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장미경 그럼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심사는 한 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연 위원 우리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오늘 처음 인사인데요.

혹시 제가 잘 모르더라도 일반 주민이라고 생각하시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우리 통리반 설치 조례가 매년 한 번 두 번씩 개정이 되나요? 원래 이렇습니까? 지자체가.

○이지연 위원 예, 개정하는 거야 뭐 총무과 업무니까 당연히 하시는데요. 통리반에 최고 최저 인구수 가구 수는, 그리고 평균 인구 가구 수는 얼마나 되나요?

○이지연 위원 저희 검토결과서에 보면 읍면동별 통리원 가구 수의 편차 해소가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과장님은 보셨어요?

○이지연 위원 예, 편차가 큰가요?

○이지연 위원 예, 뭐 어렵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나 가장 중요한 것은 통리반의 운영이 가장 효율적으로 되는 방식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읍면동별 통리반 가구 수의 전체 리스트를 하나 주시고요.

○이지연 위원 최고 최저 인구나 가구 수는 어디 어디인가요?

○이지연 위원 안 갖고 계신가요?

○이지연 위원 조례가 개정되는데 그런 내용도 안 갖고 심사를 받으러 오시나요?

그럼 편차가 있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검토보고서에 있는 통리반 가구수의 편차 해소 방법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하는데 자료가 없으시다니 자료 일단 주시고요.

통리반 가구의 편차 해소 방법에 대해서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오실 때에 위원이 어떤 걸 물을지 모르잖아요?

○이지연 위원 그죠?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뭔가 구조적인 준비를 해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제가.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인구는 감소 추세인데 통리장은 이제 증수가 되네요. 뭐 민원 편의상 안 그러면 행정업무 효율성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우리 지금 또 동 단위에 이제 아파트가 예를 들어 1,000세대가 있다 그러면 퇴 거인 수가 1,000명 미만인 데가 많죠. 그죠? 1 대 1 기준이 아니고 거기에 밑도는 데가.

○김근한 위원 예, 인원 현황은 알고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우리 강동 지역 아파트연합회 자치회장들 모임에 가면 세대수만큼도 퇴거 인이 안 되는 데가 허다합니다. 그에 대한 부분도 인지하시고. 그리고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기업체 대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체 기숙사 단체 기숙사가 이제 아파트 한 라인 한 동을 얻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쪽에는 우리 주소도 구미로 옮겨야 되고 그리고 통장이든 반장이든 선임해서 소속감도 주고 우리 그런 인구 정책과도 연관돼 있는데 지금 기업체 기숙사에 통리반장이 임명된 데가 있나요?

○김근한 위원 그건 오래전에 돼 있던 거고 추가로 우리가 발굴해서?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미 주소 갖기 일환으로 인구청년과 청소년과하고 이렇게 했는데 기업에서 이제 정보 공개 거부 차원에서 또 안 한 게 있는데 그 후에 설득을 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옥계 부영 아파트에 SK실트론 독신자 기숙사가 있다 뭐 그 인원이 한두 명 아닙니다. 여기 이런 데 발굴이 됐으면 거기에 직접 현황 파악을 해서 기업체 우리 또 구미시민 아닙니까, 그죠? 그 주소를 갖게 하고 인원이 충족이 되면 반장 선임을 한다든지 이런 정책은 지금.

○김근한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김근한 위원 학교 기숙사 그다음에 기업체 단체 기숙사는 그대로 두지 마시고 얘기는 몇 번 오갔습니다. 이거는 업무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인구청소년과하고 총무과하고 이렇게 좀 정보 교환을 해서 꼭 이쪽에 우리 구미시에 주소를 갖게 하고 통리반장을 임명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회계과 소관의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이나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할 사업부서가 모두 다르므로 일괄 상정이 아닌 각 안건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몰라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현재 농공단지 고아농공단지에 지금 이제 설립 제안 이유로 보면은 농공단지에 청년 유입의 기능을 강화하고 근로자 복지 환경 개선을 하고자 하고 돼 있거든요. 현재 농공단지에 청년분이 일을 하는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김민성 위원 10% 되면 몇 명 일합니까?

○김민성 위원 지금 이제 그러면은 지금 여기의 목적하고 지금 현재 보면은 근로자 청년 근로자분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시려고 하고 있는데.

○김민성 위원 만약에 이걸 하신다 그래서 근로자분들이 젊은 근로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겠습니까?

○김민성 위원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있는 농공단지 위치랑 지금 신규로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김민성 위원 만약에 이 분양하고 있는 농공단지에 실질적으로 많은 이제 예를 들어 청년 이제 근로자분들이 들어온다고 쳤을 때는 만약에 여기까지 거리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김민성 위원 거리상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김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금 1단지에 아까 인원이 근무인원이?

○김영길 위원 800?

○김영길 위원 우리가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거나 우리 전문위원님이 설명할 때 이게 생김으로써 젊은 우리 근로자들을 또 유치할 수 있고 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난 그건 설명이 잘못됐다고 봐요. 이거 문화센터 잘해 놨다고 기업체에 들어옵니까?

○김영길 위원 그래 복지 아까 답변하실 때 그 젊은 청년들이 한 100여 명 된다는데 그거 57억씩 들여 갖고 이걸 짓습니까? 아무리 공모사업에 확정이 돼 있지만.

○김영길 위원 전체 활용, 지금 고아에 문화센터 많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지으면은 그러면 인건비나 유지비는 어떻게 됩니까?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그 우리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인건비나 유지비가 예상을 얼마 하냐 이 말입니다.

○김영길 위원 아, 이런 거 부담 없이?

○김영길 위원 계획만 그러면 우얍니까? 계획은 그렇게 해놔 놓고 나중에 안 돼 갖고 부담해야 된다 카면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김영길 위원 좋습니다. 이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하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래 주요 시설 부분에 보니까 지금 거의 뭐 지금 엘리베이터 지금 넣는 데도 지금 1, 2, 3층에 예산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요새 뭐 또 연세 드신 분이 있기 때문에 3층까지 올라가려면 엘리베이터도 있어야 되지만은 이 구성 자체를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김영길 위원 그래 보니까 뭐 여기 보니까 뭐 컨설팅 라운지 해싸코 로비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들어가는 이 부분을 시설 세부 계획을 다시 좀 짜야 될 것 같아요. 그거 좀 맞게.

○김영길 위원 예?

○김영길 위원 이것 좀 안 맞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과장님 아까 이야기 지적한 대로 인건비나 유지비는 최대한 거기서 우리 시에서 충당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영길 위원 예,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이것 제가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좀 해봤는데 제가 그 현장을 좀 오래전에 그쪽에 일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73억 건축비가 이래 들어가고 하는데 근로자 800명 중에 이 근처에 기숙사가 있나요?

○이상호 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50명 내외를 보고 해야 되는 사업인데 출근해서 일하기 바쁜데 여기 이용하는 게 저는 쉽지 않아요. 그다음에 식당도 있는데 오고 가는 사람 말고는 이 식당 이용할 분이 없어요. 회사에서 다 식사 제공하고 회사 식당의 맛이 좀 그렇다 해서 일부 가끔 나와서 식사하는 경우가 드물고 검토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이 됐는데 빨래방도 그렇고 거기 그렇게 800명이 다 거기에 거주한다 해도 만만치 않은 사업이거든요, 이거. 그다음에 건축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상호 위원 35년요?

