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성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경제통상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 소속 부서장님 및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과학경제과 40, 41, 42, 43쪽, 노동복지과 40, 41쪽, 교통행정과 38, 40, 41, 50, 5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질문을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자영업자 숫자가 700만 정도 됩니다. 육백팔 십 몇 만 정도 되는데 700만 정도 되는데 이 자영업자의 한 달 수입이 200만 원 안 되는 것이 80%입니다. 그래서 평균 내면 149만 원, 한 달에 149만 원의 순소득이 생긴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경제가 공황적으로 변해 있어서 경제상황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향후 한 10년 정도 계속 지속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제통상국에서 국가의 경제를 좀 미래를 바라보는 경제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현재 어려운 시민들을 좀 하는 데 적극적으로 좀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윤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철 위원입니다.

저는 과학경제과 보겠습니다.

현재 과장님, 우리 구미시내에 도시가스 있죠? 미 공급됐는 데가 지금 얼마쯤 됩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올해 예산 편성했는 거는 얼마 정도 확보돼 있어요? 예산 금액.

○윤영철 위원 아니 이거 2,000만 원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1,000만 원은, 예산 1,000만 원은 어디 사용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한 가구당 얼마씩 해 주나요?

○윤영철 위원 100만 원해서 그럼 다 해 줘도 10가구네, 그죠?

○윤영철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요. 해도, 예산이 있어도 신청자가 없다 하는 거는 그거는 즉 뭘 말하느냐 하면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는 주민들이 넣을 수가 없어요.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부담금 과다 신청 후 포기지역 21군데 중에요. 도시계획도로 미비 이거는 개인이 넣으려고 해도 못 넣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이런 부분을 해소를 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지, 계속 해가지고 돈 1년에 1,000만 원씩 확보해가지고 지금 기름값 얼마나 비쌉니까?

제가 저번에 수차례 내가 예결위 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도시가스 미 공급 돼 있는 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고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게 하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계획만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했었고 재작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가령 우리 임수동 같은 지역에 제가 했지 않습니까? 임수동에 전자공고와 사원아파트, 샬롬아파트 거기는 도시가스 들어가 있는데 일반 주택지역에는 도시가스 자체가 없어요. 내가 왜 안 들어가느냐 하니까 저번에는 저감가스 그걸 해가지고 법상 어렵다 그러고 이번에 법이 어떻게 돼가지고 완화 돼가지고 풀렸답니다.

○윤영철 위원 풀렸는데, 제 얘기 들어보이소. 이번에는 뭘 했느냐 하면 사유를 도시계획도로 미비랍니다. 도시계획도로가 없으니까 관을 못 묻어준대요.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해당 부서가 아니고 그럼 혹시 과학경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미비가 지금 50%가 됩니다. 예? 도시가스가 이렇게 주민들이 신청이 쇄도하니까 이 지역만큼 도시계획도로 먼저 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서 낸 적이 있어요?

○윤영철 위원 예산 1,000만 원씩 확보해 놓고 10명도 채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10명 이상이 와서 했을 때는 그럼 예산 없다고 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이 사람들은요 구미시에서 도시가스에 대한 부분은 가장 혜택을 늦게 받는 분들입니다. 이 사람들 가장 어떻게 보면 피해를 많이 본 사람들이에요, 보이지 않게.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윤영철 위원 어느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도시가스 선을 못 묻는다 그러면, 지금 구미시에서 도시가스 어디입니까? 영남에너지?

○윤영철 위원 그럼 시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는 예산 지원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사유로 가지고는요. 해소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사유로 봐서는. 도시계획도로 미비, 부담금 과다 신청 후 포기지역 이걸로 가지고는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다고요.

○윤영철 위원 선산은 뭘 지원합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여기는 읍면은 제외하고 동만 이렇게 돼 있는데 21군데요. 송정, 원평, 도량, 봉곡

○윤영철 위원 각 지역마다 다 있네요, 그죠?

○윤영철 위원 아니 예산이 많이 드는 건 뭡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거는 구미시 하는 역할 아닙니까?

○윤영철 위원 돈 되는 장사는 자기들 어떻게든 관을 넣고 수익이 적은 데는 안 넣어주고

○윤영철 위원 아니 작년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럼 했는 데가 있습니까, 혹시? 올해.

