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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7.07.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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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7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정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결산검사결과 의견서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구자근 간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59억9,840만원으로 605억7,518만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이월 8억4,000만원, 사고이월 33억9,007만원으로서 11억9,31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의료호보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억8,900만원으로 14억8,241만원을 집행을 하고, 6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9억3,300만원으로서 3억1,945만원을 집행하고, 6억1,3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별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42억1,584만원 중 589억4,71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8억4,000만원, 사고이월 33억9,008만원으로서 10억3,8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은 예산현액 5억7,302만원 중 4억4,125만원을 집행하고, 1억3,17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은 예산현액 12억955만원 중 11억8,683만원을 집행을 하고, 2,27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주민생활국 소관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허가민원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발언대 착석)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28쪽부터 29쪽까지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허가민원과이며, 33쪽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입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 18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지금 결산승인안에 보면 보육료 지원금 상환조정 되어 있는데 근 6억인데 어떻게 발생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비비 6억 말씀이십니까?

정근수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비비 6억은 작년에 저희들이 보육아동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2,800명에서 5,700명 정도로 늘어났고, 그 다음에 보육지급액이 평균 22만원에서 28만원으로 6만원이 상향조정됐습니다. 따라 가지고 이게 10월달에 보육료 부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지원이 12월달에 늦게 교부결정 되는 관계로 부득이 예비비 시비부담금 예비비를 확보해서 지출하게 되고 나머지 잔액을 1억4,000만원 잔액 발생했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이것 보면 처음 애초에 예산 책정할 때 그것을 기준을 좀 상향해 가지고 잡지, 지금 다른 타 지방에 비하면 지금 구미에 보육료가 저소득층 기준 아닙니까, 지금요? 모자라서 지금 중간에 이월을 하고 뭐 이래 했다 아닙니까? 중간에, 그 부분은 미리 많이 좀 잡아놓고 국가에 요청할 때 많이 잡아놓으면 좋을 것을 왜 적게 잡아 가지고 이렇게 발생을 시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보육수요, 아동수요 조사를 해 가지고 매월 2월달에 도 및 국가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보고를 하는데 국가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수를 올리더라도 국가차원에서 지원이 조정될 때가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올해는 그런 차질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올해도 조금 차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것 좀...... 다른 지방에는 포항이나 이런 지방에는 상당히 많이 잡아 가지고 돈을 환불시켜주고 이러는데 구미는 돈이 모자라 가지고 관내에 있는 기관 원장들도 데모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던데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저희들이 앞으로 예측수요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사례 발생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 신축할 때 시립어린이집 신축할 때 어떻게 기준을 잡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아, 시립어린이집?

정근수 위원 어린이집 신축할 때 기준과 금액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것은 이제 그 지역에 보육수요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옥계 같은 경우는 제4공단이 조성되는 관계로 거기에 공단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육수요에 맞춰 가지고 어린이집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아니, 시립어립이집 신축할 때 원래 기준이 상시모집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그렇지요.

정근수 위원 그런데 보통 학부형 봤을 때는 우리 모집할 때 3월달이나 이런 기준을 하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9월 완공되고 이래 버리면 다른 타 기관에 접수했다 다시 옮겨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정근수 위원 그것을 다음 어린이집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기준을 잡아놓고 기준을 잡으시라는 거죠. 한 11월 정도 완공되어 가지고 그 이듬해 1월 원아모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9월쯤 되어 가지고 완공해 놓고 원아모집 해 버리면 타 기관에서도 문제고 교사도 문제고 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추교훈 예, 앞으로 신축하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한가지만.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지금 저희들 의견서인데 그죠. 저희들 의견서 쪽으로 18쪽을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하고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이래 가지고 프로테이지 경상경비 집행 대 사업진도 프로테이지를 보면 상당히 그렇게 지금 경상경비 집행이 물론 현장에서의 프로테이지는 그렇게 되겠지만 이 사업 집행이 지금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만 봐도 지금 해마다 이 예산액은 늘어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산액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니, 지금 이게 주거안정하고 생활안정 전세자금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같이.

구자근 간사 같이 요 지금 근래에 같이 통합해서 요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같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금을 나눠서 주는 거죠. 생활안정자금, 주거안정자금.

구자근 간사 작년에는 이게 얼마였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지금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대상자가 약간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산,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산은 당초......