○이상호 위원 이게 평소에 우리가 관리를 옳게 안 하고 있다가 또 큰돈 들여가 공모사업이라고 해가 덜렁해서 3층 건물 짓는다 좋다. 그러고 나서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여기 보면 회의실 공간만 만드는 계획인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또 걱정스럽다. 그다음에 지역이랑 농공단지랑 뭐 연계한다고 하는데 지역분들이 소재지분들이 여기 농공단지 안에 이 건물에 이용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이용하는 분들이 관리소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산업공단하고 일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떻게.

○이상호 위원 그 안을 세워서 이걸 추진하셨어야죠. 집 다 지어 놔놓고 끼워 맞추기가 가잖아요. 거꾸로? 필요에 의해서 건물이나 예산이 집행돼야 되는데 먼저 일 저질러 놔놓고 그 불편하고 지적을 자꾸 하니 뭔가 해보겠다 이 내용이잖아요.

○이상호 위원 잘못됐다고 봐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이 없잖아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산 고아 지역에 청년들도 많고요. 청년 창업한다든지 지원해주려면 제대로 계획을 좀 세워서 공간 활용을, 그냥 회의실 만들어놓고 누군가가 사용할 거다 사용할 사람 없습니다. 여기 50여 개 업체가 있는데 자기들 회사마다 회의실 다 있어요. 여기 모여가 회의해야 될 만한 고아농공단지협의회 이런 게 있으면 뭐 회의 한번 할까 말까지 제가 볼 때는 크게 필요치 않는 그런 공간이 관리사무소가, 관리사무소 사무실 정도 외에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게 우리 시에서 지었고 그러면 제대로 운영을 해 왔어야 되는데 그냥 국비 공모사업해서 예산 가져와서 덜렁 지어가지고 이게 좀 불편해 보여요. 지역민들은 여기 안 갑니다. 거리도 있고 농공단지랑 소재지랑 떨어져 있거든요. 농공단지 센터쯤에 여기 있잖아요.

○이상호 위원 예, 근데 이게 저는 좀 이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실용가치가 있을까? 지금 주차장 도면 이런 게 나있는데 인근에 회사 주차 공간이 없어서 여기에 차 세우는 경우가 많고 여기 볼 일이 있어서 와서 차 세우는 사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 입주기업이 이 입주 업체의 주차 공간이 없어서 이 공간을 활용할 소지가 높다 이 뜻입니다. 이 공간에 필요한 주차장이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농공단지가 필요한 건 주차장이거든요.

○이상호 위원 그럼 차라리 여기 주차 공간을 좀 제대로 하든지 이게 이 시설에 필요한 주차장이라야 되잖아요. 뭔가 지금 새로운 안들을 하고 준비를 한다면, 그럼 이 주변에 공장 하시는 분들 이 주차장 다 써버리면 이 공간을 만들어 놓고 또 주차 문제가 생기잖아요? 핀트가 안 맞아요. 지금 뭔가 하는 게.

○이상호 위원 근데 시설을 뭔가 활용하면 또 그 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해보려고 하시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도록 주차 공간이라든지 그런 여백이 준비 안 되면서 그냥 임시 땜빵으로 답변하는 자리에서 뭔가 하겠다 이거는 좀 곤란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비 가져와서 우리가 반납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무리일 수 있는데 좀 제대로 파악해서 제대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몇 분한테 어떻게 듣고 지금 진행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쪽 지역에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공간은 필요한데 서로 안 맞아서 못하는 공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청년 창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거기 시간당 얼마를 받는다든지 서울에 한번 지난번에 견학 가보니까 그런 공간이 있더라고요.

○이상호 위원 주변에 환경 시설을 다 해주고 한 달에 얼마를 받는다든지 그런 제대로 된 그다음에 우리가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냥 회의실 만들어 놓고 와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수요자를 좀 제대로 찾아서 포커스를 좀 제대로 잡아서 일을 좀 추진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지금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호 위원 좀 잘 신중을 기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농공단지 분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알고 있고 감사드립니다.

질문을 좀 몇 개 드릴게요.

저는 구미시가 이 고아농공단지를 이제 사업을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하신 노력을 존중하고요. 당시에 발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이지연 위원 예, 뭐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실제 현실하고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업을 이 사업을 선택하고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다시 지역에 이 사업을 반영시킬 때에 의회의 의원님들의 여러 이견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고아농공단지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쭤보면 현재 1, 2단지 1단지, 2단지가 맞죠? 입주 업체가 총 몇 군데씩 있나요? 몇 개가 되나요? 1, 2단지에?

○이지연 위원 예, 그럼 1, 2단지가 지금 있는 거 아닌가요? 1, 2단지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럼 현재 51개 업체 노동자 수는 몇 명인가요?

○이지연 위원 800명?

○이지연 위원 청년은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이지연 위원 80명이네요?

○이지연 위원 평균 임금은 어느 정도 되었나요?

○이지연 위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자료에는 보면 그냥 이 자료를 정부 부처에서 보았을 때에는 여기에 여러 사업 여건 및 필요성에 고아읍의 인구가 3만 7,000명 그다음에 국가 산단 중심으로 여러 복합 문화 및 혁신 지원 자원들이 있으나 고아읍에는 이게 없다.

○이지연 위원 그래서 인구 분포 대비 정주 여건이 부족해서 필요하다가 이제 기승전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고아농공단지는 고아읍하고도 조금 차이가 거리상으로 차이가 있고 과연 이 농공단지에 청년문화센터가 건립된다고 함으로써 우리가 고아농공단지의 분양이나 혹은 이런 최초에 우리가 이 문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니즈들이 갖춰질 것인가 당시에 여기 비전에는 청년이 꿈을 성취할 좋은 기회가 가득 찬 산단이라고는 하셨으나 지금 말씀대로 고아농공단지에 청년 수는 약 80명 정도, 물론 늘겠죠. 하지만 공모사업을 선정할 때에 현실에 기반을 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이나 비전이 세워지지 않으면 결과물도 현실하고는 좀 동떨어지게 되죠.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고아농공단지에 현재 입주율이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가 되나요?

○이지연 위원 농공단지에 다 들어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게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몇 퍼센트가 되죠?

○이지연 위원 0.7%인가요? 51개 업체 전체 다 분양이 다 되고 0.7%만 휴업이나 폐업 중인데 그렇게 다 들어왔는데도 800명인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우리 예산으로는 국비 60억, 시비 42억에 토지 건물로 해서 16억 총 한 118억이 되나요? 과장님.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맞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관련 PPT 자료를 보면 고아농공 청년문화센터를 건립을 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해서 주변 지역 활성화 그다음에 운영 프로그램을 혁신 지원의 분야에 집중 그리고 복합 문화에 집중해서 지역사회 파급 효과를 내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지연 위원 몇 년 차에 이런 성과를 내실 계획이신가요?

○이지연 위원 어떤 형태로 나오게 될까요? 입주도 지금 다 찼고 인원이 800명인데 어떤 형태로 여기 우리가 투자했을 때에 비용 대비 성과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여기에 거버넌스 및 협력 관계에서 고아농공단지 입주기업 운영협의회를 추진 조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입주 기업 운영협의회에는 총 몇 개 사가 들어와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 입주기업 운영협의회에서 이 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의견을 내신 게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몇 개의 기업이 들어와 있죠?

