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용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간사님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진행하고, 제일 먼저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가 항상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또 난상토론을 많이 하는 과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예산을 꼭 삭감된 것 중에서도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으면 덧붙여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과장님 인사말씀 하시겠습니까?

○허복 간사 예. 도시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했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진행하는 도중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639쪽부터입니다.

○연규섭 위원 639쪽에 기타보상금 꽃길조성 추진실적 평가시상 있잖아요? 우수 읍면동은 어떻게 시상을 합니까?

○연규섭 위원 우수한 읍면동에 지급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우수 읍면동에 시상을 하려면 경상적경비에서 포상금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우수 읍면동을 기타보상금에서 어떻게 줄 수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님 우수 읍면동을 표창하는 것은 포상금으로 줘야지 기타보상금에서 어떻게 나가는데요? 밑에 민간단체한테 주는 것은 기타보상금에서 나가야 맞는데 우수 읍면동 시상은 포상금에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 좀 체크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꽃길조성 한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읍면동으로 나눠줘서 그렇게 할 겁니까?

○전인철 위원 이게 예년에는 없었지요?

○전인철 위원 시상은 처음이지요?

○전인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읍면동별로 많은 꽃을 나눠줘서 가로변 꽃길조성을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다 이루어지면 그 관리상태를 보고 시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꽃길조성 자체가 시작이에요. 시작하는 단계인데 무슨 관리가 필요하며 시상까지 뭐하는데 하려고 합니까?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꽃길을 완전히 조성을 해서 얼마나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이것도 1회성 행사네요?

○전인철 위원 면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동지역은 대다수 시가지에 보면 시에서 공공근로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꽃길조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읍면동별로 시상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읍면동 시상 우수 민간단체 시상

○연규섭 위원 꽃길조성에 대해서 하나더 묻겠습니다.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에 30만본에 1억이 되어 있는데 꽃길조성하는데 꽃묘를 사서 읍면동에 주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1년생 꽃묘를 사서 읍면동에 나눠줘서 거기서

○위원장 이용수 도시공원도 위탁관리를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어디어디에요?

○위원장 이용수 6개소인데 민간인 위탁자를 선정해서 위탁을 줘서 관리 전체를 맡긴다 이런 뜻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것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위탁 내용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좀 세밀하게 예를 들어서 페인트 칠까지도 나중에 관리를 한다든지 세부적인 내용이 복잡하지 싶은데

○위원장 이용수 무슨 일만 한다하는 것이 규정에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것 한부를 좀 주세요.

○윤종석 위원 원평 송정공원 연결육교 설치 10억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5억 그것도

○윤종석 위원 어떤 사업이 있으면 그 계획이 개략적인 방안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방안이 나와서 어떻게 이것을 만들것이냐 이런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난 후에 예산을 계상해서 거기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지난번에 2차 추경 때 5억을 올려놓고 그 자체를 전부 삭감하므로 인해서 예산편성을 하므로 인해서 다른 예산이 전부 사장되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왜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공모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서 지금 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내년도 추경에 반영을 시키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시네요?

○윤종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10억 이상의 사업이 되면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지요?

○윤종석 위원 그것 없으면서 처음에 5억으로 올렸을 때는 5억으로 이것을 끝내겠다. 아니면 10억 한도 내에서 예산이 추가로 반영이 되더라도 이것 정도면 충분히 되겠다고 해서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당초예산이 10억이 올라오니까 지난번에 5억하고 합치면 15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시고 해서 아예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시킨 모양인데 어떤 계획이라도 도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발에 신발을 맞춰야 되는데 신발에 맞추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신발이 크든지 작든지 거기다 발을 맞추게 되면 발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난 후에 예산을 계상하고 우리 의회에 의결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그런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푸른구미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 놨는데 내용이 안 맞고, 예산도 인건비 같은 것은 없고 나무 배롱 800본하고, 500본하고, 850본하고 이것만 기재해 놨는데 m만 해 놨고 이런데 이것도 안 맞고 같은 5㎞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안 맞고, 그 다음에는 4천만원 가지고 800본하고 전부 2천본 넘는데 이것만 산다는 겁니까? 인건비는 어디서 나오며 버드나무 현재 있는 것 베려고 하면 그 인건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나무하기 위해서 버드나무를 가지고 가는데 요즘은 그것 가지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래서 이 예산 가지고 과연 5㎞ 800본을 심어낼지 의심이 됩니다.

○김응기 위원 전반적으로 예산 올린 것이 4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려놓으면 사장되는데 집단민원으로 민원인들이 소송제기까지 하려고 나섰습니다. 왜냐 하면 버드나무로 인해서 교통사고 또 그늘 때문에 농지를 못 해먹는 사람들이 빨리 제거하고 버드나무가 없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되면 관리는 사실상 우리시에서 하고 전체가 국도 25번 도로 아닙니까? 국도에 나무관리는 우리시에서 안 합니까? 그렇지요?

○김응기 위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소송이 들어오면 결국 손해배상은 우리시에서 물어줘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도 부족하면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빨리 마무리짓는 것으로 해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나갑시다.

원평 송정공원 연결육교 이것은 완전히 삭감이지요?

○위원장 이용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것이 그렇게 되는데, 송정공원이 몇 평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럼 원평공원이 몇 평이에요?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송정공원도 원평공원 못지 않게 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먼저 뭐를 할 것인가 만들어 놓고 전반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뜻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에도 무슨 시설을 어떻게 시민들이 찾고 즐길 수 있을 것인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10억이 수정에 삭감되고 올해 추경에 확보된 5억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정리추경에서 삭감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위원장님. 뒷장에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1,038쪽입니다. 명시이월 5억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정리추경에 삭감되어 올라오는데 명시이월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것도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명시이월조서를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조정되어야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그 다음 민간위탁금에 1년생 꽃묘 이것 어디다 줍니까?

○전인철 위원 민간이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전인철 위원 이것 농업기술센타에서 하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화훼단지도 안 되고요?

○전인철 위원 642쪽 토지매입비 인동어린이공원 토지보상 어린이공원으로 계획이 지정되어 있으면 이것은 공유재산변경안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까?

○전인철 위원 토지매입 할 때마다 공유재산변경

○전인철 위원 그 밑에 것은요? 고아 오로쉼터 토지보상

○전인철 위원 그럼 승인을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감정을 해서 이 금액보다 더 나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위원장 이용수 7천만원에서 1억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억 이상은 그것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인동은 2억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인동은 현재 점용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고아는?

○위원장 이용수 사유지 몇 명이 보유하고 있습니까? 동의서를 받아서 어린이공원을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것을 해서 만들 계획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어떻게 사유지를 사서 노인회관도 안 만들어 주는 차지에 사유지를 사서 어린이공원을 만듭니까? 그 근처에 시유지 없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지정이 되었던 지역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재산권 행사를 지금까지 못했네요?

○위원장 이용수 몇 평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 피해를 본 사람이네요?

○위원장 이용수 토지보상을 하면 거기 어린이공원도 만들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남의 땅 20년간 잡아놓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다른데는 상가로 해서 몇 백만원씩 하고 하는데

○연규섭 위원 전정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IC 앞에는 자주 전정을 하는데 해마다 합니까?

○연규섭 위원 644쪽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있잖아요? 일반수용비 부서운영비가 지난해는 800만원이었는데 지금 1,000만원이거든요. 기능직 포함해서 지금 22명이지요?

○연규섭 위원 건설과는 기능직 포함해서 42명인데 1,100만원이고, 새마을과는 23명인데 65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8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이렇게 됩니까?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650쪽에 월드컵대비 가로환경 정비사업 꽃길조성이 있는데 전년도에 도민체전을 하면서 꽃길조성 많이 안 해 놨습니까?

○연규섭 위원 월드컵 가로꽃길 조성 전체 체크좀 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덧붙여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꽃길조성하는데 지금 가로환경 미화정비라고 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우리 도체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년 미화정비를 하는데 형평이 안 맞거든요. 어떤 형평이 안 맞는가 하면 김천하고 구미하고는 형평이 안 맞는 것 같아요. 특히 가로환경에 대해서 화단정리하고 꽃길조성하는 것이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천가는 길에 국도변에 보면 구미하고 김천하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쪽에는 항상 보면 풀이 무성하고 김천쪽에는 깨끗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꽃길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미화정비 목과 같이 예산도 중요하겠지만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니까 기대는 해볼만 합니다만 지금까지 해나오던 그런 방법을 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물론 과장님도 느끼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연규섭 위원 652쪽 월드컵대비 가로환경 정비 이것도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리고 653쪽 도시계획시설 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용역 작년에 우리가 4억을 줬지요? 언제 납품이 됩니까?

○연규섭 위원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나 이런 것 중간에 오는 것이 있으면 의회에 전혀 보고가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재정비가 언제쯤 끝납니까?

○윤종석 위원 학술용역비에 전산개발비 지금 지리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 총 지금까지 소요예산이 얼마정도 들어 갔습니까?

○윤종석 위원 206억 중에서 지금 8억이 투자된 겁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206억 중에서 8억을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206억에서 50% 지원받으면 103억 받으면 103억 중에서 우리 8억 들어갔으면 앞으로 100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윤종석 위원 그럼 예산수반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울 겁니까?

○윤종석 위원 이게 2002년도 예산이거든요. 2002년 예산까지 총괄해서 지금 8억 들어간다고 계획이 된 것 같으면 앞으로 100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세울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돈 들어간데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지금 학술용역비라든지 전산개발비에 대해서는 지금 학술용역비는

○윤종석 위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학술용역비에서 납품 받았는 것 있지요?

○윤종석 위원 납품받은 것에 대해서 이해 하기 쉽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전산개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8억 기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설명을 개인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인철 위원 645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원내 분수시설 전기사용료 해서 원평공원이 120만원씩 해서 12개월 해서 1,440만원이거든요. 이것 산출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분수대 준공 연월이 언제입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과장님 분수대를 시민들이 볼 수 있게 분수대를 가동할 수 있는 월수가 몇 월달부터 몇 월달로 봅니까?

○전인철 위원 그때까지 틉니까? 올해는 언제까지 가동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그럼 5월달에 준공했으면 6월달부터 전기요금을 냈지요?

○전인철 위원 6월부터 전기요금 냈는 월별 내용 있지요? 그것 현황하고 영수증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밑에 상하수도 사용료 보면 원평공원에 1,14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 상수도를 인입해서 분수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지요?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비상급수시설 거기서 거리가 얼마 됩니까? 거기 100m 되겠습니까? 그러면 배관을 깔아서 설비투자를 해서 지하수를 이용하도록 해야 되지 상수도요금이 연간 1,100만원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수도요금이 따라 안 나옵니까? 그럼 이게 1,500만원 되는데 비상급수시설 거기서 분수대까지 선을 빼오면 안 됩니까? 배관을 설치해서

○전인철 위원 매년 이렇게

○위원장 이용수 관정을 박으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관정박는 비용하고

○전인철 위원 분수로 쓸 물은 식수로 쓸 것이 아니니까 지하암반까지 팔 이유도 없거든요.

