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구나 오늘은 이곳 선산출장소에 나와서 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감사일정에 매우 피곤하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시민의 복지증진이 바로 시정에 펼쳐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준 출장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소장님, 민원봉사과장님, 농정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었지요?

○위원장 황경환 앉으세요. 위원님들도 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됩니다만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본청의 국을 두루두루 다 거쳐왔고 그래서 출장소 관할의 8개 읍면에, 농정업무가 구십몇% 차지 하지요? 그래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지금까지 느낀 바, 앞으로 농정업무를 어떻게 할 려는지 간단하게 인사 겸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달리 행정사무감사장도 바뀌었거든요.

○위원장 황경환 많이 바뀌었지요? 더 넓어지고. 앞으로 농정업무도 뭔가 변화가 오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마디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소속된 계장님들 오늘 나왔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나오셔가지고 자기 소개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그럼 어제와 마찬가지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간사님이 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익수 간사 출장소 민원봉사과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389쪽부터 494쪽까지입니다.

분량이 많습니다만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나는 점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님들 준비하는 과정에 제가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도개면장으로 가신 심창섭 과장님이 계실 때 지적을 어떤 지적을 했느냐 하면 출장소 관내에는 산림조합이 있기 때문에 일반사업이 산림조합에 편중되어서는 안된다. 수의계약건에서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하겠습니다만 산림조합에 편중되지 않게 하겠다고, 유인물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일반사업자와 공개경쟁입찰 계약이며 산림조합 고유업무의 수의계약에 있어 일반사업자의 계약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함으로써 예산의 절감을 도모하겠다고 해 놨는데 올해도 보면 유인물 416쪽, 417쪽에 보면 산림조합에 이것이 많이 편중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시정하겠다고 했는데도 산림조합이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도관계나 산림조합 고유업무는 산림조합에 공사를 주더라도 여타 다른 부분, 풀베기작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든지 다른 쪽으로 돌리면 산림조합에 너무 편중되지 않겠다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올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도 보면 그게 미흡한 것같아요.

○김익수 간사 덩굴류제거사업은 뭡니까? 신규로 생겼네요?

○김익수 간사 산에?

○김익수 간사 그럼 풀베기작업은? 풀베기작업도 산에 풀배기 작업하는 것은 아니지요?

○김익수 간사 도로변에 하는 것은?

○김익수 간사 그러면 맹아갱신 보육사업은?

○김익수 간사 모든 게 조림지 내에나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김익수 간사 그럼 이 부분은 산림조합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익수 간사 경비절약도 됩니까?

○김익수 간사 그러면 올해 7건 다른 곳에 준 것은 그것은 내용이 무엇 이지요?

○김익수 간사 이것을 범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산림조합을 도와주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냥 맹목적으로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자기들이 더 긴장되는 모습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김익수 간사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겁니다.

무조건 자기들한테 독점적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가 이런 부분이 몇 번 되면 자기들이 아무래도 긴장도 하고 다른 산림조합하고 연관성이 되는 이런 업무에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싶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익수 간사 그리고 403쪽 용역비에 보면 선산문화회관 청소용역하고 소규모 수해복구 실시설계라든가 주민숙원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오태수라는 사람이 누구지요?

○김익수 간사 작년하고 올해하고 계속 이 사람한테 중복되어서 가는 것 같고 안동 태화동에 있는 진양종합엔지니어링 이 업체는 일은 잘 합니까?

○김익수 간사 지금 보면 공개경쟁입찰 말고 수의계약건에 보면 12월26일, 27일, 12월31일 이렇게 해 가지고 26건이 연말에 12월31일 같으면 당해연도 끝나는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항상 늦어지는 것이 용역 의뢰해 놓은 것이 늦게 도착하고 이래서 제때 공사발주가 안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지난 달에 시정질문에 상설 설계단을 운영을 하는 것이 안맞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항상 2차 추경이나 예산편성해 주면 설계용역이나 이런 부분이 원활하지 못해서 명시이월 시키든지 해서 그 이듬해 넘어가서 공사를 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진양종합엔지니어링 여기에는 실시설계용역을 제때 공기를 잘 맞추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26건이나 12월26일, 27일, 31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싶은데

○김익수 간사 그래도 대다수 시민들은 보면, 우리시에서 "구미에 부는 바람"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동절기에 연말에 공사가 집중적으로 되면 속된 말로 안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돈 남으니까 다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시민들 다수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오해소지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용역을 의뢰할 때 잘 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한 2년씩, 1년씩 해 주면 다른 업체 또 선정해서 돌려주는 이런 방법도 모양을 갖추면 좋겠고 또 12월31일날 스물 몇 건이 된다는 것은 아무리 도비지원이라든가 예산편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조금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김익수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선산에 오셔가지고 고생이 많으시지요?

○손홍섭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에 앞서 가지고 지난 매미태풍 때에 우리지역의 농작물이라든가 또 배수로, 농수로, 농로피해 현황을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동료 김익수 위원께서 먼저 지적을 했습니다만 기 2002년도에 지적된 사항인데 현재 수의계약건을 보면 총 130건 중에서 산림조합에서 한 것이 20건 되고 기타 한종건설 해 가지고 2회 이상 한 업체가 18개 되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홍과장님께서 서랍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대상업체를 수첩에 관리하고 있는 게 몇 개 업체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몇 개 업체입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일부 사실상 사실확인이 안된 사항도 있습니다만 수첩에 해당업체를 관리하면서 언론사나 또는 이해관계 기관 또 주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인 등등 해서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필요시에 메모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은 기 주지사실입니다. 그 점 인정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바꾸어서 묻겠습니다.

현재 수의계약 업체 중에서 실질적으로 타인명의를 도용해 가지고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본사와 자회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너무 모른다고만, 국회청문회 답변하듯이 모른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여기에 찾아낼려면 찾아낼 수 있는데 과장님은 이 분야의 업무영역을 보니까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지. 전임자로부터 업무인수인계 안받습니까?

○손홍섭 위원 제가 두가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는 전체 대상업체가 얼마나 되고 관리를 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 중에서 자회사역할 또는 타인 제3자 인물로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습니다.

제가 여기를 보니까 저도 찾을 수 있겠는데요.

○손홍섭 위원 거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모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손홍섭 위원 업무 인수인계할 때 뭐합니까?

○손홍섭 위원 업무 인수인계할 때 서류 뿐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주변의 모든 정보를 또 노출시키면 되지 않을 자료가 인수인계 되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인수인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손홍섭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지금.

○손홍섭 위원 그러면 두 번째, 타인명의로 하거나 자회사 역할을 하는 업체가 없다고 봅니까?

○손홍섭 위원 솔직하게 시인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모르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경환 예.

○손홍섭 위원 제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비망록에 관리하고 있는 수첩을 열람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비망록요?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그 관계는 시간을 두고

○손홍섭 위원 임의제출 요구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요청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됐습니까? 그리고

○손홍섭 위원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서 우리지역에 지난 매미때 피해현황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오지 않고 있는데 빨리 주시고 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지금

○위원장 황경환 잠깐만요. 계장님들, 자료요청하면 빨리 액션을 취해 줘요. 가만히 계시면 안되지요.

○손홍섭 위원 지금 520쪽부터 524쪽까지 나오는 사업집행내역을 보면 대부분 우기와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

○손홍섭 위원 배수로 공사라든지 전부 사업실시한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이 우기와 공기가 중첩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해 가지고 다시 피해가 재발되었다면 관계공무원이라든가 또 시공사 등에 대해 제가 책임을 추궁할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할 때에 시기적절하게 집행이 돼야 하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이유로 아니면 제도상의 모순으로 인해서 적기에 집행을 하지 못하고 사업을 못함에 따라서 피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우려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 점 동의하시지요?

○정성기 위원 아니, 이것 100건 되는 것 취합해서 업체별로 구분하는 것 그게 무슨 1시간씩 걸리는지.

위원장님!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정회를 요구합니다. 수검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들어오자마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까지 몇 시간 지났는데 자료를 한 부도 못 만들고 있어요! 정회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정위원님, 알겠습니다.

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홍섭 위원 동의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자료도착시까지 정회를 요청하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손위원님, 질의마쳤습니까? 아까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피해복구현황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비망록을 임의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협의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협의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정성기 위원님

○정성기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동료위원 두 분이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충으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전체 112건 중에서 산림조합이 20건으로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보니까 대충 갈라줄려고 노력한 표시는 납니다만 삼성자원개발이라는 회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관내업체이지요?

○정성기 위원 그래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일심건설은 어디입니까?

○정성기 위원 지난해에 여기와서 사무감사할 때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도 많았고 특별한 주문을 하고 그 당시에 출창소장님 이하 담당과장님은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공헌을 했던 바인데 역시 아직도 보면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편중되는 게 보여지는데 그리고 앞에 411쪽에 산림조합에서 수의계약금액을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3억8,000짜리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얼마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특정한 사업같은 경우에는 10억, 20억도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정성기 위원 산촌종합개발사업이 뭡니까? 내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에

○정성기 위원 특별한 사업도 아닌데 거기에다가 특별한 사업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3억8,000만원짜리를 수의계약 준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성기 위원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지요?

○정성기 위원 일단 지적을 합니다.

○손홍섭 위원 정위원님, 잠깐만요. 이것을 할 수 있는 관련 법적근거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그 위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천연림보육사업 여기도 마찬가지 2억5,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해서 손홍섭 위원 자료요청하는데 같이 해 주시고 아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올해는 이렇게 인정을 하더라도 내년부터라도 다음 해에는 우리가 감사를 또 합니다. 또 하는데

○정성기 위원 이렇게 해서 편중하지 않도록 이제 소장님도 바뀌셨고 과장님도 바뀌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내년에 감사할 때는 이런 게 지적 안되도록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민원봉사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면 487쪽에 한번 보십시오. 청원서

○변우정 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보셨으니까 여기 보니까 8월25일날 접수해서 9월2일날 처리를 했으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숙지가 되어 있지요?

○변우정 위원 산림과장 업무라도 민원이기 때문에 민원봉사과장님도 관계있는 업무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면 산림과장님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변우정 위원 산림과 할 때?

○조용호 위원 체크해 놨다가 그렇게 합시다.

○변우정 위원 그럽시다. 산림과 할 때 조금 있다가 민원봉사과장님하고 같이 합시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할 경우에 나중에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정과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협조를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 자료는 아까 요청해 놨습니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양지해 주세요.

농정과 과장님, 계가 몇 개 계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4계 담당 다 나오셨지요?

○위원장 황경환 앞에 나오셔가지고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고 자기소관 업무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예, 계장님, 다 나오세요.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계장님들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495쪽에서 52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시에서 PP포대 지원한 것 있지요?

○이상진 위원 그것 규격미달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것을 공급한 것은 좋은데 불량품인데도 불구하고 불량품 아닌 것 처럼 해 가지고 모든 예산을 지급했지요?

