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성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발전을 위한 화합 및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구미시의회 발전을 위한 화합 및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임경만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임경만 의원께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였으니 제안 설명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써 대체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구미시의회 발전을 위한 화합 및 발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끝에 실음)

○위원장 임성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 가지고 질의 및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정재화 위원님.

○정재화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가지고 법적인 근거를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성수 특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 사항이 발생되었을 적에 특이하게 어떤 결의할 문제가 있을 적에 한다고 이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징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또 화합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이것 뭐가 앞 뒤가 안 맞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강덕 위원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이강덕 위원님.

○이강덕 위원 적어도 참 3선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는데 말로 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데 저는 의회의 초선이면서도 제가 의회의 의원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세 가지의 권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례 입법권이라든지 두 번째가 예산 심의권, 세 번째가 행정사무감사권이 있습니다. 정기 감사, 수시 감사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 안에 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위 구성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발전특위 이것은 우리가 법을 다루는 사람이 우리 권한에도 없는 어떤 이런 발상을 낸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실제로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동료 의원의 어떤 징계특위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발상을 낸다는 것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논의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저는 뭐 외람되지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꼭 이렇게 해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 입장 곤란하고 참 말도 더 못할 수 있는, 오히려 이게 화합이 아니라 더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를 하여튼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줬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이상입니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선 이강덕 위원님의 말씀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사실 불행하게도 우리 징계위원회가 지금 가동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징계위원회 처리 과정을 지켜 보면서 또 필요하다면 전향적으로 우리 24명 의원들이 뜻을 한데 모으는 화합을 굳이 특위가 아니더라도 결의다짐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그때 가서 모색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세 분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이정임 위원 예, 위원장님.

앞에 세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여기 제가 내용을 살펴 보면 지금 "구미시의회 의원들은 사사로운 감정에 따른 계파별ㆍ분파별 갈등과 정쟁보다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3선 의원께서 징계특위가 구성되기 전에 지금까지 4대 의회가 구성되고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무 얘기도 하고 있지 않다가 징계특위가 구성되고 난 뒤에 이런 화합 및 발전특위 구성 결의안이라는 이런 내용으로 상정을 하면서 안에 내용이 "계파별ㆍ분파별" 이런 내용 조차도 사실은 우리 구미시 의원으로서는 용어를 쓰지 말았어야 하는 그런 유감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에 세 분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두 분 말씀을 안 하시는데

○변우정 위원 예, 위원장님. 저도, 이정임 위원이 잘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 내 계파가 있습니까? 분파가 있고? 참.

(웃음 소리)

저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말들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사실 우리 구미시의회 24명 의원 중에서 계파ㆍ분파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개개인 간에 사안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서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를 계파ㆍ분파로 분류하는 이런 발상이 사실 나왔다는 데에 대해서 사실 한 사람의 의원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런 이야기고 말도 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선수만 많다고 다 일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치 않고 상정이 되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 의회의 발전상에도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말씀도 안 하신 박위원님.

○박세채 위원 저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웃음 소리)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정위원님.

○정재화 위원 사실은 발전 화합을 위해 가지고 특위 구성안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동료 의원님이 여덟 분이나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이번 징계위원회 관계라든지 정리가 되고 난 후에 좀 이런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것을 전혀 상정 안 한다기보다는 좀 유보를 해 놨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임성수 아, 그래요?

○정재화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배원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임성수 예.

○박배원 간사 여기에 제안이유에 보면 구미시의회 발전을 위한 화합 및 발전 특위 구성, 구미시 및 읍ㆍ면ㆍ동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원들입니다, 전부 다가.

목적 자체가 시민의 안녕과 질서, 어떤 개발이라든지 발전부분을 하고 주민 화합을 한다든지 또 전체의원이 화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 목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박배원 간사 그래서 이 안 자체가 상정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적 자체가 우리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원들 속에. 있기 때문에 안 자체를, 상정 자체를 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박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위원님께서 이 관계를 유보하는 것이 좋다, 또 박위원님께서 지금 이 현실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좋다 이런 두 가지 안건이 나왔습니다.

○이강덕 위원 저도 부결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정하는 건 이 자체에, 자체가 법이 없습니다. 법이.

우리 감사권이라든지 조사권 내용에 보면 우리 징계특위라든지 또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은 있는데 화합발전 하는 특위라는 것은 이것 우리가 만약에 내놓으면 우리 구미시의회 23명 의원들 전체가 "법도 모르는 사람들, 왜 저기 가서 앉아 있나?"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요, 이것은.

