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집행부와 다소 소원한 분위기이지만 좋은 일 경사는 우리 모두 축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일보 주관 ‘존경받는 대한민국 CEO’ 대상을 수상하신 남유진 시장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시정발전에 매진해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려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 지원책을 강구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도시국 소속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국장님, 각 부서장 간부소개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권 255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구자근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에 와서 이렇게 첫 이렇게 감사를 부서에 임하는데 여러 가지로 또 뭐 시민의 입장에서 이렇게 궁금한 점 물어보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14쪽에 풍수해 보험가입 운영 현황 이래 보면 주택만 113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실하고 축사는 없네, 그죠?

○구자근 위원 실질적으로 온실이나 축사 부분이 더 농민들한테는 필요하지 싶은데.

○구자근 위원 정부 이게 한계라고 하는 건 소멸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구자근 위원 1년 소멸성에 비해 그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구자근 위원 대충 비용 근거 산출할 수 있는 내역이 있어요, 지금?

○구자근 위원 자가 부담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구자근 위원 보통 몇 평에 아니면 온실ㆍ축사 몇 제곱미터 정도 하면 예를 들어가 정부보조금 얼마, 자가 자부담 얼마 그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홍보했을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되었지요?

○구자근 위원 우리 시에서 홍보하기 시작한 건?

○구자근 위원 이게 지금 데이터가 없으신 모양인데

○구자근 위원 뭐를 기준으로?

○구자근 위원 지금 주택 기준으로 말입니까?

○구자근 위원 그러면 자가 부담이

○구자근 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자 자가 부담률이 얼마인데요? 금액이 엄청난데, 그러면.

○구자근 위원 이래 따져가지고 그러면 한 동 가입하는데 얼마이지요?

○위원장 박세채 예, 담당계장님 나오셔가 보충설명을 좀

○구자근 위원 전체 보조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보통 1년에.

○구자근 위원 아, 전체 금액이네.

○구자근 위원 내가 이야기 한 건 57만원 하는 건 국장

○구자근 위원 전체 금액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57만5,300원을 ‘건설과장님 외 직원부담’ 이래 놨네요, 그죠?

○구자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6%에 대한 113동을 직원들이 냈다 하는 거잖아요?

○구자근 위원 어떻게 보면 칭찬할 일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이거는 이 내용이 내려온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맞추기 위한 것밖에 안 되고 온실이나 축사가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데 1년의 소멸성의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예를 들어서 부담률이 지금 온실ㆍ축사는 70%, 90% 가입만 되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구자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이 온실ㆍ축사 부분에 있어 가지고의 어떤 보험가입을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데

○구자근 위원 현장에서 직원 분들만 협력을 해서는 될 게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시의원님들이나 읍면에 계시는 시의원님들이나 이장님들 여러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자가 부담이 많으면 자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어차피 국비는 지금 61%에서 68% 차등 적용이네요, 그죠?

○구자근 위원 68%까지 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머지 30%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주민들한테 적게 돌아가는 방안을 연구하셔서 온실ㆍ축사 이 부분에 보험가입을 많이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구자근 위원 이게 재난이 한번 일어나면 언젠가 한번 일어나면 끝인 거거든요, 이게 그죠?

○구자근 위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가 얼마 전에 자율방재단인가 그것도 이 부서에서 올라온 것 맞지요? 보류된 것, 그죠?

○구자근 위원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2006년도부터 실시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내가 개인자료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2008년도 지금 3월, 4월부터 시작하니까 다믄 한 해 전이라도 이 해 전이라도 혹시라도 모르고 있었을 손해를 우리가 미리 미연에 했었으면 큰 도움이 안 되었겠나 싶은데 신경 좀 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국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정질문 조치 결과에 보면 추진 내역이 100%로 되어 있거든요, 100%가 어디 있습니까, 예? 무슨 공사 계약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추진내역에 여기에 전부 보면은 점검하고 뭐 이런 그건데 그게 어떻게 100%로, 이해가 안 가서 제가

○김도문 위원 그래도 기초를 어디에 두시고 100%로 이렇게 하신 건지 이런 건 조금 자료가 너무 생각하기에 따라서 부실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거에 대해서 쭉 이래 답변요지나 뭐 이런 추진실적 100% 해 놓으셨는데 여기에 대한 거는 제가 시정질문 했기 때문에 이래 추진결과라든가 내역 같은 거는 서면으로나 아니면 미리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는 게 안 맞나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이라든가 또 관내 초등학교 1, 2학년 대상으로 안전교육 교재 2만부 제작 이래 놨는데 이런 건 책자는 저한테 직접 설명을 주시고

○김도문 위원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그 위에 또 여기에 수시점검, 보수ㆍ보강 이런 내용도 서류상으로 좀 이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장, 이갑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도문 위원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갑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258쪽에 보면 제가 몇 가지 물을게요.

사고이월에 골재장 운영 연구용역비 있지요? 이거 다 정리가 다 된 겁니까?

○한정우 위원 지난번에 천연기념물인가 그거 나와 가지고 고기 나와 가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한정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271쪽부터 지금 총 점ㆍ사용 허가면적 있지요? 사용료 안 내는 사람 있어요? 여기 다 ‘부’가 안 낸 사람들 아니에요?

○한정우 위원 이런 분들 몇 년째 이러지요?

○한정우 위원 아니, 하천을 점용해가 자기들은 농사짓고 할 건데 거기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있다고 하면

○한정우 위원 이게 1~2년을 안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한두 해 이래야 그러지, 안 내는 사람은 아예 딱 제껴 버리잖아요. 어떤 건 보면 같은 필지인데도 한 사람은 내고 있고 한 사람은 또 안 내고 있어. 그건 큰 필지이니까 뚝 짤라 가지고 이쪽은 내가 쓰고 저쪽은 남이 쓰는데 나는 내고 있고 남은 안 내고 있다, 이것도 지금 안 된다고.

272쪽 이런 데 보면 원리 1057-26번지 이것 같은 경우는 박순희 씨는 내고 김만원 씨는 필지는 더 크게 쓰는데도 안 내고 있고 뭔가 지금 1~2년 자꾸 놔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한 3년 그러니까 올해, 작년, 그 작년 해서 3년 동안 체납 하신 분, 있지요? 리스트하고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리 좀 한번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1대 앞에 생태하천 그건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한정우 위원 예, 봉곡천.

○한정우 위원 그거 하고도 연계를 잘, 혹시나 아직까지 그쪽에 도량동, 봉곡은 구획정리 된 데기 때문에 정화조가 없이 그것도 되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도량동 밑에 내려오는데 지산 쪽 이쪽 들어오면서 정화조가 안 되는 부분이 유입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그리로 인해 가지고 이 자체가 환경부에서 클레임이 걸려 가지고 예산이 깎이고 이래 안 될 수 있도록 미리 상하수도과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정우 위원 그것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천이 자꾸 말라요, 물이 조금 있다 한 쪽에 모아놓은 데는 그냥 있고 나머지 부분 다 말라 가지고 보기가 아주 상그럽거든요. 그 부분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것도 미리 좀 하셔서 이 천이 정말로 이래가 지산으로 해 가지고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3공단 저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하여튼 잘 좀 정리해 줘요.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석호진 위원님 먼저.

○석호진 위원 예, 석호진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작년도하고 많이 차이 나가지고 270쪽에 보면요, 하천 골재채취 현황 및 판매수입 2007년도에 4개 업체가 유사하게 분포가 비슷합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2008년도는 용산 삼원개발에서 월등하게 판매량이 많아요. 3개 업체를 다 엎쳐도 이 업체 한 업체만치 안 돼요, 원인이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예, 지금 그러면 2008년도 기준으로 골재 채취량 전체량과 구미시에 소요되는 양이 어떻습니까? 다 소화가 됩니까? 아니면 우리가 볼 적에 구미시 골재 채취하는 양이 남아 가지고 외부에 유출하는 경우, 팔아먹는 그런 게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아니, 아니. 구미시의 소요량과 우리 구미시 골재 채취량이 채취량으로 구미시 소요가 다, 공급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석호진 위원 남습니까? 조금 남습니까? 우리가 구미시 소요 다 해도, 수요를.

○석호진 위원 그러면 팔고 남는 그러면 이제 업체별로 골재 채취량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까? 연에. 아니면 업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놨습니까?

○석호진 위원 1년 단위로 몇 년 당신 업체는 올해는 몇 톤까지만 채취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석호진 위원 그 양이 구미시 소요량보다 오버되게 되어 있겠네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양을 그런 기준으로 해가 골재 채취량을 조사를 해가 허가를 내주는데 채취하는 총 규모가 오버가 되어가 구미시 소요보다 오버가 되어가 외부에 좀 판매를 하고 있다, 구미시 인근에든 외부에든. 이런 현상이네요?

○석호진 위원 그러면 무슨 문제냐 하면 일전에 선산 어디입니까, 하천에 방문을 했어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골재 채취를 많이 함으로 인해서 자꾸 상위 부서에서, 상위 천에서 유입이 자꾸 돼. 하천 내부에 골재 같은 게 급속하게 밑으로 이동이 된다고. 그런 거 보니까 수면이 노면 하천수면이 평상시보다 골재 채취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수면이 낮아지고 있어요. 둑이 붕괴가 될 위험이 있고 이런 게 지적이 되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골재 채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쓸 만큼만 하면 좋은데 그 이상 오버해 가지고 판매를 한다, 구미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업자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예요, 90% 정도가. 구미시는 톤당 아니면 얼마 한 차당 얼마씩 수수료만 받는 거고 개발하고 채취하고 이 업자는 그걸 금액 그대로 외부에 받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우리가 구미시에서 필요한 만큼 허가를 내주고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 오버해 가지고 하는 건 우리 전체로 보면 우리 구미시가 손해다. 예를 들어서 너무 판매량이 많다, 무분별하게 많이 판매를 하고 많이 파헤지면 하천 상부에 있는 하천 수면이 낮아지고 이런, 금방은 안 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대단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눈으로 직접 봤거든요, 작년에.

○한정우 위원 습례 가기 전에 선산천 있다 아닙니까, 전체 다 갔다 왔잖아.

○석호진 위원 거기 원인을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부적으로 협의한 거는 골재 채취량이 급속히 많아져 가지고 그 원인은 있겠구나 이렇게 잠정적으로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것도 원인이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구미시에 알맞게 골재 채취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놔둔다고 해 가지고 도움이 되잖아요. 필요할 때 더 많이 채취할 수도 있고 이런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우리가 보완을 합니다. 개선을 하고 보완을 하고 또 보완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자연을 많이 훼손하면은 많이 우리가 수요보다 공급을 많이 막 채취를 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적당하게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석호진 위원 이런 업체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골재 채취업자들.

○석호진 위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 이렇게 되지요?

○석호진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업체들 보통 몇 년 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

○석호진 위원 한번 허가 내고 지금까지 계속 연계되었지요?

○석호진 위원 이런 것도 한번 진짜로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왜냐 하면 한 업체가 10년, 5년씩 한번 허가 내면 지속적으로 한다, 그래 되면 경쟁력이 없어져요. 우리가 입찰을 붙일 때는 입찰을 붙이면 더 싸게도 우리 구미시에 톤당 골재 채취를 할 때 100원을 주면 이 업체는 150원을 줄게, 이런 게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허가만 내면 평생 가는데 이런 사고가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장님.

