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을 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기획담당관 나오셔 가지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기획담당관님의 간단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한가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묻겠습니다.

담당관님, 지금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다 느끼고 계시죠?

○전인철 위원 사실 민생이 지금 말이 아니라 하는 것을 알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경기부양과 관련된 세법개정을 통한 어떤 감세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을 만들어내서 지금 국민들로 하여금 부담을 덜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예산 전체를 다 나름대로 훑어보니까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경기부양 너무나 지금 지역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좀 예산배정이 많이 되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외에는 전혀 지금 그런 몫이 안 보이는 것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재원이 없어 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더 지혜를 모았더라면 경기부양책의 어떤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것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전혀 예산편성하면서 고려가 안 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배제를 시켰는지 말씀을 좀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설명 들어보면 제가 느끼기로는 전혀 지금 그런 쪽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아이템도 전혀 지금 개발되지도 않은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지역경기를 조금이라도 우리 시책으로 인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혀 고려가 안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경제진흥과 예산 보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투자통상과에 조금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여하튼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그런 점도 각 부서별로 안을 만들어서 예산이 좀 반영이 되어서 지역경기활성화에 우리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직제 편제상으로 안하고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그것을 말씀 주시지요.

○위원장 손홍섭 지금 저도 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오늘 기획담당관실에서 우리 IT합동연구센터 연구소설립 설명회라고 그래 가지고 기획담당관실에 기획정보실장님하고 또 정보통신담당관님이 꼭 참석해야 할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행정지원국인 총무과부터 먼저 하고 순서를 좀 바꾸었습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간사 이정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축조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이나 삭감대상을 분명하게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1쪽부터 112쪽까지입니다. 먼저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께서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107쪽에 국외여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문화체험 해외연수 4,000만원, 또 직원배낭여행, 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중견관리과정 국외연수 해서 1인당 300만원씩 해서 4명 1,2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제가 년도별 공무원 해외연수현황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보면 직급별, 직능별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연수가 필요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시정발전에 접목시키는 것은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상위직급일수록 매년 많이 가고 하위직급은 전체인원에 비해서 그렇지 못한 것으로 제가 보니까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02년도에 4급 이상 5명이고, 2003년도 5명, 2004년도 8명입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지금 기 실시했거나 앞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반면에 9급을 비교하면 단순비교 해서 좀 안되었습니다만 2002년도에는 17명, 2003년도에는 11명, 2004년도에는 4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님 이런 부분 일괄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할까요?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104쪽에 수당 명절연휴 상황근무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없던 것이 지금 올라왔는데 상황근무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요? 여기 지금 30명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전인철 위원 6개반을 편성해서요?

○전인철 위원 5명씩입니까?

○전인철 위원 6개반이면 반이 어떤 반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설은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지금 왜 또 2회가 올라와 있어요? 추석은 앞으로 닥쳐올 것이고. 내년예산까지는 여기 포함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명절이 어디 연말에 무슨 명절이 있습니까? 아! 신정?

○전인철 위원 신정 그러니 12월31일날 뭐 상황근무할 정도로 상황이 그렇게 급하게 돌아갑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게 말씀을 주셔야지

○전인철 위원 설에 수고하신 분들 아직도 지급을 못 했다 그것은 당연히 수고를 하셨으니까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106쪽 위에서부터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신규임용자 외국어 위탁교육 이것 집행된 것 아닙니까? 벌써 교육은 다 실시했는데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전인철 위원 사전집행이네요 그죠?

○전인철 위원 사전에 의회하고 얘기가 있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사전집행을 하면서 의회와 사전 협의도 없이 이렇게 써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2,345만원.

107쪽

○이용수 위원 잠깐 104쪽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전인철 위원 그럴까요.

○이용수 위원 직원휴게실 운영인부가 지금 1년에 120일 운영하네요. 그죠?

○이용수 위원 토요일, 일요일 빼도 시간이 넘고 어떻게 운영하나요? 직원휴게실에 예를 들어서 여성직원이죠?

○이용수 위원 청소하고 이런 부분만 합니까? 아니면 커피잔 같은 것

○이용수 위원 탁자 청소해 주고

○이용수 위원 판매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죠? 시의 대리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용수 위원 돈받고 시에

○이용수 위원 일당이 22,300원, 이것은 시간당 얼마 치는 겁니까?

○이용수 위원 아침 몇 시에 출근합니까?

○이용수 위원 8시간 근무네요?

○이용수 위원 그럼 시간당 얼마 됩니까?

○이용수 위원 일반 시내는 얼마입니까? 시간당

○이용수 위원 그런데 120일이 어떤 근거입니까?

○이용수 위원 공휴일 빼고 일요일 빼고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07쪽 아까 위원장님 내용하고도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국내여비에 보면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장기교육 해서 950만원 해서 4명 되어 있거든요. 기간은 얼마나 되며 어디 위탁교육이길래 그렇게 많이 듭니까?

○전인철 위원 대상은요? 직급이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4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 교육이 한 사람당 950만원씩 들어 갑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당초에는 없었지요?

○전인철 위원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교육을 가서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 4명이 거기 가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받으니까 어떤 위로 차원에서 그 밑에 국외연수 해서 또 300만원씩 올려놨습니까?

○전인철 위원 교육일정에 다른 공단이나 이런 모양으로 중견간부원들 연수 끝나고 나면 해외여행 시켜주듯이 그것이구만요.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국외여비에 직원 문화체험 20명이 증원 되었거든요.

○전인철 위원 밑에 직원 배낭여행

○전인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9월달인데 7월, 8월 하계휴가를 이용해서 여행 갈 수 있게끔 배낭여행을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을 짜시든지 하지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50명을 한달에 10명씩 내보낼 작정이네요?

○이용수 위원 배낭여행 매년 실시했지요?

○이용수 위원 배낭여행을 갔다오면 기행문이나 아니면 기타 보고서 써낸 것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것 가져오세요.

○이용수 위원 전 부의장 질문 끝났어요?

○전인철 위원 아니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일괄 질문이 되어 가지고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제 것 끝나고 나서 그렇게 좀 하십시오.

간사님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국내여비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3,800만원 체크

○이정임 간사 검토입니까?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해 주십시오. 검토도 아니고 삭감요망도 아닙니다. 일단 체크만 해 주시고.

그 밑에 직원 배낭여행 7,500만원 체크, 국가전문행정연수원 국외연수 1,200만원 체크, 그렇게 해 주시고

○이정임 간사 전 위원님 국외여비는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시면서 검토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세가지 다 합시다.

○이정임 간사 그럼 위에 것은 그냥 체크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체크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에 8,000만원 예산 서 있었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인철 위원 8,000만원 맞지요? 여기 예산서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것 누구누구 몫이에요? 몫이 누구입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시장님 것 네가지 다 몫이 맞지요?

○전인철 위원 국장님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감한 것은 예산계에서 감한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감한 것이 아니잖아요? 맞지요?

○전인철 위원 아니지요. 여기에 지금 부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당초예산에요. 당초예산에 보면 전부 1/2로 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1/2로 해서 다 올라와 있어요. 8,000만원이

○이정임 간사 그것은 맞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산편성 올라올 때 1/2로 해서 예산서가 발행된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예산편성을 아예 이렇게 1/2해서 당초예산 올려서 승인받았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1/2 감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맞잖아요?

○이정임 간사 예산안에 올라왔을 때 1/2이 삭감되어서 예산서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용수 위원 1/2로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 왜 예산서를 이런 식으로 산출기초를 만들어 놨어요?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은 여기에 표시할 이유가 없는데 왜 표시를 했지요? 아니 집행부에서 1,000만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요구해서 의회에 심의를 했더니 500만원이 승인되었어 그럼 그 목은 500만원만 적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다른 시군 것을 봐도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지금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잘못 만들어진 것이네요?

○전인철 위원 참 답답하네요.

○위원장 손홍섭 기획담당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대 나오셔서 정확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앞으로 예산서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것 다른 시군에서 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2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예산서에 우리는 구미시의회가서 예산승인을 받았더니 1/2로 삭감해 줬다는 표시네요 이 전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왜 나타내느냐 얘기입니다. 1,000원 같으면 500원이 삭감되고 500원 남았으면 500원 승인되었으면 시정주요업무추진비 500 그렇게 표시해 주면 돼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았고 그것은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1/2 부족한 것 이번에 네가지 올렸다 이 말씀이네요?

○전인철 위원 추가로 올라온 것은 없지요?

○전인철 위원 그 뒤에 108쪽 행사실비보상금에 공무원가족체육대회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에 공무원가족체육대회하고 뭐가 다릅니까? 위에 것은 보니까 했어요. 행사를 했고 해서 565만원 남았고 밑에 것은 뭡니까?

○전인철 위원 연간 그러면 공무원가족체육대회를 두 번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위에 집행된 것은 어떤 형식의 체육대회였어요?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가족체육대회 했잖아요?

○전인철 위원 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되었네요?

○전인철 위원 했는데 밑에는 또 새로 가족체육대회가 왜 1년에 두 번 하는 것이나 같잖아요? 제가 묻는 얘기는

○전인철 위원 지금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1년에 가족체육대회를 두 번 해도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 번씩이나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흥청망청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시민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된 계획입니까? 이게.

자! 이것 108쪽 민간행사위탁 밑에 5,000만원짜리 체크입니다.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직협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1년에 한번 정도만 가지세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밑에 직원 휴게실에 창작물 물품구입 해 놨는데 1식 되어 있는데 이게 몇 점입니까?

○전인철 위원 총 23점입니까?

○전인철 위원 23점이 다 걸릴 데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크기가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작은 것도 있을 것인데 23점이 어디 미술전시관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허복 위원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다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지나갔습니다만 시책추진업무 말만 바꿔서 물론 1/2을 줬습니다만 전위원님 설명에 더불어서 이것 체크좀 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시책업무추진비 전체 다입니까?

○이용수 위원 예.

108쪽 직원휴게실 열린나래 게시용 창작물품구입 창작물품 뭐를 가지고 창작물품이라고 게시를 했나요?

○이용수 위원 그럼 종류가 여러 가지 되겠네요?

○이용수 위원 이 단체에서 이것을 구입해 달라고 압력 받은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홍보용으로 작품 하나씩 걸어달라 그러면 안 됩니까? 옛날에 우리 그림 같은 것도 많이 그 사람들 구미시에서 활동하는 분들 것이 많이 걸었지 않습니까?

○이용수 위원 체크좀 해 주시고.

국고대여 장학금 이것 돈이 많은데 설명한번 해 주세요.

○이용수 위원 지금 20년 이상 근속했는 공무원 중에서 퇴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 무슨 혜택받는 것이 있나요? 자녀들 학비나 이런 것들

○이용수 위원 전혀 없어요?

○이용수 위원 그럼 여기는 본인 자녀나 본인들도 학교 다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해당이 다 되지요?

○이용수 위원 그러면 돈을 받았다가 무이자로 이자는 안 내는 거죠?

○이용수 위원 나중에 갚아줘야 되고?

