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틀 동안 실시하게 되겠으며, 오늘 세 분, 내일 세 분 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한 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의제 외 발언금지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회의규칙을 준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추진관계와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11월20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강대홍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강대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민의를 바탕으로 하여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구미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해 오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뛰는 시민 앞서가는 구미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관용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에 대하여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지방자치제도도 올해로 1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소임을 다했는지 시민들이 맡겨준 자리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시민들의 충실한 심부름꾼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그 열정이 식지는 않았는지 자성을 해 보면서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고 다짐을 해 봅니다.

또한 우리의회와 더불어 지방자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도 세계는 하나라는 글로벌시대에 맞게 생각의 전환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내 직장인 시청이 있고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내가 급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진솔한 마음으로 시민들을 따뜻하게 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시민이 우리의 주인임을 잊지 말기를 당부 드리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곡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인근에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1세기에 지방자치 행정은 시민에 대한 체감행정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5월 원평 분수공원의 조성은 시민들이 시당국에 대해서 무엇을 해 주기를 원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주변에 공한지로 방치되어 있는 공원부지를 개발 또는 조성하는데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낙동강 고수부지 즉 고아읍 괴평동 쑤우부지를 진입도로와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95년 시군이 통합이 되어 올해로 7년째를 보내고 있는데 통합도시계획 재정비 작업이 현재 마무리단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전인 지난 '99년12월21일 제40회 정기회 시정질문시에 본의원이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지정 이전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부락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등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을 때 30호 이상이 모여있는 집단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30호 이상이 아니라 20호 이상으로 취락지역 지정기준을 완화하므로서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시민이 우리들의 주인임을 염두해 두고 솔직하고 발전 지향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강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강대홍 의원님의 봉곡동에 구획정리특별회계 자금 등으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답변이 두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한가지는 구특자금으로서 도서관 건립은 법상으로 곤란하다는 말씀하고 또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하시겠다는 내용에 저는 검토대상이 봉곡지구를 지역 형평상으로 봤을 때 봉곡하고 원호지구하고 도로연결이 내년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봉곡지구와 도량1동, 2동, 원호동 또 현재 주택공사에서 단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인구계획이 15,00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생활권을 봤을 때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한가지는 그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학생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위치적으로 다른 지역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있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세 가지를 저는 검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지역간 균형적인 문화혜택이라고 말씀하신 이게 아마 지역적인 문제로 제가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검토한다고 봤을 때 검토가 단순한 절대비교보다 상대비교를 해야지 쉽게 이해가 갈 수 있을 겁니다. 혼자 달리기 해서 1등하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지요.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인동도서관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인동도서관이 '97년부터 '99년까지 지었는데 약 예산이 65억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인동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이 인동동, 진미동, 양포동 3개 동에 45,692명입니다.

봉곡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수가 지금 선주·원남동이 19,959명, 도량동이 31,370명, 고아읍 원호리가 14,000명입니다. 주택단지는 뺏습니다. 이래서 65,339명입니다.

단순 인구비교를 봐서 2만명이 인동도서관을 계획하는 '96년 당시보다도 더 많습니다. 또 한가지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수를 비교해 봤을 때 '96년 당시 인동도서관 이용 학생수가 인동초등, 옥계초등, 구평초등, 황상초등, 인동중학교, 전자공고, 구미상고 7개 학교에 8,045명입니다. 8,045명인데 비해서 봉곡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권 학생수는 원남초등, 선주초등, 도량, 도산, 야은, 원호초등, 경구중, 구미중, 도송중, 구미고등, 구미여고, 경구고등 12개 학교에 14,300명입니다. 학생수가 6,200명이 많습니다. 또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학생수가 많고, 송정, 형곡지역에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시립도서관을 지었습니다. 또 강 동쪽인 인동지역에 구획정리를 하고 도서관 분관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봉곡지역에도 도량동이나 원호리나 봉곡동을 중심으로 균형적인 문화혜택을 주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91년12월부터 '93년7월까지 72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건립했는 형곡시립도서관은 어떻게 해서 구특자금으로 지을 수 있었고 또 봉곡동에 도서관은 어떻게 해서 구특자금으로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의장님 한번만 더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질문하십시오.

○강대홍 의원 봉곡동에 구특자금을 굳이 제가 거론했는 것은 사실 일반회계 예산을 몇 십억씩 한군데다 집중 투자한다 하는 것은 제가 의회 있어봐서 알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밖에 쓸 수 없는 예산을 그 지역에 투자하기 위해서,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구특자금을 거론했는 것인데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76조까지 찾아내서 곤란하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짓기가 곤란하다는 명분을 찾으려고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강대홍 의원님 더 질문 안 하실겁니까?

