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전인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세채 예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특별위원장 박세채 예산특별위원장 박세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국내외의 경제 불안과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해 지방의 경제는 혹한의 추위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구미시는 지난해에 이어 목표에는 다소 미달하지만 수출300억불 달성이라는 금자탑을 올해도 이루어 내었습니다.

이러한 위업에 대해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려운 가운데도 올 한 해 엄청난 일을 해 낸 것처럼 구미시민은 앞으로도 더 큰 기적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번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7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살이인 예산안은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12월11일부터 12월1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난 6일간의 심사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시정이 추진되도록 예산심사에 최선을 기울이되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6,319억5,2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502억1,600만원보다 14.8%, 금액으로는 817억3,600만원 증액된 예산입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3,713억6,000만원보다 540억9,000만원이 증액된 4,254억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및 상하수도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2,064억9,200만원으로써 금년도 당초예산 1,788억5,400만원에 비해 15.4% 금액으로는 276억3,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598억2,3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508억5,400만원에 17.6%, 금액으로는 89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또 상하수도특별회계는 1,466억6,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280억원에 비해 14.5%인 금액으로는 186억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14일부터 12월19일까지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집행부 관계 부서의 사업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집행부가 요구한 사업내용 중에서 과다 편성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각 회계별 세입예산안은 수정 사항이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총 6,319억5,200만원 중 65억8,500만원을 감액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203건에 48억4,400만원과 기타 및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15건에 17억4,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 청취와 소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면서 위원간의 열띤 토론과 협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역의 균형발전을 고려하되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박세채 예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앞서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대리 구자근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구자근 의원입니다.

제121회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을 포함하여 총 36개 부서로서 415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 요구하여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관계 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 자료에 의한 서류검증과 증언, 답변을 청취하는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총 80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권을 이용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감사권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 대부분 성실한 행정사무감사준비와 능동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하였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 작성 시 단위 표시 및 수치누락 등 불충분한 자료 제출과 예산편성이 소홀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점 등이 공통적으로 반복 지적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지적사항으로 기획정보 분야에는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철저, 용역비 절감, 예산 탑다운제도 보완과 예비비 지출 부적정, 각종 문화행사 통합 추진 방안 등을 시정토록 하였으며 행정지원 분야에는 전보제한 규정 준수, 불법광고물 정비 철저, 용역 및 인쇄물 지역업체 참가방안, 시유재산 대부 철저 등을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숭조당 관리방안 개선, 보육교사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차상위계층 지원방안, 노인일자리사업 창출, 방문보건사업 확대 등을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보다 성숙하고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인철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태근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태근 의원입니다.

제121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2일부터 12월8일까지 7일간 일정으로 본청 및 출장소 16개와 6개 사업소, 8개 읍면, 1공단, 1공사로부터 545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집행기관 관계 부서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서류 검증과 증인 답변을 통하여 청취하는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 67건을 지적하였으며 감사 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사권을 이용하여 실질적이고 깊이 있는 조사를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지적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천 생태하천은 44억여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조성해 놓고 관리 부실로 인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어 생태하천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한편 관내 쓰레기수집운반 대행업체에 톤당 쓰레기 처리비용 원가산정은 2개 이상 업체의 비교견적을 받은 후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동일 업체와 수의계약 용역계약 함에 따라 처리비용 원가산정의 공정성, 투명성이 결여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운반 대행업체를 20여년 이상 장기간 독점 거래함에 따라서 지정업체의 담합의혹 및 예산 과다지급 등 불합리한 점이 노출되어 공개경쟁입찰 등의 종합적인 개선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미시디지털전자산업관을 설계와 시공을 일괄 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면서 설계부분 평가 순위에 따른 강제차등 배점 비율 폭을 10%로 결정한 것을 건설교통부에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의해 설계 점수에 따른 차등 폭을 3 내지 5% 범위로 축소하라는 지침을 무시한 것으로 많은 예산낭비가 되고 있음을 강도 높게 추궁하고 턴키입찰제도 차등평가 방법 등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도로건설 시 한정된 예산으로 여러 공사를 다년간 걸쳐 시행하고 있어 예산낭비가 많음으로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단기간에 사업을 완료시켜 예산 낭비를 줄일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파트 분양가 상승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음으로 아파트분양가 자문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천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 등 조경사업 시행 시에는 총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수립 후 실시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게 조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구미원예수출공사의 경우 주류상품인 국화가 기후 등 조건으로 동남아에 비교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해마다 적자가 누적되고 있음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경영실적 부진에 따른 종합 경영 쇄신책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상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주요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 이후 처음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를 미리 숙지하고 각종 사업의 추진상 문제점을 예리하게 파헤쳐 적절한 대안까지 제시하는 등 성숙한 의정활동을 보였다고 평가를 시민들과 여러 언론매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일동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시민을 위한 더욱 성숙한 자세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06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전인철 김태근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 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전인철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인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6년 12월21일부터 12월26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남은 기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3차 본회의는 12월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21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