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7월12일(금)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3.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심사된 안건
1.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교통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방성봉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방성봉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평소 우리 시 교통정책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통안전법」 제13조,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른 제명 변경과 위원회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관련 상세조항 정비와 전문위원,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가 주요 업무 협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운 예, 전문위원 김대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명칭을 구미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전문위원 및 실무위원회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교통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들의 주요 업무 협의와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실질적인 교통안전 정책 추진을 위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조례안에 보면 7조에 보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전문위원이 우리 구미지역에서 어떤, 구미지역 같은 경우에 어떤 분들이 이 위원회의 전문위원이라 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도로교통공단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 이 정도, 경찰관 이래 하면 뭐 전문위원으로 보고 뭐 아주 특별하게 한다 하면 이제 이런 거 전공했는 교수님이나 이런데 우리가 이제 하려 하는 거는 이걸 아주 큰 전문성보다는 여기서 의견을 내면 이제 어디 뭐 횡단보도가 있는데 잘못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이래 교통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송용자 위원 아, 그래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송용자 위원 일단은 그러면 20명 내에 그런 분을 3명을 두고 나머지는 여기에서 쭉 추천하는 분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구성을 해 놨습니다. 구미경찰서장하고 구미시장님이 이제 공동위원장이 되고 그거는 이제 전체위원회고
○송용자 위원 예, 예.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우리 실무위원회는 이제 밑에 우리 국장님이 이제 국장님하고 경찰서 교통과장이 이제 공동위원장이 돼가지고 실무위원회를 이제 구성해 놓고 전체위원회는 5월 10일 날 한번 했고 6월 10일 정도에 실무회의를 한번 해 가지고 이제 가는 방향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할 일들은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송용자 위원 그러면 전체위원회는 뭐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이거는 1년에 두 번이요. 반기에 한 번이고 실무
○송용자 위원 나머지는 실무위원회에서?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실무위원회는 분기에 한 번 이래서 이제 우리가 의견을 받고 뭐 수렴할 건 하기로 그래 해 놨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여기 제3조에 보면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공동위원장인데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면 위원장을 1인으로 합니까? 아니, 지난번에 내 위원회 가보니까 공동위원장 체제로 했잖아요.
○교통기획담당 박영희 거기에 같이, 같이 하면서
○안장환 위원 실무위원회든 공동위원회든 간에
(주광하 교통정책과장, 박영희 교통기획담당을 보며)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그거 답변해
○안장환 위원 그럼 이번 조례가 이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게 이게 바뀌었는 그걸로 해 가지고 구성해 놨는 겁니다. 전번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제3조는, 이게 제3조 한번 보래요.
○교통기획담당 박영희 위원회하고 지역교통안전협의체하고 있고요.
○윤종호 위원 거기 마이크 대고.
○김재상 위원 마이크 그 앞에 나와서 하세요.
○교통기획담당 박영희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계장 박영희입니다.
이제 여기에 있는 위원회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해서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하고 20명 이내의 위원을 둘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5월에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역교통안전 지역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협의체는 경찰서장님하고 우리 시장님
○안장환 위원 협의체하고는 또 달라요?
○교통기획담당 박영희 예,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협의체랑 여기 위원회랑 위원 명단은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협의체 할 때는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교통기획담당 박영희 예, 예, 하고 이제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 운영 이거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대책위원회
○안장환 위원 공동위원회나 실무위원회 할 때는 각 1인?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대책위원회
○교통기획담당 박영희 예, 예.
○안장환 위원 위원장이 1인?
○교통기획담당 박영희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박영희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거 없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아, 나 잠깐만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이거 별개로, 별개로.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윤종호 위원 우리 과장님, 신호체계 같이 하시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윤종호 위원 신호체계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진행이 안 됐는 것 같은데 산동 쪽에는 지금 교통신호 관련해 가지고 15개 이상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신호체계가 좀 많이 안 맞아요. 안 맞고 특히 호반에서 쌍용 예가 가는 쪽에 있잖아요. 거기는 사거리인데 산 쪽으로 가는 건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하고 교통체계를 갖다가 신호체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번에 아까 농협 쪽에도 말씀드렸는데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윤종호 위원 그 메인라인에 안 있습니까, 메인라인에 횡단보도를 갖다가 비보호로 해 가지고 버튼식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윤종호 위원 시간 타임이 바뀌는 거 말고 손, 사람들이 한 명도 안 건너는데 거기 잘려가 교통정체를 하기 때문에 방해되기 때문에, 흐름을요. 그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현장 한번 가셔가지고 좀 부탁을 좀 드리려고 이 기회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기획국장님은 상생형 일자리 관련으로 업무협의 차 출장을 가셔서 기업지원과장님이 대신 하시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입니다.
먼저 저희 기업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는 국제자매도시 창사시와 자매결연 20년의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경제ㆍ문화ㆍ청소년 등 다방면의 교류를 한 단계 더 심화시키고 관내 기업의 대 중국 서부지역의 시장 선점과 중국 요우커 유치 등 적극적인 교류활동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중국통상협력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중국통상협력사무소의 원활한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구미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운 예, 의사일정 제2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중국 창사시에 지역기업 판로개척 및 투자유치 확대를 위하여 중국통상협력사무소를 개설 운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구미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27개의 관내 기업이 진출해 있는 중국시장에 구미통상협력사무소를 개설하여 중국 등 아시아권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고 관내 기업의 중국수출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중국통상협력사무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예, 우리 송용자 우리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장사시에 우리 중국수출의 30%가 나간다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부품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주로 이제 저희들이 수출하는 부품은 기계류 종류의 설비, 설비이고 부품 쪽입니다. 전자제품의 부품 쪽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학제품, 스마트폰이나 반도체 관련된 연관 부품도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주요 사업에 보니까 통상 분야를 지원하고 교류 분야 지원, 중국 대표부 역할을 하겠다고 그러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송용자 위원 이제까지 20년 동안 안 해 왔던 일인데 혹시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이거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던 건지?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이번에 이제 설치하게 되는 계기는 장사하고의 어떤 자매결연 20년 동안에 축적된 교류로 그동안에 문화ㆍ체육ㆍ청소년 이렇게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경제 분야에 우리가 진출해서 우리 기업들한테 판로개척도 하고 또 투자유치라든지 이런 서로의 어떤 그런 경제 분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가고자 하는 지역이 중국 중서부 내륙이지만 외국의 전문기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고신지구에 되어 있는데 그래 들어가게 되면 그 자매결연을 했던 그 도움 때문에 사무소를 3년간 무상으로 제공을 해 주겠다, 4년, 5년 차에는 50% 할인을 해 주겠다 하는 장사시의 협조가 지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주 적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그런데 현재 30% 부품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지역에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중국하고 이제 전체적인 교류 무역의 30%이기 때문에 이제 꼭히 장사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주로 우리는 이제 설비 분야가 많이 들어갑니다. 반도체나 또 통신 뭐 통수신기 그런 분야의 설비를 설치하는 그런 겁니다.
○송용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 통상사업 사무실을 둘 수가 없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기초 자치단체도 그렇고 도 단위도 지금 전부 다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도,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을 대표, 우리는 구미국가산업공단이 실질적으로 그런 우리가 정보 게리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여기 통상사무소도 못 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도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다른 출연기관을 통해서
○안장환 위원 예, 진흥원 출연기관을 통해서 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직접 하기에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20년 동안 실질적으로 우리 그 중요한 통상사무소를 내지를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계기로 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래요. 이 경상북도도 진흥원을 통해서 냈으면 우리가 그에 그런 사무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뭐 사무 우리가 업무를 볼 수 있는, 여기 통상사무 직원들도 몇 명 안 되잖아요. 한두 명 정도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지금 공무원은 1명 하고 현지에서 직원을 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독자적으로 사실은 이 사무실을 내서 과연 운영하는, 정보라는 것이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도에서 진흥원을 통해서 사무실이 있다라면 거기에 책상을 한 개 갖다놓고 우리 직원을 파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오히려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통상사무소가 사실 필요하다라면 우리 구미시면, 구미시는 국가산업공단을 쥐고 있는데 일단 이래 국가적으로 봐서 국가산업공단이 이래 수출의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국가산업공단을 쥐고 있는 이 단체에서도 그런 사무소를 둘 수 있게끔 되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일개의 그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 사무실을 구태여 둘 수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상북도가 하고 있는 사무실에 같이 쓰는 방향은 없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경상북도에서는 상해에, 상하이에 5급 1명이 나가 있고 현지 직원까지 3명을 채용하고 있고 베이징에 5급 1명에 현지 직원 3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원하는 지역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중국이 크다, 커다란 나라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수출이라는 것은 장사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중국 전체에 우리 이 수출의 30%를 담당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모든 정보나 실질 그걸 효율적으로 한다라면 거기에 같이 사무실에 가서 교류도 하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이제 우리가 지금 상해나 베이징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그쪽 지역은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외부하고의 빈번한 교류로 인해서 포화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시는 앞으로 중국의 중서부 내륙지방인데 장사가 중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척이라든지 개발 가능이 많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안장환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런 과장님 좋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물론 뭐 개발되고 하는 데지만 우리가 거기에 사무실이 있다고 해서 뭐 더 우리가 어디 거기서 뭐 건설업을 하는 거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수출업무를 담당하고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이 중국에 나가는 데 대해서 거기 뭐 중국에 기업할 수 있도록 돕는 거는 나는 그거는 반대합니다. 아무리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그걸 일을 보기 위해서 사무실을 낸다, 이런 의미로 하면 안 돼요. 우리 기업 구미기업이 거기 가서 아무리 뭐 수억을 돈을 많이 번다고 우리가 관에서 돈을 지원해 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난 맞지 않다고 봐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우리 구미에 있는 기업들이 본사가 구미에 있고 지사가 이제 중국에 있는데 그 수입의 돈은 또 구미로 들어옵니다.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보면 외국으로 판로를 개척하는 그런 걸로
○안장환 위원 판로는 좋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판로는 좋은데 그 기업이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일본이나 미국기업들도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우리는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그런 역할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국가나 큰 단체에서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는 단지 우리 수출할 수 있는 우리 기업 생산해서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고 통상적인 이런 주 업무가 돼야 되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그 열악한 것들이 우리 기술을 제휴해서 같이 하는 이런 그런 업무를 봐야 되는 거지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우리 정부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은 대한무역진흥공사라고 코트라가
○안장환 위원 코트라 있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세계 각국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 코트라가 하는 역할과 우리가 하는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그런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여튼 제가 통상사무소 이런 거 그렇게 이야기 들으면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과연 그것이 실효성이 있는가는 한번쯤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 반대는 일단 하지 않습니다마는 경북도하고 같이 썼으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실정이나, 저는 이거 분명히 한계에 부딪힙니다. 일개의 우리 계장이 가서 그 역할을 얼마나 할 것인지 또 그쪽의 그 정보를 어떻게 알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한번, 1억 5,000 같으면 그러면 우리 공직자의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니까 여기 예산에 포함된 건 아니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제 공짜고 사무실 집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처음에, 처음에 이제 가면 사무실 집기라든지 이런 그런 거 사무실 설치비가 좀 필요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때는 운영비에 인건비하고 이제 그 직원의 인건비로 했을 때 1억 5,000 정도 연간 그렇게 소요가 됩니다.