구자근 간사 책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늘어나는데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 대비, 그것에 대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실제로 1,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전세를 들 마땅한 형편도 못 되고, 또 어떤 보증인을 또 못 구해 가지고 영세민이기 때문에 보증인을 못 구해서 못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구자근 간사 그럼 몇 년간 누적된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수요자가 없다면, 수요자는 없다는 것이 몇 년간 데이터 상에 나오는데 예산액은 계속 늘어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자꾸 이제 그게......

구자근 간사 3억, 6억, 9억 이래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왜 늘어나는가 하면요. 이제 회수기간이 2년......

구자근 간사 지침이 있습니까? 프로테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조례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뭐 몇 %, 예산액의 몇 %를 확보해야 된다라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그러니까 예산액에 매년, 내년도 같으면 올해 회수되는 그 금액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늘어나는데 금년도도 당초 한 50가구가 신청을 들어왔다가 실제로 중도에 다 포기하고 이래 가지고 줄어듭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는 28세대 정도밖에 수혜를 못 봤습니다.

구자근 간사 주거안정 생활안정기금.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예. 두 가지.

구자근 간사 별개로?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아니 기금은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묶여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묶여 있는데 이제 구분을......

구자근 간사 구분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주거안정자금은......

구자근 간사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돈 나갈 때 지금 이렇게 전세자금 따로, 이것 따로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나갈 때는 그래 나갑니다. 예.

구자근 간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정말 원룸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실질적으로 이 사항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데 대비하고 예산액하고 이래 보면 물론 홍보부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현장에서의 상황이 있겠지만 이제 안타까운 것이 계속 이렇게 예산은 많이 확보를 하고 들어오고 그런 과정이야 있겠지만 예산 대비 집행비율이 낮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방법이, 이렇게 내년에도 또 똑같은 사항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구자근 간사 내년 내후년 똑같이 이래 되는데 이런 사항들을 좀더 다르게 이 많은 액수 같으면 다른 쪽으로 혹시 수혜나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엄상섭 예,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허가민원과장님께 제가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약서에 보면 28쪽에 집행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또 이 중에 연구개발용역비가 5,8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사고이월 금액이 7,0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이월 사유가 호적전산화 용역으로 이래 되어 있는데 요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사고이월 7,085만4,480원은 2004년도에 12월19일날 법원행정처 호적예규 689호에 의해서 전산화 호적재적부 전산화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후화된 재적부 어떤 멸실 훼손방지와 전국전산망 구축을 위해서 재적부 전산화작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작업이 작년 7월3일부터 작업이 시작되어 가지고 현장작업이 올해 2월7일날 완료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법원행정처 승인신청에 따라 가지고 오류검증기간이 필요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던 것입니다.

윤서규 위원 아, 쉽게 표현하면 A/S차원에서 그런 부분으로 봐야 됩니까? 그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윤서규 위원 예, 위에 그러면 연구개발용역비 그 부분은?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당초에 계약을 했던데 내용 면수가 적어져 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일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구미보건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시고 2006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소관 세입 결산은 세입예산 현액은 39억8,974만원으로 미수납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세출결산 현액은 123억6,000만원으로 62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000만원은 명시이월, 57억3,000만원은 사고이월하고, 2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각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건강관리과장, 인동보건지소장, 발언대 착석)

선산보건소에 또 한분 계십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제가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소장님 거기 앉아 계시고 지금 구미 쪽에 세 분 계시면 되겠네요.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0쪽입니다.

2006년도 결산검사의견서는 20쪽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인동보건지소장님께, 우리 결산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일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있죠?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어르신 건강교실.

○위원장 이정임 어르신 건강교실 지금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우리 동료의원이신 지역구 의원님이 아무런 관계가 없는 데도 그 의원을 명예훼손적으로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먼저 이런 일이 발생되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의 어떤 심려를 끼친데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르신 건강교실은 회원들간의 불미스러운 사태에 있어 현재 방학 중에 있으며, 지금 하고 있던 형태로서 강사를 8월중에 공개채용해 가지고 8월 중에 다시 문을 열어 가지고 어르신 건강교실을 다시 복구,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지금 강사를 다시?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강사채용은 공개채용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각 생활체육협회나 모든 형태에서 공문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람을 해 가지고 저희 별도로 어떤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채용하도록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그 분이 몇 년 동안 거기서 강사를 하셨죠?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2년6개월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2년6개월요?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지역민들이 특히 노인 분들이 원성이 자자한 것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문제가 되면 강사를...... 몇 번째 노인 분들하고 언쟁이 있었죠?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진행과정에 있어 가지고 두세 번 정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두세 번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왜 강사를 지금 와서 이제 방학을 해 가지고 그것도 노인들한테 주민들한테 피해를 입히면서 지금 이제 강사를 교체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기존에......