○이지연 위원 다 들어와 있으니까?

○이지연 위원 그러면 산학연 전문기관 전문 혁신기관 협의체 자문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산학연 전문 혁신기관 협의체는 구성되어 있나요?

○이지연 위원 그럼 이 협의체 안에는 금오공대, 구미대, 경운대, 그다음에 게리, 산단공,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이지연 위원 그럼 했다는 말씀인가요? 이 협의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이지연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은 저는 그래도 청년문화센터 건립, 고아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야 하죠. 근데 청년문화센터 건립이 모호해요. 뚜렷하게 어떤 목표를 잡아서 추진하겠다도 아니고 추진 조직이나 자문의 역할이 구성되어 있어서 이분들하고 저희가 어떻게 연결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내신 거라고 생각해요. 저한테는 입주기업 운영협의회에 대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주시고요. 산학연 혁신기관 협의체 자문 내용도 자문의 사항이 있었을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그리고 그러면 이 공모사업을 진행한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공모사업에 들어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구미시의 이 사업 자료가 가장 세련됐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해요. 뭐 지정된 곳을 보니까 함안군하고 충남 서천군 그다음에 강진 마량농공단지 이런 곳이 있는데요. 여러 곳의 성과도 저희가 비교해서 같이 볼 테니까 이만큼 올라오셨고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나 이제 계획이 위원님들을 걱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추후에 진행되는 결과도 좀 같이 공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근한 위원 김영길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이지연 위원님께서 여러 방면에서 우려와 조언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근한 위원 저도 자료를 본 결과 우리 농공단지 내에만 보면 현재 보면 침체된 농공단지 분양의 현 위치나 그죠.

○김근한 위원 접근성의 불리나 가령 노동자들이 어떻게 이 센터를 재활용해서 복지시설로 가느냐 이것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이것도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우리 저 스마트팜 혁신밸리 보육센터가 구미에 있나요?

○김근한 위원 예, 청년, 청년 우리 농업인을 위한 정책이 있는가요? 혹시.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 지역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그 내용도 우리 이상호 위원님 지적했듯이 안에 시설물에 보면 프로그램이 저도 보면 이렇게 좀 허술합니다. 지금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걸 유치하고 설립함으로써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 좋습니다. 뭐 그런 청사진은 저 역시도 기대를 합니다. 다만 이 건물이 노후화되고 어차피 새로 신축을 해야 될 정의성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저는 가미를 한다 그러면 이쪽에 우리 도농복합지역에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교육센터를 같이 운영한다든지 그게 이제 경남에는 지금 보니까 경남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보육센터 해가지고 지금 벌써 2년 코스로 해서 3기가 수료를 했고 6기 교육생들을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냥 누가 오든 말든 이게 아니고 청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지 우리 위원님들 설득이 더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러면 설득이 좀 그한데 우리 저 뭐야 외국인 노동자들도 지금 계속 농어촌 지역에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젊은 직원들.

○김근한 위원 이 시설을 그냥 덩그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서 소프트웨어적인 거를 우리가 넣을 수 있으면 구미에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입니다.

○김근한 위원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한테 또 설명할 때 국장님도 이렇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이쪽에 청년 농업인들을 위해서 스마트팜 이렇게 보육센터라든지 교육기관, 그러고 외국인 노동자들 젊은 노동자들이 들어올 때 그런 교육센터도 좀 마련해서 그 건물을 활용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또 주민들 편의시설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것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그 과정은 좀 우리가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좀 변화 줄 수 있고 가미시킬 수 있고 넣을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발굴하셔가지고 전체 의원님들께 정보 공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민성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조금 여쭙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구미에 농공단지라고 칭하고 있는 단지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김민성 위원 네 군데에서 지금 현재 고아농공단지에 관련해 갖고 국비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추후 다른 농공단지에도 혹시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김민성 위원 예.

○김민성 위원 활성화시키는 방법 중에서 이런 형태로가 활성화된다 그러면은 농공단지는 제가 봤을 땐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농공단지에는 다른 방법을 좀 찾으셔서 지금 가는 농공단지 가는 길목도 실질적으로 지금 많이 노후화 돼 있는 상황인데 농공단지 다른 데에도 최고 적은 기업 수가 들어가 있는 농공단지가 어디 있죠?

○김민성 위원 몇 개 업체?

○김민성 위원 15개 업소에 거기는 그럼 해평에는 몇 명의 근로자가 돼 있어요?

○김민성 위원 200명이 넘는 데서 그 상황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그래서 인원이 한 400명 근로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민성 위원 어쨌든 지금 노후화된 농공단지를 살리는 것도 살리는 거지만은 현재 농공단지 쪽으로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제가 봐서는 줄어드는 것밖에 없거든요.

○김민성 위원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공모를 하더라도 맞게끔 공모를 하셔서 그 지역의 특성도 좀 살려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새겨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고아농공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낭만관광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세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행정 절차 다 지켰나요?

○김정도 위원 예,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 공유재산법 제10조의 2에 따라서 같은 회기 내에 이제 관리계획안과 예산이 올라오도록, 올라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서 그렇게 돼서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죠.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본예산에 삭감되어 추경에 올라온 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유재산법 10조2에 의해서 관리계획안이 먼저 의결되고 나서야 예산이 서야 하는데 지금 추경 예산에 지금 예산 20억 정도 붙여놨죠?

○김정도 위원 두 번째 잘못된 것.

세 번째 우리 성리학역사자료관과 중복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도 위원 그러면 금오산에 있는 성리학역사관 선산으로 옮겨야 되나요?

○김정도 위원 그 말씀인가요?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 말씀대로 너무 중요한 사업이죠. 그죠?

○김정도 위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김정도 위원 그럼 행정 절차를 지키셨어야죠.

○김정도 위원 예, 공유재산 이것 관리계획안이 통과된 다음에 예산을 올리셔야 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하지 않고 예산을 세움으로 인해서 해당 20억은 우리가 또 다른 예산을 세울 수 없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통과되지 않는다면요. 그렇죠?

○김정도 위원 지금 20억 정도면 제가 항상 주장하고 있는 우리 발달장애인 아이들과 우리 또 학부모들의 단기보호센터 시설 건립비용이 20억도 안 드는데 우리 그런 발달장애인들의 가족들의 평범한 일상도 지켜주지 못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행정 절차도 지키지 아니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김정도 위원 예, 그러면 변명의 여지가 없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행정 절차를 거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결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영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장원방 우리가 지금 건립을 하려고 지금 예산을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고 지금 여러 차례 내가 알기로는 6대부터 계속 지금 왔는 부분인데 그 부분하고 지금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 이거하고 어떻게 다른 거예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장원방 건립을 우리가 예산을 지금 거의 아까 한 400억 이야기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고 지금 삭감이 돼 갖고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따로 이 지금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을 신축하겠다고 지금 예산을 지금 20억 올리는 건 아니에요, 지금.