과장님 일단 상수도 요금은 대체가 없으니까 놔두는데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비상급수시설을 쓰는 방법, 두 번째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도요금을 절약하는 방법 두가지 중에 한가지를 빨리 택일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그 방법도 있지만 바로 도로만 하나 지나면 지금 생태하천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물을 저장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정 박을 필요도 없이 라인만 증설해 주면 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 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도로를 굴착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거기서 와서 모터만 걸어주면 물은 자동적으로 있는 것이니까

○연규섭 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도시과에서 계속사업비로 책정한 것이 82억4천만원이고 신규가 20억8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인의향교 앞 도로같은 경우 총 사업비가 7억5천만원입니다. 기 투자한 것이 5억을 투자해서 1억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1억5천만 해서 계속사업을 진행하다 말았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민선3기 마지막에는 계속사업을 마무리위주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의향교 앞은 1억만 더 투자를 하면 마무리공사가 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인의 도시계획도로도 총 6억1,000만원 중에 기 2억이 투자되어서 3억1,000만원만 더 투자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인동 조흥은행 옆 도로도 총 4억7천 중에 3억이 투자되고 1억7천만 있으면 마무리가 되고, 또 사곡 본동 슈퍼 옆에 도로도 4억5천 중에 1억이 투자되어서 지금 2억5천만 투자를 하면 되고, 이것은 지금 편성된 예산을 빼고입니다.

그리고 사곡 동방빌라 옆에도 총 사업비가 4억인데 2억이 투자되어서 1억만 더 투자되면 되는데 이런 것을 마무리 위주로 나가야 하는데 신규사업이 20억8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규사업 전체 체크좀 해 주십시오. 계속사업 1억, 2억만 투자하면 다 마무리 짓는 사업을 놔두고 신규사업을 왜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신규사업 1억 정도 들여서 마무리 안 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연규섭 위원 계속사업도 인의 도시계획도로 같으면 4억5천, 인동 9호광장 같은 것은 3억3천 이렇게 드는 것말고, 인의 향교 앞은 1억이면 됩니다. 사곡 빌라 옆도 2억이면 되고, 또 조흥은행 옆 도로도 1억7천이면 되고, 선산 노상에서 이문소방도로도 1억5천이면 되고, 영남목욕탕도 1억5천, 광평 소도로도 1억5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것을 그것 총 해야 10억도 안 됩니다. 8억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신규사업은 20억을 편성하면서 계속사업 마무리사업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신규사업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용수 앞으로는 신규사업 전반적으로 체크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어디인데 어느 것을 체크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신규사업 똑같이 1억인데 어떤 것을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이 중에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야 꼭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고

○연규섭 위원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우선순위가 다 1억씩인데 어떻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아니 신규사업 중에서도 급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니야

○연규섭 위원 급한 사업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 판단을 하는 것이 의원 아니야 판단을 해야지

○연규섭 위원 판단은 어떻게 하는데요. 다 1억씩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용수 돈이 문제가 아니고 현장에 가서 어느 것이 더 바쁜 것인지 판단해야 될 것인데 전부 다 일괄 체크를 하라고 하면 바쁜 공사는 하나도 못 하는 것 아니야

○연규섭 위원 바쁜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다 1억씩이 동네마다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디가 급한 것인지

○위원장 이용수 현장방문을 해야지요. 방문을 해서

○연규섭 위원 그러니 체크를 해야지 알지요.

○위원장 이용수 어느 지역이 더 바쁜지 안 바쁜지 일괄 체크하면 다 체크하는 것인데 그것은 안 되지요.

○연규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장을 금방 갔다와야 하는데 그게 안 되지요. 어디가 급한지는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요.

○위원장 이용수 현장방문을 오후라도 나가보란 말이에요. 현지에...... 팀을 만들어서

○연규섭 위원 체크를 해 놓고 나가야지요. 지금 여기서 어디 것을 감하자고 합니까? 다 1억씩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 것을 감하자고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오후에 현장방문을 요청을 해서 한번 나가보자고

○연규섭 위원 나가더라도 전체 체크를 해 놔야지요. 어디 한 군데만 체크하라고 하니까 그러지요.

○위원장 이용수 어디 연 위원 혼자 심사하는 것 아니잖아

○연규섭 위원 그러니 한 두군데만 체크하라니까 그러잖아요. 혼자는 아니지만

○김응기 위원 일단 체크하고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합시다.

○연규섭 위원 체크를 해 놔야지 어디 갔다와서 빼든지 하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 현장방문 신청을 해서 오후에 한번 나가봐요. 전부다

○연규섭 위원 전체를 체크를 해 놔야지 나가지요. 여기서 저한테 한 두군데를 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요.

○허복 간사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58쪽입니다.

○연규섭 위원 예. 658쪽에 감정수수료에 50억이면 수수료 부과기준이 잘못 되었습니다. 10억 초과 50억까지는 8/10,000인데 10이라고 했습니까? 이것 확인해 보십시오.

○연규섭 위원 부기를 정확하게 해줘야지요.

○연규섭 위원 부기를 정확하게 해야지요. 10억 초과 50억까지는 8/10,000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이용수 오후에 현장방문 나가실 분 계십니까? 비예결위 이규원 의원님.

○이규원 의원 예.

○위원장 이용수 오후에 현장방문 한번 다녀오지요?

○이규원 의원 현장방문 다녀와도 예산위원하고 같이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예산위원 중에서 누가 한 두분 가시지요.

○허복 간사 휴식시간에 토론해서 한 분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10분간 했다가 도시과는 마쳐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도시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허복 간사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특별회계는 991쪽부터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도시과 궁금한 사항이 없으면 도시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3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 삭감이나 또는 검토요망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 묻는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하세요.

○연규섭 위원 지금 제가 얘기를 많이 한다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다루는데 필요없는 말들을......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산을 할 때 예산에 부기가 잘못 됐다든지 뭐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짚어줘야 하는데 지금 다른 위원들은 보면 감사하는 식으로 해서 뭐를 어떻게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감사 때나 하는 것이지 예산을 다룰 때는 우리가 부기가 잘못 되었다든지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체크를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는 것 말고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다른 것 전부다 뭐를 어떻게 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다루면 안 됩니다. 거기서 시간을 계속 잡아먹는데 그것은 감사 때 우리가 얼마든지 짚을 수 있거든요. 방향제시를 하고 하는 것은, 예산 다룰 때는 우리가 예산편성된 것에 대해서만 체크를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과는 많고 해서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절대 위원장으로서는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산에 관계되는 얘기는 밤을 세더라도 다들 하세요.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산에 관계없는 좀 상이한 내용들은 물론 자제를 하겠지만 예산을 얘기하다보면 조금 옆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끼리 서로 이해를 하시고 위원들끼리 서로 내가 옳으니 니가 옳으니, 니 주장이 옳으니 이런 의견은 최종적으로 가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정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건설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659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665쪽에 도시생태하천 유지수 사용료 설명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단가계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언제 사용할 것 같아요?

○전인철 위원 11월달 같으면 불과 11월, 12월 2달뿐인데

○전인철 위원 그럼 생태하천 1단계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통수식이나 그런 쪽으로 한번 시험을 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봤을 때 내년 연말까지 공사 끝내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11월에 준공된다면 그때는 우수도 없고 완전히 건천인데 물을 내려보낸다고 해서 생태에 어떤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없지 싶은데요. 2003년도부터 잡으면 안 됩니까?

○전인철 위원 준공은 11월달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11월 안 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1단계 끝이 나면 물을 담을 수가 있지요?

○위원장 이용수 그런데 대성저수지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이것은 대성저수지에 물을 쓰면 해마다 올라올 그런 예산이네요?

○김영호 위원 가로등 전기료하고 보안등 전기료하고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김영호 위원 싸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김영호 위원 전기료가 저는 어느 정도 차이나는 것 같으면 안 그러는데 7,000원하고 1,870원하고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그럼 앞으로 설치하는 것도 기준을 바꿔야 되겠는데

○연규섭 위원 664쪽 방재홍보 현수막 5만원에서 10개가 있는데 668쪽에 행사지원비에 방재 및 지진훈련 행사수용비 해서 작은 것이 5만원짜리 5개, 큰게 1개 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뒤에 것은 행사할 때만 쓰는 것이고요?

○연규섭 위원 675쪽 분할측량료를 왜 필지로 했습니까? 12만2,300원이라는 것이 기준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리고 감정수수료 얼마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1.5는 뭔데요?

○연규섭 위원 산출요율이 그런 것이 어디 있는데요. 자료좀 주십시오. 1.5라는 것이 지금 우리 예산지침서에 1.5라는 것이 있는지 자료좀 주십시오. 저는 아무리 1.5 찾아도 없는데

○연규섭 위원 그래도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감정수수료를 해줘야지 1.5라는 부기가 없는데 어떻게 1.5라는 것으로 거기에 답니까?

○연규섭 위원 1.5배를 주더라도 우리 부기상에 나타내는 것은 감정수수료 평가 이렇게 나온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1.5라는 것이 저는 이상하게 1.5라는 것이 있어서 1.5가 뭔지 제가 알지 못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675쪽에 소하천 정비에 보면 해평 박곡소하천 같은 경우는 4억2,500만원에 기 투자에 이번 것까지 하면 3억7,500만원인데 잔액이 5천만원만 하면 공사 끝나는 겁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무을 백자소하천은 총 사업비 3억 중에 기 투자가 1억되고 이번에 1억하면 1억밖에 안 남는데 이것은 왜 1억만 하면 되는데 여기도 없어도 다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소하천 정비같은 것은 일시에 같이 해줘야 됩니다. 돈이 10억이 들어간다든지 20억이 들어가고 5억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무을 백자소하천하고 양포 명동소하천도 1억만 더 있으면 되고 이것 3개는 다해봐야 2억5천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것은 마무리를 해줘야지요. 소하천 유지관리 203개소 5억2천중에 1억8,600만원만 하면 다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마무리 위주로 하지 신규사업 뒤에 가면 그렇게 많이 벌려놓으면서, 마무리 위주로 사업을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676쪽도 하천공사 및 소하천 정비에 8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0.27이 아니라 0.63으로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잘못 되었고, 위에 소하천 정비도 8억이면 10억까지는 2.99로 되야 하는데 이것도 잘못 되었고, 건설과 같은데는 이런 것을 다 잘 알 것인데 전부 틀려있어요? 시설비나 부대비가...... 전부 수정좀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위원장 이용수 수정하기 전에 이렇게 했으면 예산도 이대로 집행을 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수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예산편성지침을 1, 2년간 본 것도 아니고 다년간 봤을 것인데 이렇게 잘못 올릴 수가 있나요?

○연규섭 위원 요구를 했는데 삭감하면서 이것은 삭감을 안 하고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정리가 안된 것이네요. 당초 시설비는 많이 올렸는데 시설비 삭감하면서 이것도 삭감해 줘야 하는데 삭감을 안 해서...... 알겠습니다.

