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공보담당관, 문화체육담당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총무과
일시 2000년 7월19일(수)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합니까?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 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9일
공보담당관 김지련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총무과장 채동익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덕태
○위원장 마창오 선서문은 서명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순서에 의하여 공보담당관실만 남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돌아가 계셨다가 순서가 되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오늘은 공보담당관실 외에 4개 부서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이전에 당부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속기사가 속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위원장께 직접 발언권을 얻어서 속기사가 속기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보담당관실 업무소관 201쪽입니다. 201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에는 '99년도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것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내역 중에서 과다한 홍보물 지양 이렇게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구미시에서 다양한 채널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제가 홍보내용을 자료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으면 맞다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시정홍보 중에서 보도자료가 1,421건입니다. 보도율이 94% 보도횟수는 6,430회입니다.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 숫자 통계가 맞을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또 시정소식지 발간해서 12회 월 한번씩 발간하지요? 구미에 부는 바람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이규원 간사 121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맞지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이규원 간사 그래서 기획 특집보도 해서 10건 57회, 인터넷 신문 및 구미뉴스 52회 780건 했습니다.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구미 유선방송 23건, 전광판 송정동에 있는 전광판이지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이규원 간사 거기 75건을 했습니다. 이것 맞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그 자료는 다 맞을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또 언론 대담특집 15회, 언론사 정례대화 15개사에 20회를 했습니다. 맞지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이규원 간사 그래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채널로 구미시를 알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셨는데 실제 홍보물이 너무 현재 여러 다양한 채널로, 이것을 한쪽으로 일원화할 계획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보라는 것이 어떤 하나의 채널로 가지고 한쪽만 보다는 34만시민이 다양하고 또 직업적이나 모든 것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채널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도 아마 과연 그 홍보를 시민이 얼마마큼 또 보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홍보는 다다익선 같이 저 생각으로는 채널이 있는 대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알리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정동 전광판은 지금 홍보할 때 유료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지금 현재 무료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제 감사의견으로는 제 의견입니다. 전적으로 그렇게 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종 홍보물에 필요성을 검토한다든지 그리고 유사한 성격의 홍보물은 일단 통폐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신문, 방송, TV광고라든지 이런 경우는 가급적이면 지양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부득히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제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불필요하게 어떠한 사실 홍보의 효과보다 선전 비슷한 이런 홍보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것이고 지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시민의 시정 또 이런 문제 홍보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면 할수록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행정을 하다보면 완벽하게 100%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좀 그런 것은 시정할 사항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될 사항 이런 것은 계속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또 그런 것을 지적을 해 주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참고를 해서 검토를 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정소식지를 구미에 부는 바람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는데 반상회보 또는 그쪽 방향으로 우리가 홍보하는 것은 최대한 지면 자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203쪽에 보상금 집행현황에 경상예산 경상적경비해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민간이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항목별로 구분해서 전체를 빼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일반보상금에 민간실비보상해서 그 밑에 보면 6-2가 앞에 총괄이고 뒤에는 내역인데 그것은 건당 30만원이상 내역입니다. 일반보상금해서 720만원 집행이 619만5천원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은 밑에 보면 뭐를 했나 하면 구미시립예술단초청공연 외 2건에 CI선포식이 250만원, 고려당 해서 총괄해서 나온 내역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게 총괄해서 1,449만5천원 쓴 것에 대한 총괄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그것은 총괄이고 6-2는 건당 30만원 이상으로 집행된 내역은 밑에 것이고 이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우리 연부의장님 얘기가 뭐냐 하면 총괄로 뽑아놓은 것 있지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전인철 위원 집행된 619만5천원, 215만원, 615만원 전부 다를 요구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내역을 하나 달라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그것은 따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된 것이 1,449만5천원이거든요. 이 내역을 그대로
○전인철 위원 이것은 '99년도지요? 2000년5월31일까지도 자료를 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정영진 위원 담당관님 기타보상금이 처음에는 당초예산에 211만2천원이었는데 여기는 211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숫자는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까? 당초예산보다 더 올려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토미로고송시상금이 원래 50만원 예산이었는데 여기는 200만원 지불을 했어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것은 늦게 추경에 200만원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추경에도 50만원 되어 있던데요.
○연규섭 위원 204쪽에 '99년하고 2000년도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보면 거기 총 905만원이네요. '99년도 것하고 2000년3월13일날 지출한 것까지 하면 그렇게 되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풀보조비 집행현황이 있거든요. 자유총연맹 구미지부에 지출한 것이 75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은 뭐가 틀립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지금 '99년도는
○연규섭 위원 풀보조에서 집행한 것 아닙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왜 750만원하고 905만원하고 틀립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런데 2000년도 우리 450만원하는 것은 5월31일 현재입니다.
○연규섭 위원 여기도 '99년도 풀보조비 2000년5월31일까지 뽑은 것인데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31일까지 우리가 450만원 나갔는데요.
○연규섭 위원 그러면 어디가 틀리는 겁니까?
이것도 5월31일까지 인데
○공보담당관 김지련 저런 경우가 있겠지요. 기획실에 우리가 합의를 받을 때는 5월31일 전에 받아서 집행은 5월31일까지 못 했는 것 이런 경우가
○연규섭 위원 집행이 여기 3월13일로 되어 있잖아요. 290만원이 2000년도에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 자료를 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자료뽑은 것은
○연규섭 위원 이것 담당관실에서 낸 것이라니까요. 3월13일날 집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3월13일날 집행했는 것이
○연규섭 위원 아직 정산은 안 했어도 290만 줬잖아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290만원 집행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랬는데 이것은 총 합계를 하면 905만원인데, 53쪽에 보면 자유총연맹해서 지급한 것이 750만원인데요.
○김응기 위원 그러니까 앞에 53쪽에는 통일안보교육이고 뒤에는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것은 2000년도 집행이고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이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뭔가 좀 혼돈이 오는 것 같은데, 감사자료에 내놓은 375만하고 240만원은 예산서에 잡혀있는 예산을 집행했는 것이지요? 지금 10번항은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전인철 위원 풀입니까? 아니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이것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2000년도 것도 마찬가지지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전인철 위원 그러니 지금 앞에 이것 하고는 다르지요. 이것 말고 이외에 풀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따로
○김응기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나갔다는
○전인철 위원 이중이 아니고 사업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자유총연맹에는 우리 예산에 집행된 것으로 나갑니다.
○전인철 위원 정액단체니까 정액은 보조하는 것으로 해서 이게 잡혔다니까요
○연규섭 위원 자유총연맹 정액단체가 아닌데 왜 정액단체예요.
○이규원 간사 정액단체 아닙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산에 자유총연맹은 예산이 잡혀서 나갑니다.
○연규섭 위원 자유총연맹 예산이 없을 것인데요.
○전인철 위원 있어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니 지금 53쪽이나 55쪽에 나타나 있는 것 하고 비교하면 그 숫자는 안 맞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나가고 이것은 이것대로 나간다는 말이지요?
○전인철 위원 예.
○이규원 간사 204쪽에 시정홍보 전반에 대해 추진사항 구미에 부는 바람 지금 연 배부수가 129만5천부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99년도에 총 배부했는 것이 129만5천부
○이규원 간사 이게 일반적으로 장당 단가가 얼마씩 나옵니까? 계장님 내용 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기획담당주사 박상화 1장으로 했을 때 65원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연간 129만5천부를 하는데 예산집행이 9,873만원인데 76원정도 네요? 그리고 2000년도에 보니까 35만9천부인데 여기는 또 단가가 8원이상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납니까? 11.5%가 지금 가격이 올랐는데 인쇄비가 올랐습니까?
○홍보기획담당주사 박상화 가격은 똑같습니다.
○이규원 간사 올해하고 같습니까?
○홍보기획담당주사 박상화 단가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규원 간사 그리고 지금 여기에 수의계약 실적 현황에 보면 사업량 수량은 여기는 108만부로 되어 있고, 여기는 배부 부수가 129만5천부로 되어 있는데 약 4만부가 적게 되어 있습니까?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하고 구미에 부는 바람 하고 합쳐서 129만5천부지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이규원 간사 맞는데 4만부가 차이가 나는데 4만부가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구미에 부는 바람 있지요? 시정소식지 계약서하고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전인철 위원 아까 본예산 찾아보니까 이게 나와 있어요.
○연규섭 위원 나와있어요?
○전인철 위원 예, 뭐냐 하면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해서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것하고 풀하고는 별도로 봐야 됩니다. 풀은 지금 집행내역서 따로 요구를 해 놨잖아요. 그것은 별도로 따로 보시고 이것은 이것대로 봅시다.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도 저는 예산만 봤는데 예산상에 300만원되어 있는데 여기 지출액은 계약한 금액은 4,700정도 계약이 되어 있어요. 예산보다 더 많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우리 예산보다 구미에 부는 바람이 더 집행된 사실은 없는데요.
○이규원 간사 그리고 지금 2000년도 시정홍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있지요? 지금 구미에 부는 바람 이것은 2000년도 5월까지 배부한 수량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이규원 간사 그러면 월 71,800부씩 돌아가네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지금은 우리가 53,800부 정도
○이규원 간사 지금 5월까지 하면 35만9천부가 월 계산상은 71,800부가 돌아가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3월까지는 우리가 8만부 하다가 전에 의회에서도 부수를 줄이고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면을 늘리면서 부수를 줄였습니다.
○이규원 간사 '99년하고 2000년5월31일 현재까지 이 사항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정영진 위원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에 당초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서류 설명할 수 있도록 가져와 보세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이규원 간사 205쪽에 여기도 '99년도 2000년도 예산 이런데는 밑에 여유도 있고 총계를 항상 명시해 주세요. 전체 누계가 총 2억3,980만원 나오는데 심사시에 참고가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206쪽에 여기 업체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가로수 인쇄업체가 형곡동이지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김종락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한 8가지 종류를 취급을 했는데 가로수 인쇄업체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거래시기는 언제부터 개설이 되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계약부서에서 이 업체들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구미에 부는 바람이 얼마정도의 예산범위내에서 얼마를 연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업체를 선정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계약부서에 의뢰를 하면 계약은 전부 회계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전혀 여기하고는 누구하고 계약되었는지 그것도 나중에 통보오면 알까 모릅니다.
○김종락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전인철 위원 수의 계약인데도 담당관님 그 말씀이 맞습니까? 물론 회계과에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다 합니다만 그 해당부서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의견서라는 것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계약을 할 때 참고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종락위원님 말씀은 특정 업체한테 너무 많이 쏠리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담당관님께서는 일절 여기에 대해서 담당관으로서 의견을 제시를 안 했고 전체다를 여기 100만원이상 짜리 수의계약한 내용 한 건도 담당관님은 관여하지 않고 회계과에서 전적으로 알아서 계약을 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어떠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구미에 부는 바람 같은 것 전체 예산액이 이것은 일반업체에는 입찰의 대상입니다. 입찰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들이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하는 것이고 금액이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것 특히 전문을 요하고 특수한 사업이나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은 아마 이러이러한 특수업체가 계약을 맺어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낼 수가 있지만 인쇄같은 것은 특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구미에 부는 바람은 연간 얼마 예산으로 발간을 하니까 그것은 업자를 해 달라 이러면 거기에서는 인쇄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든지 안 그러면 특정업자 입찰을 보든지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그 외에 우리 사무적으로 예를 들면 100만원 몇 백만원 조금씩 이런 것은 수의계약하는 것은 예를 들면 책자같은 것 발간한다 이랬을 때는 여기에 전에 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제일 어디가 싼 것 같더라 이런 것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는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지요. 해야 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도 의견을 얘기했네요? 계약의뢰할 때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런데 구미에 부는 바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좋습니다. 한가지 한가지 봅시다.
206쪽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 주식회사 가로수입니다. 이것 의견 제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계약된 대로 거기서 해서 된 것으로
○전인철 위원 전혀 관여 안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안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시정홍보책자 이것은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시정홍보책자 내는 것은 큰 돈이 아니니까 우리가 전부다 얘기를
○전인철 위원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전인철 위원 시정홍보엽서 제작
○공보담당관 김지련 홍보뉴스 제작 이것도 역시 입찰의 대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수의계약 했잖아요? 전부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이것 단가계약으로 회계과에서 했지 우리들이 바로 한 것은 아닌데요.
○전인철 위원 계약부서는 회계과지만
○공보담당관 김지련 계약부서로서 의견제시를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이 의견제시를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저는 의견제시를 안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안 했습니다.
밑에 CI엽서구입
○공보담당관 김지련 CI엽서구입은 저희들이
○전인철 위원 의견제시 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전인철 위원 그 다음 홍보엽서 198만원 이것은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것도 역시 의견제시를 했지요.
○전인철 위원 리후렛 2,000세트 196만원 이것은요? 이것은 의견제시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이것은 아마 의견제시가 된 것 아니겠나 이렇게 봅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구미나들이 제작 510만원
○공보담당관 김지련 이것은 의견제시가 다 됐다고 봅니다.
○전인철 위원 그 다음 제일 끝에 가면 토미와 함께하는 구미여행 이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엽서하고 이런 것은 거의 우리가 의견제시가 됩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일정 업체만 제가 지적을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구미에는 상당한 업체가 많습니다. 이 업종을 하고 있는 업체가, 그런데 1개 부서에서 지역에 있는 업체에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도록 회계과에다가 항상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지금 공보담당관실 수의계약 실적을 보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보입니다. 100만원 이상만 봤을 때, 그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위원님들 얘기는 우리 시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하는 소리입니다. 구미시와 주식회사 가로수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쪽에 어떤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 그러면 사실 물론 어떤 단가나 어떤 기술에 노하우나 이런 것도 물론 감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어려운 시기에 업체들 다 어렵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는 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지만 수의계약은 담당부서에서 얼마든지 업체에 골고루 나눠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보담당관 부서가 특수한 분야라서 주식회사 구미가로수는 일종에 묵가지 맞지요? 묵가지 만드는데 아닙니까? 광고전단 나오는 신문사 맞지요? 일종의 그것도 준 언론이란 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이해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전문위원님,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에 골고루 나눠 줄 수 있게끔 형평성을 좀 줄 수 있게끔 그런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고려를 하셔서 제가 주식회사 가로수 전종일씨하고 저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또 이 사람많이 했다고 해서 제가 배아픈 것도 없어요. 다만 시민의 소리가 많이 나니까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그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래서 구미에 부는 바람 제가 알기로는 보니까 인쇄협동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해서 다른 업체 내달부터는 어디하고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말도 저도 들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공보담당관실에 보면 구미에 부는 바람 시보제작은 조합에 넘겼단 말입니다. 그것 외에 구질구질한 것은 사실 주식회사 가로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인쇄와 관계된 것은 거의다 주식회사 가로수에 다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한쪽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하는 소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알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래서 전 부의장님이 적나라하게 지적은 했습니다만 늘 평상시에 저희들도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얘기했는데 중복도 됩니다만 이 특정업체에다가 대체적으로 많은 건수 이런 것이 계속되어 나왔는데 제가 담당관한테 묻는 것은 이 가로수 업체가 우리 홍보물하고 제작하는데 첫 거래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계장님들 아시는 분 없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가로수하고 거래했는 실적 시기하고 양하고 저한테 주시고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김종락 위원 또 시보제작 이것이 대구경북 인쇄협동조합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늘 얘기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우리 인쇄업체가 많으니까 여기 시내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랬는데 이것은 꼭 대구 업체에 해야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이것은 대구에 업체가 아니고요. 여기에 우리 시에서 인쇄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구경북인쇄협동조합의 조합원입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계약이 되면 여기 있는 인쇄업체가 하고 계약은 조합에서 하고 그런 모양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이 제시된 것이 업체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우리가 업체명이 계약했는 부서가 경상북도 인쇄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그러면 조합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모든 것은 조합하고 상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업체는 여기서 합니다.
○김종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내에 인쇄업이 많은데 협동조합에 가입한 업체가 있고 하지 못한 업체도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다수 있겠지요.
