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영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산출장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안녕하십니까?

한성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장소 민원봉사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85쪽에서 5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예산서 검토 중)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민원봉사과는 별거 없네요.

○위원장 윤영철 민원봉사과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제가 아래께 우리 결산 심사할 때 농정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새마을과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유사한 형태로 지금 과만 달리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금 배정하고 있고 또 직접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새마을과에서도 작년에 16건 정도 각 읍면별로 소규모 주민사업이 시행되었고 민원봉사과에서는 뭐 다수했고 또 읍면별로 다수 이렇게 했습니다. 결산 심의할 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읍면에 거는 출장소에서 모든 걸 한다 그랬는데 새마을과에서 굳이 또 이렇게 예산 편성할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긴급한 사항이 아니고 그냥 정기적으로 열몇건씩은 새마을과에 그냥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때 말씀하시기를 8개 읍면에 대해서는 출장소가, “8개 읍면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고 있고 동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출장소에서는 8개 읍면을 총 관할하면서 거기서 예산 별도로 하고 또 8개 읍면에 구미시 전체 또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 이게 애매하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우예 성격이 틀립니까, 그게 예? 우예, 수요를 같이 출장소에서 8개 읍면이라 해 가지고 관할부서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끝내주는 게 맞지요.

○위원장 윤영철 그걸 그래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라 이 말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박교상 위원 다음에 새마을과

○위원장 윤영철 자꾸 되풀이하고 자꾸 그래 빠져 나가시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음에 새마을과 들어올 거 생각해서 삭감을 좀 시키면 되지요.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페이지 590에 보면 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592페이지에 보면 제설작업용 모래살포기 구입 이런 용도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 일전에 담당자께서 염화칼슘 구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미시 전체적으로 염화칼슘을 구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구입하면, 다량을 구입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좋지 않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런 거는 내용은 설명 안 하셔도

○안장환 위원 예, 예.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고요. 눈 오는 날 염화칼슘 실으러 나오는 그런 자체가 항상 예비 아닙니까? 준비 그거는 겨울철이 되면 12월 달 동절기가 오면 그에 대비해서 딱 준비를 해 놔야 되지 눈 오는데 구미에 실으러 나온다 그런 설명은 타당치 않고요.

제설작업용 모래살포기 구입이라는 것은 이건 뭡니까? 차량입니까? 뭡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건 알고 이게 13억이지요?

○안장환 위원 얼마입니까?

○임춘구 위원 1,300만원.

○안장환 위원 1,300만원요? 이걸 가지고 차에서 차를 일반차에다 모래를 뿌리는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미시 전체 구미행정 구도가 정말 이거 행정개편을 해야 된다고 봐요. 전부 이중적이고 과마다 여기 도로과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590페이지 보면 전부 도로사업 이런 사업을 주 업무로 하는데 민원봉사과 이 부서에 걸맞지 않게 이거 도로과가 하는 일들을 여기에서 많이 하고 이래서 마치 구미시가 선산·구미로 나눠져서 행정도 반으로 나눠져서 각자가 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의원이 되고서 한 두 달 남짓 했습니다마는

(최종원 부시장, 회의장 입장)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보면 전부 행정이 중복되고 같은 과들이 같은 일들을 가지고 한 쪽은 이쪽 과, 한 쪽은 저쪽 과로 해서 업무효율성이 아주 떨어지고 부처 이기주의가 남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로 공조가 되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 서로 예산이 낭비되는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저는요, 민원봉사과라 하기 때문에 우리 정말 우리 시민들의 민원과 진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하는 관장부서인 줄 알았는데 물론 도로도 뭐 민원과 관계는 되겠습니다마는 또 구미시가 특별히 도로에 관해서 도로과라는 명칭도 있고 그 부서를 총괄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많은 사업들을 하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앞으로 서로 공조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고 모래살포기, 제설 염화칼슘에 대해서도 공동구입을 하면 그 가격으로 같은 가격으로 건설과에서 대량으로 구입하는 그런 가격으로 된다면 자체 구입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함께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잠시 우리 위원님. 제가 양해말씀 드릴게요.

당초에 부시장님께서 사전에 오시려고 그랬는데 기획 측에 먼저 갔다 오신 모양인데 오셨는 김에 죄송합니다. 잠시만 해 가지고 인사말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민원봉사과 끝내고

○위원장 윤영철 끝내고?

○임춘구 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면.

○위원장 윤영철 아니, 어차피 부시장님 하고 잠시 인사만 하시려고 해요, 인사만 하시고 계속 하는 걸로 하기로.

부시장님.

○안장환 위원 중간에 뭔 인사를 하나, 한 과를 정리하고 인사를 합시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앉아서 하십시오.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냥 보냅니까?

○위원장 윤영철 뭐 부시장님한테 우리 위원님들

○김상조 위원 동료 위원들한테 그래도 질문 있는가를 한번 받아주고

○위원장 윤영철 예, 앉아보십시오, 그러면. 좋습니다.

○안장환 위원 없습니다. 없습니다. 퇴장하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부시장님한테 특별히 우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예? 퇴장하세요.

○위원장 윤영철 없지요? 예, 없으시면 감사합니다.

(최종원 부시장, 회의장 퇴장)

○김상조 위원 예결위 때 한번 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자, 예결위 때 하면 되고.

자, 과장님.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무슨 회의 중간에 부시장이 와서 뭐 인사하고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안장환 위원 한 과가 예를 들어 종료를 하고 잠시 주든가, 회의를 뭐 하면서 중간에 인사를 하고 이런 회의진행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아니요, 잠깐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부시장이 오늘 어디 가서 어디 뭐 1년간 어디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는 중간에 와서 그 회의 뭐 인사한다고 와서 회의를 중단하고 이런 회의진행 앞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다 하셨나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안장환 위원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네요.

그런데 이 정도는 우리 위원장으로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제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자, 자, 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예산 심의하는 자리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산 심의하는 자리에 부시장이 와서 회의 중단하고

○위원장 윤영철 그런 부분은

○안장환 위원 중간에 인사하는 그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원들

○위원장 윤영철 자, 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원봉사과장님 뭐

○김재상 위원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질문할 거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꾸겠습니다. 너무 좀 이래 분위기가 조금 거칠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과장님, 그리고 추경이라 하는 데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이라 하면 예산에 대해서 추경을 정의를 한번 말씀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공부 좀 합시다.

○김재상 위원 예,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너무 길다. 답변 여기 다 알아들어요.

○김재상 위원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예산이 해 가지고 누락되었다든지 또 불요불급하고 그죠? 긴급을 요할 적에 추경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 편성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불요불급한 예산 중에서 좋습니다. 뭐 농수로, 배수로, 마을진입로, 농로 좋습니다. 그건 뭐 주민들이 지금 말마따나 요즘 게릴라성 호우나 뭐 농민들의 농업활성화를 위해서 그렇다손 칩시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탁구대를 구입한다든지 청사 외벽도색 정비공사가 그렇게 불요불급한 예산인가 내가 그걸 한번 묻고 싶어가지고요.

○김재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출장소 내가 안 그래도 사진도 보고 다 봤는데 차라리 지금 이렇게 찔끔찔끔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좀 예산 세워서 본예산에서, 전번에도 또 청사를 해 가지고 또 우리가 청사 보수를 해 가지고 또 여기에 남았는 집행잔액도 또 정리한다고 들어와 있네요,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렇게 3,500만원 해 가지고 과연 뭐 어떻게 표시나게 하겠습니까? 도색?

○김재상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적에는 그렇게 지금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사진을 봤을 적에 그렇게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그런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삭감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다음에 세우세요. 내년 본예산에 세우세요.

○김재상 위원 아이, 탑다운에 다른 거 내려요, 다른 건 내리고 해요.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재상 위원 보류하자는 이야기라, 이거.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농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 112쪽, 120쪽, 121쪽이며 세출예산은 595쪽에서 60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의장님.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607쪽에, 607쪽 원예단지 시설융자금 상환 20억553만원 이게 지금 유인물 과장님 나눠줬는 ‘연구용역 결과 경영개선안’ 여기에 우리가 원예생산단지 시설융자금 잔액 20억500만원 이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임대 5대 때 T/F팀을 구성해서 원예단지 이거를 처리문제를 해서 이번에 용역결과에 이제 쭉 나눠줬는데 임대를 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이렇게 결과 잡아서 쉽게 말해서 20억500만원을 융자금 상환을 다 하면 원예단지는 빚이 없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농단에 얼마 남았습니까?

○임춘구 위원 농단에 20억 자, 그다음에 여기에 지열난방 설치를 지난 2014년 우리 본예산 할 때 용역결과를 보고 하기로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열난방이 109억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가 37억이 들어가지요? 이래서 오히려 손해다 이렇게 판단이 나왔는데 여기에 제일 밑에 도 및 농수산식품원에 임대라도 본 사업을 추진을 요구하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국비 농수산식품 장관이 여기 와서 줬는 거지요?

○임춘구 위원 국비 67억 반납했을 때 우리 구미시가 페널티를 받습니까?

○임춘구 위원 자, 이제 임대나 임대 매각하는 건 문제가 없지요, 그죠? 임대했을 때 여기에 이제 내용에 국화가 경쟁력이 없고 다른 걸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농정과에서 판단할 때는 이거를 지열난방시스템을 안 하는 게 좋다고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농정과 판단이?

○임춘구 위원 그러면 2014년 예산에 시비 얼마 들어가 있어요?

○임춘구 위원 그러면 7억 얼마 덜 썼네?

○임춘구 위원 아, 우리 7억은 그때 보고 용역결과를 보고 하자고 해서 그러면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아니, 계장님 답변해 봐요.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그래

○임춘구 위원 10억이 남아있잖아요?

○임춘구 위원 자, 그러면 시비도 다 반납해야 되고 이렇죠, 그죠?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여기 두 번째 장에 주요 업무추진 내용에 원예생산단지 추진기획단 T/F 구성 운영 이래 놨는데 우리 지금 했어요?

○임춘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농정과 3명, 시설관리공단 2명 이렇게 해 놨는데 5명, 5명 할 계획입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왜 의회는 안 넣어요?

○임춘구 위원 기획단 다음에 여기 T/F팀을 해 놨길래 그다음에 또 무슨 할 또 추진위원회 구성할 수 있어요?

○임춘구 위원 아니, 그런 거 하는데 그다음에 임대를 하느냐, 매각을 할 때 그러면 이 추진기획단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계획 잡아서

○임춘구 위원 왜 의회는 안 넣어요?

○임춘구 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 왜 묻는가 하면 5대 때 T/F팀 구성해 갖고 이 문제점을 부각을 시켜갖고 이렇게 됐는데 의회에서 작년에 조건부로 용역결과를 줘서 했을 때 결과를 따르겠다 이렇게 했는데 출장소장님, 여기 의회도 넣을 용의는 없습니까?

○임춘구 위원 아니, 실무진을 여기서 결정되면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왜 과장님 왜 묻는가 하면 이 T/F팀이 임대를 간다든지 매각이 갔을 때 집행부 주관대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여기서 집행부 주관이 맞으면 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모르는데 우리 의원들이 편성을 해서 전문적인, 관장 하고 이런 건 하라 말입니다.

○임춘구 위원 저는 여기에 ‘의원 2명’ 정도 넣어서 7명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죠, 그렇죠, 예.

○임춘구 위원 예, 위원장님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이구, 임춘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안 그래도 이게 지금 임춘구 위원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뜻을 잘 모르시겠지요?

○박교상 위원 알고 계십니까?

○박교상 위원 이거 하매 다른 데서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그것도 관에 또 연관된 단체에서,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관에서 그대로 갔을 때는 그렇게 갈 확률이 많아요, 또요. 그래 저는 입찰제한을 좀 시켰으면 싶어요. 어차피 했으면 민간한테 간다면 민에 보낸다든지 이래야 되지 또 이걸 관에서 가면 관피아 어떻고 저떻고 이거는 자리만 챙겨주는 이런 자리가 또 될 수도 있어요.

○박교상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도 의원이 꼭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저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의사발언 한, 어떤 회의 중에 시장이고 부시장이 와서 회의를 중단하고 인사하는 데 대해서 제가 의사진행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래서 회의 잠시 휴식이라든지 시작 전에 그렇게 앞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 농정과에 보면 604페이지에 보면 옥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이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종합정비사업이라는 것은 옥관이 어디이에요? 옥성 그쪽이죠?

○안장환 위원 이쪽에 무슨 종합정비사업이라는 여기에 무슨 어떤 뭐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가 참여를 한다든지 어째 무슨 관공서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됐고요. 민원봉사과에도 보면 옥관1, 2 도로 신도로 공사에 대해서 또 1억이 올라왔어요.

○안장환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농정과에서 알고 계세요?

○안장환 위원 보세요. 업무가 서로 같은 지역에 같은 정비사업을 하고 그 사업을 하는데 도로를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고

○안장환 위원 성격이 달라요?

○안장환 위원 그래 성격은 다른데 종합정비사업이라 함은 도로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다 종합정비 말 그대로 종합인데 그 내용도 모르고 이 종합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도 필요하다 해서 서로 이렇게 업무가 공유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과는 이 과는 도로, 이 과는 이래, 그래서 무슨 정비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거 일단 이거 제가 검토를 요망하고요.