○위원장 이정임 강사가 지금도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고 있어요. 그것 알고 계시죠?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알고 계시면 어른들하고 한...... 그렇습니다. 공무원이고, 시에서 채용되어 있는 강사분이고 민원인들하고 분쟁을 일으키면 그것은 강사나 공무원 자질 문제예요.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냥 뭐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뭐 말로 싸웠는 것도 아니고 치고 박고 하고 그런 식으로 싸워서 노인 분들한테...... 지금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그리고 가만있는 우리 동료 의원을 거기다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패거리로 해 가지고 다니는 것 알고 있죠?

또 이렇게 뭐 연판장으로 해 갖고 본인 구명한다고 이렇게 돌리고 다니데요?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그 소문은 있었지만 실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실체가 왜 없어요? 그것 있는데,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연판장 돌린다는 거는 소문은 들었는데 구체적인......

○위원장 이정임 확인을 못 하셨어요?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예.

○위원장 이정임 일전에도 구미보건소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은, 계장님이 계장 여기 담당계장 오셨어요?

한번 문제를 빨리 수습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만있는 지역구 의원 말이지 명예훼손 그거로 해 갖고 언론에다가 반대급부로 해 갖고 우리 동료 의원을 명예훼손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제가 지금 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이제 그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되면 지금까지 강사료 줬는데 대한 것도 민원인들하고 몇 번 다투어서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 다시 환불받을 용의는 없어요?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몇 번에 문제된 것은 운영상에서 문제였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운영상의 문제든 무슨 문제든 강사를 채용하면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죠.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몇 번이나 지금, 소장님 말씀에 몇 번을 문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를 다시 교체도 안 하고 문제가 계속 되어서 주민들이 지금 원성이 자자해 가지고 노인 분들이 울고 그래요. 저희 집에도 밤에도 몇 번이나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되도록...... “공무원들이 강사 편에 서 가지고 왜 그 강사를 감싸고 도는지 이해가 안 간다.” 할 정도로 노인 분들이...... 지금 강동 쪽에 가면 노인 분들이 이슈가 그겁니다. 본인들이 그냥 에어로빅을 배우러 덤벨체조를 배우러 갔는데 소일 하시다시피 하시는 것인데 계속 강사가 말도 함부로 하고, 심지어는 욕설을 하고 이런데도 왜 보건소에서 그렇게 감싸고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2년4개월이라 그랬죠? 몇 년 동안 왜 그렇게 그 강사를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그래 우리 동료의원이 피해를 입도록, 그 강사가 또 온데 연판장 돌리고 언론에다가 이야기를 다 했어요.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강사의 편을 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위원장 이정임 소장님이 강사의 편을 들었다기 보다는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시민의 세금으로 그런 강사를 채용해서, 솔직히 복지차원에서 노인 분들을 인동보건지소에서 처음에는 선산쪽에서 하셨다가 강동 쪽에도 그것을 하셨잖아요?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하셨으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년4개월동안 몇 번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도 왜 그 강사를 굳이 계속 채용해서 했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제 노인 분들은 무슨 속된 말로 “얼마나 빽이 좋길래 우리한테 이렇게 치고 박고 해도 계속해서 이렇게 하냐”고, 심지어 그런 얘기까지 나돌고, “왜 또 방학을 하느냐 강사만 교체하면 되지 문제를 덮으려고 왜 방학을 하느냐?” 어제도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노인 분들이. 제가 그......

허복 위원 무슨 사건이라 그것.

○위원장 이정임 예?

