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한성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제안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 차량등록사업소 주무계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장님은 해외 출장 관계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장기재직휴가입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근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위원입니다.

심사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금부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요약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및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투자통상과 34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희 예.

○허복 위원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우리 결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습니다만 질문 하나 드릴 게 있어서, 교통행정과장님.

○허복 위원 주차장 관리 담당 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허복 위원 여기 좀 오시라 그러죠.

과장님, 무슨 질문인가 하면 우리 사곡역 앞에 공동주차장이 있어요. 공동주차장에 주차장 관계법에 의하면 70%는 주차장을 하고 30%는 영업을 하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현장을 가보면 거꾸로 돼 있어요. 30%는 주차를 하고 70%는 영업을 해요.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이거를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내가 확인을 한번 해 보려고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세요. 오시면 제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시설담당자, 회의장 입장)

○허복 위원 오셨어요?

○위원장 한성희 발언대로 좀.

○허복 위원 주차장 담당 계장님 교통행정과, 예, 발언대로 한번 서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도 되는데 과장님은 내용을 또 소상히 파악 못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계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곡역 앞에 우리 주차장 알고 계시죠?

○허복 위원 거기에 주차장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허복 위원 현장 가보니까 어때요?

○허복 위원 마이크 좀.

○허복 위원 계장님, 이거 명확하게 현장 가셔서 다음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고 주차를 하고 싶어도 나머지 거기에 주차장을 그 집이 누가 봐도 영업을 해요. 세차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차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주차도 안 되겠죠?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 개인한테 김상조 의원이나 저한테 보고를 정확하게 한번 해 주세요.

○허복 위원 누가 봐도 주차장 아니라, 거기에. 그거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주차장 문제가 얘기가 있는 김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원들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주차장 관계는 오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4공단 문제, 또 배후단지 문제, 지금 또 5공단에 주차장 부지 지금 분양 계획이 있죠?

○위원장 한성희 이 부분을 시에서 국장님, 어떻게 매입을 좀 해 달라고 수년 전에부터 지금 부탁을 이렇게 드렸는데 한 개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정말로 주차장 문제 그거 20%를 분양하게 되면 옥계 4공단 상업지역 내 주차장 부지도 가서 보시면 알지만 차를 도저히 댈 수가 없습니다. 한 4개 정도를 제가 어제도 다 둘러봤지만 차를 도저히 외부에서는 들어갈 수가 없도록 그렇게 20%의 식당 행위 때문에 외부 차량을 진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차기에는 5공단이나 이런 데는 부지 금액으로 치면 많지 않으니까 이 부분 하여튼 시에서 매입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점을 잘 좀 이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좀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 한성희 예, 강승수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하여튼 노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학경제과장님.

○강승수 위원 저하고 같이 서독도 다녀오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16년도 결산인데 언제부터 여기 들어오셨죠?

○강승수 위원 '17년 2월 달에?

○강승수 위원 아하, 참 이게 안 그래도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고 그러면 과장님 인사가 나시고 또 새로운 분이 오시고 국장님은 언제부로 발령 받으셨죠?

○강승수 위원 아하, 이게 참 결산하기가 수치적인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우리 결산 하나의 단점이 되고 크게 정책 반영이 될 수 없다는 것에서 유감을 표하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조금 작년부터 본예산 다룰 때부터 여러 가지 정책 방안을 제시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 과학경제과에 신재생에너지하고 도시가스, 도시가스 공급 예정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 과장님은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계셨었는데.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결산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 안정관리라고 해서 본 결산서를 보니까 세부적으로 잔액 부분이 남아 있고 한데 토털 집계를 내면 7,4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 그죠?

○강승수 위원 그리고 경제생활안정 및 에너지 안정관리 해가지고 이 사업 품목으로 1억 7,500 정도가 잔액이 남았고, 그죠?

○강승수 위원 그래서 물론 또 세부적 사업명으로 들어가면 금액이 크지 않겠지만 이 사업의 정책 목적으로 봤을 때는 좀 큰 금액이 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그 세부적인 정책 항목들이 큰 정책 방향에 준하여 사업 계획안들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생각드는데 이 큰 방향으로 가자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수치 자금 예산에 대해서는 셈적으로는 큰 사업 품목 사업으로 나눠지다 보니까 큰 의미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업 정책 방향으로 결산을 한다라면 이거는 좀 미비한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우리 과학경제과에 2014년도 남유진 시장님께서, 또 '10년도 시장님께서 선산 지역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또 우리 지역인 고아에도 도시가스 공급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고 공약도 넣었는데 2014년도 3선 들어오셔가지고 교리가 안정적으로 구축이 공급이 되자마자 실제 그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고아 지역은 도시가스 공급을 보급사업을 거의 끊었죠? 국장님, 다른 데 계셨다 오시니까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안정적인 보급 에너지관리 돈을 예산 편성했어도 이 돈이 좀 남아 있고,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과장님이 또 새로 바뀌시다 보니까 어떤 특별하게 제가 질문합니다만 또 정책 사항이다 보니까 크게 답변할 거는 크게 없죠?

○강승수 위원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태양열 건조기 사업, 태양열 농산물건조기 그게 마을회관, 경로당 위에 설치된 그 사업 맞죠?

○강승수 위원 이 사업이 국비가 포함돼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도비하고 시비입니까?

○강승수 위원 도비가 몇 % 차지하죠?

○강승수 위원 30%입니까?

○강승수 위원 이 예산 좀 남아 있고 이 정책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태양열 경로당 위에 설치하는 게 파이프 형태로 돼 있는 거 맞죠?

○강승수 위원 예, 한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게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봐 왔는데 실질적으로 효용 면에서, 효용 면에서 그렇게 썩 낫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도비, 시비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마을에서는 이왕이면 해 주면 좋지라는 형태로 가져오는데 실지 구미시 소관이 아닌 마을회관에는 또 설치를 못하죠?

○강승수 위원 그래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에너지 공급정책이 구미시 경로당 정책 등 종합 복합적으로 봤을 때는 장단이 안 맞아요. 상반된 정책을 많이 펴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 그 사업이 도비가 내려왔습니다만 우리 시비가 그렇게 많이 붙여서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집행잔액도 좀 남았고, 거기에 국한돼 있는 사항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높이 편성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하고 태양열 건조기 사업이 그렇게 실상 조사를 제가 해 봤습니다만, 해 봤습니다만 그냥 시설 해 주다 보니까 좋다 하지만 실제 효율 면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 해서 내년도는 이 사업을 크게 확장할 필요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승수 위원 그리고 그게 고장 나니까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던데 이러한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승수 위원 그래서 처음에 지원해 주니까 설치는 하는데 고장이 나니까 마을에서 유지 비용이 든다고 해서 아예 고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그냥 폐물로 남겨둔 그런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결산 자리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내년도에 우리 정책을 펼 가능성이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다시 짚어보고요.