○김종락 위원 그 사람들 얘기로 봐서는 협동조합에 가입한 그 업체가 오히려 단가가 더 비싸다고 저는 듣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아까 전 부의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형평성을 고려해서 어떤 기술적인 노하우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분석이 되겠습니다만 인쇄업자간에 불평불만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협동조합에 그러면 가입을 하지 왜 안 했느냐 하는 것도 되겠지만 안 들어 간 업체들도 다 기계를 가지고 또 단가도 싸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청에서는 모든 인쇄물 하는 것이 전부 이런 지정된 업체만 주니까 일반업자들이 말이 많다는 이 말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 문제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쇄물이 입찰대상금액인데 회계법상에 협동조합하고 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찰대상금액을 만약에 일반입찰을 하면 모든 것이 우리 구미시 인쇄업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대구에서 인쇄업체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부서에서는 우리 구미시에 있는 인쇄업자를 주기 위해서 인쇄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업자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 입찰해 버리면 구미 사람이 구미업자는 아예 하지도 못하고 대구업체한테 진다 그런 결론으로서 그래서 행정 기술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끝으로 입찰액수는 한도가 어디까지가 입찰로 들어갑니까? 회계과에서 입찰을 하는데 입찰한도액이 어느선까지 입찰됩니까? 그것은 회계과에 물어볼까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것은 회계과에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김종락 위원 담당과에서 그렇게 모릅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수의계약하는 것이 3천만원이상은 입찰을 봐야 됩니다.
○김종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구라든가 서울 업체에 주는 것이 몇 건 되는데 170만원 이런 인쇄는 구미에서 못해서 서울까지 줍니까? 토미구입비 170만원 서울 양천구인데
○김종락 위원 그것은 인쇄가 아니고 모형 만드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토미 그것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이규원 간사 담당관님 여기 206쪽 207쪽입니다.
수의계약 실적란에 시정뉴스제작 해서 40편 3,800만원, 그리고 2000년도 시정뉴스제작 해서 24편입니다. 2,736만원인데 여기 수의계약서 하고 관련 서류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베타캄테이프하는데 이게 어떤 테이프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것은 비디오 촬영하는 것 안 있습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테이프입니다.
○이규원 간사 개당 얼마입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것이 좀 비싸다 합니다. 1개에 4만 얼마하는 것으로
○이규원 간사 1개에 4만5천원이지요?
○홍보기획담당주사 박상화 4만4천원입니다. 그것은 4만4천원으로 저희들이 가져오는 베타캄비디오 카메라가 외산입니다. 외산이 되어서 비디오 테이프 자체도 외산으로 써야 됩니다. 가격이 4만4천원에서 4만5천원 왔다갔다하는 것 환율에 따라서
○이규원 간사 그러면 밑에 베타가 50개에 215만원 위에 하고 10만원 차이가 나네요. 가격차이가 그 차이입니까?
○홍보기획담당주사 박상화 예, 환율차이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시정뉴스제작 2건만 수의계약서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강대석 위원 공보담당관님 구미시에 홍보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그런데 전부 보니까 인쇄업자들이 먹고살기 위해서 로비도 하고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 이면 우리 동료 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배려하는 것도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보니까 심지어는 안면이 가는 사람도 있고 또 부분별로 봐서 기술적으로 그 인쇄소 아니면 안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요.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골고루 큰 차질이 없으면 그렇게 해 주면 같이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207쪽에 구미에 부는 바람 배부현황에 출향인사 배부를 인사 한분에 한부씩 배부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1인당 1부씩
○이규원 간사 1인당 1부인데 6,660명 2000년도 지금 배부를 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월동안 6,660명을 했어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이규원 간사 전국적으로 한 사항이지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이규원 간사 내용 전부 자료 있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자료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소만 해도 우리가 입력시켜 놓은 것 그것 빼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다 보내주기는 보내줍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보내줍니다.
○김종락 위원 반송되는 것도 더러 있지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간혹 보면 반송되는 것이 주소가 틀렸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것을 입력을 해서 하고, 당초보다는 보내주는 것이 이제 주소도 바뀌고 하니까 우리가 못 찾고 이래서 좀 적은데 상당히 많습니다. 모두 이것 보내줘서 고맙다는 그런 전화가 더러 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읍면동에 우리가 배부를 하면 인구비례해서 배부를 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주택조사를 해 보니까 세대수는 11만 얼마고 가구수는 그런데,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5만 넘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미에 부는 바람을 전에는 너무 많이 발간이 되어서 그렇게 하다 요즘은 5만4천부 정도 발간을 하는데, 즉 말하자면 한 사람 있는데나 또 세들어 있는 사람들은 주인 가구에만 주도록 그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보니까 배부를 다세대라든지 20세대 미만 연립주택의 경우에 아파트 우편함에 꽂아 놓습니다. 결국 어떤 것은 한번도 보지 않고 폐기되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쪽에는 27개 읍면동에 지속적으로 지시를 해서 유인물 자체가 사장이 안 되게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정영진 위원 지금도 구미에 부는 바람 동사무소 같은데 갖다놓고 한쪽 구석에 놔뒀다가 나중에 없애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요즘은 부수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에 보다 반쯤밖에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매달 우리 회의할 때 만약에 꽂아서 사장이 된다든가 그런 가구를 파악을 해서 그것은 안 주도록 이런 것을 우리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하다보니까 요즘은 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영진 위원 실제로 우리 집에도, 저는 시에서 보지만 우리 집에도 오는 것 없어요. 우리집 주변에 세대수가 많이 있는데 구미에 부는 바람 한 장도 안 들어옵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런 것은 즉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5월10일부터 의회 홍보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예산 부분 어떻습니까? 예산은 부족한 이런 얘기도 간혹 들리는데, 구미에 부는 바람 예산부분 지금 현재 충분합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산이 조금 부족하지요. 사실 예산 때문에 지금 제일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홍보차원입니다. 돈을 막대하게 들여 가지고 홍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가가호호 잘 들어가서 잘하면 구미에 대한 선전도 많이 되고 홍보도 많이 되는데 유효적절하게 잘 안 되니까 자꾸 이런 문제들이 야기되거든요. 하다보면 각 동별로 가서 동에서 전해 주기는 전해 줘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니까 아파트 같은데 잘 꽂아놓는데는 잘 꽂아 놓고 꽂아 놓았으면 그것은 책임 완수입니다. 사실은 보든 안 보든간에 하는데, 무디기로 넣는 것은 안 되거든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렇지요. 그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강대석 위원 매장되는 일이 없도록 공무원원들에 대한 홍보 전달하는 사람에 대한 홍보가 잘 되면 잘 전달이 됩니다. 홍보 안 되어서 사장되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따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알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홍보가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는 것 차라리 그게 안 되면 안하는 것 보다 못하거든요. 그런데 신경을 좀 써주면 원활히 잘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감사합니다.
○이규원 간사 208쪽에 CI선포식 있지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이규원 간사 6월22일날 했지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이규원 간사 장소는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했는데 행사일정을 여기 참석인원 1,300명 정도 해서, 도 시의원 해 놨는데, 도 시의원들 그때 참석했습니까? 참석 안 했지요? 한분도 참석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날 우리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업무를 다루었고 또 추경예산특위를 했습니다. 꼭 의회에서 그런 법정 일수가 일정이 있는 그런 경우에 일정이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개선하겠습니다. 그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이규원 간사 반드시 이것은 시정촉구를 합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정영진 위원 지적사항 하나 하겠습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 특보 당초예산이 300만원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지출된 계약금이 475만6천원으로 175만6천원이 초과로 지출되었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하나 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과장님 몇 가지만 제가 요구를 하겠습니다.
송정동 전광판에 지금 우리 행정홍보같은 경우는 무료라고 얘기를 했지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이규원 간사 우리 의회에도 법정 회기일수가 80일입니다. 정기회 35일 임시회 45일 해서 80일인데 우리 의회에서 하는 정기회 같은 경우는 단 한번도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전광판에 정례회는 언제부터 한다하는 그런 내용을 홍보할 용의는 없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지련 그것은 의회에서 자료만 내주면 언제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전광판 띄우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약속하지요?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지금 총계 소계 누계 표시가 전반적으로 업무부서별로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전면 시정을 해서 볼 수 있도록 시정을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지련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 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공보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문화체육담당관실 업무소관은 213쪽부터 237쪽까지 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문화체육담당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의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것인데, 역사박물관 통합되기 전에는 용역비가 반영이 되었다가 사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사업비가 146억이나 필요한데 도에서는 도저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안 나옵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다른 방법이 나와야 되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국비하고 도비 때문에 저희가 여러번 지원요구를 하고 했습니다만 이게 지방박물관이 되어서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잘 해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금액이 150억이 되기 때문에 도나 국가에서 지금 국가나 도에서 해 놓은 사업도 많은데 지방에서 하는 이런 개별사항까지 돈을 지원을 해 줄 수 없다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렇다면 도나 국가에서 도저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어떤 방법을 해서 만들어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역사박물관하는 것이 구미 역사라 하는 것이 오래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그러면 통합이후에 선산 구미간에 역사에 대한 것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또 그것 아니라도 문화차원에서 할 것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미흡한 것이 많은데 이런 것이 바로 빨리되므로 해서 구미 선산간에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146억에 대한 것을 구미시비로 하든지 뭐로 하든지 어떻게 하든간에 개인한테 협조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세워서 하는 방법 안 그러면 어떤 시비를 투자를 해서 하는 방법, 두가지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꾸 유야무야하게 몇 년이 흘러가도록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공원에 시설하는데 50억씩 투자를 해서 그것이 급합니까? 역사박물관하는 것이 급합니까? 제가 묻고 싶은데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강위원님 먼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대형사업이 다 끝납니다. 실내체육관, 의료센타, 부녀복지 다 끝나는데 사실은 2001년, 2년부터는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이것을 지방비라도 우선 좀 세워서 우리가 이 정도 있으니까 도비나 국비좀 도와 달라고 차기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에 신경도 쓰고 예산을 세울 작정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이때까지 역사박물관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일인데 하기야 어떤면에서 보면 안 빠르겠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구미 선산 역사 관계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차원에서 골고루 다 해야 됩니다. 여기에 유교 발상지고 그 다음에 도리사도 있고 사육신 생육신 모든 인물들이 많이 나온 곳입니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조율을 해서 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이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내년도 가서는 거의다 큰 대형 프로잭트 사업이 끝난다고 봤을 때 예산이 많이 도움이 되겠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강대석 위원 그러면 2001년도 가서는 이것 한번 추진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래서 2001년, 2년부터는 연차적으로 예산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우리가 지방비라도 세워놓고 국도비를 도와달라고 해서 빠른 시일내로 역사박물관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사실은 우리 예산이 문제입니다.
○강대석 위원 금년 지나고 나면 대형프로잭트 사업이 다 끝나고 2001년도 가면 좀 안 낮겠습니까? 거기부터 반영을 시켜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노래방하고 단속 좀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시에서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시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검찰에서도 하고 이럽니다.
○육태호 위원 시에서 단속하는 것을 못 봤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어떻게 보면 단속이 지금 도 시군간 교류 그 다음에 검찰, 경찰,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올 6월말까지 단속을 해서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했는 것이 4억이 넘습니다. 과태료가 4억이 넘는다 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이래서 사실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과장으로 보기에는 좀 가슴아픈 얘기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과태료를 많이 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도 부득이 단속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입장입니다.
○육태호 위원 단속이 되는 곳만 단속이 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단속이 되는데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습니다. 노래방하고 PC방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좀 빽이라하나 우리 저속한 말로 빽이 있고 끗발이 있는 집이 자주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집이 간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90%가 1차 걸리고 2차 3차 영업정지하는 집이 거의다 보면 한번 씩 적발이 된 집입니다. 이래서 영업폐쇄조치가 이번달에도 3, 4군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노래방이 어떤 곳에 생기는가 하면 가요주점을 하다가 미성년자 출입을 해서 미성년자 고용을 하면 바로 폐업이 됩니다. 폐업이 되면 바로 노래방으로 이 사람들 허가가 들어 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가요주점하고 노래방 사이에 피치 못할 이런 사연들이 많습니다.
○육태호 위원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하도 단속을 해서 구미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발란스가 안 맞다고 하거든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2차 노래방도 가고 그러는데 이게 연계가 안 되니까 하도 단속을 많이 해서, 그러면 과장님은 노래방 가게 되면 술은 안 먹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육위원님 담당과장이 노래방을 갈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다 경험이 계시는데 노래방을 가시는 이유중에 하나가 첫째 요금이 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풍속적인 1차 2차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사실 가시는 분들이 술깨기 위해서 노래만 해서 술을 깨러 가는 것이 아니고 2차가서 소주먹고 이런 분들이 맑은 술이라고 해서 맥주나 양주를 더 먹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많이 가십니다. 이래서 이것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가지마라 가라 그 다음에 경기가 산다 안 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은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216쪽에 PC방이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라고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실제 앞으로 사이버 시대에 PC를 부정적으로 본다기 보다도 사실 아이들한테 사실 하나의 교육 차원에서 필요한 것도 있거든요. 우리 당국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이것을 무조건 불량업소로 보는 그런 경향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이게 전용 게임방하고 PC방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전용 게임방 하는 것은 우리가 선물도 주고 옛날에 호텔에서 하는 그런 오락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C방은 아이들이 전용으로 하는데 거기는 가도 괜찮습니다. 출입해도 됩니다.
○김종락 위원 되는데 업소 개설하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거기 사실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미성년자 출입이 안 되는 곳이 있고 우리가 요즘 아이들 뛰고 노는 것 DDR 이런 것은 돈 넣고 학생들 이용해도 됩니다.
○김종락 위원 순수하게 늦게 말씀하신대로 PC만 갖다놓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설하는데 허가 장소같은 것 제한을 많이 하던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게 학원정화구역 그것만 장소를 우리가 규제를 합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학교 옆에서 그것을 규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한테 필수적으로 권장하고 가르치는 현재 교육의 한 과목인데 그것을 학교옆에서 규제하는 이유가 자꾸 불량한 것만 취급하는 것인지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게 유해 업소라 해서 지금 노래방 그 다음에 가요주점 전부다가 정화구역에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것은 아는데 PC에 관해서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소리가 많이 납니다.
○김종락 위원 규제하는 것은 소음 관계가 아닐 겁니다. 이것은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우리 쉽게 문방구점에 CD같은 것 이런 것 판매하면 단속 나가지요? 그것은 CD가 어떻게 해서 단속 이유가 안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정품이 아닌 것을 단속을 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문방구점에 예를 들어서 오락기 있는 것 이것도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지금 문방구점에 가면 앞에 내놓고 하는 것하고 또 거리에 가면 낚시줄 같이 던져서 인형 뽑는 것 있습니다. 인형 뽑는 것 저것도 전부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 대상인데 사실은 우리 직원이 문화산업계가 담당이하 3명이 있는데 1명이 장기 2달 교육을 가고 이래서 지금 행정이 경찰이나 어디 단속해 오는 절차를 밟는 우리 형식을 갖추는데도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것도 단속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손이 좀 모자라는 편입니다. 이래서 그것을 못 하고 있는데 한달에 한두 번 나가서는 별로 효과도 없고 그런 것까지 단속을 다 하려고 그러면 상시로 노상에 내 놓는 것은 단속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력도 모자라고 그런데 앞으로 학교 주변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매주 단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무조건 단속입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등록이 안 된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단속이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것이 등록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게임전용방에도 가면 게임기가 들어오는데 90%가 등록이 안 된 것이 많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가 감정위원회에 이 기계를 기판을 보냅니다. 보내서 감정을 해서 해도 좋다 이러면 그것을 해 주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함부로 내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정영진 위원 과장님 노래방 하고 비디오방 이런데는 단속이 많이 있는데 나래주점은 전혀 한건도 없네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노래주점은 저희소관이 아니고 단란주점 가요주점 이것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이것 좀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재관리에 있어서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집행내역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불용액이 어떤 것인가 하면 공사기간이 정리추경보다 늦게 2000년도 1월7일 2000년1월15일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리추경에 처리를 못한 겁니다.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입니다.