○안장환 위원 중국 현지인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2명을 채용했을 때.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우리 과장님이 주도로 했어요? 이 통상사무소를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 누구예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이거는 저희들 시 행정부에서 종합적인 의견으로
○안장환 위원 시, 우리 구미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시장님하고 또 인사파트 여러 부서에서 논의가 많이 있었고 그 필요성을 느끼고 이제 지시를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인사파트에서야 뭐 어떻게 이거 수출 이런 걸 뭘 알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아니, 그 인원
○안장환 위원 우리 경제파트에서 이런 사무소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해야 되지 인사파트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인사파트라는 거는 이제 파견 직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파견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아니, 공무원 파견은 좋습니다마는 우리 경제기획국에서 이런 사무소가 우리 기업하는 부처에서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 인사파트에서 그렇게 하면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아니, 그 말씀을 잘못 그거 하시는데, 예.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인사파트라는 것은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아닙니다. 우리 과에서 그 필요성을 이제 20년 동안 충분히 그 축적된 그 필요성을 보고를 드렸고요. 인사파트에 협조를 했다는 거는 이제
○안장환 위원 그렇지, 결국은 주관이 우리 과장님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예, 파견 직원에 대한 이제
○안장환 위원 현지에 한번 가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가봤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 업무 차 중국에 한번 가보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작년에 장사 20주년 교류행사 때 제가 갔었고 이 고신지구라는 곳도 가봤습니다. 그 고신지구는 지금 세계의 32개국의 국가 정부기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교류회라든가 투자설명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지금 2015년도에는 500회 정도 교류행사를 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그러면 우리 정보원에서 하는 역할은 없죠? 단지 정보원에서 그 이름을 한마디로 뭐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맞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이름을 빌려간다 그거밖에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나가는 조건 때문에 정보원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맞습니다, 예, 예.
○안장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윤종호 우리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연장선에서 조금만 여쭤볼게요.
우리 기초 단체에서 위탁을 줘가지고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없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가 그러면 우리 장사가 30%를 차지하는데 아, 30% 구미 이제 중국 전체에 30%를 100으로 봤을 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현재 장사에 가는 건 몇% 정도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장사에는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저희들이 따로 내는 자료가 없어서
○윤종호 위원 그건 말이 안 맞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30%를 100으로 봤을 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무역 수출하는 거는 세관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는 자료인데
○윤종호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자료가 필요하죠.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도 30%를 중국 전체에 30%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중국에 가는 게 30% 중에 장사에 가는 게 몇%가 되는지 그러면 이것을 확대하는 방안에서 지금 해야 될 그런 데이터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구미시가 30%인데 경상도 전체에서 구미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예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63%, 수출의 63%를 구미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자, 그러면 저도 장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63%에 해당하는 수출을 하게 되면 우리가 경상도에서 경상도 전체에 구미가 이바지하는 게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크게 되는데 우리 자매결연 올해 21년째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매결연 상징성에서 이런 부분들이 그 사무소를 설치한다 하는 그런 거는 의미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여기 할 때 도가 지금 아까 사무소가 몇 개 있다 했습니까? 총 3개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중국에
○윤종호 위원 중국에 상하이하고 북경하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2개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가 차지하는 기여도, 경상도에. 이런 것을 연계해서 도에다가 제안을 해서요. 오히려 만약에 장사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가 구미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 되고 있고 20년 이상 이렇게 자매결연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위원님, 그거는 좀 저는 다른 생각하는 게 우리가 장사만 가지고 뭐 우리가 거기에 60%를 한다, 30%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중국 전체에 거기가 하나의 이제 교두보가 되어 가지고 그 전체를 커버하는 그런 거지
○윤종호 위원 그래 커버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중국 장사라는 한 도시에만 국한해서 이렇게 무역을 얼마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것도 그래 경상도 그런 것 같으면 경상북도에서 하는 것이 북경하고 상해에 있단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제가 하는 말씀도 어디로 하든 간에, 뜻은 의미는 알겠어요. 과장님 하신 말씀은 알겠는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경상도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이 부분 확대 방안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윤종호 위원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지금 다른 지역에도 도가 이렇게 많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서 사무실을 같이 쓰고 뭐 업무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협조적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에도 지금 베트남 같은 데도 보면 다른
○윤종호 위원 아니, 보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충남이나 경남 뭐 대구 다 같이 저기 무역관 안에 같이 사무소를 쓰고 있더라고요.
○윤종호 위원 지금 그러면 경상도가 우리가 한번 보세요. 23개 시군이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23개 시군에서 64%를 차지하는데 도가 관심이 없으면 도가 철수를 해야 되죠. 그러면 구미가 가면 관심을 그마이 가지겠습니까? 아무리 구미지만. 그런 게 앞뒤가, 제가 안타까운 거 그런 부분이에요. 데이터가 그러면 아까도 물어보는 게 중국 전체를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봐 봐요. 지금 60% 이상을 차지하는데 북경하고 상해가 있는데 경상도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이분들은 이 2개로 커버가 됩니까? 중국 전체가.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거기도 뭐 다 전체를 커버한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이제
○윤종호 위원 그래 보세요, 구미가 그러면 거꾸로 구미가 장사시에 한 개를 설치했을 경우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 커버 가능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저희들은 이제 북경, 상해에는 아까 제가 말씀대로 좀 포화적인 그런 상태가 됐고 중서부 이제 호남성 중심의 장사인데 그쪽 지역이 하나의 앞으로의 개척 가능한 지역이다 하는, 시장성이 있는 지역이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제 시장의 개척 가능한 지역에도 아까도 이제 자매결연에 대한 것은 21년이 되었지만 아까도 충분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없는 부분이고 아까도 이제 북경, 중국에 같은 경우도 경상도하고 조금 이렇게 상생을 연계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안 되는 경우는 몰라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하고 하는데 방법론에 대해서 데이터가 아까 이제 장사에 대한 어떤 확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다라면 북경하고 중국에 나가 있는, 경상도에 나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60% 이상 차지하는 구미에 관심도 안 가지고 있는데 구미가 간들 속된 말로 중국 전체를 커버한다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래 그런 말들을 여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관심을 안 가진다기보다는 이제 하는 분야들이 좀 다르다고 좀 볼 수 있는 그런
○윤종호 위원 분야가 어떻게 다릅니까? 구미가 가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제 말의 프로테이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23개 시군에서 말 그대로 그쪽에 23개 나누기해서 10%도 안 되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이제 코트라의 역할도 이야기했지만
○윤종호 위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도도 보면 이제 한중일 지방정부 교류라든지 뭐
○윤종호 위원 잠깐만, 잠깐만, 말이 길어지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국가 차원의 역할들이
○윤종호 위원 자, 말이 길어지는데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왜냐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의존도가 경상도에서 우리가 구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도에 건의를 해서 이 부분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도가 지원을 하고요. 일부 아까도 사무실을 하는데 같이 운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 연계성을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구미가 그래 차지하는 비중이 기여도가 경상도에 하는 거 이렇게 많은데 지금도 있는 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품목이 다르다 하는 이유로 해 가지고 관심 안 갖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 부분에도.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이제 역할론에서 조금 도는 그래도 광역정부다 보니까 그런 이제 정부 차원의 어떤 교류 이런 부분들이
○윤종호 위원 그래 하시면요, 그거는 말이 앞뒤가 안 맞죠. 그런 것도 아까 하잖아요. 자꾸 말씀 중복된 말씀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콘셉트를 잡을 때 저는 그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상도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요. 전국적으로 단 한 개도 나간 데가 없잖아요.
(장세구 위원, 회의장 입장)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까 물어보니까 없다면서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없다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윤종호 위원 기초 단체에서.
○국제협력담당 신현숙 여기에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기초 단체에 있습니다. 세 군데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디 있습니까?
(최동문 기업지원과장, 자료를 찾음)
○국제협력담당 신현숙 청주에
○윤종호 위원 어디요?
○국제협력담당 신현숙 천안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여기에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예, 예.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충북 청주시하고 천안, 인천 중구, 전북 군산 이렇게 네 군데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충북?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충북 청주, 청주에 6급이 1명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천안에도 6급이 1명 나가 있고 인천 중구도 6급이 1명 나가 있고 전북 군산에는 칭다오에 1명, 옌타이에 1명 두 군데 나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쪽 지역에 대해서 수출 정도를 물어보면 지금 그건 답변이 지금 안 되시겠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충북도 보면 충청도에 대해서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여기는 충청도는 없네요? 충청북도가 있네, 북도입니까, 거기가?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충북 예, 청주.
○윤종호 위원 충청북도 1개 아, 청주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윤종호 위원 이게 충북으로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안장환 위원 충북 청주잖아. 도청 소재지 있잖아.
○윤종호 위원 천안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인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종호 위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호남성이 인구가 6,8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인구하고 거의 맞먹는 그런 인구고
○윤종호 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아까 연계성을 가지고 자꾸 내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 연계성
○윤종호 위원 단독으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연계성 부분에는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그게
○윤종호 위원 예, 예, 불가능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쉽지 않고 크게 그렇게 많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부분, 각자의 또 비용 부담은 다 해야 되고 그런 것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 있으면 상해하고 북경하고 사무소에 서로 도움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현실적으로 아까 30% 중에서 아까 장사의 상징성이라 하는 말 표현한 것도 제가요, 장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속된 말로 20%, 10%도 안 된다, 30% 중에 100을 봤을 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그런 경우만 되면 이게 상징성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암만 해도 비전도가 있다 하지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런데 이제 장사에 간다고 해서 장사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이제 다 하는 거죠.
○윤종호 위원 그거는 제가 알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장사시 말고도 그렇다라면 저게 북경하고도 있는 부분이 경상도에 연계를 시키는 부분도 동료 위원이 같은 의견을 내는 것도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경북사무소들하고 긴밀하게 유대도 하고 또 협조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찌 됐든 중국에 간다고 해서 그 넓은 대륙을요, 어떻게 커버가 됩니까? 속된 말로 말이야 바른 말이지.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렇죠, 예.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제가, 제가 하는 게 이게 형식에 불과한 상징성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20년이 되었으니까 우호한 지가, 서로 자매결연한 지가. 그에 대한 뭔가를 어떤 그 결과물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나름 작년에 가셔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우리 기업들이 여기에 나타난 자료에만 보면 27개 사인데 이제 천진에 7개, 광저우, 위해, 연태, 소주 이렇게 각각 흩어져 있거든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제 자기 권역이 아닌 거는 좀 협조도 받아야 되고 또 북경이 가까운 데는 북경 쪽에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료를 보며)
○윤종호 위원 여기에 구미시 중소기업 진출에 보시게 되면 장사, 장사가 어디 있어요, 여기에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여기 장사는 없습니다. 장사가
○윤종호 위원 그래 봐요, 한 개도 없잖아.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장사가
○윤종호 위원 27개 중에서도 단 한 건도 없는 데 가가지고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20년 전에
○윤종호 위원 아니, 잠깐만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단 한 건도 없는데, 한 건도 없는데 나름 비전도를 보고 갔다가, 있는 지역에 설치를 해야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지 어떻게 돼가지고 한 개도 없는 데 가가지고, 아까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징성으로 결연한 지가 20년 됐기 때문에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그래 하면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아닙니다. 장사를 교두보로 해서 그 인근 지역에 이제 하겠다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웃으며) 무슨 교두보를 합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니까 아까도 여기 보세요. 심천하고 광저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러니까 지금
○윤종호 위원 구미시 기업들이요, 단 한 건도 없어요, 장사에.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상해나 북경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어느 정도 개발이 많이 되고 포화가 됐는 상태인데 그 장사 지역에는 지금
○윤종호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거꾸로 물어볼게요. 북경하고 상해 됐는 것 같으면 조금 머지않아서 도에서도 이쪽으로 출연을 하겠네,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언제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웃으며) 그건 좀 알아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데이터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데이터가. 지금도 아까 자매결연 21년 차 하는 거 상징성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동안의 축적된 어떤 그 관계를 가지고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협조받기가 좋다는 그런 이야기죠.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자꾸 말꼬리 물기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의미 있는 거는 좋은데 아까 수출의 30% 봤을 때는 엄청나게 우리 크기를 차지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라요. 그러면 장사시에는, 장사시까지 북경, 광저우, 둥양 이런 데 전부 다 이 부분들이요. 비행기 안 타고 움직일 수 있는 데 한 개도 없어요. 한국까지 오는 게 더 빨라요. 안 그렇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런 지역도 있고 지금
○윤종호 위원 (웃으며) 예, 그래서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KTX도 지금
○윤종호 위원 KTX?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중국의 고속철도가 굉장히 빠른 철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말도 안 돼.