그리고 우리 신재생에너지가 지금 여러 가지 사업 방향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년도에 사업 추진할 계획이 뭐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데이터 상으로 어떤 우리가 결산 서류 검사해 봐야 세부적인 회계서류를 보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해도 우리 과장님 또 인사 문제 등 해서 큰 의미가 없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 자리를 빌려서 도시가스 공급정책 우리 남유진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항대로 작년에 한번 제가 상당히 개인적으로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지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올해는 좀 부디 예산을 아니면 추경 계획안을, 추경 계획안은 작성해 놓은 거는 보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낙동강 연계 교량 공사가 언제쯤 됩니까? 제가 봐서는요, 낙동강 연계 교량 공사가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정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뭘 추진하다 보면 늘 피해보는 거는 우리, 늘상이에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핑곗거리밖에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작년에 계획보고서 올릴 때는 반드시 올해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산 마치고 '17년도, '18년도 내년도 또 살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사업 목표는 가지고 계시는가 싶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짚었습니다. 전혀 없죠? 제 느낌상으로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번 7월 인사, 내년도 초기 인사에 나면 과장님 그 자리에 계실는지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실는지 또 의문이고 그래서 우리 결산검사위원회가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만 정책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에서 태양열 건조사업 등등 사업은 좋습니다만 설치할 곳이 없다 하는 것, 설치할 수 없는데 도비 내려와서 도비보다 더 많이 이게 도 정책인지 시 정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부 구미시 소유는 아니고 뭐하려고 그런 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돈도 남기면서 다른 사업 하지도 못하게 만들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을 강하게 좀 짚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도 바라볼게요. 도시가스 공급계획 및 설치 예산이 안 올라오면 내년도에는 조금 강도 있게 또 세부적으로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아니고 또 우리 남동수 과장님 같은 경우는 또 서독 가셔가지고 많은 역할도 해 오셨고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이게 조직적인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예, 우리 구미 경제를 사실상 책임지는 분들이 여기 실무 책임자들 다 오셨네요? 고생하고 계심에 노고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투자통상과장이 어느 분이에요?

○손홍섭 위원 또 우리 남동수 과장은

○손홍섭 위원 과학경제과장.

○손홍섭 위원 1년 이상 된 분들 아무도 없죠, 그죠? 우리 국장님 이하. 그래 경제, 경제 그러고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전부 보직은 예측이 불가할 정도로 잦은 자리 이동을 해서 과연 책임성을 가지고 우리 기업에 지원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인지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이 결산을 하는 것을 우리 남동수 과장님, 왜 결산을 한다고 봅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 점검을 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차기 연도는 더더욱 이렇게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보다 더 나은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죠, 그렇죠?

○손홍섭 위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내 기본 업무부터 충분한 숙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잦은 자리 이동을 해가지고 한계 같은 거를 안 느끼겠나. 제가 묻는 의도를 아셔야 되고 또 지금 구미 경제가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기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공직자들은 직접 체감을 하지 않으니까 그걸 못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다 해당되는 건데 우리 국장님하고 삼성이나 LG 등 이렇게 우리 주요 기업들이 우리 차지하는 지방세입 부분이 상당히 지금 줄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삼성 같은 데에서 예를 들자면 2016년도 기준해서 '15년도 기준 '16년 하면 한 8%가 정도가 줄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이나 LG가 차지하는 것이 약 1,400억 정도 됩니다, 지방세 수입이. 매년 줄어들고 있어. 가장 많이 줄었는 것이 삼성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내에 유포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사실상 나타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물론 시장님도 걱정을 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모두가 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사명감을 가지고 행정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나 하려고 그래요.

투자통상과에 대해서 우리 사실상 우리가 의회에서는 거의 불문율에 가깝게 메스를 안 가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손홍섭 위원 투자통상과에서 기업을 유치한다, 또 뭐 아니면 신성장산업이라고 해가지고 또 국책사업 등등 하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어요. 왜?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대치가 못 미치는 것 같아가지고 또 편성된 예산도 제대로 실효성 있게 효율성 있게 집행을 못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올 상반기 및 전년도 기준해서 투자 유치 실적이 나와요? 투자 실적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미에서 노동자가 얼마나 타 지역으로 이탈했는지 그러한 현황들 가지고 있나요?

(조영열 신성장전략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언론 보도에 의하면 MOU 체결한 것은 보도가 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투자 성과를 이룬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노코멘트하다시피 합니다. 이번에 독일 가서도 구미1대학하고 청년 취업하는 거 10명 그게 전부예요. 더 이상 있으면 한번 자료 한번 내보세요. 지금 한번 보세요. 참 안타깝기 그지없는데 투자유치 예산이 연 200에서 300억 정도, 250에서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이 어디서 봤는데, 제대로 집행도 안 됐을뿐더러 투자유치가 2,700억이네요? 2,700억 해서 지금 얼마예요, 1억 4,800이 남았나요?

○손홍섭 위원 270억 해서 어디 나와 있죠?

○손홍섭 위원 270억 해가지고 했는데 270억을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지출액이 얼마야, 220억입니까? 226억인가.

○손홍섭 위원 여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아니 알아요. 나도 아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를 테면 디테일하게 실질적으로 기업 투자유치 된 거는 몇 번이고 또 국책사업 수주한 거는 얼마고 진행 상황이 쭉 1년에 이렇게, 어디 나와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추상적으로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한 해 결산하는 거라는 말입니다. 결산하는 거는 이게 소위 말해 인풋에 대한 아웃풋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세부적으로 순수하게 방금 답변한 대로 투자 이루어진 것은 홍길동, 김갑순 해서 나와야 되고 또 기반 조성하는 데 어떻게 투자유치 쓰였다, 이러한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점검하고 누가 분석하느냐 이 말이야.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혼자 알아서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니까 전체 의원들이 자료를 배부해서 수긍 가도록 그래 좀 조치를 해 주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아까 도시가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씀 우리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도시가스는 보면 우리 시민들이 많이 도시가스 공급받기를 갈망을 해요, 그죠? 하는데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데 우리 영남에너지가 갑과 을의 차원은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갑의 위치에서 지금 영업 활동을 하고 있어요. 동의하시죠?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왜 우리 수요자는 우리 시민들인데 왜 갑의 위치 우월한 위치에서 영업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 이야기 들어보세요. 결과적으로 제도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렇다고 봐요. 이것을 광역단체에서 사실상 관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경상북도에서. 그러면 이 구미 같은 이 중소도시에서는 상급 행정 관청의 눈치를 보는 경향이 하나 있고, 거기에다가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거는 장사하는 거예요, 그죠? 장사함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자를 하는 것이 우월한 위치에서 지금 행하고 있어요. 해서 구미 시내에도 지금 시 외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시내에 상당한 부분이 현장을 가보면 이럴 수가 있겠구나 하는 충격적인 그러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이유는 경제적인 부담을 너무 가중시키니까. 불과 몇 m인데도 몇백만 원씩 별도로 부담을 해야 돼요. 심지어 1,000만 원 이상 넘어가는 것이 허다합니다. 우리 남유진 시장도 이러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좀 시민들에게 서민들에게 확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나는 이래 봐요. 연장선에서 보면 말이죠, 이렇습니다. 1공단이 사실상 공동화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구미 시민이 사실상 다 공감을 해요, 1공단이. 지금 포커스는 5공단에 가 있어요, 5공단에. 확장단지라 그래가지고, 5공단에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양되고 있어요?