○강대홍 의원 그리고 부시장님 생각은 제 설명을 듣고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앞으로 단순히 그냥 검토해 보겠다 하시는데 내년 예산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좀 구체적인 답변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예. 의장님 기회를 주어서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신지 이제 7, 8개월 되어 갑니까?

○이용수 의원 9개월 되었으면 거의 맞췄네요. 그래서 상당히 업무파악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같은 지역 시의원이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도량동 내지 원호동 또 봉곡동 지역에는 조금전에 강대홍 의원께서 충분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인구가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5주공이 지금 아파트가 3층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약 2,900세대 정도해서 3천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이 700내지 900세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는 상가까지 합치면 줄잡아 아까 15,000이라고 그랬는데 15,000내지 2만명이 또 불어납니다.

학교는 기 허가난 원호남부초등학교가 과밀지역이라고 해서 지금 허가를 받아서 곧 작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5주공에 초중고등학교가 또 계획이 되어서 들어섭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지역에는 정말 구미여고, 구미남고를 비롯한 명문학교가 자리를 다 잡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교 길에 전부 버스가 타지역에서 와서 이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데려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지역에는 정말 도서관이 꼭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 자체예산으로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보조금을 타서라도 정말 심도있는 연구를 하셔서 이 지역에 긍정적으로 정말 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를 건립해 주십사 하고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이규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강대홍 의원님 본질문 중에서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획정리특별회계로 건립은 불가하다는 해당되지 않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형곡동 같은 경우는 '91년도 근린생활공원 설치와 함께 시립도서관이 72억원의 구특자금특별회계에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 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현재 봐서 지금 도서관 건립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안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고요.

특히 지금 봉곡지구는 구획정리지역 총 면적이 약 38만평이 됩니다. 미매각체비지가 1만4천평이 남아 있고, 그리고 구특자금특별회계 잉여금이 90억 예치되어 있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2005년도 법이 개정된다면 그 법이 구미 전지역으로 공공시설 설치목적으로 이어집니다. 해서 봉곡지구에 50% 감보된 지역에 생긴 수익금은 당해 구획정리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구획정리사업법 제76조 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미래 지식정보사회를 대비한 시민 누구나가 도서관 건립을 해서 정보화를 통한 미래사회를 대비한 디지털 환경 하드웨어 조성과 또 핵심적인 프로그램 확충을 주력해서 문화공간으로써의 산실에 시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반드시 도서관 건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극적으로 실천적 계획을 부시장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부시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고수부지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공원화 할 계획과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의 자연부락에 대한 자연취락지역지정계획 및 지정기준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천동성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 고수부지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고 답변듣고 난 뒤에 그 뒤에 건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동강 고수부지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이 문제를 3년전에 본의원이 질문을 했던 사항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그 당시에 윤우영 선산출장소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업무가 건설국으로 이관이 되었지요?

○강대홍 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선산출장소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이 결국은 천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지요? 틀립니까?

○강대홍 의원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강대홍 의원 그 당시에 윤우영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을 속기록을 제가 한번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98년 3월27일날 3년전입니다. 그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윤우영 소장님 답변이 하천점용허가가 '96년 11월1일부터 2001년 10월31일까지 그러니까 지금 20일 지났습니다.

○강대홍 의원 금년 10월31일까지 5년간 점용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점용허가 기간 만료와 때를 맞추어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경상북도와 협의해서 시민공원조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천 국장님 답변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점용허가를 지금 안 해주고 있는 것은 괴평 제방공사 때문에 안 해주고 있다.

저는 이 답변 때문에 안 해주고 있는 줄 알았었는데 공사 때문에 안 해주고 있다. 이런 답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혀 얘기가 없던 우리시의 발전추이 또 환경오염, 환경문제 이런 문제들을 또 거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후에 차를 타고 거기 한번 나가봤습니다. 제방공사를 하고 있는데 고수부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물론 다니는 사람들이 없지만 물을 뿌려서 먼지가 안 나도록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디다.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는 사항은 꼭 쑤우 잔디밭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잔디밭이 지금 숫자상으로는 41,000평이라고 하지만 고아 다식 쪽으로 해서 제가 추정하건대 약 15만평 내지 20만평에 가까운 아주 대단위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부지입니다.

