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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31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8.02.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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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2월14일(목) 오후2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실

- 정책혁신담당관실

- 문화예술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홍보담당관실

- 문화예술회관

- 시립도서관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실

- 정책혁신담당관실

- 문화예술담당관실

- 정보통신담당관실

- 홍보담당관실

- 문화예술회관

- 시립도서관


(14시12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이정임 위원장께서 의원직 사직으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대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새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입니다.

지난해에는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원만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무자년 새해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부터 3일간 집행부로부터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 방법은 어제 2차 본회의에서 실국장으로부터 개괄적인 보고를 받았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 상임위원회 소속 담당관·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은 후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작 전에 우리 최영조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부시장님께서 부임하신 후 처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조 부시장님 모시고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최영조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1월25일날 우리 구미 부시장으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재임하는 동안 부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그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직제 순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지난 1월 인사 때 또 새로 부임 하셨는데 인사 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조 부시장, 회의장 퇴장)

- 감사담당관실

○감사담당관 박경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찬입니다.

시 인사이동에 의하여 1월23일자 감사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업무는 처음이기 때문에 걱정과 책임감 등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사회 발전에 전력을 다하는 우리 1,500여 공직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공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저의 맡은 소임이며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말씀과 협조가 있을 때 더욱 잘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위원님들 그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보고 뒤에」하는 위원 있음)

아,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박경찬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 방향을 말씀드리고 계속사업 5건과 신규사업 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 큰 방향은 시민의 수준높은 행정욕구와 함께 감사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사후 적발 및 처벌위주 보다는 사전에 예방과 대안제시 시정추진의 투명성과 책임성 증대가 요구되는 중요한 올 한해로서 정책위주 기획성 감사와 부실시공 사전 예방 일상감사 등 효율적 감사환경을 조성하고 감동적 바로처리 운영, 그 다음 능률적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시민만족 생활민원 처리와 깨끗한 공직 풍토와 청렴구미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부패 Zero 명품도시,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Clean Gumi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3쪽입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 시스템감사의 정착과 고도화 추진입니다.

적발과 책임추궁 위주에서 예방과 개선에 중점을 두고 감사기법의 지속적 연찬으로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기업활동 지원과 생활민원 중점 점검 및 감사역량을 결집하는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로 책임성,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관리시스템 평가 및 분석을 통한 문제점을 사전에 제거하고 불필요한 통제를 없애고 업무의 흐름을 신속화를 유도하며 체계적인 감찰과 진단을 통해 종합적, 근원적 개선책이 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중 계획에 의한 정기감사는 사업소2, 구미원예공사, 읍·면·동 10개소 등 13개소에 대하여 올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주요 이슈 및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는 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수시 또는 기획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부정부패 공직자의 처벌 강화로 공직사회의 반칙문화를 청산하고 신뢰와 사랑받는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명절, 선거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집중 감찰과 생활민원 직결분야 부조리를 차단하도록 체계적인 지도·점검 추진과 특별감찰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민·관이 함께 하는 Clean Gumi 건설입니다.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청렴구미 만들기 운동을 전개하고 강력한 부패척결 시책으로 부패 Zero 투명성 구현과 엄정한 공직자 재산등록관리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해 청렴구미만들기 민관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하겠습니다.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조례 제정 및 부조리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개선하며 청렴문화실천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사후감사로는 시정과 개선이 곤란한 건설공사 용역 등에 대하여 발주전에 설계도서상 문제점 및 발굴해서 시정토록 하고 공사의 계획 및 시공 단계별 추진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 부실시공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공사는 5억원 이상, 그 다음에 용역은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시공 공법 및 현장 여건과 규모의 적정성 부합 여부, 그 다음에 사업의 목적, 우선순위, 수혜도, 경제성 등을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또 토목은 1억원 이상, 건축·전기 등은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시공의 적정성 그 다음에 품질관리 이행실태, 그 다음 인근지역 주민여론 반영 여부 등 시방서 규정 준수여부 등을 현장점검하여 건설공사 품질향상과 예산절감 및 각종 부조리를 예방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바로처리 활동 강화입니다.

최고·최상의 시민 만족을 위한 감동적인 생활민원 해결과 시간적 공간적 불편사항 해소로 쾌적한 시민 생활 환경조성을 위해서 각 분야별 민원처리반을 즉시 출동시켜 실감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휴일, 주말민원의 빠른 처리로 시·공간적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며 1일 2회 지역 및 읍·면·동 순찰을 강화하여 생활민원을 바로처리 현장출동하여 찾아가는 순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바로처리 근무자 사기진작을 위한 처우개선을 여러 시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올해는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시민 안정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을 추진토록 하여 시민 불편사항의 사전 예방 및 바로처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생활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건설사업 품질관리팀 운영입니다.

전문 기술직이 없는 부서와 30억 이상 공사의 발주전 사전관리팀과 해당 부서 담당자 합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주요 사업의 사전관리팀을 구성 운영하여 사업의 기초단계부터 비능률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예산절감 효과를 거양하며 계획단계부터 적정성, 경제성 등 검토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여 대형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으로 건설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생활민원 시민만족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소하지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신고민원에 대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해서 즉시처리 및 동시 결과 통보로 행정 신뢰도 제고는 물론 시민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접수와 처리·결과통보·사후관리 등 체계적인 민원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민원 내용별 시간대별 처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민원처리 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은 정책혁신담당관실에서 현재 추진중인 고객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현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타 자치단체에 보니까 1억2,000만원 소요되는데 저희들은 정책혁신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CRM 즉 고객관리시스템과 연계하면 6,700만원, 여기는 3,000만원 요것은 작년에 추산했는데 6,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 확보시에 우리 시의회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1,500여 공직자가 시민을 위해 청렴하고 정직하며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계도와 지원을 저희들 부서의 의무로 생각하고 그리고 시민생활 주변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시정 및 개선토록 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명품구미 건설에 우리 감사담당관실 직원 여러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감사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우진석 위원 우진석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우리 보통 감찰활동 우리가 수시로 뭐 이렇게 근무기강을 위한 감찰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찬 특별히 규정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제가 아까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명절 때나 또는 선거시기 이럴 때는 혹시나 그렇지는 않지만 공무원들이 공직자들이 마음이 좀 해이해 지기 쉬울 수가 있으니까 그때는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합니다. 특별한 시기를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니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주로 하게 되고 또 예방차원에서 명절 전후 뭐 연말연시 뭐 이런 때를 통해서 주로 많이 하죠?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주로 할 때는 그때 많이 하기는 합니다.

우진석 위원 우리 공직기강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실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 그것 위반해 가면서 우리 공직자가 과거와 같이 그렇게 부패하는 공무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봐서는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우리 민원인들이 피부로 와 닿는 것은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대하는 어떤 태도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시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읍·면·동에서 민원인이 왔다 그러면 담당자가 출장을 가거나 자리를 못 지키고 계실 때도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것도 우리가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안내를 좀 친절하게 해 준다거나 또 자기 소관 업무가 아니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만 또 법원을 통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호적업무 같은 것은 주로 그런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적어도 그런 법적 절차를 수순을 밟기 위한 구비서류 정도는 우리 행정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법원에서 할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해서 그것은 “법원에 가서 알아보시라” 정도의 안내로 끝나는 그런 사례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이 생각할 때는 종합행정을 원하는데 민원인이 볼 때는 아직도 우리 공무원들이 문턱이 너무 높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밀접하게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계기가 되면 근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든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더라고요.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을 하면서 물론 외부 표시 나는 것도 행정의 제 생각에는 2/3 정도가 전화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첫째가 전화 친절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아닌 정책혁신담당관실에서 전화친절에 대해서도 교육을 합니다만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500여 공직자가 우리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최대한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같이 우리 1,500여 공직자가 친절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대하고 또 우리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 업무를 묻더라도 성실하게 또 아는 한, 모르면 알아서라도 대답을 해 줄 수 있고 민원처리 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키고 또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앞으로 고생을 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스템감사의 정착과 고도화 추진에서 우리가 기업활동의 지원과 생활민원 분야 중점 점검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제 시스템 감사를 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려고 노력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서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본청에서 하는데 지금 본청 감사를 지금 감사도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그게 여기는 제가 주요업무라서 세세한 것은 다 보고를 안 드렸는데 일상감사라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라고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공사는 5억원 이상이고 용역은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토목은 요것 현장 점검입니다. 현장확인 같은 것은 토목은 1억 이상이고 건축이나 전기 등은 5,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항상 체크를 하고 또 감사를 하고 합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서 저는 본청에서 다 인허가도 하고 있고 그런데 출장소, 읍·면만 주로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야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 나가는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공장을 신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산림법」이나 「농지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그런 규제 때문에 기업활동에 문제가 없는가, 어떻게 감사를 그런 규제에 대해서 어떤 감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앞으로 좀 기업이 활동하는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 명품도시로서 기업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좀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감사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알겠습니다.

금방 우려하신 대로 규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이래라 저래라 우리 부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각 부서에서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민원처리를 하다가 규제를 잘못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적발을 해 가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 고치라 하든지 심하게 규정이라든가 위반 정도가 아주 심하면 벌도 줄 수가 있고 그 대신 또 일을 잘하면 저희들 또 인센티브로 시상도 표창할 수 있고 추천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합니다. 하고 기업 활동에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은 관여는 안 하지만 우리 1,500여 공직자가 시민 또는 기업을 위해서 일 하는데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고 또 감사를 하고 합니다. 그러니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요것은 사실 지적되기 전에 적발되기 전에 우리가 사전에 지도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래도 잘못 됐을 때는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고쳐 나가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기업 활동 잘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쪽으로 좀 초점을 두고 그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17쪽에 한번 보시면 바로처리 안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김상조 위원 바로처리 보시면 아마 각 분야별 민원 처리반 즉시 출동으로 실감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절차를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요것은 제가 여기에 지금 바로처리가 다음 신규사업으로 시스템 한다 했는데 이게 사실은 상하수도도 그렇고 도로파손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보안등, 전기 등 이런 것이 민원이 발생되면 사실 우리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순찰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이게 불가피하게 전기라든가 도로라든가 이게 순찰 우리가 가는 데만 파손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파손될 때가 있습니다. 큰 건 예산 수반되는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하지만 요런 것이 있을 때 바로 저희들한테 우리 옛날에 일사천리입니다. 신고전화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에서 바로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고 또 안 되면 기술적으로 도로가 파손됐다 그러면 도로과에 연락을 우리 바로처리 담당 직원들이 각 부서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연락해서 즉시 출동해 가지고 우선해서 요것을 처리하라 그래 처리하면 우리한테 다시 결과 통보오고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마 1년6개월 전에는 일사천리고 시장이 바뀌면서 바로처리로 왔는데 지금 구미시민 40만 중에 과연 바로처리 전화번호 아시는 분이 몇 %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은?