편입토지 측량수수료 이런 것도 다 틀립니다. 전부다 제가 적어놨는데 한번 챙겨주십시오. 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과장님 부기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690쪽 의용소방대 경비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용소방대는 소방서 직할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소방서는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도비가 하나도 붙지 않는데 의용소방대 출동비를 구미시비에서 지급을 할 수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50% 여기 없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럼 도에서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시에서 자기들 지침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시에서 지원을 하라고 합니까? 도에서 자기들이 지원을 하지

○연규섭 위원 의용소방대는 있고 우리가 자금도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관리면이나 모든 것이 도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은 모든 관할을 다 하면서 간섭도 하고 하면서 시에서 예산만 지원해 주라고 하는 것은 불합리하잖아요? 물론 거기 고생하는 사람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하지만

○위원장 이용수 출동 횟수하고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허복 간사 694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특별회계 치수사업 995쪽부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1001쪽에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13억이 감되었네요? 설명을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어디가 줄었습니까?

○전인철 위원 이유는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다른데 더

○전인철 위원 그럼 장비 그쪽으로 다 옮기면 되겠네요?

○연규섭 위원 골재채취사업 하는데가 몇 군데라고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1015쪽에는 환경영향평가 사후용역은 5개 지구로 되어 있는데요?

○허복 간사 치수사업 마지막장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건설과 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세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한말씀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상하수도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695쪽부터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황산지구 배수지설치 설명해 주십시오.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허복 간사 일반회계 698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입부분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27억이 감가상각비로 계상이 되어 있지요? 전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감가상각비가 27억 생긴 것이 뭡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안 했어요? 저도 지적받은 것을 전년도 결산하면서 봤는데

○연규섭 위원 공기업은 감가상각비를 분명히 계상하게 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전혀 안 하고 올해만 27억이 잡자기 올라오니까

○연규섭 위원 37쪽에 구미시 상수도사업 운영계획에 보면 내년도에 우리 계획은 7명 정도 감원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인력관리계획 다음에 자산평가액이 나와줘야 하는데 자산평가액이 안 나와요? 하수도에는 자산평가액이 분명하게 나오는데 자산평가액이 왜 안 나옵니까? 자산은 분명히 상수도에도 있는데

○연규섭 위원 그런데 하수도는 보니까 5번으로 별도로 해서 자산평가액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산 총칙에 보면 일시차입금 한도액이 작년도에는 10억9천만원 정도 되었는데 지금 14억으로 해서 3억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연규섭 위원 총 예산에 3% 증액입니까?

○연규섭 위원 3% 증액되었어요?

○연규섭 위원 55쪽에 가정용 급수수입이 지금 현재 보면 급수관이라든지 상수도를 계속 확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129톤을 세입에 했었거든요. 129톤을 기준으로 해서 납기내, 납기후, 가산금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는 139톤 했었는데 지금은 129톤인데 10톤이 줄었어요. 왜 줄여서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우수기라도 해마다 다 똑같지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업무용도 427톤에서 380톤으로 줄였고 47톤이나 세입이 줄었는데

○연규섭 위원 작년도 사용량 집계에 의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리고 목욕탕 2종 같은 경우에는 1,020톤에서 916톤으로

○연규섭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세입부분에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세출 6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72쪽에 일반수용비가 대체로...... 우리가 20억을 일반회계에서 빌려쓰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프린트 토너구입이 작년도에는 8만원씩 해서 8조에 2회로 25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4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프린터 토너하고 드럼인데 작년도 하고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요? 작년도에는 8만원씩 해서 8조를 구입했는데 27만5천원으로 이렇게 갑자기 증액이 됩니까?

○연규섭 위원 평균이라도 작년도는 어떻게 평균을 8만원으로 했어요?

○연규섭 위원 거의 다라고 하면 안 되지요.

○허복 간사 부의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체크 안 하고 넘어가고, 체크 할까요?

○연규섭 위원 예. 체크를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위원장 이용수 똑같은 물품인데 8만원에서 27만5천원으로 이렇게 올랐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리고 밑에 안전관리비 지난 해 보다 몇 % 증액되었습니까? 안전관리비가 안전관리협회나 어디서 증액이 됐다고 요구가 왔기 때문에 증액편성한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안전관리비가 다 증액이 되었는데

○위원장 이용수 구미시내 가압장이 다 들어간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것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자원공사 위탁비 이런 것은 02번에서 위탁교육비 또 03번 공공세제 이런 식으로 빼줘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로 해서 나열을 해 놨어요.

○연규섭 위원 표기 안 하고요?

○위원장 이용수 원호동에 있는 가압장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용수 어디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원호동 가압장은 가압장으로 안 들어갑니까?

○위원장 이용수 가압장 역할을 그럼 못 하네요? 직수로 바로 간다는 것이지요?

○연규섭 위원 크레인 호스트 검사수수료 작년에는 없었지요? 올해 갑자기 이게 왜 올라옵니까?

○연규섭 위원 87쪽에 가압장 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모터펌프 28대, 전기 5,8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6개소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작년보다 1개소가 늘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5개소 해서 1,000만원 했는데 왜 올해는

○연규섭 위원 88쪽에 전기 및 기계시설 정비 부품구입은 8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6만원씩 해서 6개소로 해서 144만원 했는데 지금 8개소로 되어 있고

○연규섭 위원 가압장 시설수선비 수도사업소에 작년에는 4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가지고 부족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91쪽에 보면 톱날하고 시멘트 몇 포하고 이런 것까지 다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운영비로 해서 같이 묶어서 쓰면 안 됩니까?

○연규섭 위원 99쪽에 예산서 유인 세 가지 체크해 주십시오. 전년도에 2만원 곱하기 50부, 50부만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왜 70부로 늘렸어요? 그리고 3만5천원이 되고

○연규섭 위원 그런데 예산서 유인이 3만5천원씩이나 합니까? 우리 본예산서 이것도 3만5천원 안 되는데요.

○연규섭 위원 101쪽에 공동구관리개선부담금 그것도 또 많이 올랐네요?

○연규섭 위원 돈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작년보다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올해는 720만원씩 해서 2회로 해 놨고 작년은 1,100만원에 1회로 해 놨고

○연규섭 위원 시설관리공단으로 안 넘깁니까?

○연규섭 위원 방한화 작년도에 2만원씩 해서 3명을 해 줬는데 방한화 4만5천원 해야 합니까? 좋은 것 하려고 하나보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우리가 특별회계 자산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0억을 빌려씁니다. 그럼 좀 아껴써야지요. 무조건 풍족하게 쓰지 말고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1,000원짜리 하나라도 좀 아껴서 쓸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특별회계 살림을 살면 몇% 나 가능합니까? 자립도가 몇% 까지 올라와요?

○위원장 이용수 작년같은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국장님 지금

○위원장 이용수 오지에 시설만 많이 안 하는 것 같으면 그냥그냥 살아나가기는 하겠네요?

○위원장 이용수 전체 400억 살림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20억 정도 빌려오면 살아간다. 자립도는 상당히 높네요.

○전인철 위원 105쪽에 본청에 상하수도 홈페이지 작성 있지요? 1,100만원 올라왔네요. 홈페이지를 꼭 해야 될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 정도 홈페이지 내용 같으면 정보화기획이나 지원팀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홈페이지거든요. 그쪽하고 한번 협의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기획, 지원 있으나 마나인데요.

○위원장 이용수 구미 전체 홈페이지에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전인철 위원 1,100만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성은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기획하고 지원팀하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부서도 다 일괄 체크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134쪽에 원호배수지 절개지 조경울타리 꼭 설치해야 합니까?

○연규섭 위원 확장을 하면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조경울타리 설치까지 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지 왜 그렇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좀 합시다. 기본적인 것을 했는데 나중에 좀 하지요.

○연규섭 위원 사무환경개선 자동화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정보쪽에서 다 구입을 해서 각 부서별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는

○연규섭 위원 특별회계라도 사실은 여기 쓰는 것인데 그렇다고 사업소에 쓰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럽니까? 한군데서 정보화지원팀에서 전부 사서 해 줘야지

○연규섭 위원 책상사고 이런 것이지요?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좀 합시다. 그냥 그대로 좀 써요. 돈을 빌려쓰는데

○연규섭 위원 155쪽에 중요자산 취득 처분조사 해서 지난해에는 구미1대학 장터간 배수관 부설 외 38건 해서 36억6,4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자산 취득한 것 전체가 안 들어 있어요. 앞에 42쪽에 예산총칙에 보면 30억이 넘는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하수도는 다 올렸는데요. 2억5천이 어디 있는데요? 그리고 앞에는 보면 30억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럼 여기도 30억을 맞춰줘야지요?

○연규섭 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중요자산이라는 것이 자산이 1,000만원짜리라도 자산이 되는데 왜 2억5천이라는 것이

○연규섭 위원 그 자료를 주세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보면 상수도사업이 총 474억3천만원 중에 예비비를 10% 이상이나 반영해 놨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그렇게 넣어줘야지 여기 예비비 기타라고 넣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비비로 어떻게 10% 이상 반영이 됩니까?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중요자산 취득처분에 나중에 인쇄할 때 다 넣어주십시오.

○허복 간사 하수도 세입부분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연규섭 위원 세입부분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감리비가 없었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올해는 감리비가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상수도는 감리비가 별도로 다 있었는데요?

○연규섭 위원 상수도에 한번 보세요. 감리비 있었나 없었나

○연규섭 위원 올해도 감리비 없고요?

○연규섭 위원 188쪽에 자산평가액 전년도보다 자산평가액이 줄어듭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 예산서 찾아보세요. 여기 부기에는 작년 예산서에는 1억9,582만원이 되어 있는데 2,518만7천원이 줄었는데요? 작년도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렇게 맞추면 안 되지요. 예산서하고 결산서하고 맞추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연규섭 위원 예산서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결산서는 결산할 때 하는 것이지 왜 작년보다 줄었지 어떻게 늘었습니까? 1억9,582만원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결산서에 예산을 맞추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결산을 할 때는 결산서 상에 맞춰야 하고 예산은 예산서에 같이 맞추어 줘야지 어떻게

○연규섭 위원 결산서 기준해서 예산을 짜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전년도로 안 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205쪽에 하수도요금은 상수도요금에 기준해서 비례해서 받지요? 하수도요금이 별도로 미터기가 있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기준하는 것이 왜 이렇게 틀립니까? 가정용 사용료 수입이 상수도는 129톤인데 여기는 209톤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업무용은 상수도가 308톤인데 여기는 102톤으로 되어 있고, 이것 왜 하나도 안 맞습니까? 어느 정도 기준을 맞춰 줘야지요. 가정용은 보면 상수도가 더 작게 되어 있고 지하수 쓰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업무용은 지하수를 안 씁니까? 그럼 여기는 상수도는 308톤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102톤 이렇게 200톤이나 차이나게 해 놓고, 또 영업용은 상수도는 118톤인데 여기는 117톤 이것은 어지간히 맞추었는데, 목욕탕 1종 같은 경우는 상수도는 726톤인데 여기는 2,658톤 이것은 지하수를 많이 쓰니까 그렇지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목욕탕 2종은요?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업용은 42,050톤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업무용 다른 것은 거의 비슷한데 업무용은 308톤인데 102톤으로 해 놨습니까? 이것 너무 차이나잖아요?

○연규섭 위원 업무용이 308톤하고 102톤하면 200톤이 차이가 나는데

○연규섭 위원 217쪽에 환경사업소 펌프장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가 작년도에는 10개소인데 지금 2개소 늘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어디가 늘어났습니까?

