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0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의정활동을 설계하는 중요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불산 누출사고는 구미시 명예에 큰 오점을 남긴 사고였습니다. 다시는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ㆍ개선ㆍ권고를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불산 누출사고 수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서면제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중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시정 요구하거나 개선 또는 권고 처리하여야 하므로 질의 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김충섭 부시장, 회의장 입장)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 잠깐 좀 배석해 주십시오. 배석해 주시고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김충섭 부시장님께서 참석하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충섭 부시장, 회의장 퇴장)

이어서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투자통상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효율적이고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감사 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자통상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이명희 부위원장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료정리를 위해 지적사항 중 시정ㆍ개선ㆍ권고를 명확히 구분하여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1권 27쪽부터 5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투자통상과는 시장직속 기업사랑본부 3개 팀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그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한번 물어볼까요?

하여튼 과장님 지금 여러 가지 투자통상과는 하는 일들도 많고 사업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구미에서 어쩌면 가장 지금 하는 구미 금오공대 부지 그죠, 약 1,000억, 1,030억 가까이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매입이라든지 그죠? 예, 그런 부분들 가장 중요한 거는 어쩌면 투자통상과가 지금 염두에 둬야 할 게 우리 5공단 조성에 디지털산업단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위원장 김재상 이 부분에는 정말 민원인들의 요구도 많고 과연 이것을 우리가 큰 고민을 해야 안 되겠나, 투자통상과에.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하여튼 주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은 우리가 구미시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정말 조속히 무슨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이 많기 때문에 조속한 시간 내에 하여튼 우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금 연일, 수고하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덧붙여가지고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가 부지가 부족하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지금은 부족한데 자유특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1조3,000억 들어가지요, 대충? 들어가는데 제가 보는데 이것은 현실이 가능한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왜? 왜 그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지금은 우리가 부지가 괜찮은데, 아, 부족한데 4공단 확장단지가 완성이 되고 그리고 하이테크벨리 5단지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 그러면 지금은 작업을 예를 들어 자유특구 들어갔을 때 갔다고 봤을 때 공사시점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물리걸랑요. 그러면 과연 우리 구미시에서 투자유치를 그만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고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을 해 가지고 수요자가 없으면 아무리 부지에 돈을 많이 들여 투자를 해 가지고 답이 나오겠느냐.

그리고 1조3,000억에 대해서 전번에 얼마 전에 보니 언론상을 통해서 보니까 회사채를 발행을 해서 국가에서 이자를 주자, 좋은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현실이 가능한 거냐? 주민들은 여기 보시다시피 2008년도부터 해 가지고 개발고시가 묶여가지고요. 지정고시가 되어 가지고 자기 땅을 가지고도 행사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이 가능한 건지, 현실이 불가능한 걸 가지고 주민들 계속 희롱하는 식으로 계속 끌고 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윤종호 위원 거기에 답변 좀 간단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종호 위원 지리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구미만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벗 삼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일부에서 이제 들리는 이야기들이 과연 경제성이 말 그대로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논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꾸 연속성으로 해 가지고 연장을 하다 보면 피해는 결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이야기지요. 지금도 그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딱 그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인데

○윤종호 위원 이런 것을 갖다가 이제 부탁 건의내용 중에 이게 시기적으로 좀 걸리더라도 언제쯤이라 하는 거라도 조금 답이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안개 속을 걸어가듯이 답이 없다는 이야기이에요.

○윤종호 위원 그야 물론 시장님께서 올라가시고 직접, 또 연이어 장관님 내려오셔 가지고도 과장님 건의한 것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를 했지만 그런 이런 것 속에서 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길을 계속 가야 되는지, 신경을 좀 더 써주시고요.

○윤종호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입로에 대해 가지고 여기 장 같이 포함되어 있지요, 그죠?

○윤종호 위원 진입로가 현실적으로 이제 기획을 하면서 진입로 먼저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4공단 끝자락에 25번국도 연결되는 도로가 지금 불과 된 지 3년 넘었지요?

○윤종호 위원 그 도로가 지금 100억, 약 150억 정도 들여가지고 완성을 했어요. 그게 이제 자유특구가 진입로가 되게 되면 원래는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원래는 없어지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경제자유특구가 지금 이렇게 계획은 잡아놨지만 아까 안개 속을 걸어가듯이 희미하게 불투명하게 자꾸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지금 진입로가 완성이 되었을 경우에 4공단 끝자락에서 우회전을 해서 다시 좌회전을 해서 직진을 하게 되면 25번국도 하고 만나게 되어 있어요.

