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정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전에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 자리를 옮기셨는데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고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각 위원님들께서는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님과 지금 총무과에 담당님들 인사로 인해 가지고 자리 이동이 있으신 분들 계시죠?

○위원장 이정임 전체적으로 자리이동 있으신 분이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사를 한번 하시죠.

○위원장 이정임 담당님들은 자리에 가시고 총무과장님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총무과 소관 정오표를 배부했습니다.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 책상 위에 정오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지금 준비하시는 동안에 총무과장으로 지금 부임하시고 우리 상임위에 처음인데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인사말씀이 계셨는데 과장님도 한 말씀 해 보시죠.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해당지역 위원님들 질문 좀 하이소.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혹시 여기 이 통 증설, 축소 과정에서 혹시 다른 이야기들은 없습니까? 혹시 수렴 과정에서 말입니다.

○구자근 간사 단적으로 그냥 “반대하는 주민이 없다” 이렇게?

○구자근 간사 그럼 현장조사는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구자근 간사 안 됐죠?

○구자근 간사 그냥 올라온 서류에 의해 가지고 없다?

○구자근 간사 그런데 이제 증설되는 경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거야 뭐 필요에 의해서...... 그런데 또 뭐 전국 지자체 추세가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위주로 가다 보니까 통을 축소하는 경향으로 추세도 그렇게 가고 있는 실정인데 부득이 늘어나는 통에 대해 가지고 행정의 어떤 최일선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수행을 잘 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는 필요불가결의 요소라면 할 수 없지만 축소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진통을 겪을 겁니다.

○구자근 간사 현실적으로 통장님 네 분 계시다가 두 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뭐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잡음은 한두 건 있을 수도 있거든 그죠? 현장조사도 없이 예를 들어 그게 필요불가결하지만 충분한 이해를 못 시키고 이게 축소가 된다면 그것 또한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최일선에서 일을 하셨던 분들의 편이 또 반대로 돌아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구자근 간사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구자근 간사 자체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보면 따로 이것 필터링 할 수 있는 기구는 없고 단지 지역에서의 보고서 자체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뭐 우리 위원회에서도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것 같고 전에도 보니까 연말에도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진행 됐었었는데 축소 통 부분에 있어서는 좀더 관심과 배려를 또 필요하게 불가결하게 축소를 해야 되면 충분한 인식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황경환 위원 자.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과장님, 감소되는 통리는 무엇 때문에 됐습니까?

○황경환 위원 기숙사가요?

○황경환 위원 기숙사 나중에 아파트나 뭐 지으면 또 인원이 불을 것 아닙니까?

○황경환 위원 118쪽?

○황경환 위원 그럼 나중에 인원이 불을 수는 없어요?

○황경환 위원 그래 되면 또 증가해야 되고, 축소했다 또 증가해야 되고, 그런 것은 좀 감안하시고.

여기 요번에 관할구역하고는 약간 내용이 틀린 내용입니다만 지금 통에는 사실 구미시 전체를 보면요. 동에 보면 통장님들이 서로 하려 하는 그런 추세가 있지요?

○황경환 위원 있는데, 읍·면단위는 이장이죠. 이장이 없습니다. 서로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래 저래 한번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월 한 24만원을 받으니까 통장님들은 여성분들이 하기 때문에 그나마 또 일할 것이 있고, 읍·면 단위는 24만원 받아 가지고 행정구역도 넓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거든요, 많고. 구미가 제일 젊은 도시라고 강조를 하는데 실제로 읍·면단위로 봐서 젊은 도시가 제일 고령화로 봐야 되거든요. 고령화로 보니까 사실 50대 60대가 마을에 가면 청년입니다, 청년. 이런 실정인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농촌에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겠다 하는 연구도 여러 가지 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니냐, 노인들이 농사를 짓고 고향을 지키고 있는데 구미는 뭐 1등 도시라 하면서 모곡 내는 것이 있습니다, 모곡. 모곡 내는데가 있고 동네 기금으로 주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는데 이런 것을 구미시에서 좋은 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조금 복합도시에 도농복합도시에 좀 균형에 맞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복안을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황경환 위원 그런 것 자체적으로 줄 수 없는가? 아니 뭐 지방화 시대라 하면서 어느 정도 재정자립도가 좋으면 더 줄 수 있고 덜 줄 수도 있는 이런 방안이 나와야 되지.