○연규섭 위원 거기도 무인시스템 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219쪽에 무인경비시스템 위에 유지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유지비는 뭡니까? 석유난로 유지비입니까?

○연규섭 위원 석유난로 유지비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연료비 쓰면 되지 무슨 유지비가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작년에는 이런 유지비가 없었잖아요?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석유난로 다른 부서에 다 봐도 석유난로 유지비라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펌프장 시설유지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1펌프장 외 9개소 되어 있는데 지난해 빠져서 그렇습니까? 왜 올해는 해 놨습니까? 펌프장 시설유지비가 별도로 되어 있는데 다른 것 다 유지할 수 있도록 앞에 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예.

○연규섭 위원 220쪽에 펌프장 전기시설 긴급수선 있잖아요? 이것 전기시설은 한번 시설을 하면 되는데 해마다 전기시설을 하는데 작년에도 10개소 해서 4,400만원 되어 있고 올해는 13개소에 5,200만원 되어 있고, 전기시설이라는 것은 한번 하면 몇 년씩 가는데 전기시설을 해마다 무슨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합니까?

○연규섭 위원 마그네트 같은 것은 또 다 있잖아요? 별도로 마그네트 구입비가 있는데

○연규섭 위원 모터는 별도로 다 있나니까요. 다 있는데 이것을...... 전기시설을

○연규섭 위원 예비성격인데 기계시설하고 전기시설하고 되어 있는데 기계시설비에는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모터밖에 더 있습니까? 모터하고 마그네트밖에 더 있어요?

○연규섭 위원 전기시설이 모터하고 마그네트 이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 것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패널이 무슨 패널입니까?

○허복 간사 부의장님 이것은 체크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되어 있어요?

○허복 간사 예.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간이펌프장 준설을 매년 3∼4회씩 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작년도 몇 번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226쪽에 환경관리교육도 있고 다 있는데 환경기초시설 검사요원 교육, 작년도에는 2명에 2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없습니까? 검사요원이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검사요원이 없으면 안될 텐데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교육계획이 안 되어 있다고요?

○위원장 이용수 225쪽에 V3 연회비 설명해 보세요.

○연규섭 위원 227쪽에도 직원능력개발비는 있는데 상수도는 보면 일직비가 있는데 여기는 일직비가 없어요? 작년에는 10,000원씩 해서 68일 해서 일직비가 있었는데 일직비는 빠졌는데 여기는 일직 안 합니까?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230쪽에도 환경사업소에 증액이 되었거든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하고는 감이 되었는데 PLC 데이터 백업용 소프트도 작년에는 650만원씩 구입을 했는데 이번에는 50만원이 올랐고, 계장유지관리 소모품도 1만원씩 작년에는 5종을 했는데 지금 30종을 하고, 또 침전지 스크레파 부품도 작년에 350만원에서 5식 해서 1,750만원이고, 또 로라스테이타 구입 450만원 4조 해서 1.800만원인데 2,1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연규섭 위원 물가 상승되면 다른 것도 상승되어야지요? 다른 것은 상승 안 되고 그것만 상승이 됩니까? 다른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해 놓고

○연규섭 위원 여가포 구입이라든지 콤베어 밸트 구입 이런 것도 재료비가 올랐으면 똑같이 조금 올라주든지 해야 하는데 올르는 것은 오르고 안 오르는 것은 안 오르고

○연규섭 위원 작년도 기준보다 오른 것이 있고 4조가 있다가 종이 변하고 조가 변한 것이 많고 또 금액은 줄어든 것이 있고 이렇지 뒤죽박죽이 되니까 어느 정도 맞춰줘야지요.

○연규섭 위원 고분자응집제 이것도 작년에는 3,000㎏을 구입했는데 모자랍니까?

○연규섭 위원 어차피 이것 해도 추경에 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올해는 추경을 안 합니까?

○김응기 위원 232쪽에 정화오니실 협잡물 종합처리기 수선인데 수선이 2대인데 수선하는데 1,700만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요?

○김응기 위원 1년에 한번 씩 수선합니까?

○김응기 위원 올해도 했어요?

○연규섭 위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이번에 법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어디에 주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세입세출 프로그램 사후관리비도 많이 증액되었네요? 전에는 22만원 하던 것이 28만원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이렇게 많이 증액되어야 됩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밑에 하수도업종 통폐합 홍보전단 제작, 작년에 30원 해서 2만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10만매를 하는데 홍보전단을 10만매나 할 때가 있습니까? 이것 잘못 된 것 아니에요? 10만매까지 홍보전단 할 것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도 체크를 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232쪽에 케이크 사이로 게이크 교체 2대라 하는데 그것하고 조금 전에 질문했던 두가지만 자료를 주세요. 밑에는 교체고 위에 수리는 언제 했는지

○연규섭 위원 게이크 이송설비 작년에 1억4천 했습니다. 이송설비는 했습니다.

○허복 간사 소장님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유수지 수문에 CC-TV 설치해야 합니까?

○연규섭 위원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스크린실 배전반 교체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배전반이야 노후된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안에 부품만 갈아주면 되는데 배전반을

○연규섭 위원 일단 배전반 2개는 체크해 주십시오. 제가 2곳 갔다 오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체크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은 제가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264쪽 신평동 오수관입니까? 신평동 어지간이 안 끝났어요? 이것 어디입니까?

○연규섭 위원 한번 했잖아요?

○김영호 위원 설명은 261쪽이고 연 위원님 설명해 달라고 하는 것은 264쪽입니다.

○김응기 위원 소규모 하수도 보수공사 하는 것 9억7,500이나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도 긴급보수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정비도 해야 될 곳은 별로 안 하고 그럼 목을 정해서 어디 한다고 하고 해 놓으면 될 것인데

○위원장 이용수 1472 비슷한 것이지요?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다 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상하수도과가 일반 특별회계 합쳐서 아마 우리 전체 예산중에 상당부분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연일 계속 수고를 하면서 별책까지 다 봤습니다만 조금 많은 예산에 비해서 구미시민이 정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맑은 물 먹은 대신 정말 비가 오더라도 배수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아낌없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3분 회의중지)

(13시48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꼭 설명하실 내용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하세요. 간사님 진행해 주시고, 오신지 얼마 안 되었는데 하실 말씀 한마디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건축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69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701쪽 운영수당에 건축위원회 지금 14명으로 6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입니까? 14명 어느 분으로 건축위원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순수하게 민간인으로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순수하게 민간인 14명입니까?

○윤종석 위원 위원 구성되어 있는 명단 한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참고로 시의원 중에서는 강대홍 의원하고 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도 무허가 많이들 신고가 들어오고 짓고 있습니까? 200만원 예산은 별로 안 올라가던데 과거는 망치, 해머가지고 부수러 다니고 이랬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 싶은데 요즘은 별로 신고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까? 많이 안 짓지요?

○윤종석 위원 704쪽에 행사실비보상금 구미건축문화발전방안 모색 현장체험 200만원인데 20명이 어떤 분으로 되어 있으며 2회 어디에 갈겁니까?

○윤종석 위원 전시회에 참석할 그런 계획입니까?

○윤종석 위원 건축위원회가 아니고 행사 20명 따로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 분들 가시는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심의위원들

○윤종석 위원 심의위원들 중심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되지 또 여기 가시는 분들 다른 사람들이고 건축심의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해야 되지...... 많이 봐야지 그 분들이 실질적인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신평1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해서 실시설계비가 이것은 왜 없어요? 시설부대비는 있는데 43억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전혀 없지요?

○연규섭 위원 그럼 시설부대비 중에 기타부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부대비라는 것이 항목이 없는데 시설부대비로 넣어야 하는데, 신평1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시설부대비라고 넣고 또 43억3,600만원이면 요율도 잘못 되었습니다. 0.18/100을 해야 하는데 0.27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그럼 신평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본위원도 갈 때마다 옛날 주택이 옹기종기 있고 해서 옳은 길도 없어요. 그래서 대형 프로젝트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도로만 확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토지매입을 해서 아니면 기타 다른 옛날 집들도 전부 현대화로 되나요?

○전인철 위원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전인철 위원 45억 그 외에는 안 들어갑니까?

○전인철 위원 요구는 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이게 되면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는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됩니까?

○곽용기 위원 과장님. 이번에 경주에 계시다 오셨지요?

○곽용기 위원 금년도 주거환경사업이 경주에서는 금년에 2개마을

○곽용기 위원 1개 지구도 못 했습니까?

○곽용기 위원 전에 보고할 때는 포항이 2개 지구고 경주가 2개지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금년에 사실 신평1동 같은 경우 정말 잘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신평1동하고 비산동, 광평동, 사곡 상모, 임오동이 '92년도까지 공업지역으로 묶여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준공업지역으로 풀렸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여기 사실은 소방도로 개설이 제대로 못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위생차량이 못 들어가고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주거환경개선마을을 지구를 늘려서 비산동 같은 경우 가보십시오. 본동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와서 들어가지 못하니까 100m밖에서 호수 연결하다보니까 그집 공장 하나 다 타버렸어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 광평동이나 임오 상모 여기 많습니다. 이 지역들에 이런 사업들을 좀 사업비를 얻어올 수 있도록 내년에 신경좀 써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705쪽에 시설비 이동식 서고설치 설명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이것은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비로 들어가야 됩니까?

○전인철 위원 서고가 그럼 목수를 대려다가 인테리어 하는 식으로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그게 어떻게 시설비가 되지요?

○전인철 위원 그럼 서고 기존 제품 사는 것은 자산취득비로 안 하고 시설비로 쓸 수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빈집정비 30동 되어 있네요?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빈집정비를 그럼 정비가 아니고 철거를 하겠다는 겁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럼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되지요?

○허복 간사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 특별회계 90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903쪽 삭감요망된 것 설명해 보세요. 지하상가 필요없지요?

○윤종석 위원 904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컴퓨터 130만원 있는데 특별회계에서 구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PC가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데 686을 뭐하는데 사는데요. 지금 686이 안 나온지 한참 되었는데

○윤종석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용 전산장비 130만원하고 레이저프린터 체크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건축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크된 것 별로 없지요? 먼저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하세요.

○허복 간사 예. 지적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70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718쪽까지 보시고 궁금한 사항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제일 위에 영문으로 표기된 것 서브부터 해서 컬러프린터 밑에 까지 있네요? 하는 내용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지적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적과에 민원업무 보시느라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GIS에 포함된 그런 사항입니까? 아니면 따로 다른 것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전산장비 구입에 대해서 우리 정보화 2개과 있지요? 거기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윤종석 위원 이 의견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의견서 받았는 것을 복사를 해서

○윤종석 위원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제가 다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 해당과에 예산 문제 때문에 천동성 국장님 장시간 앉아 계셨는데 국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선산출장소장님은 안 오셨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럼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장님 위원님들 묻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 민원봉사과도 상당히 체크된 부분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할 기회를 달라고 하세요.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민원봉사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71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724쪽 검토요망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오수처리시설 위탁관리는 민간위탁에 넣어줘야 합니다. 위탁관리를 어떻게 일반수용비에서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연규섭 위원 수수료도 위탁관리를 해서 주는 돈이잖아요? 위탁을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주는 것인데

○연규섭 위원 그래도 위탁관리비잖아요? 수수료가 위탁을 해 주는 대가로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거기서 처리해 주는 대신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위탁관리비로 들어가야지 이게 위탁관리비로 안 들어가요?