○육태호 위원 집행했는 내역을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내역 볼 수 있습니다.
이것 마치고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 말입니까?
○육태호 위원 문화재관리 밑에 사업예산 보조사업해서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담당관님 연구개발비 목 중에서 학술용역비 3천만원 여기는 왜 전액 불용액으로 남겼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이것 이계장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택용 그것은 저희들이 선산 옛날에 읍성이 있었습니다. 관문이 있었는데 서울도 남대문이 정문이고, 저희들도 선산읍에도 옛날에 관문이 있어서 소위 남문을 관문이라 합니다. 남문명이 락남루(낙남루) 입니다. 물"락"자에 남녘"남"자 누각"루"자를 쓰는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복원을 한번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을 줘서 복원을 한번 해 봤으면 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가 지금 선산읍에 그 당시에 지금 현재보면 비석거리 1호광장이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미관광장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도시계획이 매년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일제 도시계획변경할 당시가 되어야 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당시에 락남루가 있었다 하는 것이 선산읍 지도나 이런 것을 보면 누각이 그림으로 그려져있고 그래서 고증을 지금 한번 해서 학술용역을 한번 줬으면 언제해도 복원을 한번 했으면 싶어서 했더니 교통광장이 지금 안 되어서 우선 불용처분을 하고 다음에 도시계획상 교통광장이 미관광장으로 변경되면 저희들이 다시 3천만원이나 4천만원, 2천만원이나 용역비를 세워서 고증을 한번 해 볼까 싶어서 세웠던 것인데 도시계획상 도저히 안 되어서 불용을 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상에 설치를 못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택용 그래서 저희들은 도로상에 설치는 안하고 비석거리 옆에 3층석탑 옆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시계획이 지금 교통광장인데 그것만 변경이 되면 나중에 한번 구상을 해 보려고 우선 고증을 한번 받아보려고 당시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것을 학술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저것이 안 되어서 불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언제 또 도시계획이 되면
○김종락 위원 저번에 선산에 JC 단체나 또 선산출신 모 특정인이 독지가가 그것을 한번 구상을 했는데 거기서 알아본 결과 도로상에 설치가 안 된다해서 취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택용 도로상에는 안하고 저희들은 도로는 설치를 못하니까 거기 1호광장 비석거리 있는 공터 거기다가 모형을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그래서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면 다시한번 구상을 해서 복원할 계획을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종락 위원 남문하고 그게 뭡니까? 그렇게 위치가 되어서 가치가 됩니까? 그냥 모양만 하나 유지하는 것이지 문이라하는 어떤 그런 것은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택용 그렇지요. 그 당시에는 그 밑으로 사람들이 서울에 남대문처럼 다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도로가 넓어져서 지금 현재 단계천하고 농협매장있는 그 사이가 지금 지도를 봤을 때는 그 당시 있었던 남문터인데 그것은 못 하더라도 공한지가 그 앞에 광장이 있으니까 거기다 한번 만들어 봤으면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강대석 위원 제가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세명약국 있는데 그 근방일 겁니다. 거기 비석거리가 있고 다른데로 옮겼는데 우리가 아는 그것으로 봐서는 동문, 서문하고 이런 것이 우리 선조들이 봤을 때 다 있었는데 그런 것을 조명하기 위해서 지역민들이 하나를 하자 그런 뜻으로 그런 것을 하는 모양인데 용역을 불용처리를 했습니다만 학술용역을 해서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세요.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택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담당관님 문화재관계로 매년 보면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은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불용액이 제일 많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설계심사도 심사지만 낙산에 가면 고분군 있는데 땅을 못 삽니다. 그 땅을 사려고 그러면
○정영진 위원 토지 매입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 것이 많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주차장을 매입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돈 책정이 15,000원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3만5천원 달라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안 되어서 또 넘기고 넘기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도 불용액이 많이 넘어왔잖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작년에도 안 되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넘겼다가 반납했다가 불용액 처리했다 또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고 이럽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 불용예산 자체가 예산액이 6,600만원나오고 불용액이 4,800만원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됐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처음에 가장 기초부서에서 예산 수립시에 정말 면밀한 예산계획을 세워서 불용액이 발생이 안 되도록 정말 재정계획이라든지 지방도시계획 어떤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봐서 걸림돌이 없게끔 이 부분은 불용액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시정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육태호 위원 예술창작스튜디오 이것은 다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다 되었습니다. 다 되어서 지금 입주가 되었습니다. 아직 개관을 못하는 것이 거기서 준비를 한 두달 해서 9월달 쯤 개관을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육태호 위원 누가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거기 도예하시는 분, 미술하시는 분, 음악, 그 다음에 사진 전부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안 되었는가 하면 도예장 우리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가서 흙을 빚어서 굽는 그 집이 지금 올해 예산 4천만원 세웠는 그 집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굽는 기계하고 집하고 지금 8월달까지 지어서 위원님들도 한번 가셔서 굽어보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대방초등학교
○김응기 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자체적으로 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그것이 정식으로 개관이 되면 학교나 어떤 사회단체에서 거기가서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지금도 가면 자기가 필요한 부분은 가서 설명도 하고 견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도예같은 것은 굽는 기계나 집을 아직 안 지어서 그런 부분이 미약합니다. 그것이 되고 하면 개관해서 우리 시민들이나 전부 학생들 가서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관리는 시에서 직접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아닙니다. 관리는 지금 현재는 시에서 하고, 그 자체내에서 8명인가 9명 들어가 있는 그 분들이 회장을 뽑고 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사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유료로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것 같으면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무료인데 자체에서 운영하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이 거두어서 하고 나머지는 돈을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응기 위원 받는 것이 아니라 돈 앞으로 지원을 하는 그 사람들이 유료화 안 하게 되면
○전인철 위원 실비는 받습니다.
○김응기 위원 받아요?
○전인철 위원 예, 만약에 내가 도자기를 하나 한다하면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렇지요. 그것은 거기서 받습니다.
○전인철 위원 실비는 받고 그 다음에 인쇄같은 것 한번 하는 것 문종이 올려서 하는 것 그런 것도 전부 실비 다 받습니다. 종이 1장에 얼마해서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실비로 학생들이 와서 하는 것 종이값이라든지 붓글씨 쓰고 이러면 그런 것은 받습니다.
○김응기 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시에서 앞으로 자꾸 지원을 하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우리가 걱정이 자꾸 시보고 돈을 달라고 할까봐 그렇게 하지말고 자체에서 운영을 해라 이렇게 해서 자체 회장을 뽑고 해서 운영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담당관님 하나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해서 낙산고분군 정비 4억2,800만원이지요?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이월이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거기 보면 토지매입이 아까 가격이 평당에 2만원 차이가 나서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사전에 조사를 해서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다 했지요. 다 했는데 우리가 감정원에서 나온 돈하고 본인이 달라고 하는 돈하고 차이가 많습니다.
○강대석 위원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
○강대석 위원 중섭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강대석 위원 저한테 조카되는데 저는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택용 어제도 제가 찾아가서 심중섭 선생님을 만났는데
○강대석 위원 중섭이 만났어요?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택용 예.
○강대석 위원 뭐라 합디까?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택용 가격을 공시지가 가격에서 120%해서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거기에 가격이 자기하고는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다른 방법은 안 나옵니까? 고분군 관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택용 올해도 한번 더 감정을 해서
○강대석 위원 좀더 설득을 시켜서 하는 방법으로 저도 협조를 해줄게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어느 정도 되면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응기 위원 고분군이 국도비가 50%넘지요? 80%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국비가 70%입니다.
○김응기 위원 30%는 우리 시비고?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도비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연도폐쇄해서 돈 반납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택용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토지매입이 또 한번 더 심중섭씨 하고 해 보고 그래도 안 되면 반납을 안 하고 토지매입을 안 하고 동의를 얻어서 그러면 토지는 선생님께서 안 파시더라도 토지는 그 분이 기지고 계시고 저희들이 정비라도 좀더 예산을 투입할 그런 복안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본인은 정비를 하면 정비하는데 동의는 해 준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매입해서
○김응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 고분군에 대해서 그 일대를 해서 반경 몇 m 해서 문화재 지정하듯이 지정하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지정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거기는 농지밖에 사용할 수 없잖아요?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택용 그 어른은 단지 소유권만 있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왜 안 팔려고 그래요?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택용 가격이 자기하고 안 맞으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근 산이 땅값이 많이 나갑니다. 10만원 이래서 자기도 그것을 알면서 너무 싸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대석 위원 이쪽에 있는 산하고 저쪽에 있는 산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뒤로 가면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도로 옆에는 지금 40만원, 50만원 줘도 못 삽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문화재보호구역이라든가 풍치림이라든가 땅값이 없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아는데 억지로 그렇게 하면 돈 많이 주리라고 그렇게 버티는데, 그러니까 구태여 어차피 국비가 나오고 도비가 나오는 것 같으면 다른 변경을 해서 빨리 조치를 하세요. 억지로 사정할 것 없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정영진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축구협회는 300만원이나 다른 협회보다도 배를 더 주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작년 6월8일날 이것을 했는데 행사가 구미테니스, 연식정구, 축구 이렇게 있는데 이 행사가 중·고해서 행사가 제일 크고 인원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300만원 준 것은 트로피 숫자가 많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나갔습니다.
○정영진 위원 트로피 하는데 배가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학생하고 일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많아져서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런데 담당관님 구미시장기타기 축구대회 이것이 하필 더울 때 6월8일날 하고 저는 선산중고등학교에서 하는데 저도 가봤는데 선수들이 상당히 불만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더울 때 하고 또 시장도 여기 참석도 안 한다고 하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작년에 여기 할 때 참석을 하시고 의장님까지 참석을 다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이게 미리 예고된 것도 아니고 한데 앞으로는 이것을 미리 좀 예고를 해서 날씨가 선선할 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이게 어떤가 하면 사실은 동대항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체육회에 사실 저희가 입김을 넣지도 못합니다. 체육회에서 일정을 잡아서 축구협회하고 해서 했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에는 보고 좀 시원할 때 그때 조정을 하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담당관님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 또는 세미나 공청회 참석 급량비 또는 교통실비로 되는 것이 맞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이규원 간사 그런데 집행내역에 '99년4월7일 '99년 미스경북선발대회 참가자 여비 이것은 어떤 성격에서 집행됐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이것은 스튜디오 사진관하는 그 사람이 우리 미인 학생을 대리고 출전을 시킵니다. '99년도에는 등수 들어 간 것이 없는데 '98년도에는 1등도 하고 2등도 하고 이랬습니다. 이번에는 가서 등수는 못 들었는데 4위를 한 사람이 있어요. 4위를 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LG배구시합 할 때 '98년도에는 미녀가 사회를 봤습니다. 올해는 예쁜 사람이 없어서 LG배구대회 할 때 사회를 뺐습니다. 좀 보니까 덜 이뻐서 거기 출전하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행사 성격은 이게 무슨 성격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구미시 대표로 나가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나가는데 그러면 이게 문화재입니까? 세미나입니까? 무슨 행사 성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노인들은 장기대회 하는 그런 형입니다.
○이규원 간사 문화재 행사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문화재보다 문화행사로 보면 됩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지금 '99년11월26일 생체지도자강습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우리 생활체육협의회에 지금 있는 종목이 14종목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강습 갔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체육행사 관련 집행이네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219쪽 10월15일날 낙동가요제 참가자 여비 해서 예산액이 80만원인데 42만9천원 집행되고 37만1천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감사자료요구에 의한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차이가 왜 났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왜 그런가 하면 박선다 외 12명인데 이번에 간 인원이
○문화예술담당주사 변종선 정리추경에 줄였습니다.
○강대석 위원 선산향교 토지매입이 이것이 잘 안됩니까?
○관광문화재담당주사 이택용 선산향교는 정상적으로 일은 합니다. 설계가 도에서 심의를 했더니 지연이 되어서 그런데 금년에 착공해서 준공을 합니다.
○김종락 위원 도개유도체육관이 7월4일날 소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인 질문이 되는데 유도연맹하고 담당관님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무슨 말씀인지
○김종락 위원 혹시 이번에 유도체육관이 소실 되고 난 뒤에 선수들이 지금 현재 사실상 훈련도 못하고 그런데 유도연맹에서 거기에 관한 대비책으로 걱정을 한번 나눈 적이 있느냐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상한 설명인데 유도연맹이 사실 운동을 하는 분 중에 구미에서 뜻이 제일 맞지 않습니다. 김경태씨가 하는 유도가 하나 있고 이번에 회장이 된 권순천씨가 하는 회장이 있는데 고아 현일중고등학교에서 유도관을 지어달라고 1억5천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것은 도 교육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 우리 구미시장이 해 줄 것이 못 된다해서 안 해 줬습니다. 예산을 삭감을 해서 했는데 이것을 소문을 내서 도개 선생까지 갔어요. 행정실장하고 들어 와서 우리도 1억2,600을 도와달라고 왜 현일만 도와주느냐 이렇게 왔습니다. 왔는 것을 저희가 예산을 내년도하고 올해 보여줬습니다. 어느 학교고 시설비 신규지원 없다 없고 굳이 도개하고 현일이 싸우면 이번에 경운대학에 체육관 짓는데 거기서 유도시합을 붙이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개에도 이해를 했고 현일도 수차 시장님실에 들어오고 왔지만 안 되는 것으로 확정이 다 되었는데 어떻게 이게 "까마귀날자 배떨어진다"고 그 와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아까운 체육관이 소실이 되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 시에서도 소실된 부분을 시장님 지어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설 관계는 도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되지 구미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수 격려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구 사주는 것은 시장님이 조금 도와줄 수 있지만 또 의회에서도 도와줄려고 마음도 먹지도 못합니다. 이래서 저희가 안타갑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고아에서 이 차제에 고아는 현일고가 씨름하고 배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차제에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학교 교기를 빼앗아가는 식으로 그런 고집을 부리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행태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래서 김위원님 제가 욕을 다 얻어먹고 지금 유도회장이 같은 마을인데 하나도 득되는 것이 없니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해도 제가 욕 얻어먹고 안 해주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도개 체육관 불 났는데 시비가 투입된 것은 없습니까?
○김종락 위원 시비로 했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 시비가 아니고 총무과에서 우리 총무파트로 해서 각 학교에 지원되는 3,500만원 인가 있습니다. 우리 체육담당관실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선산고등학교도 갔고 현일도 갔고 도개도 갔습니다. 거기에 했는 그 부분이 불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비로 가지고 했으면 시비로 복구해 줘야 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것 시비가 아니고 국가에서 나오는 그런 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에서 나온 돈일 겁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저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 알고 있습니다. 불난 뒤에 제가 시장님 만나 뵙고 보고 드리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떠냐 하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대로 교육청에서 먼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교실같으면 몰라도 사립학교에 별개의 체육관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됩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안 나옵니다. 그런 형편에 놓여 있고 우리가 '98년도 11월달에 시비 2,300만원 지원이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맞습니다. 시비로 했는지 몰라도 제가 할 때는 사립학교가 구미에 몇 개 있습니다. 한 학교를 지원해 주면 그게 만약에 알면 다른 학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문제점이 많습니다. 이래서 책임 과장으로서는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대석 위원 6-2에 집행내역에 시장기타기 체육대회가 많은데 이게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어떤 협회에서 이런 행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연례적으로 합니까? 21회 있고 14회 있고 10회 있고 1회 있고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이게 21회 테니스 대회는 21회기 때문에 구미에서 제일 오래된 그런 대회고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도 14회 되고 볼링도 그렇고 태권도는 이제 4회고 나머지 합기도 이것은 1회 처음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회에서 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어로빅도 생활체육회에서 했고 그런 것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럼 시장기타기인데 상품은 전부다 시장이 해야 되네요? 협회가 있는데 협회장기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시장기타기하고 시장이 전부 참여해야 되고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여기 했는 것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시장기타기는 예산을 지원해 주지만 협회장기타기는 저희가 지원을 안해 줍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예산을 타기 위한 방법론도 있고 또 체육도 해야 되겠고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강위원님 보시면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활성화되는 협회는 해도 활성화 되지 않는 부분은 시장기타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활성화 되어서 돌아가는데가 한 몇 군데밖에 안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데 에어로빅협회하고 해서 이것도 시장기타기 에어로빅발표회 이런 것 하고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이것은 생활체육회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에어로빅하는 것 자기 단체에서 하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활성화를 하든지 해야지 전부 관에서 주도를 하는 식으로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돈을 100만원이나 상품으로 주면 자기들 협회에서 들어가는 돈은 80%들어가야 됩니다. 100만원 주면 여기는 1,000만원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안 되는 협회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100만원 300만원 주는 것은 10%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생활체육회 들어가는 것은 또 생활체육이고 체육회 소관으로 해서 했을 때 만약에 도민체전이라든지 구미 이런데 출전할 때 선수같은 것 개발이 좀 되어 나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나옵니다.