3년전에 이런 답변을 하고 3년이 지난 지금 다시 후퇴하는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앞뒤가 맞는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강대홍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지금 제가 가끔 시간이 나면 저녁에 동락공원에 가서 달리기도 하고 운동을 합니다. 차가 안 다니는 그 도로가 왕복 5km 정도 되거든요. 저는 이 동락공원이 폭이 좀 좁아서 그렇지 몇 년후에 나무가 우거지고 하면 정말 이런 공원이 우리시에 있다는 것이 몹시 자랑스럽습니다. 그 위치가 공단 중앙부에 있다는 것이 좀 아쉽지만 또 강서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활용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고아 쑤우부지는 지금 강변도로가 선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고 또 지산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새로 정비를 하고 주차장을 하고 하면 우리시민들이 15개 동지역의 시민들이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거리에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3년이 지난 지금쯤에 국장님의 답변은 환경오염이나 하천오염 앞으로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지금쯤은 그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진입도로를 어떻게 2차선으로 할 것인지 개발용역이라도 해서 앞으로 하천법도 검토를 하고 도나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도 하고 어느 정도 기본은 되어 있어서 이게 중장기 투자계획 정도는 세워져서 이 자리에 나와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그때 답변은 그때대로 하고 그것은 내버려두고 지금와서 다시 그때 답변보다 훨씬 후퇴하는 이런 답변을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대홍 의원 구미시의 의견을 한번도 제시해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강대홍 의원 한강 같은데도 축구장이나 수영장이나 다 만들고 있습니다.

○강대홍 의원 11월1일 이후에 제가 그 잔디밭에 들어가 보지 못 했습니다만 그 전에는 우리시민들이 잔디밭을 사용하려면 점용허가를 받은 분한테 사용료를 내야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강대홍 의원 지금 답변이 저로서는 상당히 만족할 수 없는 이런 답변이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용역비 정도라도 확보를 해서 전체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위에 보니까 철새들도 있고 저도 다 봤습니다. 이것을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이 좋은 환경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놓을 것인지 그런 기본적인 계획이라도 세울 용의가 있습니까?

○강대홍 의원 의지만 가지고 안되고 의지라도 한번 표현을 했어야지 아직 표현도 안 했지 않습니까?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용기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윤종석 의원님이 먼저 질문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질문을 받고 질문해 주세요.

○윤종석 의원 예. 국장님의 고충과 그리고 집행부의 어려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낙동강 제방공사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3년도에 공사가 끝나는 시점이 되어서 다시 재계약 해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윤종석 의원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릅니다만 저는 한가지 제안을 드려 보고자 합니다. 지금 계약조건에 보면 그냥 잔디재배계약 목적으로 계약을 해 준다는 이런 목적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사용하는 우리시민들, 그러니까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무슨 작은 모임이 있다든지 그럴 때 사용할 때 사용료를 묵시적으로 징수하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윤종석 의원 그러면 이것을 추후에 계약조건에 삽입을 하셔서 우리시민들이 언제 라도 이용할 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연간 사용료가 250만원이면 월간 22만5천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상당히 평수가 많거든요. 41,000평에 22만5천원인 것 같으면 상당히 싸거든요. 그럼 그런 목적으로 해서 우리시민들한테는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는 이런 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곽용기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곽용기 의원 예. 곽용기 의원입니다.