○김영길 위원 이거 앞뒤 논리가 이거 맞습니까? 큰 틀로 뭘 해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자, 법리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 갖고 했는데 이걸 위반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아니 과에서는 그런 걸 위반을 하고 법리에 안 맞아도 해도 되는 겁니까?

○김영길 위원 그게 그렇게 해서 그게 해결될 방법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묵인해주고 그냥 이걸 승인해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까? 행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다시 한번 해 주세요.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것 문제가 많은 게 노출되고 있는데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좀 이해를 구하고 이런 행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고요.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회의록을 보면 우리 동료 위원이 또 굉장히 간절하게 표현도 하고 했는데 이 행정에서 자꾸 그르치는 것 같아요. 일을. 그런 단면이 좀 보이고.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장원ㆍ아원해서 15명을 배출한 마을의 역사 문화자원 대단한 걸로 저도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거 체험관 이런 거 짓기 전에 문화 예술 이쪽으로 공연이라든지 글짓기라든지 이 소재로 뭔가 한 행위가 있습니까? 시에서.

○이상호 위원 예.

○이상호 위원 개별적인 게 아니고 타기트가 지금 장원방이잖아 그죠?

○이상호 위원 그것도 장원방을 이슈화해야 되잖아요?

○이상호 위원 목적 사업이?

○이상호 위원 근데 느닷없이 이게 굉장히 좋은 거다 합시다 하니까 지금 부딪히잖아요.

○이상호 위원 그게 이렇게 단계 단계들이 이런 우리 역사적인 문화자원이 있는 걸 이걸 가지고 공감대 형성할 수 있다든지 문화예술 공연을 준비해 본다든지 뭔가 기획을 해서 시민들 여론도 형성하고 “아, 그거 당연히 해야 되네”라고 가면 수월하게 갈 일들인데 굉장한 자원이 있으니.

○이상호 위원 이걸 무턱대고 계속하자 뭔가 건물을 짓자 하니 자꾸 부딪히는 거 아니냐 이래 보여져요.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 저걸 자꾸 브레이크 걸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이상호 위원 근데 이게 오래전부터 오르내렸던 내용들인데 왜 행정에서 일을 그르치고 이번에 또 의원들 기분 상하게 동의안 들어오면서 예산 같이 동시에 올리고 이게 천천히 차근차근히 가도 이게 없는 역사가 아니잖아요.

○이상호 위원 대단한 역사가 있고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참 안타깝고. 그다음에 이게 아무리 좋은 역사 문화 자원 이런 게 있더라도 신라불교초전지가 지금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해서 제대로 해놨어요. 근데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지난번에도 자료 보면 한 군데 좀 집약해서 관광 자원화 사업을 하자라고 자꾸 외치고 계세요.

○이상호 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반대의 반대는 아닌 것 같아요. 행정이랑 의회랑 좀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을 텐데 가만히 있다가 쓱 올리고 가만히 있다가 쓱 올리니 이게 자꾸 부딪히지 않나 제가 좀 요구를 드리고 싶은 거는 장원방이라는 걸로 해서 문화나 예술이나 좀 만들어서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가 있는 거 이걸로 인해서 뭔가를 좀 방법을 달리해서 이렇게 대단한 역사적인 자료라는 걸 좀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공간에서.

○이상호 위원 그런 것도 좀 해가면서 뭔가 시설을 좀 하자 하면 그게 더 빨리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계속 이렇게 뭔가 큰돈 들여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120억을 지금 세워가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브레이크 계속 걸리면 그 의원들만 나쁜 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제대로.

○이상호 위원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상황은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저부터가 이게 절차도 뒤죽박죽이고 이러면 전반기 위원님들 설득을 해주셔야 돼요. 그분들이 반대했던 거를 지금 후반기 기획행정 왔다고 덜렁 오케이 저는 이것도 모순이고 지금 쭉 이어서 공유재산 올라오는데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고생 많습니다.

이게 선배 의원님들 얘기 들어보면 9대뿐만 아니고 뭐 8대 7대 때도 논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반기에도 이 장원방 관련해서는 굉장한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때도 이제 한다 안 한다에 대한 부분보다는 우리 이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명분과 실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을 누누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남고 그리고 이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 아쉬움이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랍니까?

○김근한 위원 단편적으로 동의안과 예산안이 동시에 올라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김근한 위원 예, 그런 것 충분히 좀.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다시 리뷰를 해보면 9대 전반기 때 기획행정위에서 이제 회색 도시를 탈피하자 그래서 역사와 문화에 대한 부분을 더 상기시키고 관광 상품 인프라를 강화하자. 그리고 이 부분은 획일적으로 지역 예산 지역 의원들의 예산처럼 비쳐져서 출발을 했어요. 우리가 권역별로 그런 거를 발굴해서 우리 예술인들도 뭐 이렇게 발굴해서 기념을 하고 우리 이상호 위원님 말씀처럼 예술제나 문화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역사적인 가치와 안 그러면 명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미가 되는 행정적인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언급했듯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고 이번에도 올라온 거 보면 우리 산림휴양타운 내에 역사체험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관광 연계성을 좀 강화하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김근한 위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건에 대해서는 지역 예산으로 보면 상당히 좀 저는 아쉽고 동의하기가 좀 힘들고 구미 전체의 역사문화 관광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미 균특에 대한 예산도 확보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큰 틀에서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하나 남는 거는 우리 국장님 이제 오셔가지고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선산 계실 때도.

○김근한 위원 이 부분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은 주관부서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우리 기획행정위 위원님들한테 저는 사과를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시고 가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근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적극 논의를 좀 더 지속적으로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좀 이렇게 고견을 좀 의견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이지연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제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정회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김근한 위원 예, 그대로 뭐 의견을 들어보시죠.

○위원장 장미경 아, 그래요?

이지연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이해되지 않는 행정 절차예요. 과장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마치 이미 문제가 빌미가 될 수 있는 채로 사업을 추진하고 의회에서 거부했다는 명분을 만드시려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위원님들 의견 내셨는데요. 김정도 위원님하고 이상호 위원님, 김영길 위원님, 김근한 위원님 내신 의견들을 과장님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정리하셔서 우리 정회를 안 했거든요. 1시간 하고 쉬어야 되는데 정회도 해주시고 정리되는 내용을 갖고 위원들이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또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일부 위원이 아니고 전체 간략하게라도 이렇게.

○김민성 위원 그거는 정회하고 이야기를.

○김근한 위원 아, 그럼 위원장님 판단하십시오.

○위원장 장미경 예,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서서 정회를 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일단 여기 각각의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아마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다 요게 배부가 되어 있을 겁니다.

저희가 김정도 위원님께서 부결을 요청하셨고요.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조건부 원안 가결을 하셨고요.

이지연 위원님께서 부결을 요청하셨고요.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하셨고요.

본 위원도 원안 가결을 했고요.

허민근 위원님께서는 조건부 원안 가결을 하셨고요.

김민성 위원님께서는 원안 가결을 하셨습니다.