○강대석 위원 그런 것이 있으면 다행한 일인데 그것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냥 소일로 운동을 하는 그런 취미로 가지고 한다하면 예산을 줘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시장기타기 해서 여기서 선발된 선수를 가지고 훈련을 해서 그 이듬해에 선수로 나가고 이럽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용역비 현황을 보시면 예산액에 지금 하나도 안 적혀 있거든요. 이것 전부 항목별로 예산금액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불러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여기 용역비 예산액이 선산문화의집 설계보수가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인동도서관 책임감리 이것이 5억
○전인철 위원 이게 그러면 '98년도에 3억이 잡혔습니까? '99년도에는 2억밖에 없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그 전에 잡혀서 그렇습니다. 시민운동장 보수관리 7천만원, 실내체육관 5억, 창작스튜디오가 1,144만원, 천생산 용역이 5천만원
○전인철 위원 거기 두 번째 보면 인동도서관 책임감리비 해서 용역비가 4억7,146만3천원인데 집행액에 다 썼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작년 자료가 잘 못된 것입니까? 작년에는 보면 4억6,646만9천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용역이 틀림없이 공개경쟁입찰을 했든지 계약을 했을 것인데 이게 왜 숫자가 다릅니까?
○체육진흥담당주사 강동선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예산이 중간에 확보가 덜 되어서 한달인가 두달인가 공사 중단을 시켰습니다. 전체를 못 하고 현장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한두 사람을 배치하고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이것은 보면 작년 자료보다 1억6,181만7천원을 더 썼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더 지출이 되었지요? 작년 집행내역을 보면 3억2,468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애초에 계획이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되었을 텐데 이번에 자료에 의하면 나머지 1억6천여만원을 다 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추가로 감리비가 더 나간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체육진흥담당주사 강동선 작년에 저희들 자료 낼 때는 10월말로 냈습니다. 연차계약이기 때문에 1년단위로 연차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일 겁니다.
○전인철 위원 연차계약이라도 10월같으면 12월말까지는 계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은 다 잡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두달 사이인데 1억6천만원이 더 잡혔거든요.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아까 500여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실내체육관 건립공사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 해서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감리가 바뀐 것도 아니고 그대로 인데 어떻게 해서 1억6천여만원이 더 나갔느냐 이겁니다.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연간 계약을 할 것인데 작년에 계약을 해서 3억2천여만원은 계약을 한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이것 다 쓴 것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담당주사 변종선 오늘 중으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담당관님 용역비를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문성 있는 용역을 선정을 합니까? 안 그러면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전부 이것 입찰입니다.
○정영진 위원 금액이 작은 것도?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우리 수의계약 이외는 전부 입찰입니다. 여기 지금 나왔는 것은 전부 입찰입니다.
○정영진 위원 예술창작이라든가 천생산 유적지 보수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성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 안 맞아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전부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광건축도 서울이고 전부 그런데서 와서 합니다.
○정영진 위원 천우건축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천우건축 한마디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설계할 건축사가 구미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은 천우건축에 부탁을 해서 손발 가서 빌고 이래서 했는 겁니다. 아무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애로가 많습니다.
○이규원 간사 담당관님 우리 전인철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사업량에 부기표시가 문제입니다. 지금 '98년부터 제가 부기표시에 시정요구를 여러차례 했습니다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장 보수공사 감리 해 놨는데 식으로 했으면 총 보수 공사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보수 총 공사비에 대한 요율이 나와야 되는데 산정히 전혀 안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이게 작년에 했는 것이 공사금액이 13억5천입니다.
○이규원 간사 13억5천하고 10억하고 해서 23억5천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것은 작년에 예산은 15억 중에 13억5천만 했고 올해 다시 세운 것이
○이규원 간사 그러면 총 공사비 23억5천에 대한 여기 전면 책임감리 용역비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아닙니다. 7천만원은 13억5천 그 부분이고 올해 했는 것은 다시 또 올해 나머지 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 1억 얼마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인동도서관 책임감리시 했는데 여기도 인동도서관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64억
○이규원 간사 64억에 대한 금액이 책임감리비 요율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현재 부기표시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연도별로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한정을 시키기 때문에 전체를 못써넣어서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렇지만 총괄 계수 총 공사비 금액은 계수로 표시를 해 줘야 됩니다. 표시를 해 줘야 되지 지금 특히 용역비 집행현황 아닙니까? 1식으로 부기 표시된다하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부기표시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인동도서관 이것은
○이규원 간사 그래서 인동도서관 책임감리하고 시민운동장 보수 감리 거기에 대한 총괄계획서 총 공사비가 얼마고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221쪽에 시민운동장 보수공사 했는데 여기 지금 균열 당초 계획하고 변경계획하고 어떻습니까? 변경된 것이 없습니까? 무엇이 변경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시민운동장 위에 신공법 방수처리를 하려고 그러니까 균열이 너무 많이 가서 균열쪽으로 돈을 더 넣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위에 스텐드 방수는 적게 하고,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보니까 균열이 너무 많이 가서 전면적인 균열조사를 다 하라 이래야 되지 방수는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하자 해서 이게 바뀐 면적이 변경해서 늘어났습니다.
○이규원 간사 늘어났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여기 스텐드 균열보수가 2,832㎡에서 2,974㎡로
○이규원 간사 그러면 약 56평이 늘어났네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이규원 간사 그러면 바닥도 늘어났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바닥은 조금 줄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22평 줄고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이규원 간사 벽체도 줄고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이규원 간사 그런데 줄면 사업비도 부분적으로 안 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사업비를 맞추어서 스텐드가 안 바쁘고 균열이 바쁘기 때문에 균열부터 많이 해라 이렇게 해서 했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그런데 심하게 균열간 부분이 구조상에 내용적으로 많이 나타나 있는데 아직 거기 보수 안한 부분이 많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아닙니다. 보수가 지금 다 되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완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완료되어서 거기다 전부 엑폭신하고 접작제로 보수를 했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서울에 파워개발
○이규원 간사 지방에서는 업체가 시공이 불가능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이것 신공법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건설부에 59호 공법을 안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다.
○이규원 간사 이게 그러면 하자기간이 몇 년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하자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공법을 개발했는 사람이
○이규원 간사 그리고 인동도서관 신축공사 변경이 장애인시설 외곽담장설치 등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변경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인동도서관 이번에 준공한데 가면 외곽에 철로 담을 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장애인시설 보강을 했고, 또 자재물가 변동으로 해서 1,000만원이 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한전 불입금이 2천만원, 그 다음에 외곽 담장하는 것이 9천만원, 그 다음 장애인 보강했는 것이 1,200만원 이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장설치가 지금 끝났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다 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담장 그것 안하면 안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굉장히 우스운 얘기지만 위원님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몰랐는데 애들이 책을 보다가 책을 창문으로 던져서 밖에서 그냥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책 읽는 부분을 창살로 다 막아놨습니다. 애들이 책을 밖으로 던져서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담장도 사실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 나무도 구획정리가 끝나야 나무를 다 심기 때문에 나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서 철로 외곽을 지금 다 해 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돈 들어 간 것은 할 수 없는데 대구같은 경우에는 지금 담장을 안 하거든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래서 담장을 아주 낫게 해 놨습니다. 나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의료센타 할 때 담장 공사를 안 했을 겁니다. 저런 데도 마찬가지 앞으로 담장을 안 하는 것이 맞거든요.
○이규원 간사 담당관님 시민운동장 공사계약서 있지요? 계약서 사본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수공사 계약서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감사자료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만 시민운동장 육상보조경기장 설치 하셨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전인철 위원 이게 금액이 3억정도 되는데 저번에 우리 다른 일로 현장을 방문했다가 현장을 보고 우리 의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경계라 합니까? 울타리같이 해 놓은 것이 전부 흔들흔들 하거든요.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1년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요구하십시오. 지금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주가 흔들흔들 하는데 시민체전을 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을 때는 사고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한번 가셔서 하자가 어떤 부분인지 또 트렉 관리도 지금 잘 해야 합니다. 전부 모래가 있고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사실은 국제공인 1종 그것을 받으려고 했지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미 돈 들여서 했는 것이니까 관리는 잘해야 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유치한 짓인데 우리도 저것을 일부러 돈을 줄이려고 길이도 줄였습니다. 150m 확보하라 하는 것도 130m하고 이랬습니다. 그것 하자보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현장을 가셔서 지주를 전부 만져 보십시오. 전부 흔들흔들합니다. 김천에 가니까 이번에 체전한다고 보조경기장을 잘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는 못 했어도 이미 설치했는 것 하자보수기간이 있으니까 하자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김종락 위원 담당관님 지금 우리 구미문화원 여기 연간 정액지원이 어느 정도 들어 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1,624만원, 이게 사무국장님하고 직원들 봉급입니다.
○김종락 위원 여직원하고 두 사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여직원 둘이 있어서 제가 와서 한 사람 줄였습니다. 그래서 여직원 한 사람, 국장 한 사람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런데 거기에 문화원장도 굉장히 많은 의욕도 가지고 있고 정말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역시 보면 예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진통이 많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김종락 위원 그런 요구 많이 안 들어 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별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리고 육위원께서 시정질문을 했는 것입니다만 "전모례가정" 그것이 사실상 보면 앞에 "전"자가 전통하는 전설 그런 "전"자가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김종락 위원 그래서 이 "전"자를 뺄 수 있는 그런 묘안으로서 중앙의 문체부나 정치적으로 좀 어떻게 로비활동을 하든지 해서 라도 "전"자 빼내면 말하자면 문화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공무원들께서 일하고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모례가정이 사실상 문화재 가치성을 중앙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거든요. 앞에 "전"자 때문에 이래서 저런 것은 담당관님이 절대적인 노력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좀 힘을 써서 "전"자를 빼는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야 사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서 가치가 나오는데 저는 항상 걱정 스럽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안 그래도 전설에 의한 구전에 의한 이런 "전"자가 앞에 붙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우리 경상북도 문화재연구 교수님들 하고 해서 전에 몇 분 오셨습니다. 왔는데 그 교수님들이 다 "전"자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마다 자기 학설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전에 도에서 오신 경대 교수님은 확실히 그게 모례가정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이게 모례가정 정자가 살던 먹던 물이고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그 근방 어디다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이래서 "전"자를 빼는 것이 어렵습니다. 교수가 그래 놓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후학들이 교수 마음대로 해도 되나 이것 때문에 안 합니다.
○김종락 위원 교수들이 현지에 와서 지형적인 것 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아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자기가 '68년도부터 개입을 해서 지금까지 했다 그러면서 여기가 확실하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모례정 물 그것도 샘도 자기가 이름을 지은 것인데 누가 이 자리라 하냐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도개 어디 일대이지 이 자리가 아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같이 작은 상식가지고 말하지도 못하고 빼달라고 소리도 못합니다.
○강대석 위원 유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전부다가 전설에 의한 유래 이것입니다. 교수님 말씀은 고증이 될 만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더 발전을 시켜서 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담당관님 220쪽에 실내체육관 책임공사감리비 전면 감리비가 원래 23억 외에 공기 연장으로 인한 책임감리 용역비가 4억8,600이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99년도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23억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총 금액이 23억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실내체육관 건립 신축공사에 사유가 재미있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장비이동에 따른 배선의 능동적대처 지하연습경기장 집수정 배수펌프설치 및 내부코일 동파방지용 히팅코일 설치 이것은 가장 기초적인 것인데 원래 당초설계에 도면이 다 안들어 있는 내용입니까? 이런 것을 변경하고 경미한 것 이것이 변경사유에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행정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기나 통신 이런 부분에는 전무합니다만 이게 감리사에서 사실 올라왔고 또 저희가 가서 보면 또 위원님들이 하도 완벽하게 하라하라 이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 하는 것은 조명이고 전부다가 전기가 적게 들어가는 것 요즘 새로 나온 것이 있답니다. 이 부분을 바꾸다 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지금 일반적으로 담당관님 가정주택 지하실 100평을 넣어도 집수정을 설치합니다. 그것은 설계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267억 대형 어떤 공사를 하면서 이런 아주 경미한 것을 설계변경을 넣어서 3,326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사실은 공사가 단년이나 1,2년 안에 끝이 나면 이런 설계변경이 별로 없는데 이게 장기계속공사 5년 하면 바뀌는 것이 많습니다.
○이규원 간사 준공 연도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올 말까지입니다.
○이규원 간사 원래 계약 준공연도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99년 말이지요.
○이규원 간사 1년 연기로 해서 건축공사비라든지 부대 비용이 증가 안 됩니까? 자동 증가 되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그런데 이게 우리 공사가 제가 267억 중에 사실 설계변경해서 물가 놔두고 올랐는 설계변경은 정말 적습니다.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물가변동 이런 것 봐준 것이 있지만 사실 저희가 전기부분에 대해서 좀 있지 다른 것은 별로 설계변경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가로등까지 없습니다. 저 체육관 큰 것을 하는데 가로등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로등도 넣고 그것도 당초 설계에 없는 겁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당초 설계한 이후에 지금 설계변경을 몇 번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설계변경은 몇 번이라하기보다 토목 건축 통신해서
○정영진 위원 전체적으로 설계변경을 대충만 말씀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한 6, 7차 정도
○이규원 간사 지금 담당관님 건설교통부 산하 주먹구구식 예산배정 또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올해 2조2,744억 예산낭비가 되었습니다. 구미시만 해도 7번 설계변경을 했다 하는데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설계변경은 금액에 관계없이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진 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금액이 저절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아니지요. 여기에 설계변경을 한다고 다 올라가는 줄 아는데 내려간 것도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설계변경은 정말 구조상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든지 이러한 문제는 설계변경을 해야 되지요. 경미한 이런 변경으로 인해서 전부 이것을 추가로 공사비를 지급한다 하면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감된 것도 많습니다. 이해를 좀 하십시오.