○이용수 위원 그럼 1인당 얼마씩 나갑니까?

○이용수 위원 학비 전액입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일 것 같은데 107쪽에 보면 직원해외연수 1인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해외연수 목적지가 어디인지 그것은 모르시지요?

○허복 위원 목적지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허복 위원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 보면 민간인이 가는데는 15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것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이것도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간사 체크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허 위원님 이 부분은 이미 검토대상으로 체크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정임 간사 제가 한가지.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04쪽에 지금 선주원남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재선거하는데 1억9,000만원 지자체부담금 1억9,000만원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기존 금액 해 놨는 것이 있습니까?

○이정임 간사 득표율에 따라서 환급해 주는 부분입니까?

○이정임 간사 그럼 재선거 한번 할 때마다 1억9,000 더 들어가지 싶은데

○이정임 간사 전체적인 금액은 얼마 들어갑니까? 제가 묻는 것은 전체적인 금액

○이정임 간사 그럼 2억9,800만원 같으면 여기 1억9,000밖에 안 올라왔지 않습니까? 1억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이정임 간사 앞에 금액 다 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요.

○위원장 손홍섭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이용수 위원 설명하기 전에 후보자 몇 명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기준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후보자가 많아지면 돈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이용수 위원 유효득표자 수는 후보자가 많아도 그 선이겠지요?

○이용수 위원 인쇄물 이런 것은 후보자가 많으면 더 들 것 아니에요?

○이정임 간사 그럼 재선거 한번 실시하는데 그럼 전체적인 금액이 3억정도 드네요?

○이용수 위원 그런데 계장님 보존금액이라 함은 지금 유효득표를 얻은 자가 받을 수 있는 보존금액이 뭐뭐 있습니까? 유인물 인쇄대하고

○이용수 위원 사진찍었는 것 하고 전부다

○이용수 위원 1인당

○이용수 위원 많이 내주네요? 10% 되면 3,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네요?

○이정임 간사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과장님 또 한가지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나 전부 질의하신 내용인데 해외연수관계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주로 하위직급이나 여성 공무원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것 인정하시지요?

○이정임 간사 해외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실무자를 좀 많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주로 상위, 안 됐습니다.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들한테는 안 됐는데

○이정임 간사 앞으로 열심히 일하실 실무자 8, 9급 정도를 배려해 주시고 여성 공직자한테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지금 신규도 전부 여성들이 더 많이 들어오지요?

○이정임 간사 그것은 물어봤습니까? 여성 공직자한테, 묻지도 않고 그런 말씀은 하시면 안되고

○이정임 간사 하위직으로 보내도 여성 공직자를 좀 프로테이지 30%는 안 되더라도 여기 보니까 주로 제가 보면 93명씩 가는데 11명, 135명 가는데 24명 그리고 문제는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7급을 기준으로 해서 135명 가는데 24명,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이정임 간사 3년간 전체가 아니지요? 3년간 전체인데 지금 해마다 줄어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정임 간사 2003년도에는 15명이고 2004년도에 6명인데

○이정임 간사 배려를 좀 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그것좀 뽑을 수 있나요? 공무원들 직급별, 성별, 7급은 남자 몇 명 여성 몇 명, 5급은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뽑을 수 있지요?

○이용수 위원 그것좀 뽑아 주세요.

○이정임 간사 약속하지요. 과장님?

○이용수 위원 그런데 여성 공무원들도 제가 보니까 프로테지에 비해서는 적게 가는 것 아니지 싶은데

○이정임 간사 아닙니다.

○이용수 위원 안 그래요?

○이정임 간사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프로테지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이정임 간사 긍정적인 것으로 좀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위원 말도 안 들어보고 아기 타령하고 뭐 타령하면 큰일 납니다.

○이정임 간사 그것은 능력위주 아닙니까? 실력이니까 그렇고 그것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유념해서 잘해 주시고 꼭 간단명료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와 주시고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간사님

○이정임 간사 예.

○전인철 위원 회의진행을 일괄 하니까 먼저 발언권 얻은 사람이 다해 버리니까 사실 뒤에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쪽수로 넘기면서 그렇게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장 한장 넘어가면서 질문할 사람 있으면 하고. 간사님이 수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정임 간사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간단하게 심사에 앞서서 한말씀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새마을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34쪽, 48쪽입니다. 세입은 일괄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34쪽에는 어느 것이지요?

○전인철 위원 48쪽 하나뿐이지요?

○전인철 위원 도비보조금 이것이 다지요?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에는 113쪽부터입니다. 113쪽부터 11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14쪽 국외여비에 선진민방위제도 비교 해외연수 1명, 그 밑에 자원봉사 해외 정책연구 1명인데 대상이 누구지요?

○윤종석 위원 도계획이 어떤 계획입니까?

○윤종석 위원 과장님이 거기에 가요 1명이?

○윤종석 위원 민방위에 관련되는 그런 행정공무원이 간다는 그런 얘기는 몰라도 과장이 간다 그러는 것은 좀 이해가 부족한데요.

○윤종석 위원 그 밑에 해외정책연수는요?

○윤종석 위원 2개 다 390만원, 350만원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이것 2개 좀 체크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115쪽부터 116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116쪽에 새마을문고 도서구입이 중간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동이 우방에 새마을문고가 잘되고 있습니다. 선진지 견학도 오고 이러는데 책이 지금 부족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 구입이 되면 예산 어디로 가는 겁니까?

○김택호 위원 4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제대로 주민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택호 위원 제대로 하는데는 제대로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도와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117쪽부터 118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부지매입비 3,000이 부족해서 지금 더 올렸네요?

○윤종석 위원 해평복지회관 화장실 개축 면적이 얼마지요?

○윤종석 위원 11.58평에 5,000만원이면 평당 500만원인데 이게 좀 너무 과하다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윤종석 위원 11평짜리 보통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건물 하나 짓는데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윤종석 위원 레스토랑 건물 하나 짓는데도 평당 350만원에서 400만원하면 엄청나게 잘 짓는데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개축을 하는데 5,000만원이라고 아무리 주인 없는 돈이지만 이렇게 예산편성하는데 대해서 어떤 근거도 없이 기준도 없이 이렇게 좀 하지 마세요.

○윤종석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119쪽부터 120쪽

○윤종석 위원 실시설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19쪽에 마을회관 신축하는데 3개에 6,000만원×3개로 했다가 그 다음에 8,000만원×3개로 해서 늘어나는 6,000만원이죠?

○윤종석 위원 그러면 이게 하나에 얼마정도 치이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8,000만원. 보통 마을회관 신축 새로 짓는 것인데 이것은 평당 건축금액을 지금 얼마로 책정을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25평 내지 30평

○이용수 위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아까 윤 부의장 질문하는데 덧붙여서 제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 하는데 지금 경로당 노인회관 짓는데 평당 200만원입니다. 주어진 금액이 그런데 노인회관을 짓게 되면 그 동네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요. 물론 위원장 한분이 나오시고 그래서 공사를 안하려고 그러는 것을 업자를 설득을 해서 사정을 해서 그 속에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200만원 속에는 설계비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 일부인 노인들 식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방기구 물론 그릇은 없습니다만 싱크대 그 다음에 등 일반 업자들이 요즘 300만원씩 주고 공사를 하더라도 사양품목은 제외가 되거든, 등이나. 그것은 왜냐 하면 욕구에 따라서 다 천차만별이란 말입니다. 샹들리에도 20만원부터 해서 200만원까지 되어 있고 싱크대도 50만원부터 해서 200만원까지 이렇게 있으니까 그것은 제외해 놓고 또 설계비 제외하고 또 전기, 가스 넣는 것 인입비 제외하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노인회관 건물 다 포함해서 200만원이에요. 그럼 짓고만 나면 전부다 얼마가 적자라 그러면서 아우성이고 설득을 해서 짓는 그런 판국이라 그래서 복지과장한테도 제가 얘기를 하니까 위에서부터 5년 내지 10년전에 지금 기준으로 표준품셈이 내려왔는 것이 현재까지 그대로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아까 우리 윤위원이 지적 했던 것 화장실 증.개축하는 것 5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평당?

○이용수 위원 이것은 정말 누가 들어도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그 속에 어떤 금붙이가 들어 있는 실내장식을 뜯어내고 배관을 뜯어내는지 몰라도

○이용수 위원 얘기 다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것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것 참고하세요.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신축공사를 하면 화장실을 짓는 것 같으면 배관이 들어 가겠지요?

○이용수 위원 새로 하는데도 평당 200만원이 책정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개보수 하는데 500만원 같으면 2.5배란 말입니다.

○이정임 간사 120쪽부터 121쪽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국내여비 시민체전 준비는 다음장과 같이 연계해서 보기 때문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120쪽에 국내여비

○전인철 위원 예, 국내여비에 시민체전 준비 60만원 이것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121쪽 과장님, 전국교교축구대회 전에 의회하고 협의되어서 추가된 것 지금 4,500 요구한 것 맞지요?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밑에 도민전국대회개최유치 해서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2종목 어느 종목입니까?

○전인철 위원 축구하고 뭐요?

○전인철 위원 용무도는 뭡니까?

○전인철 위원 여기 얼마나 되는데 우리 여기 협회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연맹단체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체육회에

○전인철 위원 안 되어 있는데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그럼 단원이라 할까 회원이라 할까 별로 없겠네요?

○전인철 위원 그럼 규모가 대단한데요?

○전인철 위원 괜히 회원들 집안 잔치하는 것 아니지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천하장사씨름대회 1억4,000 또 이번에 천하장사씨름대회 유치할 계획입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까지 천하장사씨름대회 세 번 했지요? 두 번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세 번째죠?

○전인철 위원 박정희체육관 준공되고 난 뒤에 한번 했지요?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것 지원하고 안하고는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겠습니다만 우리 체육회 산하에는 각 경기연맹단체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느 경기단체고 간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국대회유치를 사실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경기연맹단체들한테 골고루 전국대회를 한 번씩 유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단체는 몇 년내에 몇 번씩 개최를 하고 어떤 경기연맹단체는 한 번도 실적이 없고 이래서는 이것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거든요.

○전인철 위원 또 사기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새마을과가 주무부서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연맹별로 전국대회를 한 번씩 구미에서 유치가 될 수 있게끔 또 우리시에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계획성 있는 앞으로 어떤 전국대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최근 5년기간까지 합시다. 5년전부터 해서 전국대회 유치된 내역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보조금 지원했는 내역, 그 다음 성과 그 현황을 내일아침 특위 들어가기 전까지 현황을 한 번 뽑아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위에 상단에 시장기타기 시상 50만원이 올랐는데 지금까지 몇 개 종목이 이것 시상했습니까? 대회를 열었는데가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인철 위원 그럼 지금까지 전반기에 오늘 이전까지 했는데 전부 150만원 시상을 했네요?

○전인철 위원 시장기 타기면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맞지요. 똑같은 시장기인데 어떤 시장기는

○전인철 위원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앞으로 남은 종목이 10개 종목입니까? 아니면 전체 1년간 하는 것이 10개 종목입니까?