○윤영철 위원 그럼 예산도 지원합니까?

○윤영철 위원 지금 확보해 놨어요, 지금요?

○윤영철 위원 아니 예산이 있습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가구 수가.

○윤영철 위원 내년에 갑니까, 또?

○윤영철 위원 추경 아닙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제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졸려서 못 살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내가 영남에너지에 전화하는 것도 내가 진짜 몸서리나요,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윤영철 위원 좀 강하게 해요, 강하게.

○윤영철 위원 좋습니다. 일단 도시가스 부분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요.

동료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다음, 구미시 신동 송전탑 관계 아시죠?

○윤영철 위원 이거 7월16일자로 수용 및 사용 재결신청서 열람공고를 했죠, 그죠?

○윤영철 위원 이 공문은 과학경제과에서 보내셨죠?

○윤영철 위원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집단 항의를 하는데도 우리 구미시에서는 한전에서 연락 왔다 해가지고 공문을 그렇게 막 내도 됩니까?

○윤영철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7월 달에요. 송전선로 예정 경과지 의견조회 결과통보 해가지고 구미시에서 보낸 거 있죠? 한전에.

○윤영철 위원 거기에 6개 부서가 통보를 해 줬습니다. 어느 한 부서도 시민들 의견청취해서 보낸 부서가 없고 어느 한 부서도 그래요. 전부 다 자기 부서의 법적사항 해당 없음, 법적 하자 없음, 심지어 과학경제과에서도 읍면동에 동장한테도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보냈다고요.

○윤영철 위원 아니, 아니. 법적으로 하는 부분은 한전에서 다 알 수 있어요. 책 찾아보면 다 나오지요.

○윤영철 위원 구미시에다가

○윤영철 위원 거기 공문 내용이 뭡니까? 의견조회입니다.

○윤영철 위원 아니 의견조회서잖아요. 의견을 내달라했는데 법적인 것만 보냈잖아요?

○윤영철 위원 아니 구미시에서는 송전탑 설치해가지고 막 그냥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장을 초래한다 하는 거를 그런 문구를 왜 안 넣어 줬어요, 그러면요?

○윤영철 위원 시민들이 다수 반대할 것이다, 우려가 된다 하는 그런 문구를 왜 안 넣어줬어요?

○윤영철 위원 그래 놓고 또 통보 오는 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해가지고 도시계획 묶는 부분 이런 거 구미시에서 얼마나 발 빠르게 하는지 몰라요. 한전에서 연락만 오기만 하면 재깍재깍 처리해요. 공청회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알리지도 안 하면서

○윤영철 위원 제 말은요. 주민들은요. 구미시에 서운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예민한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구미시가 안 해 주면서 이런 수용한다든지 도시계획 묶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렇게 급한 건가요, 이게요? 한번 의견 한번 들어오고 사실 이런 공문이 왔으니까 주민들에게 통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알지 않습니까? 타 시군에는 지금 그런 문제로 자살도 하고 지금 대립해가지고 극한 상황에 왔는데 주민들도 그래 생각할 거 아닙니까? 몇 번을 간담회하고 시장님도 만나고 한전에도 방문했는데 한 개도 그런 반영되는 게 없고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공문상으로 처리되는 거는.

○윤영철 위원 아니 그럼 과학경제과에서는 도시가스 부분도 역할 없고 영남에너지에서 다 해야 되고 이 부분도

○윤영철 위원 뭘 대폭한다는 도시가스 부분 말입니까?

○윤영철 위원 도시가스는 아까 했는데 사유가 도시계획도로 안 내면 못 내는 사유입니다, 전부 다.

○윤영철 위원 도시계획도로 다 내 줘야 되는데.

○윤영철 위원 한전 이거 송전탑 부분 구미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혹시나 지금? 갖고 있는 계획은요?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걸요? 그 관계를.

○윤영철 위원 아니 구미시에서는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윤영철 위원 그럼 그 보냈는 거 있죠? 저한테 좀 주십시오. 한전하고 안 그러면 어디입니까? 한전하고 지식경제부입니까? 혹시나 상위 부서에 상부 기관에 구미 시민들이 송전탑에 대해가지고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결사 저지하려고 한다 하는 거 혹시나 강력하게 혹시 표명한 적이 있는지를 저한테 좀 자료 좀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이거는 내일 모레 예산 추경 심의할 동안 자료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장시간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성현 예.