○윤종호 위원 제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여기 지금 도로에 투자하는 것도 제가 한 300억 정도 이상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을 투자를 해놔 가지고 자유특구는 저쪽 멀리 지금 가 있는 상태고, 현재 상태에서 보이지 않는 상태고. 과연 그 도로를 갖다 얼마나 이용을 하겠느냐? 걱정이 되걸랑요. 직진하는 게 낫지 누가 우회전 하고 좌회전 해서 두 번을 갖다가 꺾어서 갈 것이냐? 여기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도로과 하고 같이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히 과장님 물어봤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입도로가 혹시라도 되게 되면, 도로과에서 물어보겠습니다마는 4단지 옛날에 구)쓰레기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계속 직진으로 가다 보면 끝자락에서 금전동에서 거기를 갖다가 장천 쪽으로 가는 25번국도로 올리는 게 있어요.

○윤종호 위원 거기는 도로 중앙선이 없는 도로입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대형차가 움직이는데 그거를 빨리 연결을 해서 진입도로를 갖다 올려주는 게 저는 합리성이 그나마 맞다라고 생각, 경제성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쪽 도로 연간 한 5억씩 투자해서 그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향후에 남았는 거리 하려 그러면 5~6년이 더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나마 300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했는 돈을 갖다가 자유특구가 빨리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라면 그거따나 빨리 연결을 해서 이것을 갖다 우리 지역에 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기업체에 그리고 주민들에게 즉 시민들에게 좀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도록, 예산에 대해서 이걸 좀 반드시 도로과하고 또 연계를 시켜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도로과에 묻겠습니다, 한 가지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이건 뭐 권고사항으로 보면 되겠지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49쪽에요. 이거는 그냥 우스개로 한번 물어볼게요.

시장님 국외 출장갈 때 꼭 가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보면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한두 건 딱 터지지요? 이상하리만큼. 그러면 시장님이 싹 빠져 나가고 외국 갔다 오면 또 뭐 딱 되잖아요, 구미시. 잘 생각해 봐요.

(웃음소리)

맞지요? 일정은 잡아놨는데 이상하리만큼 한 이틀 전이나 삼사일 전에 무슨 일이 딱 터져버려요. 그러면 총 책임 수장은 투자유치나, 여기 몽고는 없네요, 몽고도 갔는데. 딱 무슨 일이 딱 터져요. 이게 이제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바깥에서는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이상하게 적중이 맞아요. 그거는 투자통상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김상조 위원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날짜는 뭐 한 달 전, 석 달 전에 잡아놨는데 시장님 투자유치나 어디 몽고나 훈장 받으러 딱 가기 전에 이틀 전, 삼일 전에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올해.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거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김상조 위원 이상하리만큼 뭔가 터져요.

(「우야라고?」하는 위원 있음)

운이 좋은지, 나쁜지 그걸 한번 생각해 달라고요. 개선하든지.

○김상조 위원 올해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올해. 딱 뭔가 딱딱 다 터져가 있어.

그리고 그 위에 거, 그 위에 거 하나 물을게요.

○김상조 위원 기업 애로대책인데 매년 애로대책 가는데 행정 분만 갑니까, 의회는 갑니까? 애로대책 그냥 접수만 받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거는 그래 의회를 좀 활용을 왜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의회 의원들을 왜 활용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외적으로 듣는다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바로 같이 행정부 하고 같이 가면 바로 들을 건데 외적으로 듣는다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때 같이 가실 때 의회 쪽도 요구를 해서

○김상조 위원 의원들 이렇게 윈윈 해 가지고 같이 갔으면

○김상조 위원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의회가 그러면 날짜 정해 갑니까? 아무 때나 가도 되잖아. 의회 출근하신 분들 이래 가지고 의장님 통하든지 산업건설, 기획행정 위원장 통하든지 의회운영 통해서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돌아서 어디 어디 기업 가는데 같이 의회하고 행정하고 같이 원윈 하자 이건데

○김상조 위원 왜 그래 안 하냐 이 말이지.

