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정지원 의원 외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정지원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정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2명이 발의한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각종 개선사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시장 책무 규정에서 제2항을 신설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고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안 제5조 제2항은 학교 밖 청소년 편견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사항과 지원에 대한 제도 개선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제3항은 현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육성에 중점을 둔 위원회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관리 기능을 지닌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2는 청소년들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의 2는 학교 밖 지원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 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에게 설립 운영 등록하여야 하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무시, 편견, 선입견 등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상처를 입지 않도록 올바른 인식 교육과 적재적소 필요한 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무쪼록 제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정도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정도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도 의원입니다.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며 구미시 안보를 위해 땀 흘리는 구미시 예비군 대원들의 사기진작과 민·관·군 간의 협력을 통하여 접근성이 떨어지는 예비군 훈련장의 입소 편의를 높이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턱없이 낮은 훈련수당으로 왕복 교통비를 감당하고 있는 예비군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하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운행을 통해 예비군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정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소진혁 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소진혁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1명이 발의한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미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원대상을 나이에 구분 없이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로 확대하였으며 지원사업도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시작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배려에 관한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고독사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40대에서 60대의 고독사의 비율이 70%에 이릅니다. 현재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경우 주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에 한정되어 있어 고독사 위험군에 노출된 전체 연령층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직접 서비스를 받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방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과장님한테, 담당 과장님, 예.

(「국장님」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이신데」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 예, 이게 우리 기존에 있었던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좀 더 확대해서 더 많은 연령층에게 이제 지원을 하려고, 그래서 이거 조례가 제정되면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되는 거죠?

○신용하 위원 여기 폐지한다고 바로

○신용하 위원 되어 있길래 제가

○신용하 위원 예, 안 그래도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그랬는데 「구미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는 있었던 내용이 여기 좀 다 담겼으면 좋았는데 빠진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바로 폐지해 버리면 이게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그럼 이 부칙 제2조를 우선 없애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리고 다시 아니면 이걸 다 수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가결해야지만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우선 확인한 거는 몇 개가 있는데 우리 고독사 예방에 대한 내용이 있지만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이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는 있었던 내용이 지금 새로 만들어진 조례에는 많이 빠져 있거든요.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원래 있던 조례에는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하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대상자에게 한정하여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때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새로운 조례에는 그 부분이 지금 없어서 이게, 이게 다 담겨져 있으면 뭐 폐지해도 되겠지만 이 부분이 지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아니 저도 뭐 이 조례를 처음에 이제 준비를 좀 했었다가 이제 소진혁 의원님이 먼저 하셔갖고 이제 그때는 우선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는 아직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조례는 그대로 두고 이거 우선 만들고 나중에 점점점 이렇게 통합 형식으로 하나의 조례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 보니까 이제 폐지한다고 바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통과되면 바로 폐지되면 이게 빠지는 부분이 있어서

○신용하 위원 물론 포괄적으로 보면 다 될 수 있죠. 시장이 지원하는 거는 다 되는데 이거는 고독사 예방에 집중돼 있고 고독사가 발생했을 때에 대한 내용은 좀 빠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신용하 위원 부칙 2조를 그러면 삭제를 한 후에 좀 더 이거는 통과되고 부칙 2조 하고 나중에 좀 더, 통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좀 싶은데요? 그렇게 수정하면,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수정 되겠습니까?

○소진혁 의원 예, 수정해서.

○위원장 이명희 수정안으로?

○김재우 위원 맞는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부칙 2조를

○위원장 이명희 부칙 2조.

○소진혁 의원 보완해서, 예,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부칙 2조를 삭제해 놓고 이걸 살려 놓고 조례를.

○소진혁 의원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나중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그렇게 수정안대로?

○소진혁 의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예,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부칙 2조만 삭제를 하고 수정안 발의를 하고 수정하고 나중에 그 부분하고 결합해서 다시 좀 소진혁 의원이 한 번 더 정리하면 깔끔하게 마무리 될 거 안 같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재우 위원 국장님, 국장님 가져왔습니까?

○소진혁 의원 아니 제가 갖고 왔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소진혁 의원님이 가져왔습니까? 적절한 시기에 정확하게 갖다놓고 조례를 통과 안 시키면 안 되게끔 딱 만들어 놨는 거 같은데요?

○소진혁 의원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진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소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김춘남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춘남 의원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춘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6명이 발의한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아동, 청소년과 노인세대 사이에 있는 45세에서 64세까지의 세대를 신중년으로 정의하고 은퇴 전후의 새로운 인생 준비지원과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중년 세대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나 여건을 조성토록 하고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의 수립·시행·평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중장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과 달리 노후설계, 직업능력 향상 등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 활동 지원사업, 문화·여가 지원사업, 신중년층 예비 노년세대에 대한 연구 및 조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노후준비 지원법」에 근거하여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고독 등에 대하여 사전에 대처하고 삶의 전환을 준비하는 신중년 세대를 위하여 미리 점검하고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생 후반기 설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하여 신중년 세대가 지역사회에서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를 맞이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우리 김춘남 의원님이 굉장히 이거 준비를 되게 많이 하시고 또 현장방문까지 가셔갖고 제가 같이 가려고 그러다가 같이 못 갔었는데 아쉬운데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신 거 같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는데요. 여기서 좀 몇 가지, 제2조에 이제 2조에 1호 ‘만’이 이제 모든 조례에서 이제 ‘만’이라는 건 빠지더라고요.

○김춘남 의원 예, 예.

○신용하 위원 그래서 우리 이거 만들 때부터 ‘만’을 이제 안 넣어도

○김춘남 의원 맞아. 7월 1일부터

○신용하 위원 예, 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앞으로 모든 조례가 이제 바뀌니까 이거 처음 만들 때 좀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되고요.

근데 45세라고 정하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김춘남 의원 원래 신중년은 50세부터 이제 64세까지인데

○신용하 위원 대부분 보면 제일 많더라고요.

○김춘남 의원 저희 공단이 워낙 또 젊은 도시고 사실 45세부터 60세까지가 돈이 제일 많이 드는 세대인데 그때 이제 직장이 필요할 때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이제 좀 많이 가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래 하려고 나이를 사실은

○신용하 위원 확대

○김춘남 의원 예, 확대시켜서 좀 45세로 그래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저도 다른 조례 보니까 이제 50세부터 시작이 제일 많고 또 어느 몇 군데는 40세부터도 또 지원해 주는 데가 있긴 있더라고요, 몇 군데는.