우리 천동성 국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중에 낙동강 고수부지 쑤우부지 말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단계적으로 협의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단계적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부탁을 한번 드리고요. 여기 연계해서 본의원이 볼 때 우리 구미시에 꼭 필요한 장소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나 드려봅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산호대교가 2004년도에 준공이 되는 겁니다. 2004년도에 준공이 되고 금오공대가 2004년도면 저쪽 거의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4공단이 2004년 그 무렵 되면 준공이 되고 거의 다 입주가 안 되겠습니까? 된다고도 봐야 되는데 금오공대가 저쪽에 거의동으로 이전을 해가고 4공단이 조성이 되었을 때 그쪽 학생들과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산호대교가 준공이 되었을 때 저쪽 고수부지인 양호동 들 잘 아시다시피 산호대교가 폭이 35.5m 아닙니까? 35.5m같으면 엄청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 그늘도 무척 좋을 겁니다. 다리밑에, 그리고 그쪽지역에 역시 넓은 부지가 있어요. 그 부지를 그쪽 금오공대학생과 4공단 근로자 특히 양포동 동민도 아마 그 무렵 되면 5만명 이상 될겁니다. 그래서 저쪽에도 같이 검토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곽용기 의원 예. 물론 국장님 지역 균형개발이라든가 안배차원에서 그쪽에도 필요할 것이고 선산쪽에도 주민들 정서를 봐서도 그게 아마 필요로 할 겁니다. 이런 문제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고아 쑤우부지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기본적인 계획을 할 수 있는 용역비 정도라도 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기본계획은 세워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촉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의원이 질문했는 자연취락지역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취락지역 문제도 본의원이 2년전에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때 답변에 의하면 본의원이 자연녹지지역에 녹지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미 부락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자연녹지로 해놨기 때문에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창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화장실도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기존 촌락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 이런 요구를 했을 때 그때 국장님 답변이 그것을 주거지역으로 푸는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확정된 지금에는 곤란하다. 그 대신에 30호 이상되는 부락에 대해서는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다소라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서 제가 계속해서 꼭 30호라 하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25호도 좋고 20호 이상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완화해서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십사 그런 촉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속기록에 보면 국장님 답변이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구미시에서 '99년 4월12일날 작성한자연취락지구 지정계획서를 본의원이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호 이상되는 우리시에 자연취락지역은 시전체 51개소입니다. 51개소 3,074세대에 10,237명, 그리고 30호 이상되는 자연취락지역은 32개소에 8천명입니다. 2,533가구 그래서 19개소가 차이가 나는데 그때 결정을 30호 이상으로 하겠다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의원이 20호 이상으로 완화해 달라고 촉구를 드렸을 때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나서 이 기준을 아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20호 이상으로 완화해서 적용할 수 없는 사유가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대홍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강대홍 의원 30호 이상으로 했을 때는 도시계획자연녹지 지정취지에 맞고, 20호로 했을 때는 자연녹지지역 지정 목적에 위배된다. 물론 그런 논리도 있겠습니다만 그 지역에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 불편도 최소화 해줘야 할 의무를 시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유롭게 사는 동네에 어느날 갑자기 도시계획으로 정해서 사유재산을 자연녹지로 묶어서 대지면적의 20%까지 밖에 집을 짓지 마라, 창고도 짓지 마라, 화장실도 짓지 마라, 축사도 짓지 마라, 이렇게 한다면 물론 도시계획 지정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에 대대로 살아오는 주민들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2001년 7월3일날 영남일보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시군에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달성군에서는 행정구역면적이 우리보다 적습니다만 도시계획구역은 우리보다 넓습니다. 달성군은 20호 이상 되는 것을 전체를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서 군 전체 5개 읍면에 109곳을 자연취락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달성군은 자연녹지 지정목적에 위배되도록 했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리시도 물론 자연녹지를 보존할 의무는 있지만 그 속에 불편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도 역시 감안을 해서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20호 이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는데 국장님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강대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의원 20호로 자연취락지역을 지정한다고 해서 주변에 농지가 잠식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부락 안에서 자기 울타리 안에서 주어진 면적 안에서 생활에 필요한 어떤 시설들을 더 하고자 하는 것이지 20호로 지정한다고 해서 시가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대홍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질문하십시오.

○강대홍 의원 지금 본의원이 자연취락지역으로 20호 이상으로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아닙니다.

○강대홍 의원 지역주민들이 기존에 자기가 소유했는 그 울타리 안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 이런 얘기는 곤란하지만 오리골 같은 경우에는 지금 27호 된다고 해서 이 취락지역에서 빠졌거든요. 이런 행정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강대홍 의원 국장님 현재 법에 따라서 현재 추세로 하면 됩니다. 앞으로 도시법이 만들어지든

○강대홍 의원 그것은 그때가서 문제지

○강대홍 의원 봉곡구획정리지구에 도서관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그지역밖에 못쓰는 돈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앞으로 2005년 되면 다른 법이 나와서 그때가서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목적에 위배가 안되는 범위 안에서 20호 이상을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죄송합니다. 연규섭 부의장님부터 하고,

○연규섭 의원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강대홍 의원께서 시정질문하신 내용이 자연녹지지역에 대한 취락지역 지정을 물었거든요. 그럼 지금 도시구역 내에 우리가 공원지역으로 묶여서 20년 이상 자기 조상 대대로 집을 활용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곳이 광평이나 신평동 일대에 지금 있습니다. 그럼 자연취락지역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공원녹지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규섭 의원 기존에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집이 있는데 신축이나 증축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축만 하는 것이지

○연규섭 의원 개축, 신축을 못하게 할 경우 같으면 그 집을 매입해서 공원으로 개발을 하든지

○의장 윤영길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국장님 눈만 감아도 구미 모든 사항이 거미줄처럼 머리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분은 20호를 얘기를 했고 국장님께서는 30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몇 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의원은 호와 호 즉 말해서 자연부락에 가구와 가구의 거리가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국장님 뜻에 맞으면 30호를 만들기 위해서 1km나 5km 뒤에 있는 단독주택이 있어도 같은 자연부락으로 봐주는지 아니면 부락간의 간격이 거리가 10m다 5m다 아니면 같이 붙어있어야 된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용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50m를 기준으로 봐주죠?

