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4월23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국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먼저 해당 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감예산 위주로 편성된 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홍보담당관, 기획예산과, 종합허가과, 민원봉사과, 평생교육과, 문화예술회관, 노인종합복지회관, 서울사무소 등 10개 부서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심사를 하시더라도 검토․삭감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계수조정 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회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2020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비해 19억 6,000만 원가량 감액된 397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9억 4,000만 원가량 감액된 93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경비와 경상경비 의무절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주요 편성내역은 문화예술과는 구미황상고분군 토지매입비 19억 5,000만 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 포함 23억 원을 절감하였고, 관광진흥과는 경상북도 대표축제 품앗이 운영에 4,000만 원, 신라불교초전지 전출금에 2,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청소년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위로금 455만 원,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회적 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 일자리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으나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에 1억 9,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는 성화봉송지원 등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감액으로 11억 1,0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전국체전추진단은 시민운동장 외 리모델링에 특별교부세 20여억 원을 증액 경상경비 의무절감에 4,2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전국체전추진단을 제외하고 전반적인 감액 편성한 점을 고려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이 인사를 하신 관계로 우리 부서장님께서는 인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교육지원과, 새마을과, 체육진흥과, 전국체전추진단, 6개 부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 108, 113, 114, 117,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163쪽부터 21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아이구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삭감을 만들어 내야 되는 상황에서 모든 과 수고 너무 많으셨고 또 대비 아, 우리 해결해 나가는데 모든 과 또 수고하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저는 자료요청이 좀 있어요. 지금 뭐 감 예산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얼마나 고민하고 또 감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뭐 특별한 건 뭐 예산에 대해서보다는 문화예술과 지금 뭐 시기가 도래해서 도래했는데 축제를 못해서 삭감된 축제들 외에 남아 있는 축제들의 시기와 금액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축제에 대한 보조금들에 대해서, 아, 삭감 안 된 보조금들 있죠?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예.
○이선우 위원 그것 자료 정리를 좀 해서 넉넉하게 시간 드릴 테니까 예 그것 정리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렇게 자료 정리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꺼번에 다 하면 되죠? 요 부분.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관광진흥과도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들도 갖고 계신 게 있는데 정말 뭐 “이 돈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했는데도 또 짜서 뭐 삭감해서 갖고 오신 것들 봤습니다. 그 기준들이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올해 해보고 또 힘들 수도 있는데 과정 거쳐 가면서 확인해 보고 다음 예산에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예.
○이선우 위원 예, 183쪽부터인데 참 청소년문화지원이 좀 많이 삭감이 되어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물론 이제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들은 조금 배려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금액들 하다가 안 돼서 삭감하셨겠지만 요 부분들 좀 신경 다음 예산잡을 때 신경들을 좀 넉넉하게 써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요. 187쪽에요.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예.
○이선우 위원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삭감됐는데 이것 삭감해도 우리 전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 제공하는데 무리 없겠습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예, 이것은 큰 문제가 없고요. 도에서 인원 대비해 가지고 가내시에 따라 가지고 인원 숫자 맞춰 가지고 감해진 부분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 인원수에 맞춰서 감해진 부분입니까?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이것 삭감했더라도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지원은 사실은 생필품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윤태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래서 꼭 잘 기억하셔 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 다음 뭐지......
잠시만요 죄송해요.
새마을과.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이선우 위원 제가 재작년에 새마을기 구입 막 막 그랬는데 삭감 180매나 해 오시는 것 보니 다음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정말 수고들 많았습니다.
경제기획국이 서면심사라 가지고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좀 체크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우리 구미시가 전국에 잘사는 도시로 몇 위죠, 32위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32등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부채율 몇 위죠, 6위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기초자치단체로써는 꼴찌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거의.
○김재우 위원 광역에서는 서울, 대구, 인천, 울산, 강원을 빼고는 광역까지 포함해도 우리가 6위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맞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지금 우리 구미시는 아셔야 됩니다, 이제. 시민 모두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허덕이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럼 또 200억 정도 또 지방채 발행할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지금 요번에 지방채 발행이 171억 요번에.
○김재우 위원 171억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세입 잡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그러면 서울, 대구, 인천을 제외한 4위로 이제 부채도시로 올라설 거죠? 200억 발행하면은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예.
○김재우 위원 4위가 될 거죠, 그죠? 서울, 대구, 인천, 다음에는 구미가 될 겁니다. 지금 현재 부채비율로 봐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광역을 포함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서울, 대구, 인천, 다음에 구미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200억을 발행하면.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32위로 잘사는 도시가 부채가 4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제. 우리 구미시 예산이 재정이.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저희들도 이제 지방채를 요번에 발행하고 이제 지방채에 대해서 한 7년간에 이제 목표를 잡아서 지금 갚아가는 어떤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재정건전성에 대한 진단을 지금 시작하기는 시작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단순간에 이거를 뭐 해결한다 이 방안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 계획을 잡고.
○김재우 위원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됐던 핵심적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 그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물론 뭐 세입구조라든지 첫 번째 세입구조가 우리가 변화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방세입이라는 게 자정재주도가 좀 자주도가 좀 낮다 좀 그렇게 뭐 교부세라든지 어떤 뭐 세입 이런 파트가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김재우 위원 과장님 지방세 세입구조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지방세 세입구조는 우리 구미시 자체 안정적이었습니다. 교부세 관련된 부분은 급추락하고 있는 사항들이었습니다. 200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죠? 일정 비율이 최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물가상승률만큼 정도밖에 미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서 급추락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는 최소한 2008년 기준부터 시작했습니다, 구미시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2008년부터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2008년부터 추락했더라면 2018년 10년 정도 돼서는 대책을 세웠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대책을 세우는 것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락하고 있는 구미시 재정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기획예산과나 경제기획국에서는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까지도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지금.