○김춘남 의원 근데 이게 1조부터 쭉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젊어서 직장을 나오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연령을 낮췄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제4조에 지원계획 수립·시행은 이게 매년 하는 거죠? 이게 뭐 5년 단위로 하는지 뭐 3년 단위로 하는지 매년 하는지에 대한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데 2항에 보니까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의 수립계획에 반영되어야 된다 하는 거 이게 매년 진행돼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가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좀 딱 규정을 좀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김춘남 의원 매년으로요? 다음 연도

○신용하 위원 1항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뭐 보니까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곳도 있고 3년 단위로 수립하는 곳도 있고 한데

○김춘남 의원 다음 연도하면 매년하고 비슷하지 않나.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춘남 의원 매년하고 다음 연도하고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 밑에는 다음 연도 있으니까 이제 그래서 좀 더 구체화시켜 놓는 게 어떨까 싶어갖고 여기서, 그래서 이 두 가지, 예.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신용하 위원 내용은, 내용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명희 예, 그럼

○신용하 위원 예, 이거 좀 구체화시키고 단어에 대한 수정을 지금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수정으로 들어간다며?

○김춘남 의원 매년이나 다음 연도나 같은 거 아닌가요?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1항에, 1항

○위원장 이명희 1항에, 1항에.

○김춘남 의원 1항에, 예.

○신용하 위원 지원계획을 그냥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김춘남 의원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이게 뭐

○김춘남 의원 아, 없으니까.

○신용하 위원 예,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예.

○김춘남 의원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담당 과장님, 이게 매년, 매년 수립하는 게 괜찮을까요?

○김춘남 의원 예, 인생이모작 계획이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그럼 그거를 저는 이제 왜냐하면 그다음 2항에는 다음 연도에 바로 이렇게 또 해야 되니까 그럼 매년 한다는 의미인지, 제가 그게 애매해서.

○신용하 위원 그러면 필요시

○김춘남 의원 하고 평가는 다음 연도에 한다는데 이제 3년 만에 한 번씩이든 뭐 이 연도를 정하자고 지금 하시는 거잖아, 그죠?

○신용하 위원 예, 그게 없다 보니까, 아니 그 계획을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아니 아니, 신용하 위원 다 하시고 나면.

○김재우 위원 다 하셨죠?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럼 이거

○김춘남 의원 아니 이거 일단 고민 한번 고민, 매년 하지는 못하고 수립계획을 3년 단위로 하든지 하고 나면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연도에 이제 평가를 하면 되니까 한 3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신용하 위원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위원장 이명희 다 끝났습니까?

○신용하 위원 이 의견에 대한 내용입니까?

○김재우 위원 예, 예. 위원장, 내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이런 결과를 다음 연도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 연도에 그 계획을 반영해라 그러면 새롭게 신규와 잘못된 부분을 수립을 하면 되는 거예요. 결과에 관련된 부분들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3년이나 2년이나 5년이나 이런 규정은, 매년 규정은 필요 없다는 거죠. 한 해 사업을 평가하고 그다음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또 반영해야 된다라고 하면 올해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되고 주기적으로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문을 열어 놓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이상 설명드립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원안대로 가자?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원안가결」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신용하 위원님, 어떻게?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 ‘만’자는 나중에 또 개정을 또

○위원장 이명희 아니 ‘만’자, ‘만’자는 빼고

○김춘남 의원 ‘만’자 이거는

○신용하 위원 ‘만’자는 개정을 또 해야 될 거 같아갖고요.

○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만’자만 빼고, 그죠? 다른 거는

○신용하 위원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예. 그러면 될 거 같습니다.

○김춘남 의원 7월 1일부터 그게 됐으니까,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신중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래도시기획실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해평 청소년수련원 민간위탁 언제 끝나죠, 기간이요?

○김재우 위원 올 12월요?

○김재우 위원 우리 여기 또 지금은 없을 거지만 우리 혹시 또 9대 의원들도 또 민간위탁 하자고 동의해 줄 수도 있으니까 지금부터 위원님 각자 좀 다니면서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된다, 안 되니까 이걸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사전에 설득해 주세요. 그걸 하셔야 돼요.

○김재우 위원 또 잘못하면 또 해 줘 버릴 수 있다니까. 그러면 또 3년은 또 피곤하다니까요. 과장님이 피곤해진다고요, 3년을. 우리가 피곤한 게 아니고 우리는 관계없어요. 계속 또 뭐 과장님 피곤하게 한다고요. 그래 위원들이 그런 것을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판단이 약간 미스가 나가지고 그래 됐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할게요. 저도 설득하고 할 테니까 한번 좀 지금 또 피곤하지만 정리 좀 잘하도록 합시다.

○김재우 위원 예, 선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당연히 뭐 동의해 줘야죠. 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거 계약서 좀 변경 합의, 협약서 좀 가져오라고 해서 가져오셨죠?

○김재우 위원 내가 질문할 거 딱 예상하셨죠, 그죠? 제4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 전매, 대여, 교환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그죠? 다만 시설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또다시 제3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거는 예외로 한다라고 해 놨잖아, 그죠? 이게 우리 관계법령 근거에 맞는 부분이 됩니까, 아니 됩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실까요?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해야죠? 재위탁 수탁계약을 누가 해야 되죠?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위탁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니죠? 아니죠?

○김재우 위원 승인을.

○김재우 위원 시장이 승인을 해 줬는 건데 수탁자가 재위탁을 하는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시장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해서 구미시장으로 승인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수탁자가 제3자에게 위탁하는 거는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저희들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죠?

○김재우 위원 체크해야 되죠, 그죠?

○김재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됩니다.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그죠? 그렇게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게 왜냐하면 어차피 수탁계약을 합의, 협약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그거 한번 해 보시고 해도 됩니다. 수익을 해도 되는데 누가 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권한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을 제3자가 가져가게끔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동의해 주면 돼요. 근데 그걸 수탁자에게 권한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죠, 그죠?

○김재우 위원 예, 그다음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5조 시설 개보수를 필요한 비용이나 기계장비 신규설치 및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해 줄 수 있다.

위원장님, 왜냐하면 지금 이거 얘기를 안 하면요. 우리 손을 떠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서 하는데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갑의 보조는 을의 보조금 교부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갑은 교부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 후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급. 우리가 다시 수탁자에게 돈을 줘서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죠?