○윤종호 위원 자꾸 꼬리 물기 그래 하시면 안 되고 제가 아까 그 의미는 아시잖아요. 과장님한테 자꾸 여쭤보는 게 지금 금방도 중소기업에 27개가 나가 있는데 하나도 들어가 있는 데가 없고 장사가, 그래서 단순 명목으로 우리가 지금 20년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내가 봐서 의중이 더 큰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거는 좀 더 좀 재고해 주시면 좋겠는 게 상해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윤종호 위원 예.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상해에 지난번에 여기 왔다 가서
○윤종호 위원 상해는 도가 있잖아요. 상해가 도가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산서성의 그 회장님께서 자기 건물을 무상으로 주겠다까지 이야기 했는데 저희들이 거기 상해가 워낙 물가가 비싸고 그래서 향후에 계속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장사를 선택했는 그런 겁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는 아까도 과장님께서 상해, 북경에는 긴히 경상도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중복에 대해서는 그거는 안 맞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해, 북경을 빼고 여기에 한번 보세요. 상주하고 소주, 심양, 심천, 연태, 위해, 천진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러니까 장사, 제가 장사에 가봤지만 거기서 북경까지 뭐 4시간 정도
○윤종호 위원 천진에서는 얼마 걸립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상해까지 2시간 정도
○윤종호 위원 천진에서는 얼마나 걸려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천진도 그렇게 안 멉니다.
○윤종호 위원 계장님.
○국제협력담당 신현숙 2시간입니다.
○윤종호 위원 2시간 걸려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2시간 하면 한국까지 오고도 남는데, 중국에서.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 의견은 이 부분들이 우리가 무역수지에 대한 차지하는 부분 경상도 60% 이상 차지하고 있으니까 연계성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하신 또 한 가지 장사가 자매결연한 지가 20년이 지났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공장이 구미공장이 하나도 없다 하는 점 이런 부분들은요, 형식적인 우리가 통상사무소 설치하는 것밖에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도가 차지하는 북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활용도 방안 그러면 그게 안 된다면 차지하는 우리가 비중이 많은 만큼 경상도에서 확대 방안을 해서 연계를 시켜서 북경, 상하이 떠나서, 그걸 왜 우리가 경상도에 제안을 안 합니까? 경상도 도에서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이 그렇게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저희들
○윤종호 위원 이런 부분을 도움을 받아야 되죠. 그래 구미시가 뭐 기초 단체로 해 가지고 아까 청주하고 천안시 이렇게 있지만 기초 단체에서 했다 하는 상징성보다도 실익을 가지고 좀 가야 된다, 저는 움직여야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말은 기업을 지원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현실적으로 기업하고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진출해 있는 기업도 없고 이런 부분 전 안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장님 좀 깊이 있는 데이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실질적인 데이터가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제가 하던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경북도나 코트라 사무실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관심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경상북도가 그 수출을 위해서 하면 구미시를 배제하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제가 관심이 없다고 말씀드려서, 잘못됐는 얘기고
○안장환 위원 관심 없다는 그런 식으로, 그래 도움을 안 준다 이런 식으로도 하면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조금 방향이 다르다는 그런
○안장환 위원 아니, 방향이 다른 게 경상북도 거기 나가기 위해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구미라는 그 내부 안에 들었는데 그것도 수출의 경북의 수출에 우리 구미가 엄청난 차지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요, 독자적으로 가서 우리 구미시가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코트라나, 예? 거기 경북도나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큰 체제로 해서 협조해서 구미 전체에 우리 기업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런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우리 독자적으로 그냥 경북도도 관심 별로 없고 뭐 코트라도 우리한테 별로 관심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절대 독자적이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협력을 받는데 이제 그 분야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예에서 좀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그런 마인드로 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구미시가 그냥 해외 중국에 사무실 하나 냈다, 통상사무실 냈다 이런 이름으로 전시적인 행정을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실질적으로 진짜 기업에 지원도 되고 우리 수출에 도움이 되고 이런 걸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이번에 추진하는 거는 어떤 전시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고 실질적인 그걸 이제 창출해 내기 위해서
○안장환 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있잖아요. 그 업무 보고 받으면 뭐 얼마 했다, 뭐 얼마 했다, 뭐 했는 거 그냥 자료만 내고 하면 이게 참 우리, 우리 시민의 혈세를 그렇게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 할 때는 정말로 깊이 생각, 20년 동안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20년 동안 생각했는 그런 연구했는 게 우리들한테 어필이 약해요. 이런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해 주세요, 이렇게 딱 나와야 되지.
일단 알았습니다. 여기 한번 보고 앞으로 사무소 여기 중국 얼마 안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우리가 우리 시민의 대표들도 현장에도 가보고 정말로 어떤 업무를 하고, 하는지도 볼 수도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잘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느라고 애쓰는데 전부 다 우리 위원들도 우려하는 부분이 많아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독일통상협력사무소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효율이 잘 나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게 이제 작년까지는 현지인을 채용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 올해부터는 우리 6급 공무원을 보내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김재상 위원 아니, 됐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그때 당시에 보고 할 적에 실제로 독일에 거기 현지에 하는 그분들을 하니까 중요한 좀 정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제공이 안 되고 그냥 협력사무소의 기능이 많이 상실되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김재상 위원 맞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독일의 사례도 있다시피 지금 장사가 또 들어왔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우려하듯이 20년이 돼, 자매결연 20년이라고 해서 그냥 명분 쌓기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이렇게 우려를 해 보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중국에 장사에 과거에 구미시에서 전시관 내지 협력사무소를 개설했는 데가 있죠, 그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사가 처음에 LG전자가 20년 전에 들어갔고 한국전기초자도 들어갔을 때 그 인근에 이우시라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들
○김재상 위원 구미시가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구미시 홍보관을 설치했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홍보관을 설치했는데 그게 거의 뭐 사무소 역할을 하다시피 그래 했는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그거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 홍보관에는 이제 그 안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총 17개인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7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구미가 4개고 다른 지역이 있고 그런데 도에서는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그래 거기 어떻게 마무리됐는 것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아, 그거 이제 지금 올해까지로 해서 철수했습니다. 거기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돈 투자해 가지고 시설물 다 하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아, 그 만료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만료되었는데 그런 거 우리 의회에 한번 누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거는 안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그래요. 그런 걸 투자해 놔놓고 의회에 누구 하나 와가지고 그런 부분에 어떻게어떻게 인해 가지고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적에는 의회에 동의를 구해서 했지만 끝날 때는 어떻게 얼마나 득을 봤고 얼마를 손해를 보고 그런 거 아무 결과가 없잖아요. 이번에 이거 협력사무소도 그런 맥락으로 같이 갈까봐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하자, 말자를 떠나서 의욕적으로 출발하니까 그래도 구미의 어려운 기업들을 위해서 교두보 역할을 해 준다니까 반가운 이야기인데 과연 이 장사에 가가지고 얼마만큼 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독일의 사례를 보듯이 또 같은 사례가 일어나지 않겠나 우려를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그래 우려하는 만큼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김재상 위원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여기 임대료 같은 거 3년 무료제공이고 4년 뭐 4년, 5년, 50% 감면인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실질적으로 거기 임대료가 거기 뭐 얼마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1,000만 원이나 됩니까?
○김재상 위원 그거 뭐 임대료는 임대료일 뿐인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김재상 위원 건물을 매입하는 것도 아닌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이런 것도 하나의 그거 뭐 중국에서 제공한다는 그런 뉘앙스는 줄 필요가 없고요, 예? 하여튼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 걱정을 많이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야 된다, 이 말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문식 우리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장사 이 사무소를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겠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지금 목적이 중국 중서부 지역 시장선점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신문식 위원 그리고 중국 요우커 구미유치라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목적이 있고 그리고 이거 목적을 달성 아,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뭐 정보수집이라든지 박물관 참가지원이라든지 관광자원 홍보라든지 민간교류 활성화라든지 예,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게 한 개 빠져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실질적인 효과 부분인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목표가 없단 말입니다. 예, 자료에 보면.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목표가 없는데 이 목표 부분을 정확하게 좀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가급적이면 수치화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신문식 위원 예, 물론 뭐 효과가 유무형적인 효과 뭐 있겠지만 그 목표적인 측면을 가급적이면 좀 수치화시켜서 정말로 내실 있는 사무소가 될 수 있도록 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권재욱 우리
○부위원장 권재욱 예, 권재욱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만약에 중국으로 진출할 때 말이죠, 구미시를 통해서 진출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구미시를 꼭 통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정부를 산업부를 통해서 가게 됩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렇죠? 그렇게 가죠? 그래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어떠한 활로를 모색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쪽에 가서 공장을 짓거나 이제 이렇게 투자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우리 아까 우리 부의장께서 짚었는데 독일의 통상협력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독일에는 무슨 뭐야, 공업국이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거 우리보다 훨씬 더 발달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권재욱 굉장히 선진국으로 보는데 거기서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런 통상협력사무소가 없으면 우리가 견학하기도 힘들어요. 정부라든가 또는 뭐냐 하면 공단이라든가 이런 데 접근하기 힘드는데 그런 사무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접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은데 실은 중국에 장사 이쪽은 우리보다 뭐 좀 뒤처진 곳 아닙니까,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 부분인데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까 저는 고민스러운데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장사가 거기 장가계 그 근처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가계, 원가계 근처고 거기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경이나 상해가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그래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기업들이 자기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가지고 거기 투자를 하고 해야 되는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저희들이 이제 시청을 통해서 그 기업이 외국에 나가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연결자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거는 그쪽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우리 기업들한테 필요한 그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보 해 주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 합니다. 지금 독일사무소도 그런 실적이 지금 한두 건씩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그거는 있는데 예를 들어 장사에 만약에 우리 협력사무소가 있어가지고 거기 6급이 간다 그랬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분이 가셔가지고 그 기업에, 기업에 가면 거기 뭐 공장장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권재욱 대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만큼 어떠한 전문적인 어떤 그걸 발휘할까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이제 기업을 접촉할 수 있는 것도 장사시를 통해서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면에서 또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저는 조금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자매결연 도시니까 그쪽에 이제 해당 부서의 뭐 안내를 받는다든지 예, 그렇게 해서 그쪽 기업들하고의 정보 또 특히나 들어가고자 하는 지역이 이제 거기 고신 공업지구인데 국제 그 지역이거든요. 국제적인
○부위원장 권재욱 잠깐만, 얘기 이렇게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본기업들이 몇 개 들어와 있죠? 구미, 구미에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공장들이 있죠? 거기에 행정적으로 어떠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사무소를 차려놓고 있습니까, 구미에?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저기 일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예를 들어 일본, 일본기업이 지금 여기 들어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권재욱 있는데 일본에서 우리 통상협력사무소 같은 걸 구미에 차려놓고 있습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구미에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없죠,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부위원장 권재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독일통상협력사무소 관련해서 제가 과연 실효성이 있나 어떤 그걸 한번 지난번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결국은 이게 이제 정말 시도는 정말 좋은 시도입니다. 좋은 시도인데 이게 과연 목적한 바대로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까 상징성만의 어떤 그런 것일까 그 문제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최경동 위원 그래서 여기 뭐 딴 거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결과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최경동 위원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셔서 다음번에 의회에서 이런 걸 다룰 때 그 결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가지만 좀.