○연규섭 위원 수수료든 어떻게 하든 그것을 청소해 주는 대가로 우리시에서 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위탁관리비로 들어가야지요. 민간위탁으로 들어가야지요?

○연규섭 위원 운영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그래서 어쩌면 두가지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600만원이라면 큰 금액도 아니고 적은 금액도 아닙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대형 아파트에 정화조도 자체 관리하는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힘은 들겠습니다만 예산은 절감이 되고 법적으로 나가는 마지막 처리과정까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그런 감도 들거든요. 하여튼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차후 잘 결정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게 몇 인용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선산문화회관이 며칠전에 제가 돌아보고 왔는데 1월4일까지 공정이라고 하는데 제가 현장소장한테 물어보니까 2달 정도 걸려도 다 될까말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하시고 여기 선산문화회관이 다 되면 그 안에 예식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비품을 들여놓아야 되지요?

○위원장 이용수 세탁만 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시설에 걸맞게 그럼 세입도 어차피 잡히니까 시설에 걸맞게 거기 큰 돈 많이는 안들 것 같은데 필요한 비품도 나중에 추경에 하든지 그렇게 맞추세요.

○전인철 위원 727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보면 부서운영 공공요금 해서 500만원 잡혀 있거든요. 본청에 민원봉사과에도 이런 내용은 없고 다 출장소 민원실에도 보니까 다 잡혀 있어요. 그런데 공통으로 묶어서 500만원 해 놨습니까?

○전인철 위원 다른 부서까지 같이해서 예비성격이네요?

○전인철 위원 그럼 본청 총무과 있는 것하고 똑같은 성격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허복 간사 730쪽 출장소 3천만원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732쪽에 삭감요망 2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뭐냐 하면 아직 새기계기 때문에 올 겨울 아직까지 준공이 2달 뒤에도 안 나는 건물에 사용을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세요.

○연규섭 위원 734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 지난해에는 지역안정 추진이라는 항목이 없었어요. 지난해 어떻게 했었냐 하면 시정주요시책업무추진비 해서 1,800만원, 주요업무 원활 추진해서 1,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역안정추진이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다 우리가 시책추진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737쪽 시설비에 청사화장실 배기 닥터설치 설명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2개소입니까?

○윤종석 위원 라인 두군데 하는데 900만원씩 두군데 해서 1,800만원 계획을 합니까?

○윤종석 위원 밑에 선산문화회관 영사기 이전설치 거기 영사기는 뭐하는데 이전을 합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수리비입니까?

○윤종석 위원 이전비 1,000만원인데 수리까지 다 포함되어서

○윤종석 위원 이게 시설비 항목이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영사기 시민복지회관에 있는 것이 10년 된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10년된 노후장비 지금까지 별로 쓰지도 않고 방치해 놓은 것을 수리해서 쓴다는 얘기인데 이것 문제가 많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복지회관 관장님 말씀은 못 쓰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문제는 이전비용을 이렇게 들여서 이전해서 제대로 활용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만 10년 된 것이 지금 부속이나 있을까 적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과연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될는지...... 영사기 2대지요? 2대를 교대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한셋트잖아요?

○전인철 위원 이것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보다는 담당기사 또 출장소장님 보다도 과장님보다도 복지회관장보다도 담당기사가 제일 잘 압니다. 확실하게 물어서 괜히 1,000만원도 낭비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좋고 옮겨서 2년 이상이라도 쓰는 것 같으면 옮기는 비용은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담당기사를 불러서 확실하게 한번 짚어보세요.

○전인철 위원 이것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734쪽에 출장소장, 국장급이 30만원 직책업무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36만원 되어 있는데 출장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렇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다른 국장님은 30만원 아닌가요? 잘못 표기한 겁니까? 출장소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겁니까?

○전인철 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738쪽 완전리 연합 안길에서 제일 연합 안길까지 L은 160m고 폭은 몇 m 입니까?

○연규섭 위원 폭을 좀 써줘야지요.

○연규섭 위원 전에도 제가 예산 다룰 때 얘기를 했지만 구미시 자체사업이 약 287억2,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출장소 쪽은 191억8,200만원이고 동지역은 95억 정도 됩니다. 선산 민원봉사과에도 39억3,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또 농정과에도 29억2,2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같은 농로포장인데 왜 농로도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왜 이렇게 갈라서 합니까?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앞 도로확포장이라든가 앞들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농로포장은 농정과에서 하든지 한군데로 일관성이 있게 해줘야 하는데 이쪽에도 농로포장을 하고 농정과에도 농로포장이 있고 왜 이렇게 합니까?

○연규섭 위원 농정과에도 전부 보면 폭이 3m 밖에 안 되요. 그것은 소규모 아니고 그것도 2천만원, 3천만원 다 여기나 똑같아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은 전에도 제가 질문을 해서 하나 배웠는데 경지정리가 된 지역하고 설명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경지정리 한 뒤에 농로포장 하게 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로포장은 후세에 가서 우리 농민들 다 죽이는 정책입니다. 농로를 왜 포장을 합니다. 시멘트로 왜 포장을 합니까? 누가 포장을 하라고 하는데요. 농로포장을...... 김제평야 같은데 가봐요. 그렇게 넓은데 농로포장 되어 있는가 큰 주도로만 되어 있지 간선도로 3m 짜리를 왜 농로포장을 합니까?

그렇게 하면 친환경적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로포장은 흙으로 해서 그것이 파이면 그 다음해에 그것을 정지할 수 있게 해 주고 풀베기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보수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트랙터하고 전부 기계장비가 돌아다니는데 쇠바퀴로 해서 다니는데 그것을 전부 농로를 시멘트로 포장을 해서 친환경적인 농업을 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수로도 전부 시멘트로 해 놨어요. 수로를 왜 시멘트로 합니까? 흙으로 해서 미꾸라지도 살고 올챙이도 살게 하고 거기 내려가가면서 풀같은 것도 나서 물이 정화되게 해야 하는데 왜 구미시만 이렇게 합니까? 농로를 왜 시멘트로 다 포장을 합니까? 포장을 하더라도 다른 흙 종류로 해서 단단하게 해 주든지 그렇게 해서 풀이 나면 제초작업을 해 주고 파이면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농로마다 전부 시멘트입니다. 시멘포장 하는 것은 경지정리가 안 되었는데 비탈길이 있다든지 오르막길이 있어서 비가오면 질퍽거린다든지 이런 데는 시멘으로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경지정리작업을 다 해 놓은데를 왜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국비를 받아서 경지작업을 할 때 아예 시멘트 포장을 거기 넣어봐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을 왜 자꾸 시멘트 포장을 하는데요. 농정과도 가보면 여기 3m 짜리 전부 시멘트 포장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것 나중에는 농민들 다 죽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얼마 안 가서 다 거둬내야 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게 무슨 다딤질을 제대로 합니까? 그 위에 시멘트 올려서 트랙터 같은 것 몇 번만 다니면 다 부서지고 하는 3m 도로를...... 포장도로라는 개념이 뭡니까? 포장도로라는 것은 고속으로 승용차가 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포장도로입니다.

그런데 경운기나 트렉터 다니고 하는데 왜 거기다 시멘트 포장을 합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정말 농민들 생산적인데 지원해 줄 수 있게 돈을 주든지 다른 방면으로 택해 줘야지 지금 보면 농정과에도 29억9천만원 되어 있고, 여기 39억 중에도 농로포장이 거의 반 이상을 다 차지 하고 있고 왜 이렇게 합니까?

○연규섭 위원 우리가 선산지역에 출장소 속에 예산이 간다는 그 뜻이 아닙니까? 예산을 다른 방면으로 지원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농로같은 것은 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지만 왜 농로포장을 합니까? 거기 지렁이도 밑에 살고 다 살게 해줘야지 친환경적인 농사가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라고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우리시에는 그런 것을 역행하게 하고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농민들 요구사항이 어떻습니까? 농민들이 많이 해 달라고

○위원장 이용수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해도 시에서는 그것을 해주면 안 되요. 다른 방면으로 개선책을 찾아줘야 합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포장을 해주지 말고 포장을 안 해주되 흙으로 해서 정지작업을 해 주고 1년에 한번 씩 해 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란 말입니다. 왜 시멘트 포장을 자꾸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부의장님 말씀대로 포장은 농민들 고충해결도 들어주고 그 다음에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점토질 땅에 사토질을 넣어서 1년에 한번 씩 보수를 하더라도 시멘트 대신 역할을 할 수 있는 일반 흙으로 해서 어떻게 완전포장은 안 되더라도 간이포장이라도 되어서 농로 자체가 경운기나 트랙터나 바퀴 자체가 그런 길을 다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리고 친환경으로 조금은 갈 수가 있고

○김영호 위원 진입로나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나 하면 흙으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한 두 해 하고 나면 나머지 그 뒤에는 흙이 없어서 더 못하고 이것은 얼었다 녹으면 그냥 쭉쭉 내려갑니다. 둑 쌓아 놓아봐야 얼었다 녹으면 그대로 내려가는데 트랙터가 다니겠어요. 뭐가 다니겠어요.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농민들도 도와주고 친환경쪽으로 가자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또 들어줘야지요.

다음 부의장님 할 말씀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경지정리작업을 하면 그때 요청을 하세요. 경지정리작업을 할 때 시멘트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왜 그것을 안 하는데요. 그것은 국가에서 못하게 하지요?

○연규섭 위원 경지정리작업할 때 시멘트 포장을 다 해 주란 말입니다. 조금씩 해서 언제까지 포장을 할 겁니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그런 농민들의 아품이나 아쉬움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참작해서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그래서 농민들 어려울 때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한가지를 더 얘기하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무을이나 선산이나 산동이나 이런데 지금 출장소 지역도 어느 정도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선산같은데는 29억, 고아는 34억, 무을은 12억, 옥성 12억, 도개면은 25억이 가고, 또 제일 작은데가 산동같은데는 13억 가고 이것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지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가서 동네에 가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지 물론 동지역은 동지역 대로 여기 예산 없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면지역도 어느 정도는 형평성을 맞추어줘야 할 것 아닙니까? 동지역은 얘기 안 하겠어요. 우리는 동지역은

○연규섭 위원 전체 우리 사업비 중에서 시에서 국도비 받는 것말고 자체사업이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민원봉사과 마지막장까지 보시고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규섭 위원 750쪽 감정수수료 묻겠습니다. 감정수수료를 7,600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감정수수료 요구할 것이 30억에 대해서 감정수수료 내는 것 아닙니까? 감정수수료 금액이 얼마입니까? 요구하는 금액이

○연규섭 위원 감정수수료를 이렇게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까? 감정수수료는 10/10,000에서부터 총 금액에 대한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되지 감정수수료 해서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총액이 얼마인지 총액에 대해서 그 총액에 따라서 8/10,000도 되고 10도 되고 7도 되고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감정수수료를 표기하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 체크해 주시고 이것 나중에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한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예. 간사님 진행하세요.