605페이지에 보면 뭐 선산 원2리 앞들 양수장 설치공사, 한발대비 농업용수 확보 부대시설, 양수장 설치공사 이 농사를 수십 년 짓고 우리 구미시가 그런데 아직까지 이런 시설도 없이 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됐고요. 설명은 됐고 저는 안타까운 것이요, 농사를 이래 지은 지가 100년이 넘었을 테고 또 이런 사업이 오래 수십 년 동안 이런 문제점은 이미 해결 다 했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런 걸 시설을 하고 보완을 하는 이런 사업이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때까지 가뭄도 많았을 때도 있고 장마가 많았을 때도 있고 농촌에 수많은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양수장 설치한다는 것이 어디, 이때까지 뭐했노 싶어요.

○안장환 위원 올해보다 더 가물었던 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지 이제 농사가 이제 내년도부터는 쌀이 전면 개방되고 이런 와중에 정말 이 생산비도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이 시대에 역으로 지금 와서 양수장 설치해서 쌀농사 다시 또 새로 지어보겠다는 그런 예산이요, 정말 필요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 물을 때 과장님, 자, 옥관권 종합정비사업 답변을 잘 해요, 이게 이 예산에 광특, 시비 이래 있잖아요. 광특비하고 이게 농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해서 권역별로 받았다고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이래이래 답변을 그래 해 주시니까 민원봉사과에 농로 포장하는 거, 옥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하는 거 이거 똑같은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확실히 해 줘야지 잘 모르면 위원들이 그렇게 넘어가요, 다른 동료 위원들이. 그러면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이 이거다, 이렇게 좀 이야기해 주셔야 만이 이해를 할 수 있지. 답변 잘 못하거든 앞으로 담당계장들, 보충설명 해 줘요, 예? 해 주셔갖고 우리 또 새로 오신 위원들이 이런 사업을 똑바로 알고 질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잠깐. 제가 모르고 이 질의한 것이 아니고요. 예? 저는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국도비 여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 내용을 알고 질의를 했습니다. 마치 제가 내용을 모르고 질의하는 양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자. 오늘, 자, 윤종호 위원님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 화훼단지 과장님, 전출금이 올해 나가는 게 얼마 나간 택입니까, 그러면?

○윤종호 위원 그때 하고 지금 하고 100억이 넘네, 그죠?

○윤종호 위원 실제 '97년도 이후에 우리 화훼단지가 작년에 제가 경영진단 평가를 갖다가 의뢰를 했습니다. 해서 조건부로 승인을 그때 그 당시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97년도부터 누적된 적자 거의 한 50억대, 48억 정도

○윤종호 위원 현재 인구가 한 54명

○윤종호 위원 그렇죠? 어차피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지열냉난방을 하더라도 지리적 환경적 조건 자체가 말레이시아라든지 외국의 요인을 갖다가 외적인 거 이길 수가 솔직히 없잖아요?

○윤종호 위원 어떤 조건을 하더라도 그거는 기존에 있던 54명 그분들이 어디로 갈까 걱정 전전긍긍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계속 안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자체가요. 왜 농촌예산에 들어와 있는지 자체도 솔직히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부피만 키워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물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께 좀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요지를 갖다놓으셨는데 이거를 물론 이제 앞에 밑에 보니까 ‘도 및 식품부는 임대를 해서라도 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뭐 페널티 이거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마감조치를 하셔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해야 되지 우리 구미시도 사는 길이고 농촌 자체가 사는 길입니다. 100억씩을 갖다가 그래 농촌에 쓸데없는 데다가 이름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농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596페이지 이거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결론이 지어진 거기 때문에 T/F팀 구성하셔 가지고 진행할 때 마무리 잘 지어주시고요.

식품발전계획 수립, 상당히 연구용역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설명은요. 제가 자료로 받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료 받고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농촌지역구를 하고 있는데 농촌을 위한다는 명목 속에서 멍들어가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제가 이거 봤을 때 이거는 50%도 안 들어가도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건 농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일도 아니고 수집을 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 제가 봐서 30%에서 50%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예,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다음은 유통축산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09쪽, 110쪽, 112쪽, 113쪽, 121쪽,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609쪽에서 62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610쪽에 내고장 으뜸산품 판매점 시설보수 이게 어디입니까?

○김재상 위원 휴게소? 아, 아.

○김재상 위원 거기 깨끗하던데.

○김재상 위원 아니, 거기 깨끗하던데 내가

○김재상 위원 아, 그러면 우리 농업경영인들 활성화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1쪽에 지금 알다시피 사회적 이슈가 되어 있는 게 민간자본보조 사업을 통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지금 매스컴을 타가지고 전번에 국감을 통해서 1,700억 정도가 지금 부실이 되고 지금 전부 다 그래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자꾸 민간자본보조로 사업을 이걸 자꾸 진행해야 되는지 이게 과연 활성화인지 아니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발 빠르고 눈 빠른 사람이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서 이게 어떻게 전번 예산에도 이게 항상 된장, 고추장, 곶감, 표고버섯 그렇게나 지적을 당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의원들을 또 이게 또 압력 아닌 압력을 받도록 하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김재상 위원 아, 이거 설명 안 해도 다 알아요. 경상북도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도 다 알아요. 그래서 611쪽에 있는 된장 가공시설 지원하고 쌀 가공시설 지원은 이건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지적 안 하고 계수조정 때 바로 해 버리려고 했는데 예, 어떻게 해 드릴까요? 예,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 지금 사회적 분위기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또 불요불급한 추경예산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 이거는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예, 유통축산과 전반적으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 삭감 내지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 제가 업무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친환경 쌀 구미별미, 별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비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친환경쌀 또 구미별미 이런 것이 우리 학생들 급식에, 급식으로 들어가는 그 쌀 그 양도 양조차도 모자라는 실정에 이걸 홍보를 해서 어떻게 한다고 자꾸 홍보를 합니까? 그것도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609페이지부터 전체적으로 제가 한 장씩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미별미 역내 브랜드 홍보 이거 삭감조치를 원하고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610페이지 안전성 검사지원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610페이지에 내고장 으뜸 판매점 시설보수 동료 위원이 삭감 내지는 검토를 요구했는데 저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611페이지 된장 가공시설 지원, 쌀 가공시설 지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된장 가공시설은 우리가 자료를 통해서 내용 설명했는데 이 사람이 뭐하는 사람입니까?

○안장환 위원 이 사람이 농가예요?

○안장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내에서 뭐 다른 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아니, 된장.

○안장환 위원 ‘노래하는 시루방’ 이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 남영남이라는 사람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여기서 뭐 사업하다 안 되면 선산 가서 또 이런 사업하고 이렇게 또 이런 사업을 지원을 해 달라고 한다 해서 본 과장께서 이런 것을 예산에 올린, 누구든지 이런 예산 잡아서 올리면 이렇게 올려줍니까?

○안장환 위원 도에요?

○안장환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예, 예, 그 설명 그 정도로 하시고요.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그 정도로 하시고.

저는 그래요. 아무리 우리 모든 농민들도 어렵고 농사를 쌀농사나 배추농사를 해서는 정말 수익도 못하고 그러면 그 선산이나 이런 고아나 이런 농업지역 농촌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께서 이런 사업을 정말로 이런 국책이라든지 도비나 이런 게 있다면 그 농민들한테 이런 것을 홍보를 하고 그에 종사를 하고 정말 콩 농사든지 이런 농사를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한번 해 봐라”라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엉뚱하게 시내에서 무슨 슈퍼하다가 이런 사업 하러 선산 들어가고 이게 불신이에요. 이런 것을 올리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 이런 예산을 올리기 전에 담당 업무부서에서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이 여기에 무슨 다문 콩 한 나무라도 심은 그런 경력이라도 있으면 모르지만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런 사업을 하면 뻔하게 실패하는 것은 맞고요. 또 이런 데 대해서 예산을 주겠다고 올리는 공직자들은 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축산과가 일련에 문제를 많이 제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검찰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좀 자숙을 좀 하세요. 왜 자꾸 이런 일을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의심하는 이런 사업을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추경은요. 좀 자제를 하시고 숙고를 잘하시고 다시 검토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은 본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시고.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축산농가 워크숍 참석자 여비보상 검토.

613페이지 승마장 관리운영위원 참석수당 검토.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

○안장환 위원 국장님.

○안장환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고 예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학생승마장 지원 검토.

말산업 육성(간이마사동) 검토.

말산업 육성지원 검토, 말산업 육성지원 검토,

○안장환 위원 전문승용마 지원 검토

○김재상 위원 그거 하나라, 시설비.

○안장환 위원 우수 축산물 홍보제작 검토, 우수 브랜드 축산물 홍보 검토, 축산물영업장 인허가 서식 유인 이거는 아닙니다.

축산물 브랜드 육성 벤치마킹 616쪽 검토

○위원장 윤영철 이거는 삭감되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삭감됐는 거.

○안장환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박교상 위원 다 감했는 예산이고, 그거는.

○위원장 윤영철 감 되는 걸

○김재상 위원 감 되었네, 감 되었어.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유통축산과에서 물론 업무에 제가 이렇게 뭐 검토, 삭감이 많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제가 나름대로 연구도 해 보고 분석을 해 봤는데 좀 자숙하는 의미에서 다시 꼭 해야 될 게 있으면 본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고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 좀 해 줘봐요.

○안장환 위원 설명 하면

○위원장 윤영철 아니요, 제가 이 부분에서 제가 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말 관련해서, 말 관련해서, 말 관련해 가지고 해 보세요. 다른 부분은 우리 안장환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 드리고

○김재상 위원 말(馬)이 말(言)이 많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묻고자 하는 건 말 관련해서.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소장님, 자, 교육하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무상급식 해 가지고 추경에 이번에 예산 10원이라도 얹은 거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교육차원에서 한다 그러면 이거 갖고 우리 기금도, 기금 2억8,000 받았는 거 이건 어디 말 관련해 가지고 기금 협회가 있습니까? 지금 받아 하는 거 지금

○위원장 윤영철 2억8,000만원, 2억8,000 이래 받아서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 기금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기금은?

○위원장 윤영철 이거 제가 볼 때는 말 관련해 가지고 이거 뭡니까, 시비 5억9,000 한 6억 가까이를 그냥 갈 때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추경에 했을 때는 성격이 안 맞고

○위원장 윤영철 자, 아니, 똑같은 것 같으면

(윤영철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향해 손 제스처를 하며)

예, 이야기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안장환 위원, 손 제스처를 똑같이 하며)

“이야기하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의원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하라 하잖습니까, 지금 제가.

(손 제스처를 하며)

이렇게 하시는 거 어떻습니까? 이래서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항상 동료 위원들을 그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소장님께서 “무조건” 하는데 제가 “무조건”이 아닙니다. 저 검토는 많이 했습니다. 밤새도록 연구하고 책도, 보도도 봤습니다.

○안장환 위원 무조건 반대한다고 이런

○안장환 위원 아니, 조용하세요.

○안장환 위원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들으세요.

무조건 말 사업을 제가 구미시 여건이 구미가 특화사업을 말이라고 하는데 구미공단은 구미는 대한민국 국가 산업공단이라는 그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데 구미가 뭐 또 말을 특화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옥성에 말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이용하는 시민도 적었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이용하는 그 수수료입니까, 타는 그거까지도 낮춰가면서 해도 예? 손님이 없지 않습니까? 이용객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집 짓겠다고 뭐 예산을 달라, 말을 놔둘 데가 없다, 어디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그 말사업을 그 하는데도 와중에 또 여기 말사업이 구미에서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기 어디입니까? 해평 자연수련원 있는 데 거기 또 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도 또 우리 혈세가 들어간다, 이 도대체 구미시가 말타는 인구가 그렇게나 많습니까? 저는 한번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구미시민들이 말타고 여가 선용하고 그럴 분위기 아닙니다. 교육적인 차원이라 하는데 아이들이 말탄다고 교육이 됩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이야기 들어보세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무조건 이런 걸 삭감을 한다는 이런 논리로 보지 마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고 준비를 했고 검토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삼가 하시고 또 동료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한다는 이런 식으로 동료 위원들은 그렇게도 말씀하지 마세요.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해서 질의하고 문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을

○위원장 윤영철 자, 자.

○안장환 위원 절대로 폄훼하는

○위원장 윤영철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그런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안장환 위원님, 오늘은

○김재상 위원 잠깐, 위원장.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 10분간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윤영철 잠깐만, 유통축산과

○박교상 위원 이거 끝내고 해요.

○김재상 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 끝내고 바로 정회합시다.

○위원장 윤영철 지금 다른 위원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예. 제가 한번

(김정곤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김정곤 위원 아, 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

○김정곤 위원 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좀 분위기 좀 바꿉시다.

○김재상 위원 내가 바꿔도 안 되던데.

○박교상 위원 614쪽에 과장님요, 민간자본 보조에 보면 말먹이용 친환경 새싹보급기 해 가지고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예산이 3,650만원 나왔는데

○박교상 위원 이게 그래 작년 예산할 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는 지금 전부 다 예산 반납하고 이거 왜

○박교상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뭘 한다, 뭘 한다, 예산담당관님.