○위원장 양진오 우리 장세구 위원님, 예.
○장세구 위원 이게 과장님, 제안이유에 보면 가, 나 이래 해 놨는데 어디다 더 무게를 두고 계십니까? 과장님 개인적으로요. 통상 중에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무역 쪽입니까? 아니면 경제ㆍ문화교류 쪽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지금 이제 당장에는 경제ㆍ문화교류가 우선적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경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접촉력을 넓혀가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어떻든 간에 이제 직원 1명이 파견이 되는데 다를 만족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 장사시는 중국에서도 그렇게 산업 쪽으로 발달된 도시는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맞습니다, 예.
○장세구 위원 뭐 옛날에 뭐 LG나 전기초자는 또 제가 다닐 때 거기 장사공장이 있었고 나올 때는 실질적으로 거의 빈손으로 다 나왔어요. 거기다가 심천하고 천진 쪽에 중국에서 이제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외국계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게 또 특별 지정을 해 놨는 데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장사에 뭐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나간다 하는 건 사실은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말이 안 맞는 소리고 있던 기업들도 다 철수하고 없는데 거기 다시 기업지원을 위해서 나간다? 이거는 사실은 이유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제ㆍ문화 뭐 청소년 관련해서 이쪽 부분에 어떤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거다 그러면 이쪽 전문가를 내보내서 그쪽하고 좀 협의가 돼야 되고 여기에 자꾸 기업 얘기가 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제 이상하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지난해 장사 20주년 교류행사 할 때도 그런 제안이 나왔었는데 상호 이제 관광ㆍ문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좀 활성화를 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그래 이제 기업 쪽은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전체 지역을 뭐 좀 도와주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더 강하게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까 동료 위원 지적하신 대로 여기서 지원하는 게 빠르지 중국 내에 거기 협력사무소 차려 놔놓고 거기서 지원한다 하면 사실은 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지금 이쪽에는 뭐 무역교류나 이쪽은 좀 어렵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ㆍ문화 쪽으로 교류를 하시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자, 3년 동안 어떤 결과물을 보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만약에 잘못되면 바로 철수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최초에 그쪽에다가 계약을 할 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굳이 하셔야 된다면 3년 동안 해 보고 결과물이 없으면 바로 철수하는 것도 여기에 조항을 좀 넣든지 수정을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싶은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거는 꼭히 조항을 안 넣으셔도 뭐 언제든지 가능한 부분이고요.
○장세구 위원 가능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리고 실제 지금 3년 동안은 뭐 건물도 무상으로 준다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사실 여기에 파견하는 거에 비하면 건물 무상임대 해 주겠다? 거기 뭐 넓고 너른 대륙 땅에서 그래 건물 그거 뭐 사무실 하나 내주는 게 그게 뭔 대수입니까? 여기에 그게 어떻게 저게 되어서는 안 되고 어떻든 우리가 1차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갈 때 최소한 3년 정도 해 보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만약에 어떤 결과물이 없으면 그때는 그냥 알아서 예산 빼고 올라오십시오. 이건 제가 봤을 때 그래야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역교류나 이쪽은 전혀 여기에 대상이 아니고 뭐 딱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경제ㆍ문화교류 쪽으로 좀 활성화시키는 건데 과연 6급 직원 한 사람이 나가서 얼마만큼의 어떤 통상교류를 이루어낼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고 그래서 3년 정도 저는 지켜보고 아니면
○윤종호 위원 2년.
○장세구 위원 3년 길어요. 그래도 한 3년 정도는 지켜봐야 뭐
(웃음소리)
1년 살아 길 알고 마는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윤종호 위원 잠깐, 잠깐, 잠깐.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저 박교상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먼저 하세요.
○박교상 위원 아니, 아니, 윤 위원님 먼저 하시소. 하시고 나면
○윤종호 위원 자, 저도
○위원장 양진오 아, 그러면 윤종호 위원님. 예, 예.
○윤종호 위원 아니, 예, 제가 참 이거 자꾸 이제 아까 독일의 사례도 있고 제안사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 업무하고 그래 버리면 과장님 업무하고 덜 맞습니다. 지금 기업지원에 관계되어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저희들
○윤종호 위원 이때까지 설명하시다가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저희들 업무 중에 국제교류 업무가 있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봐요, 있는데 기업지원에 관계되어서 연계성, 기업의 편리성 이런 부분에 하신다고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답변을 갖다가. 하시다가 실질적으로 여기 왔을 때 놀러가기 좋고요. 관광 쪽에 개발 많이 되어 있잖아요. 가서 뭘 합니까, 이분들이? 전혀 안 맞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저희들
○윤종호 위원 그래 생각하시면 안 되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저희들 업무 중에는 국제교류, 국제협력도 있는데
○윤종호 위원 그리고요, 장사가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속된 말로 아까도 상징성이라 하는 게 20주년 해 가지고 단체장님 기초 단체장이 되면 그쪽하고 선물공세 때문에 시끄러운 데 아닙니까. 집에 가져갈까, 시에 보관할까, 선물 가격이 많다 하는데. 여기 초선이 다 모르는 내용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 같아요. 그래서 아까 상징성으로 갈 게 아니고 아까도 기업지원을 위해서 간다고 도와주러 간다 하며 금방 말이 또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기업 서부지역 시장개척 좋아요. 좋으면 지금까지 했는 데이터는 없어요, 한 개도. 또 단 한 개라도 공장이 없단 말이에요, 27개 중에서. 그래서 아까 상징성이라는 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경상도의 지원을 받기를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린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실적 언제까지 내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게
○윤종호 위원 기업지원 실적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게 실적이 금방 나올 수 있는 뭐 그 정도는 안 될 거고
○윤종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권재욱 위원 말씀대로 3년 있을까요? 그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최소한도 그래 뭐 한 2~3년은 해야지 안 나오겠습니까. 독일도 그런 정도가 있었는데 지금 독일도 가시적인 성과가 이제 하나씩, 둘씩 나오거든요.
○윤종호 위원 과장님 퇴직하시잖아, 그때 가면.
(웃음소리)
우리 또 저 밑에 같이 동료 위원들이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저희들 공무원들은 퇴직해도 업무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래 연속성 이런 부분들이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거 뭐 그 사람이라고, 사람이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과장님 의지만큼 물론 다음에 더 과장님 오시는 분이 열심히 하시는 건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아까도 주안점이 초점이 제안사유에도 들어가 있지만 기업에 관련되어서 지원 관련되어 가지고 한참 말씀하시다가 현실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업지원하고는 전혀 저는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위탁을 해서 나가는 게리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일하는데 현실적으로 여기서 거리상이라든지 공장도 하나 없는 데 가서 결국은 솔직히 말씀하시는 게 낫지, 여기에 제안사유처럼 서부지역 시장개척 이런 거보다도 자매결연 20주년 되어서 이 내용에 주안점을 줄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요.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 아까 실적이 얼마 하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자신 있는 부분이 실적에 대해서 아까 독일에 대해서 우리가 사례가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어느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독일 같은 사례는 이제 좀 선진국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접목이 안 돼가지고 2년, 3년을 끌었는데 지금 이제 몇 개 업체가 되고 특히나 그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탄소 그 관련 산업에 대해서 유치하게 되었고요.
○윤종호 위원 아, 독일은 예, 이야기를 너무 좀 길어지니까 중국의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중국도
○윤종호 위원 실적만 말씀 드리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중국도 한 2~3년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윤종호 위원 여기 동료 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그 안에 이제 한 임기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전에 해야 되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러니까 우리 구미가 그래도 수출을 최고 많이 하는 지역인데 여기 안에서 내수에만 할 수는 없고
○윤종호 위원 자, 길게 하지 마시고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러니까 독일이나 중국시장 뭐 미주시장을 자꾸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저는 이 과장님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동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해 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어쨌든 뭐 좀 잘 봐주시면 다음에 결과를 반드시 내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결과를 언제까지인가 내가 묻잖아요. 언제까지 결과를 주실 건지 그것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러니까 한 그래도 2년은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2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동료 위원들 그때까지는 여기에 건재하고 계시니까 2년 뒤에 만약에 안 되면 철수하는 겁니다, 조건부.
(최동문 기업지원과장, 웃음)
속기, 속기하세요.
철수할 수 있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거를 제가 결정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요, 그거 그렇게 말씀을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런데
○윤종호 위원 아니.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게 최선이고 성과를
○윤종호 위원 아니, 성과를 못내는 걸 2년, 3년 지나도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렇죠, 성과가 없다면 철수해야 되겠죠.
○윤종호 위원 예, 성과에 미미하거나 지금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박교상 위원 철수 안 해요.
○윤종호 위원 (웃으며) 방향성에 다 이래 말씀하시는데 과장님 철수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아니,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거를
○윤종호 위원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제가 뭐 이렇게
○윤종호 위원 과장님 의지만큼 다음에 후임자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반드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다른 분이 오시면 의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거 철수하는 조건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철수라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조건부 했을 때, 그 공무원들이 하시는 답변을 그렇게 두루뭉술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자,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아이구 이거 저는 좀 간단하게 생각했었더니 아주 장시간 이래 하시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상징성일 수가 있습니다. 독일사무소도 마찬가지고 이게 지금 장사에 하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우리 장사에 LG가 있었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박교상 위원 LG가 있었고 철수를 했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오랫동안 장사하고 구미시하고 자매결연 관계로 교류를 해 왔었는데 사실은 멀리 내다보고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는 이런 뜻에서 사실은 이걸 또 필요도 사실 하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래 멀리 내다보고 이래 하시고 해야 되지 당장의 결과물을 내라 뭐 이렇게, 이렇게 또 보신다면 당장에 낼 수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있던 것도 사실은 철수를 했는데 뭐하러 할 것이냐 이래 보면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일본에 또 저렇게 또 나오고 했을 때 우리 중국이나 또 뭐 물론 또 중국도 그렇습니다마는 다른 쪽에 동남아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듯이 관심을 가진다는 뜻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좀 멀리 이래 내다보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위원장, 잠깐만. 추가로 내가 하나 해 줄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과장님, 다른 건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다른 건 아닌데 중국이라 하는 나라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중국이라 하는 나라는 웃음 속에 뒤에 뭐가, 비수가 숨어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저희들도 뭐 그런 부분은 굉장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우리 기업이 가가지고 제대로 철수하고 싶다고 철수 제대로 됩니까? 돈 벌었다고 돈 제대로 갖고 나올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나오고 싶다고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나올 적에는 발가벗고 나와야 될
(웃음소리)
그런 입장이 되어 있어요.