○김영호 위원 아까 한정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천부지 점ㆍ사용 관계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주소가 구미가 아니고 타지에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재임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이래 봐지는데 체크됩니까? 주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김영호 위원 조사가 아니고

○위원장 박세채 우리 하천부지 지금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 얘기하는 거 사용 명단을 지금 이렇게 말고 몇 번지, 어디 같으면 누가 대부계약 해가 있는 것 있지요? 그 현황을 언제 우리 김영호 위원장님한테 1부 좀 줘요.

(「우리 시 전 지역에 거?」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구자근 위원 같이, 아까 3년간 체납 현황하고 같이 붙이면 되겠네요.

○김영호 위원 그게 전체 다를 체크해서 우리 실질적으로 하천부지 자기가 어떤 점용을 하거나 사용을 하면서 어떤 하천부지에 보면 다른 걸 경작하는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예, 예」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그런 부분들이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서 싸게 우리 사용료를 내고 재임대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라. 그런 부분은 반드시 체크를 해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김영호 위원 지금까지 계속 쭉 해 왔던 부분이 시정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 우리 시에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시정을 하고

○김영호 위원 주소 보면 다 나오잖아요.

○김영호 위원 바로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석호진 위원 한 개 덧붙여 가지고 상습체납자나, 계약취소를 언제 기간까지 상습체납을 하면 3년간이면 3년에는 그다음부터 그분은 평생 임대를 허가를 해 주지 마세요. 그런 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리고 참고로 국ㆍ공유지하고 이 부분 지금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새로 지금 용역 줘 놓은 거 있지요? 용역인가, 내년 없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내에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하천에 재배해서 문제된 적이 있지요? 이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진석 위원 결과 나왔습니까?

○우진석 위원 없는 것으로?

○우진석 위원 그러면 잔디포에만 토양검사를 했습니까?

○우진석 위원 하천 점ㆍ사용 문제와 농작물 재배 이게 참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죠? 환경 쪽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또 심각하고 또 실제 우리 축산농가나 일반농가에서 보면 사실 하천에서 재배되는 농작물이 양이 굉장합니다, 그렇죠?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그동안에 식량자급 이런 차원에서 농사를 주목적으로 했지만 지금 축산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좀 무단으로 이렇게 점용을 해서 재배를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과장님한테 하나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좀 세계 곡물가도 비싸고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합법적으로, 합법적으로 그 어려운 입장을 좀 고려를 하셔서 좀 뭔가 합리적인 방안을 대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위 기관에서 하천 점ㆍ사용을 규제한다면 명확하게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농업지역의 출신의원으로서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를 무조건 법이 있어서 안 된다는 것보다는 합법적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무지한 우리 농민들이 이런 실상을 몰라서 피해가 양산되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도 좀 하시고 양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전에 우리 지난번 조례 때 우리 구미시 자율방재단 여기 소속 맞지요?

○구자근 위원 잘 진행되고 있는가요? 저희들 보류시켰지 싶은데. 보류를 시키고 나서 새로 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유인만 그대로 해가 그대로 올리실 건지

○구자근 위원 제가 그당시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중복성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기존 재난안전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중복성이 있지 않냐, 여기 지금 피복비하고 다 나가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가 지금 제가 보니까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이래 가지고 그 속에 저희들 기존 자율방재단 말고 그 기능을 하고 있는 8개 단체 27,281명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27,281명을 제외하고 중복성을 피하고 다시 자율방재단을 제가 구성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전문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고요.

○구자근 위원 지금 보면 충분히 10년 안에 구미가 보니까 전국 10년 평균 강우량에도 못 미칩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지만 재난에 대비한 것이 아니더라도 지금 충분히 아주 완벽할 정도로 재난안전네트워크 구축 시스템이 잘 되어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죠? 그런데 중복을 해서 또 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피복비부터 해가 여러 가지 지출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근 위원 창립총회 했어요?

○구자근 위원 했죠? 8월로 계획 되어 있었는데 했네요, 그럼 그죠?

○구자근 위원 충분한 이 기능을 창립총회까지 해서 충분하게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네요, 그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상위법에 물론 자율방재단에 어떤 하부 그걸 ‘영’으로 하라고 되어 있을지언정 지금 당장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이 그렇게 요하는지 그 부분을 짚고 싶은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보류를 시켰을 때는 여러 가지 걸맞은 명분을 가지고 새로 안을 갖고 올라오셔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분명 지난번 자료 그대로 올리실 것 같거든요.

○구자근 위원 괴리가 생깁니다. 충분히 자원봉사 개념에 27,281명의 재난안전네트워크 창립을 한 이분들과 자율방재단 사이에서의 어떤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자율방재단이 생기면 추가로 조례상으로 생기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상으로 생기면 차후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 하는 건 자명한 순서입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구자근 위원 시급성의 여부를

○구자근 위원 한 치 앞을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렇게 통합한다고 하면서 지금 불과 이 많은 단체 창립해가 '08년 6월 모임하고 뭐 하고 쭉 있었네요. 그러면서 지난달에 이것도 방재단 이래 또 따로 올리고.

○구자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깊은 뜻을 좀 잘 헤아려 주시고 얼만가 또 예산이,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못 없애지 않습니까? 분명히 향후 투입되어야 될 예산 자명하게 지금 보입니다, 눈에 선하니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에 대한 업무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시과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동장씨 사당 건립 공사 관련으로 상기 대지 일대의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공원시설의 이전 및 해제와 관련 변경된 사유와 변경 처리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권 321쪽부터 3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태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태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인동장씨 재실 건립에 대해서 우리 민원이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합시다, 전반적으로 인동장씨 재실에 대해서.

○김태근 위원 예, 진행과정을 쭉 설명하셨는데 제가 먼저 한번 문의해 보겠습니다마는 당초 우리 거기 공원이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런데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된 사유로 되었습니까, 이거?

○김태근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전부 다 의혹을 삼는 부분이 도시계획 변경할 때 부적정하다라고 이래 또 말씀을 하시고 인근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바고 그렇다면 우리가 변경 전 인근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하였다 하였는데 방금 진행순서에 거기에서 10여명이 인동 동사무소에서 그걸 했다, 의견수렴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예사롭지가 않은 문제거든요, 이런 사실들이. 우리가 민원자가 600여명이 서명 날인해서 우리가 전부 다 민원이 제기되고 전부 다 그래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적에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일을 하려면 서로 상반된 얘기라서 구체적인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인근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 되었습니까? 현재 오늘까지는 지금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알고 있는 거를

○김태근 위원 그렇다면 인동장씨들이 우리가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부지에는 휴식공간을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지금.

○김태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여기에 있는 공원 위치 이동된 부분 이 부분은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땅을 매입하고 시설을 합니까? 이것도 다 같이 합니까?

○김태근 위원 아니, 재실 안 부분 말고 재실을 건축물로 하고 난 그 잔여부지 그 부지 말입니다.

○김태근 위원 휴식공간으로 인동장씨들이 그걸 제공을 하고?

○김태근 위원 그리고 우리가 공원이 위치변경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기 공원부지에는 어떻게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합니까? 아니면 장씨들이 합니까? 이 부분에는.

○김태근 위원 무슨 약속을 받아 놓고 그게 확인이 되어 있습니까? 구두로만 이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에는.

○김태근 위원 그러면 안 한다면 어떻게 해요? 거기 해 놔놓고, 장씨들이. 구두로만 받아가 그게 되겠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인동장씨 땅에다가 공원시설화를 시설하는데 대충 이래이래 해가는 안 돼요.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도록 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해야 되는데 대충 허가받기 위해서 대충 나무 몇 그루 심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그리고는 별 진전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김태근 위원 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요지 중에 우리가 한 3가지, 4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렇다면 우리 건축시공 토지 형질변경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지금?

○김태근 위원 예, 예. 좀 나와 주세요.

○김태근 위원 아니요, 앞에서 이야기 되었는데 지금 제가 하는 거는 형질변경을 더 범위가 확대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느냐 말이에요, 지금 조치가.

○김태근 위원 그러면 접수 했는 그거는 원상복구입니까?

○김태근 위원 즉시 복구?

○김태근 위원 그래서 민원들이 하는 얘기가 물론 법대로 처리하고 법대로 행하면 되는데 우리 주민을 무시하고 민원 요지가 그래요,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무시하고 마음대로 훼손을 하면서 석축을 쌓고 막 그래 일을 저질렀다 이런 요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나가갖고 진작에 나가갖고 우리가 허가낸 부분만 훼손을 시켜 가지고 했었으면 또 민원요지가 1가지 줄 건데 방관하고 있다가 결국 일이 터지니까 또 이런 일, 이런 일 수습 대책하고 고발 조치하고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또 같이 싸잡히는 이런 형상도 있고 안 그렇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건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되지, 그거를.

또 지금 그렇습니다. 모든 게 어차피 일이라는 건 행해져 가지고 벌어진 일인데 앞으로가 또 문제 아닙니까, 앞으로가. 또 이런 일이 다시 또 재발되고 이런 일이 자꾸 된다면 우리가 시민들 보는 눈은 어떻겠습니까?

○김태근 위원 예, 아무튼 시간 관계상 제가 구체적인 건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 하여튼 우리 두 분 과장님께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고 우리 전문위원님.

○김태근 위원 우리 인동장씨 재실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가 또 민원이 바라는 점이 있으니까 끝까지 일처리를 좀 원만하게 할 수 있게끔 그래 우리 전문위원이 협조를 좀 해 주고

○김태근 위원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한 가지 물어볼게요.

변경된 장소 여기 부지는 누구 거라요?

○우진석 위원 위치도 바뀌었구먼.

○김영호 위원 위치 이동했잖아.

○김영호 위원 자기 인동장씨?

○위원장 박세채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333쪽에요, 장기미집행 아시다시피 지산에 청원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지역구가 되어서 지산에 청원이 들어와서 그걸 했는데 30년 이상 미집행된 부분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광장, 학교, 시장부지, 학교부지 같은 건 30년 이상 된 게 618헤배(㎡) 정도 이런 것 같으면 그냥 정리해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미집행 30년 이상 된 이 부분 조금 설명을 좀

○한정우 위원 지금 그게 지금 '72년도인가 그때

○한정우 위원 고속도로 만들면서 이래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 같아서, 이게 광장이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로를 봐서 대칭적으로 광장이 선 것 같으면 이해가 되거든요. 주민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해 드려요, 이거는 나중에 혹시 확장할 계획이 있든지 안 그러면 미관조성을 위해서 이래 한다고 내가 설명을 드리겠던데 한 쪽에는 안 되어 있다고. 한 쪽만 이래 광장이 턱 되어 있으니까 도로는 T자 도로인데 광장은 한 쪽에는 좌측은 되어 있고 우측은 지금 안 되어 있다, 이건 지금 무엇이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30년 동안 놔놨다니까 시에서도 정리도 안 되고 결국 되면 건물이 또 어차피 가설건축물 허가를 또 내줘야 되잖아요. 가설건축물 허가하면 옳은 또 건물이 나오냐고. 옳은 건물이 또 안 되다 보니까 가설건축물에서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됩니다. 전기, 수도 넣어가 될 일도 아니라, 여기 다 들어 있잖아. 이거를 이참에 물론 변경하기에는 사실 힘듭니다. 또 여론도 있고 또 주민의 눈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과감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정우 위원 그때 그 당시에 고속도로 확장 IC 만드는 것 때문에 되어 가지고 이까지 왔다 하는데, IC는 하매 벌써 지금 되어 가지고 다시 또 확장되어가 그래 왔는데 이런 부분 놔놓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건물 자체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오히려 도시미관만 더 나빠지니까 물론 제가 광장이 여기뿐만 아니고 여러 군데 역 앞에도, 역 앞에도 거기도 결국은 지금 손을 못 대잖아요, 제일 문제는 그겁니다. 역 앞에서 봐서 김천 쪽으로 철길 쪽으로 붙어있는 그쪽에는 이게 묶여있다 보니까 집도 못 짓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게 결국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거예요. 뭔가 그러면 개보수라든지 뭔가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든지 이런 그게 되어야 되는데 전혀 손을 못 대도록끔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또 선로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이야기 나오기 전에 장기 도시계획시설 변경시킬 때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걸 좀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숫자가 잘 그거 해서, 330페이지에 보면은 도시관리계획 용역 3차, 그죠?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6억8,360, 집행이 2억500 이래 되어 있는데 밑에는 8번의 사항에 보면은 집행잔액이 2억5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어째서 이런 건지.