○감사담당관 박경찬 제가 직접적인 통계까지는 아직, 업무 숙지도 확실히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안 해 봤지만 일단 많이 일사천리에서 바로처리로 넘어간 것 이것을 홍보를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했고 또 매월 발간되는 우리 “Yes Gumi” 그것도 몇 번 했고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민들 조금 알고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상조 위원 저도 반상회보나 구미 이렇게 시지 홍보물로 봐서 또 구미시가 내일 보면 시승격 30주년 이렇게 발 맞춰서 구미가 또 “위대한 구미, 찬란한 구미” 해 가지고 하시는데 명품도시 맞게 좀 요런 것도 일반 바로처리 전화하시는 분들은 되게 보면 서민이거든요.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못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것을 또 아마 광고 홍보를 어디 요즘 전단지 이것 말고라도 홍보할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요. 정말 구미시민 40만 같으면 아마 바로처리 전화만 하면 아까 예산을 크게 수반한 것은 담당부서에서 하지만 정말 빨리 가려운 데 빨리 긁어 줄 수 있는 것은 담당관에서 정말 거북이 처리 아니고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바로처리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 저도 가로등 때문에 몇 번 해봤어요. 몇 번 해봤는데 주말에도 해 보고 이렇게 해 봤는데 동네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가서 해 보는데 잘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그것 저희들이 아직까지 조금 홍보가 덜된 부분은 더욱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시민이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최대한 하고 또 민원이 발생됐을 때 즉시 뒤에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드린 CRM과 연계해서 한다 했는데 PDA인데 지금 사실 저희들이 택배를 받으면 그 택배 가져와서 바로 찍으면 바로 자기 회사에 이것 받았다 수령했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것을 저희들이 한번 선진지에 시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한 번 더 보고 지금 이래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바로처리가 더 활성화 되고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안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김상조 위원 거기 집행절차 요것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박경찬 소규모 편익사업은 문자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일반 큰 대형사업이라든가 또 우리 옛날부터 숙원사업하고 좀 틀립니다만 그런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하고 요런 것은 미처 예산에 반영을 못 했더라도 시민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이래 불편, 좀 편익보다도 사실 불편한 사항 이런 것은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산이 반영이 아직 못 됐다든가 사업을 계획을 수립 못 했고 구상을 못 했던 사항을 그러니까 불편사항 해소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조금 규모가 작은 그런 사업들을 말합니다.

요런 것은 아마 우리 각 지역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님들이 주민들 건의도 들을 수가 있고 또 주민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가 사업선정을 해서 추진하는데 아마 주민 의견을 듣는 그 중에서 가장 주민들하고 접촉이 빈번하고 또 가장 주민들의 의견을 제일 정확하게 또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 여러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꼭 그 해당지역에 의원님과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원래 목적에 맞게 잘좀 해 주시고요. 집행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박경찬 알겠습니다.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길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요것 간단히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길윤옥 위원 생활민원 시민만족 시스템 구축에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뭐 자동처리 통보를 한다 그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찬 요것 아까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 말았는 건데요. CRM이 지금 요것은 다음 정책혁신담당관에서 보고가 될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예를 들어서 택배로 물건이 하나 오면 그 전에 보면 영수증에다 우리가 사인을 해 주고 그것 떼어 가서 자기 택배 부쳤는 회사에 가서 영수증 이렇게 배달원이 이렇게 배달했습니다. 이랬는데 요즘은 거기다 바로 자기가 쪽지 떼고 이래 전화기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 써 넣으면 저쪽편에 발송한 사람한테까지 이게 누구한테 전달됐다 하는 것이 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요것도 뭔가 하면 PDA라고 뒤에 있습니다. 전화기 비슷한 요게 현장 출동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처리를 하면 처리하는 것도 있고 중간처리하는 것도 있고 다 끝난 것도 있고 이렇게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처리함과 동시에 민원을 신고한 사람한테 요렇게 지금 처리하는 과정이 다 갑니다. 가고 또 여기서도 관리를 하는 예를 들어 그것 담당하는 사업부서에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지금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어느 정도 20% 추진하고 있다, 30% 추진하고 있다, 끝냈다. 그러니까 여기 본청에 와서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처리가......

길윤옥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원접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뭐 인허가를 낸다든지 이럴 때 접수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접수신청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통보가 그러면 접수가 됐다는 통보를 일단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처리가 1주일이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보고를 해 준다는 말입니까, 자동으로?

○감사담당관 박경찬 그렇지요. 이제 그것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 바로처리 민원 시스템이고, 그 민원은 아마 우리 정책혁신담당관실에 CRM이라 하는데 그게 도입되면 그 구조가 중간에서 얼마만큼 몇 번을 통보 갔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상세하게는 아직 파악은 안해......

길윤옥 위원 아니, 방금 말씀을 그렇게 대답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래......

○감사담당관 박경찬 요게 저희들 하는 요 생활민원 어디 전기 고장났다 이러면 쫓아 나가서 하는 그겁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제 저는 이것 추진계획에 보니까 처리결과를 민원인한테 자동으로 통보를 한다 하니까 이 시스템을 지금 도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묻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한다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찬 그러니까 요것은요. 정식으로 민원서류로 이래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화로 바로처리로 전화가 들어......

(「바로처리」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전화로?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예.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그래 하는 것 그겁니다.

길윤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길윤옥 위원 그래 뭐 민원인한테 직접 정말로 처리가 됐는가 안 됐는가 요런 것도 앞으로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정말로 신뢰받는 책임있는 행정이 되시기를......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당부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박경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입니다.

지난 한해 예산편성 등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구자근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계속사업 첫 번째, 참신한 기획·조정 및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입니다.

매주 1회 목요일 부시장 주재로 정책조정회의를 개최 주요 시정현안사업 및 정책사업에 대하여 추진 조정 시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 정책과제 실행 로드맵을 수립 추진하고 도 주관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에 구미권 사업을 최대한 발굴 반영시키고 경부운하 사업도 경상북도와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화 및 국가지원예산 확보입니다.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사업예산 편성제도와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를 정착시키고 용역과제 심의,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 선행행위 이행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지원예산 확보를 위하여 시책 발굴 보고회와 정부 예산편성 순기와 연계한 중앙부처 방문 건의와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 중앙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09쪽입니다.

시정 주요시책 평가 분석입니다.

시정의 주요업무와 33대 프로젝트사업, 당면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추진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부진사업에 대하여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방안을 제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에 대하여는 목표관리제를 실시 성과를 거양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회 협력 증진 및 법무행정의 능동적 수행입니다.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현안사업 등 정책결정시 사전 설명으로 행정효율을 극대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입법과정시 주민참여 확대와 법무행정의 전문성 강화로 주민 신뢰도를 제고시켜 나가겠으며 신속 공정한 소송업무 수행과 엄정한 법적용으로 주민권익 침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신규사업 첫 번째, 정책발굴 T/F팀 운영입니다.

운영 목적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대선 공약사업 선정과 국책사업 발굴을 위함입니다.

T/F팀 구성은 부시장이 총괄하시고 정책기획실장을 단장으로 하여 5개팀 31명으로 구성 운영됩니다.

운영은 매주 1회 정기회의와 분야별로 수시회의와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책연구위원회와 연계한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 승격 기념 시정 30년사 및 영상물 제작입니다.

시 승격 기념 시정 30년사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수록 범위는 시 승격된 '78년 2월15일부터 2008년 2월15일까지 30년간이며 수록 내용은 일반행정·교육문화·정치경제·지역소사 등 시 전반에 걸친 시정 30년간의 분야별 실정 및 시정화보 등 2,500쪽 정도로 하여 금년말까지 발간할 계획입니다.

시 승격 30주년 기념 영상물 제작은 구미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물 중심으로 제작이 되며 2월15일 내일 시 승격 30주년 기념행사시 방영 계획이며 역사적 자료로 보존하게 됩니다.

다음 113쪽입니다.

사이버위원회 시범운영입니다.

사이버위원회 운영은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사이버위원회로 전환 행정능률 향상과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함입니다.

운영 체제는 시청 홈페이지를 활용하고 운영은 시책자문, 평가심의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 5개 정도를 선정 시범 운영한 후 성과를 봐가며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부서 1명품사업 평가 시상입니다.

명품시책 발굴과 부서간 경쟁력 강화로 역동적인 시정추진을 위하여 각 부서에서 발굴한 명품사업을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대상은 시 본청 및 사업소 과·소 단위로 1개 사업씩을 선정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과 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의를 거쳐 시상할 계획입니다. 시상은 3개 부서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시민 만족행정 기초통계 조사입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본통계조사 외에 시민의 생활실태와 의식, 생활흐름을 폭넓게 조사·분석하여 시민의 여망사항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인구, 주택, 교육과 경제활동 통계 등 사회지표조사와 여가활동, 노인·청소년생활, 건강관리 방법, 주거와 교통 등 시민 생활흐름을 조사 시책추진 및 장기발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하고 중앙 및 도 통계조사와 병행, 예산 및 인력을 활용하고 통계조사요원에 대한 전문성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위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허복 위원 예, 담당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허복 위원 우리 대운하에 대해서 우리 구미관내에 T/F팀이 인수위원회가 한번 오신 적이 있습니까? 협의한 적, 인수위원회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인수위원회는 온 적이 없고요. 저희들이 여기 경부운하 관계를 20일날 간담회 시에 한번 설명을 드릴 계획입니다.