○허복 간사 농정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751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752쪽에 구미원예수출공사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이것 제가 지적을 했던 것인데 작년도에 1,000만원을 결국은 줬습니다만 꼭 해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해서 규정을 보자고 하니까 해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은 꽃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것 한번 정도는 또 자기들도 맡아서 해봐야지 또 애로사항도 알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큰 돈도 아닙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연규섭 위원 762쪽에 구미첨단원예농단 부지대금 및 이자율이 되어 있는데 부지대금 해 놓고 이것은 부기도 전혀 없습니다. 몇 ㎡인가 이런 것도 없고 금액도 전혀 나오지 않고 몇 ㎡에 감정가가 얼마라는 것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없고 부지대금에 몇 ㎡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이것 체크해 주시고 자료를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 대금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허복 간사 그 밑에 농업인회관 주변 잔디포 조성 1,500만원 삭감요망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 위원 763쪽에 신선채소 직거래 재배단지 조성 시설하우스 설치하고 그 밑에 양잠벤처 농업화 생산기반조성, 그 밑에 무을 참외단지 친환경농업 조성 이것 설명해 주세요.

○마창오 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지말고 제 얘기는 자재 파이프 지원인데 이것을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마창오 위원 신선채소 재배단지 조성 시설하우스 설치 이렇게 해 놨는데 자재 파이프 지원이라고 했잖아요? 자재 파이프 지원을 어떻게 해 준다는 말입니까?

○마창오 위원 그것을 하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한다는 겁니까?

○마창오 위원 이것을 몇 가구 해줄 작정입니까?

○마창오 위원 채소 재배단지 하우스 하는데 2억3천만원이나 되는데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됩니까?

○마창오 위원 돈은 많이 드는데 이것을 일정한 사람 몇 사람 안되잖아요? 이렇게 지원해 줘서 됩니까?

○마창오 위원 돈은 많이 드는데 이것까지 구미시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나 이겁니다.

○마창오 위원 그리고 밑에 양잠 벤처농업화 생산 기반조성 이것은

○마창오 위원 그 밑에 무을 참외단지는

○마창오 위원 농민들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무을 참외단지 친환경 하면서 여기는 지원해 주고 구미 앞들에 참외단지도 많은데 이런 데는 왜 지원이 안 됩니까?

○마창오 위원 이것 3개다 체크해 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출장소장님. 2분간에 걸쳐서 말씀해 주세요.

○마창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설명 그만해도 됩니다.

○허복 간사 소장님 꼭 설명하실 것 있으면 자료를 만들어서 자료를 배포하세요.

○마창오 위원 설명은 그만 들어도 됐고 농협에서 적극적으로 할 것 같으면 농협에서 돈을 지원해 주지 뭐하는데 우리가 돈을 지원해서 농협에서 하도록 합니까?

○마창오 위원 선정을 하려면 우리가 하지 왜 농협에서 선정을 합니까?

○마창오 위원 됐습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채소 미생물은 70%를 지원하고, PE부직포는 50%, 착색봉지 40%, 신선채소 50%, 양잠하고 무을참외는 70%를 지원해 주는데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50%, 40%, 70%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디는 70%를 지원해 주고 어디는 40%를 지원해 주고 어디는 50%를 지원해 주는 이 기준을 누가 정해서 어떻게 기준이 정해진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40/100주는데 있고 50 주는데 있고 70 주는데 있고 누가 기준을 정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무슨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거기서 임의대로 하는 겁니까?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40%짜리는 뭡니까? 50%면 똑같이 50%지

○연규섭 위원 원하는 거야 100% 주면 다 좋지요.

○마창오 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연규섭 위원 원하는 것은 농민들이 100% 다 달라고 하지 40% 달라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마창오 위원 됐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이용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것 4급에 대해서 국장급에 대해서 30만원 되어 있는데 일반 참모는 30만원이고 책에 보니까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기관장이라고 해서 3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된 것이 없습니다.

○연규섭 위원 765쪽에 부기가 잘못 되어서 제가 정정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은 시설부대비가 20억까지는 2.75라야 되는데 왜 4.03으로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 시군 수리시설비도 10억까지는 2.99로 하게 되어 있는데 8억6천인데 그렇게 해 놨고, 가뭄도 2.99로 해야 되는데 4.03이 되어 있고, 감리비는 전면 책임감리입니까? 그냥 일반감리입니까?

○연규섭 위원 전면 책임감리 같으면 4.3을 해야지요. 토목공사 단순공정 해서 4.36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전체 부기조정을 하십시오. 다 잘못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것도 전체 금액이 삭감되면서 계수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전체금액이 많이 내려갑니다. 그것은 전문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책자에 그대로 나온 겁니다.

○허복 간사 규정대로 부기조정해서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766쪽에 가뭄대책비가 약 30억 정도 되어 있지요?

○연규섭 위원 그럼 외 국도비는 가뭄대책에 대해서 하나도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거기 말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묻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럼 국도비 요청을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 국도비가 오는 사업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이것은 순수한 자체사업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신청도 안 했습니까? 가뭄대책에 대해서

○연규섭 위원 여기 안 내려왔잖아요?

○연규섭 위원 신청을 해서 올 수 있느냐 묻잖아요. 전혀 안 온다면서요.

○연규섭 위원 하여튼 국도비 확보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뭄대책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구미 같은데도 농촌지역이 있으니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달라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771쪽 이것은 어디 보조해 주는 겁니까?

○마창오 위원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을 구미시에서 뭐하는데 농업기반공사에 3억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까?

○마창오 위원 수리시설을 하려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자기 돈으로 해야 되지 뭐 하는데 시에서 보조를 해줘요.

○마창오 위원 아무리 많아도 농업기반공사 일은 농업기반공사 자체 자금으로 해야 되지 우리시에서 3억이라 하는 돈을 지원하는 것은

○마창오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라는 법이 있어요?

○마창오 위원 그런데 누구 마음대로 지원해 줍니까?

○마창오 위원 거기 확장하는데 구미시 돈으로 뭐 하는데 지원해요? 이것 체크합시다.

○허복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농업기반공사는 우리하고 별개인데 자기들은 우리가 뭐좀 해달라고 해도 전혀 안해 주면서

○위원장 이용수 소장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영호 위원 759쪽 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어디인지 얘기해 주세요.

○허복 간사 어디 주는가 그것만

○김영호 위원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용수 7농가는 구미 전체에 7개 농가밖에 없다고 했지요?

○김영호 위원 민속채소 이것은

○김영호 위원 옥성화훼단지입니까?

○김영호 위원 어디입니까?

○허복 간사 여기 농협 관련된 것 2개 체크해 주세요. 논두렁 조성하고 왕겨 평년화지원사업 2개 체크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비율이 왜 이렇게 다 틀립니까?

○연규섭 위원 왜 이렇게 틀립니까? 어떤 것은 국비가 오는 것은 50대 50으로 되고

○연규섭 위원 보조비율 내려온 것 좀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돌발병충해 공동방제나 병충해 공동방제나 똑같은데 이것은 병충해 공동방제는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

○연규섭 위원 그럼 도에서 하면 15%밖에 안 되네요?

○김영호 위원 무을농협, 선산농협은 들어가 있는데 다른 데 것은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예. 과장님 마지막으로

○연규섭 위원 767쪽 황산1리 양수장하고 황산2리 양수장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했는데 자기들이

○연규섭 위원 그럼 우리가 안 해야지 자기들이 건드려 놓고

○연규섭 위원 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지 말고 이것 2개는 체크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럼 국토관리청에 가든지 길을 그대로 놔두라고 하든지 왜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이 해 놓고 시에서 부담을 했습니까? 4천만원만 주고 시에서 부담을 하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국토관리청에 돈이 얼마나 많은데

○연규섭 위원 그리고 수리시설 응급복구 및 노후저수지 보수 12개 읍면동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연규섭 위원 예비비를 2억이나 했는데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1억만 있어도 됩니다.

○김학봉 위원 과장님 농민들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수립하세요. 가뭄대책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수지 하지 말고 배고픈 사람한테 고기를 주는 것보다 고기잡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책을 해야 되지 조금씩 해서는 예산만 낭비하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물고 정 농사를 못 지으면 밭농사로 전환을 해서 밭농사를 한다든지 뽕나무를 심는다든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조금만 가뭄이 오면 시에서 전부 물 다 퍼주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합니다.

○김학봉 위원 그러니 예를 들어서 산촌 같은데 저수지 보수하는데 6억, 7억, 또 뭐 하는데 10억 이렇게 하는데 그 돈 가지고 시에서 그땅 매입해서 거기다 묘목을 심는 것이 나아요. 농민들 가물면 물 없는데 낙동강 강물 펌핑합니까? 뭐합니까? 가물면 소용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조금씩 주고 계속 돈만 지원해 주면 농민들 정말로 대책이

○김학봉 위원 예. 말씀 맞습니다.

○김학봉 위원 그런 대책을 세우지 말고 정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세요.

○연규섭 위원 770쪽에 실시설계비 가뭄대책 사업 재해대책 및 수리시설 개보수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뭄대책 시설부대비 2개 있지요? 총액이 틀립니까? 가뭄대책사업 실시설계비는 8억8,5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에는 10억이 넘고 이것 왜 2개가 틀립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작은 것이 어느 것인데 다 5천만원 이하고

○허복 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용수 농정과장님. 이번에 내년도 예산 중에서 마지막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하실 말씀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출장소장 이하 올 여름에도 상당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가뭄을 이기고 풍년농사를 지어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농부들 한숨소리가 좀더 적게 들릴 수 있도록 농정과가 앞장서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유용하게 구석구석 알뜰하게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30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얘기를 하세요. 그럼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유통축산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773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것인데 농정과 것인데 출장소장님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역에 따라 엄청나게 시설비 차이가 많이 나서 여기 각 읍면별로 해서 2억2천 이상 되는 것은 좀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농정과 것만 그러면 되지요?

○김영호 위원 예.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연규섭 위원 참고로 불러주세요. 2억2천에서 어디가 얼마 오버되고 그것을 불러주세요.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전반적으로 2억2천 이상 올라온 것은 삭감을 좀 하고 그런 말씀인데

○김영호 위원 2억2천이 안 되는데는 맞춰주고, 옥성 같은데는 1억6천이니까

○위원장 이용수 출장소장께서도 한해 때문에 조금 비평등했다. 그리고 올라온 숙원사업은 전부 평등하게 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김영호 위원 예.

○마창오 위원 777쪽에 도축장 도계장 하절기 악취제거 하면서 400만원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마창오 위원 그런데 과장님. 도축장 도계장에 악취제거는 도축장 도계장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되지 이게 민원이 많다고 우리시에서 해 줍니까?

○마창오 위원 악취가 나면 자기들 도축장 도계장 자기들 예산가지고 악취제거를 해야 되지 돈은 여기서 버는데 악취제거를 왜 시에서 해 줍니까?

○마창오 위원 도축세는 정당하게 받아야지요.

○위원장 이용수 1년에 세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위원장 이용수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778쪽에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해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 우리가 10억에 5/100를 해서 우리가 지급을 했는데 이번에는 60억이지요?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추경을 하지 말고 본예산 말입니다. 추경에 확보해 놓고 할 것 아닙니까? 작년에 5억 했는데 그럼 2억5,200만원 한다는 얘기입니까?

