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앞서 도시과장으로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현안설명을 받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이래 앞으로 구미의 미래상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우리가 2007년도에 도시계획 기본수립을 해 왔습니다마는 그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면부에 해평, 산동, 장천 농촌지역이지요? 선산, 고아 물론 시가화 용지를 결정을 해서 그래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결과론을 보고 볼 때는 거기에 지금 시가화 용지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신축이라든지 주택이 거의 들어서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자, 이것으로 볼 때는 우리가 기본계획을 잡을 때는 뭔가 조금 문제점이 안 있었나 하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고 또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도심권 주변에는 지금 사실 주거용지가 없어서 인근에 특히 저희 지역구입니다마는 인근의 칠곡지구로 가서 개발이 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지금 현 실정이. 이런 걸 좀 잘 수렴을 해서 전반적으로 도시계획 기본수립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도로를 하나 내고 나무를 하나 심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구미의 미래상을 어떻게 잘 다듬어가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지자체를 만드느냐 이게 나오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주거용지, 교통도 그렇습니다. 지금 도심 중앙으로 지금 우리 출퇴근 하고 있으니까 심각한 체증이 있고 외곽도로가 없다 하는 거 이건 지금 다 검토의견 그대로입니다. 이게 그죠? 이걸 좀 반영이 되어서 교통체증, 공원 또 우리 시가화 모든 이걸 결정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도심지역에는 뭣이가 없어서 좀 이래 좀 그렇고 지금 또 일부 이래 또 얘기를 들어보면 크게 시가 할 장소가 그렇게 뭐 우리가 인구증가에 비해서 많이 없다 이런 말도 흔히 이래 좀 이래 흘러나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점을 좀 고려해서 좀 면밀히 검토해서 잘해 주기 바라고 우리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들어봅시다.

○김태근 위원 그래서 물론 전문용역사가 잘 검토하고 반영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5년 전에 했는 이 결과가 지금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향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그걸 해 주시고 지금 특히 저희 강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너무. 그래서 인근 칠곡지역으로 다 가고 이런 실정인데 아무튼 좀 그걸 좀 참고하셔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앞으로 구미가 사냐, 못 사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도, 가만 보니 아니다 싶은데 아무튼 뭐 과장님께서 잘 좀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제가 먼저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다름 아니고 추경에 이번 추경에 예산은 확보됩니까? 도시계획.

○박교상 위원 6억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 그래 계획은 그래 7월 달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관리계획이 7월 달부터 해서 연말까지 들어가려면 일단 예산 확보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그거 예산계하고 아직 이야기 안 되어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추경이 있고 나면 어쩌면 5월 말쯤에 있지 싶은데 그거는 확보를 확실히 해 주셔야 되고 안 그래도 김태근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도심지 구포~덕산 간에서 생곡 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거 용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이번 예산에서 30억을 했다가 예산 배정했다가 확보된 게 1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사실은 필요하고 한데 새로운 거 뭐라 하노 다른 이런 데, 제가 봐서는 당장 급한 저런 게 아닌데 그런 데 사실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런 예산 확보를 못한 데는 사실 국장님, 과장님들도 좀, 정 힘이 모자란다면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라도 해 주시면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이, 저희들도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막상 끝나고 나서 나중에 예산 확보를 못했다, 못했다 이런 건 사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추경이라든지 이래 될 때 어렵다든지 할 때는 저희 의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들한테도 그거 좀 부탁을 드리고 그래 해서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요.

○박교상 위원 혹시라도 국장님, 과장님

○박교상 위원 힘이 모자란다면 저희들도 옆에서 그대로 예산 확보하는 데 힘이, 보태드릴 테니까 그런 예산은 좀 확보를 확실하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국장님, 도시과장님. 여기 보시면 2020년도에 구미권은 2만9,000, 선산권은 4만3,000, 인동권은 11만9,000, 외곽은 아까 이제 우리 김태근 전 위원장하고 박교상 위원이 잡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미시 전체로 봐서 그죠, 외곽 순환도로를 내가 한번 묻고 싶고, 외곽 순환도로를 묻고 싶고 아침에 이제 출퇴근 하다 보면 교통체증이 도심으로만 되어 가지고 아침에 딱 출근할 때 복잡고 저녁에 퇴근할 때 딱 복잡고 낮에는 좀 한가하거든요. 외곽 순환도로를 좀 내 한번 묻고 싶고 토론한 다음에 지금 구미권에는 인구가 이제 2020년도 잡아서 2만9,000인데 하매 이제 2015년까지가 새마을 테마파크나 공원화사업이 완공되고 또 이제 세양 청마루가 한 1,100세대가 들어서고 또 임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일 해피트리가 부도나서 지금 새로 등록해서 약 한 1,000세대가 들어옵니다. 이거만 해도 한 2,000세대인데 인구증가의 폭을 너무 적게 잡았는 건 아닌지?