○박교상 위원 예산계장님, 여기는 왜 예산이 이렇게 남아돌아가고 저거 편성할 때도 그렇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예산편성이

○박교상 위원 도비 붙었어요?

○박교상 위원 그런 거 온다고 해서 그래 처음부터 이걸 예상을 좀 해 가지고 해야 되지 무조건 그거 붙는다고 다 붙이고 그러면 그래

○박교상 위원 어허, 참. 처음부터 그런 걸 그러면 유통축산과도 그렇고 이것도 안 보고 저것도 안 보고 이것도 양쪽 다 걸쳐놨다가 그래

○박교상 위원 그렇게 예산 하나가 뭐든지 붙으면 그래

○박교상 위원 아니, 그래 도비 내려와도 이게 말 그래 그것 좀 다시 하겠다, 도에서 하겠다고 해 가지고 상주, 영천, 구미 해 가지고 계속 도비만 내려놓으면 붙여야 되고 내년에 가면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요. 안 해도 필요 없는 건 안 해야 되고 그렇지 그래. 이거 참 문제 있고.

그리고 그 밑에요, 보면 전문승용마 이거 2두가 맞아요, 2필이 맞아요?

○박교상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이게 전문승용마 같으면

○박교상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1,900만원 같으면 거의 1마리 950만원도 안 하는데

○박교상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교상 위원 이 종의 말이?

○박교상 위원 옥성 한라?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 옥성승마장에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박교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자, 자. 김정곤 위원님 자,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새싹보급기 때문에 전번에 본예산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굉장히 의원님들 간에도 논란이 많았던 그런 사업비였었는데 전액 삭감되는 걸로 해서 올라오니까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617쪽에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보면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건 왜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여기 앉아계시는데 실은 우리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기까지는 힘도 들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들께서 말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슈화 거리가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들을 갖다가 올리는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 정도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모든 사항을 설명하시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설명 하면 하루종일 앉아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확보한 그 예산에 따른 노력을 하시게 되면 사전에 알려 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는데 앞까지 “무조건”이 아니고 위원들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 표현 자체가 전 잘못되었다 생각되고 그 정도로 이게 사업이 중요성을 띠고 있다라면 수십 번을 찾아가서따나 이해를 시키고 잘못된 부분이 그쪽 의견을 갖다가 그러면 그 담당 위원의 의견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고요.

○윤종호 위원 자, 됐습니다. 그만 말씀하세요.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설명을 드렸으면 그거를 토대로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래 되었는데 “무조건”이라는 말씀을 쓰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과장님 그런 게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아니, 국장님께서 그래

○안장환 위원 국장님이

○윤종호 위원 하시긴 국장님께서 하셨는데 그런 표현 자체가 바로 그거예요. 정보를 충분히 보고 의원이 충분히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자기 안을 내게 되면 그거는 “무조건”이라 하는 말 표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지.

○윤종호 위원 어떻게 그래 표현을 하십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서 예, 그걸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617페이지에 처리시설 이거 개인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윤종호 위원 예, 그러면 알겠습니다. 됐고.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우리 과장님께서는 전담 아니라, 담당하고 특별한 밀접한 관계가 없다하니까 전번에도 그걸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어요, 소장님한테.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앞에 건 다 아는 내용이고요.

○윤종호 위원 지금 진행과정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것만 말씀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국유지를 했을 경우에는 의회 동의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동의안 해야 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자, 사유지로 했기 때문에 과장님, 국장님 말씀은 사유지로 했기 때문에 개인으로 해서 허가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죠?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사유지가 6필지가 있고 옆에 국유지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유지가. 그러면 사유지를 허가를 내서 국유지를 갖다가 포함시키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편법을 하네, 그러면. 편법은 아니지만 합법적이지만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몇m 옮겼습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관련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과장님 묻는 거 아니에요!

○윤종호 위원 경계선에서 800m 안 되죠?

○윤종호 위원 “될 거예요” 그래 말씀하지 마시고 안 되잖아요!

○윤종호 위원 경계선에 찍어보니 600m 나옵디다.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자, 국장님. 소장님께서는 지금 제가 본 위원 전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일 큰 게 되었는 게 이제 영향평가 하는데 1킬로미터 되는데 허위 그리고 정화구역이 들어갔어요. 그래 답변을 갖다가 민원 해소지역이라 해서 민원이 없는 곳으로 가겠다, 말씀 답변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민원 해소지역.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이 되면서 내부적으로도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축협에서 이야기 나오던데 이사회에서도 지금 지역구 의원들이 있고 시의원들이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고 특히 민원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설명도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진행간, 진행했는 것까지.

○윤종호 위원 아니.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자, 잠깐만요. 말이

○위원장 윤영철 제가 아니, 제안 한 개 드릴게요.

○윤종호 위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 윤영철 이거를 오늘 알기는 저도 이제 이 사실을 오늘 아침에 알았고 우리 동료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윤종호 위원 자, 잠시만요.

○위원장 윤영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애만 먹었으니까 우리가 별도로 예?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다시 얘기해서 제가 제의를 할게요. 11일 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례 마치고 심도 있게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나

○김재상 위원 그렇지, 지금 예산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윤위원 말도 맞고 하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었다 하는 거하고 그리고 항간에 축협에서는 알리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개인적으로 내기 때문에 의회 동의안도 받을 필요 없기 때문에 빨리 속행을 해라, 진행을 시켜라, 민원 일단 정화구역 벗어났기 때문에 문제 없다 그래 지금 진행하고 있지요?

○윤종호 위원 자, 그쪽 이야기지만 진행을 그러니까

○윤종호 위원 소장님께서, 소장님께서 지금 사실

○윤종호 위원 자, 제가 본회의장에서 일부러 소장님 와서 직접 내려가서 불렀습니다. 불렀고 한 가지가 금방 이것도 알았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말씀이 나오시네. 지금 우리가 국유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동의안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버리면 사유지를 사서 일단은 민원이 일어나더라도 그건 직접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다가 국유지를 갖다 포함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네요. 그거는 어째보면 우리 시민들 농락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에 대해 이거 별도로 우리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윤영철 예, 그럽시다.

○윤종호 위원 이 별도안을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그럽시다, 어차피

○윤종호 위원 가축물처리시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위원장 윤영철 11일 날이 저희 유통축산과

○윤종호 위원 공개적으로, 한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조례 있으니까 그때

○윤종호 위원 예, 공개 질의하도록 합시다.

○윤종호 위원 공개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부분

○김정곤 위원 예, 가축분뇨처리화 시설 들어갈 장소가 결정 되고 하면 다시 의회에 와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위원장 윤영철 그래 아까 했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게 개별입지로 허가 들어가면 의회동의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님이

○윤종호 위원 그런 식으로 시민들 의회 답변서하고 시정질문 했는데 완전, 합법적이지만요, 숨기고 가는 거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갖다가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위원님.

○위원장 윤영철 자, 출장소장님, 그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윤종호 위원 누구하고 상의를 했어요!

○박교상 위원 잠깐만

○윤종호 위원 어느 위원장님 상의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하고 상의해서 될 일이 아니죠! 어떻게 위원장 상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박교상 위원 제가 과장님, 좀 여쭙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결위 가서 할게요.

○박교상 위원 하나 빠져있네요.

618쪽에 가축방역 해서 재료비 동물등록제 마이크로칩 등 구입해 가지고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박교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물론 구미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 문제인데

○박교상 위원 이거요, 효과 하나도 없어요. 안 합니다. 처음에 할 때만 등록한다고 하고 이러는데 새끼 낳고 오면 새끼 낳은 거 다 가져가는지 압니까? 안 해요.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거 무엇 때문에 하는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유기견 때문에 이래 한다고 하는데 그거 등록 안 하고 갖다버리면 몰라요. 그리고 목걸이 해 가지고요, 가는 거는요. 칩을 하지 않는 거고 지금 이거 신고된 거 있습니까? 하지 않아가지고

○박교상 위원 아니, 동물 등록을 하지 않아 가지고 신고 들어온 게 있느냐고. 한 건도 없지요?

○박교상 위원 단속해서 그래 저게

○박교상 위원 목걸이가 있는지?

○박교상 위원 외장 그 단속해서 실적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에헤, 그 홍보기간은 끝났고요.

○박교상 위원 그거요, 단속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집에 가면 목걸이 있습니다.” 하면 돼요. 개 집집마다 개를 확인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박교상 위원 길에 다니는 개를 언제 직원들이 개 잡아가지고 그거 봐요?

○박교상 위원 아니요, 내장이 아니고 외장형도 있지 않습니까? 목걸이 하나 주면 만원짜리, 만원짜리는 외장형이고

○박교상 위원 2만원짜리는 칩이고 그런데 그 목걸이 1개 이만한 플라스틱 하나 등록 하나 해 주고 만원이에요. 돈만 벌어주지 그거 뭘 해요. 아무것도 도움도 안 되고

○박교상 위원 아니요.

○박교상 위원 알아요, 아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단속을 한다 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도 계속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박교상 위원 알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저희 집 개도 했어요. 하긴 했는데 이거 정부적으로 다 해 가지고 하는데 이거 사실 실효성 없습니다요, 하나도.

○박교상 위원 제가 그래 하잖아요. 아니, 내장

○박교상 위원 과장님, 외장형으로 해 놓으면 유기동물 버리면 그거 외장형 끝인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요, 찾아내기는. 칩 넣어놨는 것만 찾아내지 칩 안 넣어놨는 건 버리면 유기동물 어떻게 찾아냅니까? 외장형인데 목걸이 떼고 갖다버리면 찾아내겠어요, 이거요?

○박교상 위원 어차피 버릴 거 못 찾아낸다니까요. 그런데 이거 앞으로요. 정부에서 하더라도 이거 하지 말아요, 이거요. 전혀 효과 없는 거예요, 이거요. 예? 내년 예산

○박교상 위원 이거요, 진짜 효과 없는 겁니다.

○박교상 위원 형식적인 이런 거 뭐하는데 하는지 모르겠어요.

○박교상 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박교상 위원 그래 하라 해도 형식적으로 하라 해도 우리는 예산 없다 하고 삭감했다고 내년에 하지 말아요, 이거요.

○위원장 윤영철 다 하셨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할 말은 많은데 예결위 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결위 하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아까 건의도 있었고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산림경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 111, 122쪽이며 세출예산은 625쪽에서 64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626쪽에요, 생태숲 지금 저도 우리 아이들하고 한번 생태숲을 방문했는 적이 있거든요. 문제점이 거기가 참 면적이 많다고 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무기계약직이 있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정근수 위원 거기 그 인원 가지고 됩니까? 그 넓은 땅에.

○정근수 위원 거기 주로 오는 사람은 누구죠? 방문하는

○정근수 위원 거기 방문할 때 비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정근수 위원 운영비가 부족합니까, 예산이 부족합니까?

○정근수 위원 그 예산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거 제가 지금 눈이나 비올 때 비가림이나 아이들 대피할 수 있는 장소를 그걸 좀 군데군데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정근수 위원 거기 무기계약직 인원이 없으면 좀 충당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1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근수 위원 저는 추경에 들어온 줄 알았는데 없기에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정근수 위원 그거 하고 정비할 때 좀 깨끗하게 정비 좀 해 주죠. 열심히 하고 계시긴 계시던데 그 부분에서 제가, 미비점이 많습니다.

○정근수 위원 과장님 좀 부탁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좀 해 주죠.

○김인배 위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636쪽에 옥성 자연휴양림 안전난간 설치 및 편의시설 보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예산 5,000만원 잡혀 있네요? 어떤 내용이에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게

○김인배 위원 예, 제가 묻는 게 저도 6월 달인가 그때 했는 줄 알고 있어요, 건축을. 그런데 이게 두 달밖에 안 지났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걸 다시 해 가지고 보수하고 난간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해 가지고 세세하게 했으면 애들 안 빠지도록 촘촘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안전난간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거 지금 이 예산 필요 없는 예산이잖아요.

○김인배 위원 애들이 빠졌어요그래?

○김인배 위원 그래 처음 할 때 두 달 전에 할 때 제대로 했으면 그런 걸 갖다가 우리 담당공무원들께서 잘 감시감독을 했더라면 이런 추가예산이 필요 없다는 거지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갖다가 건축을 새로 했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검토의견 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혹시?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28페이지에 있는 산림레포츠단지 기본 및 실시설계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과장님?

○김정곤 위원 아, 가내시.

○김정곤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되네요, 그죠? 어차피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저는 더 이상 이제 여쭤볼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휴양센터 하셨는데 우리 시하고 타 시하고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차등되는 거 조금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이용객이 그렇게 되면 현재 외부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프로테이지가 비율이 어떻게 되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비수기 때, 비수기 때 이용객은 어떻습니까?

○윤종호 위원 53%, 전체로 봤을 때 1년에 53%입니까?

○윤종호 위원 가동률이요? 왜 이걸,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좀 안을 조금 바꿔 하시는데 이 운영의 묘를 갖다가 성수기 때 같은 경우는 실은 이제 우리 시민들께서 이용을 많이 하고 싶어도 하늘의 별따기라 이거예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래서 이거 30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좀 편의제공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걸랑요.