○황경환 위원 그것을 건의를 한번 해 보세요. 해 가지고, 그래 동에는 통장 이장이 느니까 또 이제 예산이 나가고 하는데 면단위는 더 늘 수도 없고 인구는 자꾸 주니까. 그래도 할 일은 다 해야 되고 말이죠. 그러니 읍·면단위 아픔을 좀 알아줘야 돼요.

○황경환 위원 아따, 농협에서 수당 주는 것은 농약 약파는 수당인데 뭐. 농협에서 농약 좀 팔아주면 그것 수당으로 잡부 택으로 주는 거야 잡부 택으로. 그것을 왜 과장님 할 일은 아니지. 그것도 7만원, 8만원 이래 줘요.

○황경환 위원 그러니 이런 실정이니까 건의를 해서 좀 되도록 연구를 한번 해 보란 말입니다.

○황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뭐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다름이 아니고 지금 행자부 지침상 인구 2만 미만 그리고 면적으로 3.3㎢미만 동 통·폐합 지금 진행중이죠, 그죠?

○윤서규 위원 그래 그것 구미시에 지금 진행 상황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이제 저희들도 동에 여론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뭐 작은 동이지만 그래도 단일 동으로 남고 싶어 하지 다른 동하고 같이 합쳐져서 다른 지역에 이래 보면 구미시도 지금 관례상 합쳐진 동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단도 많고 주민 화합 차원에서도 불만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런 부분이 한데 지역여론에 따라 통·폐합이 되고 안 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이 됩니까?

○윤서규 위원 그런데 주민여론 주민들은 생각하기를 요번에 연말까지는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여론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일선에서는 잡음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윤서규 위원 그런데 이제 전국적인 현상으로 해 가지고 경기도 같은 데는 2만 미만으로 통·폐합이 되었는 현실 아닙니까, 그죠?

○윤서규 위원 그래 그런 조건으로 봤을 때 구미시 자체적으로 통·폐합을 안 한다 이런 부분이 가능한지?

○윤서규 위원 그럼 행자부 지침상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안 따라도 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충분히 됩니까?

○윤서규 위원 그럼 과장님 뭐 저도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 뭐 현장 읍·면은 제외된다고 알고 있었고, 동 주민들의 여론이 그냥 서면상으로 이래 받지 마시고 현장조사도 한번 해 보시고 현지 주민 여론도 충분히 수렴해서 불만의 요지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나 명칭 구역 변경할 때는 폐지나 분할하거나 뭐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의회라 하면 이제 우리 지방의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방의회에 분명히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지방자치법」 2항에 그래 되어서 4조 2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께서 뭐 동이 축소되거나 특히 이것 우리 동 증감되는 것 통 증감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것 상정되기 전에 우리 시정담당 저기 계시네 그죠. 관할지역에 주민 여론도 수렴을 하고 특히 감되는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지금까지 통장을 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통장을 뭐 해촉시키고 이러면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지역에 시의원님하고 동장님이 사전에 그 분한테 이해를 돕고 이렇게 하도록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특히 우리 감되는데 지역구 의원 우리 구자근 간사님도 지금 내용을 인지를 못 하시도록 이렇게 되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국장님 뭐 무조건하고 의회 의견 수렴하고 보좌 잘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상임위에 조례 1건 올라와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고, 특히 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 현장대화라고 예산이 되어 있죠?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지금 통리별로 상·하반기에 2회 되어 있으면 우리 처음 들어오셨는 의원님들은 지금 전부다 말씀은 안 하셔도 그 내용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집행하면서 우리 시의원님들 홍보해 달라는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 시행하면 시행 안 하는 데가 태반이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느 읍·면·동에는 예를 들어서 리별로 해 갖고 5,000원 곱하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마을현장대화 이렇게 해 갖고 되어 있으면 5,000원 곱하기 리별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30개리 같으면 곱하기 30개리 해 갖고 2회 같으면 상·하반기에 2번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번 하게끔 되어 있으면 동장이 인사이동 되든지 통장이 새로 임명되든지 이러면 그것을 집행을 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4대까지는 그게 잘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5대 들어와 가지고 80%가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 동에 회계담당자가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것을 짚고 넘어갈 텐데 10만원어치 먹고 식당 주인한테 50만원 끊어 달라 그랬어요. 보상금 접대비는 50만원 이상 하면 안 되니까 50만원. 49만원에 맞춰 갖고 해 달라 그러고 그것 “시의원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라” 그것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비군 훈련 4회 하도록 5,000원 곱하기 또 이래 가지고 100명, 500명 되어 있으면 그것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다 해서 같이 써야 되는데 읍·면·동장들 판공비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는데 왜 그것을 말이야 개인 그거로 해 가지고 어떤 동 같은 경우에는 자기 코드 맞는 사람만 데리고 다니면서 밥을 사주고 이래 가지고 나머지 단체장들 하고는 또 적을 쌓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마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연말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읍·면·동에, 우리 안 합니다. 의회에서 읍·면·동에 일선에서 애 드시고 있는다고, 그런데 심지어는 그것을 돈을 못 빼먹어 가지고 말이야 그런 식으로 빼고.