○이상진 위원 계약단가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불량품인데도 불구하고 계약단가를 상당히 많이 높여놨거든요.

○이상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는 수의계약 했으면 그것이 금액이 1억원이 넘는데

○이상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곡물건조기 공급했지요? 45대

○이상진 위원 그런데 45대 가지고는 8개 읍면에 분배를 한다고 그러면 몇 대 돌아가지 않거든요. 추곡수확 때 가보면 동네에 노는 땅이 있으면 거기에 온 나락 너느라고 야단이거든요. 이렇게 공급해 가지고 참 오랫동안 공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올해는 몇 대 올렸는가 몰라도 배로 올려서 우리농민이 수확기에 비 안맞고 또 건조도 잘 되면 등급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착안하셔 가지고 작년보다도 많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매미태풍 때 고생 많이 했지요?

○위원장 황경환 복구가 되었다고 해도 100%는 안되었을 거고 그렇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렇지요? 그것은 설계해야 될 것이고 특히 농작물 매몰된 것 있지요?

○위원장 황경환 벼라든지 매몰된 것 있지 않습니까? 매몰된 것이 태풍매미 복구예산으로 해 가지고 평당에 얼마 지원됩니까? 지원되지요?

○위원장 황경환 얼마 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국비 내려와서 평당 얼마쯤 되었습니까? 국비 내려와서 매몰되었는데 얼마, 아니면 도비, 시비해서 얼마, 그게 얼마 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도 몰라요? 계장님 아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모르시면 자료 추후에 빨리 주시고 과장님, 과장님이 가격을 몰라서 저도 말을 못하겠는데 충분하다고 봅니까?

○위원장 황경환 왜 지금 질문을 하느냐 하면 통상 보면 태풍피해가 났다. 피해복구해 가지고 돈 모아가지고 하면 언론에는 몇 조원이 되고 금액이 됩니다만 실제로 말단에 내려와서 보상해 주는 것을 보면 형식에 그칠 정도거든요. 형식에.

그것을 누누이 느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 내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논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옥답을 해 먹다가 매몰되고 나면 그것을 아무리 장비로 복구작업을, 토사가 내려온 것을 긁어낸다고 해도 전번 것 보다는 못하잖아요. 자갈이 섞이고 오만 쓰레기 다 섞였으니까.

그런 곳에는 중앙예산이나 도예산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받고 시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그런 지역에는 개토를 해 준다든지 우리시에서 토취장을 하나 구해 가지고, 안 그러면 우리시의 장비를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시에서는 돈 주는 것 없어요?

○위원장 황경환 그게 얼마 됩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얼마 되나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소장님하고 상의해서 검토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그래서 농민들 달래주어야 합니다. 농촌이 고령화 되고 전부 연세 많으신 분이 농사짓는데 수해나서 전답 다 떠내려 가버리고 매몰 다 되면 무엇을 합니까? 현장방문을 저희들도 가봤지만 농민들 울고 앉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미시에서는 다른 시 자꾸 하지 마시고 구미시에는 뭔가 틀리게, 앞서 가는 구미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아시겠지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태풍매미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506쪽에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돈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해가 가지 않아서 묻습니다.

하단에 보면 10월4일날 직원격려해서 25만5,000원 했고 그 밑에 17일날도 20만5,000원 했고 22일날 16만8,000원 했는데 어째서 10월달에, 그때 특별한 게 있어서 직원격려를 3번이나, 한마디로 직원들 회식이지요?

○정성기 위원 이것은 직원분들 가족들하고 야외가는데 준비를 했다. 그 밑에 22일은 갔다와서 바로인데

○정성기 위원 물론 태풍매미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셨고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이것 아니라 돈 많이 쓰셔도 좋은데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17일은 직원가족분들 하고 야외에 가는데 얼마 보태썼고 또 갔다와서 닷새만에 직원들 회식 별도로 또 했는데 그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닷새만에. 그 전에 가족들하고 단합대회 갔으면 좋은데 또 갔다와서 회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변우정 위원님

○변우정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9월26일 의회 시정질문에서 농약 항공방제대상 외 지역 무상지원 답변내용에 보면 항공방제대상 외 지역에 3억2,000만원을 농약으로 투자해 가지고 거의 100% 공급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지요?

○변우정 위원 항공방제 외 지역

○변우정 위원 맞습니까?

○변우정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전자에 했던 내용은 안나오고 뒤에 보면 9월6일부터 9월15일까지 해서 흑명나방 긴급방제 지원한 내용만 나오는데 여기에 1억2,600만원인가 지원한 걸로 집행액이, 예산액은 1억5,000만원에서. 나와있고 나머지는 여기 전혀 나타나 있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그때 제가 논제를 많이 삼으려다가 그냥 넘어왔었는데 답변내용을 보면 거의 대상 외 지역에 농약이 충분히 공급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돌아가는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계산으로 그런 답변을 하시는지, 돈으로 액수를 따져가지고 싼 농약으로 하면 다 돌아갈텐데 비싼 농약이라서 다 안 돌아가서 그런 식으로 말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변우정 위원 그런데 과장님, 너무 많은 액수를 집행했다는 얘기는 항공방제하는 지역의 면적이 항공방제 외 대상지역보다 상당히 적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변우정 위원 거의 비슷한데 항공방제가 지금 2회에 걸쳐 하고 있지요?

○변우정 위원 2회에 걸쳐서 하면서 항공방제 할 때는 농약을 제대로 안 쓰나요? 비슷한 면적에서 돈이 더 적게 들어가게. 항공방제하고 농약값하고 포함하면 농약만 주는 것 보다는 훨씬 돈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이 정확한 얘기인데 그렇죠?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봐서 항공방제 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쉽게 말하면 자금은 더 많이 배정이 되었는데 농약은 2회 분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1.6회 분이 돌아갔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납득이 잘 안되는데

○변우정 위원 이것은 이양할 때 이야기 아닙니까? 치는 것, 그렇죠? 모판에 치는 것은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말씀은 항공방제는 가격이 비교적 싼 유제로 사용했고 항공방제 외 지역에는 본답에 치지 않고 이양시기에 칠 수 있는 비싼 약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변우정 위원 그런 내용도 이해는 됩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금액적인 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농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시 항공방제 수혜를 받는 지역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방제는 그대로 지속하시되 항공방제 외 지역에는 적어도 농약을 주면 조금 예산이 더 들더라도 제대로 된 농약을 제대로 가를 수 있도록, 전 면적에 살포할 수 있는 양을 준다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런 사항이 안되고 예를 들어서 내가 1,000평 농사를 짓는데 한 500평, 400평 정도 지을 수 있는 양을 주니까 가르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농민들이 부담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1,500평 있는 사람은 또 문제가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중간에 배분하는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고충이 있고 또 농민도 실질적으로 거기가서 반봉지 얻어서 어떻게 나누어서 가져갈 수 있는 상황도 안되고 이래서 제대로 분배가 안되는 그런 사례가 나와서 불만이 나오니까 불만이 안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한 번을 주더라도 충분한 양을 줄 수 있도록 그런 배려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요할 경우에 다음에 다시 감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과에 계가 몇 개입니까?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나오셔서 자기소개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업무분장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위원장 황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527쪽에서 549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축산업무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서는 작년에 축산업무 전반기 추진평가에서 전국 1위를 했습니다.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수입자유화라든지 모든 환경에서도 경쟁력을 가장 돈독히 할 수 있는 산업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당 사업비로 인해서 막대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지원을 받았는데 본 위원이 지원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 한우거세 장려금이라든지 축산분뇨 자원화사업 또 사료혼합기 지원사업, 축산 무인경비 시스템이라든지 공동방제단 방역소독장비 이런 것들이 쭉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나, 한우거세 지원사업이 한우쪽에 자금이 없어서 한우거세를 못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예산액하고 집행액을 보면 불용처리된 것이 1,852만원입니다. 불용처리된 게 있어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지원했는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보면 구제역방역소독조 설치를 했고 인공수정료 지원사업도 있었고 또한 한우등록비 지원사업, 송아지방 시설사업, 각종 시설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축산농가들한테 규정에 의해서 적절히 지원이 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원된 사례들이 상당부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까요?

한우거세 지원금이 작년에는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게 올해는 한우거세 지원자금이 모자라서 추경에 더 지금 확보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강덕 위원 그러면 이런 자금들을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올해에 지속적인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불용처리 했느냐 이 이야기인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올해 자금이 모자라서 작년에 돈이 남았는데 이런 금액을 올해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추가로 예산확보를 하지 말고 올해 1,000만원 추경에 예산확보 안 했습니까?

○이강덕 위원 했죠? 이게 불용처리된 것이 1,852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강덕 위원 이 금액을 불용처리할 것이 아니라 올해 2003년도에 명시이월을 하든지 해서

○이강덕 위원 답변 여기 나와서 하세요.

○이강덕 위원 명시이월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명시이월이 가능하잖아요?

○이강덕 위원 안된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세요. 안된다는 근거자료 그것을 저한테 자료를 달라고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시이월이 안된다고 하니까 안된다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저는 실질적으로 축산업을 하는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장님이 그런 설명까지 안하셔도 제가 잘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안된다는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각 분야에 보조사업 신청이라든지 집행내역이 있지요?

○이강덕 위원 그것을 전부 각 분야별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다 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2002년도, 2003년도 것 다 해 주세요. 제가 검토를 해 보고 반드시 제가 듣고 알고 있는 대로 조사를 해서 저 나름대로 현장조사를 해서 추후 이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 다음에 집행내역에 보면 구미농협도 축산농가입니까?

○이강덕 위원 구미농협이요?

○이강덕 위원 구미농협이 축산에 어떤 일을 합니까? 구미농협에서 어떻게, 나와서 답변하세요.

○이강덕 위원 구미농협은 농협이지, 축산조합이 아닙니다.

○이강덕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구미농협에는 식육운반차량 지원한 예산이 없어요. 기업조합이라든지 칠곡 축산농협에는 차량지원이 작년 연말하고 예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지원이 되었는데 구미농협에는 예산지원 되는 부분은 예산서 보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지원되었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렇게 한다면 차량 같은 것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퍼머스마켓은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축산인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농협에 지원을 해 줍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했어요? 지원한 자료를 내놓으세요. 전부 2002년도, 2003년도 축산분야에 국비, 도비, 시비 보조한 내역 말이지요. 전부 저한테 자료를 다 제출하세요.

그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농림사업시행 지침서에 보면 사료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시행지침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근거법령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사업시행 요령이라든지 지원하는 방법이 다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알고 이 내역에 대한 것을 질의를 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지원대상에도 해당 안되는 농가한테 지원을 해 놓고 합당하게 합법하게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답변하세요

○이강덕 위원 장비지원 했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이강덕 위원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관계법령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법령을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보시면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라고 있습니다

농업분야에 시행되는 모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시비라든지 보조되는 부분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해서 지원이 됩니다.