지금 행안국장님 와 계시는데 행안국장님 저희 위원님들하고 토론한 바에 의하면 이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향후에도 만약에 이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하지 않았는데 예산을 편성하는 상황이 되면은 저희들은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금 이 위원회에서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그게 위원님들의 요청 사항이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거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고 본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본 의원도 향후에는 저희들이 공유재산을 심의함에 있어서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온다면 저희들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국장님께서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약속을 꼭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저는 그 약속은 믿지 않고요. 실장님. 예, 이번에 다시 기획행정에서 이미 수차례 지난번 본예산에 삭감되기까지 했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그럼 그 과정에서 저희 의회하고 상의한 적은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있는지 없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예, 다 동의하셨는가 보죠? 위원님들께서?

○이지연 위원 결론만 좀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다 동의하셨어요?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계신가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셨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있으셨나요?

○이지연 위원 큰 틀이라는 건 어떤 뜻이죠? 작은 틀은 어떤 거예요? 말씀이 모호해요, 과장님. 그럼 전부 다 찬성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이지연 위원 분위기라는 거는 또 뭐죠? 큰 틀하고 분위기가 뭔가요?

행정을 큰 틀과 분위기로 하십니까, 과장님?

모호해요. 모호한 답변이고 뭐 다신 안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왜 했는지가 안 나오는데 다음에 안 하겠다는 답변은 어떻게 믿습니까?

예,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노상리 산 8-2번지에 뭐 뭐 들어오죠?

○이지연 위원 예, 사업비가 얼마죠?

○이지연 위원 1,000억 이상 된다고요? 우리 누가 아시는 분 있나요? 산림휴양타운 예산?

○이지연 위원 예, 얼마인가요? 얼마인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이지연 위원 324억요?

○이지연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고 다르네요.

○이지연 위원 예, 또 뭐가 더 있죠?

○김영길 위원 꼭지별로가 아니고 전체 산림휴양타운 예산을 지금 묻는 거라요.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324억이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저도 320억으로 봤는데. 야구장 들어오죠?

○이지연 위원 그건 민간 사업이지만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지연 위원 1,000억, 예.

이번에 또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들어가죠. 이건 예산 얼만가요?

○이지연 위원 130억이죠?

○이지연 위원 이게 노상리 산 8-2번지에 다 들어간단 말이죠?

○이지연 위원 할 수 있어요?

○이지연 위원 우리 구미에 역사문화체험관이 몇 개 있나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또?

○이지연 위원 예, 신라불교초전지는 역사문화체험관이 아닌가요?

○이지연 위원 예, 초전지, 성리학역사자료관 예산이 200억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맞습니까?

○이지연 위원 야은, 야은 뭔가요, 이름이?

○이지연 위원 야은역사체험관은 예산이 얼마였나요?

○이지연 위원 예, 왕산기념관은 얼마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럼 여헌기념관은 예산 얼마인가요?

○이지연 위원 예, 야은, 왕산, 여헌기념관의 예산 좀 알아봐 주세요.

신라불교초전지는 얼마였나요?

○이지연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동마다 짓는 거예요. 그런데 구미시는 산동에 지으면서 구미시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했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계획을 진행할 때 놀라웠던 거는 영주도 있고 안동도 있고 다 있는데 구미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노상리 산 8-2번지에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이 130억, 산림휴양타운이 324억, 야구장도 들어갔는데 1,000억 사업인데 이거를 의회에서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체험관 관련돼서 용역이 끝나지 않았죠?

○이지연 위원 끝나지 않았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먼저 올라오나요? 역사문화체험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설계는 언제 끝나나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설계도 나오지 않았네요?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도 좀 들으세요. 노상리, 선산읍 노상리 산 8-2번지에 산림휴양타운, 야구장 들어가는데 장원방이 설계도 용역 설계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여기에 집중하겠다고 올라와요. 어떤 모양이고 어떤 기능을 가진 몇 층짜리 건물인지를 의회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요. 이게 정상입니까?

야은, 왕산, 여헌기념관 예산 나왔나요?

설계가 언제 나온다 하셨죠? 8월에 나온다고 하셨나요?

○이지연 위원 저는 설계용역이 언제 끝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지연 위원 노상리 산 8-2번지가 총 몇 평인가요? 몇 ㎡인가요?

○이지연 위원 산 8-2번이기 때문에 경사도도 있고 있겠네요. 그죠?

○이지연 위원 건축물을 앉히는 데에는 제한도 있을 수 있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절차상의 문제를 의회가 봐주기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올라온다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약속이나 실장님 약속을 저는 믿지 않아요. 그걸 믿으려면 이전에도 위원들이 질타를 했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 따위는 믿지 않아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역사문화체험관에 대한 설계 용역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선산읍 노상리 산 8-2번지에 같이 얹히겠다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회에서 급하게 처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역이 내년에 완료가 되고 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을 다음에 넘기는, 올해 쓰고 다음 해에 넘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리학역사자료관, 야은기념관, 왕산기념관, 여헌기념관, 신라불교초전지에 우리가 1,000억 가까이를 들였던 이 예산만큼에 다시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이 130억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저는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앞에 여러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고요. 저희가 정회를 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서 전반기도 있었고 8대에도 이 부분들이 2016년도부터 심도 있게 논의가 돼 왔고 저는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논의를 거쳤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다 나누고 우리 회의 속개 후에 위원장님께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 예, 거기서 더 이상 표결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기 읊었기 때문에 속기에 기록이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위원님들 또 이렇게 거수로 표결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이상입니다.

○이지연 위원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요.

○위원장 장미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했는데 그러면 먼저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표결을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묻겠습니다.

표결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 표결)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이상호 위원 우리 의사발언 얘기 좀 할게요.

저 김근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장님께서 한 분 한 분 입장을 표현을 하셨어요. 표현 하셨잖아요.

○위원장 장미경 예, 맞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근데 뭐 또 표결까지 하시고, 이 내용을 한 분 한 분이 어떤 조건부 입장들을 표현하셨잖아요. 그런데 뭐 또 표결을.

○위원장 장미경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상호 위원 속기록에 남아 있지 싶은데.

(장미경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장미경 요 의견들을 주셨으니까 그냥 이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그러면 다시 한번.

○이지연 위원 무슨 뜻인가요?

○이지연 위원 무슨 뜻인가요?

○이지연 위원 공개를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뭐 각각의 의견들이 다 그 속기록에 남아 있나요?

○위원장 장미경 예, 방송, 남아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언급 하셨지 않습니까. 회의 속에서.

○김민성 위원 초반에, 초반에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김영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의가 있는 분 위원님이 있으니까 한 번 다시 물으면은 자기 의견을 표명하면 되니까 그렇게 절차상으로 문제없도록 간단하게 그래 해가 넘어갑시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수로.

○김민성 위원 아니요.

○김근한 위원 그거를 아까 했는 거를 읽어주시고 좀 더 재차 읽어주시고 그렇게.

○이지연 위원 의견 정리.

○위원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한 거를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님께서는 부결을 요청하셨고요.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조건부 원안 가결을 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님께서는 부결을 요청하셨고요.

이상호 위원님께서는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원안 가결 요청하셨고요.

장미경 위원 원안 가결입니다.

허민근 위원님 조건부 원안 가결입니다.

김민성 위원님 원안 가결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의견 주신 대로 이......

(박영훈 전문위원, 위원장 시나리오 정리 중)

의견 주신 대로 다섯 분의 찬성 의견이 있었으므로 원안 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선산 장원방 역사문화체험관 신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옥성 시직영 골재장 사유지 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옥성 시직영 골재장 사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사유지가 이게 이 농지 주인이 몇 명이라요?