○김재우 위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돈을 주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 공공시설에서는 우리가 과장님이 선산청소년수련원에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장비를 설치하거나 하면 “어떤 장비가 필요해? 뭐가 보수를 해야 돼? 그래 알았어. 우리가 해 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시설 장비가 100만 원짜리가 필요해? 개보수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 알았어. 줘. 니가 알아서 개보수해.”,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하죠?

○김재우 위원 하는데 이것도 명확하게 묶어 정리를 해서 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서 그래요.

○김재우 위원 오케이. 그거 체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수탁자 지금 7조 1항 이런 변경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우리 청년청소년과에서 위수탁 계약을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을 거예요. 일괄 수탁 계약되면 일괄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김재우 위원 그래서 지금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돈을 주니 100원짜리를 사겠다라고 “그래 100원짜리 사.”라고 주면 그 이후에 100원짜리 샀는지 200원짜리 샀는지 결과는 우리는 이렇게 했다라는 결과 보고만 받는 거지, 물론 관리감독은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필요한 시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이 안 될 수도 있고 변경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 이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재우 위원 법률적 검토 확인하고요.

○김재우 위원 검토하고 그렇게 정리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운영현황이나 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선산청소년수련관은 지역의 교육기관이 대학교가 하고 있죠?

○김근한 위원 예, 저는 뭐 일반기관보다는 교육기관에서 하는 게 더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가 봤고요.

우리 운영실태 중에 우리 객실 67실이 있는데 이게 이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사용 빈도나 안 그러면 사용 실적.

○김근한 위원 객실 말이죠?

○김근한 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 실장님도 아셔야 될 게 우리가 구기종목 전지훈련을 오면 일주일 내지 보름 이상 축구 같은 경우 오는데 장기간 체류하면서 우리 선산청소년수련관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전지훈련하기에 체력훈련 등등. 그러면 각종 이제 우리 학원 스포츠는 전형적인 어떤 그게 풍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객실 사용을 문의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도 두 차례 방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예약이 차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식당 운영에 관련해서 또 애로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한 2년 전입니까, 일본에서도 배구팀이 전지, 여기 왔을 때 청소년수련관을 좀 썼으면 좋겠다, 교육기관에, 이런 그것도 사실 좀 이루어지지는 안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타 지역 교육 관련해서도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 교육기관하고 잘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구미에 또 각종 스포츠팀들이 왔을 때 전지훈련장으로 충분히 쓰일 수 있는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객실 관련해서는 좀 더 우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진취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또 필요하면 또 좀 더 확충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 좀 계획을 좀 세워서 그 부분도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김근한 위원 그렇죠?

○김근한 위원 그 부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예약이 차 있으면, 공실이 됐을 때는 가능한데 이런 답변을 듣고, 전지훈련은 일정과 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김근한 위원 그래 뭐 공실 기준으로 아니고 그 팀들이 스토브리그를 한다든지 동계훈련하면 일정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거는 공실만 가지고는 우리가 소화해 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구미는 앞으로 특히 동계훈련지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찾아와야 됩니다, 청소년들이. 예, 청소년이 찾아오고 여기서 경기도 하고 산업시찰도 하고 우리 구미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제고가 충분히 좀 되는 게 우리 또 기관에서 또 지향해야 될 어떤 행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우리 좀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좀 추진해 나가 보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아까 뭐 김재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뭐 알고 계셔갖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우리 구미시에 있는 다른 곳은 아까 그 계약을 잘못한 게 있어요. 수탁 받은 곳에서 거기서 위탁을 주고 있고 위탁은 시장님만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까 잘 알고 계시듯이 시설 사용 허가를 내주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약할 때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구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니까 이제 위탁을 5년간 할 수 있고 5년 이내,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같은 단체가 위탁을 받았을 때 그 단체가 한 번만 더 재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게?

○신용하 위원 근데 거기 우리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할 때 거기에서 좀 더 할 수 있도록 두 번 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우리는 그런 조항이 없네요, 우선은?

○신용하 위원 우리 조례에는.

○신용하 위원 거기 두 번 다 됐어요?

○신용하 위원 그럼 우리 조례상으로는 그럼 구미대학교가 아닌 다른 곳으로

○신용하 위원 다시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신용하 위원 입찰을 통해서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선산청소년수련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부터 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중요한 조례 변경안을 요청드립니다.

○신용하 위원 아, 세 가지 한꺼번에 해요?

○위원장 이명희 아니 아니요. 이거, 이것만 하고

○김재우 위원 예, 문화재단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문화재단요? 아니요. 그거는 뒤에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아, 예.

○신용하 위원 순서대로.

○김재우 위원 예, 순서대로.

○위원장 이명희 지금은 문화예술 창작공간.

○김재우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우리 위원회는 꼭 설치를 해야 됩니까?

○신용하 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위원 다섯 분이 이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요. 그 뒤에 보면 제6조 4항에 보면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년만 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세 차례 초과할 수 없도록 연임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되는 거죠, 이게?

○신용하 위원 예, 그럼 저는 입주작가를 선정하는데 너무 같은 위원들이 6년간 그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너무 이게 한쪽으로 혹시 우려가 좀 될 수 있습니다. 좀 치우칠 수도 있고 해서 저는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라고 연임 규정을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과장님?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너무 한 위원이 이게 뭐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좀 더 공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우선은 입주작가들이 입주를 하면 얼마만큼 있을 수 있다라는 그 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

○신용하 위원 근데 2년으로 하고 뭐 그것도 또 재연장도

○신용하 위원 심사를 다시 해서?

○신용하 위원 그럼 계속, 그래서 저는 심사할 때도 선정하거나 이럴 때도 좀 객관적으로 자료가 좀 같이 나와서 누구라도, 왜냐하면 굉장히 좀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에 대해서 또 시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렇게 그 선정에 대해서 또 인정할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좀 요구를 했으면 좋겠고요.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저도 2년 정도는 해야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무슨 창작활동도 할 수 있고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또 창작활동의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또 선정될 수 있는 기회가 좀 부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굳이 이 위원회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뭐 때문에 필요한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창작활동을 하는데 예술인들이 이 위원들한테 한 번 더 검증을 받고 또 한 번 절차만 거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어차피 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청년작가에 대해서. 근데 왜 또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들한테 또 한 번 더 절차를 거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위원들이 왜 필요한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소진혁 위원 근데 그걸 굳이 위원회에서 정할 필요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담당 부서에서 할 수도 있는 일을 굳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을 또 선출을 하고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소진혁 위원 저는 담당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진혁 위원 저는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과장님.