A라는 사람은 이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해서 지원이 안되고 같은 법령을 적용을 해도 B라는 사람은 지원이 됩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개인적인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지원대상에 보면 기반시설조사, 생산 및 기계장비, 기타사업으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우, 젖소 초식가축을 전업으로 사용하는 자, 그다음에 영농조합 법인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립된 읍내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그런 식으로 지원이 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기계는 기계장비, 기타해 가지고 대상자 조건에 보면 작물재배 면적의 전체 20㏊ 이상의 집단 부과된 지역을 선정을 해야 되고 재경지정리지역 또는 50㏊ 이상 논의 경지정리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원하도록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전부 법조항을 적용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무시했어요. 담당공무원으로서 이 판단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답변한번 해 보세요.

○이강덕 위원 그 해당 법령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왜 제출 안합니까?

○이강덕 위원 제가 법령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강덕 위원 계장님! 보세요. 도에서 사업비를 타 시군에 쓰다 남아서 구미시에 줬다고 해서 규정과 관계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농가들한테 지원하라는 법은 없어요!

○이강덕 위원 그런데 왜 법령에 맞지 않도록끔 지원을 했습니까!

○이강덕 위원 무슨 해석에 차이가 있어요!

○이강덕 위원 지금 지원한 농가가 20㏊ 이상 경작을 하고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그리고 농림사업지침에 보면 익년 1월20일까지 신청서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은 그다음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요! 농림사업 지침서에, 법에 그렇게 게재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공무원이 법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공문에 의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본인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일을 합니까!

○이강덕 위원 지금 무슨 소리합니까!

○이강덕 위원 제가 질문하는 말에만 답변을 하세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왜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해요!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지

○손홍섭 위원 이강덕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이강덕 위원 관계법령을 가지고 질문하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필요한 부분은 시인할 것은 시인을 하시고 그러시면 되지, 자꾸 우기고 그럽니까?

○이강덕 위원 아까 식육운반차량 지원한 관계법령 빨리 가져오고, 빨리 하세요! 전반적으로 제가 다 가져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뭐하고 있어요! 계장님들 뒤에서

○이강덕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 것들이 오기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잘못했으면 시인을 할 줄 알아야지, 시인도 안하고 개인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평상시에 위원님들하고 유대가 좋고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장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봐도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저도 말 재미는 없습니다. 말 잘할 줄을 모릅니다. 말을 전부 "그래가, 그래도" 이렇게 답변하는데 제가 봐도 불쾌하거든요.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들한테 감사받는 태도가 말이지 질문하는 안건보다는 답변하는 태도가 더 지금 기분이 안 좋아요.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이것은 아니거든요. 쭉 적어놨어요. 그것을 몇 번 하셨습니까? 지금 이야기에 보면 말이지요. 지금 출장소 관할에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텔레비젼에 방영이 안되기 때문에 좀 편안한 자세로 고개도 돌리고 또 안에 간식도 갖다놓고 여러 가지 편하게 할려고 하는데 본청 감사시에는 이렇게 못합니다. 출장소장님 잘 아실 겁니다. 왜 잘 아느냐, 출장소장님도 사무국에 계셔 봤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쭉 들어서 일문일답을 하지 말고 쭉 듣고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런데, 이것은 하다보니까 집행이 여러 가지 유권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해야지, 가만히 보니 꼭 청문회 감정의 장같아요. 이후에는 그런 것이 없도록 합시다.

○위원장 황경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유통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위원님들, 제가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식육냉동 운반차량 지원사업이 도 자체에서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방침에 보면 지역축산농협 등 생산자단체 또는 축산기업조합에 지원하여 관내 식육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받아서 질문을 해 보니까 지역축산농협에는 작년에 지원을 했고 구미농협은 축산농협 등에 들어 간답니다 등에 들어 가는데 이 내용이 축산발전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읽어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법을 무시한 공무원 개인의 판단으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좀 불리하면 농림사업 시행지침서 안 봐도 되고 내가 유리하면 이것보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역축산농협은 구미, 칠곡축협이 있습니다. 지역축산농협이 구미, 칠곡에 있는데 지역축산농협이 바로 거기에 이 구미, 칠곡농협이 해당되거든요.

○이강덕 위원 그런데 식육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미농협은 농협단체 독단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농협에서 이용하는 거라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강덕 위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농업인 후계자 대표가 식육식당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도 농업후계자 단체인데 농업인 단체아닙니까? 농업인단체 대표가 식육식당을 한다. 그 사람도 축산물을 싣고 다니고 축산에 종사를 하니까 그 사람도 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겠네요?

○이강덕 위원 단체대표

○이강덕 위원 지금 농업인후계자가 사단법인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사단법인이라요.

○이강덕 위원 농업후계자 단체도 사단법인이라는 이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거기 대표가 식육식당을 한다.

○이강덕 위원 과장님, 보세요. 농업후계자 단체의 대표란 말입니다. 농업후계자 단체의 대표가 예를 들어 생산자 식육식당을 한다. 예를 들어서 농업인후계자 단체대표가 생산자 식육식당을 한다. 그러면 차량지원 해 줄 수 있느냐 이말이죠.

○이강덕 위원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농업후계자 단체가 사단법인이란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제목을 딱 대지 않습니까? 농업 후계자단체 대표가 생산자 식육식당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농업인 단체가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위원 거기 대표가 이름이 홍길동이 안 들어가고 대표가 식육식당을 한다. 생산자 식육식당을 한다. 그러면 이 장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말이죠.

○이강덕 위원 단체대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농업인 후계자단체 대표가 생산자 식육식당 경영을 한다 이말입니다. .

그러면 농업인 후계자단체의 대표가 생산자 식육식당을 하면 이것은 법인이라고 인정을 해 줘야 되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이강덕 위원 우리가 정부보조사업이나 융자사업 지원을 해 주죠?

○이강덕 위원 지원을 해 주면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이강덕 위원 사후관리가 안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강덕 위원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청서 내용하고 다르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기 지원된 국도 내지 시비, 융자금은 회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확실히 잘못된 것을 제시를 해도 못하겠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무원이 못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강덕 위원 관계법령을 제시를 하고 규정위반이다하는 것을 명확히 제시를 해도 한 번 집행된 것은 집행을 계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물으니까 관리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을 하는데, 과장님 명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이강덕 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540페이지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경종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습니까? 축산분뇨 처리시설 액비 저장탱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강덕 위원 계장님은 과장님이 답변을 못할 때 나와 가지고 하라고 할 때 하세요.

○이강덕 위원 그것은 지원목적 아닙니까? 지원목적인데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축산농가 외에 경종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지원될 수 있지요? 경종농가에도 지원될 수 있죠?

○이강덕 위원 그래서 지원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축산액비 저장탱크시설을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금이 3,000만원 정도되는데 그러면 지원을 그런 식으로 해 주면 그 뒤에는 반드시 사후관리가 뒷따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이강덕 위원 방치하는 것은 사후관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축산농가와 연계해 가지고 경종농가에 축산액비 저장탱크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 유통축산과에서 지원을 했는데 전혀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고 보조금을 타기 위한 시설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축산액비 저장탱크시설 지원했는 내역 그 다음에 신청서, 보조집행한 관계서류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이강덕 위원님 질의한 내용있지요? 자료제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조속히 빨리 자료를 가져오세요.

○이강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 중에는 상당히 자료가 방대합니다. 2002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방대하니까

○위원장 황경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고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제가 추후에 검토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다른 분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앞전에 제가 농정과에 질의를 했습니다. 추곡수매용 PP포대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농정과에서 했지요?

○이상진 위원 작년에는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그러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유통특작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올해 PP포대 지출계약서 있지요?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농산물 물류비 보조금 있지요?

○이상진 위원 3억6,000만원, 실질적으로 농가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 예산집행 자료 좀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농가에 소포장재 지원하고 있지요?

○이상진 위원 약 4,000만원

○이상진 위원 그것이 작목이 끝나면 바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보통보면 12월달에 다 지원되고 있지요?

○이상진 위원 지금 알아보세요. 저도 오이농사를 짓고 포장박스를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받은 적이 없고 해마다 보면 12월달에 다 집행이 됐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작목이 끝나면 바로바로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저는 결과적으로 원가를 지금 계산 다 했는 상태거든요. 보조는 하나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농산물이 끝나면 박스가 끝나잖아요?

○이상진 위원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올해 지출된 결의서 있지요? 결의서 내역 좀 갖다주세요.

○이상진 위원 예. 4,000만원요.

○정성기 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고생 많습니다.

534쪽에 아까 농정과에도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 돈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에 보면 12월2일부터 말일까지 해서 8번에 걸쳐서 203만2,000원이 지출되었다고 나왔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연말정산 관계때문에 아니면 이월 안 시킬려고 12월에 다 소진시킨 걸로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업무추진비 내역 말입니다. 12월2일날 2번 했고, 점심먹고 저녁먹었는가는 모르겠고 12월24일 크리스마스이브라고 아마 점심하고 저녁했는지 모르겠고 같은 날에 2번씩, 3번씩 이렇게 지출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출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2002년도의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그것 그대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변우정 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고 마칩시다.

농업경영인 회의에서 운영하는 농산물거래 직판장 있지요?

○변우정 위원 그것 지금 제대로 운영됩니까?

○변우정 위원 그래서 지금 총괄내용에 보니까 관리비, 인건비, 판매매출액하고 보니까 제로베이스 만들어 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흑자가 나기는 납니까? 쉽게 말하면 종사자 월급정도는 나옵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면 일단 형식상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운영자는 거기 근무하는 두 사람, 부부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다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면 시비는 매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변우정 위원 시비지원 안했어요?

○변우정 위원 그러면 매년 결산볼 때 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까? 똑같습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형식상 어차피 하는 사업이니까 유통축산과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가기는 가되 실질적으로 관리는 안되고 있네요?

○변우정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내용을 다알고 묻는 겁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도해 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변우정 위원 그리고 톱밥지원에 보니까 542쪽에 보니까 일부지역만 해 가지고 6월달, 7월달에 지원되었는데 이것은 구미시농가 전역에 대해서 조사해서 필요한 사람들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변우정 위원 전체농가에 다한 겁니까? 선산지역만 해서 김우식에게 지원한 것은 아니고?