자치행정국장님.

○위원장 이정임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공무원들 복무 확실하게 하세요. 감사담당관실에서 복무를 한다고 하지만 이 지금 투명하게 해야 됩니다. 구미시에서 왜 그런 식으로 하는지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은 안 하셔도...... 제가 기획행정위원장이다보니까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저번에 시정담당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 현장과의 대화 그것 하면 시의원님들 참석 좀 시키고 그것 홍보를 같이 해야 되지 같은 선출직에 시장은 홍보하고 말이지 시의원은 안 하면 시의원들 협조 없으면 예산 어떻게 통과합니까?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 줬기 때문에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예산도 말이지 그냥 읍·면·동장 그냥 판공비 식으로 그렇게 해서 쓰고. 또 어떤 동에는 돈이 남으니까 10만원어치 먹고 식당 주인한테 가 갖고 50만원 49만원에 맞춰 가지고 끊어 달라 그러고...... 지금까지 집행했는 것 4대 때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5대 때 마을현장 대화 했는 것 읍·면·동별로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제출해 주시고.

예비군 훈련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행사 실비보상금, 문화체육에 해 갖고 곱하기 500해 가지고 있는 것 그것 마찬가지입니다.

큰 동 같은 경우에는 돈이 몇 천씩 되는데 왜 시의원들한테 그런 소리를 듣습니까?

오늘 이것 통반 이것 조례 이것 한다니까 지금 우리 동료의원님들 다 불만이 많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5대 들어와서 1년 되었잖아요. 1년 됐는데 왜 그런 식으로 쓰는지 그것 복무 확실하게 단속하세요.

○위원장 이정임 우리 점검하시고 출장복명하시고 출장 가셨는 것 그 솔직히 내가 말씀드릴게요. 동향파악은 그런 것을 동향 파악해야 됩니다. 읍·면·동장들이 말이지 선거 때 되면 요번 12월달에 또 선거가 있을 텐데 줄서기나 하고 선거 때 되면 줄서기나 해 가지고 말이야 그런 동향 보고나 하고 주민들한테는 관심도 없고 일선에 서서 그런 것 하라고 읍·면·동장들한테 마을현장대화 그런 돈 주는 것 아니잖아요?