○연규섭 위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보조 설명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5%를 해 주고 이번에는 4.2%를 해주고 있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 지원을 하라는 % 수가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작년은 추경 합해서 5억을 했다는 말이지요?

○연규섭 위원 5억을 했는데 왜 2억5천만 계상을 합니까?

○연규섭 위원 추경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연규섭 위원 추경 있다는 전제 하에서 예산을 짜면 안 되지요.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779쪽에 수점밤고구마 포장재 사업보조, 메론단지 포장사업보조, 메론단지 작년에는 없었지요?

○연규섭 위원 이번에 새로 보조를 해 주는데 위에 수점밤고구마는 80%를 지원해 주고 밑에 메론단지는 50%를 지원하는데 어떤 기준에서 80%, 50%가 있는지, 그리고 메론단지가 올해 지원을 해 줘야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메론단지 도비가 얼마 도비가 됩니까?

○연규섭 위원 지금 50%로 되어 있잖아요?

○연규섭 위원 도비보조가 되어 있어요? 세입이 들어 왔습니까?

○윤종석 위원 추곡수매용 PP포대 450원씩 28만매 있는데 작년 기준에 맞습니까?

○윤종석 위원 여유를 줬는데 28만매가 수곡대상입니까?

○윤종석 위원 추곡수매를 할 대상이 28만매

○윤종석 위원 그런데 앞에 타이틀이 뭐로 나옵니까?

○윤종석 위원 그렇게 나옵니까?

○윤종석 위원 다른 것은 없고요?

○허복 간사 글자 뭐 써놓는 것은 없고요?

○위원장 이용수 구매는 어디서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공장에서 직거래 안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마대자루 공장이 있지요?

○김영호 위원 779쪽 구미쌀 생산 브랜드화 포장재 지원하는 것은 어디에 주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농협에 거기 주는 거네요?

○마창오 위원 위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 설명해 주세요.

○마창오 위원 이것 지원을 어디 해 줍니까?

○마창오 위원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지원을 어떤 쪽으로 해 줍니까? 일반 개인한테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구미쌀생산 체크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구미쌀생산 브랜드화 포장제 지원 체크입니다.

780쪽에 산지농산물 도매시장 운송차량 설명해 주십시오.

○허복 간사 이것 차를 구입해서 어디에서 운영을 합니까?

○마창오 위원 이것 체크합시다.

○허복 간사 체크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체크해도 삭감은 하지 말고요.

○허복 간사 이것은 삭감을 하고 넘어갑시다. 계수조정하기도 쉽고

○전인철 위원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합시다.

○허복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비율을 지원을 해 주더라도 낮출 수는 있지요?

○마창오 위원 됐습니다. 비율이 문제가 아니지요.

781쪽에 민간경상보조에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비 보조하고 782쪽에 또 구제역 방제사업 공동방제단 운영비 또 나오는데 설명해 주세요.

○마창오 위원 앞에 80개 방제단에 1억하고 여기는 63개 방제단에 3,2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비율이 틀리잖아요?

○연규섭 위원 마창오 위원장님이 묻는 것은 구제역 방제 공동방제단 운영에 뒤에는 4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똑같이 되어 있어야지요.

○연규섭 위원 기금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것은 거기서 주는 것이고 우리시에서 편성하는 것을 말해야지요. 거기 농협에서 주는 것은 농협에서 알아서 주는 것이고

○연규섭 위원 그럼 여기도 농림부에서 달라고 하면 되지요. 시에서 하는 것도

○연규섭 위원 6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데요?

○연규섭 위원 그런데 농협에서 축산발전기금에서 주면 여기도 달라고 해야지요.

○연규섭 위원 이것 체크좀 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기획담당관님. 120번 경상적경비에서 일반보상금을 이렇게 2개로 국도비 때문에 나눠 놓습니까?

○윤종석 위원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785쪽 작년도에는 젖소능력 개량사업해서 검정료나 정액대 이것이 없고 그냥 젖소능력 개량사업해서 15,000원×1,000두 해서 50/100해서 750만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검정료, 정액대 해서 960만원, 840만원 해서 약 1,000만원 돈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밑에 돼지능력 개량사업은 작년도에는 전혀 없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사료 생산단지조성 이것도 작년에는 5만원×1개소 70/100해서 3,500만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축다두사육농가 톱밥지원도 조금 증액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3만포였었는데 작년에 4,800만원 하다가 이번에 8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어 있고, 이것 전체를 체크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는 검정료가 없었잖아요? 그냥 총괄로 15,000원 해서 1,000두 해서 50/100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연규섭 위원 정액대는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어떻게 해서 750만원 가지고 다 했잖아요? 그런 올해는 왜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연규섭 위원 밑에 것 설명해 주세요.

○마창오 위원 이것 개인이 하는 겁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개인이 해서 이게 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계속 지원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조사료 생산단지 설명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증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작년에는 70%를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러다 올해는 50%를 하면서 금액은 늘어나고 작년에 받은 사람하고 올해 받은 사람하고 틀리잖아요? 작년에는 70%를 시에서 지원을 받았고 올해는 60%를 지원해 주면 안 되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70%를 해 주든지

○김영호 위원 올해 이것은 어디합니까?

○연규섭 위원 자기들 마음대로 70% 지원하다. 60% 지원하다. 50% 지원하다 자기들 마음대로 지원을 하고

○김영호 위원 저장발효시설 10개소인데 어디어디 주려고 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친환경 쪽으로 예산은 친환경이라는 대명사 밑에서 예산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친환경 쪽으로 예산지원하는 것만큼 아니면 절반이라도 친환경으로 돌아오는 쪽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은 마지막에 단상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정말 때때로는 농촌 개인가정까지 또 때때로는 마을까지 해서 구석구석에 살펴보고 예산지원을 했는데 또 면부는 면부대로 균형발전 때문에 아마 불평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를 좀 하시고 출장소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마지막으로 1분간에 걸쳐서 하실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787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삼림욕장 개장행사하고 식목일 행사를 하지요? 그럼 788쪽에 삼림욕장 및 비봉산 공원개장 팜플렛, 식목일행사 작업 안내판, 산불유공자는 언제 시상을 합니까?

○연규섭 위원 6월달에 어디 모여서

○연규섭 위원 이것은 좋습니다. 그럼 삼림욕장 개장행사하고 식목일 행사는 행사지원비로 나가줘야 됩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행사지원비 02번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삼림욕장 및 비봉산, 뒤에 793쪽에 삼림욕장 개장해서 재료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전부 일반수용비 중에서 02번 행사지원비로 과목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잘못 되어 있습니다. 전부 체크해 주십시오. 788쪽 삼림욕장하고 식목일 2개 체크하고 793쪽에 삼림욕장 개장하고 비봉산 공원개장 전체 체크해 주세요.

○허복 간사 예.

○마창오 위원 788쪽에 산불조심 사각깃발, 입산통제구역 사각깃발 작년에는 500매 했는데 1,000매고 밑에 것은 700매 했는데 올해는 2천매를 했고, 산불조심 현수막도 작년에는 50매 했는데 100매고, 또 피복비에 산불조심 야광모자가 작년에는 150개 했는데 올해는 500개인데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마창오 위원 많이 늘어도 작년보다 배가 늘었잖아요?

○마창오 위원 그리고 야광모자 작년에 150개에서 500개인데 야광모자 필요합니까?

○마창오 위원 일단 체크좀 합시다. 입산통제구역 사각깃발, 산불조심 사각깃발, 산불조심 사각깃발, 산물조심 현수막, 야광모자 전부 배도 더 늘었는데

○윤종석 위원 795쪽에 일반운영비 임차료 산불진화용 헬기 및 부대시설 임차 해서 6억이지요?

○윤종석 위원 원가계산 용역이 200만원 1식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헬기 임차에 대한 것이 산불조심에 대한 헬기 임차에 대한 용역입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이것 언제부터 언제까지 빌릴 계획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럼 출장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농정과에 헬기임차 원가계산 용역비 200만원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공방제지요? 이것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항공방제

○윤종석 위원 예.

○윤종석 위원 이것은 얼마만큼 하는 겁니까? 항공방제는 얼마만한 기간동안 항공방제를 하실 계획입니까?

○윤종석 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의미는 용역비에 대해서 똑같이 200만원씩 다 잡아줬거든요. 이것 용역비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200만원씩 같이 나오는데

○윤종석 위원 전문기관 어디다 맡기는 겁니까?

○윤종석 위원 용역비가 200만원씩 공히 같이 듭니까?

○윤종석 위원 용역비를 계상하는 방법 기준표 있지요? 그것 한번 저한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여기에 대한 용역은 왜냐 하면 공사나 기타에 대한 용역비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우리나라에서 헬기를 가지고 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몇 개 회사가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렇게 되면 우리 시청에서 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몇 개월 쓰는데 기종은 뭐로 해서 몇 개월 쓰는데 얼마에 들어올 것이냐 해서 입찰을 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입찰을 하면 돈이 이만큼 들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최저가로 적용하고 있습니까?

○연규섭 위원 794쪽에 우수 산불감시원 및 의용소방대원 표창 기타보상금에 5만원×10명 되어 있는데 이것은 표창패를 해 줍니까? 뭐를 해 줍니까?

○연규섭 위원 패를 해 주면 어떻게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갑니까? 행사지원비로 들어가야지요. 02번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기획담당관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포상금은 돈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연규섭 위원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마창오 위원 실비보상비에 보면 삼림욕 체험 참가자 간식 했는데 삼림욕 체험 참가자 선정을 어떻게 되어서 500명이 갑니까?

○마창오 위원 그리고 밑에 철새 먹이주기 참석 민간인 급식하면서 해 놨는데 민간인 급식을 하지 말고 여기도 간식을 주면 안 됩니까? 철새 먹이주기는 전부 자원봉사식으로 왔는데 꼭 밥을 줘야 됩니까? 간식으로 주면

○마창오 위원 급식을 하면 거기 많이 오는 인원을 500명을 어디서 어떻게 줍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500명 간식비 2,500원이 어떤 기준에서 나옵니까?

○연규섭 위원 왜 절반을 주는데요? 5천원 주게 되어 있는데 왜 절반으로 합니까? 다른데는 전부 5천원을 주면서 왜 1/2을 여기는 줍니까? 단가가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하면 5천원까지 주게 되어 있는데 다른 데는 5천원 다 주면서 여기는 왜 2,500원을 줍니까? 그럼 다른 데도 2,500원만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간식을 해도 똑같아요. 간식비가 5천원 되어 있습니다. 그럼 밑에 것은 5천원 줍니까? 거기도 2,500원만 주지

○연규섭 위원 다 5천원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밑에 것도 그럼 2,500원을 줘요.

○연규섭 위원 식사도 간식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규정액이 5천원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만 왜 2,500원을 줘요. 그럼 다른 데도 1/2을 하세요. 산불감시원 교육참석 거기도 전부 2,500원으로 하십시오.