○한정우 위원 숫자가 지금 안 맞아요.

(「숫자가 안 맞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2억500이에요?

○한정우 위원 그러면 위에 집행 이 금액이 잘못되었네요?

○한정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방금 우리 한정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대지 매수청구에 대한 지금 전체 금액이 800억 정도, 800억 더 늘어났을 거니까 연수로 10년 이상 된 게 지금 아마 830~40억쯤 되겠지요?

○구자근 위원 매년 예산 세우는 건 10억 정도밖에 안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얼마 세웠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래, 이게 중요한 거는 방금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의지 부분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이거 심각한 사유권 제한일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 물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면 과감한 결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면 지금 10억씩 해 가지고 이 800억을 어느 하세월에 이걸 다 합니까? 매년 예를 들어 지가상승분은 계속 일어날 건데, 그죠?

○구자근 위원 도로부분이 많겠죠, 그죠? 가장 큰 건 도로가 많기 때문에

○구자근 위원 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부분이 가장 안 많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따져서는. 여타 다른 부분들도 아니면 정말 이렇게 의지를 갖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가려낼 건 가려내고 이렇게 큰 틀에서 해서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야구장 부지 옆에 거기도 300억, 600억 좀 있으면 1,200억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구자근 위원 6개월 내에 해야 되겠지요.

○구자근 위원 후반부에 나중에

○구자근 위원 도시계획이 어쩔 수 없는 악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에 내가 땅이 들어가게 되면 보상은 최단가로 낮춰야 되고 내가 대토를 하는 부분은 한 땅 높여 가지고 사야 되고

○구자근 위원 대책은, 대책은?

○구자근 위원 정비계획시설이나 도시기본계획시설이나 관리계획이나 구미시에서 그렇게 세우고 할 때 말하자면 미집행시설에 대해 가지고 정비계획에 반영할 거 안 할 거 이렇게 결정을 딱딱딱딱 해 가지고 지금 광장부지도 방금 말씀하신 것도 여러 가지 다단 이해 복잡한 관계가 안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 옵니다. 처음부터 그래 예를 들어가 지산 삼거리에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 조건부 허가를 내줬을 것 아닙니까. 광장부지에 나중에 시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철거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그러면 이 진행되는 20년 뒤의, 10년 뒤의 상황을 불 보듯이 뻔한 걸 가지고 계속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조건부 허가를 내줬는데 너희들 조건 했는데 이거 다 우리 광장시설로 결정하니까 다 철거해라, 가능하겠습니까?

○구자근 위원 제 사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어 과장님, 국장님 대가 아닌 이제 누군가는 이 짐을 들고 가야 됩니다. 이 짐을, 이 무거운 짐을 누군가는 결정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들고 가야 되는데, 그죠? 과장님이나 국장님 대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결정하기를 바라는 건 안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큰 틀에서 시장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어떤 결정이든지 하면서 가는 게 정말 방금 말씀하신 구미시의 미래 장기적인 미래를 이거든 저거든 말입니다. 우리 민원인의 입장에 서든지 아니면 시의 장기적인 비전 입장에 서든지 과감하게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이 자리에 안 계셔도 다른 분이 그 자리에 앉으셔도.

○구자근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되는 도시계획 변경사항에 관한 것들 자료로 좀 볼 수 있도록 좀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우진석입니다.

우리 교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 좀 먼저 해 주세요.

○우진석 위원 과장님, 일반적인 현황은 제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됐고요.

○우진석 위원 언제 착공할 수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처리시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언제쯤 내려온다는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우진석 위원 조달요청을 11월5일날 했어요?

○우진석 위원 아직 안 내려 왔습니까?

○우진석 위원 금년 내 착공은 가능합니까?

○우진석 위원 발주는 그렇게 하고요. 동절기공사 제한이 언제부터 해제되지요? 1월?

(「2월20일경」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그것도 저촉이 됩니까? 공사시행 하려면.

○우진석 위원 관계없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럼 1월달에 공사는 들어갈 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우진석 위원 원래는 언제쯤에 공사를 할 계획이었습니까?

○우진석 위원 원래 계획보다 조금 많이 딜레이 됐지요?

○우진석 위원 하반기라고 말씀을 하는데 하반기라는 건 6월달도 하반기 될 수 있고

○우진석 위원 제가 뭘 지적하고 싶은가 하면 물론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일정을 또 많이 잡아먹었지요?

○우진석 위원 그래서 10만9,000이라는 부지 위에 1년 한 해 농사를 하나도 못 지었습니다. 그냥 땅을 놀려놨습니다. 지주들한테 보상하는 것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토지부분에 대한 건, 그죠? 그런 건 없지요?

○우진석 위원 농지, 토지에 대해서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역으로 말씀드리면 물론 사유는 있겠으나 우리 농민들로 봐서는 1년간 땅을 그냥 놀려놓은 겁니다.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진석 위원 그게 이제 좀 사전에 우리 예측을 해서 그런 정도는 판단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양산한 결과를 낳았거든요. 가을에 수확하면 얼마든지 공사에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작물 재배를 못하게 했잖아요.

○우진석 위원 자, 국장님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시굴조사 하는 거 일부분만 하는 거지, 공유지 많잖아요.

○우진석 위원 누가 시민들이 보면 전체 공사 중이고 손 대고 있었기 때문에 농작물 재배 못 한 걸로 이래 볼 수 있는데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적어도 국장님, 제가 재배해도 되는지를 확인한 바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우진석 위원 10월 착공된다 해도 벼 심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타 작물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다고요. 결국은 그래서 1년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짚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또 이런 예측가능한 일들을 사전에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야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더 심도 있게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문성 택지 조성사업 면적이 얼마 되지 요?

○우진석 위원 전체 면적.

(피감사기관 직원, 도시과장에게 자료를 갖다 줌)

○우진석 위원 지금 우리 중학교 부지 지금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럼 대체용지는 확보해 놨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러면 조합으로부터 해제요청이 있어서 해지를 하셨다 하는데 그러면 이해당사자가 해지요청을 하면 해지를 하고 이런 겁니까?

○우진석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 해지를 한다 해도 대체용지를 확보를 한 후에 해지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석 위원 그때 지정하면 땅 값 수없이 오르고 매입시점 되면 그렇다고 이미 또 묶이고 안 묶이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호 지주들한테 피해 입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득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통상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입주민들이 교육여건도 볼 것이고, 그죠? 환경도 볼 것이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교육여건 좋다, 환경 쾌적하다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용도가 변경되어서 학교가 없어졌다 말이라요. 또 그에 따른 득을 보는 부가가치를 얻는 곳도 생기지요?

○우진석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잠깐만요. 제일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계획을 할 때 학교 부지를 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러면?

○우진석 위원 너무 궁색한 답변을 하는데,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써야 할 것 같아서 따로 좀

○우진석 위원 공사비를 우리 시에서 충당합니까, 그럼?

○우진석 위원 지금 현재 업체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거?

○우진석 위원 조합에서?

○우진석 위원 그러니 조합 측에서 학교용지를 매각해서 공사비로 충당을 해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한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그거 특혜잖아요. 공사비 충당시켜 주기 위해서 해지시켜 주는 건 특혜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야, 그래 뭐 당초 계획에서, 계획을 세워놨다가 공사비 부족하다고 해서 학교부지 해지시켜 가지고 한다는 건 상당히 모순 있는 것 아닙니까?

○우진석 위원 잠깐, 국장님. 상황이 생겨서 또 수요나 이런 걸 감안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걸 해지시켜 주는 것 같으면 대체용지라도 확보하고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한정우 위원 문제는 해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 또 해제를 해 줄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또 생기잖아요.

○한정우 위원 지금 당장 낮에도

○한정우 위원 방계장님, 당장 문제되는 게 듀클라스 옆에 땅 해지해 달라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공사비 충당한다고 학교용지로 지정된 걸 이걸 해지시켜 가지고 공사비 충당해 준다 하는 건

○한정우 위원 구분을 어떻게 해요?

○우진석 위원 잠깐만

○한정우 위원 그걸 지켜가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채비지가 뭡니까, 자기들 내 100평(330.58㎡) 줬는데 한 50평(165.29㎡), 49평(161.9842㎡), 48평(158.6784㎡) 받아가잖아요. 그 돈 가지고 이거를 공사를 정하게끔 해가 그걸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걸 해지해 가지고 해 준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한정우 위원 지정만 하니까

○구자근 위원 대체부지 학교용지를 구해야 되는데

○우진석 위원 앞으로 수요는 뻔히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학교는 당연히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수요는 있는 거잖아요.

○우진석 위원 생기지 않습니까? 어디가 되든 간에 학교는 신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우진석 위원 현재 인구분포나 이런 걸 봐서 교육청에서는 당장 부지 매입할 형편도 안 되고 또 2012년 이전에는 개교할 계획도 없으니까 지금은 의미 없다, 그때 가서 후에 고시하고 결정해도 무방하다, 이 얘기잖아요?

○한정우 위원 지금 문성1지구, 2지구 문성지구 당장 저건 어떻게 할 거예요?

○한정우 위원 문성에 거기도 지금 초등학교 부지가 있잖아요, 그게 만약에 지금 수요가 없어 가지고 그게 안 된다, 원호에 지금 가고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되는데 지금 당장 이걸로 해서 해제해 달라고 하면? 조합에서.

○한정우 위원 반경이 있으니까

○한정우 위원 해지를 할 때는 그 하지만 잘 해야 됩니다. 이게 선례가 되어 가지고 이게 다른 데도 들이밀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해 주려고 하니 난처하고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요, 물론 저쪽에도 문성에도 환지방식이니까, 그죠?

○석호진 위원 아니, 이게요. 발언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이 택지개발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가구 수가 인구가 얼마나 유입이 되고 계산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막말로 해 가지고 고등학교 이상 된 부모들 세대들만 거기 들어간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택지개발 인구유입 규모, 도시규모를 딱 봐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도면을 그리지 않습니까? 어디 위치는 몰라도.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학교부지 다 떼놓고 이래가지고 개발 가능하면 협력해 가지고 하자, 그 주민들이. 그렇게 시행되는 거잖아요. 하는 도중에 그냥 이런 땅은 그냥 없어지니까 이걸 다시 하면 아까 대충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그렇다니까 그걸 나중에 이렇습니다. 국민학교 애들 부모들만 그쪽으로 많이 이전되어 살다가 한 5~6년 되면 전부 중학생 돼, 그때는 수요가 있어요. 학생은 있어, 학교는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 구미시 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렇지만 꼭 그렇다고 해 가지고 초등학생 자녀들만 거기 가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전체 우리 구미시에 보면 인구 얼마나 유입되면 필수적으로 학교 초등ㆍ고가 필요 하겠구나 하는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석호진 위원 그걸 자료로 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셔야지.