○윤종호 위원 예, 집계를 내셔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윤종호 위원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안전대 말은 참 좋은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조금 관리 감독이 좀 도외시 했거나 설계상의 문제 특히 이 자체가 벌써 가족들이 이용하는 거잖아요.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윤종호 위원 이거는 우리가 기본이 좀 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종호 위원 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 다른 데 시설견학도 좀 하시고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뭐 검토의견 냈기 때문에 일단 같이 가고요.

그리고 지금 27페이지에 낙동강 역사너울길 여기가 어디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에코센터.

○윤종호 위원 저는 낙동강 역사너울이라 해서 낙동강 옆에 어디 지어놨는 줄 알았어요.

○윤종호 위원 너무 멀리 떨어진 이름이라 가지고 낙동강에 혹시나 또 에코센터 하나 하시면서 산동에 연계시켜 가지고, 이건 저번에 자료를 좀 봤는 것 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건 일단 그냥 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는.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과 한성희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안장환 위원님 먼저.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여기 고사목에 대해서요. 소나무 고사목 제거 636페이지 하고 아니, 634페이지에 고사목 제거, 632페이지에 고사목 제거 이거 뭐 어디 어떻게 예산이 뭐 어떤 게 다르지요?

○안장환 위원 인부?

○안장환 위원 시설? 시설 뭐요?

○안장환 위원 시설비라는 것은

○안장환 위원 고사목 제거인데 양쪽 제목은 고사목 제거로 2개가

○안장환 위원 인건비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옥성자연휴양림 우리 동료 위원들이 검토를 했는데 저도 검토를 하고요. 제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지금 설치는 되어 있는데 중간에 아이들이 좀 더 촘촘하게 한다는, 이게 촘촘하게 하는데 요즘 아무리 철근구조, 철근이 비싸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겠는가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검토를 요구하고요.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이래 봐서 제가 동료 위원들도 제가 이런 의심이 가는 부분은 제가 현장을 다 가봅니다. 가보고 제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경영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는 조금 전에 윤종호 위원님 질의했는 내용하고 같겠습니다. 에코센터 거기가 전년도 며칠 전에 결산을 할 때 보니까 전년도에 약 43억이 늘었고 올해도 55억 들여서 약 100억 공사를 산속에다가 국비, 도비를 함에 있어서 좀 부실이 안 되게끔 우리 시에서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비를 포함해서 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어떤 시설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는지는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이 많은 세금이 들어갔는 만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추가비용이 다시는 안 들어가게끔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부탁의 말을 한번 하려 했더니.

○박교상 위원 과장님, 638쪽에요. 한번 봐주세요.

보시면 자연휴양림 토요문화행사 2,200만원 그리고 재료비에 해 가지고 옥성 자연휴양림 토요문화행사 해 가지고 재료비하고 행사운영비하고 전부 다 예산 하나도 왜 집행을 안 했어요?

○박교상 위원 도비 여기 도비 다 붙어있는데 왜 없어요?

○박교상 위원 기정액에 도비, 시비 있는데

○박교상 위원 확보를 못했다는 겁니까?

○박교상 위원 참, 같잖은 웃을 일이라.

○박교상 위원 돈도 확실하게 받지도 안 하고 그냥 가서 한다 하니까

○박교상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그러면 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거요?

○박교상 위원 그러면 시비라도 작게라도 그래 하면 이거라도 예산확보 여기에 맞춰서 좀 하시지 그랬어요그래.

○박교상 위원 국도비 해 봤자 국도비 얼마 붙는다고, 시비라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래 하시지. 그리고 이게 물론 필요도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는 잘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자연환경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는요, 체계적으로 해서 회원제로 해서 철저하게 그래 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는데 우리는 그냥 토요일 날 온다고 해서 문화행사로 해서 얼마나 오려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걸 하려고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강사가 있어야 될 거고 이런데 체계적으로 이걸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학생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인근 주민들만 해서 재미로 해 가지고 오고 이런 거는 체계적인 그런 게 안 되고 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좀 해줘요.

○박교상 위원 그냥 예산도 확보도 다 하지 안 하고 이래 지금 못했구만.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저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간단하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김재상 위원 우리가 소나무재선충 제거작업하는 인부도 있고 또 산불감시원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김재상 위원 이왕 그분들한테 산을 가니까 일반인이 가기는 좀 힘들고 등산로 주변 좌우측에 아니면 등산로 이래 보면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아니면 좌우측에도 그래요. 금오산에도 지금 그래요. 거기 칡덩굴 같은 게 덮어가지고 타고 올라가서 그 소나무 수십 년 됐는 게 그냥 고사되더라고. 그래 올라가면서 재선충 하는 분들이나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분들이 낫 하나 가지고 그 밑에 좀 잘라주면 소나무 수십년 됐는 게 보호될 수 있는데 그런 게 보니 너무 아깝더라고.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하더라도 그때라도 좀 줘가지고 칡덩굴이 올라가가지고 나무 수십년 된 나무 그 좋은 거 그거를 그대로 햇빛을 덮어가지고 죽는 거 보니까 안타까운데

○김재상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올라갈 적에 그런 게 있으면 좀 제거작업 더불어

○김재상 위원 그렇죠, 낫 가지고 밑에 잘라만 주면 되니까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3쪽에서 6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많은데」하는 위원 있음)

○김인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한 3,000만원 되지요?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674쪽에 농산물도매시장 LED교체사업 해서 지금 3,000만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교체사업 안 했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농산물도매시장 LED 교체사업을 하고 집행잔액도 반납했는 적도 있지요, 잔액을?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매년 그럼 이렇게 조금씩 합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또 이게 또 예산에 올라오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러면 전체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얼마 듭니까?

○김인배 위원 41% 하셨다며요?○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점수 예, 지금 작년에 3억6,000 하고 앞으로도 4억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배 위원 LED로?

○김인배 위원 그런데 그 기대효과가 뭡니까, 그러면?

○김인배 위원 이게 또 내년도 본예산에 또 올라오겠네요?

○김인배 위원 그래서 매년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니까 자꾸만 궁금해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건데 이게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제 전력소모 감소 이런 이유는 분명히 있겠지만 이걸 갖다가 예산을 매년 이렇게 올리려 그러면 이게 몇 년 걸리겠습니까?

○김인배 위원 나는 이게 남아가지고 반납한 적도 있는데 이게 또 다시 추경에 올라오니까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했다는 얘기는 실행을 했다는 얘기고 실행을 했는데 또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과장님 설명을 센터장님 설명도 들었는데요. 이 녹색정책사업 탄소제로사업에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비를 아주 많이 지원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책사업으로 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거의 국비가 엄청나게 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추경에서 우리 국비 하나 없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국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국책사업이고 또 특히 또 구미는 탄소제로 이런 부분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본예산 때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1억8,000을 구미시에 전체 국비가 1억8,000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안장환 위원 LED사업에 1억8,000밖에 못 받았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중에 그러면 우리 이 농산물센터에 얼마 가져왔어요?

○안장환 위원 그 부서에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많이, 국비를 시를 통해서 이 시 전체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안장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 국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질을 받은 적도 있고 LED사업은 지난 정부 때 정말 그 사업체도 많았고 이래서 국비가 엄청나게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번 해 보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가 우리 물론 국비나 시비나 우리 시민의 혈세고 국민의 혈세지만 좀 이렇게 교체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해 가지고 국비를 최대한 많이 좀 따가지고 와서 그래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세요.

○안장환 위원 그리고 이 주무부서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건의도 하고 해서 국가정책이니까 많이 받아와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지원과와 기술개발과는 업무 연관성이 많으므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23쪽이며 세출예산은 643에서 65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없으십니까?

(「있지 왜 없어」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소장님 정책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644쪽에 구미팜 홍보스티커 제작 구매원 장바구니 제작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안장환 위원 간단하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래 이게 지금 그러면 예산을 다 쓰고 이래 남은 부분인데

○안장환 위원 예, 그거는 제가 이 경영에 대해서 이 예산을 집행하고 어떻게어떻게 집행을 했다, 주체가 누구다, 이런 걸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읍면동 상담소 지금 우리 구미시 읍면동에 다 이 상담소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지금 그럼 이런 이 부분은 좀 농업 쪽에 면 쪽으로 이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면 쪽에는 운영하는 데가 어디에 있어요? 상담소가.

○박교상 위원 각 면마다 다 있어요.

○위원장 윤영철 각 면마다 다 있으시죠?

○안장환 위원 다 있어요? 다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한 군데도 부실 없이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열심히 아니에요, 잘하고 안 하고 그 설치 그 상담소 자체가 운영이 되고 있느냐고요.

○안장환 위원 분명하지요?

○안장환 위원 그러면 647페이지 임대용 농기계 구입비 이건 뭡니까?

○안장환 위원 646페이지에요, 임대사업장 신축 이 부분은 어디에 합니까, 이거?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요구하고요.

648페이지 국화작품 전시회 운영, 예?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화가 국화축제 할만치 그러한 국화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센터라니, 어디?

○안장환 위원 그 국화가지고 축제할 만한 그런 양이 됩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런 설명은 필요가 없고요.

○안장환 위원 어디 있어요?

○안장환 위원 내에서요?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 국화 다 막 가져와서 거기에 모아서 그렇게 행사를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안장환 위원 100%가요?

○안장환 위원 이걸 제가 검토를 요구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예. 그래 올해도 그러면 이 국화전시회를 할 예정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한 가지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안장환 위원님께서 여기 검토를 하셨는데 646쪽에요. 농기구 임대사업장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산이 지금 토지매입

○박교상 위원 예, 임대용 토지매입비 해 가지고 여기 올라오고 했는데 아직 매입은 안 했지요?

○박교상 위원 참, 이게 문제인데 이거 하고 나면 원래 처음에는요, 약속을 강동 쪽에 하나만 한다 해서 이거 그래 했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우여곡절 끝에 이 국도비를 지금 해 놓고 지금 어쩔 수 없이 예산통과가 되었는데 시비를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센터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만약에 이거 하고 나서 이제 지산 쪽 정도에서 내년에 또 하나 더 요구를 한다면 기술센터에서 그래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박교상 위원 해야 되지요?

(웃음소리)

제가 봐서는 동네마다 이거 다 해 줘야 될 입장이 나오는데

○김재상 위원 광평도 하고 다 해야 돼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게 끝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급하게 내년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은 그렇죠? 2016년도 끝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동네마다 빨리 신청을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전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력이 없어서 예산이 모자라서 바로처리 저거는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산이 하나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그런데 진짜로 소농이라든지 힘든 분들은 기계를 화물차도 없고 고치러 가려 그러면 진짜 힘들어요. 이런 걸 그때그때 가서 소형 농기구라든지 이런 걸 바로 해 주면 진짜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건 하지 않고 이게 문제고 또 인력배치도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 물론 기술자들이 거기 나가 계십니다마는 그분들보다요, 지금은 전문농업인들이 전문적이 되어 있어요. 더 잘 아십니다. 그분들도 전체적으로 해서 인력도 탄력있게 운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 아직까지 토지매입이 안 되었다면요, 신중을 좀 기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그냥 의견만 냈습니까?

○김재상 위원 신중

○김상조 위원 그 계수조정 때 합니다, 계수조정 때.

○박교상 위원 저는 검토, 삭감 안 합니다.

○윤종호 위원 계수조정.

○박교상 위원 계수조정 때 정리 다 합니다.

(웃음소리)

○김재상 위원 그래 전번에도 알다시피 우리 박교상 위원이 그래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평, 산동 하고 그때 당시에 그거 해 줄 적에 충분히 협의해서 한 군데를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어렵게어렵게 결정을 해 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성실히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우리가 백번, 천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싶고 시에서 찾아서라도 해 주는데 농기계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 한두 사람 때문에 농민들 전체가 오해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어떤 농민들 만나보면 농민들이 스스로 그래요. 자기가 장비를 내놓고도 장비를 내비두고도 장비를 임대해 와서 자갈밭에는 그 장비 빌려왔는 걸로 하고 그래 그런 한두 사람 때문에 농민들 전체가 매도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고 그래서 이 646쪽은 우리 박교상 위원님께서 충분히 신중히 생각하겠다 하는데 저도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지역구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작년에 이게 쟁점화 되었고 앞전에 소장님 이게 처음부터 잘못 꿰었죠, 그죠? 원래 우리 출장소에 아니, 아니. 처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처음에 방향성이 강동에 선산을 강서로 보고 1개가 있고 강동에 하나 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는 거 맞지요?

○윤종호 위원 앞쪽 소장님께서는 직을 걸고 해평에 안 되면 집에 가겠다 했는데 그래 갔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시고 안 계시는데

(「임기 다 되어서」하는 위원 있음)

이게요, 제가 이게 실은 심각한 문제이에요. 그런데 특정의원 특정한 사람의 자기의 어떤 어떻든 간에 진상을 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만 어떤 어째보면 개인 사심이 있지요, 그죠? 진짜 농민을 위한 정책을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지역적 이기주의 때문에 실은 자리 선정하는 데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해를 좀 돋우기 위해서 또 처음 계시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래 되어 가지고 그때 약속을 갖다가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비, 도비가 지금 내려 왔는데 지역에서는 이럴 겁니다. 국비, 도비해 가지고 열심히 땄는데 시의원들은 그 지역구 시의원들은 밥값도 못하고 큰일 날 소리다, 이런 쪽으로 상당히 민심이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우리가 속기가 되어 가지고 조건부 승인을 했지요, 그때? 해평에 안 되는 조건부에서 일단은 예산을 통과시켜 주겠다 그래 됐는 것 맞지요?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지금 산동에 이제 일단 있는데 산동에 했는데 거기 직원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러면 충원을 하지 않고 그러면 본소에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래 되면 바로처리가 안 되면 이게 농기계라 하는 것이 갑자기 고장도 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민이 오히려 불편한 거 아닌가요?

