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30일(화) 오전10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97지방채(차입금)발행안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최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최종재
의사일정 제1항 '97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 대한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기획실장 박노궁입니다.
'97하반기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안은 구미대교 및 공단중앙로 확장공사에 20억을 차입하여 우리 지역의 현안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차입하는 지방채는 재정경제원에서 관리하는 연리5.5%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조건의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써 원금 20억과 이자11억5천5백만원을 합친 31억5천5백만원을 2012년까지 상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자가 저렴해서 시가 득을 볼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중 금융권에 차입하면 연리9%가 되며 이자를 재특자금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면 이자가 18억9천만원입니다. 재정자금 이자와 차액은 7억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채무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상반기 현재 채무잔액은 먼저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에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178억원과 특별회계 50억원, 공기업 530억원으로써 총75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공기업 수익금 즉 실수요자 부담금 53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시비로 상환할 채무는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우리시의 채무비율은 0.88%로써 재정상태는 아주 양호하다고 하며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채무비율은 아주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배부해 드린 표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시군별 채무비율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0억원을 차입해서 투자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구미대교는 교통량 한계치인 1일 1만5천대를 훨씬 넘는 6만대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46억원, '96년도에 30억원, '97년도에 7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구미대교 및 공단중앙로 확장공사는 공단지역의 원활한 물동량 수송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므로 소요재원을 지방채로 충당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재원확보와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지방채 발행에 위원님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전문위원 김용륜입니다.
(참조)
'97지방채(차입금)발행(안)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종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위원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인데 5년후에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예, 그렇습니다.
○한상일 위원
기채관계는 현재 758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에 380억원씩 사고이월시키면 대구은행에 예금시켜 놨을 때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4쪽에 표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총 758억원인데 530억원은 실수요자니까 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대행해주는 격이고 순수한 기채는 228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기채를 많이 당겨서 상습 정체구간을 빨리 개통을 시켜주고 예산집행을 시켜놔도 사고이월되는 경우가 많던데 그 이자가 상당히 놀고 있다고 봐서 기채관계는 힘이 있으면 많이 당겨오면 지역발전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별표를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봐주시면 경산시가 예산 대 0.8%이고 우리시가 0.88%이고 그 이외는 2%, 5%이렇게 되는 시가 대부분입니다.
○곽용기 위원
시군별 채무비율현황이 나와 있는데 물론 구미시가 0.88%로 채무비율이 적다고 보겠습니다만 지방채는 금리가 싸고 한데 이것을 많이 받아서 한위원 말씀과 같이 지방개발비에 투자한다든가 하면 좋겠다고 보는데 우리 재정자립도때문에 이러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시가 지방채를 얻어오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이 정도만 쓰고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예, 곽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기채하는데는 여러가지 선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재정투자금융특별회계에서 오는 돈은 이자가 제일 싼 겁니다. 5.5%입니다. 작년에 40억을 썼습니다. 올해도 이 자금이 없습니다만 내무부와 재정원에 억지로 해서 20억 내무부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만 결정을 해주시면 우리는 이 돈을 싼 이자로 가져오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의회 의원님들 뜻은 이런 기채를 가능하면 많이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기채를 받으므로 해서 채무가 많으므로 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중앙 교부금도 더 많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그런 반사적인 이익도 볼 수 있습니다만 재정투자금융특별회계는 도내에서 우리시가 올해도 60억같으면 제일 많이 받아온 편입니다. 이걸 받는데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물론 지방채를 차입하는데 어떠한 목적이 되겠지만 구미대교와 공단중앙로에 들어가는 돈으로 계속사업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비산 시의원이라서 비산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비산우회도로 같은 것은 구미에서 보면 제일 교통체증이 심각한 곳이 이 도로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비산우회도로 같은 데는 이런 기채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98년도 기채관계 재특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저희들이 상부기관에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싼 이자를 많이 가져오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참고로 곽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보충해서..... 먼저도 곽위원님 시정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구미대교에 하루에 6만대라고 하시는데 신평앞에서 수도사업소 넘어가는 그 길에 하루에 2만대에서 2만5천대정도 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내가 6시30분부터 8시까지 1시간 30분동안 조사를 해봤는데 1시간30분동안 왕복 4천대가 다니는데 퇴근시간에도 4천대는 다닐 것이고, 그러면 3시간에 8천대가 다니고 나머지 시간까지 따지면 거의 2만대에 가까운 차가 지나 다니는데 아침에 보면 엉켜가지고 엉망입니다.
이런 좋은 이자 싼 이자로 내가지고 비산우회도로를 시급하게 해주면 비산, 신평뿐만 아니라 구미 전역에 선산, 고아, 지산 이쪽에서 공단가는 차들이 전부 그 길을 통하는데 그것도 아주 머리속 깊이 좀 넣어놓으셨다가 우선해서 재특자금을 활용을 해주십시요.