○김종락 위원 225쪽에 구미문화연구회 여기에 연간 예산도 집행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 연간에 문화연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는지 실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구상한 것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어느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또 지방화 시대에 문화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사실상은 또 우리 구미가 어떤 구미입니까? 영남의 반 인재 하는 이 고장에서 문화연구회를 통해서 좀 대표적인 전국에 행사로 예를 들어서 특색화 사업으로 청도에 소싸움이 대단한 모양으로 우리 구미도 문체과에서 좀 창의력을 동원해서 문화연구회에서 뭐를 어떻게 연간 연구를 하고 계신지 몰라도 정말로 뭐를 하나 선택을 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인재고장으로서 야은 길재선생 그런 분의 어떤 호칭을 하나 가지고 전국에서 정말 명실공히 대 서예전이라할까 그런 것을 하나 개발을 해서 금오산 잔디밭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점차 개발을 해서 정말 문화의 가치 또 우리 인재의 고장 그런 것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서 하면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올해는 지금 여기 구미문화에서 박록주 선생님
○김종락 위원 박록주는 창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창도 같은 것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시대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것 봐서 요즘 서예가 범람합니다만 정말 여기에 맞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우리 구미로 봐서는 창하는 것이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이래서 이것도 개발을 해서 한꺼번에 다 못합니다. 이래서 좀 해서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미미하게 그런 것 보다는 정말로 한발짝 내딛는 것이 몇 년 후에는 정말 전국에서 우리가 각광 받을 수 있는 아주 대형적인 그런 것을 구상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김종락 위원 지금 현재 뭐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올해 박록주 선생님 이것 행사 관계가 9월달에 지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해서 뿌리가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여론을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창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도 연구회를 할 때 한번 토론을 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담당관님 지금 여기 보조금 집행이 전부 정액단체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이규원 간사 지금 경북배구협회 생활체육협의회도 정액단체에 해당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아닙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경북배구협회는 옛날 임용직 시장님 계실 때부터 도에서 지정한 육성 그것입니다. 이래서 해마다 3천만원 지원을 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이게 지원근거는 구미시보조금조례 제4조 6조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이규원 간사 경북배구협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 조례 근거하고 관련 집행 현황을 자료를 두건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이규원 간사 노래연습장이 총 324개 업소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그게 5월30일 현재
○이규원 간사 226쪽에 고아에 잉카노래방이 홀수가 5개고 1차에 경고처분받고 영업정지 30일 했는데 1일에 영업정지를 하면 1일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7만원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7만원이면 210만원인데 203만원으로 갈음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1일은 정지하고 그 다음에 29일을
○이규원 간사 정지하면 과징금 안 받고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1주일 정지하고 나머지는 돈을 내고, 지금은 바뀌어서 과징금을 내면 다내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1차에도 영업정지하고 과징금을 받는 경우도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경미한 사항은 경고처분을 하지만 나머지는
○강대석 위원 231쪽에 문화재보수정비사업내역 해서 금오서원이 2,400만원 도비 시비 해서 2,400만원인데 이것 보수를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보수를 했습니다.
○강대석 위원 보수하는데 보수로 되겠습니까? 관리하는데 인원이 하나 필요한 그런 것도 얘기가 나오고 홍보물 책자도 필요하고 이렇다 하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강위원님 이렇습니다. 서원이 한군데 두군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해평도 있고 금오서원도 있는데 여기 관리하는 사람 돈주고 뭐하고 이러면 감당을 못합니다. 자꾸 불어나서 안 됩니다. 이래서 이것은 되도록 지양을 좀하고 거기 계시는 분들이 가꾸어 나가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담당관님 지금 전통사찰 정비는 국가보조율이 몇 대 몇 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옛날에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런데 이게 파워게임이 깨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돈을 내려줄 때 돈이 없으면 자기들은 20%면 20%하고 시에서 80% 이게 균형이 다 깨졌습니다. 민선이 되고 나서부터는 국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비 20%주고 도비 몇% 보조내시 내립니다. 내리면 또 시군의 장이 이것 돈도 없는데 우리 것은 '빼' 해서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에는 불문율로 되어 있는 것이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도 예산은 국가예산 지침이라든지 지방예산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지침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이 아니고 지침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규원 간사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해평 도리사는 우리 나라 불교문화의 최초의 발상지인데 해평 도리사에 전통사찰 정비라든지 주변정비해서 예산 자체가 집중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좀 자부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유도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지금 사실은 자부담을 도리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줘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도 여기 내역에 보면 자부담을 몇 억씩합니다.
○이규원 간사 수다사는 무을면에 있는데 수다사는 여기도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수다사도 지원이 5천만원되어 있는데 수다사도 여기 자부담을 2억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순수하게 준 보조금만 말하는 것이고 전체 공사비는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해평석조여래좌상은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 배정이 되었고 비율이 여기는 50:50, 7:3으로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되었네요?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이규원 간사 233쪽 금오테니스장 사용료 징수를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것은 정구협회에서 거기서 자기들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년 계약을 해서 800만원인가 임대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공통사항을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가 밤에 야간에 다니니까 차에 업소용 홍보명함 하면서 여자 나체를 그려서 여러장 꼽혀 있는데 잠시 주차를 해도 서너장 꼽혀 있습니다. 그것 특별한 단속 대책이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것은 문화체육담당관 소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그것은 선전 광고물이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된다면 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저희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지금 여기도 명시이월 사고이월 조서상에 기간 표시가 안 되었고, 그리고 총 집행현황에 대한 소계 누계 총계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는데 여기도 2001년도 예산부터는 반드시 기간하고 소계 총계 누계 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비 집행내역 현황에도 거기 예산액 전체 공사 예산액이 반드시 기록이 되도록 그것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마창오 예.
○육태호 위원 구미정 이것은 어떤 경로로 인해서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예, 구미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이 된 것이 아닙니다. 기부채납이 안 되고 구미정은 김한섭 회장님이 시에다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것 기부채납을 한다고 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는 회계과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승인을 득해서 의회 승인이 나야 기부채납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이 재단에서 해서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해서 전기세라든지 이런 관리비가 든다고 해서 시로 자꾸 기부채납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재단에서 운영을 하면 됩니다. 자꾸 아무 심의도 안 거치고 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기부채납으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면 허가는 어떻게 해 줬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허가는 자기들이 구미정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형질변경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동사무소하고 얘기를 해서 협조는 해 줬습니다. 다른 것은 아직까지 기부채납하는 것은 회계과 거쳐서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지금 기부채납 된 것이 아닙니다.
○육태호 위원 그게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게 정자가 우리 생가에 있는 그 정자만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정자보다 약간 큽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육태호 위원 정자는 4.5평인데 실질적으로 더 안 큽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형질변경했는 면적은 100여평 동에 했는데 그것도 이수영씨 라고 땅 주인이 그렇게 하라 해서 했는 겁니다. 형질변경 다 된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시민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호응도 관계는 어디 고속도로나 지방도로 아무데서 보면 잘 보입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저녘에 불을 안개등을 켜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승사자가 와서 이래 사람 데리고 가는 그런 형의 불빛이 나옵니다. 이래서 그것이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안 좋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호응도 관계는 이렇다 저렇다 말은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호응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거기 지금 밤에 야간에 계속 불을 24시간 점등을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야간등이 안개등 해서 푸르스름하게 넣는데 처음에는 우리나라 정자에 불이 들어 간데가 없습니다. 제가 절대 전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한전에 협조해 달라고 하는 것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남원에 가면 정자가 시내 복판에 있습니다.
거기는 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도 불을 자꾸 자기가 본인이 넣겠다 해서 거기 전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박대통령 생가에 하면 정자에 불 안 들어오거든요.
○이규원 간사 그리고 거기도 야간 밤 12시 이후에는 거기는 자동 타임을 설치해서 자동으로 되게끔 그런 식으로 설치비는 아주 경미합니다. 그것도 돈 10만원 이내면 되니까 그것도 효율적인 어떤 유지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그런데 이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왜 못 하는가 하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전기를 밤에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도 없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개등이든 조명등이든 넣지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인 의사가 그렇게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시에서 그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정자가 사용 용도가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김종대 정자가 어떤 것인가 하면 사실은 말하자면 관망대입니다. 거기 가면 구미시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또 등산하시는 분들이 정상에 올라가서 쉬기도 하고 관망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문화체육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2시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시민운동장관리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 주세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운동장의 1년간 추진한 업무에 미비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면 참고로 해서 앞으로 행정추진에 많이 참작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643쪽부터 시민운동장 소관이 되겠습니다. 645쪽 시민운동장내 임대현황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임대현황이 나와 있는데 소장님 그러면 다른 협회도 임대들어 간다고 하면 줍니까? 임대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우선 규정상 명문화 하지 않았지만 체육과 관계된 이런 단체는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연규섭 위원 체육과 관계없는 연맹 이런데가 들어와 있는 것이 몇 개 있는데 조례를 만든다든지 규정을 정해서 체육과 관련된 단체가 임대를 받을 수 있게 해야지 아무 단체나 들어오면 선발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지적을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평소 느꼈습니다. 체육관련 협회만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 이런 단체는
○연규섭 위원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단체는 다른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시민운동장이거든요. 체육에 관련된 단체 임대를 해서 당초 취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아마추어 무선연맹, 모범운전자협회, 공해추방운동 구미지부 다 들어와 있네요? 자유총연맹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전에 얘기를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와서 이것을 연위원님 말씀하신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전에부터 있는 단체를 갑자기 무슨 규정도 없이 제재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조례나 이런 것을 명문화 해서 거기에 의해서 해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연규섭 위원 사용료 임대는 받습니까? 시민운동장 임대현황은 9개소가 있지요? 그러면 시민운동장 사용료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사용료는 뒤에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트라이애슬론 구미지부 이것은 뭡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자전거하고 뭐하고 해서 하는 철인3종
○이규원 간사 철인3종이네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윤종석 위원 임대에 대한 기준이 없지요? 임대에 대한 것 시민운동장내에 있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기준이 따로 만든 것이 있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어떤 단체를 임대를 한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조례를 하나 만들어 올리세요.
○윤종석 위원 일단 규정을 만들든지 무슨 준칙 규정을 만들어서 임대를 줘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 임대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중구난방이 됩니다. 단체도 있고 협회도 있습니다만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시민들에게 반대급부적으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협회나 단체를 선별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면 앞으로 실내체육관 저것도 준공이 되면 거기도 임대를 줘야 하는데 어떤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사무실을 임대하는데 기준을 마련하라는 얘기입니다. 만드실 수 있지요?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지금까지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기준이 없으니까 아마추어무선연맹도 있고, 모범운전자협회도 있고, 해병전우회 있고, 나도 단체 하나있는데 빌려줄렵니까? 이것이 시 재산을 사용하는데 공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설립된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위원님 말씀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만 하나의 양면으로 생각을 해 볼 수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공공건물을 지어놓고 특정 단체를 한정을 했을 때 사무실이 그냥 남아돌 때는
○윤종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대료가 싸다는 거예요. 그러면 임대료가 싼 대신 시민들에게 뭔가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협회나 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단체가 들어오는 것은 안 좋다는 겁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예를 들어서 체육과 관계되는 단체가 사무실에 들어온다든지 추가해서 봉사단체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규정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소장님 645쪽에 시민운동장 임대현황에 구미시체육회가 있지요? 임대면적이 몇 평입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그것이 1,475㎡입니다.
○이규원 간사 평으로 하면 몇 평입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잘못 되었습니다. 147.5㎡입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147.5㎡를 연간 1,380만원합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이규원 간사 그래서 지금 윤종석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세외수입 임대료 자체가 현실하고 너무나 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면 구미시 축구협회, 구미시생활체육협의회 죽 있는데 이것이 1달 임대료도 안 됩니다. 개인이 시내에 사무실을 빌리려면 몇 백만원 보증금 걸고 이 정도 사무실 빌리려고 하면 여기 1년치가 1달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이규원 간사 참고하려고 하는데 임대관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연규섭 위원 646쪽 시민운동장 사용료 현황이 있는데 사용료는 받을 때 어떤 근거로 받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구미시민운동장사용조례에 의해서 받습니다.
○연규섭 위원 조례를 1부 주세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허복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선수들 샤워실을 했는데 샤워실 몇 연도에 했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제가 오기 전에 했는데 작년초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작년초에 했는데 지금 부실공사가 많이 되었지요? 당장 가보면 아는데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보수를 하고
○허복 위원 물이 새고 이러지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개보수 다 했습니다.
○허복 위원 하자보수기간이 끝났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공사한지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허복 위원 보수 했는 업체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부도로 가고 없지요?
○시민운동장 이성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선수 숙소는 '99년도에 지었습니다. 그것이 하자 말씀하시는 것은 타일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타일을 했는데 타일을 3번정도 다시 하자로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 뭐가 있나 그러면 운동장 자체가 하중에 의해서 힘을 받아서 타일이 그쪽에는 깁니다. 다른 쪽보다 열이 길기 때문에 뒤틀림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자를 보면서 전부다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보시면
○허복 위원 지금 가보면 불필요한 사항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시민운동장 이성호 지금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타일쪽만 3번 정도 하자신청을 내서 전부 개보수를 다 했거든요.
○허복 위원 지금 선수들 말에 의하면
○시민운동장 이성호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수들한테 숙소를 할 때도 기존에 기반이 있지 않습니까? 콘크리트 기반이 있는데다 샤워하고 화장실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구조물을 50㎝를 깨서 배관을 해서 실질적으로는 배관이 밀려나가는 거리가 길기 때문에 화장실 사용이라든가
○허복 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장에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할 수가 없으니까 현장을 다시한번 보고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을 다시한번 더 얘기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이성호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부분이 아니고 선수들의 사용 잘못으로 해서 물이 막히거나 이런 부분은 있지 공사 자체가 잘못 되어서 물이 막힌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허복 위원 예, 선수들 하고 관계자들 얘기가 상반된 얘기가 많으니까 현장에 제가 방문을 하고 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정식으로 보고를 해서 다음에 출석을 해서 한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소장님 우리 허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전부 보수가 완료 됐다고 얘기했지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이규원 간사 그러면 구조상에 어떤 결함이 현재는 없습니까? 반드시 얘기해야 됩니다. 여기 전부 기록에 남습니다.
천장 누수가 없단 말이지요? 확실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그런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예, 알겠습니다. 반드시 현장을 가서 진단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연규섭 위원 여기에 보면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나 지금 안 나오는데 647쪽 동호전기에 '99년10월1일날 필드, 트랙 사용해서 인원이 120명입니다.
그 밑에 보면 주향몬테소리 있지요? 거기 필드, 트랙 다 사용해서 인원이 800명인데 여기도 21만원이고 똑같이 21만원인데 다른데는 보면 10명 차이만 나도 10만원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받았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이것은 인원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평일과 또 일·공휴일 그리고 트랙하고 필드하고 쓸 때 차이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은 나와 있는데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일요일날은 트랙은 15만원 필드는 12만원해서 27만원이고
○연규섭 위원 인원은 관계 없이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인원은 관계 없습니다. 사용조례상에는 전용으로 쓰느냐 거기에 따라
○연규섭 위원 사용조례상에 인원은 상관 없어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인원을 표시해 놓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인원은 저희들 참고로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아니지요. 여기 동호전기 필드, 트랙은 21만원, 필드, 트랙 솔로몬학원은 27만원 이것 틀리는데 왜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27만원은 일요일날 했는 겁니다. 행사를 일요일날 하면 27만원이고 평일날은 21만원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여기다 요일을 표시해 줘야지 인원을 표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인원은 아무리 많아도 똑같고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인원은 관계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인원을 여기 해 줄 필요가 뭐 있어요. 요일을 표시해 줘야지요. 그것은 뭔가 이상합니다. 1,000명이 사용하는 것이나 100명이 사용하는 것과 금액은 똑같다는 말이지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그것은 제한이 조례상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솔로몬학원에 '99년10월9일이 토요일인데 무슨 일요일입니까? 달력에 보니까 토요일로 나와 있는데 일요일입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토요일하고 일·공휴일은 27만원 받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공휴일은 비싸게 받고 27만원 받고 평일날은 21만원 받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12만원 9만원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12만원 이것은 축구장은 안 쓰고 트랙만 쓸 때는 또 9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지금 현재 인구하고 관계 없이 단일 요금이네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프로축구 하는데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받아요?
○시민운동장 이성호 프로축구는 입장료에 대한 요율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다음에 자료제출 할 때 사용인원 필요없는 것은 적지말고 토요일 일요일 이것을 표기해 주십시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물품, 장비, 비품 관리현황에 모터싸이클 창고에 해 놨는 이것은 뭡니까? 이것 오토바이 입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이륜차입니다. 오토바이
○윤종석 위원 이것 뭐하는 용도입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종전에 사실은 지금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문서체송할 때 쓰던 것인데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 밑에 649쪽 콤프레샤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이것은 무슨 용도입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잔디에 물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됩니다만 지금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보관상태가 괜찮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지금 상태는 괜찮습니다.