○변우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게 10두 이상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10두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황경환 다 나가지요?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진 위원님과 정성기 위원님의 자료제출은 끝나는 대로, 양지해 주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예.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산림과는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다 나오셨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나오신 계장님은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자기소개도 하시고 자기분장된 업무도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산불 올해 많이 났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551쪽에서 583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질의할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자에도 이 문제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줄 아는데 오늘 감사서류를 보고 사전에 제가몰랐던 부분, 다 지나간 이야기인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487쪽에 보면 케이엠그린 대표가 보낸 청원서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2001년 7월20일자로 지정폐기물 조성사업 법인을 설립하고 동년 9월19일날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그 이전에 사업적정 통보를 받기 이전에, 다시 말하면 지정폐기물 조성사업 목적으로 케이엠그린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구미시의 사업계획에 의해서 각종 타법 다시 말하면 개별법의 저촉여부를 미리 검토협의를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실 전자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미시에서는 그것을 전혀 이런 근거에 대해 가지고 언급도 없었고 안한 걸로 이야기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모든 법에 의해서 문제점이 없다라는 통보를 하고 케이엠그린은 통보를 구미시로부터 받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왜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허가를 안해 주고 미루느냐는 그런 내용이 간략하게 되어 있어요.우리가 이제까지 2년 가까이 말입니다. 백현리 주민들 산동에서 또는 소보까지 해 가지고 여기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고 집회도 하고 이런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났는데도 사실은 주민들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미시에서 처음에 이렇게 우호적으로, "구미시에 여기 해도 된다." 식의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는 여기 근거가 나와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가까운 구미시에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반대를 하고 안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당시 이 사람들이 적정통보를 받기 전에 구미시에 타법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나 없나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서 이 지역에 우리지역에 청정지역으로 남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복안이 분명히 있었더라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아마 이런 일이 없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 구미시로 통합되기 이전에 선산군 시절에 그 지역에 두 차례에 걸쳐서 폐기물 쓰레기매립장을 할려고 하다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못했습니다. 못했고 한 차례는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 그 군수께서도 직접 "내가 관할하는 이 지역에 매립장을 유치할 수 없다." 라는 단호한 그런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업자들이 스스로 철수하는 그런 관행도 있었는데 지금 이후에 와서 구미시에서 이러한 형태로 업무를 처리하고도 주민들에게 다른 형태로 보였던 모습은 상당히 본 위원으로 봐서는 상식적으로 납득도 되지 않고 상당히 흥분되는, 정말 기만당한 기분, 아주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물론 허가과정에서 일선에 있어서 업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면 이야기 방향이 바뀝니다만 그러나 과정중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부분도 많이 계실 것이고 직접 민원처리를 담당한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게 선산출장소에 관계가 되어 있는 사항으로 서류가 넘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결국은 산림과에서 그러한 답변을 냈기 때문에 결국은 민원허가과에서도 공식적으로 답변이 나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변우정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난번 과정중에서 허가과의 담당하고 이야기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얘기도 일맥상통한 것이 관계법령을 들어서 문제가 없으니까 해 준다. 물론 공무원이 관계법령에서 문제없으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법원조례나 기타 보면 해석하기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복잡하게 연구해서 답변을 하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도 지침서 하나만 보고 말입니다. 대응을 해 오는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결국은 초동대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에서 졌거든요. 그것은 전문법조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이고 구미시 고문변호사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결국은 뭐냐 하면 이런 복잡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오면 구미시는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형식상 불허를 했다가 행정소송으로 전부 져요. 그래서 허가를 해 주는 절차로 간다고요. 이게 뭐냐면 다시 말하면 시장 이하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행정소송에 대한 이 부분으로 해서 난해한 민원을 그런 식으로 가면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면피용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 줄려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논란이 많을 것같고 결국 이렇게 끌고 가서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해서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해 줄 수 밖에 없다. 이런 논리로 끌고 간다면 과연 구미시에 이런 난해한 민원이 생긴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과연 시행정을 어떻게 믿고 생활하겠습니까?

정말 오늘 저는 이 서류를 보고 상당히 말하기 힘들 정도로 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심정이 답답합니다.

○변우정 위원 물론 전체적으로 산림과에서 다 종합적으로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요. 허가민원과라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타법해서 개별법에 대해 소속되는 부분은 가장 많은게 산림과하고 건축과죠? 건설과하고 건축과, 사도개설 문제가 건설과에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건축물을 해야 되니까 건축과하고. 그 나머지는 별로 해당되는 과가 없을 겁니다.

물론 차후에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환경보호과나 기타 이런 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인허가에 있어서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러한 내용들을 접했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해서 답을 내려 준 것은 사실아닙니까?

그러나 결국 산동면민들, 다시 말하면 구미시민들하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때 관계공무원들이 접해서 대화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주민과 같이 허가해 주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도 안해 줍니다라는 표현밖에 안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일선에서 행정집행을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타당한 것인가? 이 시대에. 과거에는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방화 시대에 이런 난해한 민원이 아니고 사소한 민원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공개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관계를 정립해 놓고 사실 이런 일들을 추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일들은 거의 보면 지역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한다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행정에도 그렇고 업을 추진하는 사람도 그렇고 반대방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변우정 위원 여기 내용으로 보면, 제가 그 내용을 현재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당시에 보냈던, 산림과에서 허가민원과로 보낸 타당성, 2001년 7월20일 이전인데 거기에 대한 서류가 보관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그것 1부 저한테 가져다 주세요. 갖다주고 정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이것은 일선에 계시면서 행정일을 하시면서 고생을 하시는데도 정말 민이 바라는 바하고 너무나 다른 방법으로 간다면 그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변우정 위원 그런데 이게 왜냐 하면 이 업체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구미시장한테 보내는 청원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기재를 한 것이지 구미시에서 한 일을 가지고 시장한테 보내는 건데 구미시에서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청원서에 넣으면 그게 먹혀 들어가나요?

○변우정 위원 그것은 결국 뒤에 내용을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앞에서 시장님께서, 총괄하는 대표니까 그렇게 칭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먼저 다 가능하다. 된다라는 사실적인 확인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제 와서 안된다고 하니까 내가 준비했는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는 당연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과거에 말입니다. 개인이 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십 수년 전에 제가 낙농업을 하다가 그만두고 조그마한 공장을 하기 위해서 공장허가를 받을려고 그당시 선산군 상공운수계입니까?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에 와서 하니까 사실 담당계장이 전부 충분한 여건이 됩니다라고 해서 서류를 넣었습니다. 기계도 갖다놓고 제가 그것 때문에 1년반 이상을 산동농협 앞에다가 주차공간을 점령해서 갖다놓은 적이 있어요. 그것을 일부러 갖다놓은게 아니고 다 되기 때문에, 보름정도만 여기 갖다놓을 수 있겠느냐 해서 쓸려고 갖다놨는데 그것을 1년반이나 거기에 세워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한다고요. 힘없는 개인이 왔을 때는 다 된다고 해 놓고 절차를 못밟고 이것 복잡해서 안하니까 그런 식으로 골탕을 먹인다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압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축사를 왜 때려쳤느냐 하면 축사를 뜯고 그 공장을 지을 수 밖에 없었어요. 허가를 이쪽에 안내줄려고 해서.

그런 사례들도 있는데 거기에 준보호림이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모든 허가가 다 가능한 곳인데도 허가가 안된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가지고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된다고 그러고 공장 몇 백평 지을려고 하는 사람한테 환경성 검토하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800억원하고 수천억원 이상 들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환경영향평가를 안하는데 저보고 환경영향평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한 사고가 지금까지도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결론입니다.

제가 그당시 골프장반대에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에 박해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랬고. 왜냐 하면 다 되는 것을, 허가가 다 나온 것을 "나 죽습니다." 하고 지금 한 사람은 저쪽으로 올림픽기념관에 가있고 한 사람은 본청에 들어와 있어요. 그때 계원인 사람. 정봉호 씨가 계장했고 김강곤 씨가 했다고.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그 사람들 저 온양으로 돌리면서 엄청 골탕을 먹였어요. 김강곤, 정봉호 씨 그당시 제가 잡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제 의지로 치면 그 사람 옷도 벗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은 안합니다. 그사람 죽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1년반 동안 피해를 보고 축사를 뜯어내고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제가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데는 꼼짝못하고 길을 열어주고 말이야. 막말로 하면 누구말대로 희한한 소리도 나오겠는데 제가 그것은 안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변우정 위원 제가 필요하면 민원허가과를 내일이라도 다시 한번 부르도록 위원장님, 시간 좀 할애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손홍섭 위원 과장님, 이제 철이 돌아왔습니다. 산불감시하느라 애자시지요?

○손홍섭 위원 산불감시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산불감시 요원들이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이 사람들 면적에 비례해서 인원이 배정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럼 평균 몇 명씩 나가 있지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근무상태 근무감독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여기에 보면 2002년도 그렇고 2003년도 그런데 약 8억원 정도가 인건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을, 우수기는 뺄테고 언제부터 봅니까?

○손홍섭 위원 거기에 근무를 희망하는 사람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근무상태를 점검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근무상태를, 높은 산에 올라가고 하니까 아무래도 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점검해 주시고 심지어 그 지역에서 등산객들이라든지 이용하는 시민들의 반대입장에서 금지시켜야 할 부분을 그 분들이 앞장서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567쪽에 아까 민원과장님 하고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산림조합 운영비가 나오는데 지금 960만원이 예산에 확보되어서 480만원을 지출을 하고 2002년도 그렇고 2003년도 그렇습니다.

운영비도 이것을 월별계산해서 80만원씩 지원해 주는 꼴이 되는데 또 산림과에 보면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계약자가 90% 정도가 산림조합에 있다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산림조합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수의계약한 걸로 보여지는데 산림과에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민원봉사과 감사를 하면서 수의계약 사유에 보면 국가계약법 제7조 시행령 제26조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 계약은 과장님이 하는 건 아니죠?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손홍섭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수의계약 제7조 시행령 제26조에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이라든가 또는 긴급한 행사, 비상, 재해 등, 두 번째로 국가행위의 비밀보장" 이것은 비밀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항에 보면 "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1억원 이하 일반공사, 전문은 7,000만원, 전기ㆍ통신ㆍ소방은 5,000만원, 3,000만원 이하 물품제조 및 구매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미는 전문건설일 경우에는 3,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특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원봉사과에서 표기한 내용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3년도 수의계약 중에서 산촌종합개발사업 2차 사업과 관련 해서 3억8,300만원 상당의 사업비를 구미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사유를 보면 국가계약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6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기를 이것은 산림조합에 특혜를 주기 위한 어떤 법률을 확대해석을 해서 맺어진 걸로 보는데 주무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산림과장으로서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법상에 하자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면 과장님은 상당히 답변을 잘 하시는데 이 산림조합 같으면 지금 산림과에서 발주한 사업이 90건 이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도 한 두개 건수는 어떤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지금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산림조합에서는 사실상 어떤 전문기술자라든지 어떤 사업을 시행할 만한 기술력은 부족하다고 인정은 안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그 산림조합에서 소위 1차적으로 계약을 해서 하도급 줄 것으로 보여 진다는 말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 하도급에 주어질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만큼 반대로 생각하면 이익을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n 만큼의 이익부분이 실제 원도급자와 바로 계약이 이루어질 때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산촌개발사업을 구미시 같은 경우에 3,000만원 미만으로 제가 제한한다고 그랬습니다. 제한하는데 3억8,000만원 상당을 일반업체한테 수의계약을 줄 수 있겠습니까? 수의계약을 줄 수 없지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특혜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 법률을 확대해석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이렇게 돼요. 임업 및 산촌개발 진흥촉진법에 대한 법률에 보면 제26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산촌개발사업의 시행자 시장ㆍ군수는 산촌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법률의 의미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조림이라든가 또는 조수보호, 육림, 병충해 이러한 소위 특수분야에 한해서는 줄 수 있다는 것이지 일반사업은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관련법규를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해서는 소위 말하자면 대통령이 정해 가지고 산림조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이 자체를 확대해석해서 임의로 수억 또는 수십억 되는 공사를 산림조합 임의로 수의계약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이 법을 제정할 때는 의미가 법에 어떤 제정목적이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조림이라든가 육림이라든가 병충해에 관련된 극히 제한적인 것은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담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정목적이. 그러나 그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수억원 또는 수십억되는 공사를 산림조합에 주자는 의미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보십시오.