○황경환 위원 감독이 잘못 됐구만 그래. 감독을 시키려면 그래 식당 주인하고 여물게 시켜야 되지 “하지마라”하는 소리까지 다 하면 이것 교육을 잘못 시켰는 거다.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마을현장대화에 대해서 집행 안했으면 그 예산 세워주면 시의원들하고 같이 협조해서 시장님 홍보는 잘 하데요, 보니까. 의원들 홍보는 왜 전혀 안해 줍니까? 똑같은 예산을 들여도 의회에서 의결 안해 줬으면 그것 집행 못 하잖아요? 편성권은 구미시장이 있지만 의결권은 구미시의회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똑같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도로를 냈는 데도 동장들이 시장 홍보는 잘 해요. 시의원들 홍보를 절대 안 합니다, 국회의원하고. “원”자 달렸는 사람들은 왜 안해 줍니까? 국비 갖고 오면 국회의원이 신경쓰고 도비 갖고 오면 도의원이 신경쓰고 시비에 대해서는 시의원이 신경쓰잖아요? 왜 “원”자 달렸는 분들은 하나도 안해 주고 모든 치적은 구미시장이 다 하는 걸로 그렇게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국장님 지시만 하면 뭐 합니까? 지시만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켜보고 아무리 중선거구지만 두 분 의원님들 계시면 확실하게 하라 그러세요. 줄서고 이 의원 한테 얘기하고 한쪽 의원한테는 얘기 안 하고 줄서지 말고 제발하고, 왜 줄서기를 합니까, 공무원들이. 두 분 의원님 그냥 그 하면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어떤 의원은 그냥 소외를 시키고 어떤 의원은 소외를 그 하고...... 이쪽에 이래 얘기하고 저쪽에 저래 얘기하고, 제발하고 그런 행태로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일일이 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마을현장대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발하고 그 지역 시의원들 좀...... 예를 들어서 시의원들한테 아부하라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돈은 의회에서 의결해 줄 때는 같이 이렇게 주민 시민의 편에 서 갖고 같이 이렇게 일을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그런 예산을 세워주는데 그 일개 말이지 읍·면·동장들 그냥 배 불리는 그런 판공비로 써 갖고 되겠습니까?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김상조 위원 구미시가 전체가 573개 통인데 저는 저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통장님들 위촉하고 해임할 때 솔직히 우리 시의원님들 분께서 아무 죄도 없거든요.

(웃는 위원 있음)

솔직히 간여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나중에 발령 나면 가시면 그만 이에요.

우리는 재선이 되든 안 하든 우리지역에 살아야 돼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인간관계가 그냥 돈독게 되는데, 통장님 위촉하고 해임할 때 아무 영문도 모르고 무작정 전화가 와 가지고 “왜 그러냐?”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말로 구미시에서 통장님 규칙이나 규칙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그리고 또 해촉되신 분 한테 사유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 답변도 안해 줘요. 그렇다고 읍·면·동에서는 아마 이장님 하실 분이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동도 보면 옛날 자연부락 동은 또 아니 나와요, 많이. 그래도 특이하게 신설 아파트 이런 데는 많이 나옵니다, 요새.

우리가 죄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윤서규 위원님 물으셨는데 행정자치부에서 2만 이하 동에 동 통·폐합 얘기 나오셨는데 아마 행정적으로는 통·폐합 할지는 몰라도 정말 구미시가 사례가 있잖아요. 상모사곡동하고 선주원남동하고, 행정적으로는 통합됐지만 사람 인심은 통합이 과연 안 되었거든요. 이것을 행정적으로 정말로 좀 잘해 줘야 되거든요. 무슨 행사를 하면 꼭 행정적으로 통합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옛날 자연부락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유도를 하는 방향을 좀 모색을 해 줘야 돼요. “무조건 통합 했으니까 통합해서 따라라” 이것은 아니된다고 보거든요.

저도 시에 총무과 시정계장님 한번 제 방에 와서 정말 했는데 읍·면·동은 이장님들 놔두시더라도 정말 통·폐합 하면 옛날처럼 관에서 주도할 때는 통장님 이렇게 많이 가능하면 하지만 지금은 통장님들이 과연, 아까 황 위원님 보수를 높여 주고, 좀 줄이더라도 보수를 높여 드리고 이 비용을 아껴서 정말 3년만 아끼면 구미시내 도서관 1개씩 탄생합니다. 한 1/3만 줄여도. 그런 모든 문제점이 정말 많거든요. 좀 규칙을 명확하게 정해 가지고 통장님 위촉하고 해임할 때 투명하게 좀 과감하게 그 규약대로 해 주고, 만약에 안 되신 분들 그 분들은 정말 동장님이나 담당 계장님 불러서 상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는 사유를 정확하게 해 줘야 될 겁니다.

시의원들 동네 행정 본다고 바빠 죽겠는데 거기 통장님 해촉 됐다고 막 와 가지고 따지면 그것 어떻게 답변합니까? 내가 뽑는 것도 아닌데.