현재 운영은 건설과에 대운하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허복 위원 건설과에?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되어 있고 또 저희 부서에서도 같이 지원을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대로 설명을 한번 해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현재 대운하 관계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무슨 나온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이제 저희들이 여기 자료를 수집한 것은 한반도대운하연구회 그런 데가 있습니다. 각 교수님들 한 이십분이 이제 연구를 해 놓은 그런 자료하고 저희들이 무슨 세미나라든가 요런 워크숍 이런데 가 가지고 수집한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구미시에서 이제 주 설치되는 것이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아직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화물여객복합터미널이 1개소 정도 설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간이터미널이 2개소 설치가 되고 주운보가 1개 정도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 요렇게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있는데 주운보 그런 것은 이제 배가 다닐 수 있도록 물 수위를 조정할 수 있는 요런 보입니다. 요런 것이 설치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되는 것이 요런 시설입니다.

허복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담당관님 지난번에도 우리 예산 할때나 말씀드렸는데 우리 의회 좀 자주 와 가지고 집행부에 돌아가는 현안이라든지 의회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항상 신문 언론보고 알고 방송보고 알지 미리 우리시에서 돌아가는 사항은 알 방법도 없고 알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래서 자주 좀 오셔서 꼭 때만 되면 오신다 하는 얘기도 좀 많이 듣고 계시는데 저희들도 동에 매일 가도 또 혹시 처음 보시는 분은 때가 되어서 또 여기 나타나나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도 그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우리 의원님들 등원하기 때문에 오셔 가지고 시에 돌아가는 사항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대운하 관계는

허복 위원 아니, 대운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경제자유구역지정이라든지 또 등등 여러 가지 현안들이 안 많았었습니까? 그것은 집행부는 미리 알고 있었거든. 그럼 우리 의원님들 언론을 통해서 알았지 집행부에 알았는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매일 공유하자 하면서 정보는 하나도 안 가르쳐 주고 돌아가는 사항 설명도 하나 없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제가 알기로는 저번달에도 안 그래도 일부 부서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당시 저번달에는 간담회가 없어서 처음에 한다한다 하다가 없어 가지고 요번에 20일날 간담회가 있다 이럽디다. 이래서 일부 부서에서는 전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대운하 관계도 저희들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 정보도 좀 주시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것 뭐 언론 통해서 알고 주민들이 물으면 매일 답변도 한번 옳게 못 하고 모른다 소리도 안다 소리도 한번 못 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 기획담당관님 우리 의회 좀 오셔서 우리 이런 이런 일들을 또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 주시고 걱정도 좀 하고 그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허복 위원님.

다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이갑선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보면 중장기 국책화사업 발굴 실행 로드맵에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용역수행에서 2007년도 하반기를 지금 착수하고 지역대학·연구기관 전문가, 용역과제로서는 4대 장기전략 사업, 8대 중장기 국책화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8대 중장기 국책화 사업하고 현재 용역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현재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시장님이 총괄로 해 가지고 31명으로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4~5회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국가지원 예산사업은 전체적으로 전체 각 실·과장이 보고회를 갖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현재 두 번 보고회를 가졌고 요번 다음 내주나 안 그러면 그 다음주에 한번 보고회를 가질 이런 계획입니다.

이갑선 위원 아니요, 과장님. T/F팀 구성 때문에 그 얘기를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 8대 중장기 국책화 사업이 뭐뭐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이것은 중장기 국책사업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발굴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갑선 위원 용역만 지금, 용역에만 지금 의존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 가지고 발굴해 가지고 타당성을 각 부서별로 하고 중앙에 방문도 하고 이래 가지고 예산을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T/F팀 구성이나 중장기 지금 실행되고 있는 그 내용을 말씀해 달라 하니까 자꾸 다른 방향으로 가시는데 지금 4대 장기전략 사업하고 8대 우리가 중장기 국책화 사업하고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든지 용역하고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려 달라는 거죠.

○기획담당 이성칠 예, 기획담당 이성칠입니다.

제가 용역 건에 대한 것은 제가 경운대학교에 예산 2,000만원을 해서 용역이 지금 완료 됐습니다. 됐고 거기에 4대 중장기 과제는 우리가 지금 KTX역세권 개발부터 해 가지고 그 다음에 4단지 첨단배후단지 이런 등으로 해서 그게 구체적인 제목을 다 타이틀 일일이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 4대 과제하고 8대 과제는 우리가 기 경제자유구역 지정하고 과학연구단지 이런 것이 기 지정이 됐습니다만 그런 과제들이 전부다 포함됐는 과제를 저희들이 당초 대통령공약사항 등 이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여러 채널로 해서 또 건의를 하고 했는 것이 그것을 차후에 실행을 위한 로드맵으로 그래 용역을 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계획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계장님.

○기획담당 이성칠 예.

이갑선 위원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논의 자체를 저희들은 사실은 뭐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서 지금 대통령인수위에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런 것부터 해서 계획이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미리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그죠?

○기획담당 이성칠 예.

이갑선 위원 지금 보시면 “경운대에 그냥 용역만 주고 있다.” 어떤어떤 부분에 용역을 줬다든지 이런 얘기도 저희들한테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나.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용역을 뭐 줬는지도 모르고 그래 있으면서 지금 용역에만 의존하라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은. 그래 4대 뭐 하고 있다. 뭐 8대 중장기 국책사업을 지금 뭐 용역만 주고 있다. 그 국책화 사업이 상세하게 좀 얘기를 해 달라는 것인데 안 그러면 우리 좀 깔아 주시든지 그랬으면 되는데 자꾸 T/F팀 구성됐는 그 얘기만 하시는데 그런 것은 사실은 용역도 필요하지만 세미나나 또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또 주민들 의견이나 또 언론에 여론도 좀 들어서 그래 같이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 이성칠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10대 공약으로 선정된 것 중에는 모바일특구하고 그리고 부품소재산업, 그리고 금방 생각이 안 납니다만 구미가 3건이 연관이 되어 있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낙동강을 연안에, 물론 낙동강 프로젝트와 경부운하는 추후에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래 한 3건이 우리 구미가 또 MB 그 당시 공약 등등으로 해서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계장님.

○기획담당 이성칠 예.

이갑선 위원 지금 경운대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는 과제를 전체적으로 저희들한테도 어떤 과제를 용역을 주고 있는지 우리 위원님한테 전부다 서면으로 한분 한분씩 배부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획담당 이성칠 예, 그게 납품이 되면 저희들이......

이갑선 위원 아니요. 납품이 되면 당연히 또 와야 되지만 이 과제가 용역이 지금 나갔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기획담당 이성칠 예, 용역이 다 되어 가지고 저희가 또 방금 T/F로 운영 중인데 거기에도 발굴됐는 과제하고 해서 저희가 총 36건을 각 부서에 지금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오늘 사실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그래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요지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 진행 과정하고 얼마만큼 됐는지 그리고 저희들 과제용역에 뭐뭐 나갔는지도 사실은 알아야 되는데 2,000만원에 상당하게 과제를 주고서도 우리는 그냥 “과제 줬습니다. 뭐 8대 중장기 국책화 사업이 있습니다.” 라고만 문구 두 줄로 나와 버리면 저희들은 밖에 나가서 할말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문서화 해서 우리 위원회에 좀 패스 좀 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성칠 잘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강갑원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음은 정책혁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지난 1월 인사 때 새로 부임하셨는데 인사 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혁신담당관실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안녕하십니까?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구자근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업무보고를 드릴 기회를 가지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2년동안 KDI 국제정책대학원과 미시간주립대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지난 1월23일 구미시 정기인사로 정책혁신담당관실의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시는 2007년에 지방행정혁신 평가결과 혁신선도자치단체로 또다시 선정되어 행정혁신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니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혁신담당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 먼저 신정부 출범에 맞추어 행정혁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원들의 혁신공유방 운영을 내실화 하고 행정혁신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실천과 성과 중심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겠으며 또한 직원들의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하여 자원봉사 릴레이를 현재 월 1개 부서에서 월 2개 부서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문제 해결형 혁신교육 및 맞춤형 학습강화입니다.

혁신교육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혁신공유방, 학습동아리, 독서 스터디클럽 등의 내실을 기하여 자율적인 혁신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구미의 비전구현을 위한 시민만족 정책개발입니다.

일반 시민들과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등의 전문가들의 정책참여 확대로 집행가능한 정책을 개발해 나가고 시민들로 구성된 구미사랑정책모니터를 활용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2쪽 업무연찬·현장체험 등 조직원 참여활성화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업무연찬 및 현장체험 등에 직원들의 참여를 활성화 하도록 하여 현안문제 해결 및 발전적인 시책발굴로 선도시정을 실현하겠으며 연구하고 학습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혁신도시에 걸맞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전국학술대회 유치로 지역발전 도모입니다.

명품도시 건설을 위하여 구미 발전에 걸맞는 행정분야, IT분야, 문화분야의 전국학술대회를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4쪽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및 체감도 향상입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을 내실화 하고 고객만족 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겠으며 고객의 소리 운영방법을 개선하고 적극 평가환류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신규사업입니다.

첫째 전국에서 처음으로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인 U-PQC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의 형성단계부터 진행의 전 과정을 매뉴얼화 하여 인터넷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하여 실시간으로 평가를 받아 정책실패 및 불량정책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고객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고객관리시스템인 CRM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하여 고객들과 쌍방향 의사소통으로 신뢰성 확보, 서비스제공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환류과정을 거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7쪽 셋째 BSC기반인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시범운영입니다.