○윤종석 위원 철제 탁자라든지 응접탁자라든지 창고에 들어가면 그 뒤로 관리가 제대로 안 됩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이고 습기 차면 녹슬고 나중에 그것을 재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용도 외에 사용을 못 합니다. 창고에 지금 보관상태가 원만하게 괜찮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우리가 평시에 무슨 행사를 하고 나면 자꾸 밖에 임대를 주고 또 넣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허복 위원 소장님 우리 도민체전 선수들 연습할 때 복싱연맹에 거기 레슬링 선수들 거기 운동연습할 수 있게 메트리스 같은 것 사준적이 있어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 얼마치 사주었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1조 사주었습니다.
○허복 위원 1조 얼마짜리 샀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천만원인가
○허복 위원 천만원 주고 샀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허복 위원 그것 메이커를 샀습니까? 비 메이커를 샀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원래 공인이 난 회사에 것을 샀습니다.
○허복 위원 그런 것을 살 때 레스링연맹장이라든지 선수들 의견을 종합해서 들어 보고 삽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너희들 할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아무 것이나 사서 던져줍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그렇게는 안 합니다.
○허복 위원 그게 말썽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선수들 운동관계자하고 의견도 토론도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사주는 것 같더라고요. 일방적으로 사줘서 선수들은 그 메트리스를 사용할 수가 없데요.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중고등학교 일반 선수생활을 해 봤는 사람들이 되어서 그 메트리스가 쓸 수가 없데요. 이것는 사실 안 사주는 것 보다 못 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천만원짜리 한 개입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그래서 그것을 육상관계되시는 분들이 한번 찾아와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일단 메트리스 공인난 업체에 하면 인정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공인난 업체에서 가져왔는데 그 분이 보더니 공인나도 일단 공인마크를 부착을 해 오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음에 갖고 올 제품에 대한 자재를 그 분한테 보내달라고 합디다. 그래서 나중에 보내줬습니다. 보내줘서 그것을 나중에 교체를 했었습니다.
○허복 위원 앞으로는 그런 선수 물품을 사줄 때는 감독이나 코치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이왕 같은 가격이면 선수들 원하는 것을 사주면 안 좋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사줘서 그런 말썽의 소지가 있는 것 보다, 그리고 우리 운동장 관련해서 선수와 관련해서 사준 물품 내역서를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윤종석 위원 덧붙여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장비 비품관리에 있어서 다른 데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창고에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항상 물품에 내구연한이 있지요. 그 내구연한 수명에 대해서 지장이 안 받는 선에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윤종석 위원 왜냐하면 창고에 들어 갔다 나온다는 것은 창고에는 보통 쓰지 않는 물건 그리고 평상시 필요없다가도 꼭 필요할 때 그때 쓰기 위해서 많이 보관을 하거든요. 그러면 창고에 일단 들어가는 그 시간만큼은 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내구연한 그 이하로밖에 쓸 수 없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창고에 들어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는 나중에 불용처분을 다하고 이렇게 합니다.
○윤종석 위원 불용처분 시키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든지 사용을 못할 때 사용을 못한다 그러는 것은 관리부주의도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못 쓰는 것은 괜찮지만 관리부주의로 해서 못 쓰는 것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수명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입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우리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창고에 넣을 때는 청소도 좀 깨끗이 하고 기름도 치고 그렇게 해서 보관상태를 좀 온전하게 해서 보관을 하라는 그 뜻입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소장님 궁금한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본부석에 의자교체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거기 사실는 저희들이 시설물입니다만 일정금액 이상은 전부 본청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알아야 되는데 오전에 말씀하신 파워개발하는 방수개발, 그 소장이 할 수 있는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지 못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렇지만 거기 운동장 제반 유지관리에 대한 것은 전부 소장이 직접 하잖아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관리는 합니다. 시공을 해 놓고 나면 저희들이 관리는 하는데 공사내역은 설계라든지 모든 제반 서류는 시행부서에 회계과나 문화체육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혹시 시공업자들이 시공을 하는데 거기 가까이 있으니까 좀더 세심하게 관찰을 해 주시고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공사하는데는 제가 수시로 가봅니다.
○이규원 간사 특히 보니까 본부석 의자는 저희들이 전부다 직접가서 현지확인을 해 봤습니다. 의자는 튼튼하고 전부 피복상태가 부식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시 사포질을 해서 다시 도색을 한다면 충분히 의자를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나옵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연규섭 위원 소장님 직급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운동장 잔디를 관리할 수 있는 조경이나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운동장에 생명은 잔디 아닙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서 있습니까? 전문 잔디관리사가 있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우리 직원중에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조례 21조에 보면 시장은 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운동장의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문관리인이라 하면 운동장은 잔디가 최고 생명이거든요. 그러면 조경을 전문으로 한다든지 잔디를 전문으로 관리하는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여기 하나 배치를 하여야 하는데도 그것을 배치를 안 하니까 운동장 잔디가 지금 관리하는데 엉망이잖아요.
○허복 위원 지금 다시 합니다.
○연규섭 위원 다시 하면 뭐하는데요. 관리하는 사람이 전문관리인이 있어야지요. 그러니 이것을 시장한테 건의할 용의는 없어요. 전문관리인을
○시민운동장 이성호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연규섭 위원 예, 말씀하세요.
○시민운동장 이성호 잔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운동장에 되어 있는 잔디는 국산 잔디입니다. 국산 잔디는 5월달부터 순이 올라와서 성장기가 6월 7월 8월 9월 이렇게 온도 맞으면 성장이 되는데 저희들이 축구구장에 잔디는 경기수로 따지면 1년에 80회 하는 것이 적정한 경기수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00번 이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잔디를 심어도 그렇게 운동장을 많이 사용해 버리면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은 3년전에 제가 운동장에 왔을 때 그때 운동장 잔디는 양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럼 왜 잔디는 똑같이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하는데 잔디는 나빠지느냐 그것는 철저하게 사용하는 회수에 따라서 그렇게 되거든요.
○연규섭 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에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사용하는 것을 전문관리사가 있으면 규제를 할 것 아닙니까? 시장이 아무리 거기를 주라고 해도 관리사가 있으면
○시민운동장 이성호 그것은 말이지요
○연규섭 위원 잠깐 얘기를 들어 봐요. 이 양반이 말을 그렇게 해요. 제 얘기와 배치되는 얘기를 합니까?
○시민운동장 이성호 하십시오.
○연규섭 위원 이양반이 싱글싱글 웃으며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싱글싱글 웃으며 그래요.
○시민운동장 이성호 말씀하십시오. 제가 뭐
○연규섭 위원 여기 감사받는 자리예요. 어디 싱글싱글 웃으면서 그러는데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위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 설명하시는 것을
○연규섭 위원 직급이 뭡니까? 뭐예요 직급이, 누굽니까?
○시민운동장 이성호 이성호입니다. 전기7급입니다.
○연규섭 위원 이양반이 여기 감사받는 자리에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농담하는 겁니까?
○시민운동장 이성호 제가 표정이 웃었지 제가 어디 뭐
○연규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이랑 배치되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문관리인을 둘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누가 잔디를 관리하는 것을 묻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뜻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조경사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해서 전문관리인을 여기 조례에 보면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런 분을 안 쓰냐는 그런 뜻입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위원장 마창오 소장님, 그리고 이분 이성호씨 되십니까?
○시민운동장 이성호 예.
○위원장 마창오 앞에 잠깐 나오세요. 지금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감사장이고 또 연규섭 위원이 질문을 하는데 질문하는 것하고 이성호씨 대답하는 것하고 배치돼요. 얘기가 틀려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연규섭 위원이 얘기를 듣고 중지를 시켰으면 얘기를 중단을 해야 되지 표정이 어떻든 간에 보니까 입이 싱글싱글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장에서는 알겠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잘못 했습니다.
○시민운동장 이성호 죄송합니다. 표정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지금도 표정이 웃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니까요.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알겠습니까?
○시민운동장 이성호 예.
○연규섭 위원 잔디 운동장 사용을 하는데 회수가 많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건물 임대 및 세외수입 관리를 다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잔디를 1년에 100번정도 사용을 해야 하는데 300번 정도를 사용하게끔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을 건의를 해서 그러면 이 잔디를 관리하는데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허가를 안 내줘야지요. 누가 내줍니까? 그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민운동장에 1년에 300번을 운영을 하라고 해요. 100번을 운영을 하라고 합니까? 그 잔디를 정말 보호하고 잔디를 키울 수 있고 또 잔디를 관리하고 임대를 주고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시민운동장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 줍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맞습니다.
○시민운동장 이성호 그런데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문관리사가 있으면 물론 잔디를 잘 관리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직원들도 그 정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연규섭 위원 관리를 하는데 지금 회수가 많다고 했잖아요. 회수를 그럼 누가 관리를 해 주는데요?
○시민운동장 이성호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전부 구미시민 전체가 운동장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에서 행사 좀 자제해야 되는데 저희들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적은 인원을 갖고 행사가 5월달부터 있는데 행사를 참 안 하려고 하는데 마지못해서 어떻게 행사를 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여기에 감사하는데서 말씀 드린 것이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임대를 주고 하는 것은 누가합니까? 시민운동장에서 안 합니까? 그것은 누가합니까? 시민이 합니까?
○시민운동장 이성호 운동장에서 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운동장에서 잔디관리를 1년에 100번정도 쓰는 것이 잔디를 관리하는데 유용하고 효율적이다 하면 그 이상은 안 내줘야지요. 그것을 누가합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그런데 그 한계 범위를 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위원님한테 안 드립니까? 예를 들어서 어떨 때는 해 주고 어떨 때는 안 해주면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규원 간사 소장님 운동장에 시설 유지보수 관리 권한은 소장님한테 있는 겁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1년에 유지보수 관리하는데 돈 얼마 들어 갑니까? 잔디 관리하는데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연간 보식하고 하는데 인건비하고 해서 천여만원 들어 갑니다.
○이규원 간사 지금 현재 사용료가 '99년도 1,100만원 들어 왔네요?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이규원 간사 그런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조례에 21조 규정에 전문가를 둬라 하는 이런 내용자체를 설명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연규섭 부의장님 얘기하신 뜻을 잘 이해 하시고 운동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허복 위원 소장님 참고적으로 이번에 운동장 잔디교환하는데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갑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이번에 7,700들어 갑니다. 원래 완전히 하려고 하면 몇 억단위로 들어가는데 예산사정에 의해서 이번에
○이규원 간사 잔디 그러면 내용이 어떤 잔디를 보식할 생각입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잔디는 지금 보식이 아니고 씨를 파종할 그런 계획입니다. 씨를 파종해서 시간이 급합니다. 그래서 내일 되면 저희들 파종을 합니다. 파종을 해서 올 겨우내 보온 관리하고 이래서
○이규원 간사 내년 도민체전 준비에는 차질이 없겠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그것을 대비해서 합니다. 지금 전문가한테 여러 가지 자문도 얻고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물론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연규섭 부의장님이 묻는데 대해서 7천만원들여서 우리가 또 혹시나 관리를 잘 했으면 1년에 1,200만원 수입에 우리가 관리비가 1,200만원 같으면 물론 수입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거기에 적절하게끔 하세요. 왜 시민 하루에 매일 하는 것 같으면 잔디 뭐가 필요해요. 그냥 평 운동장에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관리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는 그것도 우리 시민의 재산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시민이 와서 하는 것은 다 좋아요. 좋지만 이번에 잘 가꾸었으면 7천만원하는 돈도 안 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위원님 말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희들 잔디구장이 '84년도에 처음에 되었습니다. 잔디 저것도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사람과 같이 수령이 있답니다. 10여년여되면 물론 가꾸기에 따라서 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오래 되면 어쩔 수 없는 이런 입장에 있답니다. 위원님 이점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년간 사용을 했으니까
○김응기 위원 물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그날그날 들어오는 것 예를 들면 300회 했지요? 300회 가까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180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300회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봅니다.
○김응기 위원 기준이 아니라 아까 답변이 우리 잔디를 유지하려고 하면 180회 했습니까? 얼마라 했습니까?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70회 내지 80회
○김응기 위원 80회밖에 못하는 것 같으면 그대로 해요.
○연규섭 위원 그대로 하면 됩니다. 기준을 정해서
○김응기 위원 그러니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해 놓것
○이규원 간사 현장방문
○허복 위원 예, 현장방문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가고 자료요청해 놓은 것 자료를 빨리 볼 수 있도록
○이규원 간사 예, 우리 허복 위원께서 요청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장방문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현장방문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운동장소장 김덕태 예.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 업무소관 241쪽부터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단장님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줄 아는데 지금까지 여러 내용을 읽어보니까 많은 여비를 써 가면서 많은 예산을 소모하면서 여러군데 다니고 여러군데 다니면서 추진현황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였다는 것이 나타나는데 솔직히 여기서 단장님이 보기는 기념관 유치가 빼지도 말고 더 더하지도 말고 솔직하게 구미에 올 수 있는가 그것부터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구미에 만일 못오면 앞으로 대통령 기념관을 어느정도 까지 설립할 수 있는 것인가 지금 누구 눈치볼 것도 없고 단장님의 확실한 소견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저희들 대통령 기념사업 구미추진위원장이신 이용원 위원장까지 18일날 마지막으로 기념사업회에 신현학 총리를 만나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토요일날 또 청와대에 행정수석을 만나고 오셨는데 제가 들은 바하고 또 그쪽에 제가 알아본 루트에 의하면 기념관 건립은 확실하게 여기에 오는 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미에는 생가 위주로 복원을 해서 하나의 우리 역사적인 현장에 생가위주의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또 저희들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 생가복원 설계용역을 1,930만원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성과품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 계획도 저희들 생가주변에 부지를 매입해서 생가 복원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저희들이 나온 것이 40억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그렇게 있고, 제가 볼 때도 중앙에서는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었지만 생가위주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기념관 유치는 상당히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그렇지요. 저희들 구미에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김응기 위원 생가 복원하는데 40억이나 듭니까?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저희들이 설계 성과품 나온 것을 가지고
○김응기 위원 용역회사에서 그렇게 자료가 나온 겁니까?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예, 생가 복원하는 것만
○정영진 위원 생가 복원하는데 주위에 민간이 3집 지금 전부 돈 다 찾아갔습니까?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억4천만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재학 생가보전회 회장님하고 김석호씨하고 둘이 아직 불응합니다. 불응하는 이유는 감정가가 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집은 사놓았는데 앞 뒤집 두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단장님 지금 김석호씨가 박대통령기념관사무국장이지요?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예.
○연규섭 위원 그것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라 개입은 못 하겠지만 자기 땅도 지금 감정가가 적다고 하는 사람을 기념관 거기가 지금 거의 주체인데 거기에 사무국장을 맡겨놔서 되겠어요? 협조도 안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가 되는 것을 해 놓아야지 그 사람이 자기 땅도 감정가가 적다고 시와 정면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앉혀가지고 그것이 원만히 추진이 되겠습니까? 박대통령기념관건립추진 1번항 이것은 거의 지금 단장님이 봐도 거의 물건너 갔지요? 우리가 판단하기에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
○연규섭 위원 그리고 2번 박대통령 생가복원 및 주변정비 이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3번에 기념관 건립을 위한 운동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이것은 백지화 되었는데 이것은 계속해 나갑니까? 거의 제가 보기에는 백지화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바꿔서 박대통령 생가복원 및 주변정비 계획을 세워서 이런 운동을 해 나가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괜히 여론만 자꾸 형성이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그 부분는 지금 단안을 내리기 상당히 묘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념사업회도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향전환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단은 구미건립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국민 공감형성을 위한 서명운동이나 안 그러면 그런 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고 중앙에 방침이 결정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은 생가복원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점심시간에도 추진위원회 회장단하고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지금 중앙의 동향을 볼 때 우리는 기념관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거의 확정이 되는데 서울에 기념관 형태가 아니고 도서관 형태로 서울에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서 그럼 내용은 박대통령만 할 것이냐 전직대통령 다 거기에 자료를 비치할 것이냐 이런 것도 아직까지 미정 상태고 방향은 거의 서울이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을 기념관 구미건립유치운동을 하는 이유는 기념관을 구미에 못 하더라도 부수적으로 우리 현재 있는 생가를 복원을 하고 주변을 좀 정비해서 추모객들이 오면 거기 과거 박대통령의 영상이라도 상영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부수적인 어떤 우리 지역에 유치할 건물들 이런 것을 한번 노리기 위해서 추진운동은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방향을 처음부터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념관 건립은 처음부터도 중앙에 박근혜씨나 중앙 사업회에서 아마 서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확정된 것은 아니고 연내로 자꾸 구미에서 이런 운동이 확산되니까 중앙에서도 머뭇거리면서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우리 구미에서 하기 때문에 발목을 잡느냐 가만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우는 아이 젖 준다고 생가 정비차원에 어떤 사업이 배정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같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박대통령기념관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거창하게 계획도 세우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그게 좀 힘들 것 같으니까 이제 박대통령 생가복원 및 주변정비 사업을 해서 여기에 우리가 영향력을 집중적으로 모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단장님 아까 연규섭 부의장님이 지적한 것과 같이 지금 박대통령추진위원회에 김석호씨가 사무국장을 맡고 안 있습니까?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예.