○이용수 의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강대홍 의원님께서는 20호로 하향조정을 해라,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30호가 아니고 30호 정도로 해서 지금 구미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나요? 즉 말해서 국장님 특권을 가지고 30호 가량 되었을 때 29호라도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 있고, 또 어떤 지역 여건으로 봐서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그런 집행부에서 어떤 특권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전에 상위법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상위법이 나올 때 나오더라도 현재 조례로 어떻게 확실한 규정을 묶어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 의원 구미지역에 지금 지정된 지역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이용수 의원 아직 하나도 되지 않았고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평소 저희 의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지구촌은 21세기 태동과 더불어 온 인류의 평화와 새로운 세기에 대한 희망과 축제로 출범을 한지 1년여만에 세계는 질병과 테러와 전쟁으로 얼룩져 있으며 특히 보복전쟁으로 발생한 아프간 난민과 요즘 어려워진 국내외정치 경제적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울적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우리시가 디지털도시, 첨단산업도시를 표방하여 시정을 추진하여 그동안 고도산업사회와 정보화사회가 심화되면서 우리 전통문화가 사라지고 우리문화가 내재적 모순을 노정하고 있다는 사실과 우리 농업이 쇠퇴되어 가는 이 어려운 과도기에 우리시의 농업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 성장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전통구미문화기반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자유분방한 구미시라고 하지만 인물의 고장 선열들의 존귀한 그 과거를 모르고 현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찬란했던 유교, 불교, 유학자, 독립운동가, 또한 신라불교의 최초 가람지로써 그 정신을 다음 세대에 생생하게 전할 전통문화공간이 될 문화원 같은 문화시설을 품위있게 건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안주하면서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에 대한 투자에 인색한 모습은 더욱 위험합니다.

과거 우리조상의 고귀한 문화를 전승 개발하여 오늘의 시민정신을 고양하는 새로운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구미시민의 자존심을 위한 과업으로 건립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역문화개발과 보존에 균형을 잘 맞추지 않고는 비정상적인 도시가 될 것이고 후세에 성장된 도시, 발전된 도시라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중국역사에 만주족은 지금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문화가 없었기에 후세에 그 이름조차 역사기록에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문화의 중요성을 우리는 재인식하고 재조명하여야 합니다.

세계화 시대를 맞아 외국인이 우리 구미를 방문할시 구미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문화공간을 건립하여야 하겠습니다. 천년세월의 녹이 묻어있는 이고장 역사적 공간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어우르는 성숙한 의식과 자세를 가지고 오늘의 시민문화의식을 한층 고양시킬 수 있는 문화공간 마련을 위한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촌지원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농촌실정은 참담합니다. 농촌인력의 고령화로 일손은 부족하고 그나마 농산물은 가격폭락으로 제 값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더욱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6년 연속 풍년으로 쌀값은 하락하고 농업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우리시는 타도시와 다른 도·농복합도시로서 차제에 농촌을 위한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과감히 추진해 주실 것을 본의원은 강력히 요구합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핵심요인은 농업도 지식기술을 통한 고품질 고소득으로 가야 합니다. 생산량이 아닌 품질차별화와 고부가가치 창출이라는 방향으로 페러다임을 바꿔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즉, 유기농법 같은 지원시책입니다. 어려운 농촌에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지원을 위하여 유기농법 희망농가 일부에 유기질비료를 100% 무상지원을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농민의 호응에 따라 점차 확대하되 청정농사로 환경보전은 물론 산성화된 토양을 계량시켜 고품질을 생산하여 누구나 먹고싶어하는 쌀이 생산되도록 지원을 하되 고품질로 판매를 할 수 있게 지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구미농업육성을 위해 환경친화형으로 맛좋은 쌀, 맛좋은 과일, 맛좋은 고기, 구미의 농업의 브랜드를 꼭 실현하여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농가에 비전을 세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경쟁사회에 대응한 지도 공무원도 마인드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농민들께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최대한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창의성과 다양성이 발휘되도록 유도하면서 관계지도 공무원께 특화사업을 성공한 직원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면서 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더욱 노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이 어려운 농촌의 과도기에서 농민들에게 희망을 불어넣고 안정적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이 쇠퇴산업이라는 소리를 듣고 의욕을 상실한 농민들은 지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유기질비료의 무상지원책 마련으로 어려운 농민들에게 의욕과 희망을 주어 살아있는 농촌, 활기가 넘치는 농촌이 되도록 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김종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락 의원님의 문화원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기획정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락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의원 예. 기획정보실장님 어려운 시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짧게 단문 단답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원 건립에 관한 답변내용을 보면 아마 제생각 같아서는 시민의 의견종합은 나름대로 시장님 결심만 서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내용에 관계전문가의 충분한 여론수렴을 하는데, 그 관계전문가는 어떤 분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전체 답변을 보면 긍정적인 답변도 보여지나 좀더 명확히 시기를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고, 끝으로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언제쯤 실시할 것인가 그 세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락 의원 그런데 아까 관계전문가는 어떤 분들로...... 지금 한국문화