○우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지구 조성이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되면, 입주가 시작되면 그러면 그쪽에는 학군을 어떻게 하나요?

○우진석 위원 에이, 계장님. 그 말씀이 맞다면 애초에 계획을 할 때 학교부지가 없어도 될 걸 부지 결정해 놓으신 거잖아요.

○한정우 위원 아니, 조합에서 처음에 이거 계획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올라올 때 우리가 “학교부지로 만들겠습니다”, “뭐 만들겠습니다.” 해 가지고 딱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구자근 위원 올라왔지.

○한정우 위원 자기들이 이래 하겠다고 가져온 걸 지금 와서 이제 공사비 부족하다고 이거 해제해 달라고 하면 그건 좀 모순이죠.

○우진석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할 게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분양을 받거나 입주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은 종합적인 여건을 보고 합니다. 집이 서울 에 있는 집하고 문성에 있는 집하고 우리 선산 집하고 집값이 다르잖아요. 왜 다릅니까?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차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문제도 상당히 입주민들은 고민을 하고 선택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신설할 때까지 그 사람들은 또 피해가 또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수요 있을 때 가서 하면 뒤따라가는 거잖아요.

○우진석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부지라도 있어야 가능하지 그때 가서, 그때 가서 부지 지정하고 뭐 이래 하면 한꺼번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학교부지 지정 공고하고 뭐 교육청에서 건물 짓고 이러려고 하면 건물 짓는 시간은 공히 똑같이 들겠지만 지정을 시설결정을 하고 이런 문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또 한참. 하여튼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하여튼 우리 입주민들한테 최대 피해가 없도록 이런 부분도 2지구 할 때 고민을 하시거나 하여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시고요. 추후에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또 좀 업무파악을 할 게 있으니까 시간을 할애해 주시기 바라고.

○우진석 위원 하여튼 뒤에 부작용이 없도록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 간단하게, 내가 어제 물으려고 하다가 도시과라고 해서.

배후지원단지 내년 3월되면 보상금이 지급이 됩니까? 여기 나오는 대로 추진됩니까?

○김영호 위원 계획대로 지금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김영호 위원 그리고 주민들 민원사항 있지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야 되고 하는 사항.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가 된 거하고 또 잘 안 되는 거하고 그 자료를 좀 주이소, 시간이 없어서 마치려고 그러니까.

○김영호 위원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로과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코오롱하늘채 확장공사 시 왕산초등학교 앞에 도로확장 개설공사가 제외된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권 347쪽부터 39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우리 형곡동 형곡초등학교 옆에 도로하실 때 뒷도로 하실 때 공사중지, 민원제기 이런 거 되었는데 적극적으로 또 대응해 주시고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고 민원들을 또 이렇게 무리 없이 완료 잘 시켜주셔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 봄에 동락공원 주변에 자전거도로 설치하는데 13억 특별교부세하고 추진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주민의견을 수렴해가 했는 실적이 지금 다 나왔습니까? 다 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80%만 진행되어 있습니까, 지금?

○부위원장 이갑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357쪽에 보면 그게 80% 진행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357쪽 밑에 보면 낙동강 주변 전용도로 2006년도 거지 않습니까, 이게.

○부위원장 이갑선 80%, 2개 다 지금 80%만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갑선 다 되었어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니까 이 지금 자료 봐서는 아직 미(未)되었다는,

○부위원장 이갑선 준공이 아직 덜 되었다고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물어봤고.

그다음에 364쪽에 보시면 자전거편의시설 확충하고 자전거 보관대 및 주차장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도 80%, 50% 진행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자료상에.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사업계획은 사업기간은 지금 12월말로 다 되어 있거든요, 11월8일하고. 그런데 50%, 80%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럼 자재가 수급이 제대로 안 되어서 지금 공사를 제대로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자료 수급이 제대로 안 된다 하면 빨리빨리 하셔야지, 이게 예산을 다 이렇게 잡아 놔놓고 미적미적하고 아직까지 뒷마무리가 아직 반밖에 안 되었다 하면, 일단 연말까지 잡혀 있으니까 그 기한 내에 좀 서둘러 주세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다음에 또 이 관련된 거라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89쪽에 보시면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장ㆍ단기 종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지금 166억입니다, 그죠? 2011년까지.

○부위원장 이갑선 89쪽.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내년 예산 확보는 지금 40억 되어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왜 20억 해 놔놓고 지금 계획에는 지금 40억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장기계획이라고 하는데 계획이라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추정도 안 되는데, 그러면 반밖에 안 되는데.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이게 장ㆍ단기 종합계획에서 '11년까지 166억 하겠다는 얘기하고 또 장기 종합계획이 이 밑에 보면 2020년까지 335억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완전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부위원장 이갑선 예산도 확보 안 하시고 계획만 세워 놓으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22억 해 놔놓고 40억 내년에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적립합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이소. 국장님 역할이 없어서 그런 건지.

○부위원장 이갑선 예산부서에서 예산 세워 주지, 우리 위원들이 예산 세울 그만한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탑다운제도 10% 내의 탑다운제지 이걸 반 정도 깎여가지고 이걸 탑다운제 적용시키고, 추경에 얼마나 확보를, 18억을 확보하셔야 되는데 재원이 그만큼 추경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까? 안 되죠.

○부위원장 이갑선 2009년도에 연말에 한번 봅시다. 보고 그때 되어서 얼마나 했는지 그때 실적을 봐서 과장님하고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 자전거도로 이게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타 시군의 예가, 사고가 생긴 예가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인라인스케이트하고 자전거하고 했을 때 사고가 났을 때 이게 우리 그쪽 시하고 이제 자전거 다시 말해 인라인 3억을 배상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를 생각해서 우리 시에도 다른 대비책이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이거 자전거도로에서 우리 인라인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부위원장 이갑선 못 타는데, 잘못된 건 홍보를 해서라도 못 타게 하는데 인라인 전문구장이나 이런 데서 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도로에 사고 났을 때 여기 사례와 같이 3억이나 변상을 시에서 해야 되면 그것도 우리가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홍보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 내에서는 자전거도로 내에서는 인라인을 타지 마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만이 될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잘 좀 홍보도 해 주시고 그런 대책을 방안, 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에 또 가서 얼마만큼 성과에 따라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도문입니다.

354쪽 봐주세요.

여기 보면 봉한1리에서 문성1리간 도로개설 해 놓고 전혀 진척이 없거든요. 예산은 세워 놓고,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도문 위원 아니, 벌써, 이게 군부대 때문에 그런 게 벌써 6월달이었거든요. 그때 다 버스노선이 변경되고 주민설명회도 이거 두 차례나 걸쳐 했잖아요?

○김도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어떻게 발주가 안 되고 있다는 건

○김도문 위원 예, 그래 그건 다 이해하는데 그럼 언제쯤 이게

○김도문 위원 12월초에 됩니까?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연해서, 과장님.

1년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세채 400억 정도 됩니까? 지금 도로과가 보면은 진정이나 건의 또 명시이월, 사고이월액 이런 게 참 많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만큼 업무가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도 가장 밀접하게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거 찾아보면 전부 도로과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상에 애로점이나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도 하고 사업비가 많고 신규사업도 많고 이래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당해연도에 딱딱 마무리 지으면 좋은데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명시이월 내지 사고이월이 많다는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좀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더 쓰셔서 당해연도에 일어난 그런 사항들은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지금 이게 조금만 지연되면 거의 연말 쪽에 그렇게 다 몰려가 지금 또 맞물려 돌아갑니다, 도로과 업무 자체가.

그러다 보면 또 일반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또 연말 되었구나, 멀쩡한, 그냥 또 돈 쓸 데가 없어 갖고, 이래 오해를 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이 그래 된 부분이 아닌데도 유독 보면 꼭 연말에 교통표지판부터 시작해서 각종 이런 사업들이 연말 되면 군데군데 온 도로 다 이게 좀 이상하게 그래 몰립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또 시의 예산이 남아갖고 또 쓸 데가 없으니까 백지 멀쩡한 도로 판다고 이렇게 오해를 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도 제 지역구에 민원이 지금 많이 접하고 있고 또 과장님한테 부탁도 드렸고 보면 지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마무리 지금 거의 다 올 연말에 다 준비되어 가거든요. 조금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연초부터 좀 일어나는 부분은 바로바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해는 합니다. 가장 우리 의원님들과 밀접한 관계 지역구 민원 생겨가 부서 찾으면 도로과에 다 접해 있습니다. 도로보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소도로 개설사업이라든지, 이해는 하는데 과장님께서 좀 행정사무감사장이고 하기 때문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래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모르는 부분도 아니고 또 지금 저희들 봉곡동 같은 경우에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전거 전용도로 지금 한쪽 라인 해 내려오다 반대편 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은 자기 집 앞에 인도 다 파디벼가 공사한다고 하기 때문에 장사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저는 공사를 할 때 내가 업자들 보고 이야기가 당신들이 사업비는 조금 더 많이 들더라도 구간구간 딱딱 끊어서 쭉 파고 그다음에 공구리 비벼놓고 나머지 자전거 그거 액 붓고 이래 몇 가지 일을 안 합니까, 그죠? 자기들 한 라인 쫙 다 팝니다. 다 파고 또 하나 쫙 인도 경계석 깔 때 다 깔고 자기들은 금액적으로 그래 해야지만 덜 들겠죠, 공사비는. 하지만 그 한 라인 다 하기 위해서는 피해보는 자영업자들은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 만나기만 만나면 욕합니다. “내가 이거 해 달라고 하더냐? 왜 이거 다 파디벼가 이러노?”하면서,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생각에 예를 들어서 한 토막토막 내가 한 구간 퍼뜩 하루 파고 그다음에 경계석 놓고 이러면 빨리 끝나잖아요, 그 구간구간에 그래가 또 그다음 이설하고 이설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또 그래 안 하더라고, 일을.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장사 잘 되던 한우집도 지금 주인 바뀌었습니다. 싹, 언제 하매 알고, 거기 지금 손님 한 개도 없어요. 다 파디비고 난 뒤에, 저는 이해를 시킵니다. “시간 좀더 지나고 자전거 막 타고 다니면 손님 더 느니까 엔간히 좀 하십시오.”하고 이야기를 이래 하지만은 여러 가지 우리 시 정책이나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과장님의 애로점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 다 하고 또 가장 과장님을 많이 찾게 되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좀더 신경 써 달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원평~지산간 도로 개설공사 하고 있지요?

○우진석 위원 그게 착공이 언제쯤이었지요?

○우진석 위원 그와 관련해서 원평시설녹지 도시숲 조성하는데 가감차로 지금 공사하고 있지요?

○우진석 위원 그 부분은 별도의 발주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진석 위원 전체입니까?

○우진석 위원 지금 그게 공원조성 완료하고 지금 도로 가감차로 개설하고 있지요?