○김상조 위원 우리도 귀가 있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그냥 여기서 듣는 것보다는 바깥에서 딴 데서 많이 들어요.

○김상조 위원 그런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이왕이면 구미의 행정하고 의회하고 같이 가서 팀을 나누어서 그렇게 가는 것도 좋다 이거죠.

○김상조 위원 제가 산업건설 쪽에 처음 왔는데 옛날에 특위 때 이야기했는 것 있습니다. 타 기업은 주소까지도 현장에 가서 주소이전 다 받아와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구미시는 제가 지적을 했는데도 안 하더라고, 이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행정에 같이 가실 때 의회 쪽도 요구를 해서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거기 가서 너무 막 이러면 안 됩니다. 그냥 조용하게 우리도 같이 청취하고 개선할 건 하고 의회도 알아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건 개선해 달라는 거죠.

○김상조 위원 그래 의회는 한번도 안 갔잖아요, 의회차원에.

○김상조 위원 의회 여기도 가실 분 많아요.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잘못된 점이나 장점은 살려주고 단점은 개선해서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건 다 똑같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54쪽에 이달의 기업 선정은 저거로 합니까? 뭘로 뽑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이달의 기업을 시장님실에서 시장님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의장님 하고 이렇게 사진 찍고 그 기업에 이달의 기업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저희들 계속

○김상조 위원 우리 의회 쪽은 가본 적 있어요?

○김상조 위원 그걸 왜 못 합니까?

○김상조 위원 사진 찍고 했는데 그 기업을 이달의 기업 아니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구미시의 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왜 그 기업을 한번 이렇게 방문해서 장점 살려서 구미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만들 수 없냐 이 말입니다. 갔는 적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집행부는 갔지 의회 이런 데는 안 갔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서 자꾸 의회를 허수아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상담실에 그냥 사진 하나만 달랑 찍고 보도 내고 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김상조 위원 그래 게양대 갔는데 우리 의회나 집행부나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이달의 기업 해서 육성해서 정말로 구미 대표적인 기업을 해 달라고 그런 저걸 이렇게 광고했는 적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없잖아요. 왜 이런 좋은 장치를 해 놔놓고 왜 안 하냐 이 말이지.

○김상조 위원 행정이 방문한 거 하고 우리 의회가 방문한 건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걸 기업에서 개선을 해 주라는 거지.

○김상조 위원 방문해서 너무 막 거창하게 이러면 방문 안 하는 게 맞고요.

○김상조 위원 거기 해서 이제 진짜 구미에서 근로자들한테 잘 대해 주고 또 구미에서 대표적인 기업이 되어서 또 쉽게 말하면 수출실적도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미가, 구미에서 기업할 수 있는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지요.

○김상조 위원 의회 차원에서 행정부 차원에서 도와주도록 같이 윈윈 하자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면 과장님 언제든지 해서 동료 의원들 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한번 수시로 그냥

○김상조 위원 딱딱 정해서 가면 그거는 실례고 그냥 가서 정말로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우리가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건 많이 도와줘서 구미의 대표적인 기업을 다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김상조 위원 검토 개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수태 위원 그걸 알면서 왜 그래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배제하고 그랬습니까?

○이수태 위원 기업체고 일반 민간인들은 관공서 공무원들 하고 이야기하기 싫어한다니까, 그거.

○이수태 위원 알았습니다.

48페이지 해외무역사절단 활동 그리고 49페이지 시장 국외출장 현황, 투자유치 실적 이거 아무 실적도 없고 돈만 쓰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수태 위원 그래 형식적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자, 실적에 상담액이 8,198 아니다, 이거 뭐야, 이거 1,000이네.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 금액을 한번 보이소, 여기에.

○이수태 위원 819만8,000불 상담을 했는데 이거 뭡니까?

○이수태 위원 0.3%도 안 되는데 0.4% 되겠네.

○이수태 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추가로 이래 되었다라고 해 주고 체크를 해 줘야 되지. 돈을 쓰고 안 쓰고를 떠나서 형식적으로 가서 1시간 하고 왔다 하는 거는

○이수태 위원 지자체도 신경을 쓰지만 전부 다 코트라 거기서 거의 다 위임받아 다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거기서 다 하는 건데 구미시에서는 괜히 이래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수태 위원 자, 여기 독일 우리 시장님 자주 나가시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했는 것 있습니까? 가서 MOU 체결 서명 하나씩 하고 사진만 찍고 이거밖에 더 있나, 이거.