○김재우 위원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락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자, 그 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 하면.
○김재우 위원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우리가 이제 모든 예산판단은 재정수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재정수요도 올라간 거는 사실이고 거기서 우리가 지방세입이 일정하다고 보셨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경기에 따라서 지방세입은 불균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교부세는 우리가 재정수입이, 따라서 교부세는 거기 226개 기초단체에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저희들도, 예.
○김재우 위원 지방세입이 불규칙한 거야 당연한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게 급락하거나 급상급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입구조가. 거기에 의해서 우리 예산이 문제가 된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물론 뭐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그게 주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면 대처방안을 대응방안을 찾아야 될 건데 어떤 방안이 있느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면 첫째 재정수요를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2018년도에 들어오자 마자.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구미시 재정사항이 심각한 사항이라고 처음에 내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때부터 심각, 챙기지 않으면 구미시는 영원히 적자도시로 허덕일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더욱더 추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금 기 예산을 해야 될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 우리 기획예산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이 부분을 명심하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에 어떠한 사업이라든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지금 15%가 이제 넘어섭니다. 광역에 16%, 20%, 25%까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광역은요. 25%까지 가도요. 행안부에서 하는 기준 25%까지 가도 광역에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기초에는 15%만 넘어서면 사실은 지방재정이 심각한 사항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15% 넘어서면, 과장님 맞죠? 15%가 넘어서면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도시가 15% 넘어섰다는 겁니다. 넘어설 겁니다, 이제. 이런 사항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전국체전 관련된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 대안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해보겠다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저희들도 그 따르면 이제 앞으로의 예산방향은 긴축재정을 첫 번째 실시할 것이고 불필요한 예산 그리고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예산방향을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도 이제 재정진단을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사업별로 과연 우리 구미시에 실효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김재우 위원 과장님 제가 2018년도에 재정진단을 제가 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예.
○김재우 위원 왜 문제가 되는가 이런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내가 2018년도부터 내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될 것인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라고. 그런데 이제 또다시 한다고요? 잘 모르는 제가 들어와 가지고 몇 개월만에 재정진단을 제 스스로 해내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빨리 결론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도 또 돈 줘 가지고 재정진단 하실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아니 뭐 자체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차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구미시 자체적으로 다요. 여기 전문가들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전문가들은 저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김재우 위원 저는 비전문가고.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여하튼 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한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긴축재정, 그리고 재정수요를 올리는 방향, 그리고 국도비 확보방향, 어떻게 하면 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김재우 위원 말 좀 귀담아 새겨 주십시오. 이웃 군에 보니까 저희 한 10년 전에 여 경북에서 거의 진짜 부채율이 제일 높아서 허덕였는데 지금 제로 만들어 놨더라고. 제가 6대 때 할 때 그때 엄청 우리가 좋았거든요. 구미가.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그래 이게 힘을 모아서 지혜를 짜면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김재우 위원님 걱정이 되어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 깊이 새겨갖고 내년에 예산보고 아니면 우리가 해 주겠습니다. 안 해 오시면.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안 해 오시면 내년에 예산보고 우리가 일괄로 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위원장 김춘남 안 그러려면 잘해 오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 그 자료요청한 것 우리 위원들한테 다 좀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691억 6,100만 원보다 24억 1,100만 원 증가한 3,715억 7,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54억 4,100만 원보다 18억 9,600만 원 감액된 1,035억 4,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우수직원 해외 선진행정 벤치마킹 1억 5,000만 원, 직원 단체보험 가입 집행잔액 1억 원 등 예산절감으로 4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안전재난과는 폭염 대비 그늘막 지원사업 2,200만 원, 인적재난예방사업 1,200만 원 등 예산절감으로 1억 1,4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회선사용료 1,000만 원 증액편성하고, 예산절감 등으로 1억 6,0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절감 등으로 4,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징수과는 예산절감 등 1,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회계과는 공유지 실태조사 용역에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별관5 증축공사 등 예산절감으로 11억 4,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총무과, 안전재난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6개 부서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 106, 118, 119쪽이며, 세출예산은 213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안전재난과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예, 늘 막 근무지 가보면 전화도 드리기 되게 죄송할 만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덕분에 구미가 잘 이겨내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 과장님도 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 우리 직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안전재난과 마침 계시니 더더욱 감사드리고 그리고 피드백들을 되게 잘 받아 주시고 바로바로 반영해 주셨어요, 시민들의 요구를. 거기에 대해서도 또 열린 마음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223쪽이고요.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사업이 아예 그럼 예산이 다 삭감하신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이게 도비보조사업인데 도비가 삭감되다보니까 시비도 삭감하는 겁니다.
○이선우 위원 괜찮겠어요? 올해도 올 여름도 많이 더울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시민들 반응은 상당히 좋은데요.
○이선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또 지금 형편이 좀 그래 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요거는 내년에 좀 많이.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요거는 사실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여름이 매번 폭염이 더더욱 심해지는데 도비지원 안 되고 몇 개라도 개수, 개수를 줄이더라도, 개수를 줄이더라도 시비로라도 좀 해야 하는 지역들 지금 좀 더 확실히 산동확장단지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갑자기 늘은 지역이라 요구가 더 많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완전히 금액이 이제 다 삭감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다음 추경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는데요. 아, 그때는 폭염이 또 지나가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거는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름 폭염 대비도 좀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좀 잘 부탁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미경 위원, 손을 듦)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다들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용보 예.