○우진석 위원 제가 말씀하는 건 입구 진입로 말입니다. 가속차로하고 감속차로하고 100m, 80m 하고 있지요? 이게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게 정말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해서 과장님 여쭙습니다.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는 판단이 서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도로과에서 2007년도 1월3일자로 공원녹지과에 개설계획 통보를 했지요? 조경공사는 같은 해 4월24일부터 10월20일까지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 착석)

아, 과장님 오셨네.

공원녹지과하고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불과, 당해연도 같은 시기입니다, 같은 시기. 2007년도 공원조성을 다 끝내 놓고, 다 끝내 놓고 그때 이미 도로과에서 계획을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조성은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 해가 바뀌어서 지금 와서 연말에 가감차로를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로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우진석 위원 국장님, 국장님이 현장 가보셨어요?

○우진석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식수정원? 기념식수 했는 정원이 있지요?

○우진석 위원 지금 다리 놓는 원평하수처리장 입구에, 그거 그냥 둬도 됩니까? 도로개설에 지장 없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게 예산낭비지.

○우진석 위원 종이 쪼가리 옮기는 것도 아니고 장비가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고 인력이 들어가도 들어가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거.

○우진석 위원 그거는, 헌수동산 표지석은 그대로 있습니까?

○우진석 위원 돌, 기념돌도 하나 갖다 놓고

○우진석 위원 맞추어서 했습니까?

○우진석 위원 육안상 봐서는 그게 안 되던데.

○우진석 위원 그리고 간판 그건 어디서 했습니까? 간판은.

○우진석 위원 아니

○우진석 위원 잠깐만요, 왜 공원조성을 안 해요? 지금 작년에 우리 11월1일날 준공하지 않았나요? 하수처리장 2007년 11월달에 안 했어요?

○우진석 위원 과장님,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공원녹지과에서 조경공사를 2007년 10월20일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원평하수종말처리장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1일인가 아마 준공식을 했지 않습니까?

○우진석 위원 그러면 시간이 여유가 이미 그때는 완료시점이었는데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우진석 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을 다 하지도 안 해 놓고 왜 간판부터 먼저 해요?

○우진석 위원 그리고 지금 가감차로 옆에 공원녹지과장님, 우리 산책로 있지 않습니까? 산책로 그거 기능 한다고 보십니까?

○우진석 위원 산책로 아니고 인도입니까?

○우진석 위원 그게 인도입니까?

○우진석 위원 인도라고 하니까 인도가 되는데 그건 산책로의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그죠? 인도입니다, 인도.

○우진석 위원 인도 사람 다니는 데가 어디 있다고 인도를 만듭니까, 그러면?

○우진석 위원 자, 어쨌든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동년에 같은 공사를 하면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대비가 안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경계석 뒷부분하고 산책로, 인도라고 하니까 인도로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인도하고의 사이가 바로, 바로 붙었습니다. 좀 이래 곡선이기 때문에 떨어진 데는 좀 떨어졌지만 가까운 데는 굉장히 많이 붙어가 있어요. 도로과장님, 현장 아시죠?

○우진석 위원 공간이 없습니다, 사실. 그 중간에 해 봐야 꽃 몇 포기 심는 것 외에 앞으로 마무리를 한다 해도 공간이 제가 볼 때 크게 나올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있던 조경식재 같은 건 관상용 소나무 있었죠? 관상용 소나무 좀 낮은 거. 그건 어디로 옮겼다 했습니까?

○우진석 위원 영산홍 같은 것도 있었지요?

○우진석 위원 또 그다음에 거기서 박스에 내려가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내가 두 분께서 말씀이 안 맞다는 걸 내가 지적 좀 하려고 하는데요. 원평에서 지산 나가는 입구 박스 밑에 보면 산책로를, 인도라 합시다. 인도를 만들어 놨는데 인도도 마감을 도로가 날 선을 물고 공사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뜯어내야 되잖아요, 밑에 거, 맞죠?

○우진석 위원 뜯어내야 되지요?

○우진석 위원 그런데 뭐 사전계획이 다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미 도로 예정 부지로 선이, 통보를 받았지 않습니까, 도로과에서. 받았는데 마감은 예정부지에 인도를 마감을 다 해 놓으셨잖아요.

○우진석 위원 제가 안 맞다는 얘기를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그걸 예상해서 다 해 놓으셨다 하니까, 다 해 놓으셨다면 거기는 때를 입혀놓는 정도로 마감을 했어야지, 어떻게 인도를 끝까지 다 공사를 해 놓습니까?

○우진석 위원 에이, 그건 잔디만 심어놔도 마감이 얼마든지 되지요.

○우진석 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거기는 우리 대로변 아닙니까? 가장 우리 고생하시는데 시민들의 가장 따가운 눈총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연말에 도로 파디비고 했던 데 또 다른 시설하고 하는 거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는 건 과장님도 더 잘 아시잖아요? 더군다나 거기는 이면도로도 아니고 대로입니다, 대로. 가는 분 오는 분 한번씩 입 안 다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입을 다시는 곳입니다. 이런 곳에도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또 다른 시민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부분의 것은 어떻게 감독이 되겠어요?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우진석 위원 서면으로 서로 주고받고 다 협의를 했는 것 같은데 보니까, 했는데 어디서 안 맞아 떨어졌든지 마감이 결국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지난 일은 뭐 되돌릴 수 없겠으나 하여튼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과장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뭡니까, 무슨

○우진석 위원 아니요.

○우진석 위원 헌수

○우진석 위원 헌수동산?

○우진석 위원 헌수동산은 손 안 대도 됩니까?

○우진석 위원 도로 끝이던데, 위치상으로.

○우진석 위원 경계석하고 딱 안 붙습니까, 그러면?

○우진석 위원 여유가 전혀 없는 것 같던데요?

○우진석 위원 여기 속기 다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속기 다 합니다.

○우진석 위원 육안적으로 박스하고 경계 거의 맞닿은 위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충분하게 협의해서 공사를 같이 맞추거나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미 그래 도시숲 조성공사는 공원을 다 끝내놓고 연말에 지금 와서 도로를 파헤치니까 당연히 시민들이 입에 오르내릴 수밖에는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구자근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공원녹지과장님, 자리로 가시고요.

○구자근 위원 저희들 도로에 뭐 공사하고 도로포장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요?

○구자근 위원 어떻게 되죠?

○구자근 위원 제가 오늘 사진 찍었는 걸 내가 지금 못 갖고 왔는데 구미시내 이게 제가 시행하기 전부터 느낀 겁니다. 구미시내 관내를 다니다 보면 도로를 예를 들어가 우ㆍ오수관이라든지 도시가스든지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나면 아주 보기 싫게 땜빵이 되어가 있어요. 꼭 누더기 옷 이렇게 기웠는 것처럼 도시가 꼭 공사만 하고 나면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물론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고, 그죠? 분명히 어떤 기준이 있지 싶은데 기준이 적용이 안 되고 도시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땜빵이 될 수 있었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게 원칙이 있냐고, 기준이.

○구자근 위원 옛날에는 그런 원칙이 없었나요?

○구자근 위원 지금 정확한 도로굴착 후 도로포장 기준을 보면 분명히 지금 여기 굴착노선 포장 손계영향 부분, 그러니까 굴착경계 플러스 50㎝를 포함해서 1차선 노면을 절삭포장 하는 걸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원칙으로.

○구자근 위원 옛날에는 그랬지만이 아니고 옛날에도 이 기준은 원칙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그걸 왜 올해부터 이렇게 합니까?

○구자근 위원 하는 데 있고 안 한 데가 있습니다. 이게 원칙적이지 못하고 원칙을 안 지키니까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으니까, 지금 한번 돌아다녀 보세요, 그냥. 예를 들어가 시내 어느 도로를 다니든지 다 땜빵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면도로 그러면 주 간선도로도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사진찍었는 걸 보여드려야 되겠네, 그러면. 앞으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만 신경 쓰시면 되는 부분이고 원칙만 지켜 주신다면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보기 싫지 않을 정도로 되는데 분명히 원칙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이 기준을 가지고도 고무줄 잣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랬는가요, 그러면?

○구자근 위원 저희들이 입찰 붙일 때 그 입찰 당사자의 비용을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예? 원칙이 있는데 그래 이 원칙을 안 지켜도 되는 걸 봐주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현장감독을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딱 그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전체를 다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향후라도 구미가 정말 시장님이 내세우는 명품도시가 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고 좋은 21세기 도시가 되려면 제가 느낀 바입니다. 평상시 느낀 바입니다. 정말 도로 굴착하고 나면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원칙을 지켜서

○구자근 위원 도시계획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도 부분도 도로과에서 합니까?

○구자근 위원 인도에 하자 담보기간이 있어요?

○구자근 위원 몇 년이지요? 인도보수가.

(「3년」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구자근 위원 하자 담보기간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니 받은 자료에는 없는데

○구자근 위원 포장은 2년인데 인도만 따로 떼 가지고 하자 담보가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구자근 위원 도로는 2년인데

(「그 기준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구자근 위원 인도 부분에 하자로 인한 새로운 공사 시공을 한 내역이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건 공사 시행자가 당연히 하도록 원칙이 되어 있네요, 그죠? 지금 원칙이 되어가 있는데 제가 하는 말 뜻은 그런 게 아니고 보통은 보면 우리가 인터로킹을 이렇게 깔게 되면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사실 요철이 아주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게 이제 민원접수를 받아가 우리 시에서 민원접수를 안 받더라도 하자 담보기간이 2년이면 당연히 시민이 아니라도 만날 내가 했는 공사 내 부서에 있는 것 눈에 보면 선 한데 그렇게 하자 담보를 해서 공사 시행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는 게 안타깝다 이 말입니다.

○구자근 위원 얼마 전에도 민원을 접수를 했는 게 원평동 부분에 다짐을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덤벙덤벙 얹는 식으로 되어서 시에서 맹 같은 맥락의 우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말에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담보기간이나 담보에 의한 재시공을 한 게 있는가, 그런데 이 구미 역사 이래 그 많은 인도 말 많은 인도 보도블록에 하자담보로 인해 가지고 재시공 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좋은 재료로 그래 안 되도록 노력하시소.

○구자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우진석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저희들 지금 교통섬 다 하셨죠, 그죠?

○구자근 위원 그러면 지금 형곡네거리하고 형곡 4주공하고 교육청 앞에 설치 완료시기가 언제였지요? 교통섬.

(도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됐습니다, 과장님.

○구자근 위원 과속방지턱 말고 교통섬.

○부위원장 이갑선 우회전하면 21세기약국 앞에

○구자근 위원 그래 이제 제가 혼자 시간이 너무 많이 그러니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섬 설치를 하고 지금 이제 지금 교차로 내 우회전 차로 개선사업 하면서 또 요철블록 해 가지고 지금 개소당 1,900만원 해가 1차적으로 3개 차로에 지금 5,700만원 지출하셨지요?

○구자근 위원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불과 시차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교통섬 공사하면서 일괄 발주를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도 충분히 다 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다 하고 불과 같은, 거의 크로스 되는 시기에 또 이런 것들을 하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기에 아주 오해의 소지가 안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관에서 생각하는 건 새로운 아이템이고 장비가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여러 가지 명분을 붙일 수 있지만 지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자근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영호 위원을 보며)

예, 하시렵니까?