○이수태 위원 뭐 있습니까,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지금 몇 번째 갔습니까?

○이수태 위원 가기 전에 대사관을 통하든지, 미리 우리가 이래 가니까 미리 자료는 충분히 서로가 협의가 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전혀 안 되고 그냥 맨땅에, 남의 회사 문 노크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건 피해가는 것밖에 안 되지.

○이수태 위원 이런 기업이 필요하고 우리 이런 게 있다, 그래서 미리 협의 돼서 그러면 와봐라, 이래 돼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데 뭐

○이수태 위원 특별히 반기지도 않는데 그냥 이래 맹목적으로 가서 몇 군데 정해서 들어가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래 계속 이래 해야 됩니까, 이거? 무역사절단 하고.

○이수태 위원 수출했는 게 36만7,000달러 같으면 시에서 지원 했는 건 7,400만원인데 이 돈 이 돈과 똑같겠네, 이윤 따지면.

○이수태 위원 실적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수태 위원 잘못하면 이거 놀러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실적이 너무 없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오게 되면 전부 다 코트라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그것 좀 더 내실 있게 좀 챙겨서 이 타임을 좀 늦추든지 시간을, 방문하는 시간 날짜나.

○이수태 위원 그래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없이 이래요?

○이수태 위원 그러면 4개월 하다 6~7개월 준비하더라도 좀 내실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이수태 위원 좀 그렇게 해 주이소.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안 그래도 이 자료를 쭉 받아봤는데 아무리 바쁘셔도, 제가 불산 때문에 바쁘시고 힘드신 줄은 아는데 자료가 오늘 아침에, 지금 이게 한 열흘, 보름 전에 했지 싶은데 자료도 안 주고, 자료가 여기에 보면 51쪽에 기업유치 및 타 지역 이전현황 사유라고 있는데 타 지역 이전현황에 어떤 저희 구미에 입주한 기업은 너무나 설명을 잘해 갖고 자료를 참 잘 갖고 오셨는데 타 지역으로 이전한 업체는 4명, 11명 이게 제가 다가 아닌 줄 알고 제가 업체를, 여기 대우디스플레이라고 가신 거 알고 계시지요? 그래 여기에 안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세무과에서 받은 자료 여기에 세금이 얼마만큼 나오는데 우리 구미에서 사실은 기업유치 하려고 많이 노력 안 합니까, 그죠? 인센티브까지 줘가면서. 그런데 이걸 왜 모르고 있을까 싶어서 제가 또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에 갖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갖고 왔는데 이 자료를 제가 여기에 하청업체가 참 많을 거라고 그 인원까지 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했는데 오늘 이거 하나 달랑 갖고 왔거든요. 제가 이런 걸 추진 경위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었고 왜냐 하면 이게 완제품 공장이거든요. 대우디스플레이라는 게 여기에 하청업체가 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제가 왜 이 책자에 그게 안 나와 있는지 우리 시하고 산단공 하고 그렇게 협력이 안 됩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받았는 자료에 이 대우디스플레이가 없어가지고 다시

○김춘남 위원 재요구를 했거든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제가 그런 거 이 자료 갖고 오신 계장님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들이 기업 하나 유치하려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데 만약에 그게 산단공에서 고도화 사업을 하면서 하기 전에 이 분들이 그런 걸 요구했으면 요구하기 전에 사실은 우리 구미에도 땅이 많고 자리가 많은데 사전에 협의를 볼 수가 없었습니까?

○김춘남 위원 땅값 그러고 비싸고 그렇다 하는데 가까운 김천에는 일반공장 지으려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다 구미 분들이세요.

○김춘남 위원 지금도 구미서 출퇴근 하십니다. 차도 없어가지고 승용차에 4명, 5명씩 그래 타고 가서 그래 타고 가야지 기름값을 준다네요. 그래 그 기술자가 이제 새로 이제 양성이 되면 구미사람들은 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지요. 그래서 무던히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가.

○김춘남 위원 물론 애로가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구미에 있고 싶어서 남고 싶어서 그렇게 계속 그랬는데 이렇게 사실 완제품 공장을 보냈다는 게 좀 안타깝고 아쉽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료 같은 것 다음에 할 때는 미리 좀 주시면 좋겠어요.