○장미경 위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장미경 위원 이번에 저희 집행부에 각 부서에서 다 같이 저희들이 고통분담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단 1%도 삭감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업무추진비 쪽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뭐 도하고 또 이것 노동조합하고 뭐 직원들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협의를 완전히 못한 그런 사항이고요.
○장미경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 같이 고통분담을 하자고 했는데 상반기에 지금 행사들도 많이 없고 시장님의 행보도 아주 많이 줄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에 이선우 위원님 말한 그 그늘막 1,100만 원도 예산이 없어서 삭감을 해야 된다는 이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청소를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그 예산조차도 일방적으로 삭감들을 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미화원분들하고는 단체협약까지 이렇게 구미시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어떤 조율이 없이 해당부서에서 결정을 내려서 가서 통보하다시피 해서 이 감액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원성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과연 구미의 수장이신 우리 시장님께서는 자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래도 부시장님은 10퍼센트 삭감을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시장님은 단 1%도 삭감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도 저희가 어렵게 모든 예산들을 세워서 고통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다들 힘들게 허리띠를 졸라매 주고 삭감들을 하셨는데 왜 시장님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단 1%도 삭감을 하면 안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사실 또 이게 뭐 저희들 과에서는 사실 1억 3,000 정도가 목표였는데 한 4억 2,000 정도로 사실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업무추진비 관계도 여 시장님 업무추진비 충분히 또 있으므로 해서 그만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또 뭐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 할 수도 있고 여러 사업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같이 이렇게 절감한다는 거는 좀 부담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그 답변에 대해서.
○총무과장 김용보 예.
○장미경 위원 부끄럽지 않습니까?
솔선수범을 보여야 될 사람은 시장님이십니다! 저 밑에서 일선 공무원들 어렵게 했는 예산 다 삭감하시면서, 업무추진비 삭감하면 시장님 업무 진행 못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 이 시간 모면하려고 그런 식으로 변명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이렇게 고통을 분담하자고 했으면 시장님부터 솔선수범해서 저희가 말하기 이전에 먼저 실천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용보 알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지난 시간 동안 시장님이 하셨던 말씀들 저희들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제는 행동에 옮겨주셔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하셨던 그 많은 공약과 약속들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좀 먼저 모범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예, 안전재난과장님.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김재우 위원 구미시의회에서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구미시의회에서 활동한 내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다시 한번 말씀을.
○김재우 위원 구미시의회에서 이런 코로나를 대비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의회에서는 뭘 했는지 내역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저희 구미시의회에서 어떤 코로나 관련해서 많은 용기도 주시고 아마 금전적으로도 좀 지원이.
○김재우 위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의원님들이 아마 기부를.
○김재우 위원 어떤 기부를 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거는 제가.
○김재우 위원 아니 어떤 기부를 했습니까?
총무과에 접수된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용보 ......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추가질문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맞아요. 장미경 위원님 충분한 예 고통분담에서 누구 하나 빠지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많이 이제 구도적으로 많이 바뀌면서 시장님의 개인적인 목표는 “이제 서울 가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 지나가듯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업무추진비가 앞으로의 구미를 위해서의 희망으로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생각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사실 업무추진비들이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또 의회에서도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반기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나면 정말로 경제 못살겠다 못살겠다 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위해서 직접 뛰어서 다니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필요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또 특수하게 시장이라는 직책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업무추진비가 가지는 의미들은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저는 또 오히려 반대의견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10% 삭감한다고 일 못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 않게 우리가 지원해 드린다는 의미로 그리고 결과를 갖고 오시지 않았을 때 충분히 질타하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외람되지만 반대의견을 조금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점이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환경미화원이 공무원으로 봅니까? 준공무원으로 봅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공무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공무직 근로자로서 근로자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이제 환경미화원이 어떤 정치적 행보에 의심을 가도록 행동을 하면 안 되고 또 쉽게 말해서 현수막에 자기 이름을 올려 가지고 뭐 투표독려 이런 거는 향후에 관리가 되고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책임을 내가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향후 선거에서는 분명히 행안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체크가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나 저한테 전화가 한 두 번 왔습니다. 우리 부시장님이 아까 있을 때 내 말씀드리려 했는데 아마 방송을 보고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안 그러면 우리 행안국장님 보고할 거고, 너무 과거에 우리 남 시장님이 있을 때는 지역 편향적인 그 어떤 인사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시장님이 고유권한으로 인사를 하는데 있어 내가 재론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없지만 부시장님이 그런 편을 가르는 것은 앞으로 좀 자제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안국장님은 뭐 들은 바가 있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인사는 어차피 저희들 인사권자는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이지만 또 인사위원회가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저희들 생각에는 직원들이 그래도 소외받는다는 생각을 좀 버릴 수 있도록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능력 위주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역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그런 뭐 잣대로는 인사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국장님이 좀 좋게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미경 위원 1분 추가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뭐 예산하고는 조금 뜻이 다를 수도 있는데 방금 안주찬 위원님께서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곁들여서 하는 발언입니다.
제가 이 8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 구미에서 나름 자부심이 있었던 거는 우리 구미가 여성친화도시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여성들을 위한 정책도 많이 되고 그 부분이 우리 구미시에도 잘 반영될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님이 들어오시고 2년간을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번 직급별로 직능별로 해서 이 인사 때가 됐을 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료를. 5급 이상을 놓고 봤을 때는 5급 이하로는 여성분하고 남성 비율이 거의 반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5급 이상에 대해서는 14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이번에 6월 달에 그 박 국장님께서 퇴임을 하시게 되시면 여성 국장님 해당자가 없을 정도로 편중돼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말은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에 있는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별로 배려가 된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여성들이 잘 갈 수 없는 직능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30퍼센트는 안 되더라도 20퍼센트 정도는 여성들이 저는 고르게 승진을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권한이신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도 여성친화도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에 걸맞게 이 인사 행정에 있어서도 여성분들한테도 예 5급 이상 사무관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30퍼센트까지는 못 가더라도 20퍼센트 정도는 승진하는데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들 좀 부탁드립니다. 여성분들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20퍼센트 정도는 좀 배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김재우 위원 인사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죠?