○김영호 위원 저요? 제가 이제 우리 과장님 칭찬이라고 그래야 되나 좀 잘 했던 부분을, 우리 장천에 명곡에 가면 민원이 한 10년 정도 이래 끌고 와서 안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과장님 오셔 가지고 도로공사 예산으로 이제 민원을 처리했는데 주민들이 “아, 그 과장 되게 똑똑하더라” 그러고 말이야, 좋아가지고 막 바로 일사천리로 잘 해 주니까 적극성에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감동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해서 아마 그렇게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업무처리를 해 왔더라면 주민들 10년씩 이래 놔두고 기다리고 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상당히 좋은 현상 같고요.

또 지금 아까 우리 구자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제가 한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많이 개선된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사항에 보면은 구미코오롱하늘채 주출입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건축과로 소관이 들어왔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협의부서가 도로과도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마침 또 지역구 위원님께서 민원인들이 지금 찾아와서 지금 밑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또 언급을 해야 되지 싶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건축과 의견도 나와 있고 또 도로과 의견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한정우 위원 그 당시에 그쪽에 자연녹지를 준공업지구로 아파트 짓게끔 그래 혜택을 준 것 같으면 그 부분 앞에서 정리를 하도록 해야지 그거를 이쪽에는 혜택을 다 주고 결국은 돈은 구미시에서 시민들이 내야 되고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로 바뀔 정도로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으면 얼마나 그 혜택을 보는 겁니까? 3종주거지역보다도 더 나은 지역인데, 그런 부분을 다른 지역도 물론 우리 성과장님 계시는데 성과장님 하시고 이럴 때는 정리가 잘 되고 하는데 앞에서 해 줬을 때 실질적으로 이거는 큰 사항입니다. 자연녹지 아파트 되지도 않는 거 준공업지로 만들어 가지고 돌아서자마자 아파트가 들어왔다, 땅값이 지금 2배, 3배로 다 뛰어가 2배만 뛰었나? 3배만 뛰었나 말이라. 그 정도로 혜택을 준 것 같으면 받은 만큼 어느 정도 그거를 내놓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결국은 우리 시민 돈이

○위원장 박세채 예, 하여튼 향후 해당 지역구 의원님하고 또 지금 민원 일으킨 주민들과 잘 협의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하여튼 정리가 잘 좀 되도록.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같이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쓰레기매립장 간다고 해서 그쪽에 도로를 우리가 개설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일이 도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이제 주무부서라 해서 이걸 발주를 하고 이랬다는 말입니다. 토목직은 한 분이 계신다 해서 이게 큰 사항인데 공사도 지금 몇십억 들고 이것저것 하니까 100억 가까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기술자가 있는, 기술 여력이 있는 데서 이걸 해야 될 것 같은데 서로

○한정우 위원 결국은 이게 나중에 여기서 발주하면 발주조건이라든지 이런 걸 다 협의를 받아야 되고 여기서 가야 되고 하잖아요. 예산은 여기서 쓰고 발주는 여기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해서 할 수 있도록

○한정우 위원 하여튼 그 부분을 잘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장님, 자료 하나

○구자근 위원 나도 자료만.

○부위원장 이갑선 아, 그러세요.

자전거도로 관련해 갖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하고 그 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도면 포함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 좀 해 주이소.

○위원장 박세채 구자근 위원님, 자료

○구자근 위원 내년도 미불용지 보상금 혹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예산 책정된 게 있나요?

○구자근 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미불용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구미시 필지가 있을 거고, 그죠?

○구자근 위원 머리 아프시지요?

○구자근 위원 이게 원칙적으로는 사업 시행 전에 이렇게 다 완료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과거에 여러 가지 이유나 사연으로 인해서 되지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미불용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저게 없어 가지고 소송이나 다툼의 분쟁의 소지가 될 부분도 당연히 있고 또 그걸 간과하고 또 모르는 분도 있고 그래가 윗대 어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아가시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모르고 당연히 그냥 시에서 그냥 쓰게 돼요.

○구자근 위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구자근 위원 머리가 아프지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힘든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좀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들이 또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불용지 부분에 대한 자료들이 있으면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건축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건축과 또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은동 코오롱하늘채 주 출입로 개설문제와 단지 앞 도로 확장공사 시 왕산초등학교 앞에 도로확장 개설공사가 제외된 사유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권 395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에, 방금 시민제보로 들어온 민원 있지요?

○위원장 박세채 그 부분 설명을 먼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세채 예, 감사합니다. 하여간 앞에 도로과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해당 지역구 시의원님과 민원 이렇게 발생하신 분하고 잘 해서 원만하게 민원 처리해 줄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과장님도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구자근 위원입니다.

평상시 느낀 부분을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시의 규칙이나 나머지 부분에 혹시 이제 참고가 될 수 있으면 한번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관련이 지금 저희들 건축물, 이 부서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건축물대장 관련, 현황 관련

○구자근 위원 그러면 건축도면 허가 낼 때 그와 상관, 준공허가? 사용승인?

○구자근 위원 우리가 건축물대장을 이래 떼게 되면 지하매설물에 대한 부분이 들어갑니까?

○구자근 위원 우리 조건을 예를 들어 우리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낼 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이렇게 소유주가 바뀌는 20년, 30년 뒤에 사실 지하매설물 도시가스라든지 여타 부분들의 부분을 당사자가 원 소유주가 계속 살면 상관이 없는데 소유주가 두세 번 바뀌게 되면 그 원 건축도면까지 넘겨주면 되는데, 매도ㆍ양수할 때

○구자근 위원 그게 안 넘어가면 사실 이렇게 여기도 파야 되고 저기도 파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가 지금 수도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시가스 부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고민들이 국장님께서 한번 부동산관리과라면 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차후 우리 구미시에서 건축물을 짓게 될 경우에는 이 건축물 도면 한 장만 떼면 여기에 배치도부터 해 가지고 평면도부터 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지하매설물까지 포함된다면 아주 유용한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막연하게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그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소유주가 없고 시에 와서 이래 건축물대장을 1개 뗄 때 거기에 지하매설물이 지금 우리가 표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일반인이 그러면

○구자근 위원 일반인이 본인이 자기 집에 도시가스 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도면을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면?

○구자근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구자근 위원 예, 세월이 지나면 소유주가 바뀌니까

○구자근 위원 작은 거지만 이게 누군가가 조금만 이렇게 관심을 둔다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지 싶은데.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 지금 사회적으로 이렇게 많은 이렇게 저희들이 문제점이 되고 있는 게 원룸, 다가구주택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부분이 있지만 쓰레기 배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금 건축허가 하고는 별개의 문제겠지만 이 부분도 한번 고려는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를 낼 때 다가구주택도 이렇게 분리배출용 무엇인가를 강제해서 그분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건축을 하면서 쓰레기 분리 배출용 이렇게 뭘 하도록

○구자근 위원 예, 쓰레기통인지 뭐 분리수거용 무엇이든지 그건 다른 사례를 한번 찾아보시고, 왜 그런가 하면 짓기만 짓고 가버리고 나면 나머지는 완전 관리는 안 되는 거예요. 동 행정력도 인동이나 예를 들어가 봉곡 이렇게 넓은 데는 소수의 인원으로 관리 다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계셨던 그 동에 삼진 센츄리타워 나중에 진행과정 부분 자료를 좀

○구자근 위원 고민스럽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도 옛날에 과거에 시정질문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자근 위원 강제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구자근 위원 본인이 곪아터지도록 놔둬야지 가림막도 못 하도록 하는 건 지금처럼 계속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서 누군가가 제3자의 해결을 바라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어떤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거기 가림막이라도 해서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래도 또 지속적인 관심은 가져주셔야 됩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도시과 업무 할 때도 제가 부탁드렸었는데 신규 아파트라든지 인허가 내줄 때 말입니다. 철로나 고속도로를 인접해 있는 사업장에는 방음벽 설치라든지 사전에 허가 내줄 때 서로 관련 부서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어줘야지 만이 사업자가 완료를 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게 조금만 불투명하게 해서 그분들은 분양하고 끝나고 나면은 모든 민원이 구미시로 넘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유독 또 저뿐만 아니고 원평동 지역 쪽 이렇게 같이 겸해 있는 부분은 여기에 대한 민원이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진에버빌, 청구아파트, 푸르지오캐슬, 전부 대단위 아파트마다 다 그런 민원이고 또 지금 e-편한세상 지금 원남동 쪽에 들어오는 것도 있지요? 거기도 지금 벌써 하매 민원이 몇 가지 저한테 접수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이 처음에 인허가 내줄 때 좀 저희들 시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익을 타진해 볼 것 아닙니까, 그죠? 명확하게 선을 그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저희 현대아이파크 봉곡동에 있는 거기도 보면 처음에 사업권을 내줄 때 주 출입로 진입로가 좁다고 해서 다시 도시계획선을 조금 물러서 확보하도록 이렇게 사업허가가 나서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끝은 그게 확보 안 되고 끝이 나서 그냥 분양하고 다 지으니까, 이게 하매 몇 년 전의 이야기이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분들이 주 출입로를 이용하니까 좁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어서 저도 해당 부서에다 한번 이야기해 보고 땅 가진 분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엄청스런 돈을 달라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도 못 하고 저도 못 하고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기 때문에 볼라드입니까, 스텐으로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거라도 해 갖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만 지어주고 가는 이런 모든 게 신경을 많이 쓰십니다마는 그래도 각 우리 해당 부서에서 업무 협력할 때 국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세심한 것까지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아마 그런 민원은 좀 안 줄어들겠나 싶어서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 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공원녹지과는 1권 411쪽부터 43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해 버려 가지고 없는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어떻든 간에 아까

○한정우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414쪽에 보시게 되면 조금 의문이 나서 어떻게, ‘공사 중’ 이래 가지고, 그죠? 이월액이 9억3,000 그러니까 도시공원 비산근린공원 집행이 3억5,000하고 5억8,000이 남았는데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죠? 414쪽에 비산근린공원(1지구신평)조성공사

○한정우 위원 추경에 예산이 또 확보되어 가지고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거네요?

○한정우 위원 밑에 중간에 그러면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3억5,000에서 1억4,000 쓰고

○한정우 위원 예, 예.

다른 사항은 없고요, 어린이공원들 계속 지금 조성을 또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 지역에 어제 아까 석호진 위원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그쪽에 해서 또 도량동 쪽에서는 심각합니다. 성폭력 이런 거 관계 때문에 낮하고 이러는데 공원 쪽에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좀 어두침침합니다. 불도 없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도량동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도 리모델링이 안 되어 있는 데는 다 침침하고 나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자녀들 때문에 지금 실제적으로 부모님들이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 지역이거든요. 그 부분을 어떤 조속히 빨리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보이는 데 나무 많이 심지 말고 그런 데부터 좀 먼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아까 도로과에서 고생하셨는데 제가 지적을 너무 많이 해서, 양해하시고. 사실 우리 시책의 제일 우선순위라고 할 정도로 참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해서 제일 격무에 고생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시민의 대표인 입장에서 그렇게 또 우리가 시정해야 될 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좀 잘못된 점도 있지요?

○우진석 위원 문제가

○우진석 위원 하여튼 인정 하시고, 인정 하시고. 앞으로는 하여튼 여타 이 부분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공원을 많이 확대하게 될 것 아닙니까? 공원조성 같은 거 할 때도 혹시 이런 부분 이 외에도 민원사례 이런 것도 좀 예측 가능한 것은 관련 부서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미연에 방지를 좀 해 주시고 그래야지 우리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진석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9쪽에 국ㆍ도비 확보 추진활동 및 실적에 보면은 문성 생태공원 조성공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도문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연도가

○김도문 위원 언제 마무리 합니까?

