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권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심사 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민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민원과 예산심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 117, 120, 133, 145쪽, 세출예산은 493에서 51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까, 예.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농정과요, 농정과 아니고 여기 어디고?

(「행정민원」하는 위원 있음)

민원, 민원봉사과 보니 뭐 거의 주 예산 한 20억여 원이 전부 뭐 포장, 길 이런 데 많이 예산이 잡혀있더라고요. 한 20억 넘게, 맞죠?

○안장환 위원 12억?

○안장환 위원 그거하고 이거 뭐 아, 여기에 아, 여기 농정과에 또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해서 내가 보니까 한 20억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갖고 도량동, 도량동

○안장환 위원 도량동에 농로 뭐 포장이라든지 뭐 아스팔트 덧씌우기 작업 이런 데도 예산이

○안장환 위원 하고 그렇습니까?

○안장환 위원 안 그래도 거기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물어봤는데 그런데 우리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되었어요?

○안장환 위원 부대사업 하고 해서 20억 맞는데? 농촌 부대사업 있잖아요. 길 하고 거기 10억하고 10억 3,000, 10억 350만 원하고 또 여기 길 내는 거하고 하니까 20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나?

○안장환 위원 그래 보니까 뭐 주로 사업이 거의 뭐 농로포장 이런 게 주던데 선산 있잖아요. 전년도에 시작했던 선산 시민대학 운영은 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올해도 또 예산이 편성되었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강사비가 8만 원, 수당 주는 강사비들이 얼마 있더라고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인원이 계속적으로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이 되나요?

○안장환 위원 그 정도 자원이 있나요?

○안장환 위원 200명 아닙니까, 그죠? 200명이죠?

○안장환 위원 이게 전년도에 뭐 예를 들어 신청자가 뭐 많았나요? 못해서 올해 계속 또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할 겁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압니다. 내용은 알고 그러면 전년도에 교육실적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한 개만.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관련해서 과장님, 그 502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 해 놨는 거 그 예산부기가 502, 503페이지에 따로 되어 있는 거라요?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세구 위원 10억 7,000 하고 10억 3,800 하고 그래 되어 있잖아, 같은 사업인데.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농정과에는 다 빠졌어요?

○장세구 위원 있는데 이거를 전년도에 이게 503페이지에 있는 그 시설비 하는 거 그거는

○장세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해마다 이게 계속 지금 지적이 되고 말이 있는데 뭐 저희들이 다 내용은 다 모릅니다마는 이게 지금 현재 농로나 이런 게 비포장이나 확장 뭐 공사 이게 지금 안 돼, 더 이상 지금 해야 될 사업양이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잡았기 때문에 올해 또 잡아야 되고 올해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예산을 수반해 가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듯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라 하는 게 계획 없이 그냥 올해 20억, 내년에 20억 이렇게 갖고 가시지 말고 이 사업을 그러면 최종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1년 차, 2년 차 이렇게 묶어서 계획을 내가지고 해야 되지 이걸 해마다 그래 60건씩, 70건씩 건수 딱 만들어 이래 올리면 사업을 위한 사업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농정과하고 행정민원과하고 두 군데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예산을 이제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년도 예산하고 쭉 봤을 때 거의 매년 60건, 건수가 비슷하게 올라오는데 예산 범위도 비슷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래 봤을 때는 농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 가지고 이게 그러면 앞으로 해야 될 사업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먼저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이게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농로가 지금 농사가 농경지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축소되고 있어요. 산 인근이나 이런 데는 거의 뭐 옛날 농사짓던 땅들 전부 다 농사를 안 짓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로 포장공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그것도 내년에 얼마나, 내년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그 2021년도에 또 얼마의 사업양이 남는다, 이것도 지금 계획이 안 나오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장세구 위원 좀 힘드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사업양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앞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가면 농로 포장공사 하는 게 마무리가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좀 잡아가지고 따로 보고할 기회 있으면 한번 보고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지금 요즘 농촌에 지금 절대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그 태양열이 많이 들어와요, 태양광이. 우사들을 빌미로 해서. 지금 아직까지 지금 내가 알기로는 허가가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규모는 내가 모르고 그냥 들리는 이야기는 많이 남아있다, 지금 사실 들판에 지금 곳곳에 지금 우사가 생기고 그 위에 태양열이 되는데 지금 뭐 농촌을 다 베리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뭐 가장 심한 데가 해평 들녘 쪽이라든지 거기는 옛날에 황금 들녘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거리 제한을 많이 뒀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신규로 신청하는 자는 자격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참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우사를 빙자해서 지금 신청 받았던, 접수돼가지고 허가 되었는 거 하고 또 신축이 되었는 거 하고 남았는 비율이 한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자료를 좀 내가 좀 보고 싶고 올 12월쯤 해 가지고

○김재상 위원 사실 자고 일어나면 그런 게 생겨요. 그런 게 생기는데 뭐 정부 정책이라 하니 뭐 방법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미시는 우리가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진짜 각별하게 좀 유념 좀 해 주시고 좀 조그마한 거라도 행정적 절차에서 미비하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그런 거 좀 자세를 갖춰주기를 바라겠어요.

그리고 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농지에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세는 냅니까? 수세.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수세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 수세가 없어요?

○김재상 위원 아, 수세가 있다 그러면 농어촌기반공사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야 되지 않겠나, 용배수로 공사가 많은 관계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최경동 위원 제가 잠깐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습니다만 선산 시민대학 운영비

○최경동 위원 그거 작년에 처음 했잖습니까? 올해 처음 했습니까?

○최경동 위원 올해 처음 했죠?

○최경동 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론 상당히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경동 위원 그래 나는 또 올해 이제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그런 예산 사정 때문에 깎였나 싶어서 물어봤고요.

○최경동 위원 사실은 상대적으로 우리 동지역 대비해서 읍면지역이 문화라든가 어떤 교양 혜택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교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정말 읍면지역에 좀 상대적으로 덜 받고 있는 문화에 대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중점사업으로 중요사업으로 좀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농로를 개설하게 되면 노면 폭이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신문식 위원 3.5m, 3m 이렇게 되죠, 그죠?

○신문식 위원 대체적으로 보니까 3m인데 확장 그러니까 폭을 늘리는 공사는 이번에 좀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좀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왜 그걸 늘리죠?

○신문식 위원 그렇다면 지금 대체적으로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폭이 다 3m더라고요. 예, 그걸 5m로 늘리는 것도 여기 한 군데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3m 하는 게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폭 3m 하는 게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식 위원 괜찮습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면 5m로 늘리는 거는 왜 늘립니까?

○신문식 위원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3m, 노면 폭이 3m인데 5m로 늘리는 거 지금 없습니까?

(이근도 행정민원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여기 지금 1개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 오로1리 농로 확포장 지금 현재 3m를 5m로 늘리네요.

(이근도 행정민원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위원장대리 권재욱 그거 무슨 과에서, 자료가 있습니까? 예, 내용 아시고 계시는 분?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불법경작요?

○신문식 위원 배수로 공사하면서 이게 자연적으로 늘어났네요?

○신문식 위원 그걸 이제 콘크리트 포장하겠다?

○신문식 위원 이거 말고 없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대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구미시에는 또 농로

(신문식 위원, 윤선목 지역개발담당을 보며)

예, 됐습니다.

농로 폭을 3m 정도로 하는데 요새 요즘 뭐 농기계도 커지고 예, 그래서 혹시나 교행하게 되면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도로를 좀 넓히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 농로가 보면 그렇게 차들이 많이 다니지는 않습니다. 예, 많이 다니지는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쓸데없이 도로 폭을 늘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신문식 위원 교행을 하기 위해서는 구간 구간별로 어느 정도 길이에서 좀 교행 할 수 있는 그 폭을 확보를 함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문식 위원 그렇죠.

○신문식 위원 그렇죠, 그렇죠.

○신문식 위원 그렇죠, 두고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혹여나 지금 제가 다 보지를 못해서 그런데 도로가 쓸데없이 이렇게 폭을 늘리는 그런 공사는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세구 위원 예, 한 개만 더 잠깐만.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우리 예산계, 거기 예산계 답변 좀 해 줘요.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던 거 부기가 농정과에서 행정민원과로 넘어왔는 부기가 정확하게 얼마예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10억 3,800만 원에 대해서는

○장세구 위원 70% 정도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 말이죠?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만큼 예산이 남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장세구 위원 건건이 다?

○장세구 위원 전체, 전체 통으로?

○장세구 위원 그러면 이걸 전체로 보면 돼요?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산액은 이거보다 훨씬 증가하네?

○장세구 위원 그럼?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했을 때 그러면 시비가 10억이 아니고 3억 정도라는 얘기예요?

○장세구 위원 세출에서 봤을 때 우리가 10억 3,800만 원이

○장세구 위원 그러면 한 3억 정도가 시비가 들어가고 7억은

○장세구 위원 국비 예산이

○장세구 위원 확보가 가능하다 이 말, 이렇게 보면 돼요?

○장세구 위원 세입에 그래 잡아 놔놓고

○장세구 위원 그러면 농정과에는 그만큼 빠지고?