지금까지 인사가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죠? 국장님이 지금까지 30 몇 년 근무하면서 왜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무슨 의미인지는 퍼뜩 이해는 안 됩니다만 인사는 실제 저희들 내부 시장님이 아까도 말씀드린 시장님이 인사권자입니다. 인사권자고 또 인사위원회를 거쳐 갖고 명부 순위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 의결이라든가 하기 때문에 그 외에는 뭐 다른 뭐 물론 이제 인사 때가 되면 또 승진대상자 입장에서는 뭐 자기들 여러 채널을 통해서.
○김재우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예.
○김재우 위원 인사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는 거는 전임 시장이 잘못된 부분이 맞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당자도 없는 사항이 발생된 것 맞지 않습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건 말씀드리기가 그래 말씀하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오늘 예산하는 날입니다.
○김재우 위원 아니 그래 예산하는 날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흐르니까 제가 내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할 말은 하고 확인하고 확인을 해야 되지요.
(「의제 외 발언은 징계대상」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 인사방법, 남녀평등, 비율 이런 부분에 안 됐던 것 아닙니까? 전임시장 시절에요. 맞지요 국장님?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그게 꼭히 남녀비율을 참 맞춘다 하는 거는 좀 인사에 사실 그런 그 뭐 규정도 없지만 배려를 한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는 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지만 어느 프로테이지를 맞춘다 하는 거는 그거는 인사에 방법은 옳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저보다 답변 못하네. 옛날에 여성들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진급할 그 비율이 적었고 지금 앞으로 갈수록 여성들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이 제일 사실은 요게 요 과도기인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김종율 예, 과도기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지금 여성들이 소수고 그분들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안 맞고 그런데 앞으로는 여성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리고 오늘 뭐 예산하는 날인데 나중에 행감준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우리 이선우 위원님 자료요청 있다니까 오늘 예산에 관해서만 좀 합시다. 하시는 걸로.
○이선우 위원 아!
○위원장 김춘남 자료요청은 지금 하시고.
○이선우 위원 아, 그렇죠. 깜짝 놀라 가지고.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인사위원회가 우리 구미시 전체 풀로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우리가 18명입니다.
○이선우 위원 그러면 이 18분에 관해서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총무과장 김용보 그런데 인사위원회는.
○이선우 위원 뭐 그러니까 개인정보 이런 것 확인하시고 저희한테 주실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시고요. 연락을 좀 주세요.
○총무과장 김용보 인사위원회는 어차피 명단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위원회 명단은 공개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뭐라고요?
○총무과장 김용보 명단공개가 불가한 사항입니다.
○이선우 위원 아무에게도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그럼 어떻게 누가 어떻게 인사에 관여,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것들을 하는지 의원들은 전혀 볼 수 없고 견제조차 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자, 규정을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주시고 안 되는 규정을 주시고 충분히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이선우 위원 규정에서 저희가 공적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공개를 할 수 있다면 대외비로 하셔 가지고라도 주실 수 있는지도 확인하셔서.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가능하면 풀 명단과 그분들의 뭐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자료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마다 예산절감해 왔는 것 보니까 내년에 절감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 희망이 보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2억 1,000만 원 증액된 3,223억 1,000만 원, 세출예산은 613억 9,000만 원 증액된 4,49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 일반회계 긴급생활비 지원에 331억 9,0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87억 4,000만 원, 코로나19 격리자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 25억 7,0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3억 8,000,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2억 4,000, 아동양육 한시지원에 112억 6,0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에 13억 9,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 54억 4,000만 원 등 613억 9,000만 원 증액된 4,492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허가과......
음.
○부위원장 김낙관 사회복지국.
○위원장 김춘남 아, 사회복지국. 예.
이건 아까 했죠?
○부위원장 김낙관 사회복지국 하면 돼요.
(김춘남 위원장, 전문위원과 회의진행 시나리오에 대해 상의함)
○위원장 김춘남 예, 사회복지국 소관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 소관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아동보육과, 생활안정과, 4개 부서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에서 111, 115, 119에서 123쪽이고, 세출예산은 249쪽부터 315쪽까지이며, 저소득주민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651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복지정책, 복지행정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긴급생계비 지원 때문에 아까 삭감된 전체 예산에서 유일하게 이제 증액된 예산으로 갖고 오면서 업무가 굉장히 많아지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요. 그런데 이것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예산안을 보다가 코로나 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실무적인 업무를 하신 과가 어느 과입니까? 노인장애인과 아닌 것 거기는 해당.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저희들 복지정책과가 총괄 계획을 하고 거기 조사하는 그 역할은 생활안정과에서 총괄을 하고 또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생활안정과에서.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그러니까 4층 강당에다가 조사팀을.