○손홍섭 위원 안 했죠, 그래.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5공단이 잘 되고 있는 줄 일부는 알고 있어요. 사실상 분양조차도 안 했다고. 1공단에 있는 주력 기업들이 1공단 주력 기업이 지금 어디인지 아세요? 넥스원입니다, 그죠? 사실상 과거의 전성기 때 넥스원은 10번째도 안 들어갔어요. 사실 공동화 현상이에요. 여기는 손 놓고 있어. 가시적인 것을 목표를 두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보도가 확장단지, 확장단지, 5공단만 들어오면 구미가 천지가 개벽되는 줄 알고 떠들고 있다, 이 말이라. 여러분들도 저도 공동책임을 느껴야 된다, 이래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결산 심사에 임하는 자세들이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산 심사에 임박하면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님들 방을 수없이 찾아들어가지고 이해를 시키고 설명을 하고 이러는데 결산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좀 잘 새기셔서 정말로, 아, 깨닫는 그런 심사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지적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투자 대 인풋 대 아웃풋에 대한 결과물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기를 바라면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앞서서 동료 위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투자유치가 상당한 예산이 있음에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거 시민들이나 저희들도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투자통상, 과학경제, 노동복지 이쪽에서는 끊임없는 노력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점을 잘 유념하셔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시민들한테 소상히 좀 보고를 해 주시고 없으면 더 많은 노력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예산이 작으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더 받도록 하고 지금 우리 독일에 간 학생들 소식은 다 잘 있습니까?

○위원장 한성희 예, 아무튼

○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우리 여기 학생들이 가서 잘 정착해서 이런 의료기술, 사회복지 쪽에 더 많은 이렇게 인력들이 가서 해외연수 또 이렇게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튼 꼭 주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어제 간단한 자료를, 저희들 지금 화물공영주차장이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위원장 한성희 저희들 지금 구미시 관내에 화물 차량, 탱크로리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임오동, 오태동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지난 전반기에 산업 쪽에 있을 때 하여튼 이 부분이 의원들로부터도 굉장한 이렇게 질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점을 좀 끊임없이 사실은 단속을 해야 합니다만 단속을 하면 사실은 쫓을 자리를 보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물론 차고지 증명은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생업하고 주차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유념하셔서 우리 지금 교통행정과에 홍보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홍보비 중에 내부로 쓸 수 있는 거 하고 외부로 좀 지원하는 거 이 부분을 자료를 간단하게 좀 주시고 내부에서 쓸 수 있는 홍보비를 좀 총 동원을 해서 차량을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지금 제가 며칠 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도시 쪽에 특히 우리 지금 양포동 아파트촌에 가면 4차선 도로입니다만 2차선도 제대로 안 됩니다. 저녁에 9시만 되면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대형차들이 약 500m 되는데 약 30여 대가 서 있어서 이게 주차장인동 도로인동 구분이 안 갑니다.

하여튼 이 점을 단속보다는 홍보와 계도를 좀 철저히 하셔서 이 홍보비를 제대로 좀 이렇게 이용을 하셔가지고 시민하고 특히 우리 이렇게 차 운수업을 하시는 분하고 잘해서 마찰이 좀 덜 생기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위원장 한성희 다른 위원님 질문 없으십니까?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 우리 노동복지과장님.

○손홍섭 위원 우리 구미에 근로자 수가 얼마죠, 지금? 언제 기준일, 보자, 5월 말 기준되나.

○손홍섭 위원 그래 그러면 5월 말 근로자가 얼마예요?

○손홍섭 위원 줄고 있죠?

○손홍섭 위원 그래서 우리가 11만 근로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 지금 10만대가 무너졌다, 그죠?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내가 묻는 말에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11만 근로자에서 지금 10만대가 무너져서 9만대다, 그죠? 그렇잖아요?

○손홍섭 위원 근데 우리가 시 당국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의하면 구미가 상당히 활력이 넘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거 아주 희망을 주는 거 참 좋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이웃의 자녀들이 어떤 이유든 간에 일자리를 떠나거나 또 아니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그런 걸 우리 종종 봐요, 그죠?

○손홍섭 위원 LG 관계자들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는 앞으로는 더 악화될 걸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손홍섭 위원 그래서 걱정인데 실질적으로 투자가 몇백억 내지는 몇천억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늘어나는 거는 미미하잖아, 그죠?

○손홍섭 위원 아니면 자리 부서 이동이나 하고.

○손홍섭 위원 이 정도란 말이라. 그러면 앞으로 대책이 없잖아, 그죠? 대책이 뭐 있을 거 같아요?

○손홍섭 위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우리 장 연장선입니다만 구미 주택보급률이 지금 121%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집들이 과잉 공급되고 특히 4공단, 5공단 배후단지 같은 데 아파트들 많이 지금 신축하고 있잖아요? 근로자는 줄어드는데 또 다른 사회문제, 구미시만의 문제가 또 앞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그죠? 그거 누가 손해 보느냐, 우리 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진다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을 이 불황 시기에 이 근로자가 격감하고 있는 이러한 시기에 모두들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눈만 뜨고 있지, 실질적으로 크게 고민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입니다. 이럴 때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TF팀이라든지 구성해서 실질적인 부시장이 중심이 되든지 시장은 바쁜 양반이니까 해서 운영하는 게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홍섭 위원 계획이 있어요?