○전인철 위원 일부 집행도 되었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2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22쪽 밑에서 두 번째 올림픽기념생활관 위탁 운영하는데 364만5,000원 이것 설명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위탁운영하면 처음에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손홍섭 앞에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나오실 때 자기 직책과 성명을 분명히 밝히시고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이것 지금 월급으로 주지요?

○윤종석 위원 일급으로 줍니까?

○윤종석 위원 일급으로 주는 것 같으면 하루하루 계산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주는 바람에 4시간에 대한 그것을 계산을 해서 위탁운영에 대해서 364만5,000원 더 플러스 되었다는 그 얘기입니까?

○윤종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정임 간사 또 다른 분 계십니까?

○김택호 위원 과장님

○전인철 위원 체전에 관해서 우리 한번 설명을 들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시민체전 하는 주 목적이 뭡니까?

○김택호 위원 주 목적이 주민 화합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가장 중요한 기능이지요?

○김택호 위원 잘아시다시피 국민이 분열되면 그만큼 불행한 것이 없고요. 전쟁에도 좌우지간 단결만 잘되면 어떠한 전쟁도 이길수 있는 것이 화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늘 화합을 강조를 하는데 그 점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짚는가 하면 좌우지간 시민체전 관계 때문에 제가 좀 느낀 것이 좀 있습니다. 좌우지간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몇 몇 사람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시민체전에 대해서요. 그러면 사전에 몇 몇 집행부 핫라인 쪽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그거로 인해서 의회가 분열된다는 얘기입니다. 의회가 분열이 되면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의회 분열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다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도 나름대로 일익을 했다 그럴까요. 저도 1/n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직책을 부의장을 맡고 있다보니까 화합에 나름대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의회 집행부에서 분열을 시킨다 하는 그 자체는 만일에 있었다면 이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의회를 분열시키고 시민의 화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사적으로는 이 예산이 올라오면 좌우지간 추경에 이런 식으로 올라오면 의회 모독행위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시민화합을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데 사실은 시민체전을 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정말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 올리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시민화합을 위해서 하겠다면 의회하고 최소한 사전조율이라도 있고 나서 올려야 이게 시민화합으로 가는 길인데 의회는 분열시키고 시민화합 하겠다. 그게 어떻게 말로 맞습니까? 저희들이 봐서는 의회 분열시키고 시민들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그렇게 밖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대답을 좀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사전에 몇 몇 의원들은 알고 있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어느 선까지는 상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하려고 그러면 좌우지간 의회는 자꾸 분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정말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의회 분열시키지 마십시오.

○김택호 위원 지금 시민들이 의회를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김택호 위원 제가 화합을 외치면 저도 다 일익을 다 담당을 못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 분열시키기에 몇 백배, 저희들이 예산하면서 이렇게 보면 시민들이 이제는 알아요. 아! 저양반들은 시청편이구나 집행부편이구나 그것을 알더라니까요. 그런 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예산에 신경을 쓰십시오.

○김택호 위원 기획담당관님, 행정지원국장님 아셨지요? 제 얘기요?

(고개를 끄덕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부탁드릴 것 없고 꼭 부탁드릴게요.

○이용수 위원 자, 질문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용수 위원님 질문을 받기 전에 우리 새마을과장님한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민체전 때문에 의회 또는 시민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위원장 손홍섭 그런데 김택호 부의장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화합하고 체육을 통해서 우리 시민이 하나로 뭉치자는데 의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사전에 시의회와 어떤 과 설명을 통하든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부분 그 점에 위원장으로서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련에 행해지는 일을 보면 사실상 공감대가 시청 내외로부터 이루어지지 않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점 알고 계시지요?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이 있으면 물론 서두에 말씀이 있었는데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고, 또 하나는 시민단체에서 이 시민체전과 관련해서 성명서가 발표된 것 아시지요?

○위원장 손홍섭 이러한 것은 위원장으로 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화합을 위해서 예산 낭비성 소모성 부분을 좀 절감을 하고 내실있는 행사를 치루어 줬으면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점을 유념하셔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이로 인해 가지고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몇 몇 또는 의원들이 분열시킨다 하는 그런 의회 위상과 관련된 발언 같은 것은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누워서 침 뱉는 격입니다. 그래서 그점을 유념하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이용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수 위원 돈이 큰 돈이 들어 가지요? 우리 단일 행사로써는 정말 엄청난 돈이 들어 가는데 적은 돈이 들어가도 어떤 행사나 경기가 끝나면 경기도 패했을 때 무엇 때문에 패했는지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이겼을 때는 더더욱 어떤 부분을 잘해서 이겼다고 분석을 하는데 시민체전이 매년은 아니더라도 거치라든지 아니면 이삼년에 한번 씩 해 왔더랬습니다. 그래서 시민체전 하고 나서 과장님 이전이나 현재나. 과장님 들어 와서는 시민체전 한번도 안 했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시민체전 하고 나니까 그것 5억8,000내지 6억이 들어서 하고 나니까 구미시 전체로 봐서 경제가 조금이라도 기지개를 켜더라 아니면 시민들이 참 좋아하더라 좋아하는 중에서도 어떤 층에서 좋아하더라 뭐 상업하는 분들이 좋아하더라 주민들이 좋아하더라 분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정확한 정보분석은 아니더라도 시민체전 끝나고 나서 전반적으로

○이용수 위원 여론이나 또는 경기동향이나 총 망라해서 시민체전 전하고 계속 지속은 안 되더라도 한달간 만이라도 구미시에는 시민체전 하고 전하고 10월달 어느 날 체전을 하고 나니까 10월 한달만이라도 그래도 축제분위기가 이어가더라 하는 그런 검토 분석해 놓은 것이 없지요?

자! 계장님 일어서서 답변하세요.

○위원장 손홍섭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용수 위원 있어요?

○이용수 위원 그것 좀 싸가지고 오세요.

○이용수 위원 예, 지금 가져오세요.

그래서 일단 현재 조금 전에 의회 들어오니까 시장님도 계시더라고 그래서 시민체전을 하고 나면 코오롱사태를 비유를 하고 구미로 봐서는 엄청난 득이겠다. 그리고 어렵지만 단합해서 축제된 분위기를 한번 만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물론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시장님한테 그랬어요. 밑바닥 정서는 그게 아니다. 하루가 틀리게 작년까지 중산층이 현재는 극빈층으로 전락을 하고 있고 돈 1,000만원씩 시에서는 지금 주인없는 돈 1,000만원씩 동에 던져주면 그 1,000만원 가지고 경쟁의식 없이 체육복도 사입지 말고 탁상에 앉아서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좋아요 뜻은. 경쟁하지 말고 체육복도 집에 입던 것 입고 나오자. 그런데 막상 해 보면 이웃동네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우리는 두 마리 잡고 싶고 이웃동네 5만원짜리 체육복 사입으면 우리는 7만원. 그리고 선수로 출전시키면서 체육복 하나 안 주면 그것은 행사가 아니고 경사가 아니고 축전이 아니고 그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기를 저하시키고 동마다 하고 나서도 큰욕 얻어먹는 그런 행사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방안이 있는가 몰라도 현재는 지금 돈 1,000만원 받아가지고 의원이나 동에 공무원들도 아니에요. 의원이나 체육회장이나 다니면서 구걸하면서 거두어 가지고 하면 끝나고 나면 동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는 고사하고 오히려 이 어려운데 뭐하러 했느냐 이런 비난의 소리를 듣는 다는 것이 지금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래서 의원들 대부분이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구미시 또 경제로 봐서 하루가 틀리게 지금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만 조금 몫이 나쁜데는 식당이 하루저녁에 손님 하나 못 받는 식당이 많아요. 그래서 종업원들 월급도 못 줘서 쩔쩔매는 식당이 많은데 이 와중에 노트 가지고 다니면서 돈 몇 푼이라도 도와주십사 하는 것 같으면 정말 그 사람들 도와주지는 못해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정임 간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금 부분인데요. 시청 실업팀 우수선수 확보 당초에 1억 되어 있다가 1,500만원 추가로 되어 있는데 스카웃 하는 일종의 비용이지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협상과정에서 1,500정도 부족하다 이 얘기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선수 한 사람한테 1억1,500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나머지 1억은 집행이 다 되었네요. 선수 확보하는데,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선수 스카웃 됐는 내용 있지요? 수상경력까지 포함해서 프로필 자료한번 주시고요.

○전인철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그러니 양동석 선수만 지금 지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1,500 더 요구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지요?

○전인철 위원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시 대표선수 훈련지원금 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는 없다가 지금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이제 해봐야 도민체전 다 끝났고 이제 4～5개월 남았는데

○전인철 위원 그럼 전출금이네요?

○전인철 위원 우리시에서 체육회로 넘어가는 전출금인데

○전인철 위원 시 체육회 기금이 총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15억 있는데 저도 대충 금액은 알고 있어요. 15억 정도 되는데 아니 그래 요번 도민체전에서 체육회에서 5,000만원 마이너스 났다고 해서 기금에서 떨어쓰면 될 일을 굳이 시에다 5,000만원 보존해 달라?

○전인철 위원 체육회 회장이 시장이에요.

○전인철 위원 그 돈이 그돈이라

○전인철 위원 아니 제 머리 같으면요 이렇게 요구 안하고 올해 도민체전을 하고 난 뒤에 체육회에서 결산을 해 보니까 약 5,000 정도가 조금 적자가 났어요. 그러면 내년에 당초예산에 전출금으로 해서 2억을 요구를 하든지 5억을 요구하든지 그렇게 받아갈 일이지

○전인철 위원 15억이 있는데 거기 5,000만원...... 하여튼 이것 체크합니다.

그 다음 123쪽 시설비 게이트볼장 위치는 고속도로 박스 밑에 거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구미고등학교 가는데 거기하고 선산 목화예식장 네거리 거기 두 군데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터미널 밑에 하고 도량동 입구하고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공간은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동네체육시설은 1개소 어디 할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4쪽부터 125쪽까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시민체전은 하고 넘어간 것으로 되었지요?

○이정임 간사 예.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126쪽부터 128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새마을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새마을과 예산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세무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29쪽, 32쪽, 33쪽을 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33쪽에 이자수입. 물론 지금 저금리 시대인데 운용을 잘 하면 좀더 안 나옵니까?

○전인철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하여튼 잔고를 최소화로 해서 잘 운용을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올려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세입 48쪽, 49쪽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도비보조금인데 넘어 갑시다.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129쪽부터 13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132쪽까지 다 봅시다.