○이선우 위원 아, 지금 팀 있는 게 생활안정과 직원 분들이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TF를 구성해서. 예, 맞습니다. 그 생활안정과 직원 4명에 각 부서에서 20명을 차출해서 2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그 업무들이 잘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분담이 잘 됐는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어 하나로 저는 이것 생활안정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그런데 생활안정과에서 이제 지금 실무적인 거를 하신다니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예,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복지국이 많으니까 단어 차로 서로 이렇게 분담이 잘 안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사실 우려들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는 또 생활안정과에서 하니까 생활안정에 관한 것이다라는 것들 잘 생각하셔서 정책과뿐만 아니라 국 전체가 다 지금은 역할을 하셔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까지.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예, 잘 부탁드리고 불편함 없도록 또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업무분담은 뭐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스템이라든지 조사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사항목이 많아서 그 조사하는 직원들이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안 그래도 청년 또 지원사업으로 또 뽑는다고 해서 거기 또 추가 투입되는 것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청년행복도우미도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분들 잘 활용하시고 시민들 불편없도록 지원이 더 필요하면 또 말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이선우 위원 코로나 위기는 같이 극복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구체적으로 체크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정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언제쯤 시민한테 지급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예상되는 날짜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 긴급생활비는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조사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조사가 이루어지는 대로 지급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지급 중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급 중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조사는 다 거의 접수된 거는 조사가 다 됐고요?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당초 계획은 5만 가구 정도를 예측을 했는데 지금 8만 가구가 신청이 들어왔고 앞으로 향후도 한 2만 가구는 더 들어올 것 같아서 10만 가구 정도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재우 위원 선별된 부분은 지금 지급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럼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뭐로 지급되고 있죠? 지금요. 현금으로 아니면 통장으로? 온누리.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발행할 수 있는, 발행해 가지고 지급될 수 있는 그 후속조치는 가능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지금 오늘까지 6,517가구에 39억 8,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오늘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김재우 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그러면 조서 분류가 끝나고 나면 바로바로 지급이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빨리 좀 해 가지고 지금 하루라도 급한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 급한 것 같으니 좀 힘드시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저희들은 이번 달 말까지 지급을 하기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김재우 위원 이달 말까지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조사기간이라든가 이의신청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늦어질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코로나19로 해서 나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전체 기본적으로 312억이, 312억이 재난긴급생활지원비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사업이라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해서 87억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자가격리자 생활비에 25억, 또 생필품 패키지에 1,700만 원, 주거비에 890만 원 그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과장님 이것 뭐로 지급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지금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여쭌 질문은 이게 온누리상품권으로 나가는지 아니면 카드인지?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아, 예.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확보 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전량 확보 가능합니다.
○장미경 위원 312억이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예.
○장미경 위원 자, 그럼 제가 반대로 여쭙겠습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온누리상품권은 재래,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주변의 상가로 한 650여개 소 됩니다.
○장미경 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이 온누리상품권은 중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장미경 위원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온누리상품권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생기므로 해서 지금 각 지자체마다 지역사랑 상품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고. 그런데 이 나라에서 나온 이 자금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풀다보니까 전통시장에서는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점포에서는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일이십억도 아니고 몇 백억입니다. 저한테 그 점포주들이 문의를 했어요. 자기들은 이걸 받을 수가 없는데 사람들이 이걸 들고 온대요. 식당에도 그렇고.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묻는데 저도 답변을 못 했습니다. 이게 뭐 10억 20억 같으면 어떻게 한다 치지만 전통시장만 지금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들이? 일반 점포들에서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발행되는 게 지자체 상품권들이고 우리도 구미사랑상품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안부하고 조폐공사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 지자체에서 아무리 신청을 해도 조폐공사에서 발행이 안 된답니다. 그만큼 작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주라고 그러고 이 각 지자체에서는 주고 싶은데 상품권을 만들 수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장미경 위원 온누리상품권도 이만큼 조폐공사에서 제작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구미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전국을 이런 식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번 반대로 위에도 그렇고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거를 선불카드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라고 물었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 선불카드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서 그 카드도 발행이 안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국장님은 온누리상품권으로 312억, 87억, 400억이 넘는 이게 다 준비가 됐다라고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아, 그거는 312억만 그렇고 87억은 현금으로 나갑니다.
○장미경 위원 현금으로 나갑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예.
○장미경 위원 그럼 312억 지금 온누리상품권이 준비가 됐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럼 이게 구미시에 지금 나간 49억, 312억, 족히 한 360억 가까이 되는 이게 풀리면 나머지 점포들에서는 이걸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걸 400억을 360억 가까운 돈을 전통시장에서만 써야 된다고 하면 좀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인데 이제 구미사랑상품권으로 공급을 하면 가장 좋은데 그러니까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70억 정도는 발행이 돼 있었지만 이미 시중은행에 배부가 돼 있었고 그것을 회수한다 해도 뭐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고 또 계약된 우리 은행하고 점포하고의 어떤 계약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량을 회수해서 그쪽에서 못 팔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당초에는 도비, 시비로 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라 그러다가 3월 28일경에 다시 이제 그 인근지역 인접지역 또 구미에는 치료센터가 있는 바람에 국비가 50%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상에는 좀 이익을 봤지만 정부에 어떤 혼선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갑자기 4월 내에 다 지급을 하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 상품권 발행은 6월, 7월 되어야만이 발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뭐 선불카드라든지 여러 각도로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선불카드도 6월 달이 넘어야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지급은 빨리 하라 그러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금을 계속 고집하다가 현금은 도저히 안 된다 도에서도 뭐 현금으로 주면 예산을 집행을 안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부득이하게 온누리상품권을 그것도 한참 뭐 수배하는 과정에 지역에서 일부 이제 재고가 많이 있던 부분이 있어서 그걸 확보하게 됐습니다.