○소진혁 위원 굳이 위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위원님들 또 선정하는데 그 위원들 또 위원장이 압력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소진혁 위원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련돼 있는 담당 부서의 부서장님께서 창작할 수 있는 작가들 위해서 활동하는 지원도 해 주고 전시 및 출간 뭐 비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 시에서 관여를 해서 관리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소진혁 위원 예.

○소진혁 위원 전문가라고 해서 특별히 바뀔 게 없지 않습니까? 관리감독하는데 저희 담당 부서의 부서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왜 굳이 절차를 한 번 더 복잡하게 만드냐 이거죠.

○소진혁 위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지역작가들한테 절차만 한 번 더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소진혁 위원 똑같은데 굳이 위원회를 왜 만드시냐고요. 만들 이유가 없죠.

○소진혁 위원 저는 다시 한번 더 이게 또 한 번 병폐를 만드는 것 같아서 조금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위원회 구성 자체를 안 하는 게,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너무 이때까지 병폐도 많고 관련돼서 활동하는 작가들한테 한 번 더 절차만 복잡하게 만드는 거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위원장 이명희 위원회 구성이 안 되면 이 조례안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이명희 예,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소진혁 위원 저는 뭐 다른 위원님들

○위원장 이명희 위원회 구성할 때는 웹툰이나 그런 작가분이 유명하신 분을 초청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위원장 이명희 모집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야 되니 정회를 해서 할까요?

○김재우 위원 예,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보고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안 그러면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우리 박정은 과장님.

○양진오 위원 우리 어제죠, 그죠? 행정사무감사 우수 직원상 축하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열심히 한 보람이 그런 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물어볼 거는 이거 우리 예술창작스튜디오 우리 지금 운영하고 있죠?

○양진오 위원 여기에 지금 작가가 몇 명 있습니까?

○양진오 위원 거기 공간은 어느 정도 되죠?

○양진오 위원 예, 공간적 여유는 있는데 공간이 오래돼서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리모델링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양진오 위원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게 청년 상상마루 이거 리모델링비가 지금 한 7억 이상을 예상하는 것 같던데 이것을 자꾸 이래 여기저기 분리할 것이 아니라 고아에 하고 있는 데 리모델링을 해서 같이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 정도 금액 같으면 내가 봐서 리모델링 되지 싶은데.

○양진오 위원 우리 재산은 아니지만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거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죠?

○양진오 위원 예, 그 말뜻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자꾸 공간을 자꾸 분리시켜 놔 놓으면 관리 운영하는 데도 사실 어려움이 있고 또한 금오시장은 또 금오시장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서 이걸 포함해가지고 리모델링해 준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하지만 그거는 그거대로 사업을 하고 리모델링은 리모델링대로 7억을 들여서 하고 이거는 내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차라리 금오시장은 그럼 리모델링사업 안에, 도시재생사업 하니까 그 사업대로 가고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한 공간에 충분한 공간이 되니까 그 공간을 우리가 그럼 계속 임대해서 쓰는 것 같으면 우리 뭐 도 교육위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라 하면 되잖아요? 그래 한 공간에 모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이 7억이 이거는 필요 없다, 거기 다 해 주겠다 하면 저희가 한번 고민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 돈이 들어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별도 돈이 들어가는 거는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년작가들은 뭐 시내 쪽, 시내 쪽 하는데 그러면 세종특별시는 뭐 하러 만듭니까? 그래 얘기하시면 안 되고 어느 공간이든지 예술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조금 떨어진 데서 자연과 함께 기획하는 것도 더 좋은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것은 자꾸 시내권 뭐 모은다,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좀 더 폭넓게 쓸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하고 할까요? 김낙관 위원님 하고?

○김낙관 위원 지금 잠깐 똑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똑같은 맥락.

○김낙관 위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그럼 과장님.

○김낙관 위원 자, 우리 지금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에 입점작가들이 아까 6명 있다 그랬잖아요?

○김낙관 위원 그분들이 예를 들어 계약 기간이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재심의는 누가 합니까? 똑같은 맥락에서

○김낙관 위원 지금 거기에 뭐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김낙관 위원 계속 지금 구미예술창작스튜디오도 위원회 없이 그냥 계속 이제 재계약도 하고 또 심사를 하고 했잖아, 그죠?

○김낙관 위원 그러면 우리 소진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진행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김낙관 위원 자, 이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딱 그거 같아요, 내가 봐서는. 특히 예체능이 학연, 지연, 혈연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내 쪽에 사람만 쫙 넣는 거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정회해서.

○위원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문화예술 창작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들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드디어 문화재단이 조례까지 올라옵니다. 기쁩니다. 기쁜데 중요한 부분을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고 조례 좀 개정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있잖아요? 문화재단 조례를 여기서 통과시켜 줘버리고 나면요, 구미시의회에서는 영원히 떠나 버립니다. 재단이라는 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미시의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게끔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중요한 부분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제7조, 제7조 4항에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제7조 4항 정관을 제·개정, 정관의 제·개정은, 기록 좀 하십시오, 과장님.

○김재우 위원 “정관의 제·개정은, 제·개정은 구미시의회 동의를 구한다. 5,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는 구미시의회 동의를 구한다. 제17조 3항 시장은 매년 재단운영 실적 결과에 대해 구미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추가 요청드립니다. 예, 매년, 매년 구미시의회 보고하여야 한다로 3개를 추가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여기서 이거 개정 안 되면요, 우리는 문화재단이 해체될 때까지 관리감독권을 떠나 버리게 됩니다. 예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좀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더 뭐 질문, 답은 안 들어도 되고 그냥

○김재우 위원 예,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우리 위원들이 결정하면 조례는 만들 수 있으니까요. 부처 설명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김낙관 위원 다시 한번 더 얘기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그러면 아직 이해가 안 됩니까?

○위원장 이명희 했습니까?

○김재우 위원 가능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동의만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정관 개정을 했다라는 것도 동의만 구하면 되니까

○김재우 위원 제·개정, 그다음에 이제 구미시의회 이제 대표이사·이사, 감사를 구미시의회 동의를 구했다, 동의가 통과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의를 구한다라고 하면 동의 구하면 끝이니까요.