○부위원장 권재욱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김재상 위원 그래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뭐든지 너무 가볍게, 뭐 안 되면 바로 철수한다? 그 철수도 진짜 가능한지 뭐든지 문서화해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예,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우리끼리 친하니까 뭐 이거까지 써도 되겠나? 뭐하러 하노?, 하지만 문서화해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명확하게 기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부의장님 걱정하시는 만큼
○김재상 위원 예, 예.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거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들 의견 많이 냈는데 저도 한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그래 할게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중국통상협력사무소를 내면 1년간 운영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전체 운영비를 잡았을 때 1억 5,000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1억 5,000 그러면 여기 6급 공무원 봉급 포함되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포함 안 되고 그렇습니다. 현지인 고용
○위원장 양진오 6급 공무원 봉급 포함되면, 우리가 나가니까 봉급을 포함시켜야지, 경비로 가야 되지.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 직원은 뭐 한국에서도 인건비는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요.
○윤종호 위원 아니에요, 그만큼 1명을 충원을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양진오 그만큼 추가적으로 나가야지. 전체, 전체경비가 얼마 정도, 6급 정도 하시면?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6급의 인건비
○위원장 양진오 그럼 2억 이상 된다,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 정도
○위원장 양진오 간단하게 생각해서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지금 우리 독일의 경비 어느 정도 나가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독일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2억 정도 나가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양진오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중국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어요, 공감을. 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대해서는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걱정이 그겁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김천이라고 비교해도 되려는지, 구미하고 비교할까요? 외국에서 투자유치를 위해서 사무실을 낸다, 구미 내겠습니까, 서울 내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서울에 내시겠죠.
○위원장 양진오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꼭 장사시에 내려 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장사시에 유리한 점들이 많고 또
○위원장 양진오 자, 유리한 거는 20년간 교류 하나밖에 없잖아요. 딴 거 또 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성에 대해서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앞으로 시장성은 자, 앞으로 시장성 봐서는 서울 가야 되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구미가 본사가 다 있는데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중국의 그 지역별로 볼 때 거기 이제 호남성의 중심지가 장사입니다. 그 중서부 내륙지역에 아주 희망이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경상북도 중심이 안동이니까 외국에서 사무소 낼 때 안동으로 내야 되겠네요, 서울 안 내고 그죠?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경상북도 같으면 구미로 오시겠죠.
○위원장 양진오 아니, 경상북도가 아니고 내 말은 자, 외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안동으로 와야 되겠네, 그죠? 그건 아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양진오 전부 서울로 가잖아요. 그만큼 집중된단 말입니다. 본사가 거기 다 있고 모든 무역 거기서 다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맞습니다,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포기하고 장사로 간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 너무나 안 맞아요. 그냥 지금까지 20년 동안 해 온 거에 대한 문화교류 그런 것을 한다 이러면 그거는 이해할 수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2억을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거만 고민하면 돼요. 하지만 무역을 위해서 장사를 간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부 다 공감을 안 해요.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를 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웃으며) 자, 그래요.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 의견 조율하고 속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장환 위원 오늘 진땀 뺐다.
○위원장 양진오 자,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국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박교상 위원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애자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현장방문 한번 가죠.
3.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문경원입니다.
평소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전략계획 변경 승인신청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2월 28일 용역을 착수하여 3월 25일 착수보고회, 5월 29일과 6월 19일에 자문단 회의를 거쳤으며 7월 3일 중간보고회, 7월 1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이라는 국가적인 도시혁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정책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구미역 전면, 원평동, 공단동 일원 등 4개 지역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의회 의견청취를 통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에 따라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변경하여 구미시 도시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특히 구미역 전면, 원평동 일원, 구미역 후면 선주원남동 일원과 금오시장 주변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3개 지역이 상호 보완적 기능을 가진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데 있어 금오시장 주변이 기존 전략계획의 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금오시장 주변을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전략계획 변경 목적의 하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 후 관계부서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변경된 전략계획안에 대하여 금년 하반기에 경상북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에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대운 예, 전문위원 김대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은 기존 9개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선산지역을 2개소로 변경하고 금오시장, 형곡1동, 신평2동을 추가하여 13개소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며 기존 활성화 지역을 유지하고 주민 체감형 전략적 재생 필요지역을 발굴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제가 발언을 해서
○위원장 양진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금오산 일원이 신규로 됐네, 그죠? 금오시장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금오시장 예, 금오시장 신규로 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나요? 저희들이 이제 국비하고 이래 들어가죠? 여기 들어가는 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국비 들어갑니다.
○윤종호 위원 예, 국비로 들어가게 되면 선정, 선정이 지금 되어야 되죠? 그냥 100%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면
○윤종호 위원 지정을 하게 되면 100% 받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또다시 선정하는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선정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렵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전국적으로
○윤종호 위원 하더라도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100% 되는가요? 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돼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1차로 안 되면 또 2차 그다음에
○윤종호 위원 올려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응모를 해 가지고 꼭 되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활성화 지역 변경(안) 해 놨는데 공단 일원 이거는 이제 활성화 지역으로 별도로 빼고 지금 하면 가칭 원평동 일원하고 선산하고 신규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금오시장 일원을 확대해서 하게 되면 원평 일원하고 선산하고 금오시장 하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죠? 이거 금오시장을 같이 해가지고 원평 이건 같이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원평동은 작년에 8월 31일 날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건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공모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윤종호 위원 예, 예, '18년도 해 가지고 그죠?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공단동 일원을 지금 경제기반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OK, 그건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리고 또 선주원남동은 이거는 이제 일반근린형인데 이건 도의 공모사업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이건 별개로 보시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공동 이런 가칭 하고 활성화 지역 빼버리고요. 이 3개만 과장님,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러면 금오시장하고 형곡1동하고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 그렇죠, 원평동하고 선산시장하고 금오시장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원평동은
○윤종호 위원 원평 예, 원평동은 지정이 되었잖아,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그렇죠.
○윤종호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 원평동은 이미 2018년도에 해 가지고 선정이 되어 하고 있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금오
○윤종호 위원 신규로 금오시장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순서로 봤을 때 그러면 원평은 선정이 되고 두 번째 순서가 선산 되고 금오시장이 되는가요? 제가 그 말을 묻는 거예요, 순서를.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지금도 금오시장을 지금, 지금 작년 10월에 추경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 1월에 공모신청 목적으로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2회 추경 같은 경우라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 우리 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작년에
○윤종호 위원 예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작년에 예산 해 가지고 금오시장하고 작년에 금오시장 일원하고 공단동 일원하고 선주원남동 일원하고 동시에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때 그러면 선산은 안 들어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때 선산은 안 들어갔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저희들이 우리 그림으로 봤을 때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윤종호 위원 이래 보면 원평동이 들어가고 일원이 들어가고 선산이 두 번째, 금오시장이 신규가 들어가 세 번째, 이래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윤종호 위원 이게 순서 배열을 이렇게 우리 의식할 때 전 그래 생각이 들걸랑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예, 예.
○윤종호 위원 신규라 하는 말 칭호를 했는데 선산은 안 들어가고 오히려 이게 이제 금오시장 일원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선산은 원래 있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있었는데 지금 선산 진행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확대를 하는 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2회 추경으로 작년 10월에 해 가지고 금오시장을 신규로 지정을 해서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선산이 왜 여기서 제외됐냐는 말씀을, 제외는 아니지만 순서가 왜 밀렸는 걸 말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아, 예,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작년 8월 31일 날 원평동이 공모에 선정되고 나서
○윤종호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금오시장 주민 원평1동 주민들이 원평2동 주민설명회 할 적에 많은 참석이 있었습니다. 참석이 있어서 금오시장 원평1동 주변이 더 필요하다, 쇠퇴가 많이 되었다, 그런데 왜 저쪽에 구미역 앞에를 먼저 하느냐 이런 게 제기되어 가지고 약간의 시끄러운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주민들도 시장님 면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요구가 있었고 또 우리 시에서도 지금 원도심 권역을 원평동 시내하고 원평 또 2동하고 선주원남동하고 또 지금 금오시장 주변 원평1동 주변 그런 걸 3개 권역을 하나로 해서 원도심을 일단은 먼저 재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순서보다도. 우리 생각에는 그런 취지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 과장님. 제가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거를 봤을 때는 8월 31일 날 주민, 이제 선정이 되고 나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윤종호 위원 주민설명회를 해서 선주원남동 아니죠, 선주원남. 금오시장 쪽에서 이 주민들이 자기도 같이 해 달라 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윤종호 위원 추가로 해 주는 건 상당히 괜찮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의 건의, 참석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서 그러면 우리 쪽까지 확대를 해 달라, 확대했는 방안 이제 박수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선산 쪽에서 보는 입장에서는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윤종호 위원 뭐라 할까요, 좀 소외된 느낌 이런 게 안 들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럴 수도, 예.
○윤종호 위원 그쪽에 봤을 때는 아니, 우리가 신청 어째 보면 여기에 변경(안)에 보면 하려고 선산 일원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선산이 이쪽에 신규로 해 가지고 건의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고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질 거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제가 생각할 적에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윤종호 위원 예,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순위가 정해져가 있는데 꼭 순위대로 따르면, 이거는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에 우리가 조건에 맞았을 적에 어느 것이 더 공모에 유리하느냐, 어떤 지역이. 나름대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때 좀 유리하다 할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또 그렇고 또 반복되는 얘기지만서도 일단은 우리 도시재생을 하는 팀으로 봐서는 시내 권역을 먼저 한번 전체를 도시재생하자, 다음에 이게 뭐 한다고 해서 1년, 몇 년 늦어지는 게 아니니까 다음에 하더라도 시내 권역을 먼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주민들 요구도 있었지만서도 또 우리 시의 입장도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유리한 조건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도심 재생을 우선으로 하고 그런데 공모사업에 아까도 이제 선산이라 하는 거 넣었을 때는 유리한 조건에 선산이 아까도,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면 유리한 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항들이 원평동이 들어가고 선산이 유리한 조건에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윤종호 위원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선산을 넣었는데 여기서 내용을 과장님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참석자들의, 옆에 원평동이 바뀌니까 도시형으로 바뀌는 데 있어 우리도 같이 추가로 해 달라 하는 부분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 냉정하게 따지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거는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것도 일부지 그게 전체가 아닙니다. 주민들 요구한다고 해서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동료 지역구 위원들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주민들에 대한 목소리가 저는 어째 보면 뭐 보채는 사람 뭐 더 한다고 이런 형태가 형평성에 안 맞아서, 안 맞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이제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 있는 선산에 계시는 분들도 왜 우리가 이제 기대치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왜 보채는 사람 더 주고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해명을 어떻게 하실까 전 솔직히 궁금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 부분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해가 없도록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승인하는 과정도 시에서도 처음에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전략계획을 갖다가 아주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올려야지 또 옆집에 와서 설명회 할 때, 이것도 설명회 나중에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설명하는 거 없습니까? 이제 하면 또 이웃 동네에서 와서 하면 또 해 주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거는 아까 했듯이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지만서도 뭐 시내 원도심 전체를 우리가 다른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원도심에 대한 부분에서 민선 7기에 실행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같이 이래 결부를 시켜야 되죠. 시켜서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콘셉트를 잡는 데 있어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부족했다는 지적을 좀 드리고 싶고 순위에 대한 것은 반드시 제가 봤을 때 1순위, 2순위를 따지자 보면 선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전체로 봤을 때는 2순위지만 결국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3순위가 된 사항이 되걸랑요. 그래 선산은 그러면 내년에 한다 하는 그런 계획은 없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선산에는 지금 우리 직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군데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년 초에 당장은 사실 여력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기가 과에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적어도 내년에 이제 하반기에 예산이 반영해 가지고 2021년에 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서도 2021년부터 시작을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그 공모를 하는데 우리 시에 대한 예산부터 먼저 하고 공모를 하나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제 용역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거 이제 국토부에서 받아
○윤종호 위원 할 때 용역비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용역비를 이야기합니다.