○김재상 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과속방지턱 있죠? 그거를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구미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대한민국 공히 다 같습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4차선도 다른 시군에 가니까 해 놨던데.

○김재상 위원 아니 내가 이번에 사진 찍어오려고 하다가 급해서 그냥 왔는데 다른 지역에는 4차선에도 위험지구라고 판정이 됐을 경우에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법적으로 그게 2차선 이하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예,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에 커브길 내리막길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런 부위에는 사실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주민들이 과속방지턱에 안전을 대비해서 좀 요청을 하면 4차선이라는 명분 하에 지금까지 한 번도 설치가 안 됐어요. 거기는 또 뭔가 하면 교통의 주 통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도량동에서 선주원남 가는 직선도로 대로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그런 데다 누가 과속방지턱을 요청하겠습니까? 그러면 인접에 있는 안으로 들어갔을 적에 예를 들어서 현진에버빌이라든지 그쪽에 내려오는 도봉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길 같은 경우는 아르가 져가지고 굉장히 내리막길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시각도 장애가 요인이 많고, 커브길이다 보니까. 그런 부위 같으면 어린 애들이 많이 등하굣길에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정말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너무 4차선에 거기에다 연연하지 말고 시민 안전이 우선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뭐든지 경찰서 협의사항이래요. 뭐든지 보면 신호등 하나 다는 데도 경찰서, 또 신호체계 바꾸는 데도 경찰서

○김재상 위원 물론 경찰서고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두는 건 사실입니다.

○김재상 위원 이유와 설득이 필요하겠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좀 조치할 계획이 있으면 혹시 계획서를 한번 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부동산관리과.

○김재상 위원 부동산 이게 조사는 진짜 말마따나 고도의 진짜 업무능력이라든지 좀 그런 분들이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관리과는 보면 예산도 적다 이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우리가 행감이나 예산이나 이런 거 할 적에.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공시지가로 인해가지고 주민이 민원이 많이 폭주했는 경우가 있죠? 그죠?

○김재상 위원 상향이 됐다, 근데 우석도 계장님께서 보시기에 구미에 지금 경기로 봤을 적에 지가가 상승하겠습니까? 아니 강 이쪽으로. 강 넘어서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거기는 5공단도 들어서고 앞으로 약간 기대치가 높으니까 거기는 제외시키더라도 강서 쪽으로 한번 이래 판단했을 적에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강동은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김재상 위원 전문가가 아니라는 말은 앞으로 쓰시 마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전문가가 돼야 되고. 왜 그런가 하면 거기는 왜 그런가 하면 발로 뛰고 현장에, 또 청취하고 그래서 공시지가를 책정하고, 무슨 법에 따라서 자꾸 그래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 모든 부분들이 뭔가 하면 경제라는 수요와 공급 논리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공급가가 올라가게 돼 있고 공급이 많으면 수요는 내려가기 때문에 쌀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내 곳곳에 다니면 빈 점포가 진짜 말마따나 버글버글 하잖아요. 우계장님 지금 사무실 얻으려고 하면 내가 바로 얻어줄게요. 그런데 무슨 공시지가가 올라가요?

○김재상 위원 그래서 부동산관리과는 우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도 적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들 그냥 이래 프리하게 넘어가는데 그거보다도 진짜 말마따나 고도의 엄격하게 해가지고 현장을 방문해서 직원들이 발품 팔아서 정말 현장을 살펴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재상 위원 이거는 지나 갔는 일입니다만 우는 아 젖 준다고 울면 내려주는 이런 경우는 없도록 또 울면 올려주는, 엄격한 잣대로 공시지가를 산정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노동복지과 하나만 묻겠는데요. 노동복지과는 지금 예산액 대비 지금 잔액이 다른 타 과보다 엄청 많은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예산하실 때 그걸 좀 감안 하셔갖고 하셔야지, 다른 데는 지금 예산이 모자라갖고 지금 힘들어하는데 예산액 대비 다른 과보다 월등히 많아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책정하실 때 제가 한번 노동과는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추경 때부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택시 정보화 관련 되어서요, 집행잔액 있죠?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택시 관련 되어서 택시총량제 있죠? 총량제 5년간 1년에 5대씩 이렇게 감하는 것으로 결정돼 있고 그 이후에 작년부터 다시 조사한다라고 돼 있는데 조사하셨습니까?