BSC기반인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올해에는 시범운영하고 내년에는 시행하여 성과중심의 일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고객중심의 시정구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BSC는 Balanced Scorecard의 약자로서 조직의 목표와 전략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고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MBO 목표관리와 비슷한 경영기법입니다.

다음 128쪽 조직 활력강화를 위한 Re-Start 운동전개입니다.

조직 활력강화를 위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조직의 활력강화를 위하여 오전 오후 업무개시 전에 Re-Start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는 신바람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하여 웃는 얼굴로 인사연습하기, 신나는 음악에 맞추어 가볍게 몸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9쪽 행정혁신리더 양성입니다.

철저한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통해 직원들 가운데 행정혁신 리더의 양성으로 젊은 직원들 위주로 양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세계속의 명품도시 구미 건설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정책혁신담당관실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정책혁신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질의에 앞서 가지고 우리 실장님 계시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사실 오늘 이 자리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중한 대안제시라든지 또 가지고 계신 부분들을 의견제시를 하는 부분들인데 아까처럼 여기 나오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1년의 주요업무계획을, 주요업무계획입니다만 파악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시고 이 자리에서 기억이 약간 그런 어떤 형태가 생기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혹시라도 간부회의 때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내용 숙지를 하셨으면 싶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면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런 이야기는 사실 저희들이 의견제시하는 부분인데 다시 또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우리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121쪽 보면요. 시민만족을 위한 체감시책을 발굴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박세채 위원 어떤 식으로 체감시책을 발굴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구미사랑정책모니터단 있죠,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박세채 위원 그 분들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 줘 보십시오.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저희들이 이제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전문가 집단이 있습니다. 시의원 두 분, 그 다음에 교수 15명, 그리고 대경연구원 2명, 기업관계자 1명 이렇게 해 가지고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매년 상반기·하반기 2회에 걸쳐서 현실적으로 집행가능한 정책들을 연구하고 그래서 매년 연구집을 발간합니다. 정책연구위원회 연구집을 발간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전문적인 어떤 저희들 정책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미사랑정책모니터도 사이트에 시민들께서 제안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구미사랑정책모니터가 현재 구성이 99명인데 좀더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2년동안 활동합니다, 한번 하면. 그런데 이 분들이 지정과제를 저희들이 연구하고자 하거나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는 지정과제를 매년 분기별 1회를 드려 가지고 그 분들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분들의 시민들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정책을 집행하는데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자유의견 제시도 합니다, 수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계획수립은 잘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그런 목소리가 시정에 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니터단 같은데 99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박세채 위원 통상적으로 구성된 인원을 보면 각 이렇게 시에서 이래 보면 각종 위원회 들어 있는 다 비슷한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시민들의 밑바닥에 있는 그런 소리는 안 들리고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시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대화채널을 좀더 이렇게 확보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전국학술대회 유치관련 있죠,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박세채 위원 이 부분도 보면 예산 저번에 할 때 말도 많았고 사실상 그래 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든간에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런 학술대회가 실익도 없이 건수만 올리는 그런 대회가 되지 않도록 정말 과장님께서는 능력도 있으시고 하시기 때문에 좀더 잘 신중하게 좀 해 주셔서 이런 부분이 잘 대회가 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올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우리 박세채 위원님 앞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전국규모학술대회 유치로 되어 있는데 우리 예산편성은 다 되어 있습니까?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현재......

이갑선 위원 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4,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4,000만원요?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지역학술대회가 지역규모입니다. 대구·경북 규모가 500만원 2회입니다.

그리고 중앙 전체적인 전국적인 규모가 1,000만원 3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4회 또는 5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갑선 위원 그런데 횟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왜 예산에 대해서 왜 물어보냐 하면 전국규모학술대회 유치로 해 가지고 구미발전에 잠재력 홍보라든지 체류기간 동안에 4공단 견학 숙식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곁들인다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 과연 그만큼 실익을 갖고 하시는지 그것도 좀 염려스럽고 일단 예산,여러번 한다고 더 좋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실속있게 한번을 하더라도 그 예산을 알차게 짜서 그렇게 했으면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4공단 견학 숙식 이 프로그램 지금 다 정리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작년에 5개 학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느 정도 프로그램 매뉴얼화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매뉴얼이 작년에 됐는 것에 준해서 그렇게 꼭 틀에 박혀서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또 뭐 유능하시니까 또 여러 차례 하는 것보다 한번이라도 더 실속 있게 우리 구미를 위해서 좀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혁신담당관 김창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혁신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는 131쪽부터 148쪽까지이며 보고 순서는 계속사업, 신규사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동문화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는 건립위치는 인동지역으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건립목표로 부지 52,900㎡의 부지에 대공연장, 전시실, 여성플라자 등의 시설로 총 사업비는 350억원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으로 '07년 3월 중앙부처를 방문한 결과 민간투자방식 건립을 권유받아 2007년 5월에 건립타당성용역 결과 구미시 구평동 산18번지 외 2개소의 사업부지로 제안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대상부지 선정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 및 토지매입비를 확보한 후 2009년도 BTL사업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두 번째로 구미청소년도서관 건립입니다.

위치는 상모동 69, 71번지이며 부지 4,507㎡에 총 사업비 90억원으로 도서관 시설과 청소년 시설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7년 2월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국비 18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07년 11월 청소년도서관 설계공모를 통하여 대구소재 토담건축사 작품을 당선작으로 선정하였으며 2007년 12월 2억9,700만원의 사업비로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2008년 7월 설계를 완료하여 2008년 9월경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부족한 사업비는 조속히 확보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문화정보화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디지털 구미문화대전을 편찬하는 일입니다.

삶의 터전 등 8종으로 사업비는 총 6억원이며 국비, 시비 각 3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6년 10월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계약을 하였으며 2006년 11월 편찬위원회 10명과 집필위원 103명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편찬위원회와 집필위원회의 활동으로 2008년 금년도 10월말에 편찬 완료하여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 왕산 허위선생 기념사업입니다.

구미시 임은동 산7번지 외 3필지에 기념공원조성 1,987㎡, 기념관 건립부지 49,589㎡에 연면적 1,983㎡이며 사업비는 50억원으로 금년말 완공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국비확보 12억3,600만원, 부지매입 53,950㎡을 매입하였으며 2007년 11월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난해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7쪽에 무형문화재 전수관 건립입니다.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제27호인 발갱이들소리의 효율적인 전승보존을 위하여 지산동 107번지 외 9필지에 부지 3,196㎡에 연면적 1,157㎡로 지상2층으로 건립할 계획이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1월 건립부지 매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5월경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연도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8쪽에 향토 문화유산 계승·보존입니다.

대상사업은 황상동고분군 외 15개소로 지정문화재 12개소와 전통사찰 3개소에 총 사업비 11억5,000만원입니다.

2007년 4월에 국비보조사업 확보를 위하여 6건에 38억2,200만원을 신청하였고 2007년 9월에 도비보조사업을 위하여 17건에 27억2,4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중앙 및 문화재위원회 사업지침을 준수하여 설계에서부터 준공까지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9쪽 박대통령 생가주변 공원화 사업 추진입니다.

상모동 171번지 생가주변으로 부지 77,620㎡에 건물 753㎡ 건립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사업은 시대촌건설, 추모관, 내자의 공원, 원형생가 재현 등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문화재 시굴 및 발굴조사와 미 매입토지 5필지 8,208㎡를 매입토록 하겠으며 본 사업은 서울기념도서관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기념사업회와 행정자치부장관과의 소송 건은 1, 2심 모두 기념사업회가 승소하였으나 '08년 1월24일 행자부에서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140쪽 박정희 홍보관 설치입니다.

상모동 172번지 분향소 앞에 매입부지로 40명 이상 관람할 수 있는 영상실과 기념품 판매소 설치 등으로 사업비 1억500만원으로 추진계획에 있으며 금년도 실시설계 및 설치공사, 홍보프로그램 개발 설치 및 기념상품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으로 신규사업으로 구미관광 스탬프 트레일 운영입니다.

투어관광 코스 21개소에 스탬프를 배치하여 관광안내책자에 방문확인을 받으면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하는 사업으로 방문객에게 내고장 관광명소 학습기회 제공을 통한 시정홍보 및 관광마인드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운영중인 해설사 4명과 통역원 3명을 통합하여 문화관광해설사로 7명을 금오산, 도리사, 천생산, 박대통령생가에 배치하여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3쪽 민원 사전상담 및 현장확인제 운영입니다.

대상업종은 게임제공업, PC방,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관광사업체 등록 업무로서 업무담당 공무원 3명을 상담원으로 하여 민원인이 전화나 방문, 사전 상담요청 시 관련규정 검토 후 현장방문 등 적정여부를 판단 민원인에게 통지하여 줌으로써 시간과 경제적 절약효과와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4쪽 구미역사민속박물관 건립입니다.

구미시 관내에 부지 49,587㎡, 연면적 4,959㎡,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사업비 350억원으로 2012년 건립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건립예정지 선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와 부지매입 등으로 연차별 추진계획에 의거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천생산성 복원사업입니다.

장천면 신장리 산42-2번지 일대로 사업규모는 부지 25,000㎡, 연면적 16,529㎡에 건물복원, 성곽보수, 유적지 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사업비 30억원을 투입하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여헌 장현광선생 기념관 건립입니다.

조선성리학의 개척자이신 여헌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코자 임수동 377-4번지 5,196㎡에 연면적 1,189㎡ 규모로 전통양식 한식기와 식으로 201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7쪽입니다.

해평 금호연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해평면 금호리 109번지 외 9필지에 38,090㎡ 부지 위에 팔각정 건립, 구름다리 및 산책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2010년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박정희학 연구 센터 설립입니다.

박정희대통령의 조국에 대한 사랑과 리더십, 통치철학, 업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대학 등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박대통령생가주변 공원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연구센터 설립 및 위탁기관을 선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누어드린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 구미다문화축전입니다.