○박교상 위원 동의를 안 해 줄 수도 있잖아.

○김재우 위원 예?

○박교상 위원 안 해 줄 수도

○김재우 위원 안 해 주면 의회 전체 의원들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동의를 안 해 주겠죠. 재단 운영이 잘 되고 효과적으로 된다면 언제든지 동의를 해 주죠. 협조해 주고 도와줘야 되는 부분이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그렇게 수정해도, 과장님?

○박교상 위원 그래 할 수가 있나, 임명권자가

○김낙관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해서

○위원장 이명희 잠시 정회를 할까요, 지금요?

○김근한 위원 예,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얘기하죠.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8항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강동꿈나무 문화나눔터 전기차 충전기 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조례 제7조 4항입니다. “수탁관리자는 위탁받는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제3자 위탁이 안 되도록 해 놨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다만이라고 또 단서 조건에서 줄 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체육센터 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아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3자 위탁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시장이 승인하면, 근데 위탁은 시장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 위탁을 줬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설 사용허가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까지는. 근데 위탁을 줄 수는 없는데 아까 미리 우리 설명할 때는 위탁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데 위탁은 지방자치단체장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 안에 내부에 시설에 대해서 조금 뭐 매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할 때는 시설을 사용허가를 또 시장이 내 주면 됩니다. 아니면 그 관리 위탁을 줬을 때는 그 관리하는 수탁기관에서 그거를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시설 사용허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위탁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위탁 관련 협약서를 쓰실 때 그 부분은 확실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제8조에 재산의 관리에서도 2항에 “수탁관리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체육센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그럼 그러니까 승인 없이는 할 수 없지만 승인 해 주면 또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시설물 변경하려면 시장님이 직접 우리 시에서 시설물에 대한 변경을 하면 되는데 수탁관리자에게 그런 어떤 뭐죠,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뭐 개축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할 수 있다고 모든 걸 다 주는 겁니다. 할 수 없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할 수 있는 거를 교묘하게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 그럼 승인하면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혹시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는 뭐 신축, 개축, 증축을 할 경우에는 시에서 시장님이 하면 됩니다.

○신용하 위원 우리 부서에서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2번의 내용은 좀 삭제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삭제요? 과장님, 어떻게 뭐 삭제해도 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한다,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이게. 저도 말하는 게 대규모입니다. 소규모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개보수하는 거야 하는 건데 대규모로 신축, 개축이나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게 그런 내용이 지금 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계약서 쓰실 때도 협약서 쓰실 때도 이 부분은 우리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12조의 사용허가 부분에서도, 뭐 이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사용허가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수정안대로,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김재우 위원 수고 많습니다.

체육시설 거의 다 모였습니까, 체육시설관리과로? 아직 남은 데 뭐가 있죠?

○김재우 위원 예, 제가 왜냐하면 이거 관리 운영 조례안 내가 보면서 여러 가지로 쭉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냥 이 조례는 기본적인 것만 하고 지금 빨리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덮었어요. 왜 덮었느냐 하면 지금 과장님 들어가셔가지고 체육시설관리과 만들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빨리 하나만 더 공원녹지과, 산림과에 있는 체육시설 관련된 거 인력을 보강하든 업무분장 해가지고 체육시설관리과로 다 빨리 끌어 모으세요. 끌어 모으셔가지고 일괄 정리해가지고 과장님이 체육시설, 체육센터 관리 운영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일괄 관리를 해 보고 난 이후에 빨리 우리 만들어가지고 공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그 만드는 것까지 과장님 좀 뛰어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한번 틀을 한번 잡아봐 주세요. 그게 아마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재우 위원 그래도 하셔야 돼요. 좀 해 주세요. 지금까지 잘하셨지 않습니까? 조례는 이대로 해가지고 운영하고 좀 어떻게 좀 해 주시면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이거 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과장님.

○김재우 위원 지금 거의 다 해 가잖아,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 이제요.

○김재우 위원 예,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김근한 위원 저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조례보다 저는 조례 법적인 것보다는 이게 들성하고 도봉체육관 종목을 보다 보니까 특히 두 군데 다목적체육관 배구장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 또 배구장 돼 있는데 배구장 지금 규격 아십니까? 지금 현재 체육센터 규격은 어떻게 됩니까? 좌우 폭.

○김근한 위원 두 군데 다 여기

○김근한 위원 그렇죠. 생활체육인데 그러니까 굳이 여기 사용에 대한 다목적체육관 배구장도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넣어놨네요? 지금

○김근한 위원 높이는 몇 m입니까?

○김근한 위원 지금 각종 체육센터는 많이 짓는데 지금 배드민턴도 제대로 못 치고 배구도 안 되고 실제 사용이 한정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무슨 대회 치를 때도 학교 수업 피해가야 되고 그리고 25개 읍면동에 주부배구선수단도 연습구장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이거 돈 들여서 몇십억 들여가지고 지어 놨으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지붕 좀 돔식으로 하면 최소한 한 2∼3미터는 더 좀 확보할 수 있다, 건축비용은 산정은 정확하게 안 해 봤습니다만 지금 저는 국민건강체육센터 해 놓고 종목을 쭉 넣어 놨는데 실제 쓰지 못하는 종목은 삭제를 하시든지 그죠? 그냥 이래 보여 주기식 다목적강당, 배구장, 실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배구, 배드민턴 안 돼요, 거기.

○김근한 위원 안 그렇습니까?

○김근한 위원 왜 그래 동마다 지금 체육센터는 다 지금 올라오고 있고 하는데 지으려면 제대로 좀 짓든지요, 그죠?

○김근한 위원 최소한의 성인, 안 그러면 초중생들, 고등학교 학원 스포츠하는 애들은 그래도 한 번씩 쓸 수 있고 그죠? 그 규격은 맞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규격 맞춘다고 다소 건축비가 조금 올라가더라도 그거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죠?