○위원장 마창오 김석호씨가 자기가 사무국장을 맡고 있으면서 자기 땅이 감정가가 너무 낮다고 내 놓지도 않는 사람을 사무국장으로 앉혀놨다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건의를 해서 사무국장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감정가대로 좀 땅을 내 놓든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시민들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자기 땅도 감정가보다 낮다고 안 내놓는 사람을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앉혀 놨다하는 것은 참 웃을 일입니다.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예.
○기획실장 이용태 추진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기획행정위원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얘기를
○위원장 마창오 제가 한번도 참석을 안 했는데 오늘도 모이는데 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안 갔는데 제가 가면 안 그러면 이용원 회장님 만나면 제가 말씀을 저도 드립니다. 드리는데 거기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세요. 분명히 그것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예, 맞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가 와서 계속 접촉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 또 이상하게도 이번에 사무국장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 위원장님 마치 부위원장으로 계시니까 하여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규원 간사 단장님 저도 평소 생각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 민족사에 정말 불멸의 지도자입니다. 겨레의 영원한 지도자인데 정말 우리 구미지역으로 봐서는 정말 전 시민의 숙원사업이라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과연 기념관 설립에 따른 지금까지 모든 일련의 여러 가지 절차와 방법을 거쳐서 모색을 했습니다만 가장 걸림돌이 문제가 재원입니다. 첫째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념관설립계획은 거창하게 700억으로 계상을 해 놓고 있는데 전면 지금 재검토되어야 할 이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박대통령 전 생애를 통해서 책도보고 제가 나름대로 자료도 수집을 많이 해 봤습니다. 아직까지 시대가 요구하는 박대통령이 18년동안 장기집권을 하면서 보는 시각들이 견해가 대체적으로 세가지가 나옵니다. 긍정적인 측면, 긍정반 부정반, 아주 부정적인 측면 아직까지 현재 아주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고 있는 이런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현재 살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역사적인 이런 시기상 좀 우리가 걸림돌이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지금 단계적으로 생가주변부터 복원해 가는 그리고 예산 범위를 최대한 축소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해 나가는 이런 행정이 되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생각 어떻습니까?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저도 동감입니다.
○연규섭 위원 박대통령기념관 생가복원에 대해서 자료수집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하고 저희들이 또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을 누가 얼만큼 가지고 있다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연규섭 위원 파악은 다해 놨어요?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저희들 나름대로는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육영재단에 가지고 있는 것이 1,470점 그 다음에 박재홍 의원이 가지고 있는 것이 1,600점 그리고 개인인 정용희씨라고 이분이 젊은 분인데 서울에 박대통령에 대한 사진을 엄청스럽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부산에 가서 개인 사진전을 열 만큼
○연규섭 위원 제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363점 정도가 있는데 이게 서울에 기념관이라든지 이렇게 건립이 된다면 이런 자료들을 그쪽으로 넘길 것 아닙니까? 개인이 소유한 것은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그런데 그것은 사야될 것도 있고 기증도 받아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기증을 여기에 해 주겠습니까? 서울쪽으로 해 주지 363점 있다 하는데도 우리한테 줄 것은 없지 싶습니다.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연규섭 위원 육영재단 이런 데 있는 것은 승용차 같은 것은 이쪽으로 안 줄 것이고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여기다
○연규섭 위원 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까?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예,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박대통령 관련 자료수집도 단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건 한건 자료를 수집해 주시고 박재홍 의원께서 가지고 있는 관련 자료가 1,600점입니까?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예.
○이규원 간사 그것는 기부의사가 있습니까? 승용차하고 이런데 지난번에 면담하면서 얘기가 빨리 기념관을 지어야 자기가 기증을 할텐데 하시면서 그런 뜻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기념관만 지으면 주겠다 하는
○연규섭 위원 서울에 기념관을 지으면 서울로 다 빼끼지 않느냐 저는 그런 뜻입니다.
○이규원 간사 자료수집도 단장님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예.
○연규섭 위원 작은 자료라도 빨리 시에서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덧붙여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도 금년도에 2,500만원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예산는 서 있는데 금오공대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방법하고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누가 가지고 있느냐 찾아야 되고 하는데 저희들이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개인이 소유한 것은 빨리 구미시에서 사 들이세요. 그래야 서울로 안 빼끼지요.
○기념관건립준비단장 이재룡 예.
○위원장 마창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마창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속을 선포합니다.
다음에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총무과 업무소관은 253쪽부터 280쪽까지입니다.
먼저 253쪽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시장 및 출장소장 행사 활동미흡 해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을 했습니다. 향후 구체적으로 조치를 했다고 판단이 되는데 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시장님이 나가시지 못하실 때는 부시장님이 나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행사에 참여를 하셨고요. 매주 화요일날은 또 부시장님이 선산가셔서 회의를 하시도록 그렇게 주재를 하시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 조치내용하고 "시장님이 참석하여"해서 전부 추진에 시장님 하면서 "님"자 이것은 다음 인쇄할 때는 이것을 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표현 방법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정영진 위원 253쪽에 불용액 처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총무과에서 매년 보면 불용액 처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가장 막강한 과라서 그런가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 놓고 매년 보면 불용액처리가 총무과에서 제일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도 여기는 또 불용액처리가 적절히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 해 놨는데 매년 이렇게 나오는 원인이 뭡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거기에 대해서 뒤에 가면 설명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정영진 위원 예, 그리고 254쪽에 공무원친절 이미지 교육 말입니다. 이것 매년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공무원 친절 교양교육 계획교육 훈련 다 하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많은 사법적인 훈계조치 공무원징계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152명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공무원들 교육 친절 교양교육 함양교육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교육을 시켰는데도 10%이상
○총무과장 채동익 그게 징계를 받고 벌받는 내용들이 친절교육하고 관계는 된다고 보겠습니다만 딱 부러지게 그 분야에 잘못 되어서 징계를 받고 훈계나 주의를 받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는 전 공무원을 관리할 수 있고 전 공무원에 대해서 모든 교육과 이런 것을 다 실시하면서 이런 많은 인원이 징계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이것는 관리면에서 무엇인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사실상 보면 직원들 복무관계에 수없이 교육을 하고 해도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개인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벌을 받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데 대해서 좀 특별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 행정집행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개인적인 것은 개인 사정이고, 지금 행정조치한 것은 전부 행정사무착오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제가 감사에 적발되어서 벌을 받았는 내용을 전부 검토를 못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정영진 위원 뒤에 자료까지 나오잖아요? 152명하는 자료가
○총무과장 채동익 예,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저희들은 감사실에서 이것을 해서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것 과장님이 챙겨봐야 되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챙기고는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시 공무원 전체를 책임을 다 지고 있는 과장님 아닙니까? 앞으로 좀더 철저히 교육이라든가 해서 후년에는 이렇게 많은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연규섭 위원 257쪽에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불용액처리가 지금 11억5,900만원정도 총무과에 불용액이 되어 있는데 물론 정년퇴직할 사람들이 예상은 했으나 그 사람들이 퇴직을 안 해서 8억7천만원, 또 일용인부가 퇴직을 안 해서 1억4천정도가 되어 있지만 이것은 뭔가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측을 너무 못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억5천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11억5천정도가 불용이 된다면 앞으로 예산이 정말 유효적절한데 쓰이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되거든요. 앞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어느 정도야지 이것 11억5천만원이면 불용이 대단한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여기에 대해서 작년 9월달에 와서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일용직 인부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이게 연말에 105명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이게 15일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부담금을 다 넣어줘야 되는데 15일 미만이 되다 보니까 12월10일경에 105명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것을 넣어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 위에 명예퇴직관계가 그렇습니다. 이게 대기발령을 냈던 분들이 35명이 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4억5천정도가 그때 나갈 수 있었는데 연말에 퇴직이 안 되어서 이월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정확히 판단을 해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승인을 해 줄 때 사업예산 대 경상예산을 대비를 하는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꾸 경상예산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금년에는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명시이월 사업현황 257쪽에 주민등록증 경신사업이 있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규원 간사 이것은 국비를 얼마 보조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국비가 1억3,990만원 내려 왔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러면 주민등록 1장 발급하는데 발급비용이 얼마 듭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을 제가 지금
○이규원 간사 1,200원이지요. 1장 발급하는데?
○총무과장 채동익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이규원 간사 1,200원인데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발급비용이 443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의 경우는 다 이게 완료가 되었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배부도 다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연규섭 위원 과장님 여기에도 지금 보면 예산액이 1억인데 여기 3,700만원정도가 이월 되었지요? '99년도 보상금 집행에, 이것 남은 돈 아닙니까? 3,700만원 정도가 '99년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게 민간에 대한 여비라든지 수당 이런 것이 전부 되겠습니다. 이게 선거기간 관계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했는 그런 사례가 전부 발생이 되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98년도보다 '99년도에 민간보상에 대한 것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자꾸 들어가서 남으니까 증액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30% 이상이 이렇게 남는데 각 부서마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과장님 집행내역에 보면 집단농성근로자 경비지원 전경간식비 이것도 시에서 간식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게 타시군에서 전경대가 동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빵하고 우유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사준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해 오고 있었는데 지금 경찰이 출동을 하면 빵하고 우유관계를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밑에 퇴직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 보상금 하면서 나오는데 지윤숙 외 7인 나왔는데 퇴직공무원들 배우자들까지 산업시찰하는데 시에서 보상금을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여기 보상은 여비 보상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여비 보상을 줘야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사실상 30년을 넘게 하고 퇴직을 하는데 어떤 공로 차원에서 정부 방침에도 그런 것이 사기앙양도 해 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부동반해서 산업시찰을 시키는 그런 것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여기는 6월14일날은 부인들만 갔고 9월15일날은 퇴직공무원들만 6인 있는데 이것은 6인 7인 평가가 기준이 어느 정도 해야지 산업시찰 여비를 보상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원래는 20년이상 되면 명퇴가 되고 그래서 대다수 여기에 해당이 될 때는 근 30년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래도 퇴직공무원들 산업시찰여비를 보상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배우자까지 시찰 보상금을 준다 하면 일반 시민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는 좀 부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좀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과장님 258쪽에 행정관리 보상금 집행현황에 일반보상금 중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 여기는 어디 집행한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집행한 것입니다.
○이규원 간사 법적 근거는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우리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리고 6-2 집행내역에 우리 마창오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전경간식비는 사실은 법정 근거상 지급이 제가 판단을 해도 좀 불가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하다가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서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전부 우리가 당신들 때문에 행정 그것 때문에 동원해 주는데 아무 것도 주지 않고 이러니까 점심도 굶고 이런 단계다 이래서 지금도 얘기를 들어 보면 동원은 되니까 안 줄 수 없고 우유하고 이런 것을 줘놓고 외상을 지금 달아 놨는데 대안이 없다하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그래서 이 내용은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이 안 되도록 시정촉구를 드리고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규원 간사 그리고 보니까 지금 민간실비보상금은 교육 세미나 공청회 등에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실비 성격이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수당하고 여비
○이규원 간사 여기 노정숙 외 37인 하니까 1인에 25,6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김순식 외 4인 해서 여기는 산업시찰을 했는데 산업시찰도 이 안에 성격이 포함되니까 지급은 가능한데 36만8천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산업시찰 장소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제주도
○이규원 간사 도민의 날 기념행사는 어디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영천서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99년도 2000년도 관변단체 보조금 집행한 것이 총무과에서 없습니까? 행정동우회 같은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풀 예산에서 기획실에서 나갑니다.
○이규원 간사 시정보고회 민간실비보상금 세목은 '99년도3월31일날 다과구입을 해서 여기서 그럼 시정보고회 다과구입에 집행을 990만원했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연규섭 위원 262쪽에 공무원 범법 및 비리로 징계처분 인사초치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한 것이나 똑같은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면 통보만 받고 모든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가 됩니다.
○이규원 간사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범법 및 비리 징계처분 인사조치 내역을 전인철 전 부의장님이 자료자체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인사조치 내역이기 때문에 대외비 성격이 깔려있다 이래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가 안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제가 관계법규를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부서에서 지금 관계법을 찾고 법을 못 찾을 때는 내드리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연규섭 위원 인사초치된 것 이런 것은 인사내역은 공개를 안 해도 훈계받고 주의받고 이런 것은 상관없지 싶습니다.
○이규원 간사 열람은 그럼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지금 아마 자료를 제출하려고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규섭 위원 행정기구조직개편실적 및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읍면동같은데 토목기사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다 모자란다고 아우성인데
○총무과장 채동익 읍면동에는 거의다 본청으로 빼올리고 출장소로 빼올려서 면단위는 한 사람씩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 어느 면에는 있고 동에는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전부다 빼올려서 출장소하고 본청하고 해서 읍면동에 설계할 것이 있을 경우에는 출장소 관할은 출장소에서 하고
○연규섭 위원 그런데 현재 토목기사가 시에 전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토목직이 전체 70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출장소에 2명 새마을과에 2명에다 읍면에 지금 3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다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연규섭 위원 토목직이 70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 도시과, 상하수도과, 수도사업소, 전부 토목직입니다.
○연규섭 위원 토목직이면 토목기사 자격증 다 있는 사람들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지는 않지요. 처음에 공개시험을 보고
○연규섭 위원 토목기사 말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90%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조직개편에도 제 개인적인 평소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적과 같은 경우 토지관리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적 전문직이 있지요? 지적전문직이 행정업무를 봐야 되는데 사실상 토지 공시지가 산출이라든지 이런 내용자체가 기초과정에서 행정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쪽에 반드시 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을 전에 간사님 지적을 하셔서 다음에 조정을 할 때는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 동같은데 자치구로 내년부터 하게 되어 있지요? 구미시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게 지금 그렇습니다. 원래는 금년에도 시범으로 몇 군데 한다고 해서 지금은 김천이 아포읍하고 그 다음에 경주시가 한 군데 해당이 되어서 시범으로 경북도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자부에 2001년에는 동 관계는 전면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달부터 금년에는 시범운영을 하고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니까 아마 곧 어떤 지침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올해 인원을 1,364명에서 줄이면 1,320명이 되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이규원 간사 내년에도 45명 감할 계획이 있고
○총무과장 채동익 예, 1,275명, 그래서 조례에는 기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명퇴를 신청하면 본 퇴직금 외에 얼마를 더 줍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연수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제일 많이 남은 사람이 4,500만원 그정도 나갑니다. 10년정도 남으면, 20년 이상이 되면
○위원장 마창오 정년 남은 순서대로 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위원장 마창오 공무원 그럼 정년이 몇 살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사무관은 60살이고요. 그 다음에 6급이하는 57세
○연규섭 위원 266쪽에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술작품 재두루미가 지금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총무과 박제한 것이 하나 있지요? 박제해서 기증받은 것이 있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번에 야생조류 포획이나 먹을 수 없도록 한 법이 통과가 되어서 지금 경북도내 어디인가 전에 TV도 나오던데 그 사람들이 박제를 했다가 검찰에 구속이 된 사건이 있습니다. 옛날에 해 놓은 것인데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더군다나 천연기념물인데 이것을 빨리 치우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냥 나둬서는 더군다나 구미시청에서는 법을 지켜야 할 부서에서 이런 기념물을 우리가 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법조항하고 알아가지고 법에서 이것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제를 옛날에 했던 것도 다 없애야 됩니다. 진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것 저희들이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알아보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물품관리현황에 시장이 해외출장도 많이 가고 하는데 혹시 시장이 타 국가에서부터 좋은 기념품 같은 것 받은 이런 것은 하나도 없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정영진 위원 개인적으로 전부다 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게 가치가 있을 만 한 것은
○연규섭 위원 얼마 이상은 시에 보관하게 되어 있고 얼마 이하는 개인이 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경미한 것도 시장님이 앞으로 통상협력실 같은데 만들어 지면 거기다 전부 한번 진열을 해보는 것으로 하는데 가치있는 것은 아직까지 기증받는 것이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정해져 있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5만원 이상인가 정부에서 들어오면 선물받으면 신고를 하고
○정영진 위원 현재 반상회가 어느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이게 저희들이 사실 매달 한번 씩 하고 농번기에는 농촌 면이나 이런 데는 서면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실 반상회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파트같은데 특히 이런데는 또 자체적으로 잘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판단해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70%내지 80%선에 운영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확실히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점검은 전체는 할 수 없고요.