그리고 또 남구미IC 쪽에 이렇게 부근에 보면 쉽게 말하면 칠곡군하고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공단 인접지역이다 보니까 여기는 규제를 묶어놨고 칠곡 쪽에는 풀어놔서 쪼맨한 가내공장은 다 떠나고 있거든요, 구미 쪽을. 그런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건지 그걸 내 한번 묻고 싶은데.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래 필수인데

○김상조 위원 그 점은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김상조 위원 지역구가 이제 다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역이 철도가 관통하고 고속도로가 관통을 해요. 쉽게 말하면 옛날에 철도 개통하다 보니 박스 하나 내는 데도 무수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고속도로 박스에 도시계획선 긋는 시간도 무수하게 오래 걸려요. 쉽게 말하면 그때 시절에 고속도로 확장할 때 도로를 냈으면, 제가 한국도로공사도 가봤고 그때 시절에 왜 구미시에 안 했냐 이거예요. 그때 쉽게 말하면 건설도시국의 도시과나 국장님이 앞을 못 내다보고 도시행정을 펼쳤는 거거든요. 20억만 들일 걸 지금 하면 70억, 100억이 들어요.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한국도로공사에 찾아가는 거하고 제가 찾아가면 그분들 답이 다른지는 몰라도 저도 가봤거든요.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도로공사, 철도공사도 가봤고 철도박스야 이제 1905년도에 개통하다 보니 그건 좀 안 되는데 고속도로 이거는 그때 시절에 확장할 때 구미시가 요구만 하면 박스를 다 내 주겠다 했는데 지금은 안 되나, 막혔거든요.

○김상조 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김상조 위원 그래 이제 우리 하구미 쪽

○김상조 위원 하구미 쪽, 남구미 쪽은 보면 칠곡군 인접지역하고 이렇게 보면 비교가 많이 되잖아요. 특히 말은 대통령 생가, 생가 해 놔놓고 진짜 국장님 한번 가서 금오산 올라가서 한번 보시라니까.

○김상조 위원 너무 낙후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타 지역에 풀어놓은 지역은 개발 안 되잖아요. 안 했잖아요. 이걸 인구편차를 너무 적게 잡았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인동지구는 제가 인정한다 안 합니까.

○김상조 위원 하매 제가 그날 국장님

○김상조 위원 아파트 2개만 해도 하매 10,000명이 들어와 버리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럼 그전에 수립이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거를 편차를 생각을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남구미IC 쪽은 준공업지역이지 공업지역이 안 되니까 저리로 자꾸 외곽 칠곡으로 넘어가고 이쪽 새마을 테마파크 쪽에는 안 풀어주니까 개발 안 되고 만약에 새마을 테마파크나 공원화사업이 완공되어 버리면 너무나 차이가 나 버리잖아요, 앞에 옆에는. 그걸 생각해 달라는 거지.

○김상조 위원 답은 안 되지만 뭐 결국은 의견을 내서 도에 의견을 제시해 달라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그 인구편차를 따져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시에서 올릴 때 도에 그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이거지. 왜 그러냐 하면 이쪽 주변에 테마파크도 다 뺏기고 공원화 부지 뺏겼고 또 옛날에 준공업지역 되고 난 다음에 칠곡으로 넘어가니까 한번 IC 쪽에서 한번 보시라니까요.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이렇게 타 지역 갖고 내가 안 하겠는데 개발 안 된 그건 안 하겠는데 그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소, 한번 보라니까요. 새마을 테마파크 뺏기고 남구미IC 쪽은 같이 병행되어야, 같이 돼야 않느냐 이 말입니다. 맞잖아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국장님.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하실 때 전국에 잘 된 게 몇 개나 되겠나 이렇게 반문하시듯 하셨는데 실은 이게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에 우리 구미 어떤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무엇보다도 또 중점사항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일 큰 게 지금 우리가 이제 가까이에 있는 칠곡 가까이에 있는 석적, 북삼, 아포 우리가 공단이 실은 조성이 되게 되면 그에 주변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 인구들이 유출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전 상당히 중요하다고 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변의 도시들이 오히려 위성도시들이 우리 구미로 인해 가지고 활성화가 더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가장 근본 이유가 뭐라 생각됩니까?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이제

○윤종호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단점을 알잖아요, 그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보완대책이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가가 상승이 되었으면 지가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억지로 개인 사유재산을 가격을 낮출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들어가서 그걸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을 거예요. 그걸 아니면 확대해서 푼다든지 아니면 그걸 갖다 이제 뭐 물론 인플레, 디플레 화폐가치 이제 그런 거 수요공급의 원칙이 나오는 것처럼 그거를 좀 잘 이렇게 관심을 두시다 보면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나중에 세월이 흘렀을 때는 간혹씩 우리가 이제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앞에 도시계획 했던 사람들이 잘못을 해 가지고 구미를 망쳐 놨다 이런 사례가 자꾸 되풀이되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어느 지역이 늘어나고 어느 지역이 줄어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원인이 뭔지 이것을 좀 이렇게 파헤쳐가지고요. 좀 신경을 좀 써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도청 청사가 지금 안동 예천으로 가서 2014년인가 신청사 원래 완공예정이지요?

○윤종호 위원 예, 6월 정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F점수를 맞았어요. 동서간에 축이 없어요. 안동을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도청을 갈 때 어디로 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윤종호 위원 중앙고속도로 가려고 하면 여기서 가려고 하면 중앙고속도로까지 한 20㎞ 넘어 되지요? 구미시 전체를 관통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에 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KTX역 같은 것도 만들어 놨지만 도로가 안 되어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와가지고 도로를 신설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도청이 이전이 2016년도에, '14년 6월 정도를 저거 완공목표로 해 가지고 작년에 그래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구미의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윤종호 위원 그게 이제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도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검토보고서에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특히 이제 동서 간에 축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지금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도 도청이 되어 가지고 이전이 된다 그에 맞춰서 우리 구미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시민의 발을 묶어놓지 않고 그쪽으로 방향성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다 되고 나서 그때 가가지고 법적인 검토를 행한다 하는 이건 많이 늦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일 근본원인에 대해서 나왔을 겁니다. 도로도 그쪽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인구 유출이 됐는 원인들 그에 대해서만 답만 찾으면 좀 신경을 쓰시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딱 지적 좀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그에 대한 건 없는데 도시계획을 하시다 보면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주차부지 이런 건 여기는 물론 없어요. 없는데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지는 라인이 법적으로 0.6%가 주차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0.6% 정도를 할 수 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상업지역 가까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주차장이 실은 없어요. 0.1%, 0.2% 이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전, 주차에 대한 난을 일으키고 폭주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중앙선이 없는 곳은 단속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차량에 대한 것은 구미가 한 20만대 넘어 있는데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0.6%에 가까운 선을 갖다가 도시가 이래 복잡한 곳을 갖다가 좀 이렇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시계획 반영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예, 참고로 세 가지 이상입니다.