○장세구 위원 빠졌는 금액이 없는 것 같아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장세구 위원 이런, 이런 부기가 옮겨가거나 하면 잘못하면 이게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어서 내가 정리를 해 보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행정민원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 145, 146, 153, 157, 190에서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513에서 55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

○장세구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과장님, 아까 행정민원과에서 잠깐 답변을 한 내용인데 이게 동지역에 예를 들어서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토지나 아니면 길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일괄

○장세구 위원 새마을과로? 새마을, 새마을

○장세구 위원 읍면지역만?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런데 아직도 이제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농정과하고 협의를 자꾸 하라 그래요. 지금 그러면 이게 과도기라고 보면 됩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농로라든지 이런 개설사업도 새마을과로 일괄 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예산을 우리가 지금 그 새마을과 예산을 못 보고 있으니까

○장세구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이런 민원들은 사실은 동지역에도 민원들은 상당히 많은데 사실 협조를 구해 봐도 뭐 예산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사업이 이게 변화가 생기면서 어떻게 좀 되는, 그 부서가 이관이 되는 그런 부분들도 많다 그래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러면 동지역에 있는 농로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농정과에서 관리하던 어떤 토지들은 일단 새마을과로 다 이관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 하는 거는 새마을과고 자산관리는 아직까지는 농정과에서 가지고 있고?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그게 이제 지금까지 하던 업무에서 상당히 좀 이게 뭐 예산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상당한 기간 또 혼란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내가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는 겁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그런 사소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그게 이제 새마을과로 앞으로 협조를 구해야 되면 새마을과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농정과에서 계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하고 약간 혼란이 있을 듯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우리 뭐 2020년 전국(장애인) 체전 운영 이래서 이거 뭐 관련이 있나요? 우리 이 사업하고 513페이지에.

○안장환 위원 홍보관?

○안장환 위원 어디에 운영해요? 전국체전

○안장환 위원 홍보관에

○안장환 위원 그러면 어디 홍보관을 어디다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어느 쪽에요? 어디서 부스

○안장환 위원 농업 한마당 대축제가 있잖아요. 전년도에 없었잖아요?

○안장환 위원 추경에 잡았어요?

○안장환 위원 추경은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안장환 위원 추경에 해 버리면 전년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 자료로 봐서는 모르네, 그죠?

○안장환 위원 전년도 예산 그래도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는 뭐 내 대충 작년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 안 잡혀 있어, 추경에 여기 목록에는 기록을 안 하네요?

○안장환 위원 본예산만 기록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장소를 그러면 또 체육공원에서 해요? 어디서 해요?

○안장환 위원 전국체전 기간 안에 한단 말이죠?

○안장환 위원 그러면 내 이해를 했고요.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해 가지고 26명에 2억 4,200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자료는 518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료 예산서.

○안장환 위원 예, 예, 예, 좋습니다. 그런데 26명을 예상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잖아요.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는 8,1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맞죠?

○안장환 위원 예, 그런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배 이상

○안장환 위원 아, 그러면 했던 사람 계속 또

○안장환 위원 아, 하니까 늘어나네요?

○안장환 위원 3년간 이거는 보면 예산은 3년간이니까 계속적인 사업이네요, 그죠?

○안장환 위원 계속적으로 3년을 지원하면

○안장환 위원 그런데 현재 그래 내년도에 26명을 관리를 하고 예산을 줘야 된다 이 말이네요?

○안장환 위원 예, 알겠고요.

이거 523페이지에 농업체험마을 운영 활성화 기금 구축지원 사업이라 해서 예산이 이건 뭐예요?

○안장환 위원 어디에, 무을요?

○안장환 위원 총 1억, 1억 중에

○안장환 위원 90%

○안장환 위원 뭐라고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뭐, 어디 뭐라 했어요? 선정

○안장환 위원 공모를 어디서 했어요?

○안장환 위원 도 공모사업이네요?

○안장환 위원 이 자료 한번 주세요.

○안장환 위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 예?

○안장환 위원 특위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좀 이상한데.

농촌지역 공부방 지원 있잖아요. 한 개소가 하네요, 1개소에?

○안장환 위원 525페이지에.

○안장환 위원 예, 매년 해 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1개소를 어디에서 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아동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지도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별도로 2,000만 원을 지원을 해 준다? 그게 당초에 그 목적하고 그 예산이 여기에 쓰여지는 거하고 맞는 거 맞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아동센터는 뭐 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거기 아동센터는 뭐예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아니라, 그 아동센터의 본연의 기능이 그거인데

○안장환 위원 여기

○안장환 위원 고아 어디서 합니까? 고아 어디서?

○안장환 위원 그래 위치가 어디예요? 고아 어디?

○안장환 위원 어디, 장소가 어디예요, 장소?

○안장환 위원 O.K, 이것도 자료를 그 내역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특수미 가공, 생산가공 유통기반 구축사업, 특수미 이거 뭐예요? 예산은 알고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위원님들, 좀 오래 해도 좀 이해해 주세요.

○박교상 위원 아니요, 계속하세요, 계속.

○안장환 위원 529.

○안장환 위원 예, 특수미 생산

○안장환 위원 어디에요?

○안장환 위원 2,000만 원 들여서 특수미를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이거 그러면 시설을 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2,000만 원 들여서 도정시설, 도정이라 해도 그거 맞잖아요? 도정시설이죠?

○안장환 위원 유통?

○안장환 위원 도정해서 유통까지라요?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 시설을 하는데 2,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 줬어요. 우리 농민들이, 예? 그걸 도정하러 가면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장환 위원 이거도 계획안을 계획 그걸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이소.

○안장환 위원 도의 사업이라도 우리 시가 사업하는데 뭐, 도비만 받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어떻게어떻게 하라고요?

○안장환 위원 이게 우리, 우리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사업이에요?

○안장환 위원 일단 그거 뭐 어떻게 한다는 거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줘요. 자료 계획도 없는 예산 뭐 그러면 차기 연도에 세워야지.

친환경 퇴비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537페이지.

○안장환 위원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해 줄 때도, 하는데 이게 한 지 얼마 되었다고 하매 또 개보수 사업하는데 이거 몇 년 되었습니까? 한

○안장환 위원 삼사 년

○안장환 위원 가동한 지 그 정도밖에 안 될 건데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래 현대화사업에 5억을 준다니 도대체 뭐하는 건지, 여기 보세요. 여기 뭐

○안장환 위원 우리 시에서 운영합니까, 축협에서 운영합니까?

○안장환 위원 축협에서 운영하는 예산을 우리가 시의 혈세로 주면 그 하는 자체도 엄청난 우리가 특혜를 줬는데 그 기계 또 보수해 준다고 또 5억 주고, 이게 맞아요?

○안장환 위원 이거, 이거

○안장환 위원 이거 돼지죠?

○안장환 위원 한우 가져가요?

○안장환 위원 일단 자료 좀 상세하게 해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런 거 사업 기계, 기계 이런 시설 지원하라 해야 되지, 현대화사업 이래 놓으면 우리 위원들도 잘 몰라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보수

○안장환 위원 시설 개보수 같으면 이 항목에 이래 넣어줘야 되지 우리가 보면 새로 뭐 설치하는지 또 뭐하는지 기계 또 보수하는 데 한다 하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거든요.

FTA 대응 대체 명품화 사업을 오래 전에 해 왔는데, 예? 542페이지에. FTA 이제는 뭐 적응 다 안 되었나요? 전에 많이 했잖아요. FTA 대책방안 해 가지고 예산도 많이 주고 했는데 또 안 하다가 또 여기 또 나오네요. FTA

○안장환 위원 그래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블루베리하고 뭐 그거 그렇게 해 가지고 온 천지에 다 심어가지고 지금 뭐 거의 뭐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현실이 나타났잖아요, 맞잖아요? 블루베리 따가지도 안 하려 하데요, 요즘 하도 해 가지고. 그 대체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원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과수 명품화 사업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안장환 위원 이거 뭐 인건비도 안 나는 사업에 앞으로 있잖아요, 거의 경쟁력 없는 사업에 또 예산을 이래 4,000만 원씩 줘서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나눠줘도 전혀 소득이 안 되는데 이런 데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나요?

○안장환 위원 이게 수익이 안 된다고 농민들이 아우성이잖아요.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밑에 있잖아요, 저온창고 1개소 하는데 2,000만 원 지원해 줘요?

○안장환 위원 1개 업소라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거 예를 들어서 뭐 한 5개 농가에서 신청하면 우얍니까?

○안장환 위원 내년에는 1개 해 주기로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1개 업소 해 가지고 됩니까? 일단 이거는 그러면 이미 선정해 놓고 예산을 잡는 겁니까? 예산 잡아놓고 이제 선정은 차후로 합니까?

○안장환 위원 차후로 선정합니까?

○안장환 위원 이거 시설원예 생산단지 유지보수 여기는 옥성 화훼 그겁니까?

○안장환 위원 이게 다른 지금 조치계획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여기 있잖아요, 여기 548페이지에 도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거는 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지금 몇 년도, 몇 개년, 몇 년 차입니까?

○안장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시군 역량강화 용역비, 역량강화.

○안장환 위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1억씩 들어요?

○안장환 위원 일단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514쪽에 농업 한마당 대축제 1억 5,000 예산 요구액이 1억 5,000인데 이거 전부 보조금입니까, 이게? 대축제 함에 있어서 지급되는 보조금이에요?