○위원장 김성현 그것을 조사하지 말고 감차하자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조사해서 조사했는 결과를 보고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올 본예산부터 내년부터 5대씩 감차하는 계획들을 잡아서 영업용은 하게 되면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개인택시하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해서 예산을 잡아서 실제로 감차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현 별로는 없는데 있습니다. 경주도 하고요. 하는 데 감차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차를 해야만 이후에 교통량이나 이런 것들 따져서 택시가 필요할 때 영업용 하시는 분들 개인택시 받으려고 영업용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계속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럼 개인택시와 영업용이 합의를 해서라도 어떠한 방법을 시가 제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얘기할 적에는 조사해 보겠다고 얘기했는데 조사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만 어쨌든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르기로 했는데 그 조사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시행할 수 없는 거면 그 전에 조사했던 총량제가 있기 때문에 그 총량제에 따라서 실제로는 감차하는 것을 결정돼 있는 것은 감차를 해야 되는 거죠. 영업용을 하게 되면 한 2,000에서 3,000 이 정도면 영업용 감차되겠지만 개인택시를 감차하려면 1억 정도 들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개인택시 면허가격이 1억이니까.

○위원장 김성현 그럼 5대 감차하려면 5억을 잡든지 잡아서 감차를 하셔야죠. 아니면 영업용하고 얘기해서 영업용을 감차하든지. 감차계획들을 잡아야죠. 감차하겠다라고 나오는 대로 결과대로 조사 나오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으면 조사 나오는 대로 결과대로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추경은 아니니까 본예산 때, 작년에도 잡으라고 얘기했는데 작년에 안 잡으셨고 다시 조사해 보겠다 했는데 조사 자체가 그렇게 됐으면 올해는 내년도 본예산 때는 감차계획들을 잡아서 올려야죠.

○위원장 김성현 국장님, 실제로는 다른 지자체에서 감차를 하려고 계획했고 한 데도 있걸랑요. 했는데 그것을 미리 이미 해서 그렇고 실제로는 구미에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얘기했고 본예산 때도 감차 계획들 잡아서 감차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내년 본예산 때 잡아서 국비 확보에 노력해서 좀 감차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성현 그래야 시민들이 믿을 거 아닙니까? 조사했으면 조사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장님 및 공원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예,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건설과 40, 41쪽, 도시과 45, 46쪽, 도로과 45, 46쪽, 건축과 42, 43, 45, 46쪽, 도시디자인과 40, 41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물을게요.

도로과도 그렇고 지금 장마철이고 지금 태풍까지 온다고 했는데 우리 소하천 정비공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그럼 이번 장마 때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박주연 위원 그러면 하수구가 지금 막힌 데 보면 찌꺼기가 많이 해서 물이 제대로 배출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럼 어떻게

○박주연 위원 연계 서로 하고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갖고 이번 장마에나, 그리고 이게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수문을 제대로 못 연다고 1공단 끝에 가면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박주연 위원 그렇죠?

○박주연 위원 그럼 지금 비가 오면 그 부분은 그럼 펌프로 퍼 냅니까?

○박주연 위원 지금 게릴라성이라는 얘기죠?

○박주연 위원 지금 앞으로

○윤영철 위원 국장님, 우리 준비는 잘 돼 있고 예방이 잘 됐다 그 뜻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들리는 것 같은데요. 아니 공무원들이 사전에 예방을 잘 해서 그렇다는 그런 뜻입니까?

○박주연 위원 예, 앞으로 점점 지금 아열대기후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요약서 43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대지 보상에서요.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요약서 43페이지 있습니다.

(도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요약서」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 위원 신청 건수가 적었다고요?

○김정미 위원 올해도 7억 정도 세워 놨습니까?

○김정미 위원 진행된 거는 있는가요?

○김정미 위원 지주들하고 이렇게 몇 번이나 미팅을 하시고 하셨나요? 금년도에.

○김정미 위원 몇 번이나 만나셨어요? 노력의 근거가 있으신가요?

○김정미 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대상 지주들이.

○김정미 위원 근데 실적이

○김정미 위원 실적도 없고 이렇게

○김정미 위원 행정력만 이렇게 소모가 된 거 같아서 질의를 해 봅니다.