○윤종호 위원 좀 이렇게 우리 미래의 우리

○윤종호 위원 구미시민이 잘 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여기 보면 예전에 2010년도 계획인구가 45만으로 잡혀있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 45만으로 잡은 시기가 언제죠? 45만이라고 예측을 해서

(설동주 도시과장, 집행기관 석을 보며)

○김수민 위원 몇 년도에 변경안을 통해서 45만을

○김수민 위원 그러면 이 45만이라는 수치가 지금 잡은 거라는 말입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언제였느냐는 거죠. 2010년 이전에

○이수태 위원 몇 년도 계획할 때 잡았어요?

○김수민 위원 2007년에 45만으로 잡았고 실제로는 40만 되었지요? 이번에도 2015년도 원래 50만이었는데 감소했는 이유는 뭡니까? 48만9,000으로.

○김수민 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김수민 위원 계획인구를 실제 인구가 웃돈 적이 있었나요?

○김수민 위원 계속 계획인구가 더 많았지요?

○김수민 위원 그리고 지금 2015년도 조금 앞으로 다가오니까 또 몇 명 늦추고 2020년은 대신 더 올라갔는데 이게 여러 가지 용역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추산했을 거라는 건 알지만 이럴 때는 좀 상식적인 생각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123개 시군에서 계획인구 짜놓은 거 다 합치면 2020년도 우리나라 인구는 6,000만이 넘어갑니다. 통계청에서는 5,000만이 안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2020년에. 오히려 2018년부터 인구감소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좀 그런 측면에서 너무 좀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과잉추산으로 인해서 난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방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구미에 부족한 것들은 지금 인구로만 봐도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구계획을 좀 부풀려서 추산할 수밖에 없는 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민들이 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2020년에 60만, 2015년 당장 2년 남았는데 49만, 8만. 예.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구미에 이제 주택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잖아요, 현재.

○김수민 위원 그렇죠? 그게 현재 구미의 주택물량이 인구에 비해서 물량 자체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김수민 위원 예, 주택보급률이 2010년도에 112%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보다 낮은 편인가요? 보급률 자체가.

○김수민 위원 혹시 외지에서

○김수민 위원 외지에서 오는 투기영향은 없습니까?

○김수민 위원 투기영향이 없다고요?

○김수민 위원 그거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일단 보고.

그리고 아울러 드릴 말씀은 거품이 꺼지는 것도 한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감안을 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계획이니까 계획인구 자체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고요. 저는 사실 신뢰가 좀 안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용역하시는 분들, 사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근자에 아마 전원 출석을 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 2020년도 기본계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의견이 제시되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의견에서 반영이 되어서 아마 의견서가 채택될 겁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고 아까 김수민 위원이 이야기했는 것 중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용역회사,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우리가 지금 권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잖아요, 그죠?

○위원장 김재상 예, 세 권역으로 나누는데 선산이 이번이 4만3,000이고 증감되는 게 그죠? 예, 그리고 구미가 도심권이 2만9,000인데 이런 인구증가를 계산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 어떤 근거에서 했는가, 아까 김수민 위원이 이야기한 데서 내가 덧붙여서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진승언 (주)동호이사, 도면을 찾음)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인구가 불어나는데 여기서 계산해 놨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그걸 물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실질적으로 지금 선산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8가구에서 1,536명이 감소했어요.

○위원장 김재상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구미생활권만 해도 예를 들어서 선주원남만 해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494가구에 6,738명이 불어났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는 구미 전체를 묶어가지고 동 전체를 묶어서 2만9,000을, 아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어디 뭐 차별하자 하는 게 아니고 국가도 균형발전, 지역도 균형발전 맞아요. 그러나 그걸 현실성에 좀 맞췄냐 하는 이야기이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다시피 정말 북삼이나 이쪽에서 지금 자꾸 차가 들어오고 김천에서 자꾸 차고, 김천에 어제 내가 KTX역사 보니 농소에 거기 가니까 현수막을 붙여놨습디다. 전입만 하면 바로 20만원 이주금 정착금 준다고, 그런 상황인데 과연 그게 우리가 앞으로 2020 하면서 우리 위원들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 하는 부분도 이런 맥락에서 하는 겁니다. 내 지역이라서 발전시키고 남의 지역이라 발전 안 시키고 이게 아니고 여기 위원님 모두가 구미 발전하는 데는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구 빼서 왔는 거를 용역회사에서 뭐 장난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 김재상 어디 물 먹고 오더 받고 하는 건 아니지요?