그래 지금 제가 감사담당관실에 의뢰해서, 공무원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 강사를 그렇게 하는지? 지금 노인 분들이 감사원에 투서 넣는데요. 왜 이래 일을 확대를 시켜서...... 방학을 하면 안 되죠.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방학은 애초에 7월달에 원래 예정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날 약간 회원들 강사랑 회원들하고 있어 가지고 약간의 어떤 몸싸움이 있어 가지고 그 문제 전체적으로 확대되어 가지고 더 이상 수업을 진행하기 힘들어 가지고 예정했던 방학을 하면서 동시에 어르신들에 있어 가지고 기존에 어떤 상반기 체력측정평가를 하려고 나름대로 평가를 토대로 해 가지고 하반기는 좀더 더 과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방학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방학을 하는데 그 지역에 여론 그것도 여론 되어 있는 그것도 수습을 하셔야죠. 무조건하고 방학 한다고 되는 것는 아니잖아요? 일파만파로 해서 언론에 그냥 대문짝만하게 나고, 시장님께서는 뭐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했는데 밑에 공무원들이 잘못하니까 지금까지 했는 것 다 물거품이잖아요. 저희들도 “시의회에서 왜 그런 예산을 의결을 해 줘서 강사 배만 불렸느냐?” 이런 얘기까지 심지어는 합니다. 제가 경로당에 다닐 수가 없고, 우리 동료의원은 선의의 피해가 아니고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그 분도 지금 명예훼손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죠. 우리 시의원들 아무 얘기도 안하고 있었는데 그 강사 그렇게 연판장을 돌리면서 “그 시의원이 주도를 해 가지고 뭐 옷을 사지 마라 했다.” 그 시의원은 아무 내용도 몰라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위원장님, 여러 가지로 뭐 불미스러운 일로 저희들이 인동지소 건강증진실 운영을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보건소의 관리소홀이 맞고 책임을 제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제 6월말쯤이고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바로 문을 닫은 것이 아니고 그 사건 당사자 두 사람만 이제 당분간 증진실에 강사와 회원 한 분을 못 나오게 한 이후에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직원이 직접 매시간마다 감시를 하면서 자율적으로 2주동안 운영을 했는데 문을 열어놓다보니까 나오시는 회원들 중에 또 이래 서로가 의견이 분분해서 닫았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소장님. 소장님한테 그렇게 보고 했는지 몰라도 그 담당 공무원이 “이것 그냥 없었던 것으로 덮자” 양쪽에 병원에 입원을 하고 양쪽에 치고 박고 이랬는데 기자들하고 다 알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담당계장한테 그랬습니다. “빨리 수습을 하라고, 확대가 더 이상 되기 전에” 그랬는데 그래 우리 동료 모 의원을 뭐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우리가 뭐 예산 의회에서 의결해 준 죄밖에 없는데 왜 의회를 물고 늘어지는지, 그 강사가 우리 동료 한테 그런 식으로 하고 연판장을 돌리고, 강동지역에 지금 그거로 지금 제일 이슈입니다. 노인 분들이, 심지어는 저한테 이것 해결 안 해주면 감사원에 고발한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곪아서 2년4개월 동안 그 강사가 노인 분들한테 심지어는 이래 배우러 오면 욕설부터 먼저 한데요. 잘못 하면, 그런 강사를 왜 계속해서 채용을 해서 끝까지 이렇게 곪아터지도록 만들었는지 그게 지금 의문스럽고.