○김근한 위원 국장님도 이 부분은 손만 대면 몇십억 들어요. 또 1년만 지나면 또 개보수 나와요. 그럴 바에야 제대로 좀 지어가지고 우리 애들이 좀 쓸 수 있고 주민들이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게 처음부터 맞지 않느냐, 꼭 국제규격이 아니더라도 국내규격이라도 좀 맞춰서 그래 좀 가 봅시다. 이거, 이거는 삭제하이소, 고마. 이거 뭐 삽입만 해 놓고 실제 쓰지도 못하는데 굳이 뭐 하러 넣어놨는지, 그래서 의아하고 나는 이게 쉽게 동의가 안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김근한 위원 뭐 구미시에 이제 거의 다 지어서 이제 더 이상 안 지어도 되겠던데. 예, 그 부분은 이게 잘못 또 홍보가 되고 하면 실제 배드민턴이나 구기종목 가서 욕 들어 먹습니다, 그죠? 실제 사용도 못하는데 안내만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부분 유념하셔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도

○김근한 위원 좀 검토하이소, 다시.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께서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셨으므로 위생정책팀장님께서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감사합니다.

팀장님, 이거 전부개정조례를 이천이십, 1∼2년 전에 했는 것 같은데 또 그때 뭐했죠? 지금 내 구분이 안 돼서 그러는데 2022년도였습니까? 작년에 했습니까, 그전에 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그죠? 얼마 전에 했죠? 전부 개정했는데 그때 많았었는데 개정했는 게 어떤 내용이었죠, 그때?

○김재우 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나, 내가 갑작스럽게 물었나.

(황은영 위생정책팀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뭐 갑작스럽게 그 조례에서 다시 일부개정하니까, 그죠? 모르네. 그때 하고 난 이후에 지금 뭐 상위법에 관련된 조례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돼서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실까요?

○김재우 위원 오케이, 오케이.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행사나 대회 때 비용 지원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명확해야 된다, 이 뜻이잖아, 지금요?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여기 이거는 뭐 이 내용하고는 관계없는데요. 제13조에 보면 우리 「구미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게 개정된 게 2021년도에 했거든요. 벌써 2년이라는데 다른 부서도 칠십 몇 개 하고 또 제가 안 바뀐 게 있어서 또다시 한 번 작년에 지적을 해서 한 번 또 개정을 했는데 왜 부서에서 이렇게 신경을 이렇게 안 썼습니까, 이거를? 이제 와서야 이거를 이제 바꾸는 게

○신용하 위원 예, 좀 앞으로 좀 신경 쓰시는데 근데 제가 이걸 또 이게 지적할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구미시, 여기 구미시 “각종위원회” 이제 연결돼 있죠? 이거 치면 안 나옵니다, 이거. 검색 안 됩니다. 정확한 거는 각종 하고 띄우고 위원회 해야 이 조례가 나오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막 검색을 해 봐도 우리 이게 누가 봐도 조례 딱 하면 바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신용하 위원 근데 구미시 각종 하고 띄우고 위원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만들더라도 이게 연결이 바로바로 되고 누가 봐도, 제가 방금 이제 한번 검색을 해 봤거든요. 이렇게 치면 안 나옵니다, 이 조례가.

○신용하 위원 예, 우리가 하나하나 조례라는 거 우리가 좀 정확하고 누가 봐도 시민들이 봐도 정확하게 찾아 들어가고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뭐 띄어쓰기니까 그냥 그거 바꾸면 되죠, 그냥?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렇게 해서 좀 앞으로 이제 만드실 때 우리 조례 많습니까, 우리? 위생과에.

○신용하 위원 예, 그러니까요. 많지도 않은데 좀 이렇게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보고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는 조례안이나 동의안이 아닌 단순 보고의 건이기 때문에 질의 토론만 진행하고 표결은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병가로 인사팀장님이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인사팀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2027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인사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도에 협의를 위해 제출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김원섭 위원 근데 왜 보고를 안 하죠?

○김원섭 위원 그럼 2024년도에도 보고가, 그럼 보고 안 합니까?

○김원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보고를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섭 위원 맞습니까?

○김원섭 위원 앞으로는 보고 잘하실 거예요?

○김원섭 위원 늦게 보고합니까?

○김원섭 위원 그래 조금 늦지 않게 일찍 보고하실 거죠?

○김원섭 위원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보고하게끔 돼 있는 거는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저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좀 지적을 이렇게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니까 아까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를 따라야 되는 또 형식적인 어떤 오류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챙기기에 좀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래도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기본계획에 상당히 그래도 자료들이 좀 잘 정리되어 있고 관련해서 고민들이 정말 많은, 이제 고민들을 했던 걸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중기기본계획에 따라서 잘 또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부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 지침이 내려오지 않더라도 사전에 이렇게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도 문제가 없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후 추후 계획에 반영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안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는 2개의 세부안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부안건별로 각각 심사한 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안건에 대한 질의는 팀장님과 과장님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부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후생복지팀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직원 주거복지시설 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거지는 복지의 제일 큰 부분인데 저는 뭐 이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저연차 기준이라 그랬는데 저연차 기준은 어떤,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리고 미혼자, 기혼자 뭐 이렇게 구분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래 권역별로 나누거나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의 전체 의견을 담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김근한 위원 그때 이후에 추가적으로 뭐 있었나요? 노동조합과 뭐 노사협의나, 협의가 몇 차례 있었습니까, 이 관련해서?

○김근한 위원 뭐 저도 우리 직원들 집행부 직원들 주요 관심사항 중에 한 부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노동조합에서 그걸 대표해서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가면 추진이 시작점과 안 그러면 종료가 어떻게 진행될 예정입니까?

○김근한 위원 예, 순차적으로 잘 준비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그 과정에 대해서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팀장님.

○김재우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우리 비둘기아파트 우리 송정동에 있던 거 이제 선산으로 들고 가게 된 거죠? 핵심은, 핵심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미시 직장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선산을 25세대를 요구하셨습니까?

○김재우 위원 왜 계획을 세우셨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그렇습니다. 400명 정도 근무한다고 보면 5분의 1 정도 근무하네요? 4분의 1 정도입니까? 4분의 1은 안 되네, 그죠?

○김재우 위원 4분의 1 정도 됩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선산지역에 근무하는 사람이 현재 노동조합에서 만일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결정했으면 뭐 공무원 직원들이 그렇게 하자라고 결정했으면 동의를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나머지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서 만일에 살아야 될 사람이 있으면 거기까지 출퇴근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경제적 부담들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들까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더라면 똑같이 그쪽에 4분의 1 주고 4분의 3은 이쪽에 강동·강서 쪽에 배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뭐 노동조합에서 이야기 없었습니까?

