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춘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보건소 소관인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근수 의원 외 10인의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 발의자를 대표하여 정근수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근수 의원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본 의원 외 동료의원 10명이 발의한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시책에 발맞추어 우리시 관내에서 태어난 신생아에 대해 각종 위험에 대비 교통, 화상, 폭력 상해 등 다양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관내에서 태어난 셋째아 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시에서 매달 보험료를 5년간 납입하고 10년간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보험을 가입해 주는 건강보험 지원사업으로서 대상자의 전출, 사망시 해약금 및 만기보험금은 시에서 환급하여 재투자가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셋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연간 400명 정도이며, 월 보험료를 12,000원 정도로 불입할 경우 5년간 총 7억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내년도부터 본 조례가 시행될 경우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출산장려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정근수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으로서 축조심사로 진행되어야 하나 조문이 얼마되지 않아 위원장이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정근수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건강증진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3쪽에서 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검토 중)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인철 위원 자, 하나 질의해 봅시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보장내역에 있어 가지고 사실 뭐 성인에 해당되는 각종 암이라든지 이런 쪽은 사실 신생아한테는 뭐 그렇게 해당이 없다고 봤을 때 의료보험에 혜택을 못 보는 아마 중대질병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백혈병이라든지……

(「암이잖아요, 백혈병도」하는 위원 있음)

백혈병은 요새 포함 됩니까?

(「그것도 암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근수 의원 암이죠.

○전인철 위원 백혈병이야 물론 암인데 희귀성 병이 있거든. 희귀성 병은 거의 다가 의료보험 혜택을 못 받아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상당히 어떤 의료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려면 그런 쪽에 보장이 되는 쪽으로 보험이 가입이 되어야 혜택을 주는 것인데 그런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 갖고 좀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아, 보건소에서 부담을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이 보험과 상관없이?

○전인철 위원 아, 다 보장이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얘기라. 수급권자하고 그 위에 차상위계층은 해당 되잖아 그죠?

○전인철 위원 그 외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 하니까.

○전인철 위원 그 분들을 위해서 이것이 보장이 돼 줘야지. 차상위계층까지 안 되는 사람 중에서도 어려운 사람 실제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이 보장이 포함을 시켜줘야 이게 뭐 어떤 효력을 발생한다니까.

○전인철 위원 한번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수급권자나 그 위에 차상위계층은 제도적으로 지금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는데 그 위에 정말 기준에 미달되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또 어렵단 말입니다.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아동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그런 것이 포함이 되어 줘야 돼요.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혹시 다른 위원들 질의하시면 답변해 주시고 우리 전문위원님 혹시 보충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새마을과 소관인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1쪽부터 6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세요.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위원님.

○김익수 위원 새마을과장님.

○김익수 위원 당초 안에서 지금 변경안으로 예산이 200억에서 100억으로 줄어드는 관계로 이게 수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김익수 위원 수정한 것은 어디 뭐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에서 지금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자료를 만든 겁니까?

○김익수 위원 이게 이래 올린다고 해서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 그죠?

○김익수 위원 우리가 두 번이나 올렸다가 지금 성립이 안 되고, 또 2년 정도는 지금 없다가 새로 해서, 사실 요번에 임시회 자체도 9월달에 하려고 하다가 의회 의견 청취된 이 부분을 8월말일까지 첨부가 되어야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이 주어져서 지금 우리 의회에 일정을 당겨서 지금 하는데 처음에 해 놨는 것 하고 지금 변경안 이래 여기 해 놨는데 보니까 그냥 뭐 선산읍민들하고 요 짧은 기간에 어떻게 서로 협의를 거쳤는가는 몰라도 과연 지역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선산 인구도 줄고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 너나 할 것 없이 다 아는 사항인데 그냥 뭐 급하다고 해서 대충 “뭐 하면 좋겠노?” 이래 가지고 사업 선정해 가서 올라가서 이게 성립이 되겠어요?

○김익수 위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같은 것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올해도 예산을 작년에 당초예산에 했고 하는데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서 하면 더 현대화 되고 더 안 좋겠습니까마는 그냥 다른 데하고 이래 조금 뭔가는 특이하게 해 가야 이게 올려서 이번에 성립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선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게 되지 싶은데, 뭐 불과 공문 내려 온지 근 1달도 안 됐는 것 같은데 선산읍민들하고 이래 서로 상의해 가지고 단체장들하고 했다 하는데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익수 위원 만약에 이게 이제 요런 정도로 우리가 안을 잡아 가지고 사업명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낙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라. 그래 했을 때 지역하고 괴리가 있어서 좀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바꿀 수도 있나요?