○김종락 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국문화개발원하고 또 우리 자체 관계전문가들하고 협의는 있었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지요?

○김종락 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정보실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선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락 의원 예.

○의장 윤영길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의원 예. 출장소장님 정말로 어려운 시기에 큰 고생하십니다.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우리 구미시 쌀 생산량이 '96년 대비 지금 8%가 증가 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오히려 이것은 걱정만 늘어진 겁니다. 모든 농정책은 중앙에서 책임이 있는 농정책의 탓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결론적으로 많은 걱정을 안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 구미시 농촌에 지원한 항공방제 2회, 또 농약지원, 방제복 지원, 수매용 PP포대 지원, 이런 것은 타지역에 비해서 우리 구미농촌만 특별지원한 것은 아주 고마운 지원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출장소장님이 저희들과 자주 회의석상에서 구미농업발전 5개년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그것이 '99년도부터 시행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올해가 그럭저럭 3년이 지나갑니다. 남은 2년간 정말 친 환경농사에 역점을 두었다면 남은 2년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물론 시행착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답변을 주시고, 그 다음에 흔히 우리 구미 얼굴있는 농산물 하는데 이것 저것 그렇게 제시하지 말고 단일 작목을 선정해서 정말 큰 얼굴을 그리든지 도무지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특색화 사업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종락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의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유기질 비료에 대해서 답변 내용을 보면 자체 유기질 비료 생산이 선산, 무을, 소망가에 지원해서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 양이 사실상 앞으로 전농가 원예 과수원에 보급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출장소 산하 정말 규모있는 유기질 생산 비료공장을 설립해서 점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종락 의원 예. 저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의원 예. 저도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지었고 농촌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산업제품이나 이런 것은 우리한테 굉장한 효과가 크지만 그 중에 농업이 제일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항공방제라든지 농약 무상지원, 방제복, PP포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지금 저희들도 5개년 계획을 해서 쌀 대책이라든가 농촌에 대해서 농업발전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을 지금 '99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5개년 계획도 수정을 하여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농촌 자기들이 생산한 것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구상을 해야지 우리가 미봉책에 불과한 것 조금씩 조금씩 농민들한테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게 농촌이 살아난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WTO에 가입하면서 5개년 계획을 수정할 의향은 없는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장님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의원 조용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구미시가 사업추진에 있어 소홀하게 다루어 왔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하여 가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더더욱 은혜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리하면 박대통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남겼었고 그 분의 뜻에 따라 쓸모 없는 침수지인 조그마한 면지역을 오늘의 첨단 공업도시로 바꾸어 놓았으니 이러한 업적의 혜택 속에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의 유소년 시절에 원대한 꿈을 키워왔고 장차 국가 장래에 대한 걱정을 해 왔던 이곳 구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가 그 분의 업적을 기리지 않으면 누가 할 것입니까? 과연 우리는 지금 까지 무엇을 하였던가 반문해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체육관의 명칭을 박정희 체육관으로 개칭할 것을 촉구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대통령은 1917년 11월14일 구미면 상모리에서 태어나 구미 보통학교까지 현재 구미체육관이 있는 이 곳의 길을 따라 유년시절을 매일 구보로 통학을 하면서 체력을 다지고 했습니다. 가을 추수가 끝난 뒤에는 볏짚으로 만든 축구공으로 운동을 하였다는 지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920년대에 우리나라 농촌이 그랬듯이 가난한 농민의 아들이 새벽밥을 먹고 급히 뛰어가다 뒤돌아 보면 소나무 아래에서 체구가 작은 막내아들의 뒷모습을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어머님의 모습이 그립다고 회고록에 기술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구미 보통학교까지 약 8㎞를 아침길을 뛰어서 가지 않으면 지각을 하였고, 구보를 하면서 이것이 기초체력이 되어 사범학교 시절에는 축구와 단거리 등 육상을 좋아하게 되어 이후의 인생항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대통령 재임시 회고록에 기재하신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볼 때 특정 도로의 명칭이나 예술회관, 체육관 등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유명인사의 명칭을 따서 부르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서울에 세종대왕의 이름을 딴 세종문화회관이 있고, 천안에는 유관순 열사의 이름을 딴 5,482석 규모의 유관순 체육관, 더불어 유관순 열사가 만세를 불렀던 장소인 천안시 병천면의 아우내 장터의 이름을 딴 1,000석 규모의 아우내 체육관이 있으며, 그 밖에 황영조 체육관, 김진호 궁도장 등이 있습니다.