그리고 우리 동료 모 의원은 아무런 관계가, 그 의원이 우리 협박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 것 없지요?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 것 없는데 왜 그 의원을 그래 문제가 되도록 해서 그 의원 지금 고개도 못 들고 다녀요. 공무원들이 뭐든지 말을 조심을 하셔야지. 그 의원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언론에 한 쪽에서는 그 의원을 그냥 매도시켜 가지고 매장을 시키고, 공무원들이 또 노인들 모아 놓고는 “이렇고 이렇고 해서 그냥 덮어두면 안 되겠냐고, 강사 계속해서 채용 할 테니까” 그런 말은 공무원으로써 자질 문제예요. 일단은 강사나 공무원이나 지역주민하고 싸웠으면 공무원이나 강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노인 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여튼 더 이상, 지금도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돌고 이러니까 그것 빨리 수습하세요.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수습하시고 언론 쪽에 자료를 주셨으면 다시 정정하도록 하세요. 그 의원 명예 복귀시켜 주세요.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언론 문제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인터뷰를 했는데 분명히 저희들이 계속 전화통화도 하고 직접 만나 대면해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그 언론에서는 “보건소 모 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해 가지고 적었으니까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잘못된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그 언론에 언론대책을 해야죠. 공무원들이, 왜 피해를 시의원하고 공무원하고 주민이 피해를 당합니까? 강사가 잘못 했는데, 하여튼 이시간 이후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찾아오셔 가지고 울어요. 울어, 정말 우시는데, 지금까지 곪았기 때문에 지금 강동지역에 전체 노인들이 반발을 합니다.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2년4개월 동안 두세 번이나 있었으면, 처음에 그래 강사가 지역민들하고 싸워 가지고 그래 되면 처음에 그냥 교체를 하든지 이랬어야 되지 그것을 2년4개월 동안 방치해 가지고 계속해서 결국은 치고 박고 병원에 양쪽에 다 입원하도록 만드는 것은 잘못이죠. 하여튼 이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수습하셔 갖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보고하시고, 우리 동료 의원 명예훼손되는 것 그것 보건소에서 다시 언론대책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요약서 30쪽에 보시면요. 구미보건사업관리 집행잔액이 5,000만원 이상 남았습니다. 남았고, 인건비 잔액이 4,000만원인데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국민건강관리 집행잔액이 1억9,700이 남았습니다. 1억9,700중에 민간이전 의료비 및 구료비 집행잔액이 1억9,500이 남았습니다. 요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우리 금연클리닉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예산에만 치중하고 있고 금연에 대한 실질적으로 성과는 별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시행을 하면서 2억이나 이상 예산을 집행하면서 성공했는 것은 302명입니다. 그죠? 앞으로 이것을 금액에 비해서 좀 미흡하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 앞으로 다음 개선할 방안하고 또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 예산 잔액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관리에 5,000만원, 인건비가 4,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인동지소에 지난해에 영양사를 채용했었는데 중간에 사표를 내고 나가는 바람에 그것 남은 잔액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에 남았는 1억9,700만원은 요 사업은 저희들 순수한 국비사업인데 저희들 보건소 사업이 아니고 병·의원에서 하는 불임부부 시술사업비, 희귀난치성질환 진료비 이래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하는 순수한 국비입니다. 그래서 남았는 것은 바로 그냥 반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갑선 위원 금연클리닉에 대해서 성과 없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건강관리과장 남태희입니다.

금연클리닉에 대한 답변 자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은 2005년도부터 해서 올해 3년차입니다. 그런데 도 평균은 우리가 상위권에 있습니다. 도 평균 4주 성공이 65% 인데 저희는 67.8%고요. 6개월 성공률이 도 평균이 40% 인데 우리는 41%입니다. 지금 2006년도 국가흡연율 목표는요. 성인 남성들의 흡연율 4%를 감소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운 사업이고요. 성과가 금방 나오기가 좀 어렵고요. 지금 홍보하고 계몽하는 쪽이 더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흡연예방이나 금연 환경조성을 해서 지역 전체에 대상으로 해서 세부사업에 추진성과와 금연의식수준을 향상시킴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이후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갑선 위원 그 성과 중에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모범적인 사례를 뭐 한편이라도 좀 설명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우리 3대 의원님이신 임경만 의원님이요. 우리 금연클리닉에 오셔서 6주 성공하시고 대표적인 활동 많이 해 주십니다. 홍보활동도 많이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연메시지도 굉장히 많이 내 주시고 그래서 참 고맙고요. 지금 몇 분 말씀 더올릴 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특히 또 임경만 의원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산행도 같이 우리 금연클리닉 성공하신 분들 산행도 1년에 상·하반기로 하거든요. 금오산 올라가고 홍보도 할겸 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흡연이라는 것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또 잘 끊었다가 어떤 환경에 따라 가지고 도로아미 그런 경우가 케이스를 봤습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우리가 하면서도 어렵고 성공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러면 요즘 학교에 금연클리닉을 이것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라든지 그런 것 활동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지금 학교에는 주로 흡연예방홍보를 합니다. 대상자 자체가 금연클리닉 대상 자체가 성인을 위주로 합니다. 만 19세 이상 성인 위주로 해서 국가목표가 있고요. 그 이하의 사람들 대상되는 경우 요것은 흡연을 이미 시작하지 말라고 예방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모 학교에 이렇게 제가 둘러보니까 금연으로 인해서 바로 퇴출을 시키더라고요. 그런 것은 퇴출보다는 또 권장하고 또 교육시켜서 같이 갈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입학한지 1달만에 한 열 몇 명이 거의 퇴출을 당하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 정말로 이것은 우리가 좀 후유증이 어떻게 된다든지 그런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도 좀 전반적인 우리 성인들보다도 우리 청소년들한테 또 좀더 관심을 갖고 그런 금연클리닉 교육이라든지 좀 운동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저도 학부모로서 사실은 게들이 금연을 한번 하고 학교에 또 CCTV가 또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하여튼 걸렸다 하면 바로 퇴출이더라고요.