○신문식 위원 예, 운영비는 알고 있는데 뭐 보조사업이에요?

○신문식 위원 구미시에서 하는 사업이죠, 이 주관이?

○신문식 위원 주체가 구미시고

○신문식 위원 주관이

○신문식 위원 농업 한마당 대축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아, 그렇게 바뀌어서

○신문식 위원 주체가 구미시네요, 그죠?

○신문식 위원 예, 그리고 저는 이게 보조사업인 줄 알고, 대형 농기계 지원이 있더라고요. 534쪽에.

○신문식 위원 이거 3억 2,000만 원 16대, 대당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신문식 위원 무슨 장비를 지원하는지 아직

○신문식 위원 아, 트랙터입니까?

○신문식 위원 전부 다 트랙터입니까?

○신문식 위원 트랙터가 5,000만 원밖에 안 합니까?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이거 조그마한 트랙터네요?

○신문식 위원 아, 중형 정도?

○신문식 위원 매년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까?

○신문식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신문식 위원 16대는 어떻게 산정했죠?

○신문식 위원 여태껏 이게 없어서 그럼 많이 불편하셨겠네요, 농가분들이?

○신문식 위원 30% 정도

○신문식 위원 그럼 지금 트랙터 가격이 1대 5,000만 원입니까? 안 그러면 자비가 있습니까?

○신문식 위원 자부담 얼마

○신문식 위원 5,000만 원 아, 여기 3억 2,000은 전부 지원금이지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3억 2,000에

○신문식 위원 아, 8억입니까?

○신문식 위원 8억 같으면 그게 자부담이 그럼 8억에서 나머지 4억 8,000은 자부담입니까?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송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농인의 집 리모델링 지원 작년에도 한번 했었죠?

○송용자 위원 예, 예, 누가 와서 살고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아, 아직 진행이라서?

○송용자 위원 어떻게 이런 거 지금 홍보하고 계셔요?

○송용자 위원 어떻게 좀 문의 좀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미시에도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좀 그래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송용자 위원 그래도 농촌에 귀촌하려고 하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해서 좀 홍보를 좀 잘해 달라는 얘기고요.

○송용자 위원 이거 그다음에 525쪽에 보면 농촌마을 공동급식 시설이 있어요. 현재 우리 지역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지원해 주는 것은 거기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송용자 위원 아니면 다른 지역에

○송용자 위원 다른 곳을 선정한다?

○송용자 위원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우리 구미지역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 더 우리보다 더 농촌지역에서는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농민들이 아침에 트럭을 타고 밭에 가면 저녁 때나 돼서 들어오고 거의 그 밭에서 거의 식사를 해결하는 정도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도움 이 될 텐데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읍면동에 8개 읍면 정도는 이것이 좀 시설이 확충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여쭤봅니다. 그거 좀 예, 그런 점은 좀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그 위에 농어촌 지역 사랑의 공부방 지원, 지역 사랑 공부방 지원은 좀 제가 과장님한테 좀 싫은 소리 좀 해야 되겠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농촌가정 아이들 예, 그 엄마 아버지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낮에 집에 들어올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두워져야 집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이들을 케어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재 고아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아는 그나마 그래도 좀 학원도 있고 그런 데여서 괜찮은데 정말로 우리 읍면지역에 학원 없고 학교 끝나면 정말 아이들끼리 홀로 방치되는 시간이 긴 아이들을 우선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무을이나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무을이나 도개가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그 운영 단체하고 상의하셔서 좀 그렇게 좀 정말 취약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거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꼭 좀 부탁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한 가지 물어볼게요. 519페이지 농업계 졸업생 창업비용 지원, 여기 수요가 많습니까?

○최경동 위원 신규사업이네, 그죠? 신규

○최경동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요? 전년도 예산액은 없어요.

○최경동 위원 519페이지.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우리 관내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혹시?

○최경동 위원 아니, 전체, 전체 인원이. 이게 4명이 전체 인원은 아니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최경동 위원 농업계를 졸업하고 뭐 부모님이 하든 장 거기에 같이 하든지

○최경동 위원 가업 승계사업도 있어요?

○최경동 위원 저는 이거를 당연히 뭐 농촌에 젊은 인력이 없는데 진입할 때는 이보다 더 큰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게 아무 효과 없이 일회성으로 지원되어서 괜히 젊은 청년들 도로 나쁜 영향만 끼치지 않나 그런 어떤 우려에서 물어봤어요. 하여튼 그런 거 감안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특수미 하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뭘 말하는 거라요? 그냥 뭐 별 기능성 쌀 그런 거 말하는 겁니까?

○최경동 위원 가공시설 그러면 뭐 가공시설은 안 되나요?

○최경동 위원 가공시설 해 봐야 그래 이 돈 가지고 그냥 뭐 가정용 정미기 정도밖에 못 하잖아요.

○최경동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요즘 특수미가 저게 있으니까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545페이지 시설비 한발 대비 용수개발 이거 어디 하는 겁니까? 정해졌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 예, 예.

○최경동 위원 아, 그렇습니까?

○최경동 위원 사업지가 정해진 건 아니라는 말이죠?

○최경동 위원 용수, 용수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양수 해서 한발지역에 이렇게 한발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라는 말이죠?

○최경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사업지가 선정될 때 해당 지역 의원들하고 상의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예,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527페이지 볏짚 환원사업 ㏊당 35만 원을 지원하는갑죠?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게 보자, ㏊당 35만 원 같으면 200평(660㎡)당 얼마 되죠? 3,000평(9,900㎡)에 35만 원 같으면 한 3만 원, 2만 원?

○최경동 위원 그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최경동 위원 우리 구미시 전체 농경지가 몇㏊입니까?

○최경동 위원 7,000여㏊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표농산물 중에 쌀이 있어요.

○최경동 위원 사실은 구미시 관내 농경지가 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고논이 다 되었잖아요. 현재 전반적으로 객토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가장 좀 쉽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게 볏짚 환원사업이거든요.

○최경동 위원 대표농산물 그거 지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쌀의 어떤 품질을 위해서는. 그래 봤을 때 저는 대표농산물 쌀에 대한 어떤 그 쌀이 구미시 대표농산물로 정해져 있다면 볏짚 환원사업을 이래 해서는 안 된다, 예? 아까 축산농가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잖아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쌀이 뭐 조사료 같은 경우에는 꼭 볏짚 아니더라도 뭐 풀을 조사료를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 대표농산물 육성을 위해서는 볏짚 환원사업을 대대적으로 좀 7,000㏊ 중에 3년으로 돌아간다 하면 최소한 그래도 뭐 예, 한 1,000㏊ 정도는 해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경동 위원 예를 들자면 GAP 단지 내는 전부 다 볏짚을 환원 뭐 3년 주기로 한번 환원시켜 준다든지 그런 어떤 지침이 지도가 있어야지 저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어떤 토양 관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경동 위원 저희가 이제 우리 축산과도 있지만 우선 우리 농정과장님은 축산과는 축산과장님이 걱정하시면 되고요, 예? 대표농산물 쌀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하여튼 볏짚 환원사업 좀 대대적으로 좀 해 주시기를

○최경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하나만 예, 예.

농업 한마당 대축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이 예산 1억 5,000이 누가 사용을, 이 집행하는 주체가 누굽니까? 구미시입니까, 대축제 추진위원회입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주체, 돈을 사용하는 사람.

○신문식 위원 아, 구미시에서 합니까?

○신문식 위원 그러니까 돈이 나가면 전부 시 통장 관리하는 어떤 예산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신문식 위원 돈을 예를 들어 돈 1억 5,000을 예산을 그 축제 추진위원회로 돈을 줘서 그렇게 행사하는 건 아니네요?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여기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굉장히 좀 이래 위원님들이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은데

○장세구 위원 농업 한마당 대축제 사실은 올해 하면서 비가 왔었잖아요.

○장세구 위원 많이 힘드셨죠?

○장세구 위원 다 못 보여 주신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공단 50주년 관련해서 제1회 이 축제한다고 잡아놨는데 하필 그날 또 비가 와가지고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못 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나 올해 행사가 성황리에 또 진행이 못 되다 보니까 이 행사에 지금 저걸 다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한테 올해 결산서 그러면 볼 수 있죠?

○장세구 위원 올해 집행내역 나오는 결산서 그거 자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장세구 위원 이거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시에서 다 짤 거고

○장세구 위원 그다음에 무대 메인무대 설치나 이런 것도 시에서 알아서 다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그 이제 행사 내용이 이게 올해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국체전하고 맞물려서 행사를 하려 하다 보면 이게 규모 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자료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549페이지에 이건 예산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초곡리 일원에 마을 만들기사업 하는 거 안 있습니까.

○장세구 위원 이거는 지금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장세구 위원 아니, 이게 궁금한 게 이게 농촌 마을 만들기사업인데 이게 이제 지방사업으로 전부 이제 100% 이관이 되다 보니까 국비 공모사업에서 지방사업으로 이관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선정 기준하고 관계없이 어떻든 이제 시에서 다 이 재원을 마련을 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장세구 위원 예.

○장세구 위원 3년간 국비를 보전한다는 게 뭔 말입니까?

○장세구 위원 그거는 확정이 된 거고요?