○윤종호 위원 아, 난 그래 그게 앞뒤 안 맞는 것 같아서, 아까도 예산을 갖다가 작년 10월 2일 날 추경에 하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윤종호 위원 했다 해서 앞뒤가 안 맞아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그거 용역비입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국비 지원을 받는 건데 지금 국비가 거의 다 선정되면 100%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아까 도비 사업은 우측에 뺐고 좌측 편에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국비가 지금 원평동 같은 데는 국비가 60%고 도비가 10% 나오고 우리 시비가 30%입니다.
○윤종호 위원 아, 시비 30%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용역에 대한 추경에 대한 부분이지, 예산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거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을 좀 궁금한 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산을 주지, 선정도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을 가냐, 예산이 반영이 되었다고 말씀을 아까 하셔가지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이게
○윤종호 위원 그 설명이 좀 잘못된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용역, 용역.
○윤종호 위원 예, 용역이죠, 용역?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죠, 그래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지역의 어떤 주민의 소외된 부분들, 순서가 바뀐 부분들 이런 부분 지역에 대한 목소리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도시재생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안장환 위원 사실 우리 구미시가 하는 게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도시지역이라 함은 읍면도 도시지역에 포함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도시지역은 뭐 전체가 도시지역이라, 뭐 농촌도 사실은 도시지역으로 말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포함돼, 이제 뭐 국토에 관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도시지역은 이제
○안장환 위원 예, 도시지역은 물론 도시지역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뭐 우선순위가 있고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안장환 위원 우리 구미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순차적으로 어디서부터 해 나가야 되겠다는 기본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기본계획은 일단은 전략계획의 순위가 정해져 있어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전략계획이든 우리 구미시가 재생사업을 할 우선순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선주원남이라는 데는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구미역 후면을 얘기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 선주원남동 행정구역이 그렇기는 한데 그러면 어디 잘 몰라요. 그 왜 봉곡동 그렇게 인지를 하면 오해할 수도, 역 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구미역 항상 구미역 뒤는
○안장환 위원 사실 행정 그 동은, 그 동은 원평동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안장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좀 잘하시고요.
저는 그래요. 도시가 노후화가 되어서 정말로 우리 옛날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제대로 안 된 부분이 사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그렇게 봐요. 그리고 다중의 그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고 재생사업을 통해서 정말로 그 도시지역이지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해소해서 보전할 가치는 보전을 하고 또 우리 주민들의 여가공간도 낼 수 있으면 내는 이런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선순위가 그러면 금오시장하고 선산하고 어디가 우선순위, 똑같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공모를 하면 우선순위에 어디를 낼 거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낼 때 어느 걸 미리 낸다는 소리예요? 뭐 원평동을 미리 원평 아니라, 뭡니까, 금오시장을 미리 낸다는 거예요? 선산을 미리 내겠다는 소리예요? 뭘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은 이제 실제로 금오시장은 전략계획에 작년에 없었습니다. 없었고 선주원남동하고 원평 이제 구미역 전면에 있었는데 이제 전략계획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다음 순위가 어디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선산읍이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선산읍이에요? 선산읍이라 하는 것은 어느 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읍 그 선산읍 낙남루부터 시작해서 그쪽 지역에 한 30만 제곱미터가 되는 지역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선산도 했었지만 지금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금오시장이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금오시장이 이제 전략계획에 안 들어갔는데 작년 10월에 2회 추경 때 이제 공단1동하고 또 선주원남동하고 전략계획에는 없었지만서도 전략계획을 지금 변경하고자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금오시장을 그때 이제 내년 1월 달 공모사업에 하려고 보니까 전략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 10월에 용역비를 2회 추경 때 동시에 반영을 다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해서 이 정책사업으로 하되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가 그 역 뒤에 보통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 선주원남이라고 일컫죠? 역후 아닙니까. 큰 계획이 없어요. 한 군데를 하더라도 투자를 좀 많이 해서 예산을 좀 많이 가져와서 제대로 재생 정말로 재생했구나 하는 그런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냥 사업으로 구미에 몇 개 사업했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앞으로 전철화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역 뒤 이런 구미시 뭐 지역구 이런 걸 떠나서 정말로 그쪽에 개발을 좀 해서 금오산 벨트를 이용해서 관광지 비슷하게 이렇게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그냥 하는데 별도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하니까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제 뉴딜사업 공모하는 데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선주원남동은 역후에는 지금 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9월 말에 이제
○안장환 위원 그래 신청하더라도 기준이 있으면 기준이 있더라도요. 기준이 있지만 그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더 투입을 해서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죠, 제대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맞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뉴딜사업과 별개로 또 뉴딜사업의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또 경관사업도 그쪽에 구미역 후면에 해 가지고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같이 그렇게 접목해서 정말로 아니요, 재생사업 했는데 뭐 그냥 계획대로 하면 아무런 의미 없으면, 뭐 있어요? 그래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요. 장소를 자꾸 여기에서 공모를 해서 신청해 가지고 하면 예산이 자꾸 난립되는 게 분산되는 게 아니라 집중적으로 해서 몇 년에 한 번씩 지역을 지정하더라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도심 전략계획 원래 금오시장이 들어오기 전에 그거는 언제 세웠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2000, 작년 3월 달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안이 만들어지기는 도에서 그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심의 한 6개월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최경동 위원 '18년 3월에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최종 승인이 되었고 이제 도에 올린 거는 2017년도 9월 달 정도 올렸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원도심 전략계획을 도시재생 관련 계획을 세울 때 이래 아무렇게나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무렇게 하는 거, 절차에 의해 가지고 다 밟고 합니다.
○최경동 위원 절차는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우선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한다든지 하는 데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할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맞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서 결정된 부분인데 그래 가지고 지금 그거 하는 와중 중에 그때는 왜 원도심을 전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 당시에는 뭐, 뭐 제가 뭐 이캐도 전문 담당자가 해도 똑같은 입장인데 뭐 제가 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심도 있게 좀 반영이 제가 봐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어떤 전략계획이 수립이 되면 아주 특수한 경우 아니면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만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 우리 시민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맞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여기 뭐 진행하다가 주민들의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이게 또 막 바뀌고, 바뀌고 하면 더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런 것도 뭐 있습니다.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원도심을 살리려 하는 살리자 하는 뭐 우리 직원이나 저나 그런 거 큰 의지로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저는 과장님, 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어떤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느냐 하는 그 질문이 들어갔을 때는 기존 어떤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사과라 하면 뭐하지만 어떤 양해를 구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뭐냐 하면 원도심 중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했다, 그러면 원래 계획되어 있는 거에서 빠지는 뒤로 처지는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렇게 뭐 당연히 지역구 위원님들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또 중복되는 얘기지만서도 제가 봐서는 이제 이게 순위가 이제 어떤 수치에 의해 가지고 순서가 정해지는데 이게 또 수치가 다 정해놓고는 파급효과라든지 공모에 또 되기 위한 하나의 장소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순서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최경동 위원 그런 거를 모든 걸 다 감안해서 이거를 계획을 세우잖아요, 예? 그래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장기계획을 딱 세워놓은 상황 속에서 또 주민의 어떤 변화가 있다고 공모에 당선 가능성이 더 많은 쪽으로 확 옮겼다, 옮겼다, 그거는 행정의 기본, 기본이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번에 이거는 뭐 금오시장이나 이런 거는 아까도 같은 얘기지만서도 원도심을 살리겠다 하는 그런 큰 의지로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이제 그렇다고 그 어떤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는 그런 부분도 저도 이해를 해요. 또 전체적으로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관할하는 부서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봤을 때 그럴 때 그에 이제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뒤로 밀리는 지역에 하다못해 지역구 위원이라든가 지역민들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해를 구해야 되죠, 예? 그런데 그 이유는 뭐 원도심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확 바꾼다?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그거 안 그래도 최 위원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전에 또 원 계획이 그렇게 진행되어 왔었는데 또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16년도에 우리가 기초 조사를 해서 '17년도 완성을 해 갖고 도에 승인 났는 게 지난해 3월 달에 났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되면 사전에 또 지역구 또 위원님들한테 미리 이제 그런 것도 보고를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미처 못 드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최경동 위원 저는 방금 원도심을 저도 뭐 원평을 하다가 금오시장까지 해서 원도심을 하는 거 일괄로 하는 거 고마 밀어붙인 김에 하는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는 방법에서
○도시환경국장 문경원 예.
○최경동 위원 너무 그냥 일방적인 그냥 그래 행정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을 때 이래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차후에는 어떻게 정리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우리가 이제 내년 1월에 전략계획 변경되고 나면 금오시장에 대해서 착수보고는 했습니다. 중간보고회라든지 또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됩니다. 금오시장에 대해서 받아가지고 내년 1, 2월 상반기에 이제 중심시가지형으로 지금 공모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번에 특별하게 여기 금오시장이 들어왔는데 지금 그다음 전략계획 이거는 이대로 진행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또 뭐 신규해서 뭐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니, 그런 건 없습니다. 자꾸 변경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최경동 위원 이런 식으로 행정이 바뀌면 안 돼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원칙 하면, 원칙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거는 다음 차순으로 또 그래 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
○위원장 양진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최경동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양진오 위원장, 신문식 위원을 가리키며)
○위원장 양진오 아, 여기 손을 들어가지고
○최경동 위원 (웃으며) 아, 그래요?
○위원장 양진오 (웃으며) 예.