그래서 권고전학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보내는데 그것만이 또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시에서 또 예산이 있는 만큼 또 학교에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청소년부터 안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합니다. 하여튼 청소년 쪽으로 많이 좀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우리 동료 이갑선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과장님, 아까 인건비 잔액 부분에 영양사 한 분만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대표적으로 했는 것인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보통 저희들 보건소 예를 들면 6급 호봉수 대로 요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이 평균잡아 가지고 6급 17호봉 4명, 요런 식으로 편성이 됩니다. 그래 되다보니까 조금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래 남았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영양사가 그만둔 시점에 충원이 안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충원이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래 좀 일용으로 해 가지고 대체로 해 가지고 잠깐 썼습니다.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그에 대한 추가 답변 하겠습니다.

영양사가 인동보건지소에서 있는데 인동지소가 지금까지 한시기구입니다. 9월30일까지, 그래 가지고 계약직을 뽑았는데 계약기간이 너무 짧게 남아 가지고 충원이 약간 힘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미보건소에 본소에 어떤 도움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충원이 안 되고 금액적으로 이렇게, 그렇게 아까 답변하실 때는 영양사 부분만 답변하시고 추가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니까 혹시나 영양사 분 월급이 아니면 보수가 그런 부분 궁금해져서 추가 부연설명 있었으면 이해가 좀 쉬웠지 싶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하나만 더 하죠.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선산보건소 부분 말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전체 잔액 중에 연가보상비가 3,000만원이 남네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인건비 경상예산 집행잔액 4,200만원 가운데서 인건비 부분이 3,600만원 정도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연가보상비 3,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는 당초예산 세울 때 연가보상일수 20일 이내는 보상비가 나가는데 저희들 직원 1명이 할애요청으로 경상남도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직원 2명이 1명 퇴직하고 1명 공로연수 들어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으로 생각됩니다.

구자근 간사 특수한 경우죠,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자근 간사 매년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보통은 이제 제가 봤을 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급 수당 이런 것은 정원하고 현원에 맞춰서 계상을 하는데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개인이 또 연가쓰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그만큼 안 쓴 일수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다보니까 좀더 많이 남고 저희들 직원 전체 3명에 어떤 변동사항이 있다보니까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인건비든 연가보상비든 추정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자근 간사 개괄적으로는 정확한 산출은 못해도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인건비는 거의 가능하지만 연가보상은 개개인의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가지고 연가를 전체 자기한테 근무연수에 따라 주어진 일수만큼 다 23일이면 23일, 20일이면 그것을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매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소장님 정도의 어떤 경륜과 경험이라면 매년 추정치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어느 정도는......

구자근 간사 인건비 속에 연가보상비 속에 이렇게 남는다 그러면 아까 특수한 사항이 개입되어 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 많이 남을 정도로, 보통 그냥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사항이 누구나 봐도 그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특수한 사항이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명시이월이 보니까 송백보건지소 신축인데 보니까 전부다 그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길윤옥 위원 명시이월된 부분이 잔액이 거기 맞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맞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준공일시라든지 그것 좀, 준공 일시가 언제죠?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준공은 지난 7월초에 저희들이 준공을 했는데 산동면 송백보건진료소 신축이 그게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된 것이 2005년 12월12일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벌써 저희들 2006년 본예산이 의회에 상정 중이었기 때문에 따로 예산편성을 하지 못해서 부득불 국·도비 내려온 돈을 2006년 9월달 추경할 때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고 예산 확보 후에 송백보건진료소 신축 관련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들이 해서 복지부에 심의를 올리는데 심의가 그 다음해로 또 지연이 되어서 부득불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지원 많이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남았다는 겁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그게 아니고 이제 명시이월된 부분입니다. 2005년 돈 내려온 것은 2005년인데 2006년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되어서 올해 사실은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실태라든지 아니면 특수시책이 있으면 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일단 저희들 보건진료소는 무의촌 지역에 어떤 보건의료서비스 어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특법」상 설치된 기구이기 때문에 간호사 중에서 6개월에 기본적인 진료교육을 받고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직원 1명이 보건진료소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 간단한 투약까지도 이제 허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진료 및 방문보건과 그 다음에 저희들 송백진료소에 있는 진료원 같은 경우는 1주일에 두 번 정도 요가를 배워서 저녁시간에 그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간단한 아주 쉬운 동작의 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지소에 지금 인원이 몇 분?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진료소는 직원 1명 근무합니다.