감정을 할 때 또 수수료가 들지 않습니까, 그죠? 또 1년 지나면 또 재 감정 수수료 또 들고 땅 값에 변동이 또 있을 것이고 빨리 정리가 되셔야 될 것 같은데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무한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하셨는가 과연 그게 의문입니다. 지주들과 사전에 좀 타협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질문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구미역 뒤에 가다 보면 인도가 사라진 구간이 한 100m 정도 있죠?

○위원장 김성현 인도 도저히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길로 만들어져 있는데 주차장 공사 때문에 그렇긴 한데 좀 빨리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도 없어진 지 1년6개월 정도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철 위원 도시과장님.

○윤영철 위원 조금 전에 아까 혹시 화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과학경제과에서 도시가스 미공급보니까 도시계획도로 미비가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개설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관을 설치를 못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7군데 있었거든요. 혹시나 향후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할 때는 이후로 과학경제과하고 협의 좀 하셔가지고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 5년마다 하는 도시계획……

○윤영철 위원 예, 재정비요. 지금 혹시 그게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윤영철 위원 지금 용역 중입니까?

○윤영철 위원 내년 연말에요?

○윤영철 위원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 과장님.

○윤영철 위원 지금 어린이공원하고 일반 공원 있죠?

○윤영철 위원 이거 지금 풀하고 휴지 줍고 하는 이거는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윤영철 위원 애매하죠?

○윤영철 위원 예?

○윤영철 위원 저번에 공공근로하고, 아니 공공근로가 아니고 뭡니까, 하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가지고 조기집행하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없어갖고 11월 달, 12월 달은 그냥 이렇게 누가 할 사람도 없던데

○윤영철 위원 어린이공원 같은 데 혹시 우리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어린이공원 청소 안 하죠? 할 그것도 없고. 도로만 하니까 그분들은, 그죠?

○윤영철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 줍든지 안 그러면 사람을 사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윤영철 위원 혹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도 많은데 인부임 좀 주세요, 동에다가. 꼭 하려고 그러면 돈을 조금이라도 줘야지만이 막 청소 안 되고 이러면 강하게 저것도 할 수 있지, 돈 한 개 안 주면서 해갖고 무조건 동에다가 청소해라, 청소해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공원녹지과 예산 얼마인데요? 나무 이렇게 많이 심고 하는데 나무 좀 덜 심고 해가지고 해 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딱해요. 동직원이 직접 가서 주워요. 막 시의원이 가가지고 막 하니까 방법이 있나, 어디. 할 사람이 없고.

○위원장 김성현 과장님, 죄송한데요. 작년까지는 그게 있었습니다. 예산이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도민체전 때문에 그런 예산이 삭감돼서 그렇습니다. 내년에 다시 잡을 겁니다.

○윤영철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동에 하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좀 서야지, 예산이 좀 있어야지 그래도 무슨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윤영철 위원 자체 좀 세우라고 하든지요.

○윤영철 위원 공원관리 뭔가 특별하게 해가지고 몇 개소에 1명씩을 전담해서 하든지 사람 많은 데는요. 보기 좋고 잘 해 놨는데 구석에 가면요. 잡풀이 자라가지고 형편없습니다. 모기도 많다 하지, 동에서는 감당도 못 합니다.

○윤영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성현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장소 소속 부서장님 및 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농정과 40, 41쪽, 유통축산과 40~44쪽, 산림경영과 45, 46쪽입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유통축산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금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21억224만 원 맞습니까? 아니 됐고요.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잔액이 6,300이 남았는데요. 우수 재료 식재료라 하면 친환경을 얘기하는 거죠?

○박주연 위원 학교에.

○박주연 위원 이 관리감독은 어떻게 합니까? 어떤 식으로 이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죠?

○박주연 위원 업자한테 지금

○박주연 위원 식자재한테 바로 갑니까?

○박주연 위원 학교로 갑니까? 그럼 학교에서 그쪽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주연 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는가 하면 학교에서 보면 운영위원들이 한 번씩 식자재를 어떤 식자재가 들어오는지를 감독을 하러 나가요.