○장세구 위원 그게 확정된, 이게 나는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건 이게 우리가 초곡에 그 화장장하고 관련해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일정 부분에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551쪽에 관내 구거, 세천 등 긴급복구 하는 데 2억인데

○김재상 위원 2억 되겠습니까? 잘 섰습니까, 2억?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2억인데 올해 똑같이 그냥 2억으로 이래

○김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비비로 쓰는데 이게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지? 읍면지역에.

○김재상 위원 예, 그런 거는 충분하게 해 줘야 되고 그런 뜻이고

○김재상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534쪽에 대형 농기계 지원 하는 거 있잖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 부분에 지금 우리가 16대죠? 대당 5,000만 원, 그죠? 자부담이 40%, 다른 거는 또 기계지원이 50%예요, 자부담이.

○김재상 위원 이건 또 자부담이 40%더라고.

○김재상 위원 아니, 이 앞에도 다 도비 맞아요. 도비인데 중소형 농업기계도 50%고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이게 신규사업인데 이거 대형 농기계, 그죠? 이게 16대라고 누구 지금 사람이 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죠?

○김재상 위원 아까 3㏊ 이상,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재배 농가 이상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또 혹시 신청하는 농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농가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김재상 위원 기계를 그렇게나 5,000만 원짜리를 그래 구입하는데 그래 뭐 누가 그걸 안 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는 좀 궁금한 게 있으니까 과장님이 별도로 저한테 설명을 좀 요구하고

○김재상 위원 이 부분에는 일단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예, 검토로 올리고.

그리고 한번 보자, 517쪽에, 517쪽에 우수 농업인 해외농업 비교연수 있죠?

○김재상 위원 여기에 도비, 시비 포함해 가지고 420만 원, 또 한번 보자.

○김재상 위원 예, 517쪽에 있고 527쪽에도 있고, 그죠? 798만 원이 있고

○김재상 위원 이것도 다 농업인인데, 그죠?

○김재상 위원 예, 알아요. 우수 농업인이고 또 여기는 친환경농업인이고

○김재상 위원 다 농업인이잖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게 항상 우리가 매년 우리가 이제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 비교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연수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도 줄기차게 계속 오는데 지금 사실은 뭐 경제도 안 좋은데 한번 정도는 좀 이래 좀 이래 도시민들에게 오히려 한번 우리도 참 이래 감내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도 한번쯤 이래 뭐 포기하는 것도 괜찮고 이런데 꼭 이래 매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오고.

자, 친환경농업인은 다 같은 농업인인데 또 친환경 하는 사람은 별도고 또 농업인 중에 우수 농업인이 있는데 이게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 705쪽에 보면 농업 또 지도자 해서 또 있어요, 200만 원.

○김재상 위원 예, 여기도 또 해외연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과장님 있을 적에 좀 이래, 좀 이래 좀 내 살을 내가 좀 이래 양보해 가지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과장님.

○김재상 위원 예, 그건 압니다. 과장님, 아는데 매년 우리가 하는 거라 아는데 과장님, 이게 주로 지금 우수 농업인들 하면 뭐 어떤 농업인들 말합니까? 밭작물도 있을 거고 뭐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뭐 내 개인적으로 생각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농업이 기술력이 지금 우리 주변 국가에 가가지고 배울 만한 그런 그게 있는가요?

○김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내 연수 하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그런 부분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하매 세계적인 그 오히려 선도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래 연수를 자꾸 이런 식으로 차라리 고마 농업인들 고마 이래 고생을 하니까 고마 몇 명씩 매년 이래 해외 고마 견학이 아니라 여행을 한번 보내준다 이런 명분을 다는 게 낫지 연수 하니까 그게 차라리 깨놓고 하는 게 낫죠, 그걸 뭐 그래요, 그래.

(웃음소리)

지금 다 어려운데 다 어렵고 전부 다 지금 솔직한 말로 누구든 서로가 좀 마음을 비우고 양보를 하고 그래 좀 보여주는, 지금 여기 알다시피 우리가 봤을 적에 이 예산서 전체 중에서 꼭 필요한 예산도 있고 또 그래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은 예산도 있지만 그래도 농민이라 하는 걸 알고 농업정책을 하는 데 따라서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일정 부분을 조금 이런 부분은 서로가 조금 자제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호주야 우리하고는 뭐 근본적으로 틀리잖아요. 거기는 광활한 토지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소규모 농장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비교견학도 그거는 좀 안 맞고 차라리 농업인들 한 해 고생했으니까 여행 한번 다녀오십시오, 대표로. 그래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특별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 또 하기로 하고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여기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529페이지 특수미 생산 유통 이거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검토의견 내고요. 기록 좀 해 주시고.

그리고 532페이지 벼 재배 생력화 강화, 장비지원 이거 삭감 요청하고요.

537페이지에 여기 친환경 퇴비 현대화사업 4억 삭감, 542페이지 FTA 대응 과수 명품화 사업 검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박교상 위원 제가 한번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아이구, 첫 시간에 과장님 많네요. 제가, 가업 승계가, 520쪽에 가업 승계 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게 아직까지 선정은 되지 않고 이제 준비 중이신데 도에서 했는데 보통 가업 승계라면 어떤 종류 쪽을 업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박교상 위원 농사짓는 거?

○박교상 위원 그게 참 선정이 애매한 것 같고

○박교상 위원 저번에 우리 이래 가지고 현대화사업 이런 식으로 뭐 가업하고는 좀 관계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참기름집 옛날에 뭐 지원해 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 거는 아니죠?

○박교상 위원 아직까지는,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산서를 넘기며)

예, 하고 덮어놨다가 어디 갔다 오니, 잠깐만요.

우리 저거 있잖아, 멜론 우리 지원해 주는 거요.

○박교상 위원 예, 예, 육성사업 하는 거요.

○박교상 위원 그건 매년 그렇게 우리 생육환경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나요?

○박교상 위원 하는데 20㏊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보통 하면 1년에 매출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박교상 위원 몇 배 소득이 나는데 계속 그렇게 해 줘야 되나요? 그런 데, 제 말씀을 드리는 게 그거예요.

○박교상 위원 소득이 충분하게, 충분히 있으면 자족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말이라요.

○박교상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잘 안 되는 편이고요. 물론 우리 대표농산물로 해서 이제 계속 그렇게 지원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저게 되고 나면, 저는 그렇게 계속 언제까지 그래 해 줘야 되는지 그게 억시 그렇네요.

그리고 540쪽에 인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인삼, 생약산업 여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박교상 위원 아직 해요?

○박교상 위원 여기도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여기도 엄청 뭐 매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교상 위원 그 위에 민속채소 그러면 어떤 종류를 민속채소라고 보나요?

○박교상 위원 고사리는 옥성인가 거기 지금도 하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예산지원이 그렇게 많네요.

그리고 541쪽에 보면 이게 승용 예초기하고 다목적 리프트기 해 놨는데 이거는 1식 그러면 1대예요, 그렇죠?

○박교상 위원 우리 과수 농가가 많은데 이거 선정하려 그러면 이래 1대씩 이래 하려 그러면 어떻게 저거 하나요? SS기도 보면 이게 이건 도, 저걸 해 가지고 도비로 해 가지고 보통 신청 도로 하는 것 같던데

○박교상 위원 아닌가요?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이게 1대씩, 1대씩 들어오면 이거 어떤 데는 과수를 좀 많이 하는 데는 막 경쟁이 되어가지고 엄청 저걸 하던데

○박교상 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박교상 위원 한 사람이 여러 개 가져갈 수, 그런데 1대씩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 사람이 그거를 선정하는데

○박교상 위원 예, 공정은 한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 느끼는 사람은 또 다를 수도 있겠죠. 예, 잘 알겠고.

그리고 544쪽에 우리 구미 시설원예 생산단지 유지보수 있잖습니까?

○박교상 위원 물론 이거를 어떻게 직영으로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우리가 전에 생곡에 딸기 기술센터에서 장 저걸 하긴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현장방문을 갔다가 포상리 선인장

○박교상 위원 선인장 하는 데요, 장 들렀다 왔었는데 전에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진짜로 고집스럽고 우직하고 진정스러운 농업인이고 어떻게 보면 귀농할 수 있고 귀촌할 수 있는 표본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도 그렇게 성공한 사례고 하는데 저희가 스스로 해서 이런 문제를 갔을 때 그 층고가 낮아가지고 그래서 하우스 그거를 좀 높일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거 언제 추경에 보겠습니다, 언제 보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그런 예산은 지금 뭐 생각하고 계시나요, 한번요?

○박교상 위원 과장님, 그런데 과장님, 그거 다 옮긴다는 게요. 그게 쉽지를 않을뿐더러 제가 봐서는 그분 성격상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장방문을 저희가 다녀왔습니다마는 이게요, 옥성에 잘못하면요. 큰일 납니다, 직영하면요. 전에도 해서 화훼농단에서 얼마나 애를 먹고 손해를 봤는데 직영을 지금 직영하신다고 그래 말씀을 하십니까?

○박교상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서도 바라는 게 오히려 해 가지고 지금 장사시설 들어가고 해서 거기의 문제에 대해서 그 기금으로 해서 옥성면에 어떻게 저걸 할까 이런 쪽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 시에서 직영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요. 그렇지 않나요?