○이정임 간사 예,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전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인철 위원 예산하고는 지금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만 세무과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담당관님 추경예산 제반설명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지적한 내용과 같습니다만 지역경기가 너무나 어렵고 시민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항을 우리 세무과장님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또 중앙정부에서는 국회에 또 지금 그런 심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제를 좀 개정을 해서 감면하는 쪽으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신다 하는데 우리시는 지방세에 대해서 좀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쪽에 검토는 없었는지 있었다면 한번 설명을 주시고 없었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상위법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인철 위원 체납세는 당연히 받아들여야지요. 능력 없는 사람이야 방법 없고

○전인철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여지는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는

○전인철 위원 지방세 여러 가지 안 많습니까? 재산세

○전인철 위원 세법 범위 내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향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지금 수도권 특히 서울 강남지역 지금 연일 매스컴 뜨지요?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붙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만큼 올리라고 하는데 지방정부는 안 올려요. 지금 의회에서도 같이 손잡고. 그것하고는 비교해서 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세원들을 지금 우리시는 연간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5,000억 연간 됩니다. 그죠?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한테, 물론 세무과는 세원을 발굴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또 자꾸 시민들한테 어떤 세를 거둬들여서 자꾸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뭔가 시민들한테 부담을 덜어주는 세라도 좀 지방세라도 경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 주는 것도 시민들에 대한 어떤 봉사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에 지금까지 생각을 그렇게 많이 심도있게 안해 보셨으면 앞으로라도 조례를 개정할 일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경기가 어려울 때는 같이 부응해 나가는 것이 세무행정이 저는 제대로 되어 간다고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전인철 위원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하실 의향은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예, 알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없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무과장으로서 세원발굴도 중요하지만 이 어려운 현 경제상태를 고려해서 감세정책이 있지 않는가 하는 정책분야의 질의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세무과장께서는 조례개정 등을 포함한 감세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복안을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무과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3시10분부터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의회사무국에 계시다가 영전을 하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인사 한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예, 감사합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지금부터 회계과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는 세입부분 30쪽과 49쪽입니다. 세입부분부터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농협은 축소해서 임대료가 낮아졌습니까? 면적이

○전인철 위원 간사님 다른 것은 별다른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을 하겠습니다.

133쪽부터 13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연봉제 전임계약직 해서 “나”급은 전액 삭감되고 “라”급이 올라와 있고 또 “마”급이 추가되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저는 이해가 잘 안가거든요.

○전인철 위원 2명입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당초예산에도 있지요?

○전인철 위원 전임계약직

○전인철 위원 전임계약직이든 비전임계약직이든 필요에 의해서 인원을 확충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사전에 의회에서 설명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설명을 한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혀 저희들이 정보가 없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청내에 출장소지역까지 다 합쳐서 전임계약직하고 비전임계약직 현황 나오지요?

○전인철 위원 그것 한번 주시고요.

○전인철 위원 그 다음페이지에 보면 비전임으로 해서 “라”급으로 해서 2,200여만원이 삭감이 되고 이쪽에 “라”급으로 해서 1,100만원 올라왔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열심히 일을 잘하시는 분을 더 대우를 잘해드린다 해 가지고 비전임으로 있을 때 보다 보수가 더 줄어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됩니까?

○전인철 위원 다 드리는데 그런데 예산은 틀리잖아요?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전인철 위원 4개월이 줄었네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 대우는 더 올라갔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전인철 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내일 특위들어가기 전까지 주십시오. 연봉액이 얼마인지까지 해서

○이정임 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6쪽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139쪽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139쪽에 구내식당 나오는데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 공고를 해서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해서 구내식당 운영합니까?

○이상진 위원 입찰을 붙여서 합니까?

○이상진 위원 이게 해마다 합니까?

○이상진 위원 3년입니까?

○이상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양포동사무소 업무차량 구입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차를 가지고 얘기합니까?

○이상진 위원 1,100만원 하면 포터 구할 수 없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런데 특별히 양포동사무소에 차량은 1대를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대체하는 겁니까?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읍면지역에 있는 차량이 노후화가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보면 거의 폐차직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예산에 읍면지역에 업무용차량으로 우리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에도 읍면에 동은 빼놓고 읍면지역에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상진 위원 그런데 읍면지역에는 포터도 필요하겠지만 업무용차량 말입니다. 그런 것이 1대씩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 왜 그런가 하면 지역상 여건이 많이 다녀야 하는 그런 읍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내년 본예산에 좀 이런 것을 올릴 수 없습니까?

○이상진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윤종석 위원 138쪽에 비둘기아파트 안전진단비 건물 체크좀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지금 입주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중소기업 업체 어떤 사원들입니까? 대기업도 일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 이겁니까? 제가 착각했습니다. 개나리아파트가 아니네요.

○윤종석 위원 전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심사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삶의 질적 향상이 지금 상당히 업이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원들이 아무리 임대아파트라 그러지만 사는데 대해서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어떤 부족함은 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비둘기아파트에 대해서 매년 거기 어떤 개수나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이번만 해도 안전진단비에 대해서 3,300만원이나 거금을 들여서 하는데 실제로 안전진단비에 대해서 진단해서 이게 적합으로 나오는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또 사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재개발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운다든지 여기 전반적으로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학술용역비를 세우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순전히 그냥 안전진단을 하므로 인해서 예산을 3,300만원을 들이는 것은 저로써는 좀 이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를 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것 매각하면 어떻습니까? 공무원들 간에도 어떤 소리가 더러 나오거든요. 어떤 형평성 문제라 할까 어떤 공무원은 혜택을 보고 어떤 분들은 보지 못하고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이 확실하게 서있는 것도 아니고

○전인철 위원 일부는 가족은 다른 지역에 있고 본인만 여기에 기거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매각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저것 자꾸 애물단지 같이 자꾸 관리해서 되지도 않고 관리를 정말 제대로 하시려면 확실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정말 거기에 기거하는 분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던지 지금 가보면 엉망이에요. 저는 집앞에 거기 있어 압니다. 외관부터 해서 내부 들어가 보면 더하지요. 설비부터 해서 엉망진창입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확실하게 어떤 대책이 안 나오면 매각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지 싶어요. 지금 이것뿐만 아니고 개나리아파트하고 금오아파트도 앞으로 이것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도 다 20년 넘었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년 다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인철 위원 그것도 전부 나중에 가면 애물단지로 다 바뀌어 버립니다. 지금 작게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 들어가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회계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리모델링하는 방안, 또 재개발하는 방안, 매각하는 방안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시간을 두고 종합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보십시오.

○윤종석 위원 전 절차로 안전진단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게 25년 되었다 그랬습니까?

○윤종석 위원 재개발 하면 년수에 관계 없습니까?

○윤종석 위원 이게 재개발에 해당됩니까? 재건축에 해당되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비란 말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재건축을 하기 위한 안전진단을 하는 학술용역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아파트 안전진단비라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이정임 간사 또 다른 분 질의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136쪽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과장님 직급보조비 7급 18명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네요, 그죠? 맞지요? 173명인데 191명, 19명이 증원되었네요, 그죠?

○전인철 위원 이것 증원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1월1일부터 된 것은 아니지요?

○전인철 위원 지금 부족분에 대해서 올라왔는데요. 12개월로 올라왔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합니다. 1년치를 다 준다는 얘기거든요. 1월1일부로 직급이 조정되었으면 당연히 이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7월달인가 6월말에 일부 있었고 8월달인가 7월달에 일부 있었고, 그러면 12개월로 산출하면 안 맞지요.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과장님 내용을 확실히 한번 알아보시고 나름대로 산출을 따로 해서 금액이 얼마 되는지 정확한 금액을 뽑아주세요.

○전인철 위원 특위 열리기 전까지 이것 수정해서 자료를 넘겨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리고 밑에 정액급식비 그러니 복리후생비 일괄 전부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추경에 이런 예산이 왜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당초에 예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님

○전인철 위원 이것 당초예산에 이것은 법정 경비인데 이게 왜 추경에 지금 명절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억이 그러니 배보다 배꼽이 더커요. 왜 그것을 지금 추경에 올립니까? 추경할 때마다 재원 없다고 하면서 당초예산에 전부 반영을 시켜줘야지요.

○전인철 위원 명절휴가비 지금 이것대로 한다면 설명절 때 구정이죠 일부는 지급하고 일부는 지급 안했어야 맞습니다. 이것대로 원칙으로 따진다면, 맞지요? 연간 2회 아닙니까? 추석하고 설하고, 지금 반도 안올라 갔다는 얘기에요. 당초예산에. 법적 경비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산출되어 나오면 당초예산에 다 잡아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나간 얘기인데 134쪽 제가 설명을 좀 못 들었거든요. 일단 설명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출기초에 연봉제에 대해서 전임계약직 “나, 라, 마”급이 있는데 “나”급만 지금 산출기초가 빠져서 4,600 감액이거든요. 감액을 “라, 마”급으로 해서 1,000만원 정도 더 플러스를 시켜서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그런데 “라”급에 연봉이 3,525만원이고 “마”급이 3,1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연봉이 3,500짜리하고 3,100만원에 대해서 연봉제 전임계약을 한다고 하는데 기타직보수에 어떤 분입니까? 이분이

○윤종석 위원 지금 9급 공무원 처음에 들어오면 연봉이 약 얼마정도 됩니까? 행정직이

○윤종석 위원 그럼 여기하고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나지요?

○윤종석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기능직 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다른 계약직이라든지 지금 공무원 임용으로 들어 왔는 정식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이것을 뭐를 알겠습니까? 위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는 것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화감이 발생하지 않토록 이것 3,500만원에 대해서는 실상 처음에 “나”급으로 해서 해외투자전문가를 위촉을 시키겠다 해서 이렇게 세웠는 것을 사실 그런 사람이 이돈 받고 올려는지 안 올려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정이 되어서 오지 못하니까 이 돈을 불용처분 시키기는 좀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쪽으로 경정을 지금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윤종석 위원 그 돈이 없잖아요. 전액 삭감시킨다 그러는 것이 추가경정을 통해서 삭감시키지 언제 삭감시키겠습니까? 안 그러면 불용처분 시켜야 되는데 사실상 돈 안쓰면 나중에 불용시키는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윤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3,500에 대해서 약 1,000만원을 더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나눈다 그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3,525만원에 대해서는 어떤 연봉에 기준을 세웠는지도 저는 이해가 잘 안가고 또 그 밑에 3,100만원이라 하는 사람들도 지금 늘어났지요? 늘어났는 것에 대해서 4,400만원 지금 비전임계약직을 만든다 그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이 부족해요.

○윤종석 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우는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연봉제 3,500만원짜리 하나 세워 놓으면 그 다음에 3,500만원보다 이하는 못줄 것 아닙니까? 9급 공무원 초임이 1,700만원이라 그러는데 3,500만원 이면 9급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쨌든간에 위촉직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요.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윤종석 위원 전산직으로 계약하는 그런 부분에 아까 정보통신과에 들어온다 그랬습니까? 몇 명

○윤종석 위원 그런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3,500하고 3,100만원 별로 차이는 안 납니다. 안 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도 어떤 기준으로 나름대로 세워서 그렇게 하십시오. 일단 회계과에서 임금에 대한 기준으로 명확하게 세워나야지 다른 과에서 전부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준 자체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회계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예비심사 하기 전에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사회복지과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31쪽, 51쪽인데 세입은 일괄적으로 질의하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그럼 세출부분은 141쪽부터입니다. 141쪽부터 143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독거노인 이것 과목경정 뭐로 바뀌었지요?