○박주연 위원 근데 지금 모 학교에서 나가보니까 너무 형편없대요. 지금 중국산 양파를, 심지어는 중국산 마늘, 중국산 양파를 쓰는데 왜 중국산을 쓰느냐, 국산도 가격이, 근데 하는 말이 흙이 많이 묻어서 귀찮아서. 그리고 보는 데서 썩은 마늘은 갈아 쓰는 거는 여사고 유통기한 지난 것도 여사고 이거에 대한 불감증이, 그리고 요리라 함은, 그리고 애들이 이 좋은 식재료 갖고 애들 건강에 유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나가는데 캔에 햄에다가 마요네즈 섞어서 그것도 반찬으로 나간대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예산을 집행하면서 감독에 있어서 과장님, 소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박주연 위원 절대 안 하는데 뭐 썩은 마늘을 그 앞에서 학부모들이 보고 있는 데서도 썩은 마늘을 갈아쓰고

○박주연 위원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업체 자체를 지금 바꿨다고 하는데 지금 한 업체에 그렇게 국한될 게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예산 이거 6,300 남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파를 그래 양파 지금 한참 나는데 양파를 중국산 쓰는 이유가 너무 가당찮아요. 손이 많이 가서.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철 위원 제가 한번 해 볼까요?

○위원장 김성현 예.

○윤영철 위원 윤영철 위원입니다.

농정과……, 유통축산과.

○윤영철 위원 농정과도 한 건 있네요. 민간자본보조 전용 해갖고 농정과에 3,500만 원, 유통축산과는 전용 해가지고 2,900만 원 정도 있는데 하나는 민간자본보조고 하나는 보조금인데 전용을 어떻게 했습니까, 혹시?

○윤영철 위원 어느 과목에서 전용을 했습니까?

○윤영철 위원 예산확보를 못해가지고 바꿨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럼 유통축산과는? 이야기해 보십시오.

○윤영철 위원 아니 전용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확보를 못 해가지고 했는 겁니까?

○윤영철 위원 예산확보를 못 하면 추경에 확보를 하든지 해야 되지, 전용은 제가 이거 결산하면서 봤는데 두 과가 지금 이렇게 유독 돼 있는데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민간자본보조하고 보조금을 이렇게 전용해도 되나요?

○윤영철 위원 이 부분 앞으로는 전용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산확보를 못 했으면 추경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제가 볼 때는 물론 전용 기준에 의해가지고 했기는 했지만 회계법상 제가 볼 때는 조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철 위원 또 하나 이거 붙여가지고 지금 항공방제 하죠?

○윤영철 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항공방제?

○윤영철 위원 2억6,000 1년에 그죠?

○윤영철 위원 그다음에 우리 또 산불예방 대여하고 있죠? 거기는 얼마 정도 됩니까, 예산이?

○윤영철 위원 그거는 헬기는 기종이 다르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그죠?

○윤영철 위원 10억 이상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구미시만 아니고 인근에 김천시라든지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일부에서는 꼭 필요하지만 항공방제를 매년 저렇게 쓰면 10억씩 쓰면 10년에 100억인데 그렇게 만약에 써도 되는지, 꼭 필요한 거는 맞긴 맞는데 구미시 같은 데는 하나 사는 게 안 맞느냐 하는 이야기도 나와요. 향후 봐갖고 제가 볼 때는 몇 년 안 하면 충분히 그거 본전 뽑고도 남지 싶은데 항공기 1대 얼마인지 혹시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과장님?

○윤영철 위원 구미시만 하는 게 아니고 김천하고 이래 인근에 예산을 같이 해가지고 공동구입 해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이 대두가 됐었어요.

○윤영철 위원 예산이 매년 10억씩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윤영철 위원 해 봤어요?

○윤영철 위원 80억 더 드는 거 같으면 몇 년 안 하면 할 수 안 있습니까? 인건비도 12개월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윤영철 위원 그 기간만 쓰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그 기간만 쓰지 않습니까? 그 기간만.

○윤영철 위원 아니 그래 그 기간만 항공방제 하는 기간하고 산불예방 하는 기간만 쓰지 않습니까?

○윤영철 위원 왜 많지요.

○윤영철 위원 제가 볼 때 구미시에서 만약에 이렇게 사놓으면요. 제가 볼 때는 5년 안에 타 시군에 우리 또 대여해 주지 않습니까? 하면 충분히 제가 볼 때 타당성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유통축산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아까 잠깐 설명하셨는데 학생수가 줄어들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겁니까?