○김익수 위원 국비만 전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가능해요?

○김익수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 지금 근 20일만에 이게 우리가 선산읍민들하고 우리 시에 공무원하고 대충 이래 수의해 가지고 만든 안인데 전문기관에 용역 의뢰해서 이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 것은 사실이라, 지금 짧은 기간에 그죠?

○김익수 위원 공문 내려오고 근 1달 만에 이것을 만들어 내다보니까, 여하튼 연계사업 부분은 지금 봐서 이걸로 가지고는 뭐 그렇게 육성되는데 큰 도움이 되겠나 이런 생각이 대번 문득 든다고, 그래서 국비사업은 사업명을 변경 못 해도 만약에 요런 안으로 제출했을 때 된다고 보면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익수 위원 큰 도움이 될 것이 별로 없어.

○김익수 위원 용역비 줘 가지고 용역 의뢰하는 것 하고 그냥 뭐 슬슬 전화해서 물어보는 것하고는 그 사람들이 협조하는 단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따는 것이 중요하니까 따고 나서는 국비사업은 명칭을 사업명을 못 바꿔도 다른 연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해 가지고 용역비가 좀 들더라도 해서 실질적으로 선산읍을 육성하는데 뭐가 정말로 제일 도움이 되겠나 하는 것을 더 고민해 가지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손을 듦)

박순이 위원님 질의.

○박순이 위원 예, 저도 김익수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데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오히려 빠지고 오히려 변경된 사항에서 보면 특별하다거나 특징적이거나 뭐 어떤 정말…… 물론 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지만 그렇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산에 큰 도시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큰 뭐 어떤 계획적인 어떤 특구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역사를 찾고 뿌리를 찾고 하는 걸 우리시가 물론 그동안 알아서 했었어야 하지만 워낙 급히 발전하고 간과하고 지나갔던 부분이 역사나 뿌리 찾기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부분은 다 배제시켜 놓고 지금 선산재래시장 현대화 물론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모험스포츠파크 조성, 농촌복합시설…… 우리 지금 현재 모험스포츠파크 같은 것은 냉산 레포츠나 또 어떤 우리 형제봉이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우리 나름대로 국비를 가져다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히려 사업에 제외되는 선산 영남사림 뿌리공원, 또 내지는 도시기반 부분에서 역사문화탐방도로 이런 식으로의 이런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경쟁을 했을 때 경쟁력이 있지 현대화시장 같은 것 청소년수련원 건립 이런 게 경쟁력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박순이 위원 단순히 문화가 아니죠, 그리고 행자부 지침 자체도 그게 100은 아니에요.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실용이, 만약에 향후 길게 봤다고 치면 지금 이렇게 국비나 어떤 것, 물론 행자부 지침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뺐다 이 뜻 아닙니까?

○박순이 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지껏 돌아왔던 것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으며 뭐하러 선도전략사업이라는, 이게 어디 선도전략사업이 됩니까? 오히려 바탕은 밑바닥을 튼튼히 공구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우리가 그걸로 특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을 연계를 해야지 이것 지금 김익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용역이라기보다 전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의논을 하시고 바탕을 까는 사업을 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박순이 위원 아까 국비사업은 돌릴 수가 없다며요?

○김익수 위원 요 밑에 연계사업을……

○김익수 위원 만약에 우리가 구미시가 낙점이 되면 이 부분은 의회에 동의를 거쳐 가지고 한 번 더 상의해 가지고 그래 하이소.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빌미를 가질 수 있는 변경 난에다가 그것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갈 수 있는 빌미를 한줄기 넣어서 집어넣어야죠. 그래야 나중에 그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죠?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우리 4년 안에 할 수 있는 사업, 시기가 투자될 수 있는 사업 이것을 해야 점수를 따지요?

○위원장 임춘구 그래서 재래시장도 그런 안에서 넣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연계사업 해 놨는 이것은 지금 선산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사업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하고 있는 사업을 연계해서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북도에 미지정됐는 곳이 11곳이죠, 그죠?

○위원장 임춘구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좀 큰 도시의 읍이 안 됐는 것 같네요?

○위원장 임춘구 그리고 이게 100억에서 50억으로 줄었지요? 200억에서 100억이 아니고?