○김영길 위원 아니, 농지 주인이 몇 명이죠?

○위원장 장미경 혹시 팀장님이라도 파악되십니까?

(「16명」하는 공무원 있음)

○김영길 위원 6명이요? 6명?

이게 몇 평 정도 돼요? 이게 몇 평이라고?

○김영길 위원 그럼 몇 평이에요?

○김영길 위원 9,000?

○김영길 위원 9,100평.

○김영길 위원 이게 얼마 들어간다고요?

○김영길 위원 아니 그래 9,100평인데.

○김영길 위원 이게 매입비가 얼마라고요?

○김영길 위원 10억?

○김영길 위원 와! 옥성에 땅값 그래 비싸요?

○김영길 위원 그런데요?

○김영길 위원 그래 이 농지를 그래 매입해갖고 용도를 어떻게 쓸 거라고 지금 예상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영길 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좋은데 우리가 시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김영길 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복구비가 30억 원이 들어가니 차라리 그 땅을 10몇 억 주고 사는 게 예산 절감이다.

○김영길 위원 딱 초등학교 수준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가. 그러면 그 농지를 사갖고 대체로 뭐를 할 것인가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이 안 세우면 이 농지를 사면은 농사밖에 못 지어요. 이 땅에. 다른 것 할 수 있습니까?

○김영길 위원 아니 농지를 그러면 용도 전환해 갖고 사업 계획을 하겠다.

○김영길 위원 시에서는 필요하면 용도 변경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참 편하게 잘할 수 있네, 그죠?

○김영길 위원 지금 거기에 절대 농지입니까, 상대 농지입니까?

○김영길 위원 계획관리지역입니까?

○김영길 위원 계획관리지역같은 건 좀 쉬운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농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갖고 물론 30억 들여 갖고 원상복구하는 것보다는 십몇억을 주고 이걸 사갖고 용도 전환을 해갖고 좋은 쪽으로 가면 좋죠. 이렇게 편리해서 행정적으로 뭘 처리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농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확실한 계획도 없이 일단은 계획을 매입을 해놓고 보자는 그런 식인데 이 행정을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이 계획에 대해서는 보류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설명들을 때 제가 질문도 하나 드렸는데 이게 농지를 시에서 구입을 해요.

○이상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사를 못 짓잖아요?

○이상호 위원 「농지법」 위반 아닌가요?

○이상호 위원 임대가 언제까지라고요?

○이상호 위원 그럼 내년 5월까지는 계획 수립이 되겠네요? 그래 봐도 됩니까?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 때 수해 피해 지역 난 곳 아닙니까?

○김근한 위원 들어오시면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죠. 지금 저희들이 듣기에는 거기 저도 현장 갔었다 아닙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거기에 우리 4대강 준설 사업하면서 보관했다가 판매 수익도 냈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는.

○김근한 위원 그럼 거기가 지금 계속 열악한 지역으로 돼 있어요. 집중호우가 있거나 했을 때는.

○김근한 위원 사업 타당성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원상복구하는 비용이나 등등 명분이나 앞으로 그러한 사유가 있으면 그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하시고 난 뒤에 접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러 오실 때는 과장님이 숙지를 좀 하셔야죠. 저도 과장님만큼도 모릅니다. 지금 사실은. 갔을 때 그때 설명들은 게 머리에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장에도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앞으로는 거기가 어떻게든 취약 지역입니다.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그죠?

○김근한 위원 이번에도 그 밑에 농가 몇 가구가 지금 잠겼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더 큰 사고라도 나면 어떡할 겁니까? 거기에. 그런 명분과 안 그러면 실리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중복됩니다마는 그런 4대강 그걸 골재를 했다가 다시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진행 과정을 설명하시고 이걸 시에서 안아가지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설명만 잘하시면 저는 일석삼조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근한 위원 과장님 오시면 명확하게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타당성은 충분히 어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근한 위원 위원들 전체 지금 혼란이 좀 일어나지 않습니까.

○김근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정도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거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골재 판매금이 꽤 되네요. 그죠?

○김정도 위원 362억 해서 뭐 유지관리 비용 빼고 복구비 다 빼도 국고 환수 빼도 한 116억쯤 됩니다. 그죠?

○김정도 위원 예, 좋은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어쨌든 복구비용이 30억이 들어서 우리가 매입하는 데 10억이라서 매입을 한다 좋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 지금 골재장 활용했을 때 67% 정도, 아니 63% 정도가 이미 우리가 매입한 땅들이죠. 그죠?

○김정도 위원 나머지 한 30 몇 프로 못 산 땅을 이제 산다는 거잖아요. 그죠?

○김정도 위원 그동안 임차료 연간 얼마 나갔죠?

○김정도 위원 이때까지 총액이 10년간 3억 7,000입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 그때 당시에 이 토지 소유주분들도 지금 우리가 팔지 않으면 즉 이걸 매각하지 않으면 임차료를 받다가 나중에 복구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매입하겠다라는 기대 의식은 있었을까요?

○김정도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도 위원 그리고 어쨌든 우리 관에서 이 골재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유지를 매입했고 일부 땅을 매입하지 못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관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협조했던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이거 그대로 뒀다가 임대료도 받으면서 또 지금 이 토지를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복구비용이 많이 드니까 매입을 하게 되니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토지 매입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토지를 팔지 않고 어떻게 보면 버틴 사람들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10년 전에 비해서 지가 상승도 많이 됐죠. 그렇죠?

○김정도 위원 그때 당시보다 지금도 토지를 우리가 이제 그분들이 매각하시고 우리가 사게 되면 그때보다는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사야 되겠죠. 그렇죠?

○김정도 위원 예, 제가 이 지금 골재장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금액도 3억 얼마로 그렇게 크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연간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실제로 우리가 골재 판매 순수익금 자체가 116억이기 때문에 크게 그 사이에서 이제 비용이 크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골재 판매 금액 가지고도 토지를 다 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 관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었을 때 토지 소유주들이 이러한 전례를 살펴봤었을 때 잘 협조하지 아니하고 이거 버티다가 임차료 받다가 나중에 팔기도 하면 된다라는 기대 의식이 생겨서 관에서 추구하고자 또는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경우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혹시 동의하십니까?

○김정도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이 땅을 이제 두고 땅을 언제 경제적 효용 가치로써 사용할지 언제 매각할 또는 언제 내가 이 땅을 활용하여서 건물 등을 개발 행위를 할지를 생각했었을 때 관에서 연락이 와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고 어떤 사업으로 쓰겠다라고 했었을 때 충분히 이거를 이제 수지타산을 따져서 이제 결정을 내릴 것 같은데 이건 당연한 상식 아닐까요?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도 제가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골재장 사업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그래도 끝까지라도 토지 매입을 다 완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이 이거 협조한 사람들에 대한 예의도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본인들도 그때 당시에 땅 안 팔고 임차료 받다가 지금 팔 걸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관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이 신뢰가 안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옥성 시직영 골재장 사유지 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 위원, 손을 듦)

예, 김영길 위원님.

○김영길 위원 저는 부결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유재산 심의가 ´23년 8월로 돼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해 부결됐죠?

○김정도 위원 맞습니다.