축전 개최 시기를 9월 말경에 4일간으로 하여 금오산도립공원, 동락공원, 박정희체육관 등에서 구미시축제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미는 신라불교 초전지의 역사적 배경과 IT산업도시의 이미지를 결합한 것으로 새로운 문화의 중심지로 다문화축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이주민단체 및 시민단체와 문화예술단체 간 다문화축전 통합추진협의회를 통하여 전 시민 공감대 형성과 통합분위기 조성으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고 행정에서는 축전 지원기능을 강화하여 세계적인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대상 도서관은 지난해 완공한 봉곡도서관과 선산도서관으로 2007년 11월1일부터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 인력이 형곡과 인동도서관 근무자 일부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무인력은 봉곡도서관이 12명이고 선산도서관이 10명입니다.

공무원 총액임금제 및 탑다운 예산과 새정부의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으로 신규도서관 민간위탁운영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설 등 2개의 도서관이 위탁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제27회 전국연극제 개최입니다.

2009년 6월 중에 20일간 전국 15개 시·도와 해외극단이 참가하여 문화예술회관 및 야외특설무대에서 개최하는 연극제로 소요예산 11억원으로 20일간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항으로 지난해 11월8일 2009년 전국연극제 구미유치가 결정되었으며 2008년 1월22일 개최준비위원회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예술회관 등 시설물 점검 및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사전홍보 등 행사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그럼 문화예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담당관님, 별지에 말입니다.

신규도서관 민간위탁 운영 하면서 올려주신 것 있죠, 그죠?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님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사실상 저희들이 2007년 10월달에 관련 조례를 부결시킬 때는 직영을 하라는 뜻을 심어서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다시 또 위탁을 시켜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안을 상정해 주셨는데 왜 위탁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도 제 지역구고 우리 옆에 우진석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가끔 도서관에 가보고 지금 이게 T/F팀 구성되어서 관리하면서 지금 결국은 형곡 본관에 있는 그런 인력들이 빠져서 양쪽으로 다 이렇게 관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그 분들이 참 힘들어 하시는 부분도 보고 또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결론을 빨리 맺어줬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줘 보십시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현재 봉곡도서관에 지금 인력이 12명이 있습니다만 정규직이 4명, 무기계약직 1명, 일시사역인부가 5명, 공공근로 1명, 공익요원 이래 가지고 12명입니다.

그 다음 선산에는 정규직이 4명, 일시사역 5명, 공공근로 1명이 이래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저희들도 참 말씀하기 좀 고민스러운 것이 정규직 공무원 같으면 지금 저희들 부서하고 좀 다릅니다만 총무과에서 이 업무가 되어야 되고 또 실제 운영하는 파트는 도서관에서 지금 운영을 하는 상황이고 저희들 단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부서에 줘야 될 입장이었었는데 지금 앞에 좀 공교롭게 또 저희들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같이 인수인계를 하려다보니까 그게 부결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좀 그때 당시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상정을 할 때 5년이라는 계약기간을 이제 둘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들어서 상정을 했었는데 그게 너무 길다는 생각도 저희들도 했었고 그러니 지금 또 추세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액인건비라든지 정부 인력 자체를 지금 감축하는 추세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저희들이 인력을 또 늘려달라 소리도 지금 못할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궁색한 변명입니다만 다시 조례를 상정하고 싶은 내용을 좀 변경을 해서 위탁기간을 3년이라도 한번 해 보고 그때 이제 변경을 할 수 있다면 다시 직영 쪽으로 가든지, 저희들은 지금 우선 정말 지금 자체 인력을 확보를 못해서 우선 급한 방법으로라도 위탁을 다믄 한 3년이라도 좀 바꿔 가지고 한번 해 봤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박세채 위원 저희들 총무과 내일 합니까?

○전문위원 이수영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박세채 위원 우리 위원님들 내일 총무과 할 때 예를 들어서 직영을 갔을 경우에 정상적인 사서직이나 이런 분들이 인원 확보해 줄 수 있는 시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저번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갔을 때 빨리 추진을 해도 올 4월달 이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지금 특별한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또 위탁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조례를 상정하겠다라고 또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다시 또 인사를 이렇게 인원을 구한다 하면 이것은 또 정상적으로 갔을 때 총무과에서 인원 확보해 주는 것이 언제 되는지도 또 파악을 해 봐야 되고 또 위탁을 주는 것이 저희들이...... 실제 보면 참 주민들한테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정상적인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다시 이렇게 부서가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부서가 세 군데 정도 되다보니까 업무협조나 이런 부분도 또 서로 다르고 뭐 여러 가지로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어떤 결정을 저희들끼리 자체적으로 좀 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일단 이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리기는 사실상 그렇고 좀더 심도있게 저희들이 어차피 요번 업무보고를 청취하면서 전반적으로 같이 해서 3월, 4월 저희들 회기가 있을 때 조례안이 올라오면 어떻게 하는지 또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장단점이라든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 중간에 저희들이 보고 현지 벤치마킹을 해 볼 수 있으면 한두 군데라도 갔다 온다든지 뭐 현장방문을 잡아서라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확실하게 어떻게 결정을 빠른 시일 내에 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뭐 돈을 들여서 건물하고 잘 해 놓고 관리하는 인력이나 이것 때문에 좀 이렇게 자꾸 말이 나온다 하는 부분은 뭔가 좀 모순이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 도서관 관련해서는 이까지 하고, 다음에 다문화축전 관계도 안 있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보니 어제 실장님 보고 할 때 유감스럽게 어제 다문화축전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언급이 그죠? 오늘 이렇게 별지로 해서 저희들 이렇게 보는데 참 이것 예산 저희들 수반할 때부터 참 말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게 기왕이면 이런 관련단체와 저희들 시하고 같이 해서 좀 마찰이 없이 한목소리로 힘을 모아도 행사하기가 참 힘든 그런 부분인데 괜히 일 벌여서 점점 더 시끄러워 지고 자꾸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것이고, 차라리 저희들 이런 축제거리를 구미에 맞는 것을 찾는다 하면서 참 관련기관에 용역비까지 줘서 받아서 가는 것이 지금 다문화축전인데 차라리 그래 옛날처럼 그만 동네마다 그만 조금 돈 나눠줘 가지고 시민체전 하는 것이 더 시끄럽지 않고 표 더 많이 나오지 싶은데 이렇게 시끄럽게 이래 가지고 뭐 공장장님 뭐 표 자꾸......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보니 지금 저희들이 예산 주면서도 그런 단체와 좀 이렇게 잘 조화를 하라고 이렇게 해서 전액 삭감하려고 하다 다믄 1/2이라도 특위에서 줬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여기 별지에 보면 1월15일날인가 또 관련단체 반발로 인해 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무산되어 가고 이래 가면...... 좀 안 그렇습니까? 담당관님이 좀더 노력을 하시든지 뭐를 좀 이렇게 정확하게 빨리 그것을 가야 되지 뭐 이래 삐거덕거리다 또 몇 달 지나 가지고 대목 앞에 가 가지고 막 급하게 하면......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 나름대로 사실 제일 신경쓰이는 부분이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행히 의회 차원에서 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같이 단체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예산을 또 성립을 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성립되고 바로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각 단체를 모았습니다. 시민단체도 같이 하고 기업체도 오고 문화단체, 예술단체, 또 이주민단체 같이 모여 가지고 회의를 1월15일 바로 1월달 시작하자마자 바로 모아 가지고 의견을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자 이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받아들이는 감을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 자체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또 이주민단체를 다시 찾아 가서 이야기를 또 한번 해봤어요. 하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반대를 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빠질게 그 자리에 가지 말고 서기나 한 사람 가든지 가고 국장님이나 저나 참석을 안 하고 시민단체에서 의견을 한번 조율을 해 가지고 한번 들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 그것을 지금 문화단체나 예술단체, 이주민단체는 허락을 했습니다. 기업체라든지 시민단체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저희도 두 군데는 아직 못 물어봤는데 그래 가지고라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 자꾸 시끄러워지고 뭔가 안 되는 부분이 제 본 위원 생각에도 누가 주최를 하느냐에 그게 더 관점이 쏠려 있다고 저도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와 유사한 노동복지과에서 아시아인의 문화축제 하는 부분은 올해 예산 안 세워줬죠,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박세채 위원 같이 잘 이렇게 통합해서 행사를 잘 치러 보라고 그때 관련단체와 그래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관련 시민단체나 그쪽에서 행사를 주관을 하면서 시에서 옵서버 하는 쪽으로......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은 축전 행사하는데 대해서 지원 기능만 저희들이 하는 방법으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그래 가고 대신 예를 들어 뭔가 조금씩은 또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장은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투명하게 이렇게 쓰여 지는지 안 쓰여 지는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자료도 받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안 삐거덕거리는 상황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아이템을 찾아내서 그래 행사를 치러야지만이 반쪽 행사가 안 되지 작년처럼 그래 가면 그것은 돈만 괜히 없애고 반쪽 행사에 온통 시끄럽기만 시끄럽고 또 참여하는, 그래 시끄럽다 보니까 결국은 참여하는 그 인원도 저조했을 뿐더러 여러 가지로 그날 또 동원되어서 갔다 온 사람들도 뭐 여론 자체가 또 안 좋고 사실상 그런 부분이 좀더 힘드시지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해만큼 잘해야지만 정말로 구미에 맞는 그런 축제로 남지 한 번 더 시끄러워 지면 내가 봐서는 2009년도 예산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예.

박세채 위원 안 하는 것이 맞지 자꾸 해 갖고 더 시끄러워질 것 같으면 그 행사는 안 하는 것이 맞거든요.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먼저 어제 보고에 빠졌습니다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1월초에 저희들도 일찍 실무자 회의를 일찍 개최를 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조금 추진과정 그 추진체제를 만드는데 좀 혼란이 있어서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업무보고에 좀 빠졌습니다. 하여튼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1월15일날 회의를 마치고 여러 가지 조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단체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달 중에 2월 중에 어느 정도 그 가닥을 잡아서 정상적으로 출발이 되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당초에 예산하실 때 그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추진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그만 제가 한김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 말입니다.