지금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은 물론이고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상당한 부분이 130건 중에서 20건 정도가 산림조합하고 특별히 수의계약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것도.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특혜성 시비가 있다. 동의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관행적으로 어려우니까 특별히 도와주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산림조합이 아니고 다른 업체와 정상적인 경쟁입찰을 시켰을 때에 아까 얘기한 어떤 1/n만큼이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안그렇겠어요?

그런데 특별히 산림조합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도와준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이라는 것은 하나의, 물론 잘못된 것도 관행은 관행입니다만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업자들하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것이 논란이 되었던 사항이고 앞으로는 일반업자들이 봤을 때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가야 하겠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수억공사를 수의계약한다는 것은 만약에 제가 계약당사자고 또 피계약자 관계라도 서로 관계유지를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장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의혹을 살 수 있는 각종의 행동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손홍섭 위원 그러한 부분은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잘 들으셨지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산림과장님도 제가 질의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을 해 줄 것을 제가 요청을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하고 민원봉사과장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논란이 되어 가지고 민원봉사과장님하고 산림과장님 고통이 많았었는데 하여튼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받든지 그런 것이 없으면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한 부분도 과장님 동의안하시면 그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수의계약.

○위원장 황경환 참고로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니까 산림조합 육성차원에서 그런 예산이 내려오면 그리 도와주라는 이런 뜻으로 사실 해 왔잖아요? 관행으로 솔직하게 말해서.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산림조합에도 조합 나름대로 운영비도 쓰고 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게 편의상 그랬다는 것이지 법적조항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위원님이 지적하는 것은 법적조항을 보니까 안해도 되는데 왜 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타 건설업체에서 그것을 자꾸 이의를 제기한다는 이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과장님?

○위원장 황경환 그러니까 다음에 받을 때는 정당하게 산림조합에 줄려고 하면 주되 그대신 위의 법령을 가져오라는 것이지요. 아까 산림청 법령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료를 내놓으라 이겁니다. 알겠지요?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성기 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산불감시원은 144명이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일부 공원녹지과로 이관되었지요?

○정성기 위원 산불말고 전체업무 중에서 사업하는 것, 산림과에서 공원녹지과로 이관 안되었습니까?

○정성기 위원 지금 헬기임차료가 매년 6억원씩 지출되고 시비가 5억2,000만원, 도비 8,000만원 보태서 6억원 지출되는데 물론 임차를 해 놓고 한 번도 불이 안나면 산림보호에서 덕입니다만 이게 지금 몇 년쯤 되었습니까? 이렇게 매년 임차를 준 것이

○정성기 위원 그때부터 매년 6억원씩 했습니까?

○정성기 위원 헬기1대 구입을 하면 대충 가격이 얼마쯤 됩니까?

○정성기 위원 물론 답변은 됩니다만 이게 매년 6억원씩 이렇게 투입을 할 것 같으면 일부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1대 구입을 하되 구미시만 단독으로 하면 힘이 들고 관리차원도 있고 하니까. 인근의 3개 시군정도 이렇게 합쳐서 얼마씩 같이 투자를 해서 구미하고 관리도 같이 하면 몇 년 지나면 이게 6억원씩 하면 몇 년만 지나면 원금이 안나오겠느냐 소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시만 해 가지고, 물론 비치해 놓으면 좋은데 인근에 만약에 3개 시군에 해서 불이 났을 때 중복이 되면 지원을 받든지 해서 그렇게 연구해 줄 방법이 없겠어요?

○정성기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간 관리비가 과연 얼마쯤 드는지 조종사하고 헬기의 관리비하고 그다음에 구입했을 때 앞으로 소요될 예산 같은 것 이런 것 같이 해 가지고

○정성기 위원 있어요?

○정성기 위원 나중에 자료 있으면, 지금 가지고 있으면 줘봐요.

○위원장 황경환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도 되겠지요?

○정성기 위원 예, 있으면 지금 줘봐요.

○손홍섭 위원 과장님, 569쪽입니다.

조림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사업자가 산주 및 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2억9,400만원이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림사업할 때 산주가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형곡동 앞산에 3년 전에 산불이 나가지고 고사목이 방치되어 가지고 만약에 폭우가 쏟아지면 산사태도 날 수 있고 또 등산객들 미관도 좋지 않고 흉물화되다시피 있는데 저는 산주가 부담하는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방치해 놨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고사목이 몇 년째 방치되어 있어서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지금 돈이 없으니까 새마을지도자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산림과에서 산불감시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감시를 잘못해 가지고 불이 났는데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공원지역을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서로 미루다보니까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가서 적은 예산가지고 지금 작업중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새마을부녀회에서 밥을 해 가지고 나르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 및 촉구인데 어쨌든 금오산 공원관리사업소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 새마을지도자들이 부녀회원들하고 해서 밥을 해 날라가면서 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자를는지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서로 협조해 가지고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상진 위원 과장님,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옥관채석장 항소심결과 나오지요?

○이상진 위원 오늘 2차 나오거든 내일 전문위원실로 팩스를 보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또 한 가지는 모든 주요사업이 거의 다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냉산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때까지 진도가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이것도 빨리 해 가지고 지금 이맘때에 이 사업이 다 끝나야 합니다. 이때까지 잠자고 있는 예산인데 이런 예산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전혀 손을 못댄 것은 과장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상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됐습니까?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 추후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 소장님, 앉으세요.

오늘 기술센터 계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위원님들한테 자기소개 간단히 하시면서 자기분장된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들 다 앞으로 나오셔 가지고 발언대에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은 할 기회를 줍니다.

○위원장 황경환 담당계장님들 고생했습니다.

소장님, 앉으세요. 소장님 부임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처음이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 자리에 계속 계시다 소장님으로 승진했기 때문에 업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리라 알고 현황설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상세하게 보고를 잘 하시는데 자리에 돌아가도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이 공석이므로 기술보급과장님이 농촌지도 소관 및 기술보급 소관에 대하여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는 7쪽에서 33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기술센터보급과장님이 2개 과를 같이 답변할 겁니다.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소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소장님은 지도과장하시다가 지금 소장으로 계시는데 지금 업무를 보면서 지도과장 자리가 공석인데 애로점은 없습니까? 없어도 그냥 무난하게 나갈 수 있습니까? 언제쯤 자리가 메꿔지는지

○이상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이 공식적인 표현을 아직까지 안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의 이야기를 들어볼 것 같으면 총선에 안나가고 시장으로 계속 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공석중인 과장자리를 빨리 소장님이 천거하셔 가지고 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신 김에 하나 물어봅시다.

소장님 승진도 축하를 드리고 오늘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담당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네. 그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전에 감사할 때는 이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정성기 위원 지금 농촌이 어렵다어렵다하고 지금 현재 농작물은 사양사업으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구미농촌지도소에서 특단의 무슨 아이템이 없습니까? 농민들한테 농작물에 대한 것

○정성기 위원 소장님, 상당히 각오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쌀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구미에는 현재 구미쌀이라고 브랜드가 나온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선산쌀하고 뭐가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래서 문제가 이천하면 이천쌀이라고 브랜드가 되어 있지요? 전국에서 알 수 있게.

그러면 구미도 구미쌀이라고 하든지 금오산쌀이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우렁이쌀이다 무슨 쌀이다 이러니까 전부 헷갈려서 뭐가 구미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구미 살면서도.

그래서 1가지를 만들어서 아주 특산품이 되도록, 구미하면 금오산쌀, 선산쌀 하든지 해서 그래야 되지 우렁이쌀이다 그러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정성기 위원 RPC공장마다 나는 해평이니까 해평쌀, 선산이면 선산쌀, 구미쌀 이러면 결과적으로도 전체가 어떤 하나의 가치가 없어집니다.

○정성기 위원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특별한 브랜드를 만들도록 해 주시고 아까 설명중에 지금 시험재배를 하고 있다는 산채나물, 엄나무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충 시장에 언제쯤 나옵니까?

○정성기 위원 좋습니다. 이런 시제품을 잘 만드셔가지고 농촌에 보급을 할 때, 지금 인근 농가에 보면 옛날에 토마토 이래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어서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엄청 투자해 결국은 농민들이 부도가 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정확한 뭐가 있으면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도록 신경을 쓰셔가지고 소장님도 바뀌셨고 했으니까 뭔가 큰 것을 만들어 내서 우리시민들한테 농민들한테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특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손홍섭 위원 어떻게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생활개선담당 계장님 나오신 것 같은데 음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특징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고 있는지, 조서에 보면 음식연구회평가 여기에서, 담당계장님 나왔습니까?

○손홍섭 위원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에 보면 2002년도에 우리음식평가를 65명이 참석해서 100만원을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어요. 제가 예산집행을 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요리보상 현수막을 하는데 100만원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여기서 내놓을 수 있는 음식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나름대로 애를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구미에 대표성이 있는 음식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 전주 같으면 전주비빔밥 그러면 서울에 가서도 전주비빔밥을 찾고 전주콩나물밥을 찾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구미에 어떤 음식이 대표성으로 육성을 시킬 수 있는지 실제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라든지 어른들 찾아뵈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연구개발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가 물었거든요.

○손홍섭 위원 제가 이해가 될는지 이야기를 해 볼게요. 강원도 춘천에 가면 막국수라고 있어요. 막국수 또 갈비, 그런데 막국수가 메밀을 재료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 강원도지역에 메밀농사 짓는 곳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메밀이 실제 산지가 어디서 나는지 이렇게 추정을 한 건데 경상북도 구미, 선산 인근에서 메밀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는 강원도 관계자의 답변을 제가 사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지역의 메밀 주요생산지가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농촌진흥청에서 강원도에 전화를 했는데 강원도에 전화를 하니까 답변이 "경상북도 농촌진흥청에 확인을 해 봐라" 그래서 진흥청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선산에서 구했다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이게 이런 얘기거든요. 상주에 가면 상주에 곶감이 있는데 상주곶감 재료 감이 상주에 주로 생산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 생산량은 절대 부족해 가지고 전국 산지에서 감을 수집해 가지고 옵니다. 수집해서 거기에서 곶감을 생산만 해 내거든요. 그런데도 전부 상주곶감 그래서 전국적으로 시판을 하고 엄청난 인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뭔가를 우리가 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발렌타인 때 뭘만든다 이렇게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예산이 들더라도 집중력을 가지고, 전문가하고 머리를 맞대가지고 진짜 개발해 낼 수 있는 걸 그것을 가지고 어느 농촌기술센터장이라든지 과장 또 계장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한시적으로 짧게 보지말고 중장기적으로 정말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서 그러한 것을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손홍섭 위원 앞으로 산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저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이상입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시책업무 추진비하고 부서운영비 집행내역이 지금 조서상에 나와 있는데 이 돈이 이렇게 많습니까? 예산이 남아돌지요?