○위원장 임춘구 예, 참고해서 우리가 두 번 2004년도 2005년도 두 번 과장님 실패하셨으니까 미지정 됐으니까 내년에 지정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자, 제가 또……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지금 모험스포츠파크 조성 이게 물론 아직 입지는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모험스포츠파크 조성이라든지 청소년수련원 건립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보면 뒷골에 레저스포츠시설에 거의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시설들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전인철 위원 그러면 물론 레저스포츠시설도 우리 지방비 우리 시비만 해서는 다 안 될 것이고 국·도비를 받아 와서 앞으로 조성을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될 어떤 과제입니다만 이참에 그만 이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대상 안에 아예 레저스포츠시설과 관련된 것을 망라를 해서 거기에 온 시민들이 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선산읍은 저절로 발전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단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 쪽으로 한번 각을 세워서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도 맞지 않느냐?

○전인철 위원 아니, 지금 조금 전에 설명에 국비 지원사업은 지금 결정이 되면 바꿀 수가 없고 연계사업은 바꿀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사업에는 연계사업도 뒷골 레저스포츠시설과 관련된 것을 거의 집중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올렸을 때는 우리가 수월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잖아요?

○전인철 위원 글쎄요. 지금 우리가 두 차례 도에 심사를 요청을 해서 두 번이나 실망을 했잖아요?

○전인철 위원 우리 선산 주민들한테 실망을 안겨 줬는데 그때도 용역업체에서 용역 납품 받아서 내용들이 우리 의회 의견에서는 “차별성이 없다. 다른 시·군과 특별한 것이 없다. 이것 가져가봐야 뻔할 뻔자다.” 예견했었습니다. 공청회 때. 아니나 다를까 두 번 다 낙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또 새정부 들어와서 지침이 바뀌고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내야 되는데 과연 이런 내용 가지고 올라갔을 때 우리 선산읍 소도읍 육성에 낙점을 받을 수 있을는지 의문이거든요.

○전인철 위원 여기서 아무리 변경을 요청해서 우리 의회에서 변경해 주고 뭐 설명 잘해 본들 이것 소도읍 육성 지원에 관해서 우리가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중요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생태하천이다 뭐 하는 것 이거요. 아무리 해 봐야 선산에 어떤 경제활성화나 어떤 선산살리기에는 적합한 내용이 아니라요. 이것 아무리 수십억 갖다 집어넣어도 표가 안 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선산이 뭔가 이래 좀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어서 개발될 수 있는 분위기로 가려고 하면 현재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뒷골 레저스포츠시설 그게 유일한 거예요. 지금 현재로 구미시에 가지고 있는 방안으로서는. 그러면 거기에 따른 거기와 관련해서 거기와 연관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여기 예산도 받아내고 또 우리 그 예산 따로 또 세우고 했을 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느냐.

○전인철 위원 현재 단계로는 지금 레저스포츠시설이 뒷골에 현재 우리시 재원 가지고 연차적으로 한다면 10년 걸려도 다 못해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내가 이것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자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뭐 내용은 하여튼 알아서 잘 꾸며 가지고 어쨌든지 지정을 받아 오이소.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뒤에 문제는 그 뒤에 해결해도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잘 아이템을 세워서 그래 신청을 해 보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체육과하고 긴밀하게 수의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선정이 되도록 바라는 의미에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더 완벽하게 해서 요번에는 꼭 선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선산읍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변경 동의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춘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해 설명의 기회를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준공에 따른 산동면과 양포동의 행정구역 경계를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하지만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동면·양포동 양측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에도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경계조정을 한다면 이것은 양 면·동 주민들 편의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를 위한 업무처리라 생각을 합니다.

2007년 2월 구미시에서 e-편한세상 입주민 설문조사후 1년 5개월 동안 주민의견수렴이나 양 면·동간 주민협의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행정구역조정을 방치하다가 올 10월 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자 지난 7월23일 행정구역(경계)조정협의를 한다면서 구미시(안)을 일방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에 산동면민들은 2006년 11월20일, 2007년 1월18일, 2008년 7월23일 등 3차례에 걸쳐 일관되게 건의한 현재 해마루공원 8차선도로를 기점으로 우미린 아파트, 양포·금전동 지역과 외국인 전용단지 한천을 중심으로 양포동으로 조정하고, e-편한세상, 해마루공원 쪽은 산동면으로 조정해야 함을 촉구하기 위하여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관한 청원을 본 의원이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청원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청원소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김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의원, 회의장 퇴장)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를 참고 하여 궁금한 사항은 질의한 후 의견제시와 청원에 대한 의견서 채택 여부는 각 위원님들의 동의를 받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원관련 담당부서인 총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손을 듦)

예,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과장님.