이 문제를 정말로 규칙대로 조례대로 한번 다시 재검토 해 가지고 봉사하신 분들 정말 일선에서 봉사하고 애는 먹어요 그 분들이. 애는 먹는데 요번에 구미시가 KTX 때문에 그 분들 애먹었지요. 또 뭐 예천 곤충은 그것은 상황이 끝나 가지고 덜하지만 지금 엑스포 때문에 다 애 안 먹습니까? 배당이 내려와서 모 받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못 파니까 그냥 경로당에 다 갖다 줍니다. 그런 것도 정말로 감지하셔 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 국장님 지금까지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씀이 우리 다 동료의원님들이 23명이 공감대가 형성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시간 이후라도 보고는 행정적으로 행정의 수반자가 읍·면·동장이니까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집단민원 들어오는 것도 그 지역 시의원하고 한번쯤은 예를 들어서 접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 시의원한테 통보를 해 줘서 이야기가 되도록 하고 아까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두 분 계시면 한 분 한테만 얘기하지 말고 같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통장 임명하실 때 투명하게 하십시오. 자격 요건에 맞춰서 시에서 지침을 시달하시든지 어느 동은 몇 년 이상은 안 되고, 어느 동은 몇 년 이상 되고, 이렇게 하면 지금 문제가 많으니까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지침을 시달하시든지 이래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조례로 그것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역에서 그런데 대해서 신경을 안 쓰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정근수 위원, 손을 듦)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예, 과장님. 이 내용하고 좀 틀립니다.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이 지금 총 지출액이 얼마죠? 우리시에서요.

계장님 계시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35억 정도 되죠?

○김상조 위원 34억인데 24～25억 될 겁니다.

○정근수 위원 34억이죠?

○위원장 이정임 34억, 34억.

○정근수 위원 나머지 돈은 지출 안 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집행했는 돈이 그렇죠?

○정근수 위원 집행했는 돈이 지금 그 돈입니까?

○정근수 위원 그 내역이......

○위원장 이정임 아니지, 집행했는 돈이 그렇고 예산은 한 34억 정도 되고 그렇지요?

○정근수 위원 계장님.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거기 얘기해 보이소.

○정근수 위원 34억이죠?

○정근수 위원 지금 지출 금액은요?

○정근수 위원 22억요? 그럼 나머지 돈은요?

○정근수 위원 해마다 34억이 다 지출합니까?

○정근수 위원 작년에도 34억 지출 다 했습니까?

○정근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각 초·중·고등학교 지출한 자료 올라오지 않습니까?

○정근수 위원 신청했으면 다 통과 됩니까?

○정근수 위원 안 되었는 데가 있는데 지금.

○정근수 위원 아니, 자료를 똑같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자료가 지금 빠졌고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교육경비지원조례안」에 교구 교재가 다 들어가고 환경개선비 들어가죠?

○정근수 위원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간식비도 포함됩니까?

○정근수 위원 거기 지원합니까?

○정근수 위원 거기 다 포함해 가지고 22억이란 말이죠?

○정근수 위원 지금 조례안 법안에 보면 어디까지 해당이 됩니까?

○위원장 이정임 아니, 정근수 위원님. 우리 지금 통반 이것을 하고 있는데 요것 하고

담당님하고 총무과장님.

○정근수 위원 아니, 같은 총무과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장 이정임 예, 예. 총무과인데 우리 정근수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보고를......

○위원장 이정임 예, 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정근수 위원님, 그러면 되겠죠?

○정근수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안녕하십니까?

구자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구자근 간사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보고서와 같이 어떤 방문보건 그러니까 한시적인 어떤 데서 상시로 전환하는데 있어 가지고 인동지역에 인구증가라든지 전체적인 어떤 균형을 봐서라도 상시전환이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존속은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이제 지금 하위직 식품위생쪽이네 그죠?

○구자근 간사 지금 8급 한 분과 9급 한 분을 했는데 요 기준하고 근거가 혹시 마련된 것이 있습니까?

○구자근 간사 구미보건소에서 인동보건소까지 커버를 다 된다?

○구자근 간사 전혀 문제점 없습니까?

○구자근 간사 차후라도?

○구자근 간사 그렇습니까?

○구자근 간사 지금 저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지역구 우리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인동보건지소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근거나 데이터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나타났는 것들이 있으면 혹시 볼 수는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8급, 9급 한 분씩을 감하게 된 그렇게 됐는 것 데이터나 근거는?