○손홍섭 위원 부족합니까?

○손홍섭 위원 부족한가, 제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예산이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손홍섭 위원 얼마라고요?

○손홍섭 위원 부서운영비가?

○손홍섭 위원 480만원에 연간

○손홍섭 위원 좋습니다. 480만원인데 결과적으로 한 200여만원 남짓하네요? 1개 과에.

○손홍섭 위원 그런데 집행한 것을 보면,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2002년도 부서운영비 11월 이후에 쓴 것이 1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달동안에 거의 연간예산 반쯤 집행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남았으니까 이렇게 집행해서 연말에 집행한 걸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손홍섭 위원 질문내용의 핵심을 파악하십시오.

240만원 연간되는데 그 중에 반정도가 한 달 내지는 한 달반 정도에 집중적으로 다 집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연말에 예산을 소진시키기 위한 집행이라고 보여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가 물어보는 거에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연중 잘 분할해서 골고루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서 집행을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아까 다른 과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연말되니까 남은 것 싹

○손홍섭 위원 연말되어 가지고 100만원 남았으니까 반 남아서 집행한 걸로 조서에 그게 나와 있어요.

○변우정 위원 적은 예산을 아무 때나 쓸 수 없고 연말이 되어서 직원 사기앙양상

○정성기 위원 돈은 남았고 남은 것 소진했는 것 그 말이 맞아요. 아까 다른 것도 확인했어요.

○손홍섭 위원 됐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2004년도 예산이 많으니까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다른 과에도 카드결제를 하는데 어떻게 기술센터만 카드결제가 연말에 집중됩니까? 앞으로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정성기 위원 분배해서 쓰라는 얘기입니다.

○손홍섭 위원 분배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안 그래도 손홍섭 위원님이 지적을 두루두루 많이 하셨는데 저도 그런 맥락으로 소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뭐냐 하면 8계 담당님이 나오셔서 쭉 계셔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잘 합니다. 잘 하는데 제가 말한 대로 뜻대로 안되겠지만 저도 가슴아픈 것이 사실 기술센터 하는 일은 많아요.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농민들한테 보급이 100% 안됩니다.

그저 제가 좀 욕을 먹더라도 바로 말씀드리면 기술센터나 농촌지도소 들락거리는 분 몇 분, 그 이외에는 농촌지도소에서 뭐하는 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장이 소장님 이제 과장님하고 담당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것은 이렇게 이것은 놔두더라도 다른 것은 기술개발해서 좋더라 농민들한테 100% 보급되도록 하세요.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하니까 소장님 뭐라고 했습니까? "기술센터에서는 기술만 개발하지 전체는 못한다." 그러면 다른 것도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전체 보급하는 것도 있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그 답변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민들한테 전체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산서 이번에 올라온 것 100%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어떤 예산이 100%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상에는 많아요. 까치짓는 망, 무슨 벌이, 그런 것까지 다 주는데 그것은 극소수 한 두 사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 있는 분들이 두 분있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예산서나 이것을 펴보면 모르는 사람들은 농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농민들 가만히 앉아있으면 알아서 다해 주는 줄 압니다. 약 달랄 때 약 주지, 사과 짓는다고 망주지, 다 주지는 않잖아요, 사실. 맞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그 중에서 읍면단위 8개 읍면과가 그중에 한 30~40 농가되면 한 둘 준다고요. 그것 저는 참 가슴아파요.

그리고 지나간 소리이지만 위원님들이 기술센터 전부 고생하신다고 말씀을 안하시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개 냉장고인가 있지요?

○변우정 위원 한과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한과인가 있지요? 그 사건도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그것도 왜 한사람을 줄려고 하느냐는 겁니다. 한 사람을 줄려고 예산서에 올리니까 그 지역 동료위원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위원 누구라도 입장 뒤바뀌어도, 소장님 입장이 뒤바뀌어도 참 난감합니다.

그것을 지도소에서 크게 잡아가지고 한과냉장고를 사든지 한과공장을 사준다 하면 전체 부녀회면 부녀회 모아서 공동적으로 해 주어야 되지 왜 개인하는 것을 예산서 턱 올려놓고 위원들 입장난처하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지, 좁게 보지마시고 전체가 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아픔도 같이 하고 슬픔도 같이 하고 기쁨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려줘요.

○위원장 황경환 예산 들어올 때 마다 지적을 했는데 이번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든지 소장님, 과장, 담당하고 회의를 진지하게 해 가지고 이런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보급시키고 싶다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건의를 하세요. 우리 상의를 해 봅시다.

뭐가 나오는지도 몰라요. 기계 밭고랑 타는 것 기계는 다 있는데 농민들 조금 이선에 있는 사람은 지도소에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서류상에 보고 보고를 들으면 "야, 기계도 다 사주고 약도 다 대주고 별것 다 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쪽 선산에 있는 위원님들이 평상시에 휴게실에 앉고 사석에 앉아서 홍보라고 할까 서로간에 대화를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저쪽 동에 있는 애로점을 이해를 하고 예산 다룰 때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세요.

우리들끼리 사석에 앉으면 우리나름대로는 8개 읍면의원들은 또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해를 시켜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내소방도로 내는 것, 가로등 일부러 달아야 되지 이것은 면의 의원들이 이의달 게 없어요. 길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또 신호등 달아야지 도색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의달 것 없잖아요.

그러나 이쪽 지도소 출장소 예산이 딱 들어오면 제가 농사를 안 지어도 전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표성으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상의해서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중에 몇 개를 딱 집으세요. 집어가지고 우리위원들과 같이 머리맞대고 하면 안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제가 또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저번에 과장님 하실 때나, 소장님 되면 뭔가 틀리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기술을 하고 보급을 해서 농정과로 넘긴다는 말입니다. 맞지요? 넘기면 이런 것을 우리하고 상의를 하자는 겁니다. 이런이런 것을 해 보니까 좋은데 농정과와 같이 해 보자는 겁니다. 왜 자꾸 책임회피를, 한계를 그어요?

○위원장 황경환 말씀 들어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지

○위원장 황경환 우리는 기술만 보급해 가지고 농정과로 넘기면 농정과에서 할 것이다. 이 많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말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예산관계는 뭡니까? 예산걱정을 왜 하느냐 말이에요.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예산걱정을 소장님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구미시를 위해서, 맞지요? 그러나 시의원들은 예산걱정 안합니다. 그러니까 회의를 하든지 해서 어느 품목 뭐라도 좋습니다. 저는 뭐라고 지목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전체가 돌아갈 수 있는 아이템으로 내어서 또 저하고도 대화를 하고 또 농정과로 넘길 것은 넘겨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얼마나 드느냐, 예산이 얼마든다고 보고를 하면 기술센터도 맛나고 농정과도 맛나고 우리시의원도 맛나고 다 좋다고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안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오픈을 안시키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농촌지도소 오는 사람만 혜택을 다받아요. 제가 조사 다 해왔어요. 해평가도 깨놨어요. 해평가도 농민단체 회의하는데 깨놨어요. 여기에 들락거리는 몇 분만 혜택봤지, 이런 것 아느냐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래서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같은 농민이고, 맞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같이 밸런스를 맞추어서 나가면 안될 게 없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전번같은 경우 소장님 와서 부직포 마음대로 안했습니까? "다 안해도 된다. 50% 주이소" 50% 줬어요. 주고 나니까 "다녀보니까 농민교육 때문에 안되겠습니다. 50% 아니고 100% 다 줘야겠습니다." 또 우리위원들한테 제가 동의를 받았잖아요. 동의받아서 이 방에 있는 위원들은 그저 말한마디 안하고 동의 다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집행 했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런 것 마찬가지로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은 지도소에서 하는 예산 이런 것을 다 주고 싶은데 하는 것이 너무 잘게 하니까 문제이고 모든 것을 크게, 아이템을 크게 잡아서 눈을 크게 뜨세요. 제발 도개 한과처럼 그렇게 입장난처하게 만들지 말고. 그런 것도 처음부터 될 것 왜 안됩니까? 여럿이 모아서 해 봐요. 안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 추후에 다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종필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소장님, 앉으세요.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이런 기회에 위원님한테 자기소개도 하고 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소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그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205쪽에서 216쪽까지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매시장 경매 보러 농산물 가져오면 소장님이 잘 알면, 뒤에 열 번째 가도 두 번째, 세 번째 순번을 준다는데

○위원장 황경환 전에는 그랬어요.

○위원장 황경환 순번을 쭉 썼잖아요. 순번을 안다고 앞으로 들어가다가 위원들한테 걸렸거든요. 소장님,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위원장 황경환 우리위원들이 가더라도 절대로 앞에 넣어주지 마세요.

○정성기 위원 소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거래실적이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전에 이쪽에 구미시내권에 있다가 외지로 옮겨져 가지고 이용도가 전보다 떨어졌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적이 올라갑니까? 어떻습니까?

○정성기 위원 1일 거래량이요?

○정성기 위원 거래실적이 계속 늘어난다는 그런 추세군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구미시민만

○정성기 위원 다 오지요?

○정성기 위원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구미농협하고

○손홍섭 위원 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민을 상대로 하고 또 물량을 확보하고 이런 모든 사항이 농협이라든지 청과에서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정원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손홍섭 위원 15명인데 뒤에 사무분장 현황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분들이 농산물 확보를 하고 또 경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여기서 주업무가 뭡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소장님, 답변하시는 대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실제 구미농협이라든지 중앙청과 관계자들이 자칫하면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관계공무원들이 과연 그자리에 필요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는 아니지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구미농협공판장하고 중앙청과의 관계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2개 업체에.

○손홍섭 위원 구미농협관계자하고 중앙청과에 도매시장의 관계종사자 현황자료 좀 주세요.

○정성기 위원 그러면 대충 정상궤도라면 언제쯤 보고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과장님, 여기 현황에 보면 구미농협관계자들이 20명 또 중앙청과가 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우리관에 농민들이라든지 또 그안에 상인들, 주로 접촉이 이 사람들하고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주접촉이 이루어지고 실제 근무규정상 그렇겠습니다만 새벽에 오면 공무원들은 출근 안했을 테고 밤늦게는 퇴근한 시간입니다. 그렇죠? 농산물이 때로는 제주도에서 공수해서 오기도 하는데 그 관리는 관계법인 종사자들이 다 진행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방금 뒤에서 소장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봤었습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저도 나름대로 수렴한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불행하게도 농협직원들도 때로는 한 번씩 가면 볼 수 있고 관계법인 관계자들도 볼 수 있는데 공무원들은 보기 힘들더라고요. 공무원들은.