○위원장 김재상 아니,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위원장 김재상 물론 충분히 했겠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선주원남만 해도 지금 봉곡 e-편한세상 약 2,000세대 대기해서 있고 도량동의 1, 2주공 저거만 해도 1,000세대가 넘어요, 앞으로. 그래 우리 동네만 해도 그런데 예를 들어 사곡상모 있지, 공단 있지, 신평 있지, 형곡 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송정 있지, 그걸 어떻게 2만9,000 잡아놨어요? 2020까지. 그래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수태 위원 예상해 놨는 게

○위원장 김재상 예상해 놨는 게 그래

○이수태 위원 안 맞다 말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앞으로 예상 인원증가에 대한 거를 해 놨는 거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과연 이게 용역회사에서 제대로 했는 건가 싶을 정도로, 비싼 돈 들여 가지고 구미시에서. 진짜 조사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앉아가지고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그냥 이래 계산기 두드려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상 자, 내가 이거 질문 많이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 과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거 우옛든 간에 좀 인동지구로 석적 쪽으로 빠져 나가는 구미시의 인구 때문에 자꾸 유입하려고 하지 말고 뺏기는 거만, 지키기만 좀 지킵시다. 오태동 쪽으로 저쪽으로 하고 저 아포 쪽으로 하고 좀 우리 구미가 좀 인구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키는 쪽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예.

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구미산단 인입철도는 어떻게 구체적인 계획을 지금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김정곤 위원 아, 이거는 언제쯤

○김정곤 위원 선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공단이라고 그러면 1공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정곤 위원 1공단을 거쳐서 3

○김정곤 위원 예, 저는 그리고 도시계획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마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점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개발된 지역이 많은 위원님들은 개발하는 쪽에서 관심이 많으실 거고 기 개발된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은 지금 관리하는 쪽에 또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의 미래계획을 잡을 때 어떤 기준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임의로 추가해도 되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토지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 어떤 요건을 가지고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그게 어떤 기준이 되는 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자체에서 어떤 임의적으로 추가해야 될 그런 점도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전략을 세워서 곳곳에 공업단지를 조성하고 했습니다마는 구미는 공업단지 조성할 때 시기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굉장히 빠른 편이지요?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제까지는 성장위주로 갔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1공단 지역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재건축단지가 꽉 밀려있습니다. 아파트가 거의 40년 넘은 이런 아파트가 몇 군데도 있습니다, 그죠?

○김정곤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도시가 진짜 효율적으로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효율성을 극대화를 위해서 하는 것 같으면 자꾸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개발된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김정곤 위원 저는 과장님하고는 의견을 좀 달리 합니다. 도시의 어떤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허가가 지자체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그다음에는 어떤 개인의 사연의 문제라는 거는 앞으로 아마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발생시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나누겠습니다마는 재건축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그죠? 그 재건축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를 당신들 개인들의 문제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팽개치는 거는 이제 앞으로의 행정에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이야기한다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도시의 어떤 미래계획을 하는데 꼭 준수에 대한 사항이 있느냐고 물어 봤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줄 아시겠지요?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아, 선산, 무을, 옥성 쪽에 인구가 는다고 하면 그죠, 저희들 지역이 여기 4공단, 5공단 배후도시 아닙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배후도시인데 지금 저희들이 고아에서 저리 가려면 다들 옥계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이사와 살기가 도로망 구축 때문에 지금 직장 때문에 힘이 드는데 거기 고아에서 해평 들어가는 다리 그건 언제 한다고 예산 확보가 되었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착공이 된다고요? 올 말이나 내년에요?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그리고요, 지금 거기 33번국도 지금 보상 문제가 안 되고 있는 거 알지요?

○부위원장 이명희 거기 너무 작게 지가가 되어서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 해결방법은 국토해양

○부위원장 이명희 너무 적게 됐는 거 그거는 인정 안 됩니다. 너무 작게 되어 있더라고. 14만원 정도 되었으면 작은 거 아닙니까. 공시지가보다는 1~2만원 더 많은데 주민들이 그걸 어떻게

○부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인구가 는다면 빨리 도로가 뚫려야 만이 인구가 늘 수 있는 방법이 되고 또 그러면 지금 실시용역 조사할 때 옥성, 무을도 는다고 인구가, 같은 연결도로가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선산권역으로 묶어서 4만3,000명 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선산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명희 선산 수요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나 또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용역회사도 왔고 아까 하나 덧붙여서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구미시에 구미권에 아파트 증축하는 데가 보면 우리 상모사곡, 임오, 선주원남동

○위원장 김재상 신평, 신평동.

○김상조 위원 신평 이런 데가 지금 대충 약 전체 토털해서 몇 세대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장안아파트

○김상조 위원 상모사곡동 세양 청마루 2단지 1,100세대, 임오동 삼도 옆에 1,000세대

○김상조 위원 오피스텔 500세대

○김상조 위원 그럼 용역회사

○김상조 위원 예? 용역회사 대표님.

○김상조 위원 자, 구미권에 자, 시가화 용지, 동료 위원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타 지역권은 이야기 안 하는데 시가화 용지 풀어놓고도 지금 개발 안 한 지역이 있어요. 용지 풀어놓고 지역에 안 하는 지역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선산권의 경우를 보면은 아마 선산은, 추세가 고아는 늘어날 거예요, 그죠? 늘어나는데 구미권은 보면 이쪽 지금 그 세대 빼고 인구증감을 잡았는 거예요, 어떻게 잡았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어디 그래, 내년까지만 하면 지금 하면 몇 세대입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심권에 구미권에

○김상조 위원 그러면 어디 지금

○김상조 위원 그러면 잠깐만, 지금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인구를 그걸 감안해서 잡았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걸 저는 국장님, 내가 하는 거는

○김상조 위원 그래 2만9,000 이걸 지금 해서 그걸 포함해서 다 잡았는 거예요?