○장미경 위원 그럼 한시적으로라도 이거를 전통시장뿐만이 아니고 일반 점포에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 구미시뿐만 아니고 전국에 공통적인 사항이라서 중기벤처부 장관한테 다른 시군 시도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답변이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특별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만들어진 상품권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기에는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 많다 그렇지만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중기부 장관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까지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8월 달까지 다 집행을 하고 다 사용을 하라 그랬지만 사용기한이 5년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당장 쓰지 않더라도 쓸 수 있는 거라서 안배해서 쓸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문제는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코로나로 해서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은 대책안이었고 거기에 실효를 거두는 게 지금 2~3개월 이 사이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맞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 이때 쓰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자금을 푸는 거고 한시적으로라도 이거를 좀 뭐 2~3개월 동안은 그걸 받을 수 있는 걸 좀 풀어주든지. 정말 저희 지자체에서는 방법이 없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도 영업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데 팔고 싶은데 이걸 받아달라는데 받은들 이분들 이게 불법이 되는 거고 또 받아도 어떻게 해서 이거를 현금으로 지금 바꿀 수 없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방법을 좀 찾아달라는 그분들 애타는 게 저는 좀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방법이 없는 건지를 여쭤본 거고 전통시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저희들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점포들이 이걸 같이 이 상품권을 한시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에 정부에도 저희가 건의를 드리고 또한 저희 지자체에서도 좀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일이십억 같으면 예 문제가 덜 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도 몇 백억이 넘어가다보니까 고루고루 힘든 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여기에 대한 이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관 위원님 안 해도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김낙관 아.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장미경 위원님하고 똑같은 질문을 드릴라 그랬는데 우리 장미경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고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게 가장 좋은데 수급이 안 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이게 한 400억 정도가 온누리상품권이 풀리면 이게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뭐 우리가 속된 말로 깡을 한다든가 부정유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한시적으로 지역, 지금 가장 어려운 게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들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니까 그 쓸 수 있도록 좀 건의를 적극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최동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건의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다시 한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해야 됩니다, 그것.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요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회복지국이 고생이 진짜로 많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이것 정리하고 분류하고 하는 서류만 해도 집에도 못 갈 것 같고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일선에 동사무소 진짜 복지직원들 너무너무 고생하더라고요. 고생하고 보건소 고생하고 우리 사회복지국 진짜 고생 많습니다. 좀 힘내서 더 열심히 좀 잘해 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인사하기 전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소는 지금 격무부서로 다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로 소장님만 나오셨습니다.
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춘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소에 대한 격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보건소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89억 4,100만 원에서 국비 3억 2,600만 원, 기금 1억 6,700만 원, 도비 3억 2,500만 원이 각 증액되어 총 8억 1,800만 원 증액된 97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세입예산은 당초 40억 1,500만 원에서 의료사업수입 등 세외수입이 3,000만 원이 감액되고 국비 1억 7,600만 원, 도비 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3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구미보건소는 당초 281억 2,500만 원에서 시민건강기반구축 6억 2,500만 원, 시민건강증진 2억 7,6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8억 5,200만 원 증액된 226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선산보건소의 경우 당초 106억 300만 원에서 감염병관리 체계구축 3억 800만 원 증액하여 총 2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9,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보건소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는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산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같이 있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 115, 116, 127에서 129쪽까지이며, 세출예산은 327쪽부터 36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제 개인적으로도 보건소에 많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만난 시민분들 중에는 잘못 알고 있는 걸로 해서 가지 않고 참고 있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셨으니까 기회가 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반 시민이 고열이 나거나 그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가서 검체를 하게 되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대부분 형태에 있어 가지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는 형태에서 있어 가지고 37도 이상의 고열이라든지 그다음에 인후통이라든지 호흡곤란 기침 가래가 있으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구미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제도 저희들이 한 30건, 그다음에 개인병원 같은 경우에는 14건 해 가지고 진행하였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이 한 7,400건 정도 시행했기 때문에 약간 증상이 있고 약간 의심쩍으면 그러니까 구미보건소를 방문하든지 그다음에 우리 선별진료소가 차병원하고 순천향병원이 있으면 방문하시면 되고, 단, 아무 증상이 없는데 본인이 약간 불안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유료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는 차병원하고 이제 순천향병원에 비용이 좀 됩니다. 9만 5,500원 정도 비용을 부담하고 하셔야 됩니다.
○장미경 위원 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나 하면 제가 만나본 몇몇 분들이 이 굉장히 비용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열은 병원에 갔을 때 이렇게 하니까 바로 체온계로 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목이 인후통이나 이런 것들은 아, 내가 이 정도로 가서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이 안 되니까. 그런데 무증상도 많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장미경 위원 그러다보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제가 봐서는 이 확진자 경로가 일치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가서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을 드렸더니 “아, 비싸서 가면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아 그 부분은 저도 잘 몰랐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힘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병원을 갔는데 열이 38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건소부터 다녀오겠습니다.”하고 제가 보건소를 가서 사실은 검체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고열이 나니까 이 비용을 생각을 안 하고 사실은 갔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몇몇 분이 열이 나고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시냐”고 물었더니 이 비용이 굉장히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 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홍보를 해서 정말로 비용 때문에 가셔야 될 분들이 안 간다면 또 다른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보건소장님 오셔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떤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왔을 때는 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안내를 해 주면 예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아, 예. 격무에 시달리는 분이라 전화 드려도 너무 죄송해 가지고 늘 자리에 또 안 계실 만큼 열심히 현장을 뛰어다녀 주셔서 소장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코로나가 발생하자마자 이제 여러 가지들을 질문을 하면서 그 얘기들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시민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증상이 없어서 검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셨는데 지역마다 그 비용이 다른가요? 저는 왜냐 하면 12만 원이라고 안내를 받았었는데 우리 좀 싸네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위탁업체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보통은 검사가 2가지입니다. 상기도하고 하기도가 있는데 코를 통해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하기도 같은 경우는 가래를 검출을 받아 하는 겁니다.