그래서 이게 서로 어떤 하나의 관리차원도 중요하겠지만 서로 업무를 상호보완을 하는 그런 역할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인원을 조정할 필요성은 못느낍니까?

○손홍섭 위원 소장님, 뒤에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소장님 한 말씀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시에는 추후에 감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사장님, 발언대에 앉으세요.

오늘 뒤에 수출공사 각 팀장님들이 오셨는데 나오셔서 본인소개와 분장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사장님, 간단하게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무슨 할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457쪽에서 466쪽까지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오래 걸립니까?

○정성기 위원 감사하니까 하면서

○위원장 황경환 위원들 질의하실 때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사장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별지있지요? 별지에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보면 2쪽에 경영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이 조금씩 올라가다가 2001년도에는 4억이 되었다가 2002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줄었고 2003년 상반기 기준이 2억5,500만원입니까?

○정성기 위원 올해는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여기서 재배를 해 가지고 어디다 팔아가지고 전체 이자비용 전부 공제를 하고 난 순이익이지요? 매년 당기순이익이죠?

○정성기 위원 우리가 보전받은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정성기 위원 천천히 답변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지금 그러면 80%에 대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매년

○정성기 위원 원금은 매년 얼마씩 들어가는데요?

○정성기 위원 매년 균등상환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몇 년간 상환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도표의 당기순이익은 연간 그러면 융자금에 대한 원금상환 포함하고 이자포함해서 재비용 다 떨고 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온다는 말이지요?

○정성기 위원 지금 수출대상 국가는 어디어디 입니까?

○정성기 위원 지난번에 다른 나라에 수출한다고

○정성기 위원 그런데 한 나라만 대상으로 수출을 하다가 가령 그쪽에서 자기들이 이보다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수출이 막히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전물량을 수출하고 국내시판은 전혀 안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러면 일본으로 수출하는 연간 금액이, 수출금액이 얼마입니까?

○정성기 위원 연간?

○정성기 위원 상당한 물량이고 액수인데 아까도 지적 했습니다만 만약에 정말, 일본에서 자기들은 생산 안 하는가요?

○정성기 위원 일본 국내제품 중에 85%를 소화하고 15% 수입하면서 15% 중에 우리나라 것이 몇 %정도 됩니까?

○정성기 위원 상당히 비중이 크고 대상지역은 일본밖에 없는데 앞으로 중국 같은 곳이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전망이, 어떻게 봅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정성기 위원 걱정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투자를 해 놓고 수출길이 갑자기 딱 막힌다든지 아니면 단가가 떨어지면 잘못하면 적자운영을 해야 할는지, 문을 닫아야 할는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앞으로 상환기간은 얼마 남았습니까?

○정성기 위원 14년 남아있는데 14년 동안이라도 제대로 운영이 될는지

○정성기 위원 잉여자금을 계속 비축하고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수입금에 대해서

○정성기 위원 이 금액이 남아있어요?

○정성기 위원 하루라도 빨리해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정성기 위원 감사장에 있는 이 화분이 생산하는 제품 맞지요? 이 제품의 국화는 국내 다른 데서 생산하는 것보다 품질이 있습니까? 사장님이 봤을 때.

○정성기 위원 그것은 국내시판합니까?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해서 제품도 좋지만 종묘도 해 가지고 빨리 원금을 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사장님, 2002년도에, 별책4쪽입니다.

경영평가해서 나등급을 받았는데 경영평가 받을 때 재무재표 있습니까?

○손홍섭 위원 지금 결산서를 저한테 지금 준비해 줄 수 있지요? 준비되었습니까?

○손홍섭 위원 감사받을 때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되지

○손홍섭 위원 공기업인데.

그리고 뒤에 애로사항을 보면 "융자금의 과다로 재정이 압박을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시인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재무재표를 보고 싶은데, 어느 정도 어려운지 이것만 가지고 제가 이해할 수 없어요.

○손홍섭 위원 잘하셨다는 이런 말씀같은데

○손홍섭 위원 총 투자액이 683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잉여금이 3억9,500만원, 감가상각 충당금은 얼마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이것은 2002년 당해연도잖아요?

○손홍섭 위원 충당금은 얼마나 됩니까?

○손홍섭 위원 감가상각하면 별도로 충당을 시켜놔야 할 것 아닙니까?

○변우정 위원 따로 별도계산 안합니까? 그러면 나중에 시설노후화된 것은 뭘로 계상합니까?

○손홍섭 위원 공기업인데 어떻게 그렇게 적립을 합니까?

○손홍섭 위원 상식이 아니라 공기업법에는 회계관리를 어떻게 하는데요?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감가상각비를 8억8,400만원을 그냥 지출하면 끝나는 겁니까?

○손홍섭 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것이, 지금 답변하시는 중에 잉여금 3억9,500만원 중에 감가상각 8억원이 포함되었다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데요?

○손홍섭 위원 감가상각 충당금을 적립을 해야 되지요. 당연히. 답변 해 보세요.

○정성기 위원 발언대로 나와 봐요.

○이강덕 위원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정성기 위원 그러면 나중에 감가상각해서 나중에 감가상각비 다 떨었을 때 노후화 되었을 때 뭘로 시설보완하고 합니까?

○이강덕 위원 그때는 시에서 출연금 내라고 해야지

○정성기 위원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이게 당기순이익이 이만큼, 감가상각을 여기다가 예치를 한다고 하면 완납될 일이 없네요. 그렇죠?

○변우정 위원 앞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려는지 몰라도 지금 그런 식으로 가면 세월이 10년 내지 20년 가버리면 돈은 돈대로 없고 시설은 시설대로 노후화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부채는 줄어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다음에 또 시설할 때 부채를 지든지 아니면 구미시 세비로 충당해서 시설을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사장님,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공기업법이고 일반회사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와요. 그러면 만원짜리 물건을 사가지고 와서 쓰다보면 7,000원치 쓰고 3,000원이 남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그러면 만원짜리를 사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총 물건을 얼마 사왔습니까? 2만원어치 사온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2만원 사온 데서 제가 7,000원어치 팔아서 남는 이익금하고 전부 해서 그러면 수치상으로 42,000원 남으면 제가 물건 판 것하고 전부 쭉 빼서 나머지 금액이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강덕 위원 지금 우리가 흑자를 냈다고 그랬잖아요? 흑자를 냈으면 우리가 토탈 수출하고 전부 해서 10억을 했다는 겁니다. 10억을 해서 거기에서 쭉 뺀다는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비용을 쭉 빼서 비용이 들어 간 것이 9억5,000만원이다. 그러면 5,000만원 남은 그게 순수흑자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그런데 감가상각비 뺀것은 거기에 지금 쭉 뺀것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정성기 위원 쉽게, 우리가 아주 이해가 쉽게, 나중에 이것 빚을 다갚고 나면 일단 제로될 것 아닙니까? 제로되지요? 부채는.

○정성기 위원 그러고 나서 시설노후화가 되어서 그때 가서 100억을 투입할는지 50억을 투입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때 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강덕 위원 빚을 다갚고 난 다음에 감가상각비로 돈을 예를 들어서 1년에 8억씩 떨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5년 정도지나면 120억이 남잖아요. 그것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는게 맞지

○정성기 위원 회계법상에 담당계장님, 공기업법에 감가상각에 대한 법령집을 가져와봐요.

○정성기 위원 이해는 가는데 내자본을 100% 10억을 투입을 했으면 남는 것 가지고 감가상각 떨어내는게 맞는데 설명은.

빚을 냈으니까 이자를 줬으니까 그게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아닙니까? 한마디로 쉽게.

○이강덕 위원 경영에 자기자본이라고 함이 순수자기자본, 채무자본도 경영에 순수자본으로 들어가요.

○이강덕 위원 경영학에 채무도 자본이고 내 순수자본도 자본이고, 그래서 총자본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경영학이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3,000만원이 내 전 재산이란 말입니다. 빚이 채무가 2,000만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순수자본은 5,000만원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경영자본의 총괄입니다. 빚내서 온실 지었다고 자꾸 빚내서 온실 지은 것 다 갚았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구미시에서 수출원예공사가 1년에 출연금, 출자금 하나도 안받습니까?

○이강덕 위원 보세요. 수출공사사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우리가 수출을 이만큼 잘 해 가지고 수출목표를 2% 더 달성해서 102% 달성을 했고 흑자를 이렇게 얼마 냈다는 말입니다.

흑자를 예를 들어서 1억이나 2억 냈는데 구미시로부터 다시 4억이나 5억 출연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강덕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앞으로 흑자낸 부분가지고 창고도 짓고

○이강덕 위원 그런데 내가 돈벌어서 통장에다가 딱 집어넣고 시에 가서 돈내놔

○이강덕 위원 나중에 제로베이스만 만들면 된다면서요?

○이강덕 위원 원예수출공사에서는 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보면 집행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기준을 어디다 두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465쪽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 금액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지금 구미시나 선산출장소나 그다음에 읍면동에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예공사에서는

○이강덕 위원 그런데 여기에 5,000만원 이하 같으면 여기에는 1억4,100만원짜리는

○이강덕 위원 5,000만원 미만 같으면 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골판지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강덕 위원 이것도 특혜줄 수 있잖아요? 특혜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조항에 의해서 하는 건 좋다는 말입니다. 1억4,000만원 수의계약 할려고 하면, 계약하는 것은 좋다는 말입니다. 수의계약할 수 있는 법이 있으니까 수의계약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가 3,000만원 이상 되는 것 전부 공개입찰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수의계약 하므로 해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런 것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라는 이말입니다. 단가를 예를 들어서 1㎏짜리 박스를 하나 만드는데 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있고 80원짜리가 있고 70원짜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공개입찰하면 100원짜리가 80원 될 수도 있고 70원 될 수도 있는데 왜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말이에요.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 골판지 만드는 회사가 여러 군데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이강덕 위원 수의계약 하지 말고 공개입찰을 하면 단가가 조정되어 가지고 들어오면 다만 몇 백원, 몇 천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다는 그 말입니다.

○이강덕 위원 왜 수의계약을 했느냐 이말입니다. 그 이야기인데 제가 수의계약법이 없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살 것 있어도 공개경쟁을 하면 900원, 800원에도 살 수 있다는 이말입니다. 그게 공개경쟁입찰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그런 의혹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갑니까?