○손홍섭 위원 TF팀장을 계장급보다도 이왕에 할 바에야 과장님 정도로 해서 실질적으로 하나의 1개 과로 내부적으로 인정할 만큼 해서 좀 아니면 차기에 좀 이렇게 승진이나 보직에서 좀 인센티브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분들 줘야지, 의욕적으로 일을 하지, 그저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곧 정년 임박한 이런 사람들 주면, 대표적으로 말이야, 우리 박정희 생가 옛날에 TF팀들이 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전부 퇴직 임박한 분들 거기 많이 가 있었어요. 우리 국장님 기억할 거라, 그죠? 과장님들 중에도 그때는 그게 5급이었어요. 마지막에 갈 데 없으면 거기 가서 보내놨어. 생가보존지원팀이 옛날에 5급이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5급 있었어요, 그전에. 5급하고, 별도로 5급이었어요. 5급 하다가 직급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은 근로자가 좀 줄고 이렇게 하는데도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 큰 문제예요. 이게 어느 한 부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 전부 이렇게 과, 국 이렇게 연동을 해서 그래 해야 할 문제인데 어떤 대안이 있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그리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기업체별로 그 비밀이나, 기업체별로 근로자 변동 추이 이거 퍼뜩 분석이 됩니까?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LG하고 삼성이에요. 밖에 소문들은 말이야, 무성하다고. 언제 되면 얼마 줄고 어디로 간다, 안 간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돌아.

○손홍섭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손홍섭 위원 시에도 도입하세요. 어디 보면 우리 도지사 상황판에도 보니까 그거 언론에 보도해 놨대. 변동 추이를.

○손홍섭 위원 예?

○손홍섭 위원 그거 해서 우리도 주요 기업별 기타 이렇게 해가지고 근로자라든지 또 생산력 같은 거를 직접 이렇게 추이, 변동 추이를 볼 수 있도록

○손홍섭 위원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구미 지역에 최근 2～3년 동안 기업체별로 지금 이렇게 근로자 변동 추이 그거 데이터 뽑을 수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 자료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하나 주시고.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 공원관리소 도립공원담당 계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6월 23일 퇴임 관계로, 또 공원관리소장님은 부재중입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건설과 32쪽, 도시과 39, 42쪽, 도로과 32쪽, 44쪽, 건축과 39쪽, 공원녹지과 32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손홍섭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건설도시국 산하 과가 몇 개예요? 과장님들 되게 많다.

○손홍섭 위원 제일 파워 우리 국장님이시네.

○손홍섭 위원 그런데 또 우리 회계과에 누가 왔나요?

○손홍섭 위원 이게 보면 이렇게 사업, 계속사업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잔액이 많아요, 그죠?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근데 각 과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할 즈음에 보면 탑다운제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돈이 많이 남아 있어. 그러면 이 탑다운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손홍섭 위원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래 이야기 들어봐요, 그래. 그래서 과연 막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가지고 제대로 집행을 못한다면 효율적인 측면에서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담보하는 데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내 욕심만 내고 하다 보면. 누가 어느 분이 과장님 대표로 한번.

○손홍섭 위원 그래요.

○손홍섭 위원 근데 이제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탑다운제 운운하기 없다고 합시다.

○손홍섭 위원 그리고 우리 회계 담당자, 우리 일반 사업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10% 의무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조정합니까?

○손홍섭 위원 어디서요?

○손홍섭 위원 예산담당관실 누가 아무도 없나? 아니 내가 왜 묻는가 하면 이게 보면 어떤 부서에서는 제로로 돼 있고 잔액이, 어떤 부서는 또 이렇게 10% 절감해가지고 좀 남겨 놓고 이래서 그래 제가, 그게 그러면 구속력이 있나요?

○손홍섭 위원 그래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손홍섭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손홍섭 위원 부서장에 따라서 그렇게 남긴 데도 있고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어떤 데는 제로로 해가지고 다 집행이, 전혀 없는 데도 있고 해서 이거는 뭐 어떤 좀 일률적으로 그래 돼야 안 되나, 어예 되나.

○손홍섭 위원 그래요?

○손홍섭 위원 근데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풀예산 같은 경우에 우리 문화담당관실이라든지 관광담당관실 이런 데 풀예산 같은 거 보면 전체적으로 많지 않은 예산인데도 10%를 다운해가지고 집행을 한다는 말이야. 그래 왜 그러냐 이래 물으면 절감예산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단 말이야. 그러한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이 말이야. 그게 궁금해가지고.

○손홍섭 위원 좋아요. 그러면 연장선에서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예산을 여러 가지 공사비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것을 아예 10% 이렇게 입찰할 때 10% 다운시킵니까? 다운시켜가지고 입찰 봅니까?

○손홍섭 위원 그것도 부서별로 틀리나요?

○손홍섭 위원 입찰 잔액으로?

○손홍섭 위원 딱 떨어지지는 안 하지, 그래.

○손홍섭 위원 입찰 잔액으로 본다?

○손홍섭 위원 입찰 잔액 아닌 다른 예산은 또 절감예산으로 이제

○손홍섭 위원 아니 그냥 이게 궁금하더라고. 어떤 데는 제로고 어떤 데 보면 또 이렇게 심지어 몇만 원도 남겨 놓은 데 있어.

○손홍섭 위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건설과.

○손홍섭 위원 우리 지산체육공원.

○손홍섭 위원 지산체육공원 관련해가지고 관계자들 종사자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 일하는 사람들.

○손홍섭 위원 아니 거기 풀 뽑고 이렇게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기계약직 아니지. 단순 노무자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사실상 직영하잖아, 그죠? 시에서.

○손홍섭 위원 근데 참 이거 의아한 게 다른 데 부서는 보면 다른 여타 부서는 보면 이거 안 됩니다, 막 위탁을 하고 이렇게 목을 매고 있는데 위탁해 달라고, 여기만큼은 독특하게 직영을 해요. 나도 직영하는 걸 바랍니다. 주민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근데 직영과 위탁의 또 장단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위탁하는 부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 총액 임금제에 반하기 때문에, 반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 한도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갈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럼 건설과에서도 똑같은 적용이 돼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계절적인 그런 영향 때문에 그러는 걸로 저도 듣고는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손홍섭 위원 그래 그 넓은데 잡초도 뽑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예초기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고생하는 거는 알아요. 아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계획이 없다, 그죠?

○손홍섭 위원 그래 거기에는 지역은 우리 지역구 내인데 또 상임위원회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 총 종사자가 얼마라고요?

○손홍섭 위원 29명 중에서 전부 단순 노무입니까?

○손홍섭 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해요? 우리 계장이 합니까?

○손홍섭 위원 시설운영계에서?