○김정미 위원 교육청 관계 학교급식 시설 관계 이런 거 미리 점검하셔가지고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해서 840만 원 민간자본보조 이거 뭡니까?

○김정미 위원 거기 농가가 얼마나 되는데요?

○김정미 위원 잔액 발생 전에 사전에 포기 농가를 미리 파악하셔가지고 잔액 발생이 없도록 그렇게 만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님, 결산하고는 관계 없는데요. 도시텃밭사업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현 올해 집행 못 했죠? 했나요?

○위원장 김성현 지난해 예산 잡아서 올해 집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성현 제가 질문하는 거는 실제로는 도시텃밭사업인데 도시텃밭이 아니라 농촌텃밭 하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실제로 도시텃밭은 고아나 선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단위에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고 그러려고 하면 내년도의 사업 공모를 실제로는 올 10월 정도에 내년 사업 공고를 해야 그래야 밭을 구하고 공모되는 거에 따라서 밭을 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을 계속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모집하면 이미 농사지을 사람 다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사람들 이외에는 도시텃밭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년도 도시텃밭 사업은 올 10월이나 이렇게 모집해서 동지역에서 텃밭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시텃밭인데 농촌텃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성현 예.

○김재상 위원 김재상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결산.

농정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고 싶은데 우리 농업인들한테 지원 가는 품이 이게 내가 알기로는 한·미FTA를 통해가지고 농가에 피해가 우려가 되어 지금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생력을, 충분하게 지금 10년이 경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도 모를 정도로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언제쯤이면 자생력이 키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까?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지원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어쨌든 간에 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특수작물들에 지원하는 거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이나 시 보조금을 통해가지고 수입을 메꾸려는 그런 농민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일부 그런 부분도 눈에 띄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언젠가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그런 데 저는 주안점을 저는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짜 예산 안 하면, 지금 솔직한 말로 우리 아까 김성현 위원장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자영업자가 전국에 700만이 되는데 사실은 월 평균 14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자영업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원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한테 가야 되는 거는 당연하겠지만 정말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 빠른 시간 내에 어느 한 부분 일정 부분 올해도 줬으니까 내년에도 줘야 된다, 또 새로운 거 찾아가지고 내년에 1개 줄 걸 2개를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좀 이래 고소득 작물을 유도해가지고 정말 좀 이래 지원금만 바라보고 있는 농민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우리 농정과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는데 좀 노력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예,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전부 다 산업위원님들밖에 안 계시는데 산업에서 다 미리 했기 때문에 특별히 할 게 없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성현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40, 41, 42, 44, 45, 46쪽입니다.

결산서 394쪽에서 398쪽, 541쪽, 요약서 47쪽과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작년 단수 때 수도요금이 지금 가격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인상요인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인상을 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박주연 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구미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가격이.

○박주연 위원 그럼 노후로 인한 누수는 연간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책정이 됩니까?

○박주연 위원 유수율이 89%인데 91% 목표라는 얘기입니까?

○박주연 위원 그럼 이 잔액 남는 거는 부분적이라도 급한 데 좀 찾아서 할 그건 아닌가요? 목이 아닌가.

○박주연 위원 그건 아니고요? 일단 할 요인이 있다라면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올리는 건 전 시민들도 부담이 가겠지만 또 할 필요성이 있다라면 또 적극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거기 심의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저는 가격을 인상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 시책에 맞지 않다, 이래가지고 안 하는데 내년에도 정부 시책이 안 그러면 계속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원인자부담이 당연히 돼야 되거든요. 많이 쓴 사람이 당연히 많이 내고 적게 쓴 사람 적게 내는 게 당연한 건데 세금 거둬서 같이 싸게 하는 거는, 많이 쓴 사람들 사실은 원인자부담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시기, 시기 항상 이래 하는데 시기가 제가 봐서는 없을 거 같아요. 항상 미뤄 왔거든요, 매년요.