144쪽 보면 구미박물관 건립 하면서 지금 신규사업에 350억 투입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지금 들어와 있네, 그죠? 2008년도에는 건립 예정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하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올해 이것 기본계획 수립하고 이것 하려고 하면서 용역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지금 이 부분을 저희들도 확정을 지금 못 지어 가지고 지금 요래 가지고 있는데 요것은 중앙박물관을 방문해 가지고 협의했는 결과 국비를 일부분을 지원을 또 해주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계획만 예정지가 좀 수립 결정이 된 후에 요 용역 부분은 따로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금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입니다. 올해 예산에 제가 구미박물관에 대한 예산은 없었는데 2008년도 계획에 그래 건립예정지 선정 및 기본계획 수립한다 하는 이 부분은 용역을 주든지 해서 이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계획을 이렇게 2008년도, 2009년부터 하겠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도 내년 예산 때부터 좀 기본적인 자료수립을 해 가지고 하면 된다 하는데 2008년부터 시작한다고 해서 할 것 같으면 그래 뭐 1회 추경이라도 또 갈려고 하는지 뭐......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당초에 일정부분을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이 없어 먼저 했는 상태에서 빠져 버렸습니다, 예산을 용역비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 예정부지를 먼저 선정을 하고 그 박물관에 국비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봐가면서 규모를 다시 선정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료를 좀 뽑아서 저희들 상임위하고도 좀 수의를 하고 하셔서 말입니다. 일단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구체적인 저희들하고도 좀 수의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하도록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박세채 위원 어차피 국비 조금 받으면 어차피 저희들 시비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필요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맨날 시장님 말씀이 지금 “쓰레기 자원화사업 부분 때문에 참 어렵다. 재정이 없다.” 이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참 교통 문제나 이런 것이 지금 현안이 많이 걸려 있는 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반영이 많이 안 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지방비까지 해서 백몇십억씩 이래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런 부분은 조금 늦게 해도 되거든요. 1~2년 늦게 한다고 이게 어디 안 하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필요는 하지만 참 우선 그런 부분에 먼저 시민들이 겪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부터 먼저 좀 예산을 먼저 선집행 해 주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뭐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닌데 우선 좀 우선순위부터 먼저 좀 해 주시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요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고를 한번 드리고 다음에 진행을 조금 다소 지연되더라도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예, 과장님. 요것 하나 물어볼게요.

141쪽에 신규사업 구미관광 스탬프 트레일 운영, 아마 구미관광 좀 잘되면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아마 클 겁니다. 구미가 이때까지 산업단지라서 산업화가 좀 잘못 삐걱하면 전 공무원 또 전 시민이 참 걱정을 했는데 관광도시를 만든다고 하니까 또 관광도시가 이게 투어다 보니까 21개소인데 생가권, 자연체험관, 농촌체험관 이래 가지고 21개소인데 과장님 하시기를 관광 기념물도 증정하시고 안내 책자도...... 스탬프를 비치한다면 21개소에 21개소에 인력도 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아닙니다. 이것은 달아 놓으면 됩니다.

김상조 위원 달아 놓으면 아이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일단 가 가지고 자기가 찍어오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김상조 위원 그것 가지고 잘 되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상조 위원 잘 되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아, 이것 됩니다. 지난번에 경상북도에서 이것 “황금돼지를 잡아라” 하면서 이것 시행해 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를 한 번 더 알리자는 차원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이것 뭐 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조그만 기념품이라도 한 개 줄 수 있도록 그것도 시청에 찾아오면 불편할 것 같아 가지고 기념품 자체도 금오산관리사무소라든지 동락공원이라든지

김상조 위원 예, 그것은 요 밑에 적혀 있는데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런 쪽으로 비치를 해 가지고 다 돌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찾아서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래......

김상조 위원 예, 잘 된다면 좋고요. 만약에 관광지를 21개소를 이렇게 하시는데 버스노선 같은 것이나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버스 노선 전체적으로 테마를 맞추니까 다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김상조 위원 그 부분도?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우리 지도를 보면 1박2일 코스도 있고, 당일 코스도 있고 딱......

김상조 위원 제가 왜 묻나 하면 저도 박대통령생가권에 아마 지금도 작년에 정치 이슈도 많이 되었고 생가권에 보시면 관광객이 구미로 봐서는 제일 많이 안 오겠나, 약 50만명 정도 오니까. 저도 과장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1박2일 투어나 2박3일 투어나 3박4일 투어를 아니면 또 참배객도 1박2일 이렇게 해서 생가 주변에 민박도 10가구에서 20가구 정도 하면 또 생가 주변에 소득도 창출할 수 있고 이래서 이렇게 연구를 한번 해 보라고 했는데 아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좋아서 저도 좋거든요. 좋은데 이것을 정말로 잘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구미가 오면 아마 생가주변에는 생가에는 제 개인적으로 2박3일 투어 관광객 모집한다면 많이 오신다고 보고 있거든요, 전국에. 홍보가 아직 좀 덜 되어서 그렇지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생가 주변에 아까 1심이나 2심이나 우리가 승소를 해서 이겨 있는데 또 행자부에서 또 항소를 했다니까 또 그것은 기다려야 되잖아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금방 항소해 가지고 뭐......

김상조 위원 예, 그것은 기다려야 되는 것은 아는데 생가주변에 소방도로를 내다보면 첫 집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집 말고 그 옆에 행복나눔의 집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상조 위원 그것까지 다 공원화사업 맞잖아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지금 그 길이 한번 과장님 가보시면 그 뒤편 길은 넓어졌는데 그 생가 바로 주변에는 병마개 모양으로 좁아졌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공원화사업 부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김상조 위원 예, 예.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모른다니까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러니까 공원화사업이 시행되면 바로 넓어질......

김상조 위원 그래 아시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지. 그 부분이라도 좀 빨리 해결해 주시고요. 또 생가 참배객들 이런 관광객을 좀 구미시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도 새마을하고 연계시켜서 좀 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신규사업 구미관광 있으니까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아마 억수로 많다고 생각을 해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저희들도 지금 그 쪽에 좀 관광 홍보객들이 자꾸 오면 홍보 효과도 좀 극대화 시킨다 그럴까 이러기 위해서 홍보관을 또 만들려 그러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규모가 너무 적어 가지고 저희들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것 너무 적어 가지고 사람만 겨우 들어가겠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15평(50㎡) 이래 지어버려 가지고는, 그래 설계를 조금 변경하더라도 조금 더 키워 가지고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됐다 그래도 관광객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상조 위원 늘어나면 구미를 알리는 계기도 되고 또 경제적인 파급효과도 좋을 것같고 아마 저도 생가, 도 새마을회관, 공단, 금오산, 해평 도리사 이렇게 안 많습니까? 연계를 해 가지고...... 아마 여기 뒤에도 보니까 또 저것 나오잖아요. 관광해설사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아마 또 차량도 문제도 대두될 것인데 요것을 잘 연구를 해서 좀 명품도시 맞게 좀 해 달라 이겁니다.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얼마 전에 저희들 작년에 조직진단 해 가지고 뭐 업무분장 파트하고 이래 다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제 잠깐 여기서 이야기를 듣다보면 실질적으로 수많은 용역과 비용을 들여 가지고 조직진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분장이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조금 도출되는 것을 지금 잠깐 느꼈고 또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의 업무 과부하가 혹시라도 심려 또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이 지금 도서관 부분 파트를 보면, 뭐 해당부서 담당자들이 먼저 고생이 많다고 일단 말씀 좀 드리고, 우리 박세채 위원님이나 우리 우진석 위원님 동료 위원님 참 고뇌에 찬 고견입니다, 실질적으로.

또한 우리 의회에서의 어떤 문제점으로 시민들한테 비쳐질 수 있다 하는 부분에 심히 유감을 사실 좀 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지금 저희들이 작년 10월달에 저희들이 이것 직영하라고 부결 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어제로 보니까 조례 입법예고 해 놨던데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그것 말도 안 됩니다.

그것 전체 저희들 이 민감한 사항을 저희들 간담회 한번 거치지 안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면서 장단점 비교도 없이 직영을 하라고 했으면 직영을 해서의 문제점을 들고 나오셔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 설득을 시키든지 대의명분을 갖고 가셔야 되는데 직영을 조례를 민간위탁을 부결을 시켰는데 T/F팀 구성해 가지고 그런 비상가동체제로 간다 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1년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직영을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몇 월달 경에 민간위탁 한다.” 내부적으로 벌써 다 돌고 있고 이게 뭡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한번 하고 싶고 저도 개인적으로 언젠가는 민간위탁 부분에 오지 싶어서 지금 저도 논문 자료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저희들보다 10년 정도가 타임이 앞서 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문제점을 보면 비정규직 지금 증가하는 것 하고 파견직원하고 공사 채용 직원간에 어떤 갈등, 노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한테 할 때 추세가 민간위탁 쪽으로 간다 하고 인력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2007년도 2월달 기준으로 해서 전국 566개 중에 46개 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8%도 못 미칩니다. 서울 보면 조금 추세가 그렇지 경기도 99개 중에 6개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느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희들 동료 위원들이 많은 논란 끝에 동료 위원들의 고뇌에 찬 그 지역 실정에 부딪치는 그런 부분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결정을 내린 부분들은 거기에 대한 노력과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부분들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저 보다는 해당 직원분들이 더 깊게 노력하시고 공부하실 것 아닙니까? 저희도 아직 이래 가지고 지금 논문 자료 몇 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그래 이것 바로 입법예고 해 가지고 뭐 다음에 바로 갖고 올라오면 저희들 뭐 어떤 토론하고 논의합니까, 이것? 그죠?