○전인철 위원 그게 어디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143쪽 행사실비보상금 제일 밑에 줄 호국용사전공조형물 제막식행사 참가자 보상 1,000명이나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도시락 값입니까?

○전인철 위원 나라를 위해 좋은 일 하신 분인데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144쪽부터 146쪽까지 심사 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받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47쪽부터 150쪽까지 일괄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47쪽에 자산물품취득비는 이것 어디다 하는 겁니까?

○전인철 위원 149쪽 과장님 국내여비에 남성평등 현장체험 상사업비 해서 1,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전인철 위원 85만원씩 30명

○윤종석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 예산편성 비율이 전체 우리 예산편성에 대해서 몇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보통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되지요? 상.중.하로 나눠서. 앞서가는 구미시인데 구미시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에 예산편성에 대한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을 편성하는데 대해서 참고를 할 수 있는 시민들 의견수렴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든지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런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사회복지에 대한 수혜자가 시민전반에 펼쳐져 가는 광역적인 이런 부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좀 만드는 것도 괜찮지 싶습니다. 지금 여성이나 또 청소년이나 이런데 대해서 한정적으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복지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아동서부터 시작해서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하여튼 복지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다 만들 수는 없지만 다양하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서 골고루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그 내용인데요. 양성평등 현장체험 하니까 듣기가 그렇거든요.

○전인철 위원 사업명을 이렇게 했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명칭을 잘 한번 바꿔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사업하는데 상사업비를 가지고 좋은 일에 쓰시면 될 것이고.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다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부 국도비기 때문에 151쪽부터 154쪽까지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경로당 건립 해서 도비 보조받아서 지금 세 군데 되어 있고, 지금 155쪽에 보면 다시 또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경로당 건립 신평2동 해서 6,000만원 이것 도비도 없고 이것 당초예산에 좀 있었는 것 아니에요?

○전인철 위원 앞에 세 군데는 신설이지요?

○전인철 위원 6,000만원씩 다 되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도비지원 없이도 가능합니까?

○전인철 위원 법적으로야 가능하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룰이

○전인철 위원 더 이상 안 듭니까?

○이정임 간사 155쪽부터 159쪽까지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57쪽 학술용역비 어제 간담회에서 설명은 1차적으로 들었습니다만 지금 김천시 소재에 도단위 청소년수련관이 우리 인근에 있지요? 수점동에 있습니다. 그죠?

○전인철 위원 그 청소년수련시설이 마련된지가 불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것도 지금 급한 것이 많은데 지금 우리 청소년수련시설은 도립이기 때문에 저기 이용해도 될 것인데 굳이 시립으로 이렇게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가 뭐지요?

○전인철 위원 또 기존 청소년수련소가 우리 관내에 있단 말입니다. 해평에

○전인철 위원 그 책임은 누가 있다고 봅니까?

○전인철 위원 시기적으로 얼마나 수련원이 급한지 저는 의문이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인근에 도립입니다만 그래도 인근에 불과 2～3년전에 지금 준공을 보고 활용하고 있는 도립이 있고 또 불편하나마 아쉬운 대로 또 현재 있는데 지금 다른 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미술전시관이라든지 또 시급을 요하는 것들도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수련시설이 저는 어제 처음 들었어요. 벌써 입지까지 다 선정을 해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올라오니까 설명을 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솔직히 의회 의견은 전혀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입지선정도 그렇고 과연 또 청소년수련시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시급하게 요구되는지? 그래서 어제 간담회에서는 얘기해 봐야 그렇겠고 해서 오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의회하고는 사전에 교감이 있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시민단체가 우리 의회보다 앞서지를 않잖아요?

○전인철 위원 언론보도까지 이게 나왔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맞지요?

○전인철 위원 우리 의회 의원들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외부가 먼저 알아 버리니까 뭐가 맞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전인철 위원 일단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사회복지업무는 제가 지금까지 전폭적으로 다 이해하고 예산 조금이라도 더 받아가는 쪽으로 지금까지 저는 의정활동 해 왔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그럼 특별회계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 551쪽부터 56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료보호특별회계입니다.

563쪽부터 576쪽까지입니다. 일괄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소득주민특별회계입니다.

578쪽부터 587쪽까지 일괄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인사를 해 주시고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허가민원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는 분량이 적습니다. 세입부분에 32쪽, 세출부분에 161쪽, 162쪽입니다.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석 위원 162쪽에 민원실 컵 자동세척기 구입이 있는데 컵 자동세척을 할 것이 있습니까? 지금 1회용 컵을 사용합니까?

○윤종석 위원 이것 무슨 컵입니까? 커피컵입니까?

○전인철 위원 종이컵을 안 쓰시고요?

○전인철 위원 좋네요.

○윤종석 위원 위생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주민들 여론은 어때요? 위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 반응이 어떠냐고요?

○윤종석 위원 마칩시다.

○이정임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에 앞서 감사담당실 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원래 오전에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다른 행사관계로 오후에 오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을 듣도록 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 자리에 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일정이 지금 빡빡하게 짜여진 관계로 가급적이면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간사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 47쪽, 세출부분 67쪽부터 70쪽까지입니다. 일괄 질의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68쪽에 시민단체와 공동사업 해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500만원 되어 있네요?

○이정임 간사 시민단체 어느 시민단체입니까?

○이정임 간사 그럼 이것은 뭡니까? 공동사업비로 해서 500만원 1식 해 놨는데

○이정임 간사 그럼 안전진단 점검하는 그런 돈입니까?

○이정임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담당관님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안실련 단체의 성격 또 이것이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지 도 또는 우리시에 소방서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이게 발족된지가 얼마 안 되었지요?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설비에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5억 다 썼습니까?

○전인철 위원 12월달 동절기라고 못 할 것이고 이제 3개월 쓰면 되는데 반을 다시 더달라고 했거든요.

○전인철 위원 일단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비심사를, 우리 기획담당관님은 여러번 인사를 직간접적으로 드렸지요?

○위원장 손홍섭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예비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기획담당관실도 일괄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1쪽부터 79쪽입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72쪽에 일반수용비에 수출 200억불 달성 기념백서 발간 2,000만원 설명을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앞으로 250억불이나 300억불 달성되면 그때도 또 할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물론 수출 200억불 자축할 일인데요. 지금 벌써 그 행사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이런 책자까지 굳이 만들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시정백서라든지 이런 쪽에 얼마든지 수록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72쪽 수출 200억불 하는 것 2,000만원 체크하고 넘어가고요.

74쪽 시책추진비 이것 신규로 해서 지역안정과 시민화합추진 이것 누구 몫입니까?

○전인철 위원 부시장것 맞지요?

○전인철 위원 이것은 왜 올렸지요?

○전인철 위원 이것 시책업무추진비 두 가지 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뒤에 경북물산전 해서 여러 가지 나오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3,500부터 시작해서 위탁금 계속 나오는데

○전인철 위원 경상북도 23개 시군이 다 참석하는 모양이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또 다른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정임 간사 정기분은 언제고 수시분은 수시로 할 수 있고

○이정임 간사 8월달까지 하는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 당초예산에 지방채 의회에 와서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지났잖아요?

○이정임 간사 지금 지방채 올해 하는 것은 여기 추경에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까?

○이정임 간사 지금 20억 올라왔지요?

○이정임 간사 올라 왔는데 정기분도 그렇고 수시분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 항상 예산편성할 때 편성안이 의회에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방채 지금 800억밖에 안 되지요?

○이정임 간사 4대 의회 들어와서 1,200억에서 400억 정도 탕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쯤은 또 다시 SOC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의결을 받아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와서 20억 정도 그러면 의회 의원들끼리 싸움붙이는 것도 아니고 그것 미리 의회에 의결 붙여서 지금 각 지역별로 사업이 다 있는데 계속 예산없다고만 이야기 하셨지 한번 정도 여기 와서 한번도 그러니 상임위라든지 이런 데 와서 한번정도는 이야기를 해 주시고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이정임 간사 그런데 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상모․사곡에 지방채를 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지역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할 때 어차피 지방채 하려고 하면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왕 하는 김에 다른 것도 다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왜 유독 그것만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래 우리 상임위 하기 전에 본회의 하기 전에 시장님이 우리 의장실에 오셨어요. 그때 시장님도 모르고 계세요. 다른 의원들이 이제는 지방채도 좀 발행해서 시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으셨고 지금까지 해오던 사업을 좀 해야 안되겠나 하니까 시장님도 그 기채 발행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던데요. 올해 지금까지 한번도 없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기획담당관님 말씀대로 하시면 8월말에 정기분 끝나고 지금 내년도 예산 하려고 하면 언제 기채발행해서 언제 합니까? 본예산에

○이정임 간사 그게 바뀐다 하는 것은 법이 그때 가서 그 뒤로부터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법은

○이정임 간사 바뀌고 난 이후에 적용되는 것이지 올해 지금 8월달하고 아직 몇 개월이 있는데 그럼 앞에 바뀌기 전에 수시분으로 지금 할 계획이 있습니까? 내년도 당초 본예산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정임 간사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시장님도 모르고 계셔가지고 그래 이제부터는 좀 해야 안 되겠나고 공감대를 의원들하고 다 형성하는 부분인데 예산 없어서 하지 말고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채가 옛날보다는 이자부분이 지금 많이 낮아졌잖아요? 비율이

○이정임 간사 낮아졌는데 지금 해야 되지 내년에 가면 무작위로 그냥 기획담당관님 말씀은 지금까지는 어느 지역 무슨 사업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내년도에는 금액이라든지 지역에 상관없고 어느 목적사업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지금 개정되지 싶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시군간에 시도간에 치열하게 지방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잖아요?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데도 금액 얼마든지 늘릴 수 있잖아요?

○이정임 간사 아니 100억 200억 정도는 해도 괜찮지요. 꼭 20억 해서 20억 그 법을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 하시면 안 되지요. 법이 바뀌는데 대해서 소신없게 법 바꾸는데 대해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씀이 안되는 말씀 아닙니까? 법은 그때 법대로 적용을 시키고 지금 현재 소신있게 그냥 예산에 돈이 없어서 지금까지 추경을 9월달에 하는 것 아닙니까? 9월달에 하고 지금 동절기 공사 해야 될 판에 그것 기획담당관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기획실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 예산이 없어서 지금까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판에 지금 9월달에 가면 다 10월달 11월달로 공사가 가는데 설계 나오고 이러면 11월달 12월달까지도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정임 간사 그런 것 같으면 추경에 돈이 없는 것 같으면 지방채 빨리 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했어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시장님도 어떻게 시장님도 결재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내용을 모르고 계신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저만 들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여섯 분 계셨어요.

○이정임 간사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올해

○이정임 간사 아니지요. 그럼 세입잡은 부분에 20억 행자승인 하는데 그것도 시장님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것 보고 안 했습니까? 여기 지금 예산안에 편성에 올라왔잖아요?