○김도문 위원 2011년에?

○김도문 위원 이거 설계는 대충 나왔습니까?

○김도문 위원 내년에 시작해야 되죠?

○김도문 위원 이거 실시설계 하고 하실 때 좀 주민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김도문 위원 민원제기 되지 않고 좋은 시설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우 위원 제가 그러면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도량 동사무소 앞에 공원지역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량 동사무소 앞에

○한정우 위원 아니, 아니. 도량 동사무소 건너편에

○한정우 위원 2주공 앞에

○한정우 위원 도량 1주공, 2주공 앞에 동사무소 건너편에 예전에

○한정우 위원 도량 근린공원이지요?

○한정우 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까지 사항이 되어 있는지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부연설명 하세요.

○한정우 위원 아니, 그러면 파크맨션 쪽으로 도로가 도량 중학교 있는 쪽에서 넘어간다는 얘기입니까?

○한정우 위원 그 공원 엄청 큰데요? 앞에 전체 다가 그게

○한정우 위원 돈 들어가 있는 것 있어요?

○한정우 위원 보상금 얼마나 해 놔놨어요?

○한정우 위원 예, 알려 주세요. 근린공원 전체.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데 하여간 아까 우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과장님 노고 또 그 덕분에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존경받는 CEO’상 대상을 수상하는 게 아마 천만그루 나무심기, 그린도시숲 조성 이런 부분이 아마 일조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저희 봉곡동에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전체 단지 안에 어린이소공원 한 400평(1,322.32㎡)에서 500평(1,652.9㎡) 되는 게 몇 개, 주차장 몇 개 이렇게 이제 구획정리 할 당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97년도 공사 마무리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일찍 어린이공원을 조성한 부분은 그때 당시에 조성할 때 자재나 지금 또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자재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때 초창기 때 했던 어린이공원 하나는 저도 몇 번 해서 가서 보고 했는데 이렇게 벤치라든지 목재부분으로 설치 했는 이렇게 또 뮙니까, 정자식으로 이래 만들어 놓은 이런 부분이 다 썩었습니다, 지금 하매. 한 10년, 11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떤 보수를 해서 제 기능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또 그거를 지금 어린이공원이니까 애들 이렇게 구름다리하고 막 타는 놀이시설물 안 있습니까, 그게 그때 10년, '97년도니까 10년 전에 했는 거하고 지금 신규로 나오는 거하고는 또 금액 차이가 날뿐더러 기능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전체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니 그건 안 된다고 하고 부분적으로 보수는 해 주겠다 하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봐서는 그래서, 혹시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되면 어린이공원을 용도를 하나를 체육공원 쪽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셔서 거기에 배드민턴, 족구 이래 할 수 있도록 체육공원 쪽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이 LG주부배구든지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될 수는 없는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지금까지 확인하기에는 용도변경 하는 게 쉽지 않다 그래 이야기를 들었는데

○위원장 박세채 전체적으로 다 용도를 변경하는 부분은 어려우니까 어린이공원이니까 애들 하고 기본적인 시설물은 갖춰 주고 나머지 부분은 약간 변경할 수 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2권 9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이갑선 부위원장님, 예.

○부위원장 이갑선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 형곡 순환도로 보도 정비공사 지금 본예산에 5억 올라와 있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이거 도 예산에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금오산 등산로 정비공사나 관리 운영비 이런 거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도에 요구를 10억 했습니까, 8억 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떨어진 건 2억밖에 안 되었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하면은 형곡 순환도로 보도 정비공사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오히려 도면해서 그쪽에 요구를 하고 이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리소에서 억수로 부적절하게 대처를 못 하고 있더라는 거지요. 제가 이거 시정질문 한 지가 벌써 몇 년인데 늘상 “예산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습니다.” 올해도 그 예산 때문에 제가 두 달 동안 고생했습니다. 해 놓으니 보기 좋지 않습니까, 형곡동 거기에 전부 다 수천명이 순환도로 걷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끝까지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위에 전망대까지도 그래 하는데 5억이다, 자, 5억에 대한 거 해 달라고 늘상 해도 올해 제가 8월달부터 8월, 9월 두 달 동안에요, 그거 정리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압니까? 늘상 얘기하면 관리소에서는 뒷짐 지고 앉았고 제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이갑선 이것도 도면하고 하는 것 순환도로 도면하고는 제가 다 해 가지고 여기 예산담당과에 부탁을 해서 그것도 억지로 그래 갖고 올려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 그래 한번 지역구 의원들이 얘기하면 어떻게 되지를 않습니까, 어떻게.

○부위원장 이갑선 소장님, 제가 왜

○부위원장 이갑선 잠깐만요. 자꾸 변명하시지 마시고 그 5억에 대한 것도 사실은 본예산에 5억을 제가 다 올려놨습니다. 5억을 올려놓고 혹시나 하는 의미에서 윤창욱 도의원님께 2억5,000을 이거는 금오산 도립이니까 도립공원에 관련됐는 거니까 2억5,000을 따로 올려 본 겁니다, 이게. 소장님이 하셨습니까, 그 일을?

○부위원장 이갑선 여러 번 요청했다는 거에 그 근거자료도 하나도 없고 요청했다는 내용을 저는 윤창욱 도의원한테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오히려 더 얘기했었고

○위원장 박세채 그래, 어떻게 돼가 거꾸로 도의원이 도로 밑으로 내려옵니까, 그래? 여기서 요구를 하고 했었어야지 미리미리 했었어야지

○부위원장 이갑선 그럼 소장님, 추경까지 기다려야 되겠네요? 이거 우리 본예산에 5억만 하면 된다고 해서 5억이고 예를 들어서 도비가 2억5,000이 확보가 되면 같이 해서 우리 시비는 2억5,000만 하겠다.

○부위원장 이갑선 자, 그런 것 같으면 내가 예산과에 뭐라고 부탁을 했냐 하면은 자, 5억은 도비가 내려와도 그냥 살려도, 왜? 거기 전망대에 옆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화장실 한번 가보셨습니까, 소장님? 언론에

(부위원장,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보세요.

‘악취로 사용하기 힘들어요’ 이게 지금 11월9일날 신문에도 나고요, 지금 언론에 보시면

(부위원장, 자료를 보며)

‘금오산 대혜폭포 방면에서 500m 구간에 걸쳐서 악취가 진동하면서 이곳을 사용하는 등산객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나 공원관리소는 보름째 뒷짐 지고 있다’ 자, ‘지난 12일날하고 19일날 오후에 또 이 구간을 지나는 시민들이 코를 막고 내려간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부위원장,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거는 우리 전망대 겁니다. 전망대 공중화장실에 보면 냄새가 나서 여기에 팔각정 2개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옆에 아닙니까. 냄새가 나서 여기 쉬지를 못 하겠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니 지금 공무원들은 여기 산에도 한번 안 올라가보나, 이렇게 늘상 하는데 그 조치를 제가 또 다시 확인해서 한번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본예산 5억하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도 예산이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 갖고 오시면 거기 쉼터 거기 전망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사실 밤에 올라가 보면 굉장히 어두워요. 어두워서 저는 거기 조형물이나 좀 사람들이 쉬면서 어두우면 길 올라가서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조형물 같은 것 좀 해가 화려하게, 형곡동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서 좀 화려하게 밝게 그런 LED를 설치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본예산에 일단 순환도로 정비공사 본예산에 다 서 있으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도비 추경에 어떻게 하면 거기에 좀 투자를 해 달라는 거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그렇지요.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본예산에도 도비 10억 중에 2억 받아왔는데 추경에 우리 국장님하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어 한번 받아오는지 보고 추경 공사 한번 겪어보고 연말에 또 추이를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리고 참, 잠깐 서면으로 자료 하나 받겠습니다.

동락공원하고 금오산하고 했는 거 수선비 올해 전체 내역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수선비하고 동락공원 같은 데 전부 다 수리하고

○부위원장 이갑선 예를 들어서 도색 했는 거라든지 의자를 고쳤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위원장 박세채 다 했습니까?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 박세채 도립공원 입장료 그거 폐하고 난 뒤에 입장료 수입이 통상적으로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소장님?

○위원장 박세채 그러니까 폐지되었으니까 폐지되기 전에 한 해 평균 잡으면 그때 공원에 입장료 수입이 연간 얼마정도 되었냐고요.

아니면 담당계장님 혹시 자료 있으면 답변을

○위원장 박세채 1억4,000?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예,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위원 아까 우리 이갑선 위원님 이야기하신 화장실 그 부분은 제가 1월16일날 부러 한번 올라가 봤어요, 일요일날인데 역시 냄새가 좀 났었습니다. 화장실 부분은 제가 기획에 있을 때부터 이제 이렇게 이동식화장실 부분 해가 제가 구미시내 전 화장실을 제가 사진을 다 찍어 가지고 제가 보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작은 곳에서 이제 이렇게 구미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해 봤습니다. 발효상의 문제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것도 있지 싶은데 그건 고민해서, 사실 올라가는 구간에 그 구간만큼의 사실 기분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체킹 해 주시고 저희들 지금 등산로 지금 있는 거 그거 저 위에 할딱고개까지 합니까? 지금 잘 해 놓으셨던데.

○구자근 위원 장단점이 많겠는데 하여튼 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서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른 건 민원인데 혹시 금오산에 도선굴에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

○구자근 위원 거기에 무슨 스님이 한 분 계시다던데 어떤 사항인가요?

○구자근 위원 그래 이제 제가 민원 접수 받은 게 10월9일로 되어가 있네요, 그죠? 10월9일로 되어 있는데 일반인들 사이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올 정도 같으면 그 부분은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스님으로서의 만약에 그렇게 갈 손치더라도 법적인 유무는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인 유무 관계를 떠나 가지고 외부에서 온 분들에 대한 구미시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또 일반인들에 대한 구미시의 이미지가 적절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기 불상을 놔두고 예를 들어가 도를 닦는 스님의 모습으로서 비춰졌다면 존경심이 우려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비춰졌다면 당연히 이렇게 아무 그게 잡음이 없어야 되는데 거기 계신 분은 스님 같지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이상한 밖에서 사이비 비슷한, 그러니까 정상적인 스님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살인데.

○구자근 위원 그런 관리들을 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들에서 구미시 전체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훼손되겠습니까?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해 주십시오.

○구자근 위원 얼마 전에 에어샤워룸인가 그거 설치 했는 건 반응이 좋습디다.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우리 자료요구 했는 부분은 이갑선, 그거는

○위원장 박세채 챙겨주십시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시디자인과도 시민제보 건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옥외광고물 현수막 설치대 운영 관련으로 일반시민들 이용 관련 불편사항 해소와 여러 시민들이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권 435쪽부터 44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다른 위원님 찾으실 동안 에.