○최경동 위원 하여튼 그래……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오늘 여기 보니까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네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신문식 위원 예, 저도 한 가지 의견을 좀 드릴까 싶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우리 구미시가 도시재생을 함에 있어서 뭐 추구하는 전략이 있으시겠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신문식 위원 예, 물론 도시재생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 시장님의 어떤 전공분야이기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신문식 위원 그래 문외한인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기본적으로 좀 도시재생이, 도시재생 부분에서 우리 행정부에서 공부를 좀 하고 기획을 좀 하고 모든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지 안 그러면 뭐 스탭 바이 스탭 안 그러면 임기웅변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지 사실은 좀 궁금하고요. 예, 스웨덴에 가면 그 말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예, 말뫼라는 도시가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하고 비슷합니다. 그 도시가 공업도시에서 지금은 도시재생을 함으로써 아주 친환경 도시로 인구도 많이 불어나고 그런 도시로 지금 변모가 되었습니다. 최근 한 40만 명 정도 불어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뫼에서 시행한 도시재생은 정말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떤 그런 기획을 가지고 도시재생을 했더라고요. 혹시 좀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유럽에 여러 군데는 알고 있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인재개발을 위해서 말뫼대학을 만들었네요. 예, 말뫼대학을 만들고 그리고 기존의 공장들은 새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창업 인큐베이터 만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조성해서 스타트업을 위한 창조적 공간으로 이렇게 변모를 시켰네요. 예, 그거 외에도 다리를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덴마크 코펜하겐하고 연결시키는 예, 어떤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예, 그와 더불어 친환경 에너지로, 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으로 변모하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2,000톤에서 약 4분의 1로 줄었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구미는 여기 말뫼에 비교해서 좀 비교하면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신다니까 질의 좀 제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저도 예, 저도 유럽이나 뭐 하펜시티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또 도시재생사업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간적인 면에서도 거기는 20년이나 25년 이런 전체 지역을 하고 있고 또 일본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부동산 개발업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같이 해 가지고 우리는 관 주도형으로 가다 보니까 제일 많은 사실 이제 구미 우리 공단동 같은 거 뭐 경제기반형 250억 국비만, 전부 다 합쳐서 467억인데 사실은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수조 원이, 수조 원이 이거 뭐 10년, 20년, 21년 이런데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개념하고는 저도 실제 가봤습니다마는 아주 다르다 하는 걸 많이 느낍니다.
○신문식 위원 아, 말뫼 같은 게 한 수조 원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다른 데도 뭐 하펜시티라든지 네덜란드 가본다든지 그 자체가 상당히 저쪽에 뭐 많은 금액을 투자를 하고 일본 같은 데도 민간 부동산 개발업자가 미쓰비시나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우리는 관 주도형으로 이제 이거 100억 뭐 200억 이래 하는 거하고는, 우리는 지금 하는 거는 주민공동체, 주민들이 좀 이끌어 나와가지고 같이 협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에 지금 초점을 우리 뉴딜사업은 그래 맞추고 있습니다. 주민들 거점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계속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줘가지고 만들어줌으로 해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주민들이 그걸 이끌어 나가는 거 협의체, 지금도 뭐 사실 뭐 구미역 후면에 선주원남동 하는 건 활기가 찹니다. 주민들 열의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래 또 어제도 공청회도 강의했지만서도 특강을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외국에 가다 보면 뭐 탐이 많이 나고 또 설계를 하는, 외국의 하펜시티 같은 데는 우리 도시개발을 하고 있지만서도 이거 땅 하나 팔면서도 공모를 합니다. 이쪽에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당선되는 사람한테 땅을 팝니다, 아무나 파는 게 아니고. 나는 이런 건물을 이렇게 짓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선정위원회에서 받아가지고 제일 또 여기에 보면 친환경 건축물이고 건물도 모양도 나고 효과가 나는 거 그중에 이 사람한테 땅을 이제 검토해 땅을 팔아도 좋겠습니다 하면 땅을 파는데 우리는 이제 땅 팔기에 급급하니까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나면 그런 데 대해서 아, 우리나라하고 참 차이점이 많구나 또 유럽 같은 데는 사업을 하면 사실은 국유지나 이런 데가 많습니다, 시유지나. 우리는 개인필지가 많지만서도 저도 항상 땅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유럽에 같이 시장님하고 같이 갔을 때도 아, 이 땅은 이건 어떻게 매입합니까? 이래 물으니까 아, 시유지나 이런 거는 우리가 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부 다, 다른 건 전부 다 국가의 부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 또 설계를 하더라도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세계에 공모를 한다든지 뭐 유럽 같으면 유럽의 전역에 건축가를 상대로 해 가지고 공모를 한다든지 그런 걸 느꼈을 적에는 좀 우리 지금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문식 위원 예, 어쨌든 부단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신문식 위원 뭐 공부도 물론 많이 좀 하셔야 되겠죠, 그죠? 우리 실정에 맞는 어떤 도시재생이 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감사합니다.
○신문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 이번에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이 말뫼라는 도시는 우리 의회 측에서도 꼭 한번 가봐야 될 그런 지역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우리 위원님.
○박교상 위원 아,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원평동 일원하고 선주원남동 이게 처음에 선정이 되었을 때 금오시장을 제가 추천을 사실 했었습니다. 했는데 두 분 지역구에 선산 지역구의 위원님들한테 사실 전 순서가 있고 이런 줄 사실은 몰랐었습니다. 몰랐고 각산지구 지역이나 지금 역후 쪽에, 역후나 원평2동 쪽에는 재개발이 추진 중에 있고 재개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자동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금오시장은 오히려 구미에서 제일 먼저 도시계획을 한 도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래 돼가지고 전부 여기가 사실은 제일 먼저 재생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우선 순서가 바뀌지 않느냐, 여기까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사실은 좀 건의를 해 드렸는데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순서까지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다 이래 밀려가 이래 갔다고 이래 생각을 하시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구미 전체를 이래 봐서 그래 건의를 해 드렸는데 하여튼 두 분께는 본의 아니게 또 이래 늦게 이래 된 데에 대해서는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추경에 때나 우리 또 예산까지도 우리가 다 승인을 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이걸 또 하지 않고 뒤에 해 놨을 때는 국비 그 공모라든지 이래 국비를 또 선정이 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걸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구미시 전체로 봐서 또 손해가 되지 않느냐, 빨리 하고 또 다음에 빨리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봐서 득이 아닌가
○윤종호 위원 지금부터 의견제시밖에 안 되잖아요.
○박교상 위원 예, 예, 그래서 좀 두 분께 양해를 좀 말씀을 좀 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하여튼 계획 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기존 이번에 올라온 거 변경(안)이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변경(안)이면 기존 계획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기존 계획안에도 순위가 있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 순위 한번 얘기해 줘 볼래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제 형이, 형이 이제 세 가지
○위원장 양진오 형 필요 없이 다 전체, 쭉 순위 나왔는 대로 쭉 얘기해 줘요. 지난, 지난 기존 거.
(황진득 도시재생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안장환 위원 형이 달라요, 도형 있고 국형 있고 시형 있고 이래 다 달라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뭐 첫 번째가 공단1동
○위원장 양진오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지금 그거 또 같이 이제 동률로 원평 구미역 앞에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원평2동 되고 두 번째가, 선산읍 또 이제 네 번째가
(황진득 도시재생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거기 어디라?
○김재상 위원 역후 단지 아니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역후 단지 선주원남동 역후 단지 거기하고
○위원장 양진오 역후 단지가 몇 번째죠? 선주원남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거기는 형이 다른데 세 번째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세 번째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선주원남동하고.
○위원장 양진오 또 세 번째가 어디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선주원남 다 하고 해평이 3순위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4번까지만 얘기해 줄래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4번은 신평동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신평이죠? 예, 자, 이 계획을 우리 좀 전에 국장님 얘기했듯이 '16년부터 준비해 가지고 '18년 3월에 승인이 났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 됐는 택이죠, 그죠? 2년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죠? 2년 정도.
자, 우리 바뀐 계획안은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원평동 일원 '18년 8월 31일 날 설명회 할 때 그 2동의 주민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준비를 했다 했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그거는 한 가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걸 얘기를 했는 것이지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자, 추경이 10월 달에 올라왔어요. 10월 달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11월 달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11월 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윤종호 위원 아까 10월 2일 했는데?
○위원장 양진오 예, 추경에 올라왔으면 그때 추경에 우예 올라왔는가 하면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으로 올라왔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위원장 양진오 자, 이것이 지금 변경(안)처럼 순위가 바뀌고 장소가 느는 이래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예산 통과했겠습니까?
자, 바꿔서 또 얘기할게요.
최초에, 최초에 원평동 일원 승인 받을 때 뉴딜사업 선정할 때 그 명칭이 원평1동, 2동이 아닙니다, 그죠? 원평동 일원입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원평동 전체를 한다고 우리가 승인했어요. 그리고 여기 왔을 때 원평동이라요. 그러면 우리들은 의원들은 똑같은 사업으로 판단합니다. 예, 이거를 순위를 바꾼다고는 상상도 안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이때 하매부터 준비해 왔다 하잖아요, 그죠? 내가 그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얘기고.
또 하나는 자, 우리 2년 동안 준비해 오던 것을, 2년 동안 준비해 오던 것을 불과 몇 달 만에 순위를 다 바꿨어요. 자,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숙원이 있어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또 안도 있을 거고 또 주민들 건의도 있으니까. 하지만 그것을 바꾸는 거는 앞에 2년 동안 준비했는 걸 다 뒤집는 거라요. 그 말은 맞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런데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런데” 아니고 자, 앞에 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앞에 걸 부정하는 거 맞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뭐 전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아니요, 앞에 거 부정하니까 바꿨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앞에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전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일부를 더 하자 하는 취지지 전부를 부정해 가지고 바꾼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 더 하자 하는 건 괜찮아요. 괜찮은 거 인정하는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그렇게 단답식으로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순서를 바꾼 거에 대해서는 앞에 거 인정 못하니까 순서를 바꿨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다는 인정 못한다 하는 거 아니고 다른 걸 추가로 하기 위해서 변경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지금 하는 이 전체는 금오시장 하기 위해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금방 답변에 의하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뭐 국장님도 제안설명 했는데 그게 목적 중의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저도 또 업무보고 때나 이때 보면 초안에 보면 금오시장을 해야 한다고 얘기를 드렸고 이거는 전략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서 한다 하는 거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과장님 잠깐만, 단답형으로 좀 해 줘요, 단답형으로.
자, 그러면 앞에 구미시에서 2년 동안 준비했는 것은 다 무시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했는 것을 관철시키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그래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맞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앞에 것은 구미시 공무원들이 안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앞에 것도 다 무시한 건 없습니다. 무시한
○위원장 양진오 아니, 아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앞에 넣은 거
○위원장 양진오 순서에 대한 얘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완전히 무시하고 했는 게 아니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번에 변경돼도 앞으로 됐는 거를 가급적 손을 안 대는 범위도 정했고, 과업으로. 그리고 추가로 이래 하는 것이지 전체를 부정했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내년에 가서 또 변경하면 우얄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는 가정해서 하는 건데 그런 특별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1년 만, 1년 만에, 1년 만에 바꿨는데 내년에 바꾸지 말라는 보장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뭐 바꾸려 하면 의원님들 해 주겠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아니, 신뢰가 없잖아요, 신뢰가.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못 믿는다는 얘기라요, 지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에 7월 달에 예산을 올릴 때 업무보고 때나 이게 전략계획이 안 됐다 하는 걸 충분히 제가 이제 뭐 시장님 업무보고 때도 그 의회 업무보고 때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오시장에 대해 가지고 일원에 대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다 하는 거를 뭐 그때는 또 위원님께서 상세히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데 제가 설명은 다 드렸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앞에 해 놨던 그 계획들을 다 변경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래 그걸 우예 인정해 달라 합니까? 그거는 틀림없이 도 승인까지 다 났잖아,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위원장 양진오 도 승인까지 다 났는 거를 진행을 하나도 안 하고, 진행을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새로운 것을 설명했죠? 어디 갔노, 금오시장 일원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과정들 있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 과정들을 그래 도 승인도 안 났는 사업을 누구 허락받고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승인 안 났어도 승인 날 때까지 전제로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해도 뭐
○위원장 양진오 지금은 승인 났는 건 왜 안 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어느 거?