○연규섭 위원 사실은 5천원 해서 250명 해야 안 맞습니까? 인원은 늘리고 숫자를 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250명 참석하고 5천원을 준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부기가 똑같이 맞아집니다.

○연규섭 위원 간식비로 하더라도 5천원하고 250명을 하면 금액은 똑같아져요. 그렇게 해줘야 한다니까요.

○허복 간사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석 위원 799쪽에 산림감시 무인카메라 시설, 이것 국비하고 도비하고 보조를 받았는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어느 산위에요?

○윤종석 위원 높이를 어느 정도 하실 겁니까?

○허복 간사 801쪽에 낙동강 철새 도래지 국제학술 심포지움 설명해 주세요.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 우리가 낙동강 철새도래지 실태조사용역비를 3,500만원 줬잖아요? 그럼 용역 납품이 되었습니까?

○연규섭 위원 되었으면 의회에도 하나 제출해주고 해야지 납품이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연규섭 위원 11월말에 납품이 되었으면 의회가 열리기 전에 우리 의회의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 예산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리고 밑에 태조산 레포츠공원 조성 있잖아요? 기본조사설계비가 2,74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총 20억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 거쳤습니까?

○연규섭 위원 언제 했습니까?

○연규섭 위원 투융자심사를 못 봤는데요. 기획담당관님 투융자심사 거쳤습니까? 태조산 20억

○연규섭 위원 용역과제만 했지요?

○연규섭 위원 용역과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투융자심사를 거쳐야지요. 2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투융자심사도 안 받고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요.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연규섭 위원 국비가 결정되어도 투융자심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창오 위원 시설비에 낙동강 철새 도래지 보호시설 간이탐조대 2개소 해 놨는데 2개소가 어디고 장소하고 그 밑에 낙동강 철새도래지 차폐용 수목식재 하는데가 어디입니까?

○마창오 위원 탐조대를 어떻게 시설을 하는데 하나에 5,500만원이나 합니까?

○마창오 위원 그럼 간이탐조대 짓는 것이 5,500만원입니까?

○마창오 위원 간이탐조대를 어떻게 짓는데 5,5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마창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차폐용 수목 식재는 5천본인데 어디합니까?

○마창오 위원 여기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마창오 위원 예. 알았습니다. 2개 다 체크해 주세요. 시설비에 낙동강 간이탐조대 하고 수목식재 2개입니다.

○연규섭 위원 등짐펌프 구입이 작년에 5만원씩 해서 150개를 구입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75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200만원, 도비가 157만원 내려오고 시비가 367만원 되어 있었는데 예산에는 국도비가 하나도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여기 표기가 없잖아요?

○연규섭 위원 그럼 해마다 등짐펌프를 많이 구입을 합니까? 작년에 150개 구입을 하고 올해 또 구입을 하고

○연규섭 위원 갔다버리고 내려오지요?

○윤종석 위원 산불예방 홍보용 구조물 설치 1,000만원 2개소가 있는데 어느 장소에 어떻게 하는데 500만원짜리를 세울 계획입니까?

○윤종석 위원 현수대를 만들 계획입니까?

○윤종석 위원 행정게시물 세우는 그런 현수대를 만드세요. 이것 체크해 주십시오.

그 밑에 산불진화용 휴대용 무전기 구입 있지요? 이것은 80만원인데 어떤 것을 구입을 하는데 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휴대용 무전기를 하는데 무전기 통화방식을 어떤 방식으로 하실 겁니까? 지금 일반용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까? 아니면 CRS무전기 그런 것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윤종석 위원 80만원이면 상당히 비싸거든요.

○윤종석 위원 그럼 대수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마창오 위원 802쪽에 비봉산 공원조성에 급수시설 어디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마창오 위원 밑에 산책로 가로등 설치는 어디합니까?

○연규섭 위원 비봉산 방송시설 엠프도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그것도 체크되어 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식목일행사 올해보다 크게 하려고 합니까? 식목일행사 올해는 500명 해서 250만원 했고 그 뒤에도 식목일 정리사업이 300만원 했는데 500만원으로 올라오는데 올해도 하는 것을 보니까 사람도 많이 왔고 그 정도면 충분하겠던데 예산을 이렇게

○연규섭 위원 그런데 행사는 될 수 있으면 사람 동원하지 마세요. 읍면동에서 동원을 하니까 그렇지 동원하지 말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것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농업후계자는 많은데 임업후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 이용수 4명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용수 특별히 임업에 전문자격증이라도 있어야 됩니까?

○마창오 위원 806쪽에 시설비에 마을등산로 목계단 보수 및 정비 20㎞하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마창오 위원 20㎞라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창오 위원 이것 체크합시다.

○위원장 이용수 구미지역도 정비합니까?

○위원장 이용수 등산로라 그러면 산 높이 고도가 있습니까? 야산도 등산로로 봅니까?

○위원장 이용수 보통 공공근로사업 가지고 다 하고 있거든요.

○마창오 위원 이것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807쪽에 식목일행사 정리사업 이것도 작년도에 300만원 했는데 500만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도로변 수목정비사업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럼 위에 피해목 정리사업은 뭡니까?

○허복 간사 그 밑에 산지소득작물 장뇌, 산더덕 하는 것 시범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마창오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마창오 위원 장소도 선정을 안 해 놓고 4개소라 하는 것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창오 위원 시유림에 하더라도 4개소라 하는 것은 나와 있는데 4개소가 나왔으면 장소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장소도 안 나오고 어떻게 4개소가 나왔어요? 이것 체크합시다.

○연규섭 위원 체크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이것은 삭감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라고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수목정리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김학봉 위원 밑에 채석장 보완복구 하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김학봉 위원 도개는 도개고 구미 선기동 저기는 안 합니까?

○마창오 위원 이게 개인 채석장이지요?

○마창오 위원 개인 채석장 같으면 허가 내주고 완료할 때는 복구가 되도록 시에서 관리감독을 옳게 해야 되지 관리감독을 옳게 안 해 놓고 또 시비들여서 복구를 합니까?

○마창오 위원 총리실도 좋지만 허가를 내준 것 같으면 복구할 때까지 관리감독을 시에서 해야 되지 관리감독을 옳게 안해 놓고 복구하는 것은 또 시비로 3천만원이나 들여서 복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위원장 이용수 허가를 내줄 때 복구를 하는 비용을 은행에 예치를 한다든지 예탁을 해 놓고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복구를 안해 놨을 때 예탁금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그럼 그돈 어떻게 했어요?

○위원장 이용수 그럼 원인자들이 복구를 하고 나서 그돈을 가져갔네요?

○위원장 이용수 증권으로 넣든 어떻게 넣든 그것을 본인이 대략 해 놓고 하고 나니까 그것을 빼가고 나니까 하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용수 암벽이든 어떻든 설계상으로는 완벽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완벽하게 안 하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임성수 위원 과장님. 산지 산더덕 이것을 어디서 하는 것을 봤어요?

○임성수 위원 그런데 우리관내에 태조산하고 무을 수다산 또 선산 뒷골 같은데 산송이가 나지 않습니까? 나는데 청송, 영양 북부지방으로 가면 거기다 스프링쿨러를 해서 생산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보셨어요?

○임성수 위원 그렇게 해서 군세를 상당히 많이 올린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시설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고 그런 것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위원장 이용수 그러니까 되지 않는 토마토나 밤고구마나 아주 가격이 싼데 투자하는 것보다 송이 쪽으로 투자를 해서 송이를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는 없나요?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성공하면 또 늦습니다. 송이가격이 폭락하고 또 늦어요.

○허복 간사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지금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아까 약속한 대로 1분간에 걸처서 내년예산에 대해서 마지막 자리 같은데 말씀하세요.

○위원장 이용수 예. 고생했습니다.

출장소장님 장시간 앉아계셨는데 하실 말씀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이것 끝나기 전에 제가 회계과장님을 불러놨거든요. 회계과장님이 오셨는데 제가 1분만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알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회계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회계과장님한테 감정이 아닙니다.

제가 작년도에 우리가 신평2동에 방역차량이 없어서 그것을 올린다고 하니까 동으로 올려라 해서 동예산에 작년도에 1,200만원으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나저제나 사주는 줄 알고 계속 기다렸었는데 이번 정리추경예산서에 소형화물차 해서 1,2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회계과장한테도 누차에 걸쳐서 이 차를 빨리 해줄 수 있는 방법을 해 달라고 하니까 정수를 못 따서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수라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정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수는 언제든지 만들면 정수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또 물어보니까 운전기사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지금 구미시에 차량이 138대입니다. 운전기사가 86명이고 지금 동에는 운전기사가 없는데가 공단2동, 도량동, 양포동, 선주동, 임오동, 인동동 이렇게 기사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번에 차량 신규예산으로 해서 18대가 올라왔어요. 이 중에서 18대 중에 신규가 2대입니다. 그럼 정수도 못 받으면서 왜 신규는 사주는데요?

예산을 먼저 책정해 놓은 것이 정수를 받아야 합니까? 예산 있는 것도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면서 왜 신규로 이 차를 올려놨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예산이 정수가 안 되니까 예산을 올리지 말라고 하든지, 저는 예산 올렸다고 동네에 가서 시의원이라고 예산 다 올려놔서 사줄 것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이제 와서 못 사준다고 하면 다른 동은 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은 예산이 불합리하니까 올리지 말고 안 된다고 하든지 예산을 다 해서 우리의회에서 작년에 통과시켜놓은 것을 지금 와서 정리추경에 1,200만원을 삭감으로 올려놓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내용을 잘 모르시지요? 계장님

○연규섭 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우리 소형화물차라고 했지 여기 동에도 보면 행정기동용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기동용으로 다 되어 있잖아요. 따블켑이?

○연규섭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 예산도 모른다고 하면 신규로 올라온 것 다 따블켑인데 신규로 올라온 것 그럼

○연규섭 위원 시장 밑에서 정수 따는데도 모르고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해서 예산승인해 주면 이것도 내년도 가서 정리추경에 삭감하는 예산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럼 예산을 못 올리게 해야지 여기 예산서까지 신규에

○연규섭 위원 공원관리소 동락공원 신규로 1대 올라와 있고 또 농기계수리 농촌기술센터 신규 1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내년에 이것도 정리추경에 삭감합니까?

○연규섭 위원 그런데 이것 확인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이것 했습니까? 확인은 모른다면서요.

○연규섭 위원 옛날에 있던 것은 승인이 안 되고, 정수에 승인이 되는 것이 뭔데요? 사람 봐가면서 승인합니까?

옛날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도 삭감하면서 어떻게 정수가 되는데요. 전체 차량을 관리하는 것이 정수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차량 정수라는 것이 전체 차종별로 해서 관리하는 것이 정수 아닙니까? 올라와 있는 것을 정수를 내줘야지 예산이 되어 있는 것도 삭감을 하면서 신규로 올리는데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수 부의장님. 회의가 끝이 안 나기 때문에 내일 수정예산할 때 이것은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이 정도 하시고, 과장님 차량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짚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수 예. 고생했습니다.

위원님 내일 읍면동이 있고 오후에 수정예산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에서 중요한 과장들 배석을 시키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창오 위원 시키지 맙시다.

○위원장 이용수 읍면동장 굳이 올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책자보고 심사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심사하고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