과장님, 우리 민원인이 민간인이 요청한 시민제보 사항, 현수막 설치대 운영방법 상 특정인의 장기 사용으로 일반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많은 실정이므로 여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제 과장님,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간혹 듣는 게 구미시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어느어느어느 게시대는 어느어느 광고사가 도맡아서 하고 있다, 심지어 비약하면 이렇게 소문이 나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시지정게시대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불법현수막입니다. 내가 갑자기 중학교 동기회에서 송년의 밤 행사를 하는데 거기 이렇게 되어 광고사에 현수막 발주를 안 주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주면 걸 방법이 없어요. 이게 더군다나 광고사 하는 사람들도 그런 실정인데 일반인이 더군다나 허가를 내서 거기 가서 하나 건다는 거는 이거는 시 지정게시대가 아니고 특정인에 의한 광고인들만 해 주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자료를 보며)

지금 여기 1일, 2일에 접수 받아가지고 3일날 오후11시에 게첨을 하고 게첨했을 때 미달되면 3일이 공휴일일 때 다음 날 선착순으로 회원의 인터넷접수를 받는다 이래 놨는데 인터넷 접수가 ‘일반시민들이 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여 게시대 현황을 직접 보고 접수 및 신청하며 또한 컴퓨터 추첨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임의조작이 절대 불가능하다’ 이래 놨는데 일반시민이 접촉해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위원장 박세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자, 또 심지어 거기에 덧붙여서 매월 1일, 2일날 접수 받아갖고 3일날 게첨을 해서 하기 때문에 한 달 전에 최소한 이 시 지정게시대를 이용하려고 하면 최소한 한 달 전에는 미리 이걸 신청해서 자리를 배정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지요?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어떤 일정을 걸 수 있는 그거는 한 달 전에 계획이 나오지만 한 달 전에 계획이 안 나오는 경우

○위원장 박세채 그건 못 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래 했을 때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부분은 이 게시대가 한달에 한번 딱 게첨 해 가지고 빈자리 없이 계속 그래 줄을 서가지고 이런 방법이 이제 있는 반면에 아니면 한달에 2번 정도 게첨을 한다든지 빈자리가 났을 때 중간에 지정대 주면 1주일 줍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달에 2번을 이렇게 게첨해서 달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이렇게 폭을 늘려주면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한인데 일반인들은 솔직히 이야기해서요, 이용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서 못합니다. 한 달 전에 함부레 미리 해 갖고 어느 광고사에서 내용이 있든 없든 미리 다 찍어놓는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그래서 그 자리를 배정받아가 있는 그 광고사에 발주를 안 주면 못 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는 이게 시의 지정게시대가 광고사 몇 사람 특정인들한테 특혜를 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김영호 위원 그 말씀이 맞겠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장 박세채 그렇지요.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가 방법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게 한달에 한번 1, 2일날 접수받아 주는 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내 개인적으로 꾸준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은 1주일 달고 또 1주일 쉬고 이런 게 되지만 이제 어쩌다 한번 이용하는 사람 개업이라든지 아니면 내 일신상에 우리 집안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어서 현수막을 게첨해야 되면 불법현수막 안 달려 하면 시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박세채 그럴 경우에 이게 한 달 전부터 미리 내용이 나와 주면 걸기 위해서 미리 가서 해 놓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이 날짜가 지나고 나면 게시대에 이야기를 하면 일반광고사에 가서 이야기하면 “자리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뻔히 알고도 못하는 거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걸 방법에 1주일 단위로 계속 게첨을 해서 그때그때 올라오는 거 대로 순서가 되면 고정적으로 찍어서 다는 그런 사람들 말고도 어쩌다 한번 필요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고정적으로 다는 사람은 한두 번 빠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다는 사람이 했을 때 한 달 전에 최소한 이 방식대로 하면 미리 안 해 놓으면 달래야 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시스템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더 병폐가 뭔가 하면 특정업체에서 미리 함부레 건수가 없는데 미리 다 받아놓는 겁니다, 배정을.

○위원장 박세채 아니, 그게 현실입니다. 제가 광고사 하는 사람한테도 들어봤습니다. 어느어느 광고사에 가야지만 현수막 걸지, 거기 안 가면 못 답니다. 내가 딴 데 주면 그게 거꾸로 프리미엄 주고 거기 가서 발주 주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장 박세채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불법현수막을 덜 달도록 거리를 깨끗하게 하려면 어쩌다 한번 이용하는 그 사람들은 꼭 답니다, 달아야 할 사항이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가게 개업하는데 개업하기 2~3일전에 초청장도 내지만 내 동네에 현수막 몇 개 걸고 싶거든. 그래서 시 지정게시대에 물어보면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 현수막을 맞춰놓고 못 다니까 할 수 없이 밤에 가서 붙였다가 아침에 띠고 또 금요일날 저녁에 달아가지고 월요일 아침에 띱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위원장 박세채 예, 고맙습니다. 그래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윤서규 위원입니다.

저는 불법광고물 관련해가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했던 불법광고물 수거 쓰레기봉투 보상 제도 과장님 아시지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여기 보고 자료에 의하면 참여인원이 5만4,000명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그만큼 많이 참여했습니까?

○윤서규 위원 5만4,000명이 참여 했는 게 아니고 5만4,000건이 접수가 되었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그러면 표현이 잘못됐는 거라고 저는 그래 보는데. 뭐 건수로 5만4,000건 하는 게 맞고 남녀공히 또 어떻게 27,000명씩 이래 똑같이 나온다 하는 이것도 좀 보고 자료가 미비하다고 그래 생각이 되는데 건수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는데 올해 이게 저희들 시에서 예산이 3,600만원 지원되었지요? 본예산에 1,000만원에

○윤서규 위원 추경에 2,000만원 해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저희들 자료 받았는 거에 의하면 현수막 과태료 빼놔 놓고는 약 20건입니다. 벽보 내지 전단 과태료 부과 되었는 게.

○위원장 박세채 담당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윤서규 위원 참여인원이 아니고 그래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 5만4,000건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5만4,000명이 참여했다 그건 잘못되었는 거고

○윤서규 위원 현장에 한번 가가 물어봤습니까? 똑같은 분이 10건, 20건은 쓰레기봉투를 받아간 적은 있어도 그래 5만4,000명이 받아가지는 않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자, 그런데 그래 건수로 5만4,000건 나왔는데 우리 불법광고물 해 가지고 과태료 되었는 게 벽보라든지 전단으로 했는 게 20건밖에 안 되지요, 그죠?

○윤서규 위원 자, 그런데

○윤서규 위원 보상제도로 해 가지고

○윤서규 위원 5만4,000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우리 과태료 부과된 건 20건밖에 안 됩니다, 벽보전단 현수막은 빼놔놓고. 자, 내년도 예산 5,000만원 올라왔지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제가 지난번에 추경 때 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문전단지 가져와 가지고

○윤서규 위원 뭐 어떻게 근절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근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현장에 한번 동사무소에 한번 가보실까요, 저하고? 전혀 그래 근절이 안 되고 있는데 자꾸

○윤서규 위원 사무실에 앉아서 근절되었다고 공문 한번 냈다고 근절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현재 나가고 있어요. 과장님, 계장님.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지 마시고 또 이런 식으로 내년에 5,000만원 올라오면 제가 삭감시킵니다, 그 예산.

○윤서규 위원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그겁니다.

○윤서규 위원 담당직원들 언제 교육한 실적은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뭐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윤서규 위원 전체 다 동의 직원들 다 모아서 그래 했습니까?

○윤서규 위원 자, 그리고 또 전단지 이야기하는데 야간 유흥업소에서 뿌려지는 전단지 있지요?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몇 건 되어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그래 몇 건 되어 있습니까, 그래?

○윤서규 위원 자, 유흥업소가 원평1동에 수 백군데, 수 천군데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뿌려지는 전단지만 해도 금요일 오후부터 뿌려지는 전단지만 해도 수 십군데 수 백군데가 되는데 지금 선뜻 답을 못하시는 거 보니까 한두 건 정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서규 위원 얼마 되지는 않죠?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 단속은 누가 합니까?

○윤서규 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는 아니고 단속 하러는 누가 나갑니까?

○윤서규 위원 합동으로 몇 번 나갑니까?

○윤서규 위원 5회 했는데 그래 단속 한두 건밖에 안 된다 하는 건 그거는 말 그대로 가가 놀다오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자, 물론 단속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단속을 함으로 해가 근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근절이 안 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고

○윤서규 위원 과태료도 그래 솜방망이 처벌뿐 아니고 무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윤서규 위원 현장에 계시는 환경미화원들은 오늘 같이 비가 좀 온다든지 그러면 저녁에 뿌려진 전단지에 아침에 빗자루로 쓸어도 쓸리지가 않아 가지고 그거 일일이 다 손으로 주어야 됩니다. 그것도 시의 또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자, 9시, 10시 이후에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안 뿌려집니다. 안 뿌려지고 7시, 8시에 6시 이럴 때 유흥업소에 나와가 그냥 지나가며 뿌립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현장에 나가 보시면 알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예, 또 불법현수막 정비는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할 때는 사진으로도 가능하지요?

○윤서규 위원 전단지 이래 뿌려지는 부분도 사진 찍어 왔을 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으면 안 됩니까?

○윤서규 위원 한 개도 안 깨끗해 졌습니다,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이소.

(웃음소리)

○윤서규 위원 자, 그러면

○윤서규 위원 계장님, 그래 명함스티커 단속건수는 몇 건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많이 했는데 그래 몇 건 나와가 있습니까?

○윤서규 위원 공문을 내가 됩니까, 그래? 지금 수거 불법광고물 접수량에 보면 명함스티커 접수 되었는 게 300만장이라요.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어려운 점이 있으면 이런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면 서로 상의를 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나갈 수가 있는데 너무 사무실에서만 계시고 지금도 금오시장에 나가 보이소. 명함이 얼마나 뿌려져가 있는지.

○윤서규 위원 어느 정도 시간 드리면 되겠습니까?

○윤서규 위원 상반기 안으로?

○윤서규 위원 믿고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또 특히 불법현수막 금요일 오후부터 걸리잖아요?

○윤서규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예산에 보면 공휴일 유해광고물 단속으로 해 가지고 민간위탁 주고 있지요? 내년 예산 1,800만원 올라왔는데

○윤서규 위원 그리고 공휴일 수당으로 해가 460만원, 급식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 약 2,400~500만원이 또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자, 내년 예산 제가 2009년도 예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으로 해가 1,800만원 드리고 또 공휴일 수당으로 해 가지고 460만원 급식

○윤서규 위원 그래, 그 정도의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단속실적은 얼마 됩니까? 공휴일 단속실적.

○윤서규 위원 자, 계장님. 진짜 답답한 소리 그만 하시고. 올 2008년도 전체 단속건수 현수막 20건이라요, 예?

○윤서규 위원 몇 차씩 뛰는 것도 그래 중요하지만 그말 그대로 고질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요, 대출업체

○윤서규 위원 그 업체를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고질적으로 하는

(웃음소리)

○윤서규 위원 금요일 오후부터 지능적으로 상습적으로 그래 하는 부분은 충분히 과태료 부과해야 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예, 피드백

○윤서규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눈하고 저희들 눈하고 또 다르다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것만 보고 다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요, 진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2번도로 같은, 문화로 같은 데 뿌려지는 전단지, 유흥업소에서 뿌려지는 전단지 과태료 심하게 부과되었다 이래 이야기되면 소문이 나면 다른 업체도 하기를 주저할 것 아닙니까?

○윤서규 위원 아직까지 그런 실적이 없으니까 너나나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뿌리다 보니까 그냥 전단지로 길에 도배합니다.

○윤서규 위원 자, 그리고 그러면요. 지금까지 올해 단속 했는 업체 명단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열심히 안 하는 것 같다, 많이 뿌리는 것 보니까」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동절기 도로시설 및 공사장 관리를 함에 있어 다가오는 해빙기까지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겨울철 화재예방, 설해 등 재난대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분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