○이선우 위원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그런데 아주 증상이 심하지, 굳이 이제 가래가 안 나오는 분들은 굳이 가래를 유발하는 그 자체가 에어로졸이 돼 가지고 전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가래가 안 나오는 사람은 가래 검사를 안 하면 그 비용이 약간 싸지고 가래가 많은 사람이 하게 되면 그 비용이 약간 추가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선우 위원 아, 그래서.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12만 원이라고 이제 시민들께 안내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더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제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니 임산부들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선별진료소가 되면서 그 업무를 중단했어요.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선우 위원 이분들이 그런데 일반 병원 중에서 이 예방접종을 하는 곳과 안 하는 곳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접종도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휴대폰 음이 울림)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 아이구, 아니요. 좋네요.(웃음)
당황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되게 조금 당황했어요. 왜냐 하면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뭐 보건정책과장님 하고 통화를 해서 안내를 해 드리기는 했는데 “원래 보건소에서 하던 업무를 안 합니다.”만의 안내는 저는 이제 처음 겪었기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랬는데 그 업무들을 하는 병원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비상시에 특히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 정말로 고위험군이잖아요. 걸렸을 때. 그리고 예방접종이나 뭐 관리들을 보건소에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이나 아니면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안내하시기 너무 바쁘니 미리 그 매뉴얼을 미리 만들어 좀 주시면 보건소가 이렇게 다른 업무를 스톱해야 되는 경우에는 그런 고위험군 분들 또는 보건소에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미리 안내해 드릴 병원이나 그때그때 맞출 수 있는 병원들에 대한 안내가 저희 생각보다 시민들 진짜 잘 모르거든요.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매뉴얼을 좀 만들어 이번 기회에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라는 건의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건소의 기능이 이제 일부 처음에 갑작스런 전국적인 사항인데 가장 중단되어서 가장 불편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이제 예방접종 부분하고 그러니까 보건증, 건강증진증 발급 자체가 중단돼 가지고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미시로 한정시켜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보건증 사업은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계속 구미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계속 중단된 적이 없고 접종 문제는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접종을 중단하라는 어떤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지금 중단된 사항인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있어 가지고 임산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미보건소라든지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 가지고 중단된 이후에 어떤 대처방안에 있어 가지고 좀 그 시기에 미흡한 게 저희들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거는 저희 다시 한번 이야기 해 가지고 관내에 있어 가지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들 파악해 가지고 그런 문의가 오면 나름대로 어떤 안내 전달해 가지고 교통정리 하도록 그런 식으로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선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소장님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부위원장 김낙관 우리 신천도 신도들이 한 2,000명 넘었죠?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부위원장 김낙관 다 검사 100% 다 됐습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98% 됐는데 그중에 빠진 사람들이 총 38명 있는데 그분들이 보면 보통 군인이라든지 재소자 교도소에 있더라든지 해외거주 그다음에 주소지가 일치 안 되는 그런 38명을 제외하고는 100% 하였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주광하입니다.
평소 평생교육원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생교육원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추경 세출예산은 4억 2,000만 원 감액된 196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평생교육원 강사수당에 2,000만 원, 여비 2,000만 원, 문화예술회관 및 강동분관 청사 용역 1억 4,000만 원, 전국시립소년소녀합창제 관련 4,000만 원, 시립중앙도서관 성인 문화강좌 강사수당 1,000만 원, 한책하나 구미운동 관련 1,800만 원, 봉곡, 선산도서관 운영 전출금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연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와 문화예술회관은 앞서 협의한 대로 서면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은 시립중앙도서관 1개 부서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377쪽부터 38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저는 예 시립도서관보다는 교육원에서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교육원도 그렇고 거기에 나오시는 강사님들이 가서 강의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실비가 지급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른 학원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할 수 없어서 혹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구제책이나 있는지요?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지금 이제 우리 교육원에서 하는 교육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순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시행하면 되고요. 이번에 이제 경제기획 일자리 거기에서 강사분들이 이제 강의를 못 한 데 대해서 뭐 한 50만 원 상당을 지급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신청 받으면 한 실비 정도는 보상이 됩니다. 되고 이제 나머지 강의는 진행하면 이제 돈은 나가는 거고 그래 돼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평생교육과에 하고 뭐 강동하고 예술회관은 뭐 그거기 때문에 없고 도서관하고 다해 가지고 문자를 지금 보내놨어요.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아,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 하면 지금 말씀드린 거기에는 되는데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강사님들은 사실 이런 안이 있는데도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아니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다 일괄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못해서 조금의 보전이 되는 걸로.
○장미경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지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좀 안내를 해 주시고.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어제 아래 정도 공문이 왔기 때문에 아직 모르는 데도 좀 있을 거고 할 겁니다. 1주일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물론 힘드시겠지만 좀 자세하게 안내를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누락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원장님만 오셔 가지고 서면심사는 예술회관 질문이 하나 있는데 혹시 원장님 아시나 해서. 전국소년소녀합창제 개최가 아예 취소가 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아니면 제가 따로.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술회관을 통해서.
○이선우 위원 왜냐 하면 전국체전 하는 걸 맞춰서 시기를 우리가 맞춰서 하는 거고 전국에서 되게 큰 대회거든요. 그런데 아예 안 하겠다고 우리가 결정한 건지? 아니면 요 협회에서 취소가 된 건지에 따라서 이 예산안들을 아예 죽여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내로 좀 말씀해 주시면 내일 예결산에 가서 혹시나 또.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예. 그건 예.