국외로 보면 미국에는 뉴욕시에 존F.케네디 대통령의 이름을 딴 케네디 공항이 있고, 인도에는 간디 예술회관이 있으며, 그밖에 루즈벨트 도서관, 카터 센터, 트루만 도서관 등이 있으며 그 이름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근대화의 기수로서 5천년 이래의 가난을 물리치고 자립 경제와 자주국방의 터전을 닦아 오늘날 세계 속의 풍요한 국가로 부각을 시키는 원천이 되었으며 민족중흥을 이룩한 영도 지도자로서 민족 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우리 구미는 이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를 국내는 물론 세계에 그 이름을 빛나게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구미체육관의 명칭을 계획시점에서 박정희 체육관으로 명명하여 그분을 기억하고 되새길 수 있는 가시적인 표상으로 삼아야 마땅하였으나 그렇게 못하였음을 부끄럽게 생각을 하며 지금이라도 구미체육관을 박정희 체육관으로 개칭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박대통령 기념사업에 대한 추진 대책입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천안시의 경우 유관순 체육관 아우내 체육관이 있어 유관순 체육관은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와는 달리 박대통령 기념관 건립사업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올해 5월에 우리 의원들이 거제시에 있는 김영삼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인구 18만의 작은 도시인 거제시가 생존해 있는 전직 대통령 생가를 5억을 들여 보잘 것 없는 기와집을 한아름이 되는 목재를 사용한 걸출한 기와집으로 재건축을 하여 안내원까지 두고 관광객을 끌어들여 거제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97년 11월에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준비단장까지 발족을 하여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주차장, 방문객 쉼터, 진입도로 140m의 정비 정도의 실적에 그치고 좌충우돌하고 있습니다.

당초 '97년 기본계획에는 부지를 6만평으로 했다가 2년여만에 2만평으로 축소를 하더니 이제는 사업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조차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업적에 비하여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부족해서 입니까? 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부흥을 일으킨 위대한 분의 기념관을 조속히 건립하여 귀감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99년5월15일 김대중 대통령의 정부지원 약속이후 정부차원의 지원실적은 무엇이며 앞으로 우리 구미지역 차원의 추진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본 사업의 추진방향과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조용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호 의원님의 구미체육관을 박정희 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 사용할 의향과 박대통령 기념사업 추진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마 위원장님이 먼저

○의장 윤영길 예. 마창오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의원 시장님 시정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신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박대통령 기념사업에 부지에 본예산에 35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부지를 매입하라고, 35억을 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금년 10월달에 추경에 또 35억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본예산에 35억을 확보해 드린 예산을 가지고 어느 정도 부지를 매입했느냐고 물으니까 부지를 1평도 매입을 못 했어요. 35억을 본예산에 줬는데 10월달까지 1원도 지출을 안해 놓고 또 10월 추경에 35억이라 하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다 삭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본예산에 35억을 예산을 줬는데 이제까지 대지를 1평도 확보 못한 이유를 시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확보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마창오 의원 예.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마창오 의원님