○손홍섭 위원 그래요. 이거 시설운영계하고 제가 이야기하고 공개적으로 습득이 안 되니까,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인배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예, 건설도시국 과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중앙공원 우리 상임위에서 아마 조건부 동의안으로 했습니다만 최근 언론보도에 도량동 꽃동산 민간공원 추진, 이 사람들이 지금 행정소송을 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언론보도에 났는데 만약에 그 행정소송 그게 사실이라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앙공원 문제가 행정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진행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본 걸로는 도량동 꽃동산이 제안을 같이 했는데 순위가 1등으로 갔는데 공무원들이 개입을 2순위 업자한테 이게 중앙공원으로 넘어갔다, 그런 내용 비슷하게 나와 있고 투자액이 1조 200억 정도 아파트 세대가 한 5,000세대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숫자적인 결산하는 자리입니다만 그거는 좀 이따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우리 물론 그전부터 알고 있는 우리 동료 의원들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앙공원 민간공원 조성문제나 동락공원 민간공원 조성문제, 그다음에 꽃동산 도량동 조성문제, 사실은 의원들 사전에 어떻게 잘 이루어졌는지 잘 몰랐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많은 우리 물론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진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중론도 좀 모으고 우리 의회도 여러 가지 좀 이래 잘 의견을 청취하고 이렇게 해서 조금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단계를 밟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자꾸 불거지고 하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조건부 동의안을 냈지만 상당히 마음이 참 불편한 게 사실 있습니다. 또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니까 왜 2등 업체한테 그걸 줬노, 이런 내용 아닙니까, 보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있는데 그거 좀 잘 대응을 해 주시고.

○김인배 위원 우리 건설도시국 자체가 진짜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는 바가 뭔지를 갖다가 주택보급률 122%인데 이렇게 많이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만에 하나 해가지고 이 문제가 더 불거진다 그러면 중앙공원 제대로 추진되겠습니까?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기도 2016년도 예산안 보면 지금 이월률이, 이월률이 한 18%에서 20% 가까이 되네, 그죠? 36억 정도 이월을 했는데 이게 도시공원 조성에 이월 금액이 많습니다. 지금은 이게 이월했는 금액이 집행 다 됐습니까?

○김인배 위원 부득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편성을 해서 사고이월, 어떤 명시이월이 된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월 금액이 20% 가까이 간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했으면 사실은 당해연도 집행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월률도 최소화시켜서 예산 편성의 효율,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도시공원 쪽에는 잘해서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만 많은 염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면밀하게 잘 좀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 특히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챙겨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제가 루머나 소문 가지고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신문기사화 됐다는 그 자체가 제가 봐서는 염려가 참 많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해서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근 위원 제가 한번 봅시다.

우리 건설도시국 우리 과장님들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미를 다 이끌어 가시는 분들 여기 다 계시는데 앞서 우리 또 동료 위원님께서 많은 또 지적사항과 또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는 방향 제시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그래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우리가 앞으로 예산 편성할 거 아닙니까, 내년도에? 그러면 신규사업이 예산 편성 위주가 좀 있습니까, 과에?

○김태근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신규사업 위주보다는 각 우리 부서에 계속사업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계속사업도.

○김태근 위원 그걸 좀 중점을 해서 우리 오늘 여기 예산계도 여기 와 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그런 좀 리드를 좀 해 주시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우리가 또 계속사업을 위주로 하되 또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걸 면밀히 지켜서 어느 한 분이 또 얘기할 그런 거는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좀 예산 편성을 전 건설도시국에 좀 해 주기를 국장님한테 바라고.

○김태근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인동에 운수연수원에서 칠곡 넘어가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김태근 위원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김태근 위원 그래 그 칠곡에서 그 이유가 뭐예요?

○김태근 위원 뭡니까, 이유가?

○김태근 위원 그래 그거는 전반적으로 이래 볼 때 우리 도에서 좀 뭔가 풀어야 안 되나 이런 협조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어요. 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 칠곡에서야 필요성을 그렇게 못 느껴서 한다 이러는데 그래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또 도로 부서에서도 의지를 가지시고 가져갖고 그래 일을 하다가 중간에 어중간하게 떨어뜨려놓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 민원은 많이 들어오죠?

○김태근 위원 그러니까 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김태근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우리 인동 지역에는 앞으로 뭡니까, 구평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되고 그 주변에 환경 정리가 지금 예산 편성도 또 인도도 또 설치를 해야 되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거기에 또 우리 도로과나 우리 다 이게 접목이 되겠습니다만 한 번 더 꼼꼼하게 짚어서 그래 해 주시기를 우리 국장님 특별히

○김태근 위원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건설도시국 수고하십니다. 우리 결산과 또 무관한 일인지도 모르겠는데 지역에 현안 문제가 있어가지고 국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지난번에 고아읍 항곡리 앞에 33번 우회도로, 우회도로 뭐라 그럴까, 실제 그 들판을 가로지른다고 해서 지금 집단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강승수 위원 그게 얼마 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다녀갔습니다. 다녀가고 그 결과를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결과를 주겠다고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장에 나올 때는 우리 지자체에 연락이 안 됩니까?

○강승수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아무 연락받은 사람이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그렇죠?

○강승수 위원 저도 좀 전에 들은 소식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전혀 그 정보를 듣지 못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하고 고아읍 직원하고만 현장을 보고 갔는데 그 현황 사항을 왜 우리 시에서는 알 수가 없는가 싶어서, 당연히 같이 고민하고 우리의 주장을 할 부분인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저거 안 돼서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말씀을 드리고 7월 말쯤에 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나온답니다. 제가 다시 민원인한테 다시 전화해 놨는데 이번에 내려오면 현장 가면 꼭 우리 시하고 같이 합동해서 고민하자고

○강승수 위원 안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연락을 해서 우리 관내에 일어나는 일은 우리 시하고 같이 수의 좀 하고 그때 우리하고도 우리 시의원하고도 같이 입회할 수 있도록 해서 같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지역에 현안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 물론 이 부서 일은 아닙니다만 도시가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다 보니까, 5공단 교량이 진입도로 교량이 언제쯤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강승수 위원 5공단.

○강승수 위원 괴평, 송림을 지나가는

○강승수 위원 수자원공사 앞으로 지나가는 교량?

○강승수 위원 그게 언제쯤?

○강승수 위원 올 12월 말쯤에?

○강승수 위원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완공이 언제쯤이죠?

○강승수 위원 지금 제가 3년 전부터

○강승수 위원 아직 협의가 마무리 안 된 상태에 있네요?

○강승수 위원 국비는

○강승수 위원 국비는 예산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 관련된 자료 예산 확보 현황하고 자료 있으면 좀 부탁을 드리고, 왜 우리 사업이 아닌데도 제가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3～4년 전부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선산 교리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면서 지나가는 고아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해 주겠다라고 시장님께서도 수차례 약속을 했습니다만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고 아울러서 괴평 송림 지역에 도시가스를 넣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해당 관계 기관에서는 5공단 진입도로 교량과 아울러서 하겠다니까 실질적으로 착공이야 올 연말에 할는지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는 올해 12월부터 해도 아마 내년도 가야 안 되겠냐만 4～5년 뒤에 되면 실제로 그 주민들은 선산 교리에 도시가스 들어갈 때 2년 내로 들어오지 않겠나를 희망하고 있다가 벌써 7～8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 때 가면 10년이 지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을 같이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여쭤보는 사항이고.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남에너지가 아파트에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 도로 굴착 허가가 들어가죠?