○박교상 위원 매각을 하면 되죠, 안 되면요. 매각을 하고 하더라도 저거는 다음에 오더라도 직영하는 데 대해서는 일체 동의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인 물론 여러 가지 방편에서 검토를 하고, 검토를 하고 마지막 결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마는 제 생각에서는 지금 직영은 쉽지를 않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 해서.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해서 거기서 같이 한다는 건요, 제가 봐서 그분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시설 해서 운영을 한다고 같이 운영한다는 거 시의 직영하고 거기 같이 어떻게 한다는 것도 맞지를 않을뿐더러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봐서도 지원을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전부 70%, 어떤 데는 하면 100%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고 90% 지원해 주고 하는데 거기 좀 해 가지고 가면 오히려 그게 저희가 다른 이런 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한다는 것보다도요. 거기 한번 갖다가 청년들이라든지 젊은이들 데리고 갔을 때 올 수 있고 느끼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요, 글쎄요. 그거 꼭 지원하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저희가 이렇게 하는 사업이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한다, 한다 하는데 한번 정도 이래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에 주면 국가에서 하는 거, 도에서 하는 거 사실 저희 시하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항상 거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식의 이런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스스로 그런 분들이 했을 때 보여줬을 때 약간의 지원해 줬을 때 고마움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좀 귀농할 수 있는데 오히려 훨씬 도움이 안 되겠나, 필요로 하지 않나 이런 예산지원을 이제 하고 있는데 몇 년, 제가 2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1년은 훨씬 넘었는데 전혀 그런 쪽에서는 안 하시고 딴 쪽 걸로 이래 유도를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그게 잘 될까, 저희들도 다시 한번 더 알아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조금 앞으로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 시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해서 이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니까 농정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유통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6, 194쪽이며 세출예산은 555에서 56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강의규 과장님은 올해 아마 마지막이죠, 우리 상임위, 그죠? 여기 들어오는 게.

○위원장 양진오 (웃으며) 그래 인사는 예결위 때 그때 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박교상 위원 삭감ㆍ검토만 해요.

○안장환 위원 예, 558쪽에요. 558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해 가지고 2억 3,000 정도 예산 잡혔네요.

○안장환 위원 일단 제가 검토 요청합니다.

그리고 서울광장 소비촉진 행사는 전년도에 시작했죠?

○안장환 위원 그럼 올해 또 할 겁니까?

○안장환 위원 전년도에 실적이 좋았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전년도 제가 특위가 끝나기 전에 그 내역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뭐 어떤 시설비가 얼마 들었는지 그 내역 자료 보내주세요.

○안장환 위원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로컬푸드는 이제 앞으로 이제 농가에 생산하고 경작하는 이런 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을 한다는 거죠?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2억 뭐 용역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2억을 들여서 뭘 구축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간단하게. 예산 2억 그거 자료는 561페이지에 있어요.

○안장환 위원 홍보 이런 걸 하기 위한 거라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내용 그 계획 취지하고 예산 취지하고는, 그거 하는 데 2억 들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일단 제가 이거 나중에 자세한 거 알기 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몇 페이지」하는 이 있음)

565페이지에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운용기금 여기 보면 별도로 '20년 기금운용계획안이 있어요. 99페이지에 보면.

○안장환 위원 우리가 지난 2015년도부터 우리 시작을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2020년으로 끝내기로 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총기금은 얼마예요?

○안장환 위원 올해 예산 주면 얼마예요?

○안장환 위원 그럼 5억 올해 예산 주면 총기금이 조성된 게 얼마예요?

○안장환 위원 40억 됩니까?

○안장환 위원 43억입니까?

○안장환 위원 40억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끝입니까?

○안장환 위원 '20년 말까지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안장환 위원 내년 예산 잡으면 올해 확보 다 합니까, 10억?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래 1년 연기됩니까?

○안장환 위원 어허, 우리 조례에요. 2015년에 시작해서 2019년까지 해 가지고 조성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시 예산 말고 50억 중에 시 예산 말고 다른 축협이나 농협에서 지원하는 예산 얼마입니까?

○안장환 위원 5억밖에 못 했죠?

○안장환 위원 5억 8,000요?

○안장환 위원 기금운용 이거 계획안 연도별로 했던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재상 위원 아, 위원장 잠깐만.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우리 김재상 우리

○김재상 위원 예, 이거 뭐 큰 거는 아니고 쪼맨한 건데, 지금 557쪽에 직거래장터 농특산물 홍보, 직거래장터 금오산 말하는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예, 지금 금오산이 지금 몇 년 차죠? 금오산 직거래장터 몇 년 차?

(「8년에서 7년」하는 담당 있음)

○김재상 위원 그래 7년, 8년 동안 계속 연중 2회 이래 뭘 홍보합니까?

○김재상 위원 운영비가 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 운영비가 있는데 홍보비로 이거 연 2회로 해 가지고 굳이 이게 뭐 직거래장터는 이미 다들 알고 있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여기 있잖아요. 예, 2,800 있고

○김재상 위원 자, 이거 1,050만 원 일단 검토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밑에 홍보는 밑에 농업인단체 뭐 고속도로 휴게소 특산물 이거 1,000만 원 다 이런 거는 뭐 있는 거 자료 나와 있잖아요, 예.

그리고 559쪽에 금액은 적지만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선례를 자꾸 남기면 안 되는데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줌마축제 홍보부스 임차해 가지고 이게 550만 원 증액이 돼서 1,650만 원이 올라왔는데 아줌마축제 이거 해 가지고 처음에는 한 500만 원으로 출발했는데 자꾸 금액이 올라가네요?

○김재상 위원 그래 전년도에 1,100만 원 있잖아요.

○김재상 위원 아, 작년에 못해서 내가 올해 올려서 해야 된다?

○김재상 위원 우리 축제 이거 해 가지고 그렇게 뭐 우리가 구미에 큰 예를 들어서 1,650만 원 투자한 대비 뭐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지는 않고 이거 내가 기존 있는 대로 하는 게 안 좋겠어요?

○김재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우리 먹거리에 대한 조례도 통과시키고 푸드플랜에 대한 여러 가지 용역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그동안 맡아 해 오셨는데 간다니까 걱정은 많이 됩니다마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잘 인수인계해서 구미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 146, 147, 157, 158, 194에서 200쪽이며 세출예산은 567에서 605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잠깐만요,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577쪽에요,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사업 구미시승마장, 구미시승마장은 저기죠, 옥성에?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 그 다음 페이지에 578페이지에 유소년승마단 운영지원, 유소년승마단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승마단 조성이 언제 되었는데요?

○안장환 위원 작년도에 예산 이 예산 없었죠?

○안장환 위원 그럼 작년에 승마단을 이제

○안장환 위원 창단을 했네요.

○안장환 위원 승마단 하면 창단이잖아요.

○안장환 위원 몇 명 정도 규모로?

○안장환 위원 그 계획했던 거하고 현재 운영실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예?

○안장환 위원 그다음에 593페이지에요, 동물 문화학술 행사지원 이거 뭐예요?

○안장환 위원 수의사?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 아니요, 내가 보니 이거 뭐 이게 사단법인체 학술대회 비슷한 건데, 예? 학술대회잖아요.

○안장환 위원 문화학술 행사인데 학술대회 거든요. 이게 하나의 사단법인체가 자기 학술대회를 하는데 우리가 물론 전국체전이 있어 이런 거 뭐 붐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얼마 지원합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지원이요?

○안장환 위원 4,000만 원 지원합니까?

○안장환 위원 2억짜리 행사에?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안장환 위원 20% 정도 지원합니까?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됐어요.

여기 보면요, 우리가 예산에 여기 살처분 보상금 5억도 잡혀있고요.

○안장환 위원 구제역 예방 예를 들어 가지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도 있고요.

○안장환 위원 또 시술비도 1억 7,900이 잡혀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살처분 보상금 같은 거는 전년도에도 5억 잡혀 있었죠?

○안장환 위원 전년도 살처분 했습니까? 안 했죠?

○안장환 위원 아니, 그거 말고 596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5억이 잡혀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살처분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그래 이거 5억 같으면 두수가 엄청 되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그래 자, 이해가 되고요. 그러면 지난 연도에는 5억을 잡았지만 한 2억 5,000 정도만

○안장환 위원 집행하고 나머지 정리추경 때 2억 5,000은

○안장환 위원 감 되는 걸로 그래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건 뭐 하여튼 근본적으로 5억은 잡네요? 있든 없든 간에.

○안장환 위원 그죠?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래서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런데 구제역 예방접종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게 5억이잖아요. 그러면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는 뭐예요? 하는데 1억 7,900

○안장환 위원 농가?

○안장환 위원 그래 1억 7,900이 그 예산이에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이거는 뭐예요? 2억 7,700은?

○안장환 위원 그게 2억 7,700이라요?