○윤종호 위원 이걸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거 칠곡, 상주 이쪽에 김천 이런 데 보면 이제 물론 임대 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것이 이제 우리 지역적인 것을 따진다면 처음에 원안대로 해평, 도개 사이에 가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라면 2016년도까지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반드시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16억 예산까지 16억이 들어가는데 이것만 또 들어가겠습니까, 그죠? 또 운영하는 데 돈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강정 쪽이나 갔을 경우에 더 이상은 또 추가로 갖다가 원하지 않느냐? 그렇지는 또 않잖아요. 확답을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윤종호 위원 도가 아니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은 이제 2개인데 3개가 되면 지산 앞들에서도 원할 것이고 저쪽 무을, 옥성에도 하나 원할 것이고 남구미 끝에도 하나 원하고

(「오태 원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예, 내용을 알고 계시네.

○윤종호 위원 2안은 안 된다?

○윤종호 위원 결국은 그것들이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앞전에 소장님 그리고 지역에 있는 하여튼 간에 모 의원부터 해 가지고 결국은 지역적 이기주의로 해 가지고 싸움을 계속 이렇게 분쟁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예를 들어 가지고 고아에, 예강에 갔을 경우에 하나 더 이상 안 들어선다 하는 보장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 간다한들 그래 버리면 해평 쪽에서는 당연히 해평, 도개 달라 하겠죠, 어차피 들어서는 거. 안 그렇겠어요?

○윤종호 위원 어떻게 그렇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생각이시고

○윤종호 위원 그러니 그래 회의 이해를 하는 범위인데 그게 쉽지 않죠.

○윤종호 위원 그래 제가 1개 안을 더 낼게요.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지역적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삭감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못하시고 충분한 나중에 계수조정하겠지만 일단은 예산을 살리고 보자 하는 차원은 저는 아니고요. 이것을 대체안으로 한 가지 안을 더 내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은 좀 힘드실까 몰라도 이걸 갖다 배달서비스를 했을 경우에

○윤종호 위원 예, 운반대행을 했을 경우에 공짜로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돈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기구 제가 분석해 보니까 기종수가 많아도 65종 230대 이래 되더라도 실제 쓰려고 하면 농번기 때 필요한 기계가 없어요. 그래 버리면 임대센터를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라요. 5개, 6개 우리 동네 임대센터 이거 자랑할 만 하겠지요, 지역에서. 할 만한데 현실적으로 진짜 농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라면 조금 더 이것을 예산을 무조건 반납 이걸 떠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니, 과장님하고 소장님 계시는데 깊이 있게 검토 좀 하셔가지고요. 우리 위원들 이해가 좀 되어야 될 겁니다. 지역적인 분쟁이 또 절대로 일어나서도 안 돼요.

○윤종호 위원 본소에 지을 수도 있잖아요, 반납 안 해, 예를 들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윤종호 위원 가능하죠?

○윤종호 위원 저도 1안은 해평입니다. 도개입니다. 해평, 도개인데 이게 실질적으로

○윤종호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1안, 2안, 3안 나왔는데 그에 대한 것은 의견은 지역구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보이지 않게 말씀 못하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요.

○윤종호 위원 아니죠, 소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네. 지금 하라 하는 거 운반대행은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 도비를 들여 가지고 예를 들어 운반대행 갔을 때 건물을 짓고 농기구센터는 만들 수가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지산을 갈 것이냐, 해평과 도개를 갈 것이냐, 무을로 어디로 가든지 간에 만들 수는 있잖아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윤종호 위원 끝이고 운행하는 걸 갖다가 이걸 상담소를 여러 개를 운영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 가지고 센터를 갖다가 금방 말씀 3개, 4개, 5개, 어떤 데는 5군데 있는 데 있던데 다른 시단위에, 그렇게 했을 인력이라고 인건비 모든 것을 생각했을 때는 오히려 운반대행이 싸게 친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이게 공급을 해서 수익으로 돌아가는 회전력도 빨라질 수가 있고, 돈은 받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이해를 돋운다 하기보다도 우리 지역에서 한성희 위원 저기 앉아계시지만 걱정이 많아가지고 얼굴이 노랗습니다. (웃음) 어쨌든 안을 전제로 해서 1안을 전제로 물론 이야기 나오겠습니다마는 좀 깊이 있는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에 운영의 묘 이것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지 지역민의 민심을 갖다가 또 안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저희들이 정리해 주면 됩니다. 답 안 나옵니다.

(윤종호 위원, 웃음)

○윤종호 위원 이해를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

○안장환 위원 해평면민들은 무슨 왜 그렇게 그쪽에 그렇게 눈치를 보고

○위원장 윤영철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위원장 윤영철 국도비가 문제가 아니고 진짜 필요한 것 같으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요한 건 하자 이 뜻입니다.

○윤종호 위원 어떻든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11쪽,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477쪽에서 486쪽까지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717쪽에서 71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479쪽에 국방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이래 가지고 3,600 잡혀있지요?

○김인배 위원 이거 하고 제일 밑에 거기에 민간경상보조금 해서 부정맥질환 진단치료기 개발 해 가지고 지금 3억이, 3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네요?

○김인배 위원 이 내용이 뭡니까?

○김인배 위원 무슨 센터요?

○김인배 위원 국방사업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LIG나 한화, 탈레스 여기에 이제 방산업체로 있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연구용역비로 해 가지고 조사하는 겁니까?

○김인배 위원 350억 국비

○김인배 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정맥 이거는 민간경상 보조금이지요?

○김인배 위원 이걸 했을 때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십니까?

○김인배 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481쪽에 5공단에 외국인 투자지역 해서 15억 잡혀있는데요.

○김인배 위원 지금 이거 도레이가 5공단에 들어오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까?

○김인배 위원 이게 소문이 많더라고, 도레이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김인배 위원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김인배 위원 5공단이 200만평(6,600,000㎡)이지요?

○김인배 위원 282만평(9,306,000㎡)입니까? 그러면 도레이 말고 또 대기업은 유치된

○김인배 위원 그래서 5공단을 두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 과연 해 가지고 저걸 어떻게 다 채울 수가 있는지.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우리 집행부가 이 기업유치 노력을 진짜 실제적으로 진짜 해서 5공단에 진짜 중소기업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해 가지고 좀 대기업을 유치를 하면 중소기업은 수십 개 그렇게 따라 들어오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내가 이거 뭐 경제통상 투자통상과 과장한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서도 이게 진짜 해 가지고 5공단 저거 괜히 했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김인배 위원 그래서 그걸 실무선에서도 진짜 적극적으로 애써가지고 진짜 우리 구미가 더 이렇게 투자가 활성화되고 또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게 현재 5공단으로 본다면 지금같이 해서는 안 돼요. 진짜 이렇게 해 가지고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업유치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김인배 위원 당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혹시 저녁때 금오테크노밸리 쪽을 한번 살펴보셨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다니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이제 시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들어가다 보면 저녁에 보면 위에 비즈니스센터, 상용화지원센터 이렇게 막 간판이 막 눈에 보이거든요. 보면 아, 저기서 금오테크노밸리가 우리 시에서 지원도 많이 하고 어떤 단지로 묶어놨는데 누가 가장 과연 저기에 들어가는 여러 기관 중에 누가 가장 많은 이득을 볼것인가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보면은 우리 시의 굴다리 지나가지고 큰 길로 가다 보면 제가 봐서는 구미대학교 간판밖에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며 보면 경운대학교 간판밖에 안 보이는 것 같고요. 그래 우리가 시에서 테크노밸리를 조성을 하고 이때까지 예산을 뭐라 그럽니까, 지원을 하고 할 때는 우리가 무슨 의도를 있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더 시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서 그런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기관에서 더 이득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많이 안타까운 점이 많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산학융합 사업으로 대학교가 들어와 있는 게 아니고 구미대학교 내에 비즈니스센터, 모바일센터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고속도로에서 보면 경운대학교 내에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어제 도시디자인과에서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조명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혹시 삭감됐는 건 알고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왜 삭감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어떤 예산의 집행의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효율성을 떠나가지고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 내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확정도 안 되었는데 무슨 사업을 하느냐, 예? 확정이 되고 나면 이러한 걸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삭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484인가, 484페이지 금오테크노밸리 간판설치 공사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484페이지에 보면 혁신단지조성 시행계획수립이라고

○안장환 위원 뭡니까, 이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러면

○안장환 위원 과장님,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러면 노후산단 재생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하는 노후산단 재생사업하고 혁신단지 하고 1공단이지요?

○안장환 위원 지정되어서 그 업무는 노후산단은 어떤 것을 하고 혁신단지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을 합니까? 그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안장환 위원 과장님, 제가 제 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산단조성 사업하고 혁신단지 조성 사업하고 노후산단 재생사업하고 사업이 어떤 게 차이가 있는지를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안장환 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노후산단에서 우리 도로과에, 도시과에서도 예산이 엄청 올라왔어요, 예? 노후산단 1공단 재생사업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그러면 여기는 인프라 기반시설을 한다는 거지요? 도시과에서는.

○안장환 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이 도로망이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 여기 지금 투자통상과에서는 혁신단지 조성에 뭘 합니까?

○안장환 위원 예, 물론 아니요, 전체적으로 업무는 그런데 이걸 두고 봤을 때 지금 노후단지 산단 재생사업과 혁신단지 조성사업이 제가 볼 때는 그게 그건 거 같아요. 그런데 업무가 제가 보니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산은 양쪽 다 엄청나게 들어와 있단 말이죠.

○안장환 위원 물론 정부에서 관할부서가 다르지만 우리 구미를 두고 1공단을 두고 봤을 때 도시과에서는 그러니 도로라든지 이래 구축망 같은 걸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투자통상과에서는 뭘 한다는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그래 한마디로 그러면 여기 도시과에서

○안장환 위원 그러니 조성해 놓으면 투자통상과에서는 그런 걸 기숙사라든가 이런 걸 건립

○안장환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시과하고 우리 투자통상과하고 업무를 서로 비교하면서 제가 검토하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안장환 위원 그런데 481페이지에 보면 5공단 외국인 투자지역 토지매입비 이거는 뭡니까?

○안장환 위원 예,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4공단에도 지금 외국인 투자지역이 있는데 아직까지 많이 비어 있지요?

○안장환 위원 8필지라고 하는데 평수로는

○안장환 위원 평수가 엄청난 평수가 남아있는데 5공단에 280만평 중에 예? 280만평이라 하니까 굉장히 커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세요. 4공단에 외국인투자 전용단지가 지금 8만평이나 비어있는데 5공단에 다시 또 이렇게 매입을 한다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 보고요.

497쪽에 국방산업 동료 위원이 이거 이야기했지만 그거 용역비잖아요?

○안장환 위원 용역비가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설명하는데 제가 1,000만원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용역비 하는데 크게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치 않다고 보는데 한 2,000만원 정도로는 안 될까요?○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이 보통 용역비가 이제 방위산업 전문가들하고 해 가지고 유치를 하려 하면 이런 정도 예산은 필요합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식이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용역비 같은 거는 사실 거저 주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거든요. 또 일반시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안장환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그게 이루어졌으면 이 참 돈이 유용한 돈이 될 수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는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예산을 3,600, 1,600만원 이런 것도 크다면 크고 단 1원이라도 유용하게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좀 절감해서 하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박교상 위원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없습니까?

아,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간단히 아니, 지적을 한 건데 과장님께서 금오테크노밸리 간판설치 공사에 대해서 랜드마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은 도시디자인과에 8,000만원 한 13억 정도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경관조명이 지금

○윤종호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 지적을 했는데 구미대학교하고 경운대학교 이래 간판들이 있어요. 실은 우리 구미시에서는 간판 정비사업을 갖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난잡해 가지고. 그런데 옆에 불이 더 좋다고 화려하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우리 구미시가 6,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간판 단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그건 안 맞죠. 그거를 1개 정도는 달고요. 옆에 우리가 이제 공장 같으면 동영상 제시하듯이 전체를 간판을 갖다가 건물,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그 안 테두리 안쪽에다가

○윤종호 위원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정도만 끝내세요. 끝내고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나중에 예를 들어 아까도 도시디자인과에 나왔던 얘기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봤을 때 맞지도 않는 것 같아요. 간판 한 개 더 단다고 해 가지고 IT도시가 되고 구미의 브랜드가 상승이 되고 위상이 올라가겠습니까?