○기획실장 박노궁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만 지금 예산 방침상 중앙예산이 '98년도에는 긴축예산 방향으로 한다고 해서 재특자금도 상당히 통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 예산부서에서는 벌써 중앙까지 선이 닿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 자금을 많이 갖고 올 수 있게끔 최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현안사업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게끔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지난 토요일날 비산우회도로 관계 때문에 도로과에 들렀더니 담당자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대충 작성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요구서에 비산우회도로에 어느정도 예산을 요구하는가 해서 들여다 봤더니 25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만이라도 안깍이고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25억으로 저 공사를 언제까지 마무리하겠습니까? 처음 당초 계획에는 120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토지보상가가 60억이고, 공사비 60억해서 토탈 120억인데 실제 어떻게 산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96년도에는 15억, 금년 본예산에 3억, 추경에 3억해서 토탈 21억인데 21억하니까 거의 보상이 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공사비는 60억이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공사비 60억이라도 확실히 세워주면 보상비까지 다 포함이 안되겠느냐, 그래서 늦어도 내년까지는 완공이 돼야 되지 지금 김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 하루에 차가 30대가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들 결국은 체증은 어디가 심한가 하면 신평에서부터 공단1,2동 심지어 비산강변도로까지 출퇴근시간에는 막힙니다.
그러니까 기획실장님, 싼 이자로 더 얻어서 내년도 예산도 충분히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김위원님이나 곽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도 현장을 다니고 있고 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만 시비가 부족하면 싼 이자라도 가지고 차입해서 할 수 있게끔 상부기관하고 최대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해서 당초예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기획담당관님께 한 말씀 묻겠습니다. 구미시 채무와는 조금 다른 겁니다만 채무비율현황으로 보면 군위나 청송이나 이런 데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도 재정자립도가 높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봉화나 울릉군은 상당히 낮고 이런데도 봉화에도 지역개발사업비가 많이 들텐데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는 경우는 그 군이나 이런 데서 단체장의 능력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제 생각은 내용적으로 봉화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16%가 안됩니다. 그런데 재정투융자특별자금은 연리가 싸니까 270여개 시군구중에서 이것을 서로 확보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난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무부에 실무적인 접촉은 물론이고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실적으로 내무부에서 돈을 많이 주지도 못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상환문제가 생기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파탄이라는 것도 생각을 안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봉화나 울릉이나 이런 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있고 청송의 경우에는 김상순 군수님을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예산이 적기 때문에 돈을 조금만 따와도 3.8%, 3.9% 이렇습니다. 이게 예산 대 비율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가지고 오면 중앙의 로비를 해서 가져오면 3.8%, 4% 됩니다.
○강형구 간사
포항이나 경주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구미는 0.88%밖에 안되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경주가 저희시와 예산규모가 비슷한데 구미시에는 당초에 재정투융자 특별회계 자금을 그렇게 신경을 안썼습니다.
처음 통합되기 전 구미시는 재정자립도가 96%, 94%였었는데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존세입이 없으면 재정자립도가 월등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포항이나 경주도 물론 그렇지만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바를 알겠습니다만 구미시에서도 여태까지보다 배가의 노력을 해가지고 중앙에 저희들이 힘을 써서 받을 수 있으면 많이 받도록 적은 금리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첨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포항이나 경주는 5.6%, 2.9% 이런데 우리는 0.88%입니다만 이 비율이 재특자금만으로 나온 비율이 아닙니다. 포항의 경우는 일반자금도 끌여들였다가 지금 상환하는데 사실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리는 싼 것만 가져왔기 때문에 비율은 낮아도 우리가 더 이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상일 위원
실장님,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 해서 구미쪽으로 당겨와서 구미발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원호지구가 갑작스럽게 개발이 돼서 교통체증이 유발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간에 제가 알기로는 도량동
입구가 소통이 된 바 이제는 신평쪽이 난리를 만난거거든요. 그래서 비산우회도로가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도시 개발에 있어서 이런 사안을 심도있게 분석을 하셔서 지역개발에 골고루 분포도를 만들어 줘야 되지 원호지구가 하루아침에 저만한 아파트가 갑작스럽게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개발에 심혈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박노궁
예산편성하는데 사업부서의 요구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조정하는 부서로서 최대 교통이면 교통, 그 분야에 적체되는 지역에 우선 투자하게끔 그런 방향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현재 우리 구미시가 차입한 채무중에서 자금별로 몇 %의 금리를 물고 있는 게 가장 높은 이자입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지역개발기금이라고 도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8%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몇 년도에 차입한 겁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여기 채무현황에는 포함이 안나왔습니다만 도지역개발기금이라고 3년거치 5년상환입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러면 현재 금리는 5.5% 이게 제일 낮습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예, 그렇습니다. 금융기관통으로 봐서는 제일 낮은 겁니다.
○곽용기 위원
지방채 차입에 보면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5년동안은 이자는 내는 겁니까? 안내는 겁니까?
○기획실장 박노궁
이자는 냅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97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97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7지방채 차입금 발행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 허호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박노궁
- 기획담당관김인종
○출석대상공무원아닌 참석공무원
예산계장, 허경선
○서명위원
위원장 최종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