길윤옥 위원 1명 근무요?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길윤옥 위원 1명이 이것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보건진료소는 관할동이 보통 3개리 내지 4개리 정도의 500명 전후에 인구를 관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 밑에 읍·면보건지소 밑에 그 지소 안에서도 특히 교통이 불편한 오지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보건소 관할은 8개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고, 그 읍·면마다 특정 오지지역 12군데 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오지지역에는 정말 병원도 없고 한데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예, 교통이 불편하고 해서 이제 그래서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좀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준공할 때 아마 우리 의원들 아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초청장이 왔었죠.

길윤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것 제가 초청장 못봐 가지고......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및 선산보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장 이원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회관장 김태운 예, 바쁘신 가운데도 시민복지회관 운영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이정임 기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시민복지회관 세출예산 현액은 43억4,974만원으로 22억4,942만원을 집행하고, 20억7,35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2,6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액 22억4,942만원은 인건비, 운영수당 등 경상예산이 18억4,752만원이고, 여성대학운영과 시민회관 개·보수 사업비 등 사업예산이 4억190만원입니다.

사고이월 된 20억7,354만원은 시민복지회관 전면 개·보수에 따라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게 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민복지회관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각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과장, 사회교육과장, 발언대 착석)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 부탁드립니다.

구자근 간사 예, 계속해서 시민복지회관 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중 32쪽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우리 구미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되었지요?

○관리과장 조석건 예.

우진석 위원 경북에서는 경산과 구미 두 군데 입니까?

○관리과장 조석건 예.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아니요.

우진석 위원 그럼?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올해는 두 군데고.

○관리과장 조석건 올해 두 군데입니다.

우진석 위원 매년 두 군데씩 합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아닙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그것은 심사에 의해서

우진석 위원 심사에 의해서?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우진석 위원 특별히 우리 좀 소개를 할만한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소개 하나 해 주세요. 교육사업 중에.

○위원장 이정임 타 시·군과 차별화 된 사업 그 얘기 말씀입니다.

우진석 위원 특별히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인드에 계획이 있으면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특별하게 차별화 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먼저 개발을 해 놓으면 타 시·군에서 다 가져가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먼저 개발했는 것이 전에 직업보도계가 있으면서 전국에서 관에서 제일 먼저 하는 독서지도자반 운영해 가지고 지금 결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분들이 여성들이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학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과외교습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간병인도 저희들이 개발을 했는데 실제로 지금 바깥에서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하는 것 중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은 가족체험교실을 저희들이 가장 먼저 했습니다. 전국에서.

우진석 위원 가족체형교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가족체험교실.

우진석 위원 체험교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저희들이 그것을 2003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또 그것을 다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나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 되면 벤치마킹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우리만 한다는 그런 것은 잘 없습니다. 자꾸 그것을 가지고 서로 벤치마킹하면서 교류를 해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현재 지금 우리 운영하고 있는 강좌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저희들 50개 강좌 정도.