○이정임 간사 그럼 시장님 우리 의원들한테 모르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은 시장님 잘못 됐는

○이정임 간사 지방채에 대해서 하셨지요. 지방채가 여러 건도 아니고 1건밖에 아닌데.

앞으로 참고로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지방채 관계 수시분이라도 올려가지고 내년 당초 본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지역별로 의원들이 자기 공약사업도 있고 이런데 지금 4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런데 내년 당초 본예산에 한다고 해도 내년도 또 설계 나오면 그 다음해 가고 이러는데 어느 지역은 하고 지역 편중화로 그렇게 하면 예산편성을 하는데 의회 의결도 안하고 지금와서 그렇게 하면 담당관님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시면 의회하고 계속 부딪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이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우리 담당관님, 부연해서 저도 한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리 이정임 위원님께서 지방채 발행절차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 115조에 보면 2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입세출예산외의 부담이 될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하면 지방채발행계획을 사전에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채무부담 반대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하라는 그런 요약입니다. 이게 함축하면. 그렇지요? 그러한 절차가 없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법을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2항을 보세요. 2항

○위원장 손홍섭 그것은 무슨 관례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질의회신보다는 저는 지금 관련법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관련법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전 사회적인 분위기가 말씀이죠 현행법규를 무시하는 그러한 작태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회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우리 구미시에서도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손홍섭 지방자치법 115조 2항에 엄연하게 명시되어 있는 것인데 관행에 의해서 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위원장 손홍섭 관례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해 왔더라도 법을 우선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앞으로는 법을 준수해서 아까 우리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의회의 의견도 종합을 하고 해서 계획에 의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3년도에도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발행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에 대해서 의회와 어떤 협의 또는 의결을 받지 아니하였고, 또 2005년도도 벌써 법적인 사업별로 하느냐 총괄적으로 하느냐 그러한 문제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러한 부분도 2005년도 부분도 정기분에 대해서 일체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지금 간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담당관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그렇지요?

○위원장 손홍섭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보면

○위원장 손홍섭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은 의회하고 바란스를 맞추어서 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까지 일괄로 질의했습니다.

71쪽부터 79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72쪽에 수출 200억불 달성 기념백서 발간 2,000만원 있는데 이것 8만원짜리로 해서 250부인데 이것 만들어 가지고 250부를 어느 쪽에 배부를 할 계획입니까?

○윤종석 위원 75쪽에 전산개발비 정책평가지원시스템 구축 3,000만원 지난번에 제가 삭감했거든요. 알고 계세요. 삭감했는데 하도 살려달라고 그래 가지고 살려줬는데 또 다시 자진 전액삭감인데 이것 어떻게 되어서 이렇지요?

○윤종석 위원 잘 했네요. 잘 하셨는데 전산개발비라 그러는 것도 사실 그래요. 이것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 없이 어떤 외주용역업체에 대한 얘기만 듣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모한 일이고 사전에 어떤 기획을 잘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지 실상 이것 3,000만원 다시 자진 삭감하는 것 같으면 그 당시에 다른 예산으로도 이것 편성할 수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76쪽에 경북물산전 참가 위탁금이라고 그러는 것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마칩시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고생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정보통신담당관실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님 녹지과장으로 계시다가 영전하신 것 같은데 축하를 드리고 간단한 인사를 한마디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우리 간사님 계속해서 고생을 좀 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47쪽입니다.

세출부분에 81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앞에 기획담당관실과 마찬가지로 정보통신담당관실도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정보통신담당관실로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는 의욕 상당히 평소에 이렇게 보여 주셔 가지고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82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이게 당초에 18,900원×4명×12월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30,700원으로 해서 7명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윤종석 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취지는 공익근무요원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 중에 하나를 하기 위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보상금이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는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윤종석 위원 다른 데는 공익근무요원 그게 안 나가지 않습니까?

○윤종석 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게 없어요.

○전인철 위원 현역하고 금액이 차이 많이 납니까?

○전인철 위원 똑 같습니까?

○박배원 위원 월 얼마씩 나갑니까? 총 합쳐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위원장 손홍섭 이게 일률적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계급이라 할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까?

○윤종석 위원 18,900원에서 30,700원으로 올랐는 거예요?

○위원장 손홍섭 발언대 나오셔서 관등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8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이버 금오산 서버구입 서버 이전하는데 200만원×2대라고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것 뭐 때문에 이렇게 하지요? 서버가 너무 많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있는 것 활용하면 되는데 이전하므로 인해서 200만원씩 2대 해 가지고 이것 거기다 더 플러스를 시키는데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좀 체크해 주시고 제일 마지막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사용전 검사업무용 장비구입 노트북 해서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다 쓰시는 것이죠?

○윤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아까 얘기했는데 그것만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임 간사 400만원요? 사이버 금오산 서버구입 400만원 체크입니까?

○윤종석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저도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84쪽에 시설비 오로정보마을교육장 확장공사 2,100만원, 시설부대비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알기로 이 오로정보마을에 누수가 되어서 이게 마을회관하고 같이 쓰는 것이지요?

○위원장 손홍섭 우리 담당계장님 나오셨습니까? 계장님 발언대로.

제가 현장에 다른 일 때문에 한번 가보니까 누수가 되어서 페인트 도색만 해서 가시적인 어떤 시설을 보강한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이 원망 섞인 얘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아시는 대로 답을 해 보세요.

○위원장 손홍섭 언제 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올 여름에 제가 거기 가서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제가 왜 지적을 하냐 하면 또 가 가지고 보기 좋게 페인트만 하고 옆에 타일이나 붙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해서 방수가 안되면 그 원인을 찾아서 좀 내실있는 보수가 되도록 해 주시고, 담당계장님은 현직에 부임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사실 잘 모르시겠다 그죠?

○위원장 손홍섭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민원 섞인 얘기가 들어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잘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83쪽 시설비 정보화시험마을 조성 이것 도개 맞지요? 1억

○전인철 위원 안 정해진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미정이네요?

○전인철 위원 이것 연말까지 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마칩시다.

○이정임 간사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도 형곡1동장으로 계시다가 영전하셨습니다. 간단한 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문화공보담당관실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일괄로 하겠습니다.

34쪽, 36쪽, 38쪽부터 39, 47, 48쪽까지입니다. 세입부분 먼저 보시고 일괄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간사님 국도비 보조금이니까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87쪽부터 99쪽까지인데 일괄적으로 보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특별교부세 내려온 것에 대해서 예산안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양이 많은데 일괄해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하나 넘어가지요. 양이 좀 많거든요.

○이정임 간사 쪽수로 넘어갈까요?

○전인철 위원 예, 쪽수로 넘어갑시다. 중복 안되게끔

○이정임 간사 87쪽부터 하겠습니다.

87쪽부터 89쪽까지

○전인철 위원 담당관님 일반운영비에 테크노폴리스 구미변화와 희망의 로드맵 기획특집 5,000만원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우리시를 알리는 홍보 그러니 광보비용이네 그죠? 일종에

○전인철 위원 언론사에 주는 광보비용이네요?

○전인철 위원 구체적으로 어느 언론사 정해진 것도 없지요?

○전인철 위원 이것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 밑에 경상북도 문화재 대관구입 이것 문화재 수록된 사전 같이 큰 책자인데 저도 내용은 봤거든요.

○전인철 위원 5권이 1질로 해서 되어 있던데 이게 20만원 단가로 되어 있네요?

○전인철 위원 100질 받아서 이것 어디다 공급하려고 합니까?

○전인철 위원 우리 경상북도 도의원이 이게 한부씩 돌아왔기 때문에 제가 거기 통해서 한번 봤거든요. 내용은 상당히 잘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 받은 것이 몇 권이나 되지요?

○전인철 위원 1권 받았습니까?

○전인철 위원 1질밖에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알겠습니다.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이것 부연해서 하나 말씀좀 드릴까요. 재판인쇄소 어디 있는가 아셔 가지고 거기 인쇄하면 재판비가 싸게 들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할 수 있거든요.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부의장 얘기는

○박배원 위원 그 책을 더 구입할 때 인쇄소에 얘기를 하면 싸게 할 수 있다.

○전인철 위원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전인철 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게 1질당 40만원 예산을 들여서 도에서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확인된 것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맞지요?

○전인철 위원 기존 필름을 다 쓰니까

○전인철 위원 예, 됐습니다. 제가 듣기로 40만원 들었습니다.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택호 위원 87쪽 테크노폴리스 일반수용비 말입니다. 언론대책비라는 얘기 같은데

○이정임 간사 체크 되었습니다.

○김택호 위원 체크해 놨지요?

○이정임 간사 예.

○김택호 위원 그래서 제가 우리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얘기인데 의회쪽에도 예산을 세워 주십시오. 집행부만 언론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김택호 위원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언론대책비를 세워주셔야 되지

○전인철 위원 의회에서 요구를 안했는 모양이죠?

○김택호 위원 예?

○전인철 위원 의회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안 해 주겠지요.

○김택호 위원 참고 하십시오.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90쪽부터 92쪽까지 보겠습니다. 92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90쪽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해서 제2회 구미교향악단 연주회 3,000, 오페라단 공연지원 3,500 여기 2건 다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백건우씨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백건우씨 한 사람한테 거의다 가겠네요? 그런 분들 한번 출연하는데 상당한 금액을 요구할텐데요.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구미교향악단에 단원들은 주로 어디 사는 사람들입니까?

○전인철 위원 밑에 오페라단도 단원들이 구미에서 학교를 나와서 예능계통 대학을 졸업을 해서 그런 분들이 어떤 구성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 오페라단도 제가 얘기 듣기는 전부 외지에

○전인철 위원 단장은 구미1대학 있는 분은 저도 얘기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원들이 지금 문제예요. 단원들이 구미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외지에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게 참 그러면 그게 구미라는 명칭을 사용해도 되는지

○전인철 위원 공연을 하는데 우리가 지역에 예능인들을

○전인철 위원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요 이 단원들 연주회를 하는 이 단원들이 우리 지역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 시비를 좀 보조해서 그 분들의 어떤 문화예술활동을 지원 사기진작 다 좋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단원들이 거의다 대구사람들로 구성이 다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상북도에 가서 3,500, 구미시에 와서 3,500, 7,000, 또 대구에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성격이 좀 달리하는 것 같아요. 이름만 우리가 구미시를 빌려주는 것이지 실제 연주를 하는 그 구성원들은 거의다가 외지사람들이란 얘기에요. 그러면 구미를 홍보한다는 그 자체도 겁데기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우리지역 출신 사람들이 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평소에 그런 연습을 많이 해서 경연대회도 참가하고 또 연주회도 갖고 발표회도 갖고,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시에서 부족되는 부분 시에서 보조해 주고 그게 맞는데 지금 이 2건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단원들 명단 다 내놓으라고 하면 내 놓겠습니까? 주소하고 전부다 나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이게 예총을 경유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사실 예총에 전체적으로 연간 지원되는 보조금이 일괄 지원되면 예총에서 이렇게 적절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2건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총하고도 전혀 협의가 안 되었고 뭐 누구하고 협의를 했는지 예산은 엄청나게 지금 올려놨어요 지금.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창작활동 하고 나름대로 자기들 자비를 부담해서 열린음악회다 시민들한테 찾아가는 음악회다 해 가지고 자비를 들여서 하는데는 지원하는 금액은 별로 없고 주로 거의다 구성원이 외지에 단원들로 구성된 사람들은 시비를 보태줘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인철 위원 우리 구미는 문화의 불모지다 할 정도로 문화에 어떤 향수 시민들이 사실 많이 요구하거든요. 하는 것은 좋은데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은 어디에 있는지 어떤 단체에 어떤 사업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림없이 예산승인이 되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이 저는 걱정이 됩니다.