○김재우 위원 언론에 공무원이 간다라고 언론에 났는 거지, 우리 직원들이 편하게 하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지 언론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편하게 쓸 것인가 이런 걸로 생각을 해야 되지, 굳이 선산 그러면 선산까지 갈 필요 뭐 있습니까? 그럼 고아도 가까운 데 있고 이런 국도대체 우회도로 많고 그러면 지금 인동도 바로바로 들어올 수 있어요. 아주 가깝고 좋은 데가 많은데 그러면 4분의 1이, 4분의 1 정도 선산에 간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이게 25세대 선산이고 강서 5세대, 강동 5세대 이거는 안 맞다는 거죠. 그러면 4분의 1만 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이쪽에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그걸 더 요구하지 싶은데요. 내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왜, 노조 위원장님하고 그럼 상의 좀 해 보고 이거 통과합시다.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노조 위원장님 한번 불러가지고 노조 위원장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상의해 보고 이거 통과하는 걸로 합시다. 어떻습니까?

○김재우 위원 그렇죠?

○김재우 위원 예, 답변하고 위원장님, 우리 위원장님, 노조 위원장님하고 오면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박교상 위원 잠깐

○김재우 위원 예, 예, 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런데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잠깐, 잠깐. 아직까지 노조 위원장을 부르고 저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그래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좀 더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우예 보면 노동조합하고 좀 긴밀한 관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초선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과정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형곡동 있는 비둘기아파트를 매각을 해서 갔는데 그 비둘기아파트가 들어서게 된 계기는요, 예전에 구미시가 이제 시 승격이 되고 나서 그때만 해도 공무원 수가 많이 줄고 해가지고 외지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의성이라든지 인근 지역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주거지역이 원체 열악해가지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 이제 내려오셨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뭐고 해가지고 직원의 주거가 열악합니다, 이래가지고 하사금으로 사실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노후되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매각을 하자 해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선산에 가게 된 이유는요, 선산에 택지개발을 했었어요. 택지개발하는데 그때 봉곡지구에 택지개발을 하고 남았는 잉여금이 그때 200억인가 이걸 가지고 했습니다. 원래는 그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택지개발은 그 잉여금은 그 지역에만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법이 바뀌면서 전체적인 통합해서 다른 지역에도 쓸 수 있다, 이래 돼가지고 했는데 박세채 위원장님 지금 산업건설위원장님 그 지역구입니다만 그 당시에 지금 와서 그때 분명히 있었는 돈이 법이 개정되면서 어디 갔노, 다 없어졌어요, 봉곡지구 이거요. 원래 거기만 쓰도록 돼 있던 게.

그런데 그게 그 자금으로 해서 선산 택지개발을 하고 나서 분양이 안 됐습니다.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을 하기 위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매각이 안 되니까 분양하기 위해가지고 100세대, 팔았는 걸 매각을 했는 걸 100세대를 우리가 사줄게, 이래 됐는데 마침 분양이 어쨌든 잘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매각이, 매입을 안 해도 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반대가 많았었습니다, 저희들 그것도. 당연히 여기 있었던 걸 여기에 해야 되는데 왜 거기에서 100세대를 거기에 해야 되느냐, 그리고 거기 100세대 했을 때 직원들이 출퇴근하고 거기에 100세대 했을 때 다 입주를 할 수 있느냐, 350명이 근무를 선산지역에 근무를 하고 계신다 하는데 1년마다, 1년 6개월마다 인사 있고 하는데 이거 형평성도 맞지 않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그 당시에 그렇게 돼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리고 나서 불과 몇 년 전인가 한 2년 전에 이거 다시 저걸 했나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저걸 하면서 공무원들 해가지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정책 저런 차원에서 주거에 대한 이런 쪽으로 또 열악하고 하니까 첫 우리 공무원 오시는 분들 해서 지원을 좀 하자 이래서 복지차원에서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김재우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굳이 선산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선산에 25세대가 가고 강동·강서로 나눠서 5세대, 5세대 이런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요구가 필요한 부분에 저걸 해야 되고 여기도 보면 지금 다가구를 하겠다고 매입하겠다고 해 놨는데 다가구해서요, 관리 문제라든지, 물론 원룸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딱 몰아 놓으면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거는 좀 정회를 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좀 논의를 하고 이거 노조 위원장 계시니까 노조하고도 좀 협상을 해야 돼요. 당장에 급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 좀 했으면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그럼 정회를?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우리 정회 기간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효율적인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 집행기관 공무원들에 대한 복지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부분으로 논란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 행정안전국에서는 원안대로 해 줘, 그러면 우리가 잘해 볼게,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효율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그리고 좋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선산지역, 강동, 강서에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에 비례해가지고 인원수에 맞춰서 그러면 아파트를 구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이대로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데 만일에 거기서 그러면 선산에 25세대를 사고 강동 다섯 대, 강서 다섯 집을 사고 나면 그럼 25세대는 선산으로 지속적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거를 만들고 나면. 몇 년 거기에 생활할 수 있죠? 아파트 한 번 들어가면요?

○김재우 위원 그러면 4년이죠, 그죠?

○김재우 위원 그러면 2년 근무하고 또 거의 뭐 순환 되겠네요? 선산에 만일에 근무하러 가면 2년 선산 근무하고 또 짐 싸가지고 애 데리고 또 구미로 들어와서 입학시켜야 되고 이런 사항이네요? 그럴 것 같으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 살고 있지.

○김재우 위원 4년 기준이면요?

○김재우 위원 4년 동안 거기 근무할 거 같아요? 그러면 만일에

○김재우 위원 아니요. 그러면 애를 보낼 때 내가 형곡초, 뭐 송정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거기 아파트 있어가지고 2년 근무하고 4년 근무하려고 선산초등학교로 학교도 옮기고 거기서 4년 근무하고도 주택을 사 주면 근무할 수 있다, 이런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2년밖에, 2년 근무를 할 거 아닙니까?

○김재우 위원 선산출장소 발령이 나면 송정동에 있는 아파트 팔고 아파트에 전세 주는 걸 하고 여기를 2년 들어가서 살고 나온다, 공무원이 그렇게 직원들이 살고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은?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선산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고아는 왜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저희들 뭐 위원들은 동료 위원들은 대부분 다 효율적으로 해 주자라는 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해 줘요 돼요, 저희들?

○김재우 위원 이 기금에서, 다가구주택을 사면 이 기금에서 수리, 보수, 그리고 향후에 바뀌는 부분들 이 기금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김재우 위원 그러면 이 기금 줄어드는데요?