○마창오 의원 중앙예산은 중앙예산대로 하러라도 시에서 부지확보하시라고 예산을 35억 줬는 것은 금년 본예산에 줬기 때문에 금년이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10월달쯤 되었으면 그 예산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쓰고 대지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10월말까지 아직까지 부지를 1평도 매입을 못하고 예산을 1원도 지출을 못 했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땅 매입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고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관계 담당관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땅 지주들하고 여러번 만나서 그것을 협의를 해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한 두 번 만나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님께서는 더 관심을 가져서 저희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는 예산 한도 내에서는 대지가 조속히 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의원 예.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박대통령 기념사업은 35만 전시민의 바람이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장님 그리고 또 우리 의회 의장님이 중앙요로에 가서 직접 다각적으로 노력한 이런 부분의 흔적은 많이 있습니다. 또 민간기구에서도 박대통령 기념사업에 따른 이런 문제를 놓고 열심히 했던 부분도 제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방금 우리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지적한 부지 매입선정 문제, 그리고 생가주변의 예정부지에 도시계획결정문제가 가장 크게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마찰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정부 지원금, 성금, 현재 성금은 구미시민들의 성금은 어느 정도까지 걷혀 있는지? 또 중앙 성금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 정부 지원예산은 확정이 되어 있는데도 지금 구미시에 예산이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규원 의원 예. 의장님 한가지만

○의장 윤영길 예.

○이규원 의원 지금 시장님 명쾌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난 번 4공단 기공식 때 김대중 대통령이 구미에 내려오셔서 박대통령 기념사업은 어떠한 형태로든지 반드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약속인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실현될 수 있는지 시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의장 윤영길 나명온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1년 예산에 35억 수립 이전에 박대통령 생가주변에 주택 같은 것을 매입한 실적이 있습니까?

○나명온 의원 주택 몇 호를 매입을 했습니까?

○나명온 의원 가옥이 몇 채나

○나명온 의원 지금 현재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지금 민간인이 주체가 되어서 박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지금 1년 전에 추진이 되고 지금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추진하는 분이 어떤 시민들의 공감대가 서야 하는데 추진하는 멤버 중에서도 그 주위에 대지나 가옥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분들이 협조를 안 해서 추진이 영 부진하다 이러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시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그분을 설득을 해서 그 분들이 우선적으로 해야지 시민들의 호응도가 있지 그 분들이 반대를 하면 어떤 시민들이 호응을 하겠습니까? 시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나명온 의원 어쨌든 설득을 해서 먼저 이 일을 앞서는 사람이 솔선을 해야지 시민들의 호응이 크지 그분들이 솔선을 안 하니까 시민들 호응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명온 의원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가옥은 곧 마무리를 지어야지 그것이 제일 큰데 부지매입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언제쯤 가옥은 매입이 다 되겠습니까?

○나명온 의원 그래서 거기 박대통령 기념사업회 굴직굴직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협조를 안 하면 협조가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1차적으로 잘 얘기해서 협조가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강대석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예. 강대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의원 시장님 박대통령 생가에 대해서 답변에 소상히 해 주시는데 제가 몇 가지 느낀 점과 현재까지 진행해 온 사항이 답답해서 건의 비슷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추진력이 좀 미흡하다든지 안 그러면 관심도가 적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강대석 의원 한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윤영길 예.

○강대석 의원 현재 우리나라 국가 역사상으로 봐서 현재 말입니다. 정치권에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말씀은 지금 못 드리겠는데 현재 '70년도 박정희 대통령이 탄생하시고 난 뒤에 조국 근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병진정책도 폈고 자주, 근면, 협동정신도 발휘해서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들 잘살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상황에서 이곳에 탄생하셔서 여기서 대통령이 나오셔서 오늘날에 그 분에 대해서 공적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고 세계로 봐서도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분인데 이것을 자꾸 시간을 끌어서 한다고 하면 모순점이 나오거든요. 저도 대충은 알겠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중앙차원에서 신현확 장관님으로부터 해서 거기서 추진위원님도 계시고 또 여기는 여기 나름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에서도 예산을 아까 우리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5억을 줘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 보다더 심혈을 가지고 좀 뛴다고 봤을 때는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것이 아쉬워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대석 의원 예. 좀 열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세요.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시장님한테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 도중에 지금 임석한 자리가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구미시의회의 꽃이 시정질문이고 이런데 실국장님들이 자리를 듬성듬성 비운다 하는 이 자체는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관계부서 과장까지 임석을 시켜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의장 윤영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하신 세 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에 답하시느라 수고해 주신 시장님과 부시장님 실국장님 출장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시정질문을 방청코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발전을 위한 계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하여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