○권기만 위원 유인물에 보면 7월23일날 양포동사무소에서 산동에 대표자들하고 양포동에 대표자들하고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서 회의를 한번 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날 뭐 회의 다 잘 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또 주민들이 또 이래 한다면서 반발이 심하다고 의회 청원서까지 들어오고, 그날 회의 내용이 어떻게 됐어요?

○권기만 위원 그래 이 청원까지 안 나오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발 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말이지…… 또 산동에 통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조합장님들한테 설명을 충분히 해 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말이라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 좀 드려서 이런 것이 좀 없도록 제가 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시정계장님한테도 부탁도 드리고 이래 했는데 괜히 경계를 두고 말이지 주민들끼리 자꾸 의견만 내고 이러면 이것 정치적으로는 김영호 의원이나 또 황경환 의원이나 또 저나 여기 박광석 의원이나 아주 민감하단 말이라, 우리가 피해를 볼 수가 있는 또 내용들이 많단 말이라, 좀 잘못되어 버리면 “우리 동네 시의원은 뭐하나” 말이지. 예를 들어서 산동 같은 데는 지금 주민들이 말이지 “김영호 의원은 뭐하고 있냐” 하고 말이지, “의장은 뭐하고 있냐”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말이라 좀더 이래 신경 써 가지고 민감하고 하니까 빨리빨리 좀 처리해 가지고 이쪽저쪽 다 말썽 없도록 좀 이래 행정구역을 좀 조정을 좀 해 주시고 하시지 말이라 전부다 뭐 내 일도 아니고 니 일도 아니고 말이지…… 좌우당간에 우리 양포동에 주민들도 그렇고 산동면에 주민들도 그렇고 또 입주 예정자들도 그렇고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잘 파악해 가지고 소리 좀 덜 나도록……

○권기만 위원 덜 나도록 해 가지고 좀 빨리 또 진행 되어야 돼요. 빨리 진행 안 되고 이러면 내일모레 입주예정자 입주 하는데 말이라 아직까지…… 나중에 전입신고하고 이것 우예 받으려고 그래요. 좀 신경써 가지고 좀 매끄럽게 진행 좀 해 주세요.

○권기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우리가 청원이 들어 왔으면 우리 청원에 대해서 우리 답을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 우리 의회 입장의 답을 내야 되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 입장에서는 두 지역이 우리 지역 출신 의원님이 두 분 우리 동료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산동면 청원안에 대해서 틀림없이 양포동에 또 대변을 해야 될 우리 두 의원님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직접 들어봐야 돼.

그래서 박광석 의원님은 저쪽에 계시니까

(「박광석 의원 여기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아, 여기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아, 두 분 다 여기 다 계시네.

그러면 두 분 의견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주민들하고 의견 나눠서.

○권기만 위원 예, 제가……

○전인철 위원 잠깐만요, 아직 계속 하고 있습니다.

행정은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지금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검토의견 보니까 2007년 2월2일날 분양 예정자들 644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까지 했어요. 이 설문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뭐 시에서 읍·면끼리 조정해서 어떻게 정하면 또 되는데 설문조사한 마당에서 이것을 영 무시를 하고 경계조정을 한다 하는 것은 또 문제가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원은 양포동에서는 안 들어 왔습니다. 산동면에서 청원이 들어왔는 부분에 대해서 양포동에 우리 또 지역을 두고 있는 두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 의견을 우리들한테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셔야 우리가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서 답을 낼 수가 있단 얘기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권기만 위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정치적으로 또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쪽에도 황경환 의원님 계시고 김영호 의원님도 계시고 또 이쪽 옥계쪽에 지역구를 둔 박광석 의원님이나 저나 이래 있으니까 이것 정치적으로 좀 민감하단 말이라, 그러니 우리들이 입장이 안 곤란하게 주민들이라든지 입주 예정자들이 여론조사를 하고 의견을 들었으면 들었는 대로 설명을 저쪽에다 반대하는 쪽에다 설명을 시키고, 또 입주 예정자들한테도 입주 예정자 분들 의견 “뭐 몇 % 나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행정구역을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의견을 다 설명을 시키세요. 시켜 가지고 이해를 좀 시키라니까.