○김재우 위원 다 하고 나서 그러면 이자수익이 줄어들게 되면 나중에 다 쓰고 나면요.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 저희는 뭐 그에 대해서 동의해 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했습니다.

○김근한 위원 저도 짧게,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근한 위원님 먼저.

○김근한 위원 예, 최 팀장님, 우리 집행부 공무원 저연차 사원이나 집행부 공무원들 각각의 개인적 어떤 형편과 사정이 다 있을 겁니다. 집단화 주거 관련해서는 개인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셔서 노동조합과 재협의를 좀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김재우 위원님도 언급했듯이 집행부 공무원들 수요자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아니 여기 신용하 위원님 먼저 하시고,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처음에 이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저도 이제 문제 제기하고 여기에 위원님들 우리 정회했을 때 계속 얘기했던 거, 근데 오해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혹시 너무 우리 공무원노조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안 해 주려고 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서 막 전화도 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뜻이 없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얘기했을 때 이거를 해 주기 싫다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 원하는 쪽으로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도 가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계식으로 이렇게 딱딱 정해서 나누다 보면 이게 사실 효율성이 떨어질 거다, 이분들도 가기 싫은 장소에 억지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좀 경제적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식으로 가는 거는 우리 신세대 공무원들 어렵다고 하는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원안가결 얘기하시는데 우선은 아파트랑 다가구, 원룸 지원에 대한 거는 저희가 동의를 하는 거고요. 그 형식이라든가 아주 세세 부분은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노동조합분들의 다시 의견수렴도 하시고 해서 그거는 좀 변경하고 최대한 거기에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에서도 그 안에 내용은 조금 변경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전체 큰 틀은 좀 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우리 위원님들도 대부분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 저는 좀 그런 뜻으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좀 가결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지원 위원님.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이 동의안 자체가 저연차라고 하지만 결국은 사회 초년생들을 위해 우리 시에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찬성하는데 이제 앞서 내용들 여러 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임대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구매를 하냐 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심도 있게 얘기해, 좀 토의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번 우리 결국은 우리 시가 우리 저연차 공무원들한테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시작한 겁니다. 2년 전에 제가 기사 찾아봐도 딱 이 시점 이 회기 때 똑같이 올라왔는데 정말 그때 갑론을박이 심했더라고요, 제가 다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다 좋은 무르익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들 위해서 이렇게 해 주겠다고 하니 국장님이나 우리 팀장님은 잘 이제 수요조사 잘해 주시고 한번 잘, 뭐 이걸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먼저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로 오래 전부터 묶여 있던 일이었고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바꿔 보려고 하는 노력에 감사를 드리고 아마도 공무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공무원들 옥성 발령 내면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다 갑니다, 그곳도 구미시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산이나 무을이나 옥성이나 도개 오지지만 거기는 또 많은 분들이 살고 있고 선산 같은 경우는 구미 42만에서 지금 40만이 깨지니 마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산은 14,000명이 지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삶의 터전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이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너무 이래 한지로 좀 하지 마시고 거기도 사람 살 수 있는 곳이고 33호 우회도로가 있음으로써 한 15분하면 시청 들락거릴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봉곡동이나 산동 확장단지보다도 선산이 접근성이 더 좋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잘 좀 배려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살기 좋은 선산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공무원을 시작하고 다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지금 몇 프로라 그랬습니까? 한 24%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그만두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보다 제일 중요한 우리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은, 이제 신규 공무원들한테 사실은 포커스를 좀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이걸 뭐 여기 지역을 다 떠나서 그분들이 어디를 원하는지 그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은 저희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역을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고 진짜 지금 들어오는 신입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원하고 어디를 가고 싶어 하는지 그걸 찾아서 원하는 대로 해 줘야지 사실 복지를 저희들이 공무원 복지, 복지 하지만 그게 복지입니다. 우리 임의로 해 놓고 그분들 보고 가라 하는 것보다 그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 입맛에 맞춰주는 게, 월급은 못 올려주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금방 들어왔는 지금 새내기 공무원들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래? 다 떼고 나면 140만 원이 안 된다고 합디다. 그런 공무원들 입맛에 좀 맞춰주려면 그분들한테 맞게 수요조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거 한 개도 없습니다. 지역 할 거 없습니다. 구미시 이 좁은데 무슨 지역이 있습니까? 다 차 타면 1시간 내로 다 가는 데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정말 원하는 데, 진짜 공무원들이 원하는 데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좀 맞춰줘서 공무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게 제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설명하시고 다니시고 하신다고. 다들 위원님들은 공무원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 주자, 그 안입니다. 원하는 쪽으로 다시 조사하셔갖고 해 주기를 바라고,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후생복지팀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회계과 소관의 구미시 통합별관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연말 착공됩니까?

○김재우 위원 내년 초는요?

○김재우 위원 연말에 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왜 연말에 안 되시는지 말씀 한번 해 주세요.

○김재우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1년 같으면 그러면 내년 이때쯤 돼야 통과 됩니까?

○김재우 위원 설계공모하는 거 그래 한 3개월 정도 당기면 안 됩니까?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예, 예. 우리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인데 지하 2층은 혹시 생각 없으십니까?

○김정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도 약, 지금 지상에 한 팔십 몇 대 되고 지금 이게 지하 1층 했을 때도 팔십 몇 대, 그러니까 주차 대수는 지금 큰 변화가 없고 지상으로만 10층 높이 올라가면 더더욱 더 주차공간이 더 부족해질 것 같은데 사업비가 좀 들어서라도 지하 2층을 해서 좀 주차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세부안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5차)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14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고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에서 우리 관람료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별표를 정해서 했는데요, 기획공연에 대해서. 근데 우리 강동문화복지회관도 혹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또 할 수, 못하는 경우에 또 기획공연이 강동문화예술회관에서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는 좀 그런 규정을 따로 이제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라온 내용에서 제12조 관람료 7항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관람료 할인에 관하여는 「구미시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우리 앞에 방금 만든 거에 대해서 그대로 강동문화복지회관에도 그대로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으면 차후에 혹시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사용할 때도 그대로 그 비용이 그대로 똑같이 준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회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같이 연동을 시켜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명희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그럼 수정안대로 가면 되죠?

○신용하 위원 예, 예. 수정으로, 예.

○위원장 이명희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7월 7일, 7월 10일 2일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