○정영진 위원 각 동을 통해서 반상회가 어느정도 활성화 되고 있으며 지금 반상회가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이 몇 %정도 되는가 한번 잘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안 좋아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김천 같은데는 반상회 없앴다고 하는데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없앤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구미도 없앨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저희들은 앞으로 더 권장을 해서 그렇게 하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정영진 위원 권장을 한다해도 저번 감사에도 지적이 되었는데 크게 시에서 반상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반상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잖아요?
○총무과장 채동익 그래서 지금 매월 읍면동 동사무장하고 주무들 전부다 교육을 매월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본청에 직원들도 담당별로 전부 나가서 그렇게 참여를 하고 또 명예 통장에 위촉이 된 직원들도 명예통 위촉된 통에 나가서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과장님 상급기관으로부터 확인평가 현황인데 경상북도에서 공무원 친절운동도 도단위 우수하고 여기 행정자치부도 하고 상은 우수상을 많이 타서 좋습니다만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을 한번 타면 관변단체를 전부 동원해서 온 구미시가 현수막입니다. 참 여러 사람한테 많이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상을 타더라도 각 동에 하나만 붙이든지 안 그러면 구미 여기도 현수대가 있으니까 그런데 붙여야 되는데 사거리 같은데 구미시청 앞에 들어오는데 벽에 다른 사람들은 절대 못 붙이는데 그것을 막 붙여놓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사람 시민들한테 상당히 말이 많더라고요. 홍보하는 것도 좋지만 또 구미에 부는 바람 그런데도 또 홍보가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타고 하시거든 될 수 있으면 지정된 현수대에 붙이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그 외에는 좀 안 붙이도록 총무과에서 지도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아데나우스 상타고 구미시내 현수막이 몇 개 붙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구미시내 상한번 탔다하면 광고업자들은 떼돈 버는 겁니다. 한정없이 붙이는 겁니다. 시도 때도 없어요. 그것을 자제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규원 간사 265쪽에 명예 통리장제 활동실적에 연간 활동실적이 12,129전인데 이것은 평소 여론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정홍보쪽은 우리가 전국 어느 타도시보다 우리 구미시가 앞서가고 있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손돕기 봉사활동이 전체 실적대비 약 3%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저조한데 농촌지역으로 지금 일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정홍보는 보니까 실적대비 25%됩니다. 이것은 가급적이면 공보담당관실에서 주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줄이고 봉사활동쪽으로 실적방향을 돌려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규원 간사 상급기관으로부터 확인평가 현황, 도단위는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규원 간사 사례발표 과장님이 직접 하셨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제가 아니고 전에 김경배 지금 국장님이 총무과장을 하실 때
○이규원 간사 또 전국 최우수 시선정 '99년3월10일날 했고, 2000년5월달에 행정서비스 헌장 이것 과장님 계실 때 구미시 금상 받은 것이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연규섭 위원 이것 돈은 안줍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돈 300만원 받았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시장 표창내역에 138명 공무원들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에 대해서는 인사고가에 반영되고 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지금 그게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도지사, 장관 이렇게 표창을 받으면 0.5점, 0.3점 이렇게 주던 것을 그것을 없애고 지금은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장관포창을 받았을 때 5급이 어떤 징계를 받을 때 한번 상쇄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시장님 표창 받으면
○총무과장 채동익 표창 받어도 지금은 점수는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줍니까? 줘봐야 크게 공무원들이 생각 안하지 싶은데요. 안 그러면 선물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조금이라도 성과급제를 뭐를 돈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중앙예산 확보 우수 이런 것은 원래 좀 예산을 확보하면 그만큼 줘야 안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모범 공무원은 1년간 3만원인가 그렇게 주고
○정영진 위원 시상에 예산이 전혀 안 되어 있네요? 분명히 시상을 줄 때 돈이 들어갔을 것인데
○총무과장 채동익 시상금은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민간인 시상표창 이것 별책으로 작성 해 놨는데 우리 안 주었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몇 명쯤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것은 알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작년에 1,200명인데 올해 그렇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작년에는 839명에 상반기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연말에 하셔서 금년에는 상반기에 389명으로 작년에 상반기에 423명에 대해서 34명이 표창을 더 줄였습니다.
○정영진 위원 '99년도 총 몇 명이 안 나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99년도에 839명입니다. 상반기에는 6월달까지 해서 423명이고, 금년에는 389명, 34명이 줄었습니다.
○이규원 간사 272쪽 '99년도 교육여비 집행현황 전체 연간 지금 790명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규원 간사 전체 공무원 대비 60%돼네요?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규원 간사 교육은 좀 자주받고 또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므로 인해서 지방행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는 방향이 되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지금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이제는 과거하고 틀려서 전문교육이 그 분야별로 그것이 엄청스럽게 확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사이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날 교육들어 가는 것이 15명에서 20명 정도 분야별로 계속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국외여비는 과장님 법적 근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국외여비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국외여비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이규원 간사 그것을 참고적으로 국외여비 규정 있지요?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연규섭 위원 공무원들도 외국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1,300명 중에 1년에 33명 가고 예산이 6,500만원이라면 좀 많이 세워서 공무원들 해외에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해야 안 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실질적으로 참 그게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보니까 타 시군에서도 상당히 이것을 앞으로는 확대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렇지를 못하고 꼭 어떤 회의라든지 경제통상과에서 시장개척단 이렇게 가다보니까 폭을 많이 넓히지를 못 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직원들이 배낭여행도 좀 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규섭 위원 예, 나가면 하나라도 배워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래서 사실 좋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인력이 자꾸 줄다보니까 인력이 '98년부터 지금까지 사무보조하고 전체다 하니까 약 500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좀 확대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275쪽에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 상이한 구미시 임용 공무원 현황이 나와 있는데 특별하게 부모를 간병한다든지 봉양한다든지 특별한 일이 아니고 지금 자녀교육이나 자녀양육으로 인해서 있는 분들이 17명정도 되네요. 이런 사람들은 구미시로 전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못 합니까? 자녀교육 문제도 구미가 괜찮은데 자꾸 이렇게 공무원들부터 빠져나가면 일반인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렇지 않아도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63명이 되어 있는데 주소지하고 현재 안 맞는다 이런데 이래 가지고 다 빼 놓으니까 그런데 우리 구미 관내에 있는 인력을 빼고 나니까 36명입니다. 36명인데 대구에서 다니는 것이 13명, 그 다음에 김천, 칠곡 여기가 23명입니다. 그 외에는 주소는 구미 원평동에 두고 고아에서 다닌다든지 그것은 우리 관내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 36명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가 지나고 나면 개별적으로 한번 면담을 해서 특별한 어떤 문제가 없으면 구미로 주소지를 옮기도록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275쪽같은 경우 대구나 김천에서 다니는 경우 자녀교육 문제로 그런다 하면 이것 시민들이 봐도 안 좋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끝나고 나면 한번 개별적으로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여기 등재 안 된것도 많지요?
○총무과장 채동익 이것은 각 과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김응기 위원 각과에 받았는데 과에 있는 것을 총무과장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위원장 마창오 그리고 과장님 276쪽에 환경사업소 전부다 사택입주 해서 칠곡 석적인데 환경사업소 사택이 칠곡 석적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땅이 칠곡 땅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왜 칠곡 땅에다 사택을 지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옛날에 환경사업소 자체가 칠곡 땅이고 관할은 우리 구미에서 전부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어 놨습니다.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연규섭 위원 환경사업소가 칠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이게 실질적으로 실제 거주지는 대구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구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민등록지 만큼이라도 구미에 있어야지 구미를 사랑한다 그러는 마음이 나오는 것이고 또 더군다나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그런 겁니다. 참고하시고 개별적으로 면담을 하시든지 해서 주민등록지만큼이라도 구미로 이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꼭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리고 6월말까지 구미시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됩니까? 줄었습니까? 계속 불어납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그래서 분석을 했습니다. 지난달에 칠곡에 아파트가 생기는 바람에 인력이 지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은 9월달쯤 가면 35만은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파트 그쪽에 생기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30일 현재 인구가 33만5,037명이고, 5월말로는 33만6,913명인데 1달동안 1,876명이 줄어버렸습니다.
○윤종석 위원 1,876명이면 2천명인데 시민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 2만명이 줄었다 그러면서 얘기가 떠돌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신세계 아파트 그쪽으로 많이 옮겨갔고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은 거기에 다리가 완공이 되면 또 다니기가 좋아서 또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은 전부다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 지금 인동도서관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인동도서관에는 지금 3명이 합니다. 여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장이 전체적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그쪽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 큰 건물을 3명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시에서 공공근로 인력을 하든지 해야지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놔둘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채동익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2, 3일전에 지시를 하셔서 지금 거기에 인력 증원관계 때문에 타 동에서 빼든지 본청에서 빼든지 어디서 빼서 더 증원을 하려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최하 지금 3명정도는 더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대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되고, 거기 도난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러면 책임을 누가 지냔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라도, 정 안되면 공공근로 인력을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환경사업소 인원 많은데 특별회계 그런 인원이라서 못 빼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환경사업소 거기 보니까 인원이 많더라고요. 한 3명정도 더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정밀진단을 해서 더 증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거기 일반 관리직도 육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모자라지만 보통 새로 짓는데는 보면 집단 냉난방시설을 하거든요. 거기 보일러를 가동을 해야 되는데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나 해도 되지 않고 사고나면 어떻게 할려는지 시에서
○총무과장 채동익 시에서도 문제가 건물은 자꾸 늘어나고 기존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력은 없고 그렇다고 지금 사람을 내 보내야 되는 입장이라서 다시 충원은 못하고
○위원장 마창오 충원을 못하면 보일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른데 용역을 줘서 사람을 받든지 해야 되지 보일러 자격증도 없는 사람들이 새로 지은 건물에 어떻게 냉난방시설을 운영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전체 분석을 해서 최소한의 인력이라도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가 봐서는 최하 3명은 더 증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규원 간사 과장님 원래 일반 전기라든지 설비 이런 부분에 법정 관리인은 반드시 지금 배치해야 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위원장 마창오 일반관리직을 예를 들어서 한 두사람 빼고 아까 간사님 말씀처럼 전기직 보일러직 이런 것을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면서 겸용 관리직을 쓰더라도 법정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충을 해 드려야 됩니다. 나중에 사고 나면 시에 큰 일입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예.
○육태호 위원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은 인력을 더 투입해서 완전히 체계화되었을 때 그때는 빠져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됩니다. 투입을 해서 결국 거기 잘못되면 거기 몇 십억 투자해서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도서관 개판이다 그러면 그것은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인원을 최하 3명 더 증원을 해 줘야 됩니다.
○총무과장 채동익 관장하고 의논해서 정밀진단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허위원님하고 윤위원님 현장에 갔다왔는 것 잠깐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내일 우리가 오전 10시에 개의되면 10시에 개의되자마자 시민운동장으로 우리가 한번 현장점검을 나갑시다. 현장을 갔다와서 시민운동장부터 다루고 나서 그 다음 것을 합시다.
○윤종석 위원 회계과하고 같이 가야 됩니다. 회계과에서 발주를
○허복 위원 요구한 자료가 운동장에 내년 도민체전 하기 위한 준비기구가 많습니다. 그 기구들이 선수들에 의하면 자기들이 초중고에서 연습하던 그런 물품이 아니랍니다. 완전 비메이커 같은 것 하나 선수 코치나 감독이나 말도 안 들어보고 사서 뚝 던져주고 너희 연습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운동장이 이루어지니까 선수들 사기가 떨어져서 좋은 실적을 올릴 수가 없답니다. 한마디로 기분이 예를 들어서 같은 돈을 주고 사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사줘야 되는데 원하는 것은 가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원하는 것을 자꾸 갖다주고 선수들 말에 의하면 비메이커라고 합니다.
○이규원 간사 국가공인 제품을 사야 되는데
○허복 위원 공인까지는 선수들이 확인을 안해 주는데 그것도 메이커 비메이커가 있답니다. 가격차이자 엄청나게 좀 많이 나서
○연규섭 위원 그래서 지금 두 분이 갔다 오셔서 고생을 했는데 내일 우리가 도민체전 대비 시민운동장 현장점검을 나갑시다. 현장감사를 합시다. 현장에 가서 모든 것을 파악해서
○이규원 간사 현장가면 비디오기사하고 모든 것을 준비를 해서 가야 되지 싶은데요.
○허복 위원 현장이 왜 중요한가 하면 아까 현장 가기 전에 여기 7급 한분이 하는 말씀이 부실공사 안 하고 그런적이 없다고 안 그랬습니까? 거기 가니까 이것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현장이 중요합니다.
○이규원 간사 제가 책임을 물었지요. 당신 분명히 책임을 물으니까 분명히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회의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내일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전부다 관련부서하고 카메라 기사하고 비디오카메라 요청을 해서 내일 나가서 현장을 점검해서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내일 10시에 시민운동장부터 현장감사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응기 위원 건의 한가지만 더 합시다.
현장방문을 하고 와서 여기서는 출석을 시민운동장 직원을 부를 것이 아니라 담당국장이나 부시장까지라도 출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짓말하는 위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하면 최하 부시장은 출석을 시켜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갔다와서 그것 할 때
○위원장 마창오 예, 갔다와서 상황을 봐 가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출석요구는 미리 해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미리 해야 됩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예.
○연규섭 위원 출석요구는 미리 해 놓으십시오. 우리가 내일 갔다와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하면 내일 요구해서 모레도 감사가 계속 되니까 그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전문위원 임경도 예.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내일 10시에 만나서
○이규원 간사 내일 10시보다 빨리 갑시다. 내일 9시까지 와서 9시30분에 가든지 좀 빨리 가도록
○연규섭 위원 그러면 9시30분에 합시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9시30분까지 모두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9시30분에 여기서 저희들이 카메라기사하고 비디오기사 데리고 운동장 현장감사를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감사하시느라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9시30분부터 감사를 시작함을 알려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1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2인
- 마창오
- 이규원
- 강대석
- 조용호
- 김종락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연규섭
- 정영진
- 허복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실실장이용태
- 공보담당관김지련
- 공보기획담당주사박상화
- 문화체육담당관김종대
- 관광문화재담당주사이택용
- 체육진흥담당주사강동선
- 문화예술담당주사변종선
- 행정지원국총무과장채동익
- 시민운동장관리소소장김덕태
-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단장이재룡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