제가 이것 이야기 듣고 저 나름대로 관계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어느 구석에도 없어요. 우리 본연의 임무가 이런 임무는 없어요.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변우정 위원 화합을 위한 모임 이런 것은 좋지만.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정재화 위원 명칭을

○이강덕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발전특위라고 하는 구성 자체도, 아예 용어 자체도 우리가 써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발전특위에 대한 모임이라든지, 우리 의회발전을 위한 모임 이런 것들은 가능할려는지 모르지만 이 특위를 함부로 쓰는 건 아닙니다. 특위라고 하는 것은 조사권 발동이라요.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정위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모든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우리 의원들 그냥, 이것은 공식적으로 거론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의원들 간담회 때 참 모여가지고 거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임성수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으로 봐서는 올릴 그런 가치성이 없고 오늘로 봐서는 부결로 종결짓고 다음에 어떤 간담회 때 하자는 이 말씀입니까?

○이강덕 위원 그때 거론되는 것은 가능하죠.

○위원장 임성수 지금 이위원님은 그런 말씀인데 정위원님은

○정재화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나 여기 서명을 했습니다.

뭔가 우리 의회가 요새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화합 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자는데 법적인 뒷받침이 안 되었으면 다른 방법이라도 연구를 해서 지금 징계위원회 끝나고 난 후에 분위기가 어수선 하기 이전에 어떤 화합 차원에서 모임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한번 하도록 유보를 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알겠습니다.

○변우정 위원 그러면 특위 자체가 유보가 아니고?

○정재화 위원 그렇죠.

○변우정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제로 이런 모임, 의원들 간에 화합 모임 이런 것을 이야기 하는 것 맞죠?

○정재화 위원 그렇죠.

○이강덕 위원 실제로 위원장님, 끝 부분에 보면 "현재 구미시의회가 풀어야 할 난제는 사과와 이에 대한 대의적 시각에서의 수용만이 최선이라고 생각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김택호 의원에 대한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징계 결정에 대한, 앞 전에도 특위 회의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적인 비호적인 발언밖에는 안 돼요. 개인적으로 비호하란 말이지, 본인 결정한 대로.

하여튼 이것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재화 위원 특위는 할 필요없고 자체적으로 화합 모임을 하는 건 몰라도, 법적인 뒷받침도 안 되는데 특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말이에요. 아예 상정할

○이정임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을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이강덕 위원 의원이 요구하니까 하기는 해야지.

○이정임 위원 의원이 요구는 하되, 이 내용이 제가 봐서는 임경만 의원 외 8인이 내용을 했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의회 전문위원들한테 이것을 상의를 조금은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워드를 친다든지 이럴 때

○이정임 위원 이 용어 자체도 전부 그쪽에서 다 만들어 들어온 내용입니까?

○이정임 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걸 상정하게 되면 이런 내용도

○변우정 위원 이것은 이런 것 같아요.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법적인 뒷받침도 안 되는데 상정할 이유 조차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강덕 위원 그래도 의원이 요구를 하면

○변우정 위원 결정은 위원회에서 하는 거니까.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박배원 간사 자, 그러면 여기서 결정합시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충분한 논의가 다 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회의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성수 자, 그러면 이 관계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부결로 처리를 하고 다음 간담회 시에 다시 거론을 해서 어떤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강덕 위원 간담회 때도 거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정임 위원 아니,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이 사안 자체를 의결을 하면 끝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그러니까 부결이니까 부결이면 상정을 안 하는 걸로

○이정임 위원 아닙니다.

○이강덕 위원 간담회 때 임경만 의원이 발언을 하면

○이정임 위원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손홍섭 위원 그것은 별개 문제입니다.

○이정임 위원 별개 문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자체를 의결하면 됩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임성수 의결을 하는데 정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자체를 상정을 그대로 받아줘 가지고 다시 하자는

○이정임 위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정재화 위원 그래서 제가 전문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부결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아홉 분이 발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 임성수 알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다음에 어떤 간담회나 어떤 모임을 한번 가져서 이외에 다른 어떤 화합 차원에서 모임을 갖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성수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발전을 위한 화합 및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협의한 내용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발전을 위한 화합 및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의 건은 협의한 내용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토의사항으로 기타 회의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