또 이것 김영호 의원님 소개서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소개서 그대로 채택을 해줘야 됩니다, 의회에서. 채택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이것 채택 안해 줄 수 없어요.

○전인철 위원 채택을 하는데……

○권기만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우리 의견을 이제 내야 된다 하니까.

○권기만 위원 제 의견은 이것은 채택을 시켜 줘야 되지. 우리 동료 의원님이니까 당연히 시켜줘야 되지.

○전인철 위원 청원안은 채택이 되는데……

○권기만 위원 예, 예.

○전인철 위원 그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내야 되는 거라요, 결과를. 결과를 내는데 있어서 “아, 우리가 봤을 때 산동면 청원안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 그 얘기지……

○권기만 위원 예, 우리 의견을 집행부에 이관 시키면 되는 거라. 제 개인 의견은 그래요.

○전인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자, 청원이 산동에서 들어왔으니까 산동안에 대해서 우리가 손을 들어 줄 것인지……

○권기만 위원 손을 들어 주라 하니까, 들어 줘야지 당연히.

○전인철 위원 아, 손을 들어주라 얘기.

○권기만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양포동에 양해 다 됐단 얘기입니까?

○권기만 위원 예?

○길윤옥 위원 양보를 하시겠다는?

○권기만 위원 양보가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 의견을 내는 것이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니까.

○박순이 위원 지금 이해를 잘못 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들어 보세요. 다시……

○권기만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우리가 여기서 산동면 청원안에 대해서 채택이 되어서 그 동의안이 그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리면 우리 의회 공식 입장은 산동면 경계를 요구한 것을 들어주란 얘기라.

○권기만 위원 그게 아니지.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권기만 위원 전문가들 참, 전문위원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 읽어 보세요, 의장님.

“양측 주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적절한 갈등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행정구역 경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이것을 의견을 다 내놨단 말이라. 이 의견을 다 내 놨는데 이것을 채택, 이것을 우리 의회 상임위 의견이란 말입니다, 지금.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라 하는 뜻이 아니고 여기 뒤에 전문위원님 의견 내 놨는 것 한번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자, 권 위원님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청원 답을 내는데 있어서 논의가 되어서 결국은 결론을 못 내는 경우가 있어요. 산동면 청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양포동 입장을 우리가 동의를 못 한다든지 두 개가 상충이 되어서 도저히 조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요 안을 가지고 답을 내면 돼요. 지금 검토의견 내용 가지고.

○권기만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까지 안 갔거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양포동 입장……

○권기만 위원 행정구역 조정이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거잖아. 우리 의견만 낼 수 있을 뿐이잖아?

○전인철 위원 당연 하지요.

○권기만 위원 예.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 의견이 우리가 의회에서 이 청원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되거든요.

○권기만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산동면에서 청원 들어왔는 안 대로 해 줄 것인지?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의견을……

○권기만 위원 검토의견 보셨어요?

○전인철 위원 봤죠.

○권기만 위원 검토의견 보셨어요, 검토의견.

○위원장 임춘구 자,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검토의견……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우리가 의원님들 청원서는 채택되면 우리 의견서를 집행부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

○권기만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임춘구 그래 알고 질의 좀 해 주시면 고맙겠……

○박순이 위원 이쪽저쪽 편이 아니고 “의회 의견은 이렇습니다.” 라고 못을 박아서 나간다는 뜻이에요.

○위원장 임춘구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이 청원을 받아들이라는……

○권기만 위원 전문위원 설명 한번 해 봐요. 내용 설명 한번 해 보라니까.

○권기만 위원 검토의견을?

○권기만 위원 검토의견 그것을 채택해 가지고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임춘구 예.

○김익수 위원 자, 전문위원님.

○김익수 위원 지금 서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청원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청원이 들어왔으면 산동 안이 있고 양포동 안이 있고 원래 기존 되어 있는 안이 있고 구미시 안이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못 받아 들이겠다고 해서 산동에서 요래 해 달라고 지금 청원이 들어왔단 말이라.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냈는 것과 같이 양쪽에 의원님들 두 분, 두 분 계시니까 민감한 사항이니까 집행부에서 양쪽 동민하고 면민을 설득해서 합의되는 대로 해서 원만하게 해 달라 하는 것을 이렇게 청원 답변을 낼 수가 있나 없나 그것을 답변을 해줘.