○이선우 위원 예, 그것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상훈 예.
○이선우 위원 안녕하세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상훈 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위원 제가 독서진흥위원회라서 되게 전화로 이번에 한책하나 구미운동 책을 결정을 했는데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상훈 예.
○이선우 위원 오히려 모여서 하는 것보다 저는 집중력이 좋았어요. 책도 또 많이 읽게 됐고 좋은 책이 선정이 되어서 개인적으로 미리 읽었던 책이 선정이 되는, 될 수 있게끔 그것이 오히려 시간들이 배분이 잘 저는 돼서 좋았고요. 그런데 이제 걱정은 우리가 이게 한책하나 구미운동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하잖아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상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그걸 거의 못 한단 말이에요. 서면으로 하시거나 또 학교 개학도 안 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뭐 앞으로 하반기에 독후감 뭐 전국대회 정도밖에 못하겠지만 가능해지는 시기가 되면 조금 이거를 포기하시지 말고 상반기에 했던 것들도 좀 모아서 붐업을 좀 더 시켜 주시면 이번 책들도 역시나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수고하셨고 서면으로 하시기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위원님들한테 다 서류 보내고 받고 또 2차 심사하고 3차 심사까지 가는 상황에 너무 실무자들 고생 많으셨고 우리의 시그니처가 되어 있는 이 한 권의 책들이 이제는 두 권의 책이지만 이것들이 이제 시민들한테 위안이 될 수 있도록 행사들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좋은 행사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상훈 예, 격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도서관장님.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상훈 예.
○김재우 위원 제 지역구라서 하나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상훈 예.
○김재우 위원 도서관 증개축 하는 부분 그거는 지금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상훈 지금 아직 국도비 13억 5,000만 원은 지금 확보가 돼 있고.
○김재우 위원 돼 있고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상훈 예, 아직 지방비는 아직 확정 전입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 설계용역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재우 위원 올 하반기에 우리 지금 우리 구미시 예산 못 붙이면 그거는 사고이월로 해 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상훈 지금 얘기로는 올해까지 지방비가 안 되면 국비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김재우 위원 균특자금이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상훈 예, 균특입니다.
○김재우 위원 균특자금이다 그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상훈 예, 예.
○김재우 위원 공모사업으로 들어온 거죠?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상훈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올해까지 안 하면 못할 수도 있네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상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답답다 참. 우리 시 예산 얼마 들어요. 10몇 억요? 개략적으로요?
○시립중앙도서관장 류상훈 이게 매칭이니까 결국은 비슷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김재우 위원 뭔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평생교육원장님.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부위원장 김낙관 요번에 자원봉사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죠?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면마스크 만드는데.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22,000개 만들고 끝냈습니다. 끝내고 이제 지금 몇 분들은 이제 자기들 개인적으로 그래 계속 1달 정도 했는데 이제 너무 그래 하니까 그래서 이제 요번 주로 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중단하려고 하는.
○부위원장 김낙관 그럼 총 며칠간 몇 명이 몇 매를 만들었습니까?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만들었는 거는 한 2주 정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총 인원은 제가 체크를 못 했습니다만 하루에 100명씩 왔습니다, 뒤에는. 그래서 22,000매를 만들어서 지금 그 우리 재난안전과로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 이게 그럼 저소득층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그 배부선은 우리가 안 하고 우리는 만드는 거만 했는데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도 가고 뭐 학원도 가고 여러 군데로 그래 배부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정말 고생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했는 대표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도지사님 상이나 시장님 상이나 요래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부위원장 김낙관 예, 원장님 좀 잘 챙겨 주십시오. 그분들.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참 일이 생길 때마다 시민들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죠. 엄청난 인원이 봉사를 하셨네요, 그죠?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예.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교육원에서 뭐 재봉틀 교육을 할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이래 교육만 시키는 걸로 알았는데 이 위기가 했을 때 봉사자 분들이 오시는 걸 보고 우리 시민들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어떻게 알고 하루에 그래 100명씩이나 그래 봉사하러 옵니까.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많이 하니까 한 100명, 120명 이래 오셨는데 참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전부 다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구미 시민의 힘이 대단합니다. 그죠?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래서 위기극복을 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주광하 감사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장 김춘남 우리 예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한 개도 저것 된 게 없어 가지고, 예.
의사일정에 따라 제외된 모든 부서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 중간에 예산과장님 야 요번에 절감 총 절감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81억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81억입니까? 내년에는 그것 배는 할 수 있겠네. 그죠?
아니 뭐 재정, 재정, 아니 제가 보니까 이것 못하는 일이 없습니다. 보니까 시민들 보니까. 저희들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또 자신감이 생기네 그죠.
예, 그것 많이 검토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박영일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도 진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2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춘남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출석전문위원
- 박정은 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기획국
- 기획예산과장박영일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이성칠
- 문화예술과장김태영
- 관광진흥과장전명희
- 교육지원과장윤태호
- 새마을과장권영복
- 체육진흥과장지대근
- 전국체전추진단장박경하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종율
- 총무과장김용보
- 안전재난과장권동철
- 정보통신과장안풍엽
- 세정과장변동석
- 징수과장박래섭
- 회계과장강신석
- * 사회복지국
- 국장박성애
- 복지정책과장최동문
- 노인장애인과장안진희
- 아동보육과장황은채
- 생활안정과장권혁성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 선산보건소
- 소장최현주
- * 평생교육원
- 원장주광하
- 시립중앙도서관장류상훈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