○김상조 위원 그래 제가 하는 건 시가화 용지를 풀어놔도 지금 개발 안 된 데가 있잖아요, 몇 수십년 되어도. 그걸 감해 달라는 거지.

○김상조 위원 제가 회의석상에 못 하겠는데 솔직히 대한민국 전 국토 다 풀고 싶어요. 그래야 제일 편한데 그래는 될 수 없잖아, 그죠? 다 녹지, 절대농지 다 있어야, 배분이 있어야 되니까 안 되는데 어느 정도는 구분해서 인구편차를 줘야 되는데 지금 구미권은 인구를 제일 적게 잡았는데 지금 개발되는 데만 해도 이 인구가 되는데 그걸 그래 되면 딴 지역은 그냥 물 건너간다는 식이잖아, 국장님 하는 이야기는. 인접 지역은 이렇게나 혜택은 못 보는데 혜택을 보자 소리가 아니고 생각을 해 달라는 건데 그걸 지금 아니잖아요, 그죠?○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인구배분도 공동주택에는 거기에

○김상조 위원 아니, 지금 2년만 해도 이만치 인구가 늘어나는데 개발하는데 그러면 이 개발 나는 본인만 해도 되니까 타 지역은 필요 없다 이 뜻이잖아요, 쉽게 생각해서는.

○김상조 위원 비표도 아는데요. 지금 이쪽에는요, 시가지 쉽게 말해 옛날에 진평동은 또 원룸을 지어서 인구는 늘어나도 주소를 이전 안 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는 또 빠졌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쪽 쪽으로

○김상조 위원 그걸 뺏기는 만큼 어느 정도는 혜택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런데 권역을 나도, 제가 알겠는데요. 권역을 딱 보면요, 쉽게 말하면 선산권 딱 보면 이쪽에 위로 쪽은 솔직히 인구 감하고 약간 밑으로 쪽에는 중앙에는 인구가 좀 늘어날 거고 또 인동 쪽도 이쪽 보면 밑에 쪽에 인구가 늘어날 거고 원호 쪽은 또 감 됩니다. 그걸 좀 비교해서 아싸리 권역을 2개, 3개인데 지금 3개 권역 나눴는데 5개 권역으로 좀 나눠서 아싸리 했었으면 좀 더 나았을 건데

○김태근 위원 국장님, 2007년도에 기본계획 인구조사 맹 우리 여기 용역업체입니까?

○김상조 위원 권역을 그래

○김태근 위원 줬던 분을 해야 안 되겠나.

○김상조 위원 권역을 아싸리 저쪽에

○김태근 위원 뭐 우예 데이터를 만드는데

○김상조 위원 이쪽에 보시면요, 이쪽에 도개, 옥성, 무을은 이리로 묶어야 되는 거지 그걸 인동권에 권역을 줘 버리면 솔직히 내가 저 무을, 도개, 옥성 살면 나는 데모하겠어요. 이건 안 맞아.

그리고 구미권도 철도권하고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권하고 좀 달라요, 생태가. 그걸 잘 한번 파악해 보시라니까요. 용역회사 사장님이 여기 고향이다 생각 한번 해 봐요. 그냥 인구추이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돈 받아먹고는」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잠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역권을 3개로 묶어놨어요. 묶어놨는데 아까 우리 이명희 위원님이 지적을 아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산산, 고아다. 무을, 옥성 거기 그 의미가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디테일한 부분이 없는데 지금 숲을 보고 나무를 못 보는 격이라요. 아니, 해 놨는데 이거 일부 반영이 안 되었는데 형식적으로 묶어놨다는 이야기이에요. 저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외부 인구유출 요인이 가장 큰 원인이 지가의 문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버리면 도심지가 선산하고 묶어 놨는 경우에 한정적인 발전하는 경우 저래 버리면 고아 쪽이 발전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가해결은 영원히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결국은 그래 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외부로 또 유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 근본원인을 지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면 아까도 제가 그래요. 화폐의 가치를 아까 그런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형식적으로 큰 숲을 묶어 놔놓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지.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그 영역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선산영역권, 구미종합생활권이면 어느 지역 어떻게 분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큰 그림만 가져와서 여기서 이해를 다 구하려고 하고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 저쪽 면단위 쪽에는 당연히 발전이 단계 속에 들어가서 저쪽 부분이 발전이 되거나 골고루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그쪽 부분은 그림만 그려 놔놓고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럼 뭐 하러 도시계획을 합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윤종호 위원 제외를 시키자는 말 아니, 제외를 안에 들어가면 그거를 제외를 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지요. 그림을 집어넣었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것을 분배를 해서 아까 제일 근본 문제가 뭔가 하면 시가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시가 해결책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그러면 아까 답은 나오잖아요. 그런데 답변은 그렇게 하셔 놔놓고 그에 대한 발전방향은 전혀 제시를 안 하고 그림만 지도 속에 집어넣었다는 말이에요. 이건 풀지 못한 숙제가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부 아까 도시계획이 물론 편중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가적인 면이 나오고 아까 금방 답변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물어보더라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외부유출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알면 답변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답변은 그렇고 하시고 오답을 쓰고 있다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보니까 면단위 같은 데서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주거권을 좀 풀어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녹지지역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한 쪽으로 해 가지고 어느 특정한 지역을 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면 전체가 공유를 해서 이쪽지역에서는 이렇게 생활권으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주변여건으로 해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좀 해 줬으면, 이런 단체적인 민원이 들어온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반영을 시켜야 되지요. 여기서 아파트 고층아파트를 세워 가지고 여기 인구는 증가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쪽만 간다. 지가는 계속 올라간다 이런 거는 도시계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해답 아까 나왔는 것처럼 그 답안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에 좀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우리 구미, 선산, 인동 인구배분율 이거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선산에 구획정리 하니까 그리로 좀 이래 배분을 잡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저희들 제 지역에 원평동에도 지금 재건축을, 재개발 하게 되면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된다면 금방 10,000명, 2만명 금방 늘어납니다. 이건 관계없는데 60만명 잡은 것도 잘 잡았습니다. 더 잡아야 됩니다. 왜? 실제로는 구미공단이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많은 인구가 유입되어서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 한 달씩, 10일씩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고맙다는 이야기인데 그래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주거지역도 좀 확장 좀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도로교통망 F등급 맞았다고 했지요?

