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4월20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7대 4·15총선으로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매우 바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총선도 끝이 나고 했으니 결과에 승복하면서 그간 흐트러진 주민들의 민심을 추스려 화합된 모습을 찾아가는데 힘쓸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님으로부터 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제88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정완진입니다.
제88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금년들어 지난 2월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집행부의 안건 및 청원건 처리, 현장방문, 시정질문 등으로 작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월26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4월27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4월28일에는 당면한 현안사항과 관련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29일에는 시민의 뜻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30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회기운영 계획에 보면 1일차가 4월26일인데 주요 내용은 제88회 임시회 회기결정 건, 다음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것은 시정질문에 대해서 출석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일이 촉박해서 4월30일날 마지막 본회의때 상정해서 선임코자 그렇게 의장님께서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협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결산검사 위원이 누구누구입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아직 추천이 안됐습니다.
○윤종석 위원 추천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추천대상자도 지금 안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첫날 하니까 너무 시일이 촉박해서 마지막 날로 그렇게 변경을
○김익수 위원 작년에는 임성수 의원 한 분 하셨죠?
○의사담당 정완진 예, 작년에는 한 분
○김익수 위원 올해도 한 분이잖아요?
○의사담당 정완진 원래 현직의원 한 분입니다.
○김익수 위원 시장이 회계사하고 옛날 공직자하고
○의사담당 정완진 예, 공직자 퇴직 공무원들요.
○김익수 위원 시장이 둘하고 의회에서
○의사담당 정완진 시장님이 한 분, 현직 의원님 한 분, 나머지는 다른 회계사나 이런 분으로 해서, 원래 우리 조례에 보면 3명 내지 5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통상 3명으로 했습니다만 올해는 또 어떻게 될는지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마지막 30일날 선임하는 걸로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금년도에는 결산심사위원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나무를 심었으면 가꾸기도 잘해야 그 나무가 잘 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산하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대충대충 이런 식으로 일이 처리가 됐는데 우리 4대에 들어와서 부터는 이것이 뭔가 결산에 대해서는 달라진다는 이런 모습을 보여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한 분 들어갔지만
○의사담당 정완진 현직은 한 분입니다.
○김익수 위원 3명에서 5명이잖아요?
○의사담당 정완진 3명에서 5명인데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1명이 들어갔지만 그것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의원을 3명을 하든 5명을 하든 우리 조례에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를 해 달라,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는 한번 정해 놓으면 우리 의원들이 지켜야 할 이런 법이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에도 우리 스스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금 와서 2명, 3명을 요구를 하면 그 조례의 뜻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앞으로는 2명, 3명을 우리 의원들이 참여를 해서 돈을 준 사람이 결산에 대해서 제일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석 예.
○의사담당 정완진 결산검사위원은 자치법시행령에 보면 3명에서 5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직의원은 위원의 1/3이기 때문에 5명이라고 해도 1/3하면 1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변경은 시키지 못하고 다만 지금까지 3명하던 것을 5명까지는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아니 1/3하면 지금 1.5명이 되잖아요?
○의사담당 정완진 예.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사람이 1.5명은 할 수 없잖아요?
○의사담당 정완진 예, 그래서 1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래서 2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은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그것은 우리가 질의를 해 봤는데 그것은 2명은 안되고 1명으로 된다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1.5이 되거든요. 1.5명에서 조금 상회하잖아요, 5명이니까. 6명 같으면 2명이 확실한데 5명이기 때문에 1.5명에서 조금 넘잖아요. 그러니까 반올림을 하는 것 같으면 2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심도있게 조례에 그것을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이라고 되어 있지, 꼬집어서 1명을 선임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사담당 정완진 그것이 의문이 나서 우리가 행자부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1.6명인데 그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올림하는 것은 안되고 1명으로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1.6명이기 때문 에 2명에 더 가깝지, 1명에 더 가깝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항상 우리는 원칙을 고수하면 됩니다. 법에 대해서 우리는 원칙을 고수하고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것도 전부 원칙을 고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여기서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원칙에 기준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 이정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경만 위원 결산검사 한 달하죠?
○의사담당 정완진 20일입니다.
○임경만 위원 결산하는데 지적사항도 없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 한 분 더 하든 간에 또 회계사, 세무사 있지 않습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예,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자리만, 이러면 그분들도 기분 나쁘시겠습니다만 심도있게 돈을 줘서 예산을 썼는 것도 상당히 위원장님 말씀처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산결산을 할 수 있도록
○의사담당 정완진 사실은 일반 공인회계사 분들을 우리가 추천해서 말씀드리면 안하려고 합니다. 돈 7만원 받고 하루에, 자기들 일 많고 이런데 안하려고 하드라고요.
○임경만 위원 돈 7만원 받고 안하려고 하지만 또 선임해놔도 안나오잖아요?
○의사담당 정완진 예, 그런 수가 있어서
○임경만 위원 저번에 세무과장 퇴임 했는 사람 그분은 "유" 뭡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우병종씨.
○임경만 위원 그분은 계속 나오셨고 그분은 박사인데 다른 분들은 안나오시는데 될 수 있으면 지적도 나오고, 지적이라고 해 봐야 뭐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발췌해서 썼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을 심도있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리고 참고적으로 결산심사위원은 윤번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임경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결산에 대한 이런 문제점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봐서 문제점을 못 찾더라도 다른 분이 보면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검사위원은 윤번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알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이 가능합니까?
○의사담당 정완진 윤번제는 사실 경험이 없으면 잘 못합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의사담당 정완진 아! 의원 중에서요?
○위원장 이정석 예, 윤번제를 해 달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예.
○위원장 이정석 우리가 위원 뽑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의원밖에 없잖아요? 우리 의회내에서 뽑을 수 있는 것은?
○의사담당 정완진 예, 한 분뿐입니다.
○위원장 이정석 그러니까 그것을 윤번제로 해 달라는
○의사담당 정완진 그것은 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또 다른 건의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4년 4월26일에서 4월30일까지 5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이정석
- 이강덕
- 김익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임경만
- 정재화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의사담당정완진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