그러니 시민들만 볼모로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그런데 저희들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되고 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폐안 되기까지 저희들 나름대로 짧은 소견입니다만 되기까지 기다리다보니까 먼저 입법예고를 했는 효과가 있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들 부서 인력을 제가 한 가지만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부서가 신설되다보니까 정말 직원이 너무 없어 가지고 일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부서 자체도 예를 들어 가지고 게임을 허가를 해 주는 직원 하나가 지금 업소를 맡고 있는 것이 687개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게임 오락실, 노래방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이. 그런데 현장확인 다 하고 단속하고 이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직원이 좀 늘수 있다면 저희들 부서 좀 늘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조직진단이 그래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 해 가지고 현장에 현상에 분명히 제가 조직진단 용역진단 할 때 각 부서에서의 현장 상황을 올려 가지고 거기서 필터링을 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민간위탁 가서 실례로 부천시에 해밀도서관이네 그죠?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문제점이 나타납니다, 당장에. 추세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죠?

하여튼 심도 있는......

○문화예술담당관 황필섭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도서관 1개 있는데 민간위탁 했는 데는 거의 없습디다, 보니까. 그리고 몇 개가 이래 있는 데는 절반 정도는 위탁했고 저희들도 견학을 쭉 가봤었는데요. 서로 비교가 좀 되기는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저도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심도있는 논의가 서로간에 깊은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좀 미흡하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 입법예고 부분은 사실 좀 미스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뭐 지금 사정이 바쁘지만 충분한, 뭐 급박하시겠지만 간담회 잠깐 오시더라도 와서 미팅을 한번 하시고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문.

황경환 위원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황경환 위원 저도 메모를 쭉 해 놨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거의 다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 이정임 위원장이 큰 꿈을 꾸고 의회를 사직을 하고 또 우리 구자근 간사님이 대행을 하고 계시는데 방금 지적했는 겁니다. 지적했는 것인데 그래 이게 저번에 조례를 부결시킬 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성경 저번 계실 때 부시장님을 출두를 시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사서직까지 다 뽑아 놓은 상태거든요. 그 당시 이갑선 위원도 질타를 했지만 그당시 예를 들어 공장 이야기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도서관을 2개 지으면서 사서직까지 뽑아 놨단 말이야 직원까지 뽑아 놨는데 왜 갑작스럽게 안 하고 민간위탁으로 넘기려 하는 이유가 뭐냐 배경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례를 부결시켰거든요.

아까 담당관께서는 2년, 3년 당겨서 하면 어떻고 1년 하면 어떻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요. 1년을 하든지 10년을 하든지 간에 맞으면 100년이라도 줘야 되지, 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는 입법예고 했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집행부에 질타를 했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집행부에서는 입법예고로 진행했는 과정은 죄송하지만 우리 간사님 계실 때 이런 것을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없죠?

그러니 이것은 위원장님 앞으로 조금은 우리 위원들이 위상이 서려고 그러면 이것 우리 놀리는 겁니다, 놀리는 것. 우리 위원들 무슨 꼴이야 이것 지금. 부결시켜 놨는데 자기들 집행부 올라오면 우리한테 짐을 떠넘기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위원장님이 미리 좀 앞으로 집행부에 엄밀한 검토를 해 가지고 뭐 때문에 사서직 뽑아서 했는지 알아 보셔야 되고 또 혹시 이런 것이 부결시켰는데 올라올 때는 우리 위원장한테 보고가 되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도록 해 가지고 올라와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그래 나는 위원장님한테 질타를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오히려 집행부를 질타하니까 저가 할 말이 없어요. 아, 보고를 못 들었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더라고 내가.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 얼마나 무시했길래 그래 부결시켰는데도 자기는 진행하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위원장님 그것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담당관님.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저......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죄송합니다.

이 도서관 관련이 작년 제가 알기로는 작년 연초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 위탁관련 그걸 해서 여러 가지 보고도 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하다가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왔습니다. 와서 지난해 11월에 이런 저희들이 조례, 운영조례 관련해서 일단 심의 과정에서 그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은 계속 물론 인사부서에 직영 같으면 인사부서에 또 하고 검토도 시키고 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분석과 이런 경우 해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왔습니다만 와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입법예고 관계는 사실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늘 보고를 하고 일단 입법예고 그 절차를 들어가는 것으로 그래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지금 날짜가 좀 달라지는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 절차는 저희들이 지난해에 자동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자동으로 그대로 반려가 안된 상태에서 절차를 거친다고 거치는 과정에서 그래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민간위탁에 대한 그것을 계속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드리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조금 그 저희들이 그 상황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실장님 저희들 위원님들이 해당 지역구 두 분 위원님 계시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서 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참 이렇게 답답한 부분들이 참 많은데 저희들 아까 박세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신설도서관에 대한 인력 그런 재배치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은 내일 총무과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예. 감사합니다.

우진석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입니다.

굳이 뭐 아까 우리 박세채 위원께서 지적을 하셔서 굳이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 논쟁이 되어서 저도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것이 사실 우리가 10월달에 부결한 것이 사실 우리가 서비스의 질이 나쁠까봐 사실 직영을 해서 좀더 질 높은 서비스를 하라고, 그 이후에 아무 것도 변화가 없고 지금 운영실태를 보면 비상인력체제로 운영을 하니까 당장 시민들이 불편합니다. 사실은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그것은 또 현실입니다.

또 도서관 번듯하게 지어 놓고 뭐 강좌 1개 없고 시설 그냥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원활하게 지금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지역에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방법이든 빨리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도서관 관계도 여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만 제가 그때 질문을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법을 좀 지혜롭게 좀 잘 찾으셔서 우리가 명분에 얽매여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도록 해서는 안 되죠. 정말 이런 것은 좀 그렇습니다. 저도 당장 저희 지역에 현안입니다만 안타까운 부분이 많네요. 이런 부분은 좀 지혜롭게 좀 해서 뭔가 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되지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아무리 뜻이 좋다고 해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해서는 곤란하죠. 그 부분에서도 공감을 하고 어쨌든 지혜롭게 잘 풀어 질 수 있도록 필요하면 기획행정위원회 간담회라도 좀 갖고 자체적으로도 의견을 좀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풀릴 수 있도록 그렇게 걱정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5개 담당,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39억2,200만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주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 계속사업입니다.

첫째 유비쿼터스 행정기반 조성입니다.

u-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업무용 노후 전산장비는 신제품으로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최신 S/W를 구입 기존 업무용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정보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보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1인 1자격증을 취득토록 하고 멀티미디어 시민정보화 교육, 찾아가는 현장 교육, 맞춤식 교육 등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인터넷 선생님을 활용하여 지역정보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관리 체계 혁신 및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요 기록물의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기록물의 보존·폐기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운영하고 보존기간과 비공개 대상을 재분류하겠습니다.

서고 보관중인 한시 기록물도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목록을 DB화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 읍·면·동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연 2회 정도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 인프라 구축입니다.

기록물관리 마인드 확산 차원에서 기록물관리 담당자와 정보공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고정식 서고로 된 지하 4서고를 이동식으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록물 전산화사업 자체 추진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작업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2003년 이전까지 생산된 기록물 315만6,000면을 용역비 15억9,300만원으로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에는 2004년 이후 생산된 기록물 249만면을 2억9,300만원을 투입 자체사업으로 일용인부를 활용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추진함으로 용역비 13억 정도 예산절감이 예상됩니다.

넷째 농촌 마을 초고속망 구축입니다.

인터넷 연결이 곤란한 농촌 오지 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인프라 구축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7년까지 8개 읍·면지역 18개 마을에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3회 마지막회로 4개면 8개 마을에 1억9,730만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섯째 인터넷 실명 확인제 확대 추진입니다.

허위사실이나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는 글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홈페이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실·과·소, 읍·면·동 홈페이지 62개 사이트 전체를 실명 확인제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실명제를 시행하면 용어도 많이 순화되고 단순한 인터넷 광고로 등록되는 글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입니다.

첫째 구미 u-체험관 관람객 가이드 시스템 구축입니다.

u-체험관에 첨단 안내시스템을 도입하고 다국어 음성안내로 국제적인 u-체험관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각 코너별 자동음성안내시스템 구축, 음성안내기 대여관리시스템 구축, 다국어, 다국어는 영어·중국어·일어입니다.

다국어로 콘텐츠 번역 및 성우 녹음 등입니다. 이것을 하면 현재 계약직 7명의 안내원이 안내하는 것을 자동음성안내시스템을 구축함으로 5명을 줄이고 2명의 안내원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다음은 구미국가산업4단지 U-Zone 조성입니다.

4단지 678만5,000㎡ 내에 생산활동 지원을 위한 Wibro 및 USN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전자, IT 등 첨단업종을 유치하는데 기여하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Wibro 서비스 및 USN 인프라구축, 기업체, 병원, 관공서, 외국인지원시설 등에 통역서비스 및 지리정보 지원 S/W의 개발, 외국인 입주기업의 공장설비, 생산라인, 관리감독 등 통합 솔루션 제공, 그 다음에 기업체 주요시설물 USN 보안관리 및 RFID 주차관리 등입니다.

소요예산은 40억원이며 재원은 국비 20억, 시비 10억, 민자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는 현재 정통부 금년 당초예산에 확보되었으며 민자는 2~3월경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창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는 전자결재, 예산, 새올, 지방세, KMS 등 각 업무 시스템별로 개별 접속하기 때문에 이용자 불편하므로 1개의 아이디로 접속 1개의 창에서 모든 업무처리가 가능토록 통합창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홈페이지 보안시스템 구축입니다.

인터넷 웹서버 구간별 암호화를 설치하여 취약한 홈페이지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유출을 방지 시민들에게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온라인 자격증 취득강좌 개설입니다.

우리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시스템 환경을 구축 시민들이 쉽게 컴퓨터를 이용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코자 합니다.

평생교육원에 평생교육시스템과 상호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특별한 질문 없으면 유인물로 대체를 합시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홍집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홍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관님 내용에 헤드부분만 이렇게 해 가지고......

- 홍보담당관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홍보담당관 전희영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Yes 구미” 발간편집 획기적 개선입니다.