○이상호 위원 아닌가요? 내용 몰라요?

○이상호 위원 근데 전문위원실에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안건이 다시 올라온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검토보고서에 스토리를 좀 기록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건도.

○이상호 위원 담당 과장님.

○이상호 위원 예, 소장님. 그게 부결됐다가 다시 똑같이 올라오는데 지난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내용이 있어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고 그중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좀 해봤어요. 근데 아직까지 그 부결에 대한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제가 봐도 이게 등산로가 이렇게 대관정은 좀 그렇더라도 나머지 운동기구 있는 등산로가 구미 전역에 많은데 이 건이 선례가 되면 그다음에 감당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호 위원 예, 소장님은 꼭 필요한 건 저는 이해는 가긴 합니다마는 구미 전역에 있는 이런 등산로가 사유지 동의만 받은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선례가 되면서 보상 내지 우리 땅도 구입해달라라고 할 때 대책 수립이 서 있는지 아니면 요 건만 가지고 지금 접근을 하는지 지난번에도 저와 비슷한 발언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그냥 계속 설득만 하려고 하고 있고 아까 발언에서 제가 지역구 의원님한테 의논을 해보니 동의 못한다라고 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분하고 의논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건은 아직 좀 이르다 해서 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발언하십시오.

○이상호 위원 그러면 대관정 부분만 해야 되지 등산로에 있는 거는 왜 매입해요? 그건 논리가 안 맞잖아요?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뒤 안 맞는 말씀하시는 게 대관정이 있는 게 꼭 그렇다 그럴 이유가 있다. 이 사유지에 건축 행위를 했으니 이거는 저도 이해가 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등산로까지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게 선례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예상 서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이상호 위원 금오산관리소의 책임자이다 보니 이 부분 해결하려고 하는 건 의도도 좋은데 구미 전체에 이런 부분이 일어났을 때 저희들은 충분히 일어난다고 보여집니다. 등산로에 시설이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이거 선례로 해달라고 했을 때 부정할 수 없잖아요. 해줘야지. 그렇잖아요? 사유지에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이상호 위원 그 논리 아닙니까?

○이상호 위원 이거 왜 동의 안 받았어요?

○이상호 위원 다른 데, 다른 데는 다 동의서가 있고 여기만 없어요?

○이상호 위원 다른 데 조사 다 해봤어요?

○이상호 위원 이 장소만 지금 해결하려고 접근하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본 위원이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8대 때 들어왔을 때 기획행정위원이었습니다.

제가 이 건에 대해서 민원을 받은 적도 있고 제 지역구는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비례대표여서 여기를 간 적도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지금 관리소장보다도 제가 이 전후 사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행정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소유주님께서 끊임없이 구미시에 시장 전자에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했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서 이분께서 또다시 계속 민원을 제기를 했고 제기하셨고 저는 그 민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제가 가봤고 그때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발견을 하게 되었고 공무원분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주인께서는 본인의 사유지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처음에는 차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위에 대관정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무단으로 그 사유지를 침범해서 등산로처럼 활용을 하셨고 그 막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원망을 들었다고 하십니다. 아니 관에서 하면서 허락도 없이 이렇게 해놔 놓고 차라리 대관정 뜯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능사가 아니고 이분께서는 끊임없이 그 등산로로 쓰고 있는 부분 체육시설이 있는 부분 대관정 있는 이 전체 부분 토지를 매입해 달라고 우리 관에 끊임없이 요청을 하셨는데 그나마 금오산공원관리사무소하고 부서에서 그분을 설득하셔서 일부 부분만 시설하고 대관정 이 부분만 매입하는 걸로 설득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민원인이 요청하셨던 거는 전체 땅을 매입해 달라는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구미시에서 잘못했고 그로 인해서 사유지의 침범을 받았고 침해를 받았으니 다 보상하라고 요구를 하셨는데 거기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 일부 부서만 하는 걸로 협의를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고 그로 인해서 피해를 시민분한테 끼쳤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이런 상황들이 있었던 바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금오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올라온 대로 가능하시면 좀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참 옛날 8대부터 잘 아시니까 설명을 쭉 이래 하셨는데 이 걱정되는 부분은 이게 지금 금오산 이 부분 이거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매입하면 됩니다. 당연히 사유재산 시설에 공공건물을 지으면 안 되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 이게 관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용도 변경하기도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앞으로 다른 지역에 이런 게 생겼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묻는 겁니다, 지금. 지금 물론 우리 금오산에 우리 소장님한테 이걸 물어서는 될 일이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입니까?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산림과」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하고 이런 부서에서 이런 대책 방안이 있느냐 이걸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자, 이걸 이번에 선례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갖고 해결을 했다 치면 이게 소문이 나면 지금 다른 산이고 정상이고 어디 뭐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야, 내 땅에 이것 지었으니까 이거 토지 보상해 주고 사가라” 하면 다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사야 됩니까? 구미시에서.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과장님.

○위원장 장미경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대책 안은 있으십니까?

○김영길 위원 이게 뭐 소장님한테 그 대책 안을 물어가 되겠어요. 금오산 안에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게 지역구 의원님들 그 관련 이용하는 지역구입니다. 금오산은 저희 지역구니까 저희 지역구 맞아요. 금오산이. 금오산은 저희가 이용하는 형곡 주민과 송정 주민들이 저곳을 이용하고 있는 편의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지금 말씀하신 여러 위원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대관정이 여기 보면은 1970년도경에 설치가 됐었다라고 표기가 돼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잠깐 한번 여쭤봤는데 그때 설치를 하면서 그때 상황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왜 어떻게 설치되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게 있었는데 그런 자료가 근거가 지금 남아 있지 않으니 실질적으로 문제가 지금 발생되는 부분이고 이거는 관리상 계속 이제 정자가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항상 그 길을 이용해서 능선을 따라서 운동을 계속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2013년도에 설치가 되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저도 잠깐 듣기로는 이 부분은 계속 이제 주민이 지금 지역 주민이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만약에, 만약에 저번에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폐쇄가 된다 그러면 또 지역, 땅 주인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그냥 내 땅에서 내가 못 다닌다 이렇게 했을 경우가 아까 그 민원도 들었다고 얘기했었는데 저희들도 딱 이제 다른 지역구 의원님과 다른 의원님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게 궁금증일 수도 있고 선례일 수도 있는데 금오산 자체 주변에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 실질적으로 대관정 말고 운동기구는 실질적으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대관정처럼 실제 요구 하는 대로 시에서 아마 만들었는.

○김민성 위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도 매입에 관련된 부분도 여러 차례 매입을 권유를 했고 우리 시에서도 실질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는 걸로 지금 설명을 들었고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 매입하는 부분은 대관정과 또 운동시설이 있는 부분하고 가는 길목을 실질적으로 매입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민성 위원 그래서 저희는 그렇습니다. 이게 저는 역시 저희 지역구 주민분들 구미 시민이 또 다른 구미 시민분들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매입을 하는 게 좀 어느 정도 보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른 위원들 질의하신 것처럼 선례가 남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말고도 틀림없이 금오산에만 있을 수는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른 지역에 여러 산들이 많이 있을 건데 여러 산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예전에 관례상으로 사용을 하시다가 요 아까 우리 김정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이런 용도로 사용했다가 실질적으로 이게 계속 시에서 사용을 했었으니 실질적으로 그거를 시에서 매입을 해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다른 위원님들이 좀 주의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금오산에서만 요거 부분 말고는 다른 부분은 없으신 거예요?