○안장환 위원 그래 구제역 하는데 뭐 전업농, 전업농이라는 것은 큰 틀로 하는 거 그거네, 그죠?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과장님, 576페이지 민간경상 사업비에 있어서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 사업 4,000만 원이 잡혀있고

○부위원장 권재욱 577페이지에 여기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가 있는데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 이래 가지고 1,800이 잡혀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이거 왜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부위원장 권재욱 아, 그래서 분리해 놨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잠깐, 거기에서.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제가 아까 놓쳤는데요. 우리 아니, 권재욱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민간인하고 구미시승마장이 2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승마장에 그 수용을 못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구미승마장에 우리 구미시승마장이 수요를 다 못해서 민간한테 주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기술적인 면, 구미시 승마가 예산도 그렇게 많이 쓰고 기술 측면이나 모든 부분에서나 교육은 최고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시설이나 모든 게 최고잖아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승마장에 사실 교육할 이유도 없는데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네요? 계속적으로.

○안장환 위원 아, 전국 필요 없어요. 다른 데는 구미시에서 승마장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러니 민간 위탁해서 시민들의 그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는 수십억을 수백을 들여서 하는 우리 구미시승마장이 있잖아요. 그래 있으면 우리 시 승마장에 해도 나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민간한테 준다는 것은 난 특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져요.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운영 실태를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제가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경북 우리 가축자원 유전 분석센터 있잖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추진하는 거 그거 우예 되어 가는지 진행과정 좀 설명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양진오 이 사업이 지난 우리 '17년도에 옥성 태봉에 하려다가 보류되고 반려되고 그다음에 '18년도에 10월에 저쪽에 고령에서 하려고 하다가 안 하고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 사유가 뭐죠?

○위원장 양진오 예, 고령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주민 반대로 아마 사업지 거의 선정 다 되었다가 반납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곳이 옥성에 옥관2리에 지금 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옥관2리 주민들은 협의가 되었는 것 같은데 그와 가까운 옥관1리, 산촌 쪽에는 지금 뭘 하는지도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금방 좀 전에 공람하는데 의견 들어오는 게 지주들만 땅 지주 한두 분 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지주 분들만 의견 들어오고 주민들 의견 안 들어온다 하는데 몰라서 안 들어옵니다, 몰라서. 행정이 최소한 주민들이 알 수 있게 해 주고 뭐가 들어오는지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냥 그 동네만 얘기해 가지고 계란 뭐 좀 나오면 뭐 동네 하고 뭐 인건 사람 고용창출 하겠다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일을 진행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거는 또 다른 민원을 낳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계시고 과장님, 계장님 애 자시는 거 압니다. 주민들한테 충분히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들어오고 이러하다 하는 거를 오픈 다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시작하기 전에 자꾸 이래 숨기고 하다 보면 나중 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있는 그대로 오픈 다 해 가지고 이렇다, 이러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협의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 그래 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래요. 주민들이 지금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의견 들어보니까.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좀 더 협의를 해 가지고 다음에 있을 더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미리미리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더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님, 잠깐만 마치기 전에 잠깐만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이거 뭐 예산이 삭감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

과장님, 568쪽에 축산농가 선진농업 해외연수 있죠? 568쪽에.

○김재상 위원 2,000만 원짜리 하나 있고 210만 원짜리 하나 있고, 그죠?

○김재상 위원 물어봤습니다.

(웃음소리)

570쪽에 축사관리용 CCTV 지원 있죠?

○김재상 위원 이건 어떻습니까? 계속사업입니까?

○김재상 위원 닭 발정도 알아요?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그래 쉽게 말해서 양계농, 돈사, 우사 다 포함된다, 그죠?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계속사업인가, 아닌가.

○김재상 위원 그래 요즘은 왜 그런가 하면 참고해야 될 게 신축을 하면 우사 같은 경우는 우사의 목적을 벗어나서 태양열 쪽으로 전부 다 목적을 띄는 게 더 많아요.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에는 보니까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CCTV 설치를 다 해요, 그죠? 그런 거 봤습니까?

(「다 하지」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자기가 다 해요.

○김재상 위원 아니, 태양광 아니더라도 우사 짓는 데 가면 전부 다 CCTV를 다 자기가 설치하더라고. 그래서 참고하라고.

○김재상 위원 그런 예산도 기존에 이제 새로 신규된 데는 굳이 확인해 가지고 지원하는 게 맞다는 뜻으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581쪽에 반려동물 이거 신규사업이죠?

○김재상 위원 신규사업이라요? 신규사업치고 예산이 많네요. 한 9억 되죠?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예, 알아요, 예.

○김재상 위원 예, 알아요. 3억짜리 이번에 하나 짓는다는 그런 신축공사 그거죠?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보니까 다른 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가 조금 커요, 그죠?

○김재상 위원 신축하려고 하는 건물이 보니까 뭐 영천에는 58평(191.4㎡), 영주는 49평(161.7㎡), 영덕은 69평(227.7㎡) 이래 있는데 구미는 100평(330㎡)이 넘더라, 105평(346.5㎡), 그죠?

○김재상 위원 아, 이왕 하는 것 같으면 좀 제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 건물은 100평 짓는 거나 120평(396㎡) 짓는 거나 공사비 그렇게 자잿값 외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좁아가지고 할 적에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김재상 위원 그럼 새로 신축을 해야 돼요. 그래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향후 발생되는 유기동물에 대해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재상 위원 예, 예.

○김재상 위원 하려면

○김재상 위원 예, 충분하게 해야 돼요. 그 안에 사무실도 하고 또 관리동도 있죠?

○김재상 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하게 해 줘야 되고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김재상 위원 예, 반려동물도 이제 뭐 진짜 구미시민 중에 30% 가까이, 20% 가까이가 지금 뭐 반려동물을 하고 있는데

○김재상 위원 그런 부분 우리가 이제 나서야 될 때라요.

○김재상 위원 잘해 주세요.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산림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 118, 147, 148, 153, 200에서 202쪽이며 세출예산은 607에서 66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산림과장님.

○위원장 양진오 제가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묻고 지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명퇴 신청하셨다 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소나무 재선충 때문에 한 사오 년 동안 정말 산에서만 살다시피 했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인사드리고 후배들한테 잘 인수인계해서 우리 소나무 재선충 만큼은 더 위로 안 올라가도록 우리 백두대간에 접근 안 하도록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인사는 나중에 하도록 그래 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608페이지에 미세먼지 저감 조림 15㏊ 하기로 계획을 세웠네요?

○안장환 위원 여기는 15㏊ 같으면 한 4만 5,000평(148,500㎡)?

○안장환 위원 어디에 하는 겁니까? 소나무 군락으로 해서 정하는 겁니까? 그냥 다발적으로 안내나 식수하는 거, 식재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수종은 뭡니까?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검토나 삭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무을 돌배나무 특화숲 관리 및 활용 연구용역.

○안장환 위원 이제는 새로운 기반시설이나 짓는 이런 부분은 이제 끝났죠?

○안장환 위원 이제 어떻게 이제 가꾸고 이렇게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안장환 위원 이게 뭐 굳이 용역까지 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런 걸 구체적으로 1년, 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안장환 위원 장기계획 수립 같은 걸 해서 그렇게 잘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614페이지에 보면요, 숲 가꾸기 사업에 실시설계비가 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614, 그죠?

○안장환 위원 숲 가꾸기라는 것은 꼭 뭐 산 아니라도 되잖아요. 고수부지나 강변이나

○안장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지산체육공원에 그 숲은 포함될 수 있나요?

○안장환 위원 왜요?

○안장환 위원 거기는 그러면 지금 지산 그 숲 가보면 산 못지않게 막 숲이 우거지고 하는데 거기는 그럼 어떻게 분류합니까?

○안장환 위원 아, 체육공원은 일부고 그쪽에 숲 있잖아요. 거기에 좀 투자를 해서 정말 제대로 한번 가꾸기 해 보라고 내 그래 권장하는 거예요. 거기 안 가보셨죠? 산만 잘 아시지만 거기 가봐요. 산 못지않은 숲하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좀 가꾸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수변과하고 해 가지고 상의를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이 예산이 엄청 많네요. 이쪽에 다는 못하더라도 우거진 숲 쪽에 해 가지고 좀 조성하는데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안장환 위원 거기 한번 좀 협조 좀 해 가지고 그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표고버섯 톱밥배지 이거 뭐라요? 617페이지에.

○안장환 위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통상적으로 무을이 그 재배농가들이 많겠네요?

○안장환 위원 올해 차기 연도에 이 사업을 이제 처음으로 해 보자 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억 9,900, 2억까지 뭐 왜 또 이런 거는 막 1,000원짜리, 10,000원짜리까지 이렇게 해 놨는지 이해가 안 되네.

○안장환 위원 그래 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어요?

○안장환 위원 2억 3,000이면 뭐 2억 확보되었으면 예산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다 했네요. 일단 이거는 계획을, 계획 어떻게 하겠다는 뭐 예산이 어떻게 4개 농가 어떻게 쓰겠다는 그 자료를 나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그 모노레일 한다고 수고하셨는데 또 뭐 예산은 혹시 뭐 1억이 필요합니까? 622페이지에 있는데.

○안장환 위원 안전은 시작할 때 해 놔야 되지 지금 실컷, 지금까지 해도 안전에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안전’ 하는 거 맞지 않지.

○안장환 위원 여기 어디어디 하는지 저것도 이것도 자료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유아숲 위탁 운영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여기 자료 650페이지에 있는데 유아숲 교육 운영 위탁해 가지고 민간위탁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이거는 어디예요?