○구자근 간사 그런데 여기 구두상으로야 뭐 예를 들어 보건소장님하고 뭐 또 이래 해 가지고 사실 여차 이래 가는데 그렇게 하지만 저희들이 물론 총액인건비 차원에서 예를 들어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다가 보면 이게 8, 9급 한 분씩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혹 다른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는 정확한 근거라든지 데이터가 마련되어야지 항시라도 그거에 기준해서 예를 들어서 요런 사항이 간다고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물론 구미보건소가 있으므로 해서 이제 선산보건지소나 인동 지금 이렇게 있는데 통제가 가능하고 지원 시스템이 가능하다 하고 하지만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문제점이 발생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시라도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좀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 간사님 말씀은 지금 선산보건소를 말씀하셨는데 구미보건소장이 4급이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정임 선산보건소, 인동보건지소 5급인데 4급이 5급을 지도감독하고 그것을 저것은 되지만 지금 선산보건소에 몇 명이죠? 지금 직원이? 정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선산보건소에 55명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진료소까지 다 합치고, 선산보건소에 행정요원 말입니다. 선산보건소에 순수하게 근무하는 행정요원? 각 읍·면에 진료소를 뺀 행정요원이 몇 명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위원장 이정임 선산보건소에 십이삼명?

○위원장 이정임 3개 계에 십이삼명이에요? 예?

○위원장 이정임 아니, 인사담당이 그것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십이삼명이라고 칩시다. 지금 우리 간사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선산지역에 55명은 읍·면지역에 진료소 인원을 포함한 55명이고, 선산보건소에 행정요원만 해도 십이삼명이면 구미 인동보건지소는 인구 거기 주민등록상만 해도 10만 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15명에서 2명 감원하면, 얼마전에 또 인동보건지소에 문제됐는 것 아시죠? 예? 그리고 인구 10,000명당 거기 지금 유동인구까지 치면 한 20만이 넘습니다. 주민등록 안 갖다 놨는 유동인구까지 치면, 보건소를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구미보건소보다도 이쪽에 지금 면허증 적성검사까지 다 하시기 때문에 예방접종기간에는 줄을 어디까지 섭니다.

그리고 인동 3개동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의장님 계시지만 임은·오태, 사곡상모에서 구미보건소까지 가시려 그러면 택시비도 많이 나와서 남구미대교를 거쳐 가지고 인동보건소로 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구미 인구의 반이 인동보건지소를 이용을 하시는데 지금 선산보건소에 거기 인구 얼마 되지도 않는데 선산보건소는 12명, 인구가 지금 십오육만이 되는데 거기는 지금 여기 또 2명을 감원하고 이것 어느 분 발상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아니, 과장님. 조직개편을 해도 그 인구하고 예를 들어서 민원접수대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원접수대장 예방접종하는 것 하고 전체적인 민원을 봐서 이것 인원을 해야 되지 조정을 해야 되지......

○위원장 이정임 아니, 한시 직제로 했는데 지금 한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중복되는 인원을 감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조직개편할 때는 어차피 민원인한테 불편을 안 주기 위해서 이게 지금 한시적으로 하다가 전국에서 시·군 몇 개 시·군에 하다가 지금 한시적으로 하다가 이게 필요하다 싶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정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현실에 맞게끔 조직을 개편을 해야 되죠.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다른 직을 거기다 더 많이 넣어 놔야 되지요. 식품 위생은 구미보건소에서 저것 해도, 지금 예를 들어서 이것 지금 감하면 인동보건지소에 직원들은 2명이나 지금 감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 일용직도 있고 이런데 불편은 민원인들한테 갑니다.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자기 업무분장에 대해서만 일을 하지 남이 아무리 바빠도 그 옆에 가서 일해 줍니까? 솔직히. 안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우리 간사님이 지적한 것은 그 내용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계속해서 자치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지금 다른 쪽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인동보건지소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지금 열다섯분이 계셔도 저번에 문제가 크게 야기 되어서 언론에도 나오고 저번에도 그런 이야기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아무런 죄도 없는 분을 언론에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문제가 야기 되면 그때 또 조직개편을 또 할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 주이소.

