 때는 전국 아, 우리 23개 시군에 전부 이런 사업을 하라고 내려왔는 예산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확보를 했는 건지 이런 게 그게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도비가 또 이거 하라고 뭐 900만 원입니까? 이렇게 지원이 되었어요.

○안장환 위원 도비 따러 도에 갔었어요? 도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땄는 거 아니라요?

○안장환 위원 갔어요?

○안장환 위원 아, 이 사업이 필요해서

○안장환 위원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를 신청한 거, 해서 힘들게 따왔다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검토한 부분 우얄라 합니까?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하여튼 우리 센터가 새로 이제 다 변화하고 이렇게 되는데 열심히 해서 좀 노력하는 걸로 모습으로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끝으로 하나만 더, 예.

○송용자 위원 예, 예산에 관계없이 말씀드릴게요.

○송용자 위원 농업기술센터는 구미시의 평생교육원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농사짓는 많은 가정에서 긴 시간 낼 수가, 구미까지 오려면 긴 시간을 내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서 그 농업기술센터를 근거로 해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생활에서도 굉장히 변화가 올만큼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또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기관이 건립되었으니까 그거는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 죽지 마시고 많은 더군다나 또 1,000여 명 가까운 또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한테를 생각하시더라도 기죽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아이구, 위원님 잘하십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웃으며) 그만하라 하잖아, 그만하라 하잖아, 과장님.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시설공단 의자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설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자리에서 하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구미시설공단 예산은 별책 구미시설공단 2019년도 예산서(안)을 보시면 시설공단 전체 수입예산은 119쪽에 있으며 세출예산은 27쪽에서 2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질의할 분이 안 계시나.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양진오 시설공단에서 설명을 잘하셨나,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하실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사장님 입장이 그래 가지고 물어보기가 곤란합니다.

○최경동 위원 없는가본데요.

○위원장 양진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그러면 한번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권재욱입니다.

시설공단에서 하여튼 뭐 애 많이 쓰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시설공단에 계시면 가장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하게 관계를 할 수 있고 최일선에서 일을 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좋은 안을 갖다가 거기서 생기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주민 편의사항도 그렇지만도 정말 구미시를 위해서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그런 안들을 올려가지고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 지금은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구미시 예산을, 예산을 내려주면 그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거보다는 앞으로 이제 더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설공단이 되었으면 참 고맙겠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보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청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곳이 시설공단이 아닌가 이래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쪽으로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승마 쪽에 관련해서 156쪽에요. 현재 승마길 관리보수 이래 놨는데 지금 여기 보수할 게 계속 그래 좀 있어요? 안 그러면, 여기 타는 사람을 내가 구경을 못했는데.

○박교상 위원 승마길 거기요?

○박교상 위원 60회라 그러면 그게 단체로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에 156쪽에 승마길 관리 인부 보수 있는데 여기에 각 길을 그렇게 보수할, 계속 그렇게 그만큼 말을 타고 보수해야 될 이런 게 있나 이 말이죠. 그만큼 타냐 이 말이죠.

○박교상 위원 내가 자전거 타고도 한번씩 쓱 가보고 하는데 그렇게 타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던데요. 이래 가지고 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수익을 내는 데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이라 생각됩니다. 각 부서에서 지금 팀장님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지금보다 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민원이 안 생기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이사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구미시설공단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가시면 됩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위원님들, 계수조정 바로 준비하면 되겠죠?

○박교상 위원 예, 예, 해서 여기 해 놓고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예정된 계수조정을 위원님들의 지역구 현안사항 및 회의참석 등으로 금일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동안 정리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9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