현재 매월 25일 3만부씩 발행하는 “Yes 구미”를 기존의 틀에서 탈피를 해서 지면을 현재 28면에서 32면으로, 판형을 16절지에서 국배판으로 변형을 하고 명예기자코너라든지 기업탐방, 기업체소식 등을 신설하는 한편 시정포커스도 4면으로 확대하는 등 내용을 업그레이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획 특집기사를 활용한 전방위 홍보는 “일한 만큼 알리고 일한 만큼 인정받자”는 직원마인드 함양을 위해서 주요 시책사업 기사 제공시 반드시 홍보담당관실과 사전협의토록 하고 메일 등을 활용해서 빠르고 정확한 기획기사의 전파로 홍보의 극대화를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터넷 구미뉴스를 통한 홍보입니다.

뉴미디어 시대에 맞추어서 대형 포털 뉴스사이트 기반을 마련하고 시정, 기업체, 생활현장, 시민의 소리 등 다양한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홈페이지 가입자에게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명예기자단을 활용한 뉴스게재 및 여론수렴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책 홍보는 온라인을 통한 광범위하고 신속한 홍보와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참여, 주요 시정시책 모음집, 생활 가이드북, 구미시보 등 다양한 종합홍보시책을 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격 인터넷방송 서비스입니다.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소식을 밀착취재를 해서 감동을 주는 정규 프로그램과 병행을 해서 쌩쌩 현장, 우리 동네 돋보기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확대해서 시민참여와 관심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8년 행정·산업정보 박람회 참가입니다.


(참조)

홍보담당관실 소관

(부록에 실음)


허복 위원 담당관님.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 우리 담당관님 지금 우리 책에 설명 우리 유인물로 저희들이 대신하고.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 질문 좀 하고 이렇게 하는 순서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시도록 하죠.

허복 위원 저희들이......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고맙습니다.

허복 위원 예, 보고 질문을 좀 드리는 그런 순서를 가지도록 그래 좀......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허복 위원 우리 “Yes 구미”를 28면에서 32면으로 지금 확대했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허복 위원 이것 뭐 특별한 이유는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지금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코너를 우리 기업에 대한 소식 또 기업에 대한 기업체 탐방이라든지 명예기자코너 요런 시민들이 좀 관심있는 분야를......

허복 위원 예, 그럼 명예기자단이 우리 50명?

○홍보담당관 전희영 지금 현재 31명입니다만 앞으로 50명까지 확대해서

허복 위원 50명까지 확대할 것이고?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허복 위원 이 분들 뭐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현재는 예산이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연말에......

허복 위원 그럼 좋은 기사거리를 주고 그러면......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하는 분들 연말에 3명 정도 시상을 하고 또 분기에 저희들 예산 좀 해서......

허복 위원 그럼 자료를 어떻게 우리시한테 전달됩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자료는 메일로 해 가지고 그쪽에서 취재를 해서 저희들 시에 직접 넣습니다. 현장취재로.

허복 위원 현장 자료내용도 좋고 하면 뭐 인센티브도 좀 주고 여비도 좀 주고......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형편이 되면 나중에 원고료 조금 정도는 일단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한번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제가 볼 때는 잘 하고 뭐 3명 정도 보면 활동비 정도는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전희영 그 분야는 활동비 정도까지는 첫 해기 때문에 나중에 잘하는 부분 그때까지 활동비까지도 저희들이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또 기 시작하고 하니까 또 소리없이 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잘좀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희들 방금 우리 허복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제시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걱정하시는 부분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전희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회관

○관리담당 김정섭 예, 문화예술회관 관리담당 김정섭입니다.

현재 관장님 공석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첫 번째 기획공연 및 전시의 활성화입니다.

(「질문 받지」하는 위원 있음)

금년에는 시승격 30주년이 되는 특별한 한해로서 기념행사와 연계해서 다양한 장르별로......


(참조)

문화예술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잠깐만. 관리담당, 예.

지금 관장님 안 계시죠? 공석중이죠, 그죠?

○관리담당 김정섭 예,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관장님 안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위원님들 업무보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혹시 좋은 의견들을 개진하실 때 그렇게 질의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정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지금 관장님도 안 계시고 한데 관장님 또 나중에 또 오시고 하면 그때 우리가 질문하든지......

(「서면으로 받고」하는 위원 있음)

예, 서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뭐 괜찮겠습니까?

(「내일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하는데 빨리 가시라고」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위원장직무대리, 웃음)

(「열심히 하세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 보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만반의 준비를」하는 위원 있음)

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관리담당 김정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시립도서관 관장 안종은입니다.

존경하는 구자근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립도서관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깊이 감사드리며 금년도 시립도서관 주요업무 계획을 계속사업, 신규사업, 추가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사업으로서 187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평생학습을 위한 웰빙도서관 운영사업으로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민문화강좌, 시민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참조)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관장님.

앞서 두 부서 그래 했는데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들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요한 사항들을 좋은 의견이라든지 의견제시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우진석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예.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요즘 도서관 운영 잘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잘 됩니다.

우진석 위원 뭐 잘돼요, 잘되기는 잘 안 되던데요.(웃음)

아까 안 그래도 문화예술담당관실 할 때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그런데 위원님들 지난번에도 그때 조례가 통과 되어 가지고 민간위탁이 됐는 것 같으면 기존에 있는 도서관 직원들이 지금 하던 일을 혹사를 안 하고 편안하게 좀 주어진 업무 깊이 있게 할 수 있는데 없는 직원을 나눠서 4군데 하다보니까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요번에 문화예술담당관에서 올린 조례를 3월달 이내로 좀 통과를 해서 뭐 직영을 하든지, 우리는 실무부서로서 직영을 하든지 민간위탁을 하든지 어느 양단에......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잠깐만, 잠깐만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저희들 부결해서 직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 다 결과 났는 것을 뭐......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래서 저희들은 뭐......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다시 4개월 뒤에 직영을 하든지 뭐 민간위탁 그 말씀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래서 지금 현재 봐서는 직원 확보 하는 것은 지금 어려운 처지입니다. 처지이고 지금 뭐 새 정부도 들어서면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고 공무원 숫자도 많이 줄고 지금 뭐 공무원 숫자 늘린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처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되고 그래서 하니까 우리가 어떤 도서관에 직원이 수가 줄면 없으면 결과적으로 손해는 우리 시민들이 손해입니다.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도 많고 그런 것이 있고, 지금 현재 금년도 3월12일부터 문화강좌 21개 강좌 44개반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선산하고 봉곡 신설도서관에는 3월12일날 5개 강좌씩 개설이 되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그 외에 또 문화강좌를 요구를 하고 있어서 선산에 2개 강좌 더 늘리고 또 봉곡에 1개 강좌 더 늘려서 7개, 6개로 지금 운영할 계획인데 직원 수가 직원이 확보가 안 되면 강좌 숫자만 늘려놔도 시민들 뭔가 배우려고 욕심 부리고 찾아오는데 충족을 다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 막상 일을 하다보면 그만큼 충족이 못 되면 불만은 시민들이 더 가질 수 있고,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불편은 또 시민들한테 다 느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추진하는 실무부서로서 어느 것이든 빨리 하여튼 조치가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저도 이제 뭐......

허복 위원 관장님, 지금......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갈 때 다 됐습니다.

허복 위원 관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웃는 위원 있음)

관장님,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허복 위원 직영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부족해서 힘들다 하는 얘기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허복 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간위탁으로 가야지 원만히 돌아 가겠다 하는 내용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선산이나 봉곡에 도서관에 뭐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죠, 인력이 부족해서?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그것은 뒷전이고요. 지금 실내 안에 하루에 모이는 우리 4개 도서관에 인력이 8,000명입니다, 하루에 평균 돌아가는 것이. 그러면 일요일 같은 때는 선산 우리 저희들이 선산 개설했을 때는 인력 이용자가 200명 더 되겠나 이래 생각하는 것이 그 반대방향입니다. 2,000명씩, 2,200명씩 들끓고 모이는데 거기 강의실이고 뭐고 복도 문 확 열어주고......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우진석 위원님도 그런 것을 또 기 파악도 했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당시는 직영으로 하면 더 잘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욕심 때문에 이제 직영 쪽으로 조례도 부결시키고 했는데 잘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봉곡이나 선산도서관이 정말 원활하게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머리를 맞대서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감사합니다.

우진석 위원 부연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예.

우진석 위원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실제 형곡 본관하고 인동에도 인력을 이렇게 해서 여기도 어려움이 있죠?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말할 수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비단 봉곡과 선산도서관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시립도서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 빨리 지혜를 좀 모아서 그렇게 해결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뭔가 좀 자꾸 실수를 해서 더 안 되겠구만 보니......

부연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관시간 연장 계획이 있네요?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운영에.

우진석 위원 예, 예.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운영연장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계절 관계 없이 앞으로 연중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연중입니다. 연중이고 작년도는 시범적으로 7월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6개월간 했고 금년도에는 1년간 연간 계속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산 확보는 다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예, 되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하여튼 관장님 애 자십니다. 아까 본인 말씀으로 말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그래서 하여튼 제대 말년인데 여기 나와서 설명을 안 하고 싶은데 그래도 걱정이 되어서 쫓아 나왔는데 어쨌거나 걱정되는 인력 문제 해소할 수 있도록 눈 찔끔 감고 위탁 한번 시켜 주이소. 그만 빨리 좀 시켜 주이소.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전부 집행부 같이 짜고 왔나」하는 위원 있음)

○시립도서관장 안종은 아닙니다. 저는 벌써부터 안 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자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를 받고 내일은 시승격 30주년 기념행사 관계로 인해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부시장최영조
  • 감사담당관박경찬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기획예산담당관강갑원
  • 기획담당이성칠
  • 정책혁신담당관김창호
  • 문화예술담당관황필섭
  • 정보통신담당관김홍집
  • 홍보담당관전희영
  • * 문화예술회관
  • 관리담당김정섭
  • * 시립도서관
  • 관장안종은

○회의록서명

  • 위원장직무대리구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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