○안장환 위원 아.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업체에 그러면 숲 교육하고

○안장환 위원 뭐 안내하고 이런 겁니까?

○안장환 위원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잖아요?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할 동안 제가 두 가지만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618페이지 연악산 산림욕장 조성사업 이거 설명 잠깐 해 주시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참 전에 보면 사찰 입장료 때문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얘기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그 부분도 해결은 다 되었습니까? 지금 이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하고 시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설 하고 나서 입장료를 받으면 우야지요? 거기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시에서?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아니, 사찰림이잖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사용에 대한 영구적인 거지 사용료에 대한 것은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마무리 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양진오 우리가 처음에는 시설이 별로 안 좋을 때는

○위원장 양진오 그냥 들어가도 되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시설이 좋아지고 나면 이후에는 입장료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나왔을 때 그러면 여기서 막아놓고 입장료 받는다 하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 있습니까, 우리가?

○위원장 양진오 아니, 그러니까 산림욕장이 수다사 있는 그 뒤쪽 그 옆에 산 얘기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연악산 밑에 산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이쪽에 예, 우리 그쪽 들어가는 입구를, 입구를 막아가지고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말이에요.

○위원장 양진오 점검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양진오 이 부분까지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거는 검토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협의되는 대로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아직 특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리고 630페이지에 짚코스터 조성 이거 몇 년 전부터 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부지가 있는 지역에 짚라인이나 하고 청소년 활성화 공간을 만들자고 계속적으로 얘기 했었는데 이 부분이 왜 이쪽에 가서 하게 되었죠? 에코랜드에.

○위원장 양진오 에코랜드가 언제 조성했죠?

○위원장 양진오 '17년에 조성했죠, 그죠?

○위원장 양진오 제가 말하는 곳에는 십사오 년 전에 부지를 다 사놨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를 다 배제하고 다른 곳에 사업비가 계속 투자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것도 검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밥 먹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농산물까지 하고 밥 먹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예.

(「바로 농산물」하는 위원 있음)

아, 우리 소장님이 또 들어오셔야 돼서, 오후에 예, 예, 이거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 111, 133쪽이며 세출예산은 763에서 772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당부 하나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지난 푸드플랜 용역 결과 용역 중간보고회 할 때 보니까 농산물센터 앞에 공원 부지에 그 건물을 건립한다라고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우리 농산물 지금 센터 안에 시설을 다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다 쓰고 있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뒤쪽에 경매장 쪽에 거의 3분의 1 정도는 거의 안 쓰던데, 제가 갈 때마다 보니까요. 다 쓰고 있습니까, 그 뒤에도?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사용한다는 말이죠? 활용도가 떨어, 활용도 한번 조사 한번 해 주시고

○위원장 양진오 우리 소장님, 새로운 건물 짓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있는 건물을 활용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거기 안에 보면 공간에 여유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 새로운 건물 지어서 깨끗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기존 있는 건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같이 좀 연구 좀 부탁드리려고 내 말씀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및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과 기술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 125, 149에서 151, 162, 207에서 209쪽이며 세출예산은 665에서 734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680페이지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지원

○최경동 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최경동 위원 이거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액비.

○최경동 위원 그래 검사인데 이거 아, 검사 아, O.K. 아, 예, 알겠어요.

○최경동 위원 이제 검사를 위한

○최경동 위원 그걸 살포하기 위한 전에

○최경동 위원 O.K, O.K, 아,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68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밭작물 논재배 확대 암거 배수시범 사업 이게 뭡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뭐 쌀 생산량이 많아서 타 작물 재배를 이제 보조금을 주면서 권유를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런 사항인데 이제 논을 밭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이제 배수로를

○최경동 위원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요?

○최경동 위원 이거 사업지

○최경동 위원 그래 저는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느낀 거는 어떤 사업의 일관성, 사업의 일관성보다 사업부서의 일관화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타 작물 벼 타 작물 재배에 대한 지원을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래 변환되는 이런 모습들도 거기서 하는 게 맞지 싶은데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어요?

○최경동 위원 그렇죠.

○최경동 위원 아, 시범사업이면 1년 차 시범사업 해 보고 그 성과를 보고 뭐 채택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 하는 거예요?

○최경동 위원 파지 않고 어떻게 묻어요?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최경동 위원 그래 이거 보면 이거는 뭐 올 연도 시범해 보고 결과를 보고

○최경동 위원 내년에는 시범사업은 없겠네, 그죠?

○최경동 위원 예, 다른 건 설명을 들었고 670페이지 유럽종 포도 글로벌 선도단지 조성사업

○최경동 위원 샤인이 막 열풍이 불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게 이제 했는데 그에 대한 우리가 지원사업도 했잖아, 그죠?

○최경동 위원 그 뭐 샤인이에 대한 성과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그거 지나고 다시 이제 유럽종 포도 다른 품종을 가지고 이제 시범사업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일반 농가에서는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니까 이게 성패 저게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니까 기술센터에서 이런 거 예산을 투입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기술센터의 어떤 역할은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에 대해서 어떤 플러스적인 면 또 마이너스적인 면 그런 거를 농가한테 보급해 주는 선에서 끝이 나야 된다 전 생각을 해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농업인한테 도움이 되는, 이게 매년 이렇게 이어지면 안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최경동 위원 이거 뭐 시범사업이 아니라 무슨 지원사업처럼 그래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최경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그냥 이거 농원을 하나 만드는 겁니까?

○최경동 위원 이걸 새로운 품종에 대해서 시험 이걸 재배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가한테 도움이 되려고 하면

○최경동 위원 하여튼 뭐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조금 우리 농업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걸 좀 한발 앞서 나가는

○최경동 위원 시험해서 좋은 거는 권하고 또 그렇지 않은 거는 또 결과를 농업인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최경동 위원 695페이지 논두렁 조성기하고 돌 수집기 사업이 있어요, 자산취득비에. 이거는 임대사업장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최경동 위원 맞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 됐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또 우리가 뒤에 보면 또

(「또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임대 그거는 이제 임대사업장에 조성기를 취득하는 거고, 그죠?

○최경동 위원 이건 별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교육용하고 따로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장 뭐 임대사업장에 들어가는 거죠?

○최경동 위원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물을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 교육용하고 저거하고 가격이 다르나요?

○박교상 위원 교육용은 500만 원이고 이거는 600만 원 되어 있는데?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그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박교상 위원 아, 이거 교육용으로

○박교상 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건 작은 거예요?

○박교상 위원 여러 기종이 있어요?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좀 달라서.

제가 질문한 김에 하나 더 그러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704쪽에 보면 소자본 창업 실행비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신규 농업요?

○박교상 위원 실행비를 해서?

○박교상 위원 젊은 사람들이 창업하고 하면 이래 좋은데요. 우리가 이거 말고도 전체적으로 이래 봤을 때 물론 우리 앞서 최경동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뭐 영농할 때 작목 시범부터 해서 플라즈마, 기술 농산물 신선시장 시범 이런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가 우리 지원해 주는 게 거의 70%예요, 그렇죠?

○박교상 위원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난해 저희가 딸기농장에를 갔었습니다. 그쪽 현장방문을 저 생곡인가

○송용자 위원 예, 생곡.

○박교상 위원 거기 갔었는데 그 뒤로 우리 딸기농가가 좀 더 확대가 되었나요? 어떻나요?

○박교상 위원 되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확대가 되었다 이런 걸 저희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전부 다 보면 멜론이라든지 이런 거도 지금 보면 뭐 기능성 멜론 한다고 나오고 뭐지, 농정과에 보면 지원하는 것도 이래 쭉 있고 한데 이게 저희가 지산이라든지 해평에 큰 들을 가지고 이래 있습니다만 선산 앞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아직까지 특화된 이런 거 해서 구미에 맞는 이런 걸요, 전혀 못 찾고 있어요. 매년 지원만 어떻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그 작목반이라든지 그 마을 단위에 대한 특화성 되는 이런 걸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느 한 농가에만 대해 가지고 거기만 어떻게 보면 혜택만 받고 그걸로 끝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그런 게 많이 느껴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청송 사과라든지 뭐 고령의 딸기, 성주 참외 그러면 대표적인 이런 거 쫙 되어 있는데

○박교상 위원 이렇게 매일 찾는다, 찾는다 하고 하면서도 구미에 대해서 뭐 전혀 구미에 대한 농산물이고 뭐 예산은 그에 대해서 적게 우리가 지원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산 지원이 적어서 그런지 전혀 보급이 되고 확대되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어느 한쪽에서 해 가지고 딸기가 그렇다면 고소득으로 작물로 저게 되어 있다면 물론 거기 스마트화 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은 됐겠습니다마는 그에 대한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도 거기 같이 따라 가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단지를 형성한다든지 이런 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 꼭 한 군데만 매년 그냥 새로운 거만 지원만 해 주다 끝이 나는 것 같아요.

○박교상 위원 그래 가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제가 하죠.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 있잖습니까. 그래서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한 농가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하기보다는 물론 시범, 시범 하는데도 계속 이렇게만 해 가지고 그렇다고 여기 하고 나면 다음에 가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 자, 70% 받았다 그러면 다음에도 그 사람 다른 농가들이 참여하게 되면 그만한 보조금을 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런 거보다 처음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함으로 해서 많은 소득이 될 수 있다, 그걸 해 가지고 모은다든지 작목반 형성하든지 해 가지고 같이 저거 되었을 때 또 주변에서도 같이 소득이 올라옴으로써 같이 가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효과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요.