○이강덕 위원 그리고 지금 원예공사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책적으로 원예공사에서 잘 하셔가지고 많은 흑자를 내고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정성기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단일품목으로 한 지역에 일본같은 곳에 수출을 잘 했는데 수출길이 막혔다는 것이지요. 이제 스프레이국화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생산성이 없다. 예를 들어서 일본같은 경우에 "스프레이국화 수입못한다. 이것 우리나라 별로 필요없어" 그랬을 때에 원예공사가 적어도 20만평 이상되는 큰 부지에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스프레이국화가 안되었을 때 다른 대체작목 이런 것도 연구개발 해야 되고 또한 구미시에서 공사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농가들, 지금 바로 옆에 농가도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한테 기술보급을 하고 권장을 해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사장님은 어떻게 그런 업무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 예, 압니다.

○이강덕 위원 제가 왜 이런 것을 건의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인근에 구미1대학이라든지 상주대학에 보면 원예과가 있습니다. 인근 대학에 구미1대학 같은 곳에는 구건효 교수나 송재관 교수나 교수분들이 배치되어 있고 그분들이 지금 수경재배나 이런 약용재배를 해 가지고 상당한 기술연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구미시원예공사는 이런 스프레이국화가 앞으로 인기가 없어 가지고 수출길이 막혔을 때는 대체작물로서의 품종ㆍ품목을 반드시 연구개발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앞으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고 보탬이 된다는 겁니다.

앞전의 사장님은 계속 투자부분에만 투자를 하다보니까 흑자를 낼 수가 없었어요. 경영상 흑자를 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고사장님은 그래도 그런 튼튼한 기본속에서 경영을 해 나오시니까 흑자를 낼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흑자가 난다라고 생각을 안해 보셨지요?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흑자를 내는 가운데서도 기술이라든지 품목이라든지 작목들을 연구하고 개발을 해서 앞으로 스프레이국화가 외국 외지시장에서 안먹혀 들어갈 때는 그런 차후에 어떤 대책도 있어야지 무한한 국제경쟁력 속에서 구미시 원예공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강덕 위원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얼마 순수이익을 냈고 얼마 1년에 매출을 올려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강덕 위원 앞으로 제가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정말로 구미시 원예수출공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옆에 경북원예시험작물연구소인가 있지요? 거기하고 유대관계를 잘해서 대체작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황경환 사장님.

○위원장 황경환 사장님, 이강덕 위원님 말씀을 잘 아시겠지요? 감사를 떠나서 원예수출공사의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걱정스러워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리고 위원님들이 상당히 화훼단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돈을 그렇게 넣어넣고 이제 조금 이렇게 계단에 올라서서 수출도 조금 되고 하는데 이것가지고는 안된다는 말이거든요. 상당히 우리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있고 이강덕 위원님 질문하신 수의계약 건수는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1억도 넘고 하던데, 뒤에 발언대로 나와줘 봐요.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위원장 황경환 아까 1억 넘는 것도 있던데

○이강덕 위원 권장사항이지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안해도 되고 해도 되지요?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수의계약을 안하고 경쟁입찰로 붙일 수 있다. 그죠?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사장님, 앞으로는 수의계약 하지 마시고

○위원장 황경환 원예수출공사 어려운데 다만 예산이라도, 공개입찰을 붙이면 더 절감이 돼요. 맞지요?

○위원장 황경환 수의계약 불러서 쑥덕쑥덕 해서 너 몇% 하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앞으로 수의계약 하지 마세요.

○위원장 황경환 분명히 하지 마세요.

○위원장 황경환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지금 사장님 임기가 끝났지요?

○위원장 황경환 임기가 끝났는데도 나오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임기가 끝나면 계속 1년이고 2년이고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계속 근무하라고 하면 몇 년이고 있어도 관계없습니까? 기간은.

○위원장 황경환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몇 년 동안 그렇게 한다하더라도 사장님

○위원장 황경환 힘이 안나서 일 못하시겠지요?

○위원장 황경환 사장님, 그래도 수출공사에 매력이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되어서 서러운데도 계속 붙어 있으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해서 개정조례에 대해서 사장님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개정조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사장님 볼 때 개정조례를 요청해 놨는데 시 의원들한테 상당히 불만이 많지요?

○위원장 황경환 예.

○위원장 황경환 지금 사장임명도 안되고 기분 나쁜데, 개정조례 올라가면 개정조례를 빨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줘야 하는데 안해 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황경환 왜 관계가 없어요? 사장님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지

○위원장 황경환 안그래요?

○위원장 황경환 사장님 상당히 마음이 넓으신데, 지금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위원들 욕을 하지 말라는 뜻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 황경환 개정조례 법령이 내려온 것이 2002년 6월19일날 내려 왔어요. 내려 왔는데 우리한테 83회 임시회에서 개정조례를 해 달라고 왔는 것이 2003년도 9월23일 왔습니다. 9월23일 83회 임시회에 왔는데 사장임기는 9월30일입니다. 약 1주일 앞두고 왔어요. 그래서 왜 개정조례를 법령이 내려 왔는데도 1년이 넘게 끌어서 왜 사장임기가 임박해서 가져왔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 집행부 계시지만 집행부가 질타를 받았는데 위원들 보기에는 사장님을 유임을 시킬 작정이다. 사장도 지금 모르잖아요.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들 보는 눈에는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이 점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내부적으로 지금 거론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예공사 정관이 있지요?

○이강덕 위원 원예공사 정관에 보면 원예공사 이사가 7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강덕 위원 7명 이내로 정관이 되어 있지요? 정관을 9명 이내로 고쳐 가지고 시의회 의원님을 두 분으로 배려를 해 줄 수 없느냐

○이강덕 위원 들었죠?

○이강덕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강덕 위원 지방의회 의원은 그런 조항에 안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강덕 위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이강덕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대체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강덕 위원 예.

○위원장 황경환 그 관계는 출장소장님이나 유통축산과장님 이쪽 소관이기 때문에 사장님은 소관아니지요?

○정성기 위원 사장님, 묻다가 말은 사항인데 감가상각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그냥 계속 이렇게 남은 상환기간 동안 그렇게 그냥 감가상각

○정성기 위원 공기업법에 5년인가밖에 안하도록 되어 있지요? 무한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기업법에 5년 정도만 감가상각을 하고 그 후에는 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성기 위원 관련법을 정확히 발췌해 가지고, 지금 설명이 됩니까?

○정성기 위원 정확하게 발췌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가 더 필요할 경우에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구미원예수출공사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은 읍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8개 읍면 중 선산읍과 고아읍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읍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읍장님, 장시간 기다렸지요?

○위원장 황경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은 연일하고 있는데

○위원장 황경환 조금 기다렸는데 불만 없지요?

○위원장 황경환 위원들 며칠째 연일하고 본청에 할 때도 8시, 9시까지 했습니다. 양지 해 주시고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읍에는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계장님들은 나오셔서 자기소개와 분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서 한 분씩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수고 했습니다.

읍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간단히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수고 했습니다.

시간도 사실은 오래 되었고 또 일선에서 고생을 하시고 인사된 지도 얼마 안되지요? 또 계장님들도 인사가 많이 되었지요?

○위원장 황경환 업무파악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위원님들도 읍면단위는 아무래도 우리위원들하고 가깝잖아요? 가깝고 해서 평상시 많이 상의를 하고, 김대호 위원하고 많이 상의합니까?

○위원장 황경환 그렇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잘 하십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기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황경환 깨끗하게 서면으로

○정성기 위원 소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인원 구조상문제 때문에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한테.

도농통합법에 의해서 읍에는 인구가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소장님은 행정지원국장님을 하셨고 아마 시업무에 가장 밝으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봅니다.

지금 선산읍 인구가 19,000여명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직원이 33명 정원이라고 하는데 8개 계에 33명이면 사실 직원이 많습니다. 많고 또 계도 본 위원이 지난번에 2대 시의원 할 때도 지적을 했었고 작년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계를, 재무, 총무는 같이 묶어도 됩니다. 업무 성질로 봐서.

그래서 인근에 같이 있는 계를 2개 계를 하나로 묶어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고 인구, 솔직하게 말해서 2만명 정도에 직원 15명이면 충분히 되는데 그것은 더 이상 줄일 수 없으면 할 수 없는데 과감하게 기구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장님

○정성기 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는데 8개 계를 4개 계로 줄여도 충분히 가능한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봐요.

○정성기 위원 그것은 모순이지요. 그것은 꼭 승진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럴 것 같으면, 자꾸 지역얘기를 해서 뭐합니다만 인동동 같은 경우 인구가 4만6,000명입니다. 직원15명이 근무를 해요. 거기에다가 4개 계나 5개 계를 늘리지 그러면 인구비례해서.

그런 과감한 인사정책을 펴야되지 그냥 자리때문에 자리매김 할려고 인구 2만명 되는 데다가 계를 8개 계나 둬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장 8명이나 두고 이렇게 해서 인사정책은 모순입니다.

그런 것을 과감하게 우리소장님이 그쪽에 계시다 왔기 때문에 현실을 아시거든 건의를 해서 그러면 큰 동에다가 계를 두세개 계라도 늘려주고 몇 명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큰 동이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시내에도. 기구개편을 해서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그냥 현재자리 때문에 여기를 보존해야 한다. 그것은 안맞는 겁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 것들을 다음에 간부회의도 하시고 하거든 그런게 반영이 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추진해 보세요.

○위원장 황경환 정위원님 인동에 사실 시정질문도 했고 직원이 적은 걸로 상당히 불만이 많은데 출장소장님 지금 오셨는데 여기 직원 늘릴려고 하지 줄일려고 합니까? 이제는 전번하고 상황이 틀려졌고 하여튼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를 해 봅시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읍장님 잘 하시라고 오신 지도 얼마 안되어서 잘 하시라고 우리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다음은 고아읍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고아읍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시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읍장님, 앉으세요. 오래 기다렸죠?

○위원장 황경환 위원님들 연일 하고 있어요. 이해가시지요?

○위원장 황경환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자기소개와 업무분장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세요.

○위원장 황경환 계장님들, 수고했습니다.

고아읍장님, 간단하게 현황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 황경환 수고했습니다.

읍장님 감사받으러 와서 내년 예산까지 얘기를 하시고, 예산심의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 사실 아까 주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읍장님이 기다리고 계장님들이 많이 기다리니까 바꾸어 달라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하고 있는데 누구를 특혜주는 것 같이 바꾸어서 먼저 보내고 이것도, 얼핏 들으면 좋습니다만 그런 룰이 있으면 그 나름대로 잡음이 생깁니다. 그렇죠?

○위원장 황경환 그래서 사실 안했고 그런 의미에서 두 읍에는 사실 서면으로 할려고 대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료 위원님들 두분을 읍장님이 모시고 있잖아요?

○위원장 황경환 특히 백옥배 위원님은 제일 연세가 많은 연장자로서 고생을 기획에서 하고 있고 또 조용호 위원은 보다시피 얼굴에 병태가 날 정도로,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 고아읍 때문에 앉았습니다. 안그러면 벌써 갔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늦게까지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계장님들 잘 이해가 되지요?

(「예」하는 사람 있음)

그래서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지체되어 있으므로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경환 읍장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읍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