예술계장님 나와 계시죠?

○전인철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들이 현실로 안 나오면 참 다행이겠는데 이 예산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을 때 그런 소리들이 나왔을 때는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제 얘기 이해는 가시죠?

○전인철 위원 뭐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 가시죠?

○전인철 위원 하여튼 2건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구미가요제 1,000만원 이것 담당관님 설명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당초에 예산이 없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왜 이것을 안 넣었지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하던 것 하도록 하십시오.

여기까지 제가 마치고 그 뒤에 것은 다른 분들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담당관님, 저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미가요제 지금 지금 해마다 해서 지금 16회째라 그러셨지요?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예산편성이 지금 빠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른 것 다 하는데 구미무용제라고 지금까지 해오던 것 있지요? 구미시립무용단들이 하는 것 그것 왜 빠졌습니까? 없네요?

○이정임 간사 그럼 시립무용단 뽑아 가지고 오디션 거쳐 가지고 지금까지 1년에 한번씩 공연하는데 그것도 지금 700만원인데 그것도 의지력이 없어서 추경이라도 해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을에 문화공연이 있는데

○이정임 간사 구미무용제가 기존 하고 있는 시립무용단하고는 또 틀리게 무용과라든지 이런데 나와서 자기 등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구미무용제 성격 아닙니까?

○이정임 간사 검토 한번 해 보시고 지금 예능계통에 특히 우리 구미같은데는 아까 전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문화예술부분에는 조금 약합니다. 지금 기존 또 전부

○이정임 간사 아니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금 기존 프로급 비슷하게 뛰고 있는 분들은 전부 외지 분들이고 우리 전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가본데 저도 그런 얘기를 누차 들었거든요.

○이정임 간사 그런데 구미무용제 같은 것은 기존 무용과나 이런데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등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그것만 길을 막는다 하는 그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정임 간사 실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구미무용제 같은 그런 무대에 설 기회를 줘야지 구미사람들이 클 것 아닙니까? 구미무용제 하면서 기존 학생들 아마추어 분들이 설 기회가 없는데 어떻게

○이정임 간사 내년도 예산편성에 좀 반영을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잠깐만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담당관님, 이런 행사는 결국은 정주개념으로 따지자면 어떤 시민의식이 전혀 없거든요. 1회성 행사로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럴 봐에는 오히려 구미시를 알릴 수 있고 또 어떤 구미시와 관련된 이벤트 축제가 있는 다른 시군에 가서도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데, 한가지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 무을농악회 무을농악 사실 이것 전국적으로 문화재 지금 알아주거든요. 지금 시립국악단 비슷하게 풍물단을 시립으로 만들어 줘서 일부 좀 지원을 많이 해서 우리시를 알릴 때 앞장서서 농악을 가지고 우리시를 알릴 수도 있거든요. 이런 쪽에는 전혀 지금 지원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그리고 우리시가 100%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런 것은 활용을 못하고 지금 제가 비근한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행사는 가급적 앞으로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1회성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계속해도 되지요? 간사님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91쪽부터 93쪽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92쪽에 학술용역비 문화회관건립 타당성 조사 이것 구미문화원이 나올 계획이 있어 가지고 어디 문화센타 이런 성격입니까? 뭡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사업계획은 서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30억요?

○전인철 위원 30억 권역별로 네 군데 120억

○전인철 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이요. 학술용역비 사실 거의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 전후 다 지금 사장되고 있어요.

○전인철 위원 저도 문화계쪽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쪽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중에 한 사람으로써 문화원이 사실 선산에 가 있는데 사실 선산에 있어서 될 위치도 아니고 문화센타라든지 문화원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이 하나 필요하다고 저는 누누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회관은 지금 고려에 넣지도 않하고 권역별로 센타를 만들겠다 회관을 만들겠다 하는데 이것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도 엄청 힘듭니다. 그렇다고 전부 민간위탁 할 겁니까? 권역별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문제가 많아집니다. 지금 예산은 사업계획은 30억 되어 있습니다만 건물 짓는데 30억이지 거기 일반 집기 들어가고 유지관리비 거기다 사람 인건비까지 치면 권역별로 4개권역 다 해서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전인철 위원 학술용역비인데 지금 계획되어서 올라왔는 이 내용에 플러스 해서 문화원과 관련해서 문화센타 정말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강좌를 개설할 수 있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타가 구미시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적절한 위치에 하나 좀 규모있게 그리고 시설관리유지면에서도 4개 권역별로 있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 선산권은 지금 쓰고 있는 그 문화회관 그대로 쓰면 될거예요. 나머지 3개 권역을 하나로 묶어서 중간정도 되는 위치에다 문화센타를 하나 준비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제용역에 한번 과제를 더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해서 센타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가 한 군데 지정이 되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한번 용역도 같이 한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그때 한번 봅시다.

○전인철 위원 예,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93쪽에 여은선생님 탄생 450주년 기념행사 하는데 이것 어느단체에 줍니까?

○전인철 위원 인동에 있지요?

○전인철 위원 도비 2,000받아 왔습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밑에 93쪽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인데 이것은 어느 민간단체입니까?

○전인철 위원 민간위탁하는 처가 어디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문화원에서 적정한데 위탁하겠다 이 말씀이죠?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고요.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94쪽부터 96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96쪽에 1억 삭감이 되어 있는데 선비문화지역정체성찾기학술조사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김택호 위원 그럼 민간 어디에 줄 겁니까?

○김택호 위원 이것 의회에서 건의한 것 맞지요?

○김택호 위원 좀 제대로 해서 구미에 정주의식 찾도록 제대로 좀 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애초에는 이것을 담당부서에서 하려고 해 놨다가 잘 안되니까 민간위탁 하려고 합니까?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잡아놓든지

○전인철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허실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게 저는 걱정되는데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담당관님 시설비에 삼인사 동재신축 재정보전금 전액이 다 재정보전금입니까?

○전인철 위원 이게 전액 다지요? 시비는 없지요?

○전인철 위원 그 밑에 독동 교남숭문관 전문박물관 해 놨는데 이것도 재정보전금인데 이것은 어떤 박물관입니까? 생소하거든요.

○전인철 위원 전액 이것도 도비입니까? 3억이

○전인철 위원 전액 다예요?

○전인철 위원 왜 이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전인철 위원 이것은 1/2이네요? 그죠?

○전인철 위원 그 위에 것은 1억 전부 다입니다.

○전인철 위원 전액이고?

○전인철 위원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몽향 최석채선생 언론기념사업, 저는 이분을 잘 모르거든요. 어떤 사업입니까?

○전인철 위원 어디지역 출신입니까?

○전인철 위원 우리지역 분은 아니네요?

○전인철 위원 그럼 이분 동상은 어디다 설치하는데요?

○전인철 위원 이런 것도 우리 지원을 해야 됩니까? 우리지역 출신도 아니고

○전인철 위원 이런 부분은 실장님 가능하면 시군 그러니 그지역 출신이 아닌 것 같으면 도에서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도예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각 시군에 인근 시군에서 예산을 그만큼을 줄이더라도 그게 안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저는 걱정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알았을 때 물론 언론쪽에 대단한 분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 정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언론계통에 대부정도 되는 모양인데 우리지역에서는. 그런데 일반 우리시민들이 봤을 때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저는 다 마쳤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구미보건소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에 앞서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우리 과장님들 소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리에 돌아가시고 주무과장이신 보건사업과장님 정영기 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주무과장을 대상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구미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는 세입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32쪽, 34쪽, 42쪽, 43쪽, 51, 52, 53쪽까지입니다. 주로 국도비 보조된 그런 세입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163쪽부터 16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넘어 가십시오.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6쪽부터 168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9쪽부터 170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171쪽부터 마지막 174쪽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감기백신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접종합니까?

○이상진 위원 조달하는데 문제없습니까? 우리시민이 백신 맞는데 있어서

○이상진 위원 계약만 되면 우리시민이 전체 맞는데 아무 이상이 없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174쪽에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을 반환하시는 금액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정임 간사 이 금액을 다 합치면 5,000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합니까? 사업을 안하시고

○이정임 간사 환자가 없어 가지고

○이정임 간사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173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고성능 특장차 이것 저번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당초예산에 승인해 드렸더니 왜 삭감을 했지요?

○전인철 위원 차가 없어서 구입을 못 한다 이 말씀이네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선산보건소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예, 감사합니다.

이정임 간사님 계속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선산보건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44쪽, 53쪽, 54쪽입니다.

세입부분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75쪽부터 186쪽까지인데 175쪽부터 177쪽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소장님, 176쪽에 제2회 읍면어르신 건강체조가 있는데 이것 1주일에 두 번씩 하는 것이죠?

○이상진 위원 이것 1년내내 하잖아요?

○이상진 위원 1년내내 하면서 정말 제가 의회 들어와 가지고 행사중에 가장 잘하는 행사가 바로 이거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래 행사할 때 어르신들이 위에 추리링가 뭐 있지요?

○이상진 위원 자기 티 자기들이 사입고 나오지요?

○이상진 위원 그래서 농촌에는 정말 어른들이 즐기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바로 체육 이런 것인데 건강체조인데 이런 것 복지차원에서 어른들이 많지요? 거의 70세, 60세 이상이지요?

○이상진 위원 그러니까 거의 노인들인데 복지차원에서 좀더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좀더 세워서 더 좋은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진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 8개 읍면에 다 해당되잖아요?

○이상진 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아닌 행사가 1회성 행사 가지고 3,000만원, 4,000만원 이렇거든요. 이것은 1년내내 그런 체조잖아요?

○이상진 위원 그래서 이런데 같으면 좀 집중적으로 지원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시의원 2년하면서 가장 보람있는 행사는 바로 이것이다 지적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더 많이 해 가지고 복지차원에서 주민들 복지차원에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산편성을 더 올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소장님, 이상진 위원님 말씀은 지금 안 그래도 당초예산 보니까 행사지원비에 부부의날 행사부터 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올릴려고 하지 말고요.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십시오. 여기에 드는 비용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비용을 올려서 정말 어른신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예산요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김택호 위원 예산계장님 얘기 들으셨죠? 내년에 올라오면 예산계 삭감시키지 마세요.

○이정임 간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7쪽부터 17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끝까지 갑시다.