○김민성 위원 지금 다른 부분에서 지금 매입을 더 하라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김민성 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선례를 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례를 남기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이건 저희가 또 저희 주민분들의 편익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여기서도 또 그걸 하지 말자라고 또 말을 하는 거는 최종적으로 저는 이제 이 매입을 해서 좀 편안하게 진짜 말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서 다른 용도로 또 다른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설치해서 주민분들이 좀 편리하게끔 또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금 제시해 드리고 그런 선례가 남지 않도록 주의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금오산도립공원 내 시설부지 매입)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찬성 5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박영훈 전문위원, 위원장 시나리오 정리 중)

죄송합니다.

다음은,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왕산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왕산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상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의 검토결과도 전시실 열람실 이용률 저조 이렇게 나오는데 연간 방문객이 몇 명쯤 됩니까?

○이상호 위원 상 중 하로 보면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이용률로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이상호 위원 단체에서 옵니까? 아니면 뭐 어린이집 이런 데서 옵니까?

○이상호 위원 이게 민간 위탁을 하는데 자료는 전문기관 위탁 뭐 이런 좋은 말들은 많은데 우리 부서도 신경을 좀 쓰고 수탁자 쪽에서도 좀 신경을 써서 이게 왕산기념관이 취지에 맞게 좀 활성화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 다뤘던 장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기념관이나 이게 원활하지 않는 모습들을 자꾸 보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상호 위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의미를 잃어버리니까. 아니면 이게 학생들 얘기나 이렇게 좀 제대로 연결해 줘서 부서에도 신경을 좀 써주세요.

○이상호 위원 좀 관리가 잘 되도록 이 수탁이 각별히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이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민성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민성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희가 왕산기념관 이렇게 하면서 저 역시 왕산기념관을 이용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에서 그 행사 때문에 이용을 해봤는데 지금 조금 전에도 이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 왕산기념관 자체가 구미에서도 소중한 자료 역사관입니다. 따져 보면은.

○김민성 위원 그러면은 이 구미에서 중요하고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이 자료 자체를 구미 시민분들한테도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미 지역이 아닌 분들한테도 이 역사관이 실질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김민성 위원 제가 좀 부탁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은 아까 낭만축제과나 기타 지역 관광에 관련 인프라 구성에 봤을 때에 역사 인물이나 기타 등등에 관련돼 있는 저희가 관광 코스로 좀 만들어서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금오산에 있는 역사자료관이나 도개에 있는 불교초전지 기타 등등해서 이 왕산기념관도 마찬가지다시피 외부분들이 관광이나 이런 걸 알고 좀 일부러 찾아올 수 있게끔 외부에도 이런 부분이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수탁하시는 업체에서도 마찬가지다시피 이 대외적인 홍보를 조금 해서 여기를 구미를 찾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지만 박정희 대통령 생가도 있지만 불구하고 난 다음에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왕산기념관 왕산이라는 허위 왕산 이 부분도 조금 더 알려서 구미에 오면은 이런 역사나 이런 자료관들이 많이 있구나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걸 조금 홍보를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예전에는 조금 이래 위탁을 하면서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조금 문제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다 완화됐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탁받은 분들이나 위탁하시는 분들이나 원활하게 이게 이 자료관이 기념관 자체가 외부에 진짜 외부 구미 외의 분들이 서울 분들도 진짜 이 기념관을 찾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시 홍보를 하지 않습니까? 할 때 이런 기념관 우리 역사적인 인물들이 구미에 있다는 걸 좀 같이 홍보를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민간위탁이 최초인가요? 우리가.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민간위탁 사업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성과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데요. 23조 성과평가에 3항에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못 찾았어요.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이지연 위원 저도 한 번이 아니고 지금 동의안을 올리는데 이걸 검토를 안 하고 올리시나요?

예, 저는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수탁 기관은 어디였나요? 지난번에 어디였죠?

○이지연 위원 그전에는요?

○이지연 위원 그럼 공모에서 아무 데도 안 들어왔나요?

○이지연 위원 왜 그럴까요?

○이지연 위원 우리 이것이 왕산기념관 민간 위탁이 왕산 어디에서 들어왔다고요? 왕산기념 사업회요?

○이지연 위원 거기를 위한 예산인가요?

○이지연 위원 성과 평가도 없고 수탁 기관도 계속해서 왕산기념사업회요?

○이지연 위원 이런, 이런 사업이 있나요?

○이지연 위원 사단법인이면 예 뭐 개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위탁사무도 기념관 자료 수집 전시 및 관람 업무, 관람 업무면 본인들이 관람한다는 건가요? 수집을 그동안 어떻게 했나요?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저는 지난 민간위탁 기관의 위탁 사무의 결과를 여쭤보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죠.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 평가가 성과 평가는 했나요?

국장님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만 답하시면 돼요.

○이지연 위원 예?

○이지연 위원 아니 우리 민간사무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성과 평가를 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모르시는 건가요? 오늘 저희가 본회의에서 민간위탁에 관련해서 이상호 위원께서 5분발언까지 하셨는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오면서 그 정도는 검토 안 하십니까? 그러면 이제까지 계속해서 왕산기념사업회에서 수탁을 한 거네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다시 또 저는 보류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 번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하셨나요? 지난번 선정심의위원회의 명단을 좀 발표하실 수 있겠어요?

○이지연 위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여기에서 결정하셨을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구미시에서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지연 위원 그러면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에 위원이 몇 분이신 거죠?

○이지연 위원 예, 팀장님 찾아보실 수 있나요?

○이지연 위원 민간위원님이 누구시죠?

○이지연 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그 정도는 준비를 해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지연 위원 아니요. 저는 직전 이 왕산기념사업회를 선정한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탁 조건이 최근 1년 이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기념사업 및 관련 보조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법인 단체 기관인데요. 최근 1년 이상으로 해서 이걸 전문기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하고 위탁 조건이 달라진 게 있나요?

○이지연 위원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정체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민간 위탁은 구미시 사무를 민간에 맡기는 거죠. 적어도 그러면 구미시의 기관 부서에서 이 왕산기념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을 수탁 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그죠? 공모에 자격으로 넣고 협의를 해서 수탁을 주고 그래야 개선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위탁 사무를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뭐 수집 전시 관람 업무가 위탁 사무인가? 보관 진열, 수리 모사 및 복원이며 복원, 기념관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보충 의견들은 이 위탁 사무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부서에서는 위원님들 말씀에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위탁 사무 내용에는 그게 전혀 없어요.

저는 위원장님 보류로 의견을 내고요.

부서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성과 평가 내용 주시고요.

구미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이유 주시고요.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저한테 주시고 그 안에 타 수탁 기관에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는지 별도로 표시해 주시고요.

위탁 사무를 개선하기를 요구합니다. 개선해서 제가 보기에는 민간 위탁의 내용이 부서에서 준비가 채 되지 않은 걸로 보이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는 이걸 좀 보완해서 다음 회기에 올리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영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7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왕산기념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지연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2일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