○이수태 위원 작년 재작년 2011년도에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곡오거리에서 박대통령 생가 가는 길에 2차선 그때 산으로 갈 때 좀 도로 좀 넓히지 그리고 우리나라 무슨 놈의 법이 차도가 더 넓고 인도는 없어요. 어디든지 버스승강장 있어갖고 옆으로 빠져 나가야 돼. 오성 저 앞에도 40㎝도 안 돼. 이런 부분에서 이게 어떤 정부에서 이렇게 차도를 4차선 내면 인도는 몇m 이거 규제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규제되어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니 안 되는 거라. 외국 유럽 이런 데 가면 인도가 더 넓어, 차도보다도. 그래 뭐 어떤 방법을 바꾸어야 되지 그냥 하는 대로 해 놔놓으니까 지금 잘 안 걸어 다니니까 맨날 좋은 차타고 큰 도로만 다니고 안 걸어 다니니 잘 모르는 모양이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 지금 당장 박정희 생가에서 새마을 테마파크 이거 하려면 돈 얼마 드노? 돈이 얼마 많이 드노, 그죠?

○이수태 위원 왜 그런 식으로 엉터리, 용역회사도 그런 거라. 순 그냥, 하기사 임의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구미는 어떤 생활권에서 어떻게, 어떻게 가겠다. 여기는 구획정리 하니까 선산 좀 부풀려서, 많이 불려도 돼요. 선산에 10만명 가도 관계없습니다. 뭐 어떤데? 우리하고 뭐 상관있는데? 계획을 이래 잡지 마라 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 엉터리, 엉터리. 주거지역을 좀 많이 과거부터 칠곡, 북삼, 김천 인구 거기는 다 늘어나고 구미는 계속 사실 줄었어. 실제로 지금 현재 60만명 되어야 될 상황인데 그런 게 잘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주거환경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송림에서 괴평 5단지 가는 교량만 놨다 하면 지금 원호지구는 많이 늘어난다고, 인구가. 왜 무엇 때문에 이래 늘어나겠습니까? 구미역 생활권이 좀 좋아지니까,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추정했는 것은 잘 맞지를 않고 다시 하고. 도로 좀 확장 좀 해 주고 주거지역 더 확장 더 했으면 싶은데.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종교에도 보면 불교, 기독교, 천주교 교인들 자기 등록된 수는 우리나라 인구가 5,000만명인데 1억5,000만명 나옵니다.

(웃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그거는 인구는 타 지역에 틀려서 구미는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5단지로 인해서 도로교통망을 상당히 좀 확충을 해야 되고 그다음 KTX 북삼으로 이런 말이 나오던데 뭐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 구미는 지금 얼마나 손해입니까? 예를 들어서 김천(구미) KTX역사 가면 서울서 김천까지 오는 KTX 요금보다 택시타고 김천택시 타고 4단지, 5단지까지 가버리면 4만원, 5만원 달랍니다. 그러면 구미택시, 교통행정과, 구미시청의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 욕먹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으면 북삼 율리 이리로 해 갖고 어떤 그걸 유언비어가 아니고 그렇게 움직여야 되지, 그냥 남 역사 짓는 데 거기 쳐다보고 조금 꼽사리 끼어서 아무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로 지금 KTX역사에서 지금 도로를 낸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것보다도 당장 인근 여기서 도로를 확장해서 북삼 율리 같은 데 그런 계획을 잡고 또한 철도 우리 물류 지금 현재 연하 거기 다 문 닫았지요? 우예 되어 있습니까? 닫았습니까?

○이수태 위원 도로가 잘 되고 나면

○이수태 위원 주거지역에는 그냥 환경이 개선됩니다. 주거환경은

○이수태 위원 하다 보면 맨날

○이수태 위원 이렇게 크게 좀 쭉쭉 그어놔야 되지

○이수태 위원 하다 보면 그게 더 난개발입니다. 이래 큰 틀에 아무 계획도 없이 무계획이라, 이거는. 돈만 16억이니, 20억이니, 5억이니 하고 이거.

○이수태 위원 용역회사도 집행기관의 뜻에 따라서 움직여 주지 용역회사에서 여기 와서 어떻게 이 지역 상황을 전혀 모르는데 그거 연구하려면 몇 년씩 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용역회사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이거 들고 왔다갔다 백지 어디 서울서 왔어요?

○이수태 위원 색상도 희미하게 저래 갖고

○이수태 위원 도로교통망 뒤에 그어놨는 거 보니 엉망진창이고

○이수태 위원 국토이용 관리계획에서 최대한 묶어갖고 난개발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그래.

○이수태 위원 어느 정도는 그래 해 놔야 되지

○이수태 위원 그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산 들판 풀려고 하면 구미시장이 마음대로 푸는 것도 아니고

○이수태 위원 건의를 올려서 하면 되겠지.