○이정임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180쪽부터 마지막 186쪽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국도비 지원받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소장님, 해평 청소년수련원은 선산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전인철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죠? 그런데 방역업무는

○전인철 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혹시 소장님은 해평청소년수련원이 파리천국이라 그래요.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하여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쯤에서 줄일게요. 다음 내일모래 특위때 다시 제가 이 질문을 할 겁니다. 관리감독의 책임은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소가

○전인철 위원 맞지요? 방역업무인데. 거기가 음식물을 뭐 어떤 음식물이든 한가지만 놓으면 파리가 온 사방에 다 몰려들어서 음식을 먹지를 못할 정도예요. 모 단체는 거기서 행사를 하다가 도저히 파리 때문에 안 되어서 옮겼어요. 다른 장소로. 그 정도로 심하답니다.

○전인철 위원 선산보건소 직원들이 거기 가서 한번 야유회 한번 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맞지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다음에 특위때 봅시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회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에 앞서서 우리 시민복지회관 관장님 나오셔서 인사를 곁들여서 각 과장님 소개를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돌아가시고 우리 관리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호 관리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사님 부탁드립니다.

○이정임 간사 지금부터 시민복지회관 추경예산안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은 세입부분 30, 31, 33, 34쪽입니다. 세입부분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으로 넘어겠습니다.

세출부분은 187쪽부터 194쪽인데 187쪽부터 189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이정임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189쪽부터 194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과장님, 취미교실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회관에서 취미교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지요?

○김택호 위원 그런데 저희동에 보니까 모 취미교실이 하나 어디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인원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가면 실증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미교실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기타나 이런 쪽도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94쪽 제일 위에 화장실 증설이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이것 한번 설명을 주십시오. 화장실 증설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니 접견실 옆에 관장실 옆 접견실 있죠?

○전인철 위원 접견실 옆에 내빈들을 위한 화장실을 하나 신축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맞지요?

○전인철 위원 이것 체크입니다.

이상입니다. 마칩시다.

○이정임 간사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회관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금 문화예술회관, 시립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지금 3개 부서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마무리하고 다음에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예,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간단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관장님을 상대로 해서 우리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문화예술회관 추경예산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세입부분은 31쪽입니다. 세입부분 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관장님, 31쪽 한번 봐 주십시오.

공연입장료 해서 대작, 중작, 소작해서 전부 전액삭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지금 예산 서 있는 중작에 3,000만원, 소작에 6,000만원 되어 있는 것 이것 전부 예산 반납할 겁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거기에 입장수입이 없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관람료에 수입인데 입장료 수입인데 지금 소작하고 중작에 예산이 9,000만원 서 있는데 이 9,000만원을 초청해서 기획공연을 했을 때 입장수입을 이렇게 잡았단 말입니다. 세입을

○전인철 위원 그런데 예산은 다 쓸 계획이고 지금 여기 보니 예산반납은 없어요. 삭감 조치된 것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예산은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전부다 무료공연을 할 의지가 있단 말씀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관장님 문제가 많지요. 기획공연은 당초에 대작 물론 전액 다 삭감되었습니다만 대작, 중작, 소작해서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단체를 초청해서 기획공연을 가지면 거기에 따르는 입장수입도 이만큼 들어올 것이다 해서 잡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대작 전액 삭감된 부분하고 중작이나 소작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료를 삭감조치하는 것이 당연히 맞는데 지금 9,000만원이란 예산이 살아 있는데 연간. 물론 2,000밖에 안 남았다 하고 7,000은 집행이 됐는데 수입은 하나도 없다 하면 이것은 약속하고 위반되지요.

○전인철 위원 관장님, 물론 관장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는데요. 우리시는 이런 표현을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공짜문화관람 하는 것이 너무 난발되어 있어요. 문화예술단체도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공연을 하고 발표회를 갖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자꾸 무료무료하니까 거기에 젖어들어서 어떤 것이든지 그만 공짜로만 구경하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편승이 되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럼 하나도 지금 수입을 안 잡겠네요?

○전인철 위원 관장님, 이 기획공연 예산은요 지금 초창기가 아닙니다.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난 뒤부터 이 예산은 계속 올라와서 기획공연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입장료 수입 다 받았습니다. 다만 작품에 있어서 선정을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입장료 수입이 차이가 나서 적자를 봤으니 아니면 흑자를 봤느니 나중에 분석을 그래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은 집행이 되고 공연 입장료 수입은 전혀 지금 안 잡는 것 보니까 저는 우리 구미문화예술회관은 앞으로 이런 모든 공연들을 무료로 시민들한테 보여주겠다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은 입장수입 잡으면 됩니까?

○전인철 위원 시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요. 우리는 돈 10원 안 들여 가지고 작품을 가져왔는데 시민들한테 입장료를 받겠다 그것 안 맞잖아요?

○전인철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만 김천예술회관 운영하는 것 잘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규모나 시설 모든 것이 우리보다 적습니다. 다만 최신식으로 지었는 장비는 우리보다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구미사람이 구미문화예술회관 이용보다 김천 문화예술회관 이용빈도가 더 많다 하는 사실이 지금 제 귀에 들어 옵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하여튼 저는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산은 서 있는데 왜 입장료 수입을 다 삭감조치를 하는지 내년 예산할 때 뭐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봅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195쪽부터 200쪽까지입니다.

먼저 195쪽부터 197쪽까지 보시고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끝냅시다.

○이정임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7쪽부터 200쪽까지 일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의 없습니다. 199쪽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과장님, 199쪽에 보면 대한민국정수대전지원 이게 이미 행사 했는 것 아닙니까?

○이상진 위원 거기 아닙니까?

○위원장 손홍섭 이 부분은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장님 나오셨지요?

○위원장 손홍섭 예술회관 부분은 예비심사를 마치고 그 부분은 기념관 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옆에 자리에 배석하고 계셨으니까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한민국정수대전지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올립니다.

○이상진 위원 작년에는 얼마 예산 세웠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런데 4,000만원

○이상진 위원 시상금이 2,000만원 같으면 그러면 약 8,000만원 남는데 8,000만원 이것 업무추진비택 아닙니까?

○이상진 위원 전체 시상금이 2,000만원 아닙니까?

○이상진 위원 작년에 제가 그 행사장에 한번 가 봤거든요. 뭐 별로 큰 행사는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지금 약 1억정도 지금 예상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진 위원 그렇게 1억을 들여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저는 그런 쪽에 잘 모르겠는데

○위원장 손홍섭 관장님 제가 부연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박대통령 추모 관련사업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이제 박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영부인이신 육여사님 그래서 정수 이렇게 이름을 작명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000만원 하면 1,000만원 작품가치밖에 안 되고 해서 좀 확대를 해서 박대통령추모사업의 일환으로 업그레이드 시킨다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좀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인철 위원 여기 도비 2,000만원 포함되어 있지요?

○전인철 위원 별도로 받지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실제 행사는 1억2,000만원 하잖아요?

○위원장 손홍섭 전부다 자부담 포함해서

○이상진 위원 그럼 올해 이 예산을 다 줘도 모자라겠네요?

○위원장 손홍섭 자부담 부담하잖아요.

○전인철 위원 입상작에 대해서는 그럼 소유권은 누가 갔습니까?

○전인철 위원 왜 대상만 합니까? 다른 것도 우리가 소유권 주장할 수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부다는 소유권을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상이나 그 밑에 차상 이런 차차상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그만큼 상금을 많이 주니까 이제 2,000만원까지 준다면서요?

○전인철 위원 그러니까 대상 2,000만원이니까 소유는 우리가 갔는 것이 맞잖아요?

○전인철 위원 대회요강을 그렇게 고시를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손홍섭 좋은 말씀이네요.

○백옥배 위원 그러면 되겠네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그 작품을 우리가 시에 관련부서에 게시를 한다든지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게끔 입상작 중에서 좀 우수작품상에 들어가는 것들은 시소유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번 대회요강은 확정 안 되었지요? 11월 중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럼 그것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그럼 지금까지 그 작품의 다 어디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냥 보관해 놨습니까?

○전인철 위원 어디 이렇게 안해 놓고요?

○전인철 위원 그 많은 것 기념관에 다 전시하겠습니까? 대표적인 몇 점만 걸 것인데

○전인철 위원 그리고 그런 작품은 골동품 되면 더 빛나갑니다. 조금 손때도 묻고 해야 되지. 시청이나 아니면 새로 짓는 우리청사 건물이 있으면 거기에 게시를 하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위원장 손홍섭 단장님,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작품들을 선산출장소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택이네요?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보관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언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사항시 없으므로 박대통령기념관건립준비단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에는 시립도서관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인데 순서대로 하면 시립도서관이 되겠습니다만 시립도서관은 사정에 의해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부터 먼저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부터 해 주시고

○위원장 손홍섭 예, 체육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이정임 간사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세입부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세입은 30쪽, 31쪽입니다.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205쪽부터 208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6쪽에 가스사용료하고 전기사용료 박정희체육관입니다. 동절기가 개월수가 7개월, 6개월 되어 있는데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5개월 넉넉잡아도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가겠고요. 거기 보면 면적이 늘어났어요. 당초 예산보다. 어디 증축한 것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사용량이 늘어났네요. 면적이 아니고요.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전인철 위원 난방이 그럼 가스로 하지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없는 내용인데 운동장에 전광판 밑에 거기 화장실은 왜 불을 안 밝히지요? 저번 소장 계실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저쪽 서쪽하고 남쪽에는 화장실이 2개 인접해 있는 것은 불을 다 켜놨더라고요. 그쪽을 오히려 하나를 꺼주고 이쪽에 전광판 밑에 북문하고 동문사이에 있는 거기 화장실에 불을 켜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출입문에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저쪽으로만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하나를 끄고 이쪽에 하나 켜주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전인철 위원 그렇지요.

○전인철 위원 왜냐 하면 거기 바로 옆에 어느 팀인지 선수들 숙소가 있더라고요.

○전인철 위원 많이 켜지 마시고 안 어두울 정도로 사람만 들어 가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예.

마칩시다.

○이정임 간사 소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박정희체육관이나 시민운동장 대관료 받지요?

○이정임 간사 그럼 박정희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이정임 간사 10% 수입을

○이정임 간사 그럼 그것은 대관료 신청 할 때 얼마정도 1달입니까? 예를 들어서 신청을 몇 주전에 해야 됩니까? 그날그날 해 가지고는 안되니까

○이정임 간사 규정은 없네요?

○이정임 간사 규정은 그때그때 봐서

○이정임 간사 운동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이정임 간사 규정없이 그냥 그러니까 먼저 접수한 사람한테 우선을 주네요?

○이정임 간사 1년에 체육관하고 운동장 세입은 얼마정도 됩니까?

○이정임 간사 그냥 대충. 담당계장님

○이정임 간사 세입이요?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끝났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도서관 부분은 서면 예비심사로 해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서면심사로 하도록 하고.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단하고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를 중단하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지금부터 기록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01분 기록중지)

(17시35분 기록개시)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아주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