○강승수 위원 심의위원회 1년에 몇 번씩 열립니까?

○강승수 위원 할 수 있고 실제 영남에너지가 선산 교리는 어떻게 해서 정책적인 협의가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왜 지나가는 고아 지역에 공급해 주겠다라고 구두상으로 약속한 부분들을 지금 와서는 발뺌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굴착 허가를 너무 잘 내 줘서 그런가.

○강승수 위원 선산 교리에 넣고 같이 지나가는 지역에는 다 관로를 깔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관로 요청을 하니까

○강승수 위원 아니 너무 협조를 잘해 주니까 자기들한테 이로운 부분만 하고 조금 불편한 사항은 안 하고 이런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산만 세워만 주시면, 수립만 해 주시면 의회 통과는 무조건 책임지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건설도시국 소관은 아니죠?

○강승수 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3년째 이렇게 목매어 이야기해도 1m 진도가 안 나간 게,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하겠나 싶은 게 그래서 도로 굴착을 제한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도로굴착위원회 심의 위원은 우리 의원들 중에 누구입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 가서 한번 심도 있게 FM대로 잘하는지에 대해서 타당성하고 같이 분석해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애써보겠습니다. 결산 심의 자리에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예,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희 예, 김근아 위원님.

○부위원장 김근아 예, 도시과 과장님.

○부위원장 김근아 하이패스 설치비 해가지고 여기 예산이 이거 올라왔는데 그거 어디 설치했습니까?

○부위원장 김근아 근데 왜 하이패스 왜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돼요?

○부위원장 김근아 구미시에서, 이거 도로공사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이패스는?

○부위원장 김근아 그래요?

○부위원장 김근아 본 위원의 생각은 도로공사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들한테 차에 설치하면서 저희가 부담하잖아요? 근데 그 도로공사에서는 인건비 절약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하이패스 설치함으로써 인건비도 절약되는데 이게 분담금이라는 게 지자체도 있나요?

○부위원장 김근아 그리고 왜 도개IC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부위원장 김근아 도개하면 외부, 구미 사람은 도개가 어딘지 다 알지만 구미 시민들은, 다른 타 도시에서 도개IC하면 알겠어요, 그거?

○부위원장 김근아 왜냐 하면

○허복 위원 협의하면 될 것 같은데.

○부위원장 김근아 왜냐 하면 지금 외부 사람들은 도개IC하면 여기가 어딘지 모르고 또 타 시에도 도개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 보니까.

○강승수 위원 동구미, 서구미 이러면 안 되는가요?

○허복 위원 북구미.

○부위원장 김근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명칭이 옳은 거 같아.

○강승수 위원 그래 놓고 그 밑에 도개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구미 위상이 안 올라가겠나 싶습니다.

○허복 위원 그거는 1개밖에 없을 때 하는 거고.

○김인배 위원 청원IC 같은 것도 서천교IC로 다 바뀌었거든요. 보통 방향을 가지고 이름을 다 붙여요, 그 도시의. 그래서 우리도 보면

○부위원장 김근아 근데 도개IC 하면 아무도, 구미 사람만 알지.

○김인배 위원 서구미로 하든

○부위원장 김근아 서구미 하든지

○김인배 위원 동구미로 하든 방향을 보고 그래 정하는 게 그게 타당할 겁니다, 아마.

○부위원장 김근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김태근 위원 그리고 건축과장님.

○김태근 위원 올해 예산 편성 할 적에 공개적으로 얘기하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 있죠?

○김태근 위원 우리 예산 부서 좀 말씀드려가지고 좀 많이 조금 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봐요.

○강승수 위원 예,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안 그래도 여기 방금 본 안건과 관련해서 제가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로당이 편입되다 보니까 실제 돈이 많이 부족해서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가 조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로당 문제만큼은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목을 정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할 경우에 우리 건축과에서는 경로당을 제외시킬 수 있는 그 조례안을 바꿀 수 있죠?

○강승수 위원 수의해서?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짧게 제가.

○위원장 한성희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국장님 포괄적으로 말씀 좀 해 주셔야 되겠는데 내년에 우리 2020년 도민체전, 아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우리 각종 도로시설 확장하는 부분 있죠?

○허복 위원 그 예산 편성이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허복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이 각종 도로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도로가 예산 편성이 내년부터 편성이 됩니까?

○허복 위원 제가 아까 우리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질문드리는 내용은 아까 우리 김태근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계속사업 우선순위가 또 밀리게 생겼어요. 탑다운제 아까 자꾸 우리 손홍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탑다운제 이후로 지금 계속적으로 우선순위 1, 2권에서 공사를 하다가 이 1, 2권 우선순위가 또 밀리게 생겼어요. 그거 차질 없이 우리 국장님께서 관계 우리 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계속사업이 밀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조정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북구미IC 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여기 예산서에는 5억 지난해 거는 다 썼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만.

○위원장 한성희 주변에 민원은?

○위원장 한성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성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속 부서장님,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근아 선산출장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민원봉사과 32쪽, 농정과 31쪽, 유통축산과 36쪽, 산림과 38쪽에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금 출장소 관할 가뭄 때문에 다들 이렇게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지금 재난 상황에 버금가는 가뭄으로 아마 우리 저희들 8개 읍면, 또 동 지역 농촌 다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여튼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 주시고 준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희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한성희 예,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금방 우리 위원장님도 재난 때문에 가뭄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출장소 우리 관내에 가뭄이 어느 정도입니까?

○허복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가뭄 때문에 난리인데 그래도 우리 구미 지역은 좀 낫다라는 얘기는 들리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우리 구미도 일부 지역은 좀 심각하다, 그죠? 심각한데 우리 어제 결산 검사 때 재난안전과에서는 출장소하고 우리 재난안전과하고는 서로 소통이 안 돼요?

○허복 위원 저수율도 높고 어제 보니까 가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오후에 현장방문을 갈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래 좀 심각하고 힘이 들면 우리 재난안전기금도 쓰면 되지요. 왜 지금 그럴 때 쓰려고 안전기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협의 잘하셔서 우리 농민들의 불편함이 없고 물 때문에 더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농정과하고 안전과하고 잘 협의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민원봉사과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추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예산에 4억 2,000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했네, 그죠?

○김인배 위원 근데 이게 우리가 추경에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신규예산을 갖다가 추경에,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김인배 위원 물론 신규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제가 봐서는 우리가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거는 긴급을 요구하거나 그런 이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신규예산을 갖다 넣고 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 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약 올해부터 지금 항공방제 외에는 공급이 안 됩니까?