○박교상 위원 그래 없으면

○박교상 위원 한번 보기는 보시고 제가 그래 추구하는 바하고는 그걸 항상 달라 왔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사실은 변화가 없어요. 내년에 간들 특별한 그런 변화가 있을까 걱정이에요. 구미에 맞는 진짜 대표농산물로 뭐 멜론이다 무엇이다, 이런 게 되는 것 같으면 그에 대한 게 좀 활성화되어 가지고 큰 저게 돼야 되는데 꼭 몇 농가만 지원되는 것만 되어 있지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게요. 그렇지 않나요?

○박교상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더 빨리 알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샤인머스켓처럼 이런 게 지금 막 이렇게 한다고 이게 오히려 걱정도 될 정도로

○박교상 위원 너무 많이 품종을 바꾸고 하는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예전처럼 뭐 농촌 계몽활동 하듯이 이런 식으로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더 선진기술을 보고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기술센터서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 더 앞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했을 때 이게 한 농가에 대한 특별한 이런 지원보다는 경작을 같이 해서 같은 재배법으로 했을 때 그 동에 마을에는 이게 그거 해서 뭐 생산을 많이 농가소득을 많이 올렸더라, 이게 돼가지고 우리도 해 보자, 확산되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래 좀 지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할게요.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권재욱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689페이지 연구개발비 작물 시험연구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위원장 권재욱 여기 달랑 이것만 이래 합니까, 내년에? 내년에

○부위원장 권재욱 앞으로 농업이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시행착오도 생기고 잘못 돼가지고 그걸 성과로 못낼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기술센터에서 하는 어떠한 일들인데 다 성공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개발을 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보급을 하면서 기술지원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야 이 농업이 혁신적으로 발전이 되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요.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리고 697페이지, 696페이지부터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여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여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900만 원 잡혀있는데

○부위원장 권재욱 지난해에는 꽤 많이 나갔는데 2,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뭐 삭감된 내용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여기 보니까 주유기 1대 600만 원 뭐 플라즈마 절단기 300만 원 적혀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부위원장 권재욱 주유기는 어디에 가죠?

○부위원장 권재욱 이동형입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이동형이에요, 이거? 주유기가.

○부위원장 권재욱 아, 기술센터에 배치를 해 가지고

○부위원장 권재욱 예.

○부위원장 권재욱 쇠 같은 거 절단합니까, 쇠?

○부위원장 권재욱 아, 기술센터에서 이게 필요합니까?

○부위원장 권재욱 아, 사업장 안에?

○부위원장 권재욱 임대사업장이라 그러면 농기계를

○부위원장 권재욱 아, 거기에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부위원장 권재욱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696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에 보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지원이라고 새로운 사업인가 본데

○송용자 위원 어떤 것이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인지, 농기계인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여성이나 남성이나 신체조건이나 뭐에 따라서 기계는 작동하면 되는 것인데 덩치가 작은 것은 기계가 규모가 작은 것은 여성이 하기 쉽다라는 생각은 누가 하셨어요? (웃음) 아니, 아니, 나중에 이거 성별 영향분석 할 때 이걸로 우리는 이렇게 성인지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거 같아서 얘기인데 기계는 기계 덩치가 작다고 여성친화적인 거는 아니죠.

○송용자 위원 이렇게 장 웃고 지나가겠습니다, 예.

○송용자 위원 670쪽에 보면 기후 온난화 대응 새로운 소득 과수 도입 시범사업이 있어요. 우리 기후 온난화에 대응해서 기획하고 있는 농작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국비는 받았는데 국비가 1억이잖아요.

○송용자 위원 예, 이걸 어떻게 쓰실 생각인지 좀

○송용자 위원 안 됩니까?

○송용자 위원 그럼 이런 것을 지금 기술센터 안에서 이것을 해 보시겠다라는 거죠?

○송용자 위원 작목반이 또 하나 만들어져야 된다는 소리예요?

○송용자 위원 사실 여름 같은 때 보면 굉장히 이쪽이 더워지지만 또 그래도 또 추울 때는 그렇게 추운데 그야 물론 기후가 변하니까 작목은 대체해야겠지만 하여튼 시기에 맞춰서 잘 부탁드립니다.

○송용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693쪽에 소득 특화작목 개발보급에 시험연구비

○신문식 위원 작년에도 5,000만 원, 올해도 5,000만 원 매년 이렇게 5,000만 원 정도 시험연구비가 잡히는 모양이죠?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 정말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신문식 위원 매년 이렇게 5,000만 원씩 예산이 잡혀서 연구 시험연구를 하고 계시다, 그죠?

○신문식 위원 예, 작년 같은 경우에 좀 구체적인 어떤, 이게 좀 좋은 거거든요. 채소작물 현장애로 기술, 그죠?

○신문식 위원 예, 과수작물 재배 현장애로 기술해결 다 좋은 거거든요, 그죠?

○신문식 위원 좀 특별하게 구체적인 거 한 개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연구로

○신문식 위원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예.

○신문식 위원 예산이 모자라거나 남지는 않습니까?

○신문식 위원 매년 이렇게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히는 모양인데

○신문식 위원 모자라거나 남거나 하는 그거는 없습니까?

○신문식 위원 예, 집행률은?

○신문식 위원 아, 5,000만 원은 그러면 계속 사용이 되어져 왔다?

○신문식 위원 예, 그렇게 보면 되겠죠?

○신문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아까 송용자 위원님께서 이거 말씀하신 부분인데 696쪽에 여성친화형, 물품입니다. 자산물품 취득비입니다. 이게 농업 임대센터로 갑니까, 이게?

○신문식 위원 임대사업장에 배치합니까? 아, 이게

○신문식 위원 이걸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요?

○신문식 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제가 보니 예산서 보다 보니까 28페이지에 여기 우리 예산 세출 총괄표 쭉 보다 보니까 이번에 국별로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가 한 51% 이건 아마 특별회계가 있으니까 많이 삭감됐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삭감 많이 된 데가 농업기술센터입니다. 16% 삭감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좀 얘기 좀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원인이 뭔지 예, 지금 최고 삭감 많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데 국별로 봤을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답변 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위원들이 좀 전에 지적 많이 했습니다마는 기술센터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육성 발전시키는 역할이 아마 시범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산 계장님 와 계시는 것 같은데 시범사업 신규사업 하지 말라 하면 센터 문 닫으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답변 한번 해 봐요,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국도비 지원 안 된 신규사업도 있을 거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위원장 양진오 우선순위가 그래 16% 정도 삭감될 만큼 이래 우선순위에서 많이 밀리던가요?

○위원장 양진오 그럼 농업기술센터만 국도비가 안 내려오고 딴 데는 국도비 다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제가 왜 하는가 하면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새로운 사업이 전부 다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하지 말라 이래 버리면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최소 전년 대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데요. 우리 전체예산은 3.4% 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 국에, 한 부서에 이렇게 16%씩 삭감하는 거는 이거는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좀.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기금운용 있잖아요, 기금운용에 4-H, 예?

○안장환 위원 4-H 기금운용 2020년도까지 하면 기금 뭐 기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기금 관리해 가지고 4-H회원들 장학금 지원하는 거 그거 말고, 그런 데 지원하고 있죠?

○안장환 위원 기금 지금 뭐 기금 조성은 하고 있습니까? 끝입니까?

○안장환 위원 언제까지, 2020년까지 합니까?

○안장환 위원 기금 조성이 그러면 현재 2억 정도?

○안장환 위원 장학사업에는 지출 안 하나요?

○안장환 위원 장학사업에 지출하겠다고?

○안장환 위원 어느 정도 규모로요?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4-H 활동이 지금 잘되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4-H?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기금은 이 정도로 하고요.

668페이지에요, 밭작물 논재배 확대 암거 배수시범 이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한 개소에 시범적으로 합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667페이지에 농산물안전분석실 리모델링 공사 해 가지고 2억 있네요?

○안장환 위원 이거는 어디에? 그 센터에

○안장환 위원 리모델링 공사하는데 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나는 2억도 많다 하는데 또 2억 더 한다 하니까 할 말이 없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 한번 가져와 보고요.

○안장환 위원 이거요, 이게 691페이지에 지역 특화사업

○안장환 위원 이거 뭐하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생강 기계화가 뭐라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생강 기계화 사업이면 그러면 재배하는 데 합니까? 수확에 쓰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럼 기계화?

○안장환 위원 기계로써 재배하고 또 수확하는 그 기계화 하는 그겁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안장환 위원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뭐 새로운 거 뭐

○안장환 위원 품종을 개발하는 것도 아니고

○안장환 위원 기술 이전만 해 주는데 이 사업하는데 예산은 왜 이렇게 들어가요?

○안장환 위원 집단, 집단?

○안장환 위원 생강 해서 뭐 이거 뭐 1억 2,000 이래 농가소득 올리기도 힘든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래 하여튼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 계획하고

○안장환 위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라요?

○안장환 위원 그 계획하고 이걸 저한테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두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구미시설공단, 경제기획국,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12월 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