○박교상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박교상 위원 그런데요. 경제가 지금 당장에 나아질 수 있는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시기를 가다보면 결국은 누수율은 계속 늘어나고 나중에 가면 한꺼번에 저걸 다 해야 되는 입장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가면 예산 어떻게 재정을 확보를 합니까? 내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년에도 선거 있고 끝나고 나면 항상 매년 선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시책은 시책이고 우리는 우리에 맞게 살림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전혀 할 수 없다, 그리고 매년 맞지 않다, 시기가 안 맞다, 시기 제가 봐서는 평생 안 돌아올 거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주연 위원 요금 책정은 그러면 쓴 만큼 하는 거잖아요? 전기처럼 누진제, 인상요인이 되지 않는, 인상하기가 어렵다면 많이 쓰는 사람한테는 누진제를 추가하는 거는

○박주연 위원 그래 돼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제가 거기 목욕탕 뭐라하노, 협회 회장 되시는 분도 그날 참석을 하셨고 그래 하는데 끝나고 나서는 그래요, 그분들도. 올리는 게 맞다, 진짜 목욕탕에 물을 물 쓰듯이 너무 쓰는 것도 문제가 있다, 좀 가격이 좀 올라가야지 아껴 쓸 줄도 알고 이래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올리는 게 맞다 그러는데 실제로 회의석상에서는 전혀 그래 되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 시책이 딱 들어오면 결국은 회의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요. 그냥 따라가면 되지, 굳이 회의를 해가지고 수당 줘가면서 돼도 안 할 걸 뭐 하는데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내년에는 하든지 말든지 적당한 선에서, 이게 한꺼번에 다 상승폭을 맞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년 얼마씩이라도 조금씩 조금씩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이것도 결산하고는 큰 관계없습니다. 우리 여기 정수과장님은 올 때마다 그냥 가셨는데 한 말씀 목소리나 한번 들어보려고.

(웃음소리)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행감 때나 예산 때나 한 번도 누가 질문하는 분이 없어가지고 너무 공부 많이 해 오셨는데 물어주는 분이 없어가지고 많이 섭섭했죠?

○김재상 위원 사실 정수과가 사실 참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는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강물 유입해가지고 그 많은 슬러지나 우리가 공급되는 수돗물에 양질의 수돗물을 제공하려면 정수과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김재상 위원 고맙습니다. 아주 이해가 좋아가지고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수돗물을 먹는데 구미 시민이 과연 식수로서 어느 정도 식수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죠, 이미지. 시민들이 우리 구미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에 대한 이미지. 그죠?

○김재상 위원 그래 과장님, 근데 이미 우리 구미시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지금 거의 식수라 그러면 전부 다 음료수를 전부 다 사먹거든, 그죠? 물 값도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좋은 물은 기름값보다 더 비싸고 훨씬,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구미도 진짜 마음 놓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인근에 있는 대구에 같은 데 보면 수성구에 가창댐을 물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상당히 수질이 좋다라고들 전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창댐에서 나오는 물은. 진짜 양질의 수돗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미시민들도 사실은 지금 우리 아파트가 구미가 굉장히 많잖아요? 요즘 아파트에, 분양되는 아파트에 싱크대 밑에 다 보면 하매 정수기가 다 부착돼 있어요. 그렇죠?

○김재상 위원 수돗물을 다시 거기서 걸러서 그러니까 밥을 해먹고 그거를 그냥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지. 그래서 과장님이 자신 있게 정수과에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우리 구미시민 모두는 수돗물을 먹어도 안전합니다, 그냥 드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홍보할 수 있는 그날까지 열심히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수민 결산 외적인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최근에 전국 지자체에서 빗물 이용이나 물의 재이용 관련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는데 구미시는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부위원장 김수민 빗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토목이라든가 여기에도 변화를 크게 가져오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지금 하천 건천화 특히 그런 것들 보면 불투수 면적이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넓어져서 빗물이 잘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빗물을 사용할 수 있다면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강바닥을 굳이 파헤치거나 물을 가두지 않아도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빗물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조례는 좀 빨리 올리시면 안 됩니까?

○부위원장 김수민 참고로 세간에서 빗물 하면 산성 때문에 말이 많긴 한데 지금 또 학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비는 내리면서 중성화된다, 또 땅에 떨어지면 바로 중성화된다, 산성이 심각한 정도가 아니다, 오히려 샴푸의 산성보다 덜 심각하다 해서 모 교수는 빗물 맞고 머리 빠지면 내가 가발 돈을 대겠다, 이런 정도의 그런 학설도 있고 사실 또 우리 가까이에도 금오공대 이승환 교수님 같은 분들이 빗물에 전문성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수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성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제171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