그건 안 맞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이거는 이 간판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외부하고 간판가지고 그 학교에 간판들하고 경쟁하는 것도 잘못됐는 것 같고요. 경쟁이 아니고 그 자체를 줄였어야지, 처음부터 갖다가 같이 할 때

○윤종호 위원 융합지구가 있으면 예를 들어 조감도가 있을 것이고 조감도가, 우리가 보면 일단 한 눈에 볼 수 있는 입구에 가서, 거기 가면 방향제시를 갖다가 점을 찍어가지고요. 어느 쪽이 어느 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 눈 떠 가지고 차 이래 그래 보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홍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

○윤종호 위원 자, 자꾸 길어지니까요. 간판은 일침만 놓고 일단 제가 이거는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저는 큰 거 이런 건 못 여쭤보고 잔잔한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484쪽에 우리 민간위탁금 해서 청소용역비하고 운영경비 있는데 이거 매년 제가 지적하는 건데 이게 320만원 정도 올라왔고 추경에 15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최저임금을 저걸 해서 적용을 해서 올라온 거예요? 평가를 어떻게 해서 이래 올라왔어요?

○박교상 위원 예,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요, 최저임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런 게 문제예요. 여기 청경 경비가 어디 몇 번 서고 있어요? 2번 정도

○박교상 위원 그런데 아니, 여기 실질적으로 경비 서시는 분이 임금을 얼마 받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니, 확인을 해 보셨냐고요.

○박교상 위원 그렇게 안 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박교상 위원 청소용역이라든지 이런, 해 가지고 자기들 물론 4대보험 들어주고 이래 하면서 어느 정도 이윤 그래도 10%라는 이윤이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다 안 주고 거의가 반 정도밖에 안 줄 거예요. 이런 게 좀 문제가 있으니까

○박교상 위원 거기 가서 그걸 좀 확실하게 잘 챙겨주세요, 그런 데요.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과학경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쪽, 114쪽이며 세출예산은 487쪽에서 49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488페이지하고 489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북지역 특화산업 GERI라고 사업인데 이게 뭡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까지 설명하시고.

그리고 과장님, 489페이지에 또 보면 경북지역 특화사업 해서 괄호해서 금오공대 이래 해 놨는데 이건 또 뭐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면 금오공대에도 주고 이렇게 줘서 연구개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국비든 시비든 간에 운용을 잘 하셔가지고

○안장환 위원 이게 정말로 구미공단과 우리 구미지역을 위해서 많이 개발을 해서 이것이 바로 제품화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그냥 줘서 그들이 뭐 어떤 수단으로 이용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소득이라는 것은 뭡니까? 연구 개발해서 기업도 하고 하는 그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감시 감독이라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491쪽에요, 과장님. 민간자본 보조에 시 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공사 있지요?

○박교상 위원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박교상 위원 선산 가는 거지요?

○박교상 위원 예, 예, 알고 있어요.

○박교상 위원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를 물론 선산지역도 그렇고 당연하게 다 해야 됩니다. 그거 6대 때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래 했는데 국비도 받고 이래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영남에너지에서 독점이 되다 보니까 좀 사실적으로 일반 서민들이나 시민들이 좀 불합리한 부분도 상당히 지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일례로 해 가지고 만약에 가스를 많이 쓰는 사람들 해 가지고 혹시나 요금을 못 받을까 생각해서 미리 3개월 분에 대한 저거를 예치를 해라 이런 거 있었지요?

○박교상 위원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문제가 되어 갖고 돈이 안 된다 싶으면 거의 너무 이거는 영업적으로 너무 많이 한다고 봅니다. 시에 일례로 원평동이나 시내나 이런 데는요, 도시가스 안 됩니다, 영업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재건축 되면 당연하게 들어가겠지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이래 할 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 시에서?

○박교상 위원 이게요, 너무 횡포라 할까 그런 데 해 가지고 서부지역관리센터 이런 식으로 그 권역을 주면서 이사 가고 누구 가스렌지 하나 갈아도 자기들이 왔다 빼가는 거 해 주고 그거만 하나 딱 해 주면 만원 출장비,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예 고마 해 가지고 다른 업체를 하나 유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이거? 경쟁을 한번 시켜보지요.

○박교상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래 해 가지고 같은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으로서 진짜 어떤 데 혜택을 받고 어떤 데는 혜택을 못 받고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어차피 시비도 들어가고 하는 것 같으면 관에서 더 좀 신경을 더 쓰셔가지고 그분들하고 자주 좀 저걸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독선적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박교상 위원 사실적으로는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구도 마찬가지이에요.

○박교상 위원 대구도 옛날에 정치적으로 했다가 무슨 연탄공장인가 하고 있다가 그 사람을 받아가지고 계속 하며 독점이 되고 독점이 되고 하는데 이게 문제인데 참, 그래도 하여튼 너무 독선적으로 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저걸 하시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 피해가 덜 가도록 그래 좀 신경을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493쪽에 저도 소상공인 출신이라 가지고 우리 재래시장 소상인들을 상당히 걱정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 당초에 이게 예산이 없었던데 보니까 문화관광형 시장 해 가지고 육성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사업비 이래 가지고 명목을 달아가지고 1억8,000을 이래 올렸어요. 도비 5,400, 시비 1억2,600 이게 좀 주로 뭐 어떤 사업이지요?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 중앙시장 육성사업에 관광형시장으로 해 가지고 제목이

○김재상 위원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시비 1억2,600이고 도비가 5,400이잖아요. 그래서 앞 페이지에 이래 보면 우리가 이래 전체적으로 보면 도대체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 또 어떤 부분에는 489쪽에 이래 쭉 한번 보세요. 뭐 지역특화 맞춤형 기술이전 사업에는 도비가 8,000이고 시비가 2,000이고 그래 이게 매칭사업을 사람을 아주 이게, 지난 4년간 이 공부를 해도 공부를 다 못하겠더라고.

○김재상 위원 아니, 공무원들 내 모르지 싶어요, 이거.

○김재상 위원 그뿐만 아니고 여기는 우리 투자통상 개념으로 그거 하지만 또 우리 도시건설국에도 여기 보면 대비가 매칭 대비가 아주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래 해 놨어요. 그래서 각설하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재래시장도 항상 수요공급 논리에서 어느 정도껏 해 줘야 되지 나는 과감히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가 다 해줘야 되는데? 농민한테도 맨날 농민한테 주지 마라, 민간자본 주지 마라 하면서 소상인한테 줄 필요 없어요. 합당하고 주변에 바운더리만 어느 정도 설정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이익까지 우리가 계산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소상인만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요즘 뭐 재래시장 활성화, 활성화 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봤을 적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맞잖아요?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은 게 사람의 기본심리 아닙니까? 자꾸 중앙시장이든지 어느 시장이든지 이래 되면 구미시에다 기대게 되어 있어요.

(집행기관석을 보며)

과학경제과 어디 장웅재, 그죠?

내가 누차 알고 우리 소상인을 위해서 지켜 줄 거는 내가 분명히 대형 SS마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런 거는 확실하게 지켜 주는데 너무 과다하게 막 찾아내서는 해 줄 필요는 없다, 자생력이 사라진다 그래서 이거 충분한 자료 좀 보고 싶고 이거는 일단 검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원평에 있었기에 아는데 이거 한번 설명해 줘 봐요.

492쪽에 이제 구미중앙시장 주차타워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 이래 하는데 2,000만원 이거 한번 설명 좀 해줘 봐요.

○김상조 위원 주차타워를 몇 층 정도?

○김상조 위원 200대?

○김상조 위원 좋은데 나중에 되면 형곡, 옛날에 금오시장 개발할 때도 다 주차장 위에 해서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봐서 지금 흉물로 많이 가고 있잖아, 그죠? 중앙시장도 이게 나중에 주차 용역을 해서 5층을 세워서 주차타워를 세우는데 과연 관리가 잘 되고 이러면 괜찮은데 이것도 한번 심도 있게 거론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재래시장 활성화 해서 지금 재래시장을 많이 살리려고 하는데 과연 또 소비자들은 지금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있는 방향이거든요. 암만 재래시장 광고를 해도, 그래 이걸 주차타워를 만약에 형성했다 해도 또 세월이 몇 년 지나서 옛날 구미금오시장 정도 형편 맨드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국비나 시비나 들여서 또 흉물로 가는 거 있기 때문에 하여튼 용역비는 저도 이제 일단은 질문을 넣고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들을게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을게요.

요새 신문에 많이 떠드는데 창조경제 혁신 489쪽에 경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해서 포항, 구미, 경산 해서 구미가 이제 발탁이 되었는데 이 구축계획 2억을 하는데 이거 한 번 설명을 자세히 좀.

○김상조 위원 구미가 내륙공업단지고 IT도시인데 매스컴에 이렇게 떠도는 방향은 이렇게 맞는데 혹 가다 정치권이라든지 정권이라든지 이렇게 바뀌면 확 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걸 이거를 구축을 잘 쌓아서 어렵게 따왔지만 어렵게 갈 때도 잘 가야 되는데 출연금 배당하고 난 다음에 또 과장님 바뀌고 국장님 바뀌고 나면 이렇게 흐지부지가 가는 게 많더라고. 그래 이런 걸 안 가도록 지금은 기업이 옛날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한 기업이지만 지금은 완전 자동화 되어서 인력이 별로 필요 없는 기업이 많잖아요. 그래 이 구미도 새롭게 변모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방향은 하여튼 잘 아우트라인 잘 짜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그건 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자, 과장님. 487쪽 민간위탁금 구미디지털전자산업관 위탁운영 이랬는데 19억5,000만원인데 2,000만원 감 했어요.

○임춘구 위원 이거 계약 몇 년간 합니까? 계약

○임춘구 위원 5년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런데 계약할 때 연초에 합니까? 5년간 다 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러면 5년간 1년에 19억5,000만원 이렇게 계약합니까?

○임춘구 위원 그래 계약했는데 감이 되었는 거는 자기들이 감 했는 겁니까?

○임춘구 위원 계장님, 주무

○임춘구 위원 예, 당초계약은 이거 이제 1억9,500 했는데

○임춘구 위원 19억5,000만원 했는데

○임춘구 위원 지적, 감액을 했다, 그래서 지금 몇 명 근무하고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29명 그러면 정직이 10명 한다?

○임춘구 위원 자, 제가 위탁회사가 엑스코죠?

○임춘구 위원 내년 7월31일 날 계약 만료되는데 우리 과학경제과에서 주무부서가 있습니까?

○임춘구 위원 그분들이 전시, 그 계가 이 업무 말고 다른 데도 해요?

○임춘구 위원 예.

○임춘구 위원 과학관하고 2개?

○임춘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고 하면 내년 7월31일이 5년간 계약만료 기간인데 19억5,000만원 그런데 우리 구미시민이 실제 구미코 사용하는 이런 걸 봐서 19억5,000만원을 매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직영할 수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만 위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무슨 계라고 했습니까, 제가 깜빡했는데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전시컨벤션계에서 직영도 할 수 있는 인력효율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 전체를 제가 제 말은 직영하라 소리는 아닙니다.

○임춘구 위원 전체를 구미코 그 큰 거를 전체를 이 계에서 직영하라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임춘구 위원 부분적으로 위탁할 거는 위탁하면 예를 들어서 2억에 위탁할 수 있는 그거만

○임춘구 위원 그렇지, 용역이면 용역. 여기 인원이 이렇게 29명 또 자기들 스스로 1명 줄여라 해 갖고 줄여갖고 2,000만원 예산 절감을 하는 효과가 있는데 과장님, 이거 내년 예산이 조금 있으면 하니까 이 시간 이후 과장님이 담당 계장하고 수의해서 직원들하고 실제 이렇게 29명이 거기 근무하느냐, 한 번씩 가서 파악도 해 봐야 됩니다. 이것들 용역하기 위해서 계약하기 위해서 용역계약 하기 위해서 29명 넣을 수도 있을 거고 실제 그거 인력이 그만큼 안 들어갈 수 있어, 제가 볼 때는 실제 그만큼 없는 것 같아요.

○임춘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부분적으로 직영할 건 직영하고 위탁 줄 건 위탁주고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 잠깐, 한마디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예,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이에 관해서 제가 이거 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준비를 하고 건설을 해 놓고 대구 엑스코에 참 운영권을 맡긴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무 담당 계장하고 제가 현장에도 한번 가서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도 세웠고 이제 다음 주에 가기로 약속까지 해 놨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대구 엑스코에 우리 구미시가 이걸 전문성이 없다고 해서 이거 하나 운영할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5년 계약이 이제 내년 7월로 끝나면 1년 전입니까, 7개월 전인가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지요?

○안장환 위원 6개월 전이면 그러면 시한이 올 연말 정도 되네요? 1월 달 정도 그죠?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이 분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좀 계획성을 가지고 계획대로 1월 정도까지는 통보를 하고 계약을 재계약을 하든지 해임을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도 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는 한 개만.

우리 앞에 짚었던 부분 있지요? 지금 구미코에 부대시설이 뭐뭐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거기에 계약은 누가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구미코에서 합니까? 구미코 그 현황 갖고 있지요? 계약현황

○위원장 윤영철 기간하고 그거 자료를 일체 좀 주시고

○위원장 윤영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2,000만원 사람 하나 감원시켰다 하고 2,000만원 이 관계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예? 다른 쪽으로 해서 절감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학경제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쪽, 111쪽, 114쪽, 115쪽이며 세출예산은 495페이지에서 50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장님, 507페이지요.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어디입니까?