○위원장 양진오 도 승인 났는 거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승인 났는 거는 우리가 봐서 우선순위가 지금 아까 수차례 얘기했지만서도
○위원장 양진오 자, “우리가”라는 말이 누구란 말입니까? 자, “우리”가 누구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우리가 뭐 우리 행정청에서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우리가 '18년도에 했던 건 다 거짓말이란 말이죠. “우리가”라는 말을 그래 쓰면 안 되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러면 원평1동도 시행했잖습니까. 그거는 본래대로 원래 있는 대로 선주원남동도 지금 역후에는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에 했는 걸 완전히 무시했다고 무시했다
○위원장 양진오 자, 선주원남동도 하는 게 아니죠. 그때도 이래저래 말이 안 많았습니까? 하지만, 하지만은 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선주원남동 역후에는 말이 많을 게 없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무슨 얘기하십니까. 제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장 양진오 형이 다르다는 이유로 내가 얘기는 했지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위원장 양진오 그거는 우리 시비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는 그래도 도에 공모를 하는 거고 이거랑 그거랑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이것도 시비잖아요.
○안장환 위원 선산 우선으로 좀 해줘요.
○위원장 양진오 그것도 시비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래 돈을 떠나서
○위원장 양진오 시비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위원장 양진오 한목에 그 많은 여력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 할 수 없는데 자꾸 뒤로 미루면 못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공모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도에서 공모 선정하는 게 있고 중앙에 국토부에서 선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걸 하나를, 국토부에 2개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도에 하나 하고 국토부 1개 하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한다 이렇기 때문에 역후 단지에는 일반근린형이기 때문에 도에서 공모를 하는 것이고
○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지난 회기 때 통과시켜줬죠. 그걸 모릅니까? 다 알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우리 원평동 일원에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어느 원평동 일원 말입니까?
○위원장 양진오 원평동 일원 도시재생에.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도시재생에 지금 구미역 전면에는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비만 250억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250억 들어가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위원장 양진오 또 우리 선주원남동 이번에 신청했잖아,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여기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선주원남동은 지금 뭐 100억 하다 도에서 80억이 돼가지고 한 150억가량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150억가량 되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 공단동 지금 부족한 거 좀 채워서 또 해야 되죠,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이거 들어가면 얼마 사업비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공단동은 지금 경제기반형이라 가지고 전부 다 416억이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들어가는 금액이? 사실 국비도 옵니다만 시비가 다 들어가잖아,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들어갑니다.
○위원장 양진오 시비가, 그럼 이 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 사업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은데 금방 좀 전에 말씀하실 때 금오시장에 해 놓고 다음에 또 하겠다 이카는데 그거에 대한 신뢰도가 다 깨지는 거라요. 이 큰 사업비, 이 큰돈이 들어가는데 계속적으로 우예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그 부분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했던 2018년도에 도 승인까지 다 받아가지고 진행해 놨던 거 무시하고 의견청취 들어온 거에 대해서도 저는 그것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좀 전에 우리 최경동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그 절차 없이 했는 거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건 의견청취기 때문에 뭐 의견
○위원장 양진오 의견청취니까 반대의견 낼게요, 우리도. 예, 예. 그래 합시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저는 뭐 도시형 뉴딜사업이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외국사례도 있고 일본사례도 우리 일본 견학도 갔다 왔잖아요. 도시 전체를 바꾸는 겁니다. 확 바꾸어서 고속철부터 해서 바꿔, 이 구미 이 규모 이상의 걸 바꾸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금 뭐 우리 국가나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뉴새마을사업 그에 불과하지 않아요. 너무 예민할 것도 없어요. 예산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근본 틀로 사실은 뭐 뉴딜사업 뭐 도시재생사업 하니 뭐 시민들은 뭐 큰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갖는데 결국은 실망합니다. 각개전투로 해 놔도 조금 그냥 10년만 지나봐요. 이거 무슨 뉴딜사업 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화장실 하나 더 있고 길 쪼매 늘어났는 거 그 10년만 지나면 그거 아무 흔적도 없어요. 그런 뉴딜사업은 곳곳에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새마을사업에 불과, 옛날에는 농촌에 새마을사업 길 닦고 했지만 이제는 오래된 도시에 이래 하는 도시새마을사업에 불과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도 예산을 아무리 국비, 도비라 하더라도 자꾸 뭐 연차적으로 신청해서 받아서 뭐 100억, 200억 투자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그 지역만큼이라도 도시가 변화가 되고 정말로 편리하고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속에 있는 살릴 건물은 정말로 좀 살려서 역사적으로 남기고 이런 게 기본적인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자꾸 사업 내용을 늘리고 내년에는 어디 하고 내년에, 이런 게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선산 구역, 선산지역이면 선산지역에 하나 해서 선산도 오래 됐잖아요. 역사가요, 예? 그래서 정말로 복잡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도시를 좀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그 원평동이 사실 구미의 중심 아닙니까? 오래 됐잖아요. 그런 데도 새로운 획기적인 변화를 주는 그런 큰 틀로 좀 봐주세요. 무조건 국가에서 공모하라 한다고 해 가지고 돈 일이백 가져와가지고 우리 시비 붙여서 그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는 이 지방자치단체가 뭡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끔 우리가 정말로 좀 큰 틀로 한 5년쯤 사업을 해서 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과장님 마인드를 가지고 하세요. 그거 별거 없습니다, 해도.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뭐 같은, 그렇지만 일단 잘하고자 하는 거니까 우리 좀,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제대로 하라는 거죠. 여기 전부 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지역구에 밀리면 화나는 거고 그런데 큰 틀로 보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큰 틀로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 대로 누가 옆에서 같이 하라고 해서 밀리고 이러면 안 되죠.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계획된 대로 그렇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 없으면 반대의견 내면 되죠?
○안장환 위원 (웃으며) 위원장 뭐 위원장님이
○위원장 양진오 반대의견 냈잖아요, 반대의견.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이 알아서 하시소.
○윤종호 위원 의견이기 때문에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반대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이거요.
○위원장 양진오 반대의견 아무도 안 내주셔가지고 예, 예, 딴 의견을.
○안장환 위원 토의를 한번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거 안 해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해야 됩니다. 내년 지금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위원장 양진오 자, 자, 지금 토론하는 시간 아닙니다.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요?
○김재상 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5분간 정회합시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시, 의견의 건은 당초 계획의 9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변경 계획대로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된 지역들이 기정 지역들의 후순위로 들어가야 한다는 수정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박교상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지금 용역 예산까지 또 저희가 승인을 했었고 지금 용역 중이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박교상 위원님, 예.
○부위원장 권재욱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권재욱 위원님,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저도 발언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한 말, 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규 지정을 후순위로 한다, 이 뜻은 무엇인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위원장 양진오 예, 이번 계획안에 추가로 3개 지역이 포함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후순위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위원장 양진오 답변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그렇다면 금오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용역비가 들어갔는데 그게 후순위에 포함이 되나요?
○위원장 양진오 예, 후순위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이미 용역까지 줬는 것은 그거는 1순위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거 해석을 한번,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장 양진오 예, 당초 계획의 9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변경 계획대로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된 지역들이 기정 지역들의 후순위로 들어가야 한다는 수정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잠깐만
(안장환 위원을 보며)
아, 맞다. 먼저.
○안장환 위원 후순위로 밀린다
○위원장 양진오 잠시만, 잠시만요.
우리 지금 질의 토론은 끝났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그래 얘기 좀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정회라도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요. 제가 업무가 어떻게 혼동이 되는지를 모르니까 파악을 해야 차후에 우리 위원들 간에도 대화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아니, 그거는 우리 방송 끄고 잠시 토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참고로 좀 알려고요.
○위원장 양진오 토론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합니다. 토론 시간 끝났는데 계속 토론하는 거는 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안장환 위원 아니요, 토론이 아니라 그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 데 대해서 제가 내용을 알아야 될 거, 그래 동의를 하든지 반대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반대의견을 냈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 반대의견을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걸 내용을 잘 모르니 이 집행부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허락을 해 주셔야죠.
○위원장 양진오 위원들, 어떻게 할까요? 잠시 토론을
○안장환 위원 아니, 토론이 아니라 묻는 거예요.
○위원장 양진오 이것만 듣고 넘어갈까요?
○안장환 위원 토론하는 게 아니라 묻는 거예요. 토론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그에 대한 문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집행부에 묻는 거예요.
○위원장 양진오 예, 잠깐만.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아, 제 이야기하는데 위원들
○위원장 양진오 잠깐만, 위원님들한테 의향 물어보고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그래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토론이 아니라니까요.
○윤종호 위원 질의 토론 종결을 아까
○위원장 양진오 선포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선포했어.
○위원장 양진오 예, 선포했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토론은, 제가
○위원장 양진오 질의잖아요, 질의.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러면 아니, 새로운 문구가 지금 나왔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안장환 위원 이 나왔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묻는다는데 그걸 말문을 막는 게
○위원장 양진오 말문을 막는 게 아니라 의견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들한테.
우리 그래 할까요? 우예 할까요, 위원님들?
○김재상 위원 이게 예를 들어서 5분간 정회하고 이 자리에서 그냥 계속 이래 질문을 해도 되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하고」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정회하고 또 물어봐야 됩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지, 정회하고 내 하자고.
○윤종호 위원 그게 원래 순서는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3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당초 계획안의 9개의 도시재생전략활성화 지역에서 변경 계획대로 확대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그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신규 지정된 지역들이 기정 지역들의 후순위로 들어가야 한다는 수정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송용자 위원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두 분의, 두 분의 위원이 이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권재욱 우리 위원하고 박교상 위원이 이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정회 후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이 안대로 채택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 안에 대해서 실행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는 순서를 정하는 데는 우리 임의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니요, 기존, 기존
(자료를 들어 보이며)
9개의 도시재생에 대한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거는 바꾸지 말고 하라는 것에 수정을 냈습니다, 의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지킬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그걸 100% 받아 들인다 이렇게 확답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의회 수정안 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수정안 냈잖아요, 지금. 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채택하기 전에 지킬 의지가 있어야지 수정안을 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래 수정안도 이 의견에 뭐 우리가 이걸 봐가지고 검토과정을 봐가 타당성이 있으면 그때 수용을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타당성이라는 말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저게
○위원장 양진오 기존, 기존 안을 지키라 하는데 타당성이 뭔데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자, 그만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기존에 예, 그만하겠습니다.
기존 안에 대해서 우리 지키자고 수정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지, 그렇지, 그래 하고 정회해요.
○안장환 위원 예, 그래 하고 끝을 내야 돼요.
○위원장 양진오 예.
그러면 의견서는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나 충분한 토의가 있었으므로 구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박교상
- 송용자
- 신문식
- 안장환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김대운김종명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기획국
- 기업지원과장최동문
- 국제협력담당신현숙
- *도시환경국
- 국장문경원
- 도시재생과장황진득
- *건설교통국
- 국장방성봉
- 교통정책과장주광하
- 교통기획담당박영희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