○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이 점을 잘 좀 우리 읍면에 홍보를 하셔서 입제농약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한번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희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부직포가 세우지 않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한테 일부 홍보가 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여튼 이 점은 잘 좀 검토를 하셔서 부직포는 1년 농사의 가장 필요한 농민들이 사실 이거 헌 거 재활용을 하기가 그렇게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거하고 달라서 비닐은 요즘 몇 년씩 써도 되는데 부직포 관계는 물하고 이렇게 흙이 들어가면 보온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이렇게 수정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근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예.

○위원장 한성희 예, 허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했는 그런 부분은 있어요?

○허복 위원 예, 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허복 위원 작은 수박?

○허복 위원 그거 말고는요?

○허복 위원 예, 예. 자료 하나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해서 농가 소득증대가 엄청나게 높은 데가 전국적으로 많더라고요. 제일 그 예로 전남에 보성에 보성녹차 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했더라고. 그래서 보성군 전체가 잘 살고 관광지가 되고 이런 걸 봤는데 우리 기술센터도 좀 힘드시겠지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살기 좋은 농촌 그러면서 예산 6,000만 원인가 7,000만 원인가 그걸 가지고 뭐 살기 좋은 마을을 농촌을 만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개발을 해서 농가소득을 좀 많이 높이는 쪽으로

○허복 위원 그래 연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허복 위원 추진하고 있고 농가에 보급은 안 됐죠?

○허복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 자료 있으면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아무튼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제가.

○위원장 한성희 예.

○김인배 위원 우리 동료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우리가 매년 농업기술개발에 이삼십 억 정도 쓰잖아요, 그죠?

○김인배 위원 농업기술, 2016년도에 농업기술 개발에 쓴 재원이 22억 아닙니까, 예산이? 그러면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매년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인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목 자체가 농업기술 개발보급에 쓴 비용이

○김인배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 예산을 2016년도만 썼는 게 아니고 올해도 편성이 돼가지고 계속 편성이 돼서 전체 예산의, 전체 예산 80억 중에 엄청난 25% 정도를 갖다가 농업기술개발 보급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이 진짜 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국적인 유명한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한두 개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래 집행하는데 여기에 뭐 금방 말씀하셨는 벌, 딸기 이런 거 온 동네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차별화해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우리 소장님 아까 모두에 인사말씀 하실 때 각별한 우리 위원들에게 신경을 써달라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우리가 도농복합지역이지만 농촌에 상대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됩니다, 그죠? 투자가 되고 한데 농업기술센터의 이 존재가치가 그런 새로운 아이템 진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브랜드화시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고 농민들이, 따라서 농민들이 수익도 올리고 잘사는 농촌으로 가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유명한 브랜드나 농작물이 없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더 좀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그렇게 안 해 주면

○김인배 위원 이 예산

○김인배 위원 뭐 잘 알겠죠, 그죠?

○김인배 위원 잘해서 우리 농민들 잘사는 농촌, 살기 좋은 농촌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가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여기에 우리 지금 센터에 80억 정도쯤 예산인데 사고이월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게 지금 살기 좋은 농촌 건설에 이게 사고이월, 내용을 이거 간단하게만 좀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 한성희 예, 하여튼 방금 또 동료 위원님께서 질문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농촌 지역에 도농복합 지역입니다만 좀 이렇게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또 우리 유능하신 계장님하고 이렇게 잘 협조를 하셔서 집행부하고 우리 농촌을 앞으로는 먹거리가 또 가장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농촌이 잘 살아야 우리나라도 부강이 아마 함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책임을 지시고 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성희 더 이상

○김재상 위원 잠깐, 내 하나만.

○위원장 한성희 예.

○김재상 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이 센터장님.

○김재상 위원 우리가 기획에 와 있으니까 잘 뵐 시간도 없고 해서 예산 때문에 특별한 거는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맨날 우리가 보면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과다다 해가지고 예산도 삭감도 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예산을 통과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또 양계라든지 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 품질을 향상시키고 정말 진짜 고급육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연구개발하고, 그죠? 또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교육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부분에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있는 것 같으면 실제로 우리가 증액을 좀 해 줘야 됩니다, 개발하는 데는.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농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충분히 타당성 있더라고. 타당성 있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개인한테 주는 것도 아니고 모두 그 연구했는 실적을 가지고 모두가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센터장님이 노력하시지만 그런 부분에 또 세심하게 배려가 있어야지 더 농민들이 구미시에서 예산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기초가 안 되겠나 싶은데

○김재상 위원 센터장님,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근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40, 41쪽과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허복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하수과장님.

○허복 위원 예, 남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구미시 전체에 우리 특히 동 지역에 오수관 연결 안 되는 정화조가 많죠?

○허복 위원 예?

○허복 위원 특히 자연부락으로 형성됐는 데 거기에 우리 오수관 들어갔습니까? 오수관로.

○허복 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하수과 예산이 1년에 얼마예요?

○허복 위원 다 집행합니까?

○허복 위원 지금요, 우리 낙동강 우리 환경 문제 때문에 또 이런 저런 얘기들도 너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동 지역에도 아직까지 재래식화장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오수관이 연결될 수가 없죠, 그죠? 됩니까?

○허복 위원 연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복 위원 신청도 지난번에는 우리 오수관 연결 안 되는 정화조 내에서는 우리 상하수과에서 잘하셔가지고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셨어요. 근데 재래식화장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허복 위원 아니요. 시내에 있어요. 시내에 재래식화장실이 아직까지 있어요.

○허복 위원 답변 한번 해 봐요.

○허복 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런 부분에는 제가 볼 때는 이 재래식 쓰는 데는 오죽 답답했으면 재래식을 쓰겠어요? 이런 저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 재래식을 쓰고 있거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계획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라도 수세식으로 멋진 화장실을 쓰고 싶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쓰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계획이 없어요? 비만 오면 낙동강 물로 위로 다 넘칩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 오수관이 좋고 대구시가 구미시 물 안 먹으려고 하는 이유도 알겠어, 물. 그런 계획은 우리가 시에서 조사를 해서 좀 대처를 해 줄 방안은 없습니까?

○허복 위원 아니 그래 개인이 그래 수세식을 변경을 해야지 해 주면, 저는 알겠는데 개인이 연세 많고 능력 없고 자식 도와주는 사람 없고 누가 해요, 그거?

○허복 위원 아무리 사적인, 물 우리 맑게 하는 차원에서도라도 검토를 한번 해 줘 봐요. 아직까지 그런 데는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있고 그리고 우리 동 지역에 어느 지역, 면 지역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만 면 지역도 우리 오수관 안 들어간 데 있죠?

○허복 위원 예, 우리 동 지역도 오수관 안 들어갔는 데가 가칭 자기 어떤 지역이든지 옛날에 무허가 건물 많고 달동네 우리 오수관 안 돼 있죠?