○김익수 위원 그러면 그래 지금 그게 이제 설명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다니까 검토의견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됐는데, 그러면 청원서를 지금 김영호 의원이 청원을 내고 갔잖아요. 그러면 청원 채택을 해서 우리 전체 의원님들은 내 지역도 아니고 다른 의원님 지역이 아니니까 입장이 곤란하니까 양쪽 의원님들의 의견이 손상이 안 가고 정치적인 데미지가 없도록 원만하게 집행부에서 다시 여론을 수렴하고 설득을 시켜서 해결해 달라 하는 요 의견서만 내면 되는 거라. 그래 답변을 해 줘야지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권기만 위원 그러니까 청원서를 채택하되 전문위원들이 검토의견 냈잖아?

○권기만 위원 그것을 의견 달아 가지고 채택시켜 주란 말이라.

○권기만 위원 그래 설명하면 되지 뭐 지금 채택을 하니 마니 엉뚱한 소리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그래.

의장님 하면 설명을 잘 해요, 그래. 이해가 가도록.

○전인철 위원 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보니까 양쪽 또 입장도 있고 또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생각을 하는 그런 마당인데……

○권기만 위원 그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이러니까……

○전인철 위원 저는 절차상의 어떤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절차상에.

○권기만 위원 그래 의장님, 위원장님……

○전인철 위원 왜냐 하면 청원에 대해서 답을 내기 위해서는 어느 쪽이든 한쪽 의견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내야 되는데 그럴 사안이 지금 아니다.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지금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검토의견 내용대로 집행부에다 공을 넘겨줘야 돼요.

(「공을 던지는」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그러니 내 얘기 들어보면 내 의견이 맹 그 의견이에요. 채택은 당연히 우리 김영호 의원님 정치적으로 민감하잖아요. 채택은 하되 검토의견 전문위원들 검토의견 붙여 놨잖아?

○권기만 위원 거기 달아 가지고 집행부 넘기란 말이라. 넘겨 버리면 우리들은 일단은 어쨌든간에 김영호 의원도 명분도 좀 서잖아 말이라. 그렇게 해 달라 하는 뜻이라.

○박광석 위원 저희 양포동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실질적으로는 지금 신당리 자체는 우미린이나 일부입니다, 지금 일부고. 산동 안은 지금 저희들 전체를 지금 이 자체가 전체를 달라는 얘기입니다. 보시면 행정구역 보시면 신당 산동면에서는 일부만 저희들한테 저희들 쪽으로 오는 것이지 지금 양포동, 신당리 산동면 안은 저희들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다 달라는 얘기 같거든요. 그런 것도 좀 참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일단……

○김익수 위원 의견서를 채택해 가지고 전문위원 검토했는 부분에 그쪽 지역 의원들이 이래……

○권기만 위원 그래 가지고……

○위원장 임춘구 청원서 채택은 조금 있다 제가 물을 것이고 질의, 여기에 대한 질의만 좀 해 주시면……

○권기만 위원 김영호 의원님하고 황경환 의원님하고도 제가 어느 정도 의견은 제가 나눴는 사항이고 해 놓은 상태고, 우리 또 전인철 의장님께서는 우리 행정구역 아주 민감하고 이러니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 박광석 위원님이나 저나 그 지역 의원이니까 청원서를 채택하되 검토의견 붙여서 그래서 집행부에 이관 시켜 버리이소. 그래서 집행부에서 양쪽 의견 수렴해 가지고 주민들 편의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결정 내려 주시면……

○전인철 위원 저는 권 위원님께 두 분 지역을 대변하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에 애초에 제가 이것을 받아 들일 때는 접수가 되었을 때는 아, 그러면 산동면 안이 청원으로 올라왔을 때는 양포동에서 좀 양해가 됐는가 그런 전제가 저는 사실 들었어요.

○권기만 위원 그게 아니고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두 의원님의 의견이 어떤지 내가 물어봤는 거예요.

○권기만 위원 우예 됐든 간에 이제 우리 전 의장님은 우리 동네 안 사시니까 모르는데 사실은 우리들이 볼 때 지역에서 볼 때 거의다 생활권이라든지 모든 여건이 사실은 양포동에서 생활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니 이제 산동에서는 또 인구라든지 증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을 내 놓은 것 같은데 또 뭐 대승적인 차원에서 보면 할 것도 아닙니다. 할 것도 아니고 또 이래 김영호 의원님이나 또 황경환 의원님과 또 이해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 아시고 그래 앞으로 추진 그래 하시이소.

○권기만 위원 그래 의견 내이소.

○위원장 임춘구 예,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를 청원에 관한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산동면·양포동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청원의 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