우진석 위원 50개 하고 있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우진석 위원 지금 우리 시민복지회관 수리관계 때문에 지금 교육장이 분산되어 있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뭐 그 운영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운영에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리가 저희들 다른 시설에서 일반 사설학원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사실 자기들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산농업기술센터에서 요리를 지금 1기, 2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 선산농업기술센터도 본연의 임무가 있습니다. 특별한 보면 요리연구회가 있는데 거기서 개발해야 되고 이런 것이 연간 아마 거기에 해야 되는 교육도 있고 이래 가지고 당장에 9월, 10월 저희들이 요리가 지금 장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9월, 10월은 지도소에서 쓰고, 그 다음에 11월, 12월을 쓰라”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이게 1기 동안 연관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단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래서 3기를 쉬자니 지금 시민들이 아마 또 아우성이 날 것 같고 요리가 상당히 인기과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임대료를 줘도 어떻게 빌릴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지금 빌리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요리는 반드시 시설 갖춰지지 않으면 시설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책상만 놓고 한다면 모델하우스라도 당장 가서 책상만 놓고 하겠는데 이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상당한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장소 문제에.

우진석 위원 그럼 지금 기술센터에서 본연의 요리강좌를 하기 때문에 사용을......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거기에 본연의 강좌도 있고 거기도 리모델링 관계로 3층인가 보수공사를 하기 때문에 회의실 교육장으로 그 밑에 요리실을 사용을 하는 것 같습디다, 보니까.

우진석 위원 그러니까 7, 8월달만 하고 비켜달라는 겁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9월달부터 저희들이 9, 10월 2달 동안은 그 쪽에서 써야 되겠다. 주인이 쓰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저희들이 아마 대책을 세워야 되지 그쪽에는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 우리 지역에서 이 요리 강좌를 상당히 선호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제대로 좀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뭐 어떤 시설 부분이나 이런 것이 또 요건이 갖추어 져야 되겠지만 이 강좌가 그런 것 때문에 또 원성을 사지 않도록 대책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요리강사가 어디서 오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강사는 우리 교관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교관이 합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교관이 하기 때문에 강사 문제는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외부강사는 전혀 안 오십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요리는 현재 우리 강사가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한식, 일식 뭐 다 됩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한식, 일식, 중식 우리 요리 선생님이 상당히 많은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현재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선산에 수요 인원은 선산 인근에 요리학원에 의뢰해서 학원에다 위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장소를 물색하다가 안 되면

○위원장 이정임 장소를 위탁을 하고 또 시내 쪽에 같으면 또 시내 쪽에 조리학원이 많지 않습니까?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위원장 이정임 거기다 위탁을 해서 그렇게 하면, 그 분들도 본인들 학원에 또 뭐라 그럴까 PR이라 그럴까 홍보도 되기 때문에 3개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민복지회관에서 3개월 코스로 했다. 또 더 전문분야로 하시려 그러면 그 분들이 또 그쪽 조리학원에 다니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수요가 되는 인근 지역에 조리학원에 원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위탁교육식으로 그렇게 하면, 우리 강사님은 계속해서 그냥...... 그러면 직원이네 그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직원이

○위원장 이정임 직원분이 하시네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예.

○위원장 이정임 장소가 문제니까 강사까지 거기 가서 조리학원에 가서 강사까지 거기 가서 하시라 하면 요리학원에서 별로 안 좋아 하실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 강사를 그냥 하실 때는 좀 그 하면, 그 분들도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 당초부터 위탁을 계획을 안 세워놨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이.

○위원장 이정임 예산이, 건물 리모델링이 지금 지연되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해서는 예산을 위탁교육에 대해서 하는 거는 예산을 해야죠. 예산편성해야죠.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학교 가사실습실도 물색을 하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마 해결이 안 되겠나.

○위원장 이정임 그것 너무 멀면 또 이렇게 다니시는데 불편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강동지역 같으면 강동지역에 조리학원이 있으면 거기다 위탁을 해서 하시고, 또 선산지역에 선산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형곡 같으면 형곡지역에 조리학원에다가 한번 하시면 그 분들도 홍보효과가 또 첫째 있기 때문에 뭐 결코 이렇게 반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일단 한번 문을 두드려 보세요.

○사회교육과장 이순자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에 대한 예비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동소관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소관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소관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다음주 수요일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이정임
  • 구자근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정보실
  • 기획예산담당관유영명
  • * 행정지원국
  • 회계과장강갑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주민생활지원과장엄상섭
  • 사회복지과장추교훈
  • 허가민원과장최병호
  • * 구미보건소
  • 소장이원경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인동보건지소장구건회
  • * 시민복지회관
  • 관장김태운
  • 관리과장조석건
  • 사회교육과장이순자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서보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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