○위원장 김재상 용역회사님.

○이수태 위원 안 된다 하는 거 왜 안 돼요, 그거?

○위원장 김재상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답변

○이수태 위원 됐습니다. 답변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형식적이라, 형식적. 제가 보니까.

○윤종호 위원 이게 전번에 이제 우리 간담회장 간담회를 하고 주민 시민공청회를 하고요. 의견청취를 해요. 하는데 이수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미래에 대해 가지고 구미도시계획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 일 했는 사람들은 모든 부서의 책임자가 돼요. 책임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가 그에 대해서 조금 깊이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도 제시를 하고 또 우리가 시민 의견도 수렴을 좀 시키고 이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요. 이거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세부적인 자료가 좀 위원장님,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보고 우리가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싸움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영역별로 크게 묶어가지고 좋아졌네, 좋아졌네, 골라서 좋아졌네, 저건 완전히. 저래 돼서는 안 되걸랑요. 그래서 과거에 문제점이 뭔지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우리 깊이 있게 좀 자료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상세하게 가르쳐주면 되나, 또 땅값 투기하고 그래서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 자, 장시간 해서, 과장님 가셔도 됩니다. 충분하게 전부 다들 토론했고 하니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수태 위원 삐딱하게 비춰주고 말아야 되지 다 가르쳐 주면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면

○이수태 위원 민방위교육장에서 했을 때 그거 반영되었습니까?

○이수태 위원 이래 하겠다 해야 되지 뭐하면 검토, 검토해서 안 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어떻게 하겠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래 합시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뭐 하면 검토, 그놈의 검토는

○이수태 위원 할 말만 없으면 검토라.

○이수태 위원 어느 정도 결정해서 올려야지, 결정사항 아니면 여기 할 것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야 되지.

○위원장 김재상 의견청취밖에 없어.

○윤종호 위원 의견청취면 그런 자료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김상조 위원 자료를 줄 수 있는 데까지

○위원장 김재상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할게.

○이수태 위원 그러니까

○김정곤 위원 아까 좋은 말씀하셨네요. 우리나라 토지정책은 규제를 전제로 한다고 말씀 안 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전부 다들 의견의 일치 봤는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부분도 있고 있는데 지금 그만큼 여기에 있는 분들도 모두가 위원님들 생각이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명들은 걸로 하고 또 우리가 또 자료 필요하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쪽에서 자료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전문위원님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할 거고 오늘 토론은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과장님, 그만큼 여기가 전부 다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그만큼 관심이 많고 그리고 한 가지 꼭 국장님,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렇게 모두 위원님들이 바라고자 구미발전을 위해서 바라고자 하는데 왜 집행부는 그래 못가는 가에 대해서 정치적 논리가 있는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적인 그게 있는가 좀 잘 좀 판단해 주셔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곧 주민의 대변인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러니 우리 위원님들의 말을 많이 좀 새겨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예.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견서 작성을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의견서 작성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는데 있어 위원장인 저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작성하여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구미도시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의견내용을 바탕으로 권고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욕보십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 지금 토지 소유자들하고 이거 뭐 지금 협의 다 안 되었습니까?

○이수태 위원 다 되었습니까?

○이수태 위원 안 그래도 성수리 사람들 이장들 두 분하고 안 그래도 갔다 왔다 소리 하던데

○이수태 위원 하여튼 하루빨리 해야지 자꾸 이래 미루어서 우얍니까? 맨날 쭈물딱 거려갖고 시간만 가잖아, 이거.

○이수태 위원 축산농가에서는 분뇨처리 때문에 애를 먹는데.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이수태 위원 빨리 하도록 그래 해요.

○윤종호 위원 과장님, 고생 오늘 또 자주 뵙네요, 그죠? 딴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이제 지역으로 이야기하면 특정지역이 좀 그런데 도개, 산동, 해평, 장천 우리 지역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자원화시설부터 해 가지고 쓰레기라 하는 쓰레기는 다 와 있어요.

(박교상 위원, 손으로 돈을 뜻하는 제스처를 함)

그런데 도개에 들어올 때

(박교상 위원을 보며)

돈 없습니다. (웃으며) 돈 없어요. 거의 10원도 없어요.

자, 도개에 들어올 때 면민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 해 가지고 그 당시 다 산동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박교상 위원님 동그라미 하셨는데 실제로 화장터라든지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 인센티브에 대한 제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은 자원화시설 이거는 어째보면 소 분뇨처리를 하고 해양투기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리 구미시에서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몇 가지 요청을 했지만 도로보수 여러 가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직접적인 돈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누군가 해야 되는 것을 그분들이 희생을 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어째보면 희생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이제 지역에서 우리가 물론 과는 다르지만 연계가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농기구 강동 농기구 임대시설을 가지고 산동에 오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에서도 이렇게 분란이 일어났어요. 여기 달라, 저기 달라, 여기 달라, 저기 달라 이래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거 때문에 몇 번을 모였습니다. 농촌기술센터 해 가지고 모였는데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강하게 부정을 하게 되면 구미시에서 어떻게 보상을 하든지 지금 보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무조건 산동에 가야 된다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는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해 가지고 하는데 선하게 이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갔을 때는 전혀 없다는 이야기지요, 전혀, 전혀. 그쪽 그 옆에 또 분뇨처리장 하나 설치되어 있지요? 바로 옆에 성수1리에