○허복 위원 이런 물들이 낙동강에 다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하수가 깨끗하다,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 주민들은 다 알아요. 자기 물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대처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봐요. 물 맑게 해가지고 좀 도와준다고 해서 뭐 감사 받아요?

○허복 위원 일반회계라도 지원받도록 노력을 해 봐요. 제가 볼 때는요, 아직까지 재래식화장실 쓰시는 분은 시의 도움 없으면 끝까지 바꿀 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허복 위원 아이고, 건축 리모델링 그런 것도 아니라니까. 집이 다 찌그러져가고 그런 분들인데 무슨 자꾸 고급스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거 같으면 수세식 다 돼 있지. 아무튼

○허복 위원 그거 검토해 봐요, 그거. 그거 검토한다고 내가 과장님 욕 얻어먹지 않을 것 같아요.

○허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은 실태를 한번 파악을 읍면동으로부터 한번 해 주고 특히 우리 지금 시내 쪽에 한번 파악을 해서 재정 지원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한성희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이거는 아까 건설과에서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회의 때문에 잠깐 늦어가지고 못 물어봤는데, 금오천에 얼마 전에 통수식 했죠, 그죠?

○김재상 위원 지금 부서가 아니라서, 그죠? 건설과 소관이죠, 금오천이?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물이니까 내가 일단 물어봅니다. 금오천을 끼고 있는 데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신 대로 구 원평5동 자리에 각산이라는 동네인데 거기가 지금 사실 알다시피 도심지이면서도 분리, 오폐수 분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그걸 또 공사도 사실 못해요. 골목이 좁아서, 그죠?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누차 이야기했는데 사실 얼마 전에도 통수식 하기 전에도 오폐수 한꺼번에 내려오는 바람에 주민들이 거기 산책하다가 냄새가 악취가 난다 해가지고 한번 다시 또 거기 시설 보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지금 혹시 통수식이 끝나고 지금 현재 금오천을 한번 방문하시면 이거는 건설과하고 서로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끼가 많이, 이끼라고 해야 맞습니까? 기다란 물속에 물풀 비슷한 거, 그죠? 그게 금오천에 지금 쫙 깔려 있어요. 쫙 깔려서 지천에 깔려 있어요, 지금 전체를. 내가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가 다 봤는데 그거 지금 뭐 때문에 영향이라고 합니까, 그게? 깨끗한 물이면 그게 안 생기겠죠?

○김재상 위원 원수가 지금 그거를 우리가 낙동강 물을 당기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우리 하수처리장 여기서 나오는 물을 당겨서 올라오는 건지 어느 것을 당기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김재상 위원 그럼 지금 현재 올라가는 물은

○김재상 위원 낙동강물을?

○김재상 위원 합류 지점에?

○김재상 위원 그러면 비산하고 양호동 사이에 있는 삼거리 합류 지점에?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물어보는 게 거기에 지금 금오천에 가면 통수식했는 지 며칠 되지도 안 했는데 이끼가 지금 온 하천에 지금

○김재상 위원 지금 상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김재상 위원 예, 내가 봤을 적에 다 같은 물이고 하니까, 어차피 흘러가는 물이고 하니까 어차피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김재상 위원 예, 그런데 지금 당장 그거 지금 주민들이 봤을 적에 물풀도 아니고 이끼가 너무 심하게 껴서 굉장히 혐오스럽거든, 지금 저게,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일반인이 한 사람이 그거를 자원봉사식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혼자 그거를 걷어내는데 그 사람이 걷어내기에는

○김재상 위원 아주 역부족이죠. 어마어마한데 그걸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건설과하고 한번 협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 데 대해 그런 현실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수도과장님, 매년 100억이 노후관 교체하는데 필요한데 이것도 7억밖에 확보 안 되고 이러면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습니까? 문제점이 좀 돼 있네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내가 하는 이야기는 100억의 예산이 40킬로에 100억 정도 예산이 된다고 하는데,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 7억밖에 확보가 안 돼가지고

○김재상 위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서 그걸 사업을 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지금 구 도심지에는 노후관이 많죠?

○김재상 위원 정비 안 된 데가, 그죠?

○김재상 위원 우리가 노후관이라고 하면 보통 몇 년을

○김재상 위원 20년 이상 내구성은 어떻습니까? 많이 떨어집니까? 슬러지라든지 그런 거

○김재상 위원 하나 더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기술력이 달리고 자재가 좀 이래 보면 불량스러울 적에는 그때는 20년을 봐도 좋은데 지금 같이 자재가 좋고 또 그런 자재가 좋음으로 해가지고 개발도 되고 해가지고 제품이 내구성이 상당히 좋아졌을 거 아닙니까?

○김재상 위원 그때 제품하고 지금 제품하고는 내구성을 어느 정도 봅니까, 차이를? 지금 만약에 우리가 노후관 교체를 하게 되면 교체된 시점 그때부터 한 몇 년 정도를 봅니까?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고요. 하여튼 이런 예산 확보해가지고 빨리 노후관을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도심지에 도로에 수도계량기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죠? 도심지에, 상업 지역에.

○김재상 위원 상가 앞에 거기

○김재상 위원 앞에 맨홀식으로 해가지고 수도계량기를 거기다 설치해서 도로에, 그런 거 확인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그거를 우리 구미시에서 협조를 해가지고 도로 확보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로 폭을?

○김재상 위원 조사 한번 해 보세요. 내가 과거에도 한 2년 전에도 그걸 분명히 내가 질의해가지고 아마 기록에 남아 있을 거예요. 시내 지금 당장 나가도 상업 지역에 나가면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상점에는 매장 안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는 조건이 돼서 도로에다가 앞에 도로에다가 임시방편으로 계량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 부분 확인해가지고

○김재상 위원 자기 매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나중에 꼭 하고 난 뒤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수도 하수도 관계는 계속해서 신규사업도 필요하고 또 노후관 교체사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잘 우리 관계 직원께서 연구 검토를 하셔서 지금 우리 면단위 약 주민 수로 봤을 때는 약 70～80%가 됩니다만 지역적으로 보면 50%도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같은 구미 시민이 좀 혜택을 볼 수 있고 맑은 구미가 되는 데 특히 우리 하수도과에서 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점 과장님 이하 잘 좀 챙기셔서 부탁을 또 한번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원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원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근아 평생교육원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평생교육원은 또 지적사항도 없고 우리 또 국장님 금방 가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 되셨고 내년에 집행했는 현황 보고 내년에 또 면밀히 또 검토해서 그걸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성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과장님들은 오래 있었는데.

○부위원장 김근아 과장님은 좀 됐지.

○김재상 위원 예.

○위원장 한성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에 대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포함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