(「노동복지과」하는 위원 있음)

페이지 496페이지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노동법률상담소 운영을 이 예산입니까?

○안장환 위원 이때까지 우리 구미공단이 창업한 지가 제가 알기로 30년 이상이 되었는데 아직 노동상담소가 없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매년 한다면 이거 매년 추경 때 올립니까?

○안장환 위원 아, 추가부분요?

○안장환 위원 이거 상담소 운영하는데 계획한 대로 하면 되지 그거 추가비용이 날 게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잠깐만요. 그래서 이 상담이라는 것은 어떤 인력이 또 추가로 배치될 부분도 아니고 이래서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변동이 없으리라고 보고요. 당초 5,000만원이 계획이 되어 있으면 5,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상담활동을 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추가비용을 올릴 필요성이 있나

○안장환 위원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이거 제가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배과장님, 기피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 지금까지 우리 제도권 내에 있는 노총이나 뭐 민주노총도 좀 지원합니까?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제도권 내에 있는 노총이나 민노총, 국민노총이라고 또 있지요? 그래서 있습니까? 잘 모릅니까?

○김인배 위원 예, 하여튼 제도권 내에 있는 노총도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지금까지 해 가지고 우리 농공단지의 근로자들 또 비정규직 근로자들 또 중소기업 근로자들 무노조 이런 쪽에도 정책이 좀 신경을 써서 진짜 해 가지고 이분들을 위한 쉼터가 있다든지 이런 정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니까 내년도 예산할 때는 제도권 내에 있는 노동단체도 중요하겠지만 제도권 바깥에 있는 열악한 근로자들을 위한 그런 정책사업도 한번 잘 좀 생각을 해서 좀 예산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501쪽에 보면 참, 이거 내가 이야기하기가 참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까지 근로자문화센터 이사장을 했습니다. 했을 때도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상당히 회의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시의원 되다 보니까 이게 시 지원시설에 대해서 겸직이 안 되어서 제가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했는 부분인데 지금 이거 수영장 내에, 수영장 내에 지금 H빔 하고 천장에 있는 ㄷ자 형강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설계, 시공, 감리를 다 불렀지 않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이게 핑퐁게임 했잖아요.

○김인배 위원 지금 책임소재가 밝혀졌습니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거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밝혀야 되고 근로자문화센터가 2011년도 11월1일 날 오픈했습니다, 그죠? 이제 봐서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 처음에 들어 가가지고 민간위탁을 받아서 들어갔을 때 그 하자보수 얼마나 했습니까? 실제적으로

○김인배 위원 저거요, 외관만 번지르르하게 공모해 가지고 건물모양 보고 저거 했는 건데 실제적으로 들어가면 뭐 쓸 수 있는 공간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이거는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히고 하시기 바라고 그 결과를 갖다가 저한테 반드시 통보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내가 지금 입장이 바뀌어서 이제 이야기 드리기가 한편으로 좀 뭣 한데요. 이거 어떻게 해 가지고 수영장 설계를 수영장 안에다가 해 가지고 빔을 박아놓고 이렇게 해 놓고 도색도요. 일반도색이에요. 진짜 조선소에 도장 도색하듯이 지금 아마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안에 거기 습기 차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김인배 위원 예, 그러면 그거요, 그 건으로 설계를 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거 내 개인적으로

○김인배 위원 설계에 문제있다라고 봐요. 보는데 이거 분명히 해 가지고 책임소재 안 따지면 안 됩니다.

○김재상 위원 핑퐁식이야, 하는 게.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내가 깜짝 놀랐는 게 안에 이야기가 뭔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수용인원이 많아서 그렇다 지금 한 2,000명 가까이 되지요? 그래 원래는 한 맥스가 1,200명 써야 되는데 수용인원이 많아서 이게 강제로 이제 배기장치가 있는데 1,200명 정도로 예상을 했대요. 그런데 수영장 지으면서 그렇게 예상해 가지고 설계하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차광막 없어가지고 햇빛 때문에 이게 이끼 끼지요?

○김인배 위원 그래 민원발생 많이 하고 있지요, 그죠?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지금 이거, 이거 제가 내용을 모르면 내가 진짜 삭감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게 잘못하면 이래 놔두면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봐서는. 녹물이 그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어떤 걸 하면 감독을 좀 진짜 제대로 해서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냥 딱 이게 그냥 맡겨버리잖아요.

○임춘구 위원 김위원님, 건축물은 하자보수 기간이 있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자, 제가 좀 이상한 게요.

○임춘구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김인배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 금마들이 페인트 1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 안 찹니다. 그래 그거 지금 5년으로 되었습니까?

○김인배 위원 답변 받았지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김위원님 죄송한데요. 다 했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게 당초에 할 때 감리 자체를 다 줬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공무원 누구도 이게 현장

○위원장 윤영철 시에서 발주해서 하는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다 줄 수 있습니까, 이거?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밝히면 되니까

○박교상 위원 예, 그거 제가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거 밝힐 거 뭐 있습니까? 그냥 고발하면 다 자기들 나와 가지고 조사 다 해서 다 하는데 뭐하려고 어렵게 그렇게 앉아서 중재역할을 합니까? 책임관계에 대해 가지고는

○박교상 위원 그러면 고발시키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요. 왜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공무원 누구든 책임 안 진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은요.

○위원장 윤영철 지금 공사하는 거 시에서 발주하는 게 모든 공사가 그러면 시에서는 책임 안 지고 공사업체 책임지라 이런 식으로 답변 합니까?

○박교상 위원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좋습니다.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내가 더 여쭙겠습니다, 달아서.

근로자문화센터 이거 다목적 GX룸 설치공사 이거 왜 안 했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거 작년에는 한다고 예산 줘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해 놓고 나서는 예산 받아놓고는 또 이러고 저러고

○박교상 위원 좋은 사업이 뭐 있었는데요?

○박교상 위원 여기 복지센터 작년에 올해 예산 또 들여 가지고 빗물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손 본 일 있지요?

○박교상 위원 건물 지어놓고요. 1년, 2년 되어서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올림픽수영장 가보이소. 그거 얼마 됐습니까? 예산 이래 안 들어가요. 이거는 뻑 그러면 예산을 그리고 이게 5년간 하자보수 되면요, 그 돈 받아서 하세요. 뭘 미리 해 놓고 돈 받는다 그래요, 이거.

그리고 이거는 봅시다. 그리고 498쪽에요. 근로자복지센터 테이블 의자세트 해 놨는데 이거는 세트가 몇 개 들어간 거예요? 의자 포함해 하는데 250만원 1식

○박교상 위원 아, 이거는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거꾸로 올라가서 자꾸 하노.

496쪽에 지역 모범근로자 국외 문화탐방 해 가지고 예전에 1억이 오다가 6대 때 시끄러워서 예산 반납했다가 5,000만원 갔다가 지금 중간 정도 해서 7,000만원 올라왔네요, 그렇죠?

○김인배 위원 지금 이게 노사단체가

○김정곤 위원 아뇨, 아까 김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도권 안에 있는 노조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근로자 사실 실질적으로 더 안 많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그걸 가고 싶어도 못 가잖아요.

○박교상 위원 이게요, 사실은

○위원장 윤영철 휴가를 뺄 수가 없는데 그런 것 같으면

○박교상 위원 예, 여기 하고도 그렇지만 이거 하고 그 앞쪽에 455쪽에 미노조 기업 모범근로자 워크숍 이런 것도 자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제보가 되어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서로 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이런 걸 자체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박교상 위원 알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민노총 사업이 지금 구미에 사업장이 몇 군데가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래 회원수는 대충 몇 명이에요?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민노총 구미에는 민노총이 거의요, 없어지는 상태예요.

○안장환 위원 그런 상황이고 민노총사업장에 지금 뭐 새로운 소파를 구입해 준다 이거는 맞지 않는다고

○안장환 위원 그래 누구 사무실이에요? 누구 사무실

○안장환 위원 민노총사무실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조합원들이나 이런 기업의 우리 구미에서 그런 기업들이나 회원들을 대표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회원들도 없고 지금 거의 조합원도 없는 상태에서 자꾸 투자를 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7쪽, 115쪽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07쪽에서 512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723쪽에서 73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저 안장환 위원입니다.

507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라 해서 이렇게 예산이 있고요. 또 위쪽에 보면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에 관해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운영을 하는데 또 이것을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해서 어디다 쓰려고 또 용역을 합니까?

○안장환 위원 예, 예, 과장님 예, 예, 그 정도 하시고요.

○안장환 위원 제가 그렇습니다. 이 교통량 조사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에요. 벽지노선에 과연 하루에 교통량이 몇 번 운행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뻔한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산이 2,500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리고 벽지노선에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벽지노선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다고 해서 예산을 더 주려고 또 적어서 더 지원해 주려고 이래 하는 용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근본취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안장환 위원 근거라든가 어떤 위에 상부기관에 의해서 이걸 하라는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안장환 위원 예, 거의 뭐 제가 볼 때는 탁상용 이런데 이 용역비를 갖다가 2,500을 어디다 줍니까?

○안장환 위원 구미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장환 위원 예, 예, 과장님. 이 예산을요, 제가 좀 많이 줄여서 법적으로 또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 1,500만원 정도 삭감하고 1,000만원 정도로 해서 한번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없으면 제가 한 개

(「저쪽에」하는 위원 있음)

아니요, 다른 위원님 하십시오, 있으면 제가 나중에 할게요.

○김재상 위원 얘기 할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김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업무가 파악이 많이 되었는지 모르겠다.

509쪽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있지요?

○김재상 위원 당초 3억4,300 그죠?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로 해 가지고 예산이 한 4억5,500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전에도 우리가 수차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건 자본주의 논리에서 위배되는 예산이거든, 그죠?

○김재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가 책임지지 못할 수수료를 부담 못할 것 같으면 사주가 부담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단지 목적은 그래도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죠?

○김재상 위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이자보전까지 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옳다고 생각합니까?

○김재상 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기관석을 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께서는 그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시는 김에 우리 인근에 또 우리 시 지역에 구미하고 비슷한 조건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카드수수료 보전을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저 위에 상단에 교통약자 안전을 위한 야광지팡이 구입 해서 2,000만원 있지요?

○김재상 위원 이게 당초에 예산이 삭감되었는 건데 또 이게 또 올라왔네? 그렇지 않아요, 이게?

○김재상 위원 하고 또 이거 또 올라왔네요?

○김재상 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김재상 위원 작년에도 한번 이게 삭감되었다가 또 협의해 가지고 뭐 그래 살아가가지고 했는데

○김재상 위원 과연 이게 참, 아이구 그래 쓰나?

○김재상 위원 아이구, 그렇다면 해야 되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509쪽에 연구용역비에 화물전용 공영주차장 설치해 가지고 타당성 조사용역, 조사는 끝났지요?

○김인배 위원 아니에요?

○김인배 위원 그래요? 지금

○김인배 위원 예, 예, 됐습니다. 됐고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예산절감도 좀 해서 올라왔는데 이거 전용 주차장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내가 지난번에 지적했던 남구미 톨게이트에서 이마트 앞으로 구)도로

○김인배 위원 동국방직 있는 데 거기 한번 나가봤습니까?

○김인배 위원 예, 예. 그래 이제 화물차 하고 이제 이런 거는 또 주차장도 없고 하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화공약품차나 폭발물차량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인배 위원 경북광유죠.

○김재상 위원 경북광유.

○김인배 위원 화공약품은 특히 전용 주차장이 다 있어야지 허가가 나기 때문에

○김인배 위원 절대 거기 주차 못하도록 좀 특별히 감독 좀 해 주세요.

○김인배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다 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없으면 제가 아, 윤종호 위원님 해 보십시오.

○윤종호 위원 전기 충전버스 무선, 문제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꼭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까?

○윤종호 위원 지금 6개월 해 가지고 차량의 내구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차량이 처음 나온 택인데 파악이 다 된다 생각합니까?

○윤종호 위원 몇 킬로 운행했습니까?

○윤종호 위원 1대가?

○윤종호 위원 5만600킬로요?

○윤종호 위원 아니, 1대를 해서

○윤종호 위원 5만6,000킬로, 1대 미터기가 1대의 미터기가 5만6,000킬로이에요?

○윤종호 위원 거의 2만5,000킬로네, 그죠?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버스 1대 내구연한이 일반버스 LNG가스 일반버스가 대중교통 하는 이용하는 버스가 보통 폐차까지 몇 킬로 정도 타는지 압니까?

○윤종호 위원 9년요?

○윤종호 위원 일반 과장님, 차량 타시면서 보통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서 무상A/S 엔진분야 이런 분야 다 다르잖아요?

○윤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현재 우리가 자동차산업이 우리나라도 한 50년 이상 100년이 되었는데 지금 승용차도 한 40년 지났어요. 아직까지도 보완점이 사례들이 실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에 나왔을 때 우리가, 우리가 50억 지원 받았지요, 그때? 50억 지원받았습니까?