○윤종호 위원 하수처리장도 있고 그 옆에 또 가축분뇨 시설해 가지고 가축농가에 부담 또 여러 가지 액비를 내 가지고 생산해서 그거는 참 좋은 제도라요. 그런데 막상 우리 성수리에 있는 이 주민들에 대해서는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번에도 그 시설이 예를 들어 반대로 바뀌었는 것 같으면 그분들 뭔가 줬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대답을 하고 나서 보니까 며칠 전에도 이분들이 민원들이 이장님들한테도 그렇고 여러 주민들이 저한테 저번 주에도 서너 통화를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희생자인데 여기에 대한 뭔가 조금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느냐. 신경 써야 된다는 이야기는 물론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방법도 있겠지만 도시계획 일환으로 모든 일이 될 때 또 아니면 시설이 들어갈 때 이 사람들 우선시 해 가지고 조금 위에다 목소리를 좀 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금방도 과장님 기분 좋게 “결정이 다 되었습니다. 합의 다 되었습니다.” 수용 결과 소 귀에다 묶인 것 같이 해 가지고 “견학도 갔다 왔습니다.” 기분 좋게 말씀하시는데 이분들 솔직히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지금도 그 동네 분끼리요. 왜 농기구 임대센터가 들어오는데 저것도 하나 설치를 이쪽에서 유치를 못하느냐 이렇게 또 분란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물론 농기구 임대센터 물론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쪽으로 가게 되면 또 장천이라든지 이런 불편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갖다가 조금의 거기에 대한 민원의 소지 또 아니면 민원 그분들의 어떤 고마움의 답변이라면 좀 그런데 답례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우리가 할 때 사인 했는 것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사인 했는 거는 그냥 주민 청취를 갖다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 시 도시개발 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아픔을요, 도장 찍어서 끝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요. 국장님하고 좀 신경을

○윤종호 위원 어디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유통축산과에서 하지요.

○윤종호 위원 축산과장님 안 계셔가지고 내가 하는 거라요.

○윤종호 위원 그분들 목소리 많이 들었지요? 얼마 전에도요.

○윤종호 위원 수십 번 들었을 겁니다. 저한테도 한 열 통화 이상 전화 왔는데 주민들이 저 찾아왔어요.

○윤종호 위원 한 게 한 개도 없잖아요.

○윤종호 위원 보니 농로포장, 소로포장 하고 아주 보니까 내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별로 없더만.

○윤종호 위원 그게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부서 간에 지금도 도시과에서 물론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농촌기술센터 그리고 유통축산과하고 이런 것들이 유대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부 다 뭐 할 때는 “나 몰라,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 가서 이야기 하세요” 주민들 어디 갑니까? 그래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통축산과에서 전체적인 일을 맡았으면 내가 전화를 양쪽으로 했어요. 소장님한테 전화 드리고 유통축산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위원장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그러면 그것을 지혜를 모아가지고 주민들 앉혀 놔놓고 이렇게 일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에 대한 건 안 하신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 사람들 이런 마음을 갖다 좀 어루만져 가면서 신경을 좀 써주세요.

○윤종호 위원 그 분들이 순수하고 마을에 몇 분 안 계셔서 그렇지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의 중심에 갔다, 여기 가만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퇴비 그거 몇 포 줘서 뭐 합니까? 그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이거도 대충 연간에 십몇억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억, 1억, 2억, 2억 이런 제도를 해야 되지 퇴비 그거 줘봐야 1년 농사 다 지어봤자 그거 얼마 되겠어요? 몇 만원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런 제안을 드렸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요.

○윤종호 위원 여기 수익이 얼마나 창출이 되느냐? 수익되는데 몇%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매년 이렇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자, 다른 이야기 내가 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아니, 거기 계장님, 잠깐만 계십시오. 축산 저거 있잖아요, 분뇨를 갖다가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러면 이거?

○김춘남 위원 액비는 액비처리업자를 주지요?

○김춘남 위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김춘남 위원 하수처리장에 저희 시민들이 하수처리장 사실 세금을 다 내는데 이거 시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액비처리업자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런 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그거 내가 나중에 설명 좀 듣겠습니다. 그 액비처리업자가 다시 또 모르게 흘려보내는 부분도 많고 제가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완공을 해서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여기 보니까 2012년부터 금지되는데 지금 해서 이거 언제, 주민들하고도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이 안 되었고

○김춘남 위원 올 연말까지요?

○김춘남 위원 여태까지 버린 액비처리업자가 줘서 액비처리업자가 많이 모르게 흘려보냈는 것도 너무 많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김춘남 위원 그런데 저희 시민들은 그게 하수처리장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줄 모르고 있다고요.

○김춘남 위원 그리고 일정부분이 아니고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보내는 거하고 또 액비처리업자가 몰래 또 그걸 처리를, 돈을 받고 하면서 안 하고 보내는 부분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빨리 완공이 되어야지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래 몰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저희들은 생활하수를 버리는 걸로 세금을 내지 여기, 맞잖아요? 여기 그래 분뇨 버리는 데도 세금 내는 거 시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 부분이고 그래서 빨리 완공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주민들하고 계속 이러고 있다니까 빨리 해결을 해 가지고

○김춘남 위원 올 연말까지 완공이 된다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주민들하고는 현안을 해결 잘 해 갖고 빨리 올해 할 수 있도록 그래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그쪽에 하나 보고 사우나도 하나 지어드리세요. 그러면 안 되겠나.

(웃음소리)

(「이거 위탁 줬는 거 아니에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오늘 정말로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목이 왜 이렇게 길어요?

(웃음소리)

위원님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구미하이테크밸리 조성지구 공사 현황청취 및 추진실태 점검을 위하여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