○위원장 이정임 지금 간호직 2명이잖아요? 현행이 2명에서 인동지역에, 지금 구미에 39만 40만 되는데 지금 1년에 10,000명씩 증가하는 데는 인동지역에서 증가하잖아요? 그것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그래 선산보건지소하고 똑 같은 인원을 그래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 놓으면 어떡합니까? 조직개편할 때 그런 것 정도도 생각은 하셔 가지고 그래 해야 되죠.

○위원장 이정임 아니, 인력보강하는데 그럼 그때 되어서 또 용역 들여 가지고 조직개편 또 하렵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래 그것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정원조정을 이렇게 기구로 해 주면 이걸로 그냥 끝이잖아요. 공무원이 누가 파견근무 시킬 겁니까? 어떡할 겁니까?

○위원장 이정임 그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될 수 있으면 지역적으로는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보건소가 이제 선산지역에 선산보건소가 커버를 하고 구미보건소가 선주원남, 형곡을 커버하고 또 인동지역에 강동지역에는 인동보건지소가 커버를 하는데 우리 상모사곡, 공단, 임오동 이 지역은 보건소가 구미에 있지만 없는 거나 똑같고 주민들은 있는 줄도 몰라요, 구미보건소가. 보건소에 가게 되면 보통 보면 서민들이 가게 되고 이런 분들이 구미보건소 가려고 하면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러니까 의료서비스를 보건소에 전혀 혜택을 거의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전혀 못 받습니다. 앞으로 권역별로 보건지소를 상모사곡동이 이제 또 중심동이고 한데 그 지역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시범운영을 하나 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원도 지금 공단하고 다 포함하면 인원도 한 육칠만이 지금 되고 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예, 그것을 저번에도 우리 건의를 했습니다만 자꾸 차일피일 하다가 또 과장, 국장 또 바뀌면 또 새로 얘기해야 되고 이것 뭐 계속 이것 릴레이 되는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고 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지역별로 그렇게 하면 정말 우리 구미시에 시민들이 의료서비스를 골고루 다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TU틀버스라도 지금 운영을 하시든지 뭐 보건소가 그래 구미보건소가 있으면서도 어디 있는 줄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 구미시가.

전에 우리 구미시청에 보건소 있을 때는 노선이 되어서 버스 노선이 되어서 골고루 의료서비스를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 뭐 버스 노선이 하나 있나 뭐 택시타고 가면 되지 하지만 택시타고 갈 바에 병원에 가지 뭐 하려고 보건소 가요.

○허복 위원 그 얘기는 아까 다 나왔는 얘기고 우리 지역별로 보면 우리, 제가 방금 언급했던 부분 그 지역은 어떡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허복 위원 제가 지금 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이라도 할 수 있는 1명이라도 좋습니다. 많은 인원 바라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예방접종이라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장소에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리 부의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방문보건사업 이야기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9월30일까지 한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명 감원 안 하고 15명 그대로 하면 전체적인 인원 조정에 있어서 조직개편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자체 내에서 2명 조정 가능합니까? 어떡합니까? 전체적인 조정 인원으로 했을 때

○위원장 이정임 인센티브가 부족합니까?

○위원장 이정임 아니, 전체적인 구미시에 공무원 전체 1,512명에서 지금 2명 감원을 하면 1,510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동보건지소에 감원을 하지 말고, 솔직히 실·과에 행정직도 많고 직렬 그것 할 때 조직개편할 때는 예를 들어서 못 했지만 인동보건지소에 간호직이나 이런 것 행정적인 업무는 행정직이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2명을 감원 안 하고 전체적인 인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래 돼야 되죠?

○위원장 이정임 아니, 우리 대다수 위원님들이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방문보건사업이잖아 그죠?

그리고 지금도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2명이 줄면 경로당이나 이런데 방문보건사업하는데 아무리 공무원이 많아도 문제가 되는데 지금 2명이 주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다른 직렬로 조정해 갖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다른 직렬로 하실 수 있다 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공무원 개정 조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앞전에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과장님 의견을 다시 한 번 더 해 보십시오.

지금 잠깐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그럼 지금 인동보건지소 현원이 13명이 되더라도

○위원장 이정임 구미보건소 자체에서 2명을 더 파견을 하더라도 15명에 맞춰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잖아 그죠? 그 말씀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