(「48억」하는 담당 있음)

예, 48억, 50억 정도 받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구미에서 무선자동차를 최초로 탄다, 엄청난 이슈를 불러일으켰는데 현실적으로 내구성이라든가 모든 면 떨어지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보세요. 환경도 경제성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경제성은 그래 따지려면 우리가 경제성이라는 것은 투자 대비 했을 때 그에서 나온 화석연료를 때는 것보다도 지금 전기를 했을 때 환경적인 측면은 그래 경제성이라 할 수, 그런 건 어쨌든 없지만

○윤종호 위원 인체요인이라고 내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전기버스 1대를 갖다가 지금 한 5억 정도 가지요?

○윤종호 위원 6억5,000?

○윤종호 위원 자, 6억5,000 같으면 일반버스 1대 1억 정도 가는데 5대, 6대 값을 줘서 그건 경제성 효과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가스 대비해 가지고 연한을 9년을 따진다 해도 제가 봐서 그 값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실은 충전상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전번에도 얼마 전에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그 인터넷 쪽에서 보니까 자동차가 이제 내구연한도 중요하지만 경제성이라는 것 우리가 물론 우리가 시민들이 이제 우리 지역에 한 30~40만 이상의 자동차가 우리 구미시 굴러갑니다만 환경성도 중요하지만 모든 면에 봐서 전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를 하나 갈면 한 1억 정도 가지요?

○윤종호 위원 자, 1억5,000 같으면 한번 보세요. 1억5,000 과장님께서 경제성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따져볼까요, 지금 여기서요? 그거는 그런 비논리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요, 에어컨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에어컨을 켰을 경우에 에어컨 압력이 어느 정도 걸리는가 아십니까?

○윤종호 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자꾸 캐묻는가 하면 저는 이거를 나름대로 저도 내가 분석을 많이 해 봤어요. 제가 자동차 기계공학과 전기 파트를 내가 교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하다가 지금 휴직계 내고 이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가 했을 때 고압에 걸렸을 때 한 300psi에서 450까지 이렇게 걸립니다. 그랬을 때 전기자동차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 자체가요. 평길에 살살 갈 때는 가능합니다. 그래 대중의 교통성이라든지 제가 깊게는 못 들어가겠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불충분하고 검증이 실은 덜 되었고요. 우리 구미가 아무리 돈이 많다 하지만 이걸 갖다가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범 운행하고 우리 돈을 갖다 몇 수십억을 처들여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지금 그게 있다라면 기존에 있던 2대를 가지고도 숱한 오랜 시간을 타 보고 지금 이제 2대 합쳐서 한 5만킬로 정도 타셨다 하는데 그때 가서 해도 저는 절대로 늦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우리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구미에서 샘플링 될 필요가 없다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분석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삭감 조치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국도비 핑계대지 마세요.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조금 이따 설명 다시 해 주세요.

○윤종호 위원 자, 국도비 핑계대지 마시고 이게 충분한 그 당시에 6개월에 걸쳐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도 여러 가지 논란이 나왔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좀 가지고 일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국도비 내려 왔으니까 그냥 돈

○윤종호 위원 자, 그러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전기버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전기버스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떤 시범사업을 하는 건 구미시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지요, 사실은?

○김정곤 위원 예, 도시이미지 제고라든가 또 앞으로 자동차 발달과도 관련이 되고 또 전기버스를 시행하게 됨으로써 또 파생되는 여러 가지 산업효과도 있을 거고 그런데 왜 우리 의원님들이 반대한다고 보십니까?

○김정곤 위원 과장님, 과장님. 제가 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은 앞으로 자동차 발달에 있어서 전기 무선충전 자동차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정곤 위원 중요한데 제가 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게 이게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왜 그 시범사업을 우리 구미시에서 재정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그게 가장 크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 아마 우리나라 말고 타 여러 나라에서도 지금 무선충전 자동차에 대해서 연구가 굉장히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면은 가까운 예로 비근한 예로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기업에서 지금 자금을 투입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미쯔비시하고 지금 교토대하고 공동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무선충전 자동차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반대는 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지자체 우리 구미시가 그 위험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자.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저도 그 이야기 할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은요, 시기성입니다, 시기성. 그러니 간단하게 구미가

○윤종호 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장 윤영철 대중화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그 부분 제가 다시 이야기할게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아까 우리 검토했는데 이거 일단 검토.

그다음에 무선충전 전기버스 구입지원 저 역시도 감, 삭감.

○윤종호 위원 제가 방금 한 거요.

○위원장 윤영철 무선충전 전기버스.

과장님, 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미시내에서 구미시가 경유하는 고속도로가 지금 어디 어디 해당된다고 보십니까? 어디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구미시를 거쳐 가는 도로

○위원장 윤영철 있지요?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시외버스는 어느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없죠?

○위원장 윤영철 있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안동 가는 버스라든지 북부권 가는 버스는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지요?

○위원장 윤영철 제가요, 자, 시외버스가 버스정류장에서 지금 구미톨게이트를 거쳐 가는 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구 가는 방향으로.

○위원장 윤영철 없죠?

○위원장 윤영철 바로 그겁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압니까? 그 시외버스 회사에서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분간 더 줄일 수 있는데 구미톨게이트를 빠져 나가면 남구미를 거쳐 가는 겁니다. 그 노력은 뭐냐 하면 이 시외버스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누차 제가 3년 전부터 강동지역에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버스노선을 구축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메아리에 불과해요. 시의원은 니끼리 지껴라, 우리 업무 아니니까 뭐 도의 업무라 하고 노선버스 벽지노선 이런 거 계획 조사하면서 왜 시외버스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한번도 조사용역 안 하고, 예?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안동 가는 버스가 구미를 경유하는 거는 구미시의 협조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받아요, 안 받아요? 새로 신설하려고 그러면

○위원장 윤영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할 때 그거 가지고 그래 이 노선 넣어라

○위원장 윤영철 안 그러면 못하겠다 이러면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구미톨게이트를 빠져 나가는 노선도 만드십시오. 단 10분이라도 줄일 수 있도록.

○위원장 윤영철 왜 공단을 거쳐 가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게 만듭니까?

○위원장 윤영철 공단에 또 타는 노선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거 경유하는 노선은

○위원장 윤영철 예, 직행노선 만들고 구미 거쳐 가는 노선을 만들고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장 윤영철 여론? 또 몇 년 걸릴 겁니다.

자, 724쪽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해서 승용차 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거보다도 한 70% 이상 가까이 더 징수를 했네요, 그죠?

○위원장 윤영철 이건 당초보다 이렇게 많이 징수한 그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았다 이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처음에 당초예산 잡을 때 수입 잡을 때 가상해 가지고 전년도 예산 가상해서 잡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4억8,000 목표 했는데 3억3,600만원 더 거뒀다 말입니다. 이거 얼마입니까? 70% 더 걷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렇게 많이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면서 주차설치는 올해 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이렇게 많이 거둬들이면서

○위원장 윤영철 그 사람들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이렇게 좀 강하게 단속하는 것 같으면 누가 뭐라 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공간도 마련 안 해 놓고 단속을 이렇게 배 가까이 해 버리면 서민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계속 계획만 잡고

○위원장 윤영철 계속 계획만 잡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이 화물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태료는 어디 갔습니까? 수입

○위원장 윤영철 어디 잡아놨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항목이 몇 페이지에 어디 있습니까? 화물차.

○위원장 윤영철 담당계장님 혹시 아시면 화물차 이거 주정차 단속했는 실적 한번 이야기해 봐요.

○위원장 윤영철 제 말은요, 대충 나올 거 아닙니까? 화물차도 이에 맞게끔 지금 단속을 했을 것 아닙니까? 배 가까이 당초 목표보다.

화물차 담당하시는 계장님 안 계십니까? 화물차

○김상조 위원 같이 묶어놨어요.

○위원장 윤영철 아니, 여기 승용차 해 갖고 이래 묶어놨는 건 이건 뭡니까?

○위원장 윤영철 승용차하고 화물차를 같이 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표시를 왜 승용차로 이렇게 해 놨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승용차, 화물차 구분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승합차 같으면 이해를 해요. 승용차 하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표기를 왜 이렇게 했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토털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 단속했는 게 8억1,600만원 이거 딱 맞지요? 8억1,600만원 맞지요? 예산 잡는 게 지금 수입 잡는 게.

○위원장 윤영철 화물차 뭐 일반승용차 다 포함해 가지고, 이거 아니지 싶은데요?

○위원장 윤영철 내가 하는 건 화물차는 부기상 이쪽에 뭡니까, 여기 특별회계에 안 넣고 일반회계에 넣는가 싶어서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특별회계가 없잖아, 이제 교통행정과도. 일반회계로 다 바꿔놔서

○위원장 윤영철 특별회계도 이자수입이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화물 공영주차장 있지요? 그거 만약에 우리 지금 계획대로 하면 언제쯤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어제 뭐 했지요? 어제.

○위원장 윤영철 중간 정도 다 실적 안 나왔습니까? 진행이 안 되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대충이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 강동 강서에 1개씩 할 겁니다, 안 그러면 구미시 전체에 몇 개 할 겁니다, 이 정도는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빨리 나와야 되지요.

○위원장 윤영철 그건 당초예산 내년예산이라도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죠.

○위원장 윤영철 그때까지는

○위원장 윤영철 내년에 필히 거기에 토지보상비하고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영철 그때까지 마무리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김재상 위원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 지금 9월1일부터 역사 뒤에 주차단속 하지요? 지금

○김재상 위원 현수막이 붙었던데

○김재상 위원 해 오고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지하주차장 개방을 했습니까?

○김재상 위원 봐요, 아까 우리 위원장이 하는 이야기 똑같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지하주차장에 있으면서 그것도 지금 개방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 시민들이 차를 어디 대 놓으라고 거기 세워 놔놓고 감시카메라 촬영하고

○김재상 위원 거기 말고 지하주차장 있잖아요.

○김재상 위원 아니, 선상에 있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하주차장이 더 편리하잖아요, 거기 있으면.

○김재상 위원 개방을 하면서 그래 단속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김재상 위원 그래 그것도 나도 그걸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지하주차장 지어 놔놓고 번연히 있으면서 폐쇄시켜 놔놓고 위에 있다고 단속하니까 좀 이래 좀 개선되도록 심의를 해서

○김재상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코레일에서 뭐 하는 거 국장님께서 빨리 그거 해 가지고 지하를 개방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단속을 할 때 하더라도

(윤종호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영철 자, 한 개만 하고 마칩시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는데 안 그래도 연계를 좀 하시라 그랬는데 과장님이 직접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주차부지가 0.6%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이제 우리가 4공단 배후단지를 할 때 수자원에서 땅을 갖다 개인한테 분양을 하지 않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요청을 하게 되면 제가 본사에다 지금 요청을 해 봤습니다. 물어보니까 구미시에서 요청하는 게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런데 분양팀에서 완판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주차장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0.6%라도 실은 법적 공간이지만 이게 평균 에버리지 0.6이다 보니까 실제로 0.2%, 0.3% 안 된 데가 많아요. 그것마저도 우리 일반시민에게 개인이 분양을 해서 사가지고 가게 되면 영원히 우리 구미시에 주차부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음 우리 부동산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여기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물어볼 거 있으니까 동시에 하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한 개 더 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산이 왜 없어?

○위원장 윤영철 아니, 추경이 되어서 같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앉으십시오.

(윤영철 위원장, 한성희 부위원장을 보며)

같이.

○부위원장 한성희 예, 부동산관리과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심사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관리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513쪽에서 516쪽까지입니다.

차량등록소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677쪽에서 6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두 분이 뭐 일을 잘하셔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예, 여기 사실 우리 2개과는 사실 추경에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고, 예.

○김상조 위원 어디, 잠깐 딴 거 하나 물어보고.

○위원장 윤영철 예.

○김상조 위원 부동산관리과장님, 저거 한번 물어봅시다. 등기가 공동등기 되었다가 분할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게 몇% 18평(59.4㎡)인가 그거 안 넘으면 분할이 안 되더라고요.

○김상조 위원 농지는요?

○김상조 위원 전번에 아실거라요, 과장님도. 59점 얼마 되는데 60제곱 안 되어서 분할이 안 된다 하더라고. 이게 꼭 상위법에서 걸리는지

○김상조 위원 그래, 국토 계획 이용에 관한 그 법률에 걸리는데 양 지주들이 협의해도 안 되는가요?

○김상조 위원 협의해도?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 정도 남았으면

○김상조 위원 아, 그러니까 부지가 적으니까 이게 분할측량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부지가 면적이 적으니까 안 된다는 뜻이네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주인은 하고 싶어 하는데도 타 옆에 면적하고 붙일 수가 있으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도 안 된다 하더라고.

(「그렇죠」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영철 김상조 위원님, 그거

○김상조 위원 내가 다시 한 번

○위원장 윤영철 물어보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왔으니까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는 질문해야 될 거 아니라.

(웃음소리)

○박교상 위원 여기 부동산관리과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예산 물어볼 것도 없는데요.

(「없어」하는 위원 있음)

자꾸 이야기하면

○위원장 윤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두 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자, 우리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잠시 좀

○위원장 윤영철 자, 이제 부서별 예비심사는 끝났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월1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