○김춘남 위원 여기 하청업체가 제가 어느 정도 있는지 월 매출액이 연이 얼마인지 이런 걸 원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아침에 지금 여기 행감도 하기 전에 10분 전에 이걸 딱 갖고 오셨는데 이런 거는 앞으로 좀 하지 말고

○김춘남 위원 지양해 줬으면 좋겠고요.

○김춘남 위원 그리고 앞으로 기업 유치하는 것보다 있는 기업 잘 챙기시고.

거기 덧붙여서 제가 기업애로사항 접수 처리현황 이거 제가 69건 받아봤거든요. 여기에 완료, 완료, 협의 중 이렇게 있는데 이게 2011년도 거잖아요?

○김춘남 위원 그런데 여기에 ‘검토 예정’, ‘검토 예정’, ‘설치 예정’ 이래 되어 있는 거는 아직도 한 개도 지금 해결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김춘남 위원 ‘설치검토 중’, ‘예정’ 이런 건 다 그러면 ‘설치검토’ 이런 건 아직도 한 개도 해결이 안 되었네요?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이거 사실은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걸 그냥 받아봤는데 69건 중에 예를 들어서 이 건수를 다음에도 하면 처리됐는 건 처리됐는 거 완료로 좀 해 주시고

○김춘남 위원 ‘검토 중’인 건 몇 개월 중인데 지금 아직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 나와 있으면 제가 안 물어봤을 텐데 이거 건수만 보면 아주 훌륭히 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안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부실하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물론 검토 중이고, 우선적으로 해 주신다면서요, 기업에서 하는 건.

○김춘남 위원 여기에 제가 ‘검토 중’, ‘검토 중’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 이래 되어 있는, 그렇게 돈 많이 드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한 69개 중 열 몇 건이 지금,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랬는데 ‘전환예정 중’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아주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아싸리 ‘공사건의’, ‘취소’ 이렇게 딱 결정이 되었는 거는 제가 이걸 보고 아, 이게 할 수 있고 없고를 알겠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면 ‘검토’, ‘검토 중’ 이런 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거든요. ‘추경확보 시 설치검토’ 이런 게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기업에서 애로사항을 문의할 때는 빠른 해결을 원해서

○김춘남 위원 사실은 애로사항을 하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김춘남 위원 빨리 처리해 주시고

○김춘남 위원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각 지자체가 기업을 유치하는 성과에 관한 순위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유심히 우리 구미시가 있는가 살펴보니까 가까이에 있는 김천시가 있는데 우리 구미시는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우리 지자체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어떤 경쟁력에 관한 앞의 정책의 어떤 주안점을 잘못 두지는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항상 시대가 변하고 있으니까 이제까지 어떤 관례대로 해 오던 그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34쪽에 보면은 국도비 확보추진 활동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지금 적힌 금액은 추진실적이고 밑에 이제 괄호부분은 확보실적이지요?

○김정곤 위원 추진실적하고 확보실적하고 지금 차이가 많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국도비 확보하는 데 지장이, 뭡니까, 원래 계획대로 하지 못하면 이 사업을 실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김정곤 위원 예,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꼭 계획된 국도비는 꼭 확보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제가 한두 개 더 묻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가 일반산업단지 예상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윤종호 위원 저게 지금 가까이도 김천이 있고요. 성주, 대구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 아시는 지인이 직접 한다는데 의성 가까이 구미 경계선 쪽에 한 70만평(2,310,000㎡)을 한다고 지금 준비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 되었을 경우에 현실적으로 아까도 이야기 나왔는 이야기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 하는 브랜드를 우리가 붙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되느냐?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했을 경우는 국가산업단지보다도 조성원가가 제가 알기로 10% 정도 이상 싸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를 보니까, 10% 정도 내외 같으면 그거야말로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시기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마냥 국가만 쳐다보고 있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면 국가공단에 들어가는 기준에 버금가는, 기준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또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양한 사람 층을 갖다가 두루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쉽다는 이야기지요. 작년에도 내 지적을 한번 했는 것 같은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윤종호 위원 제가 그러면 도시과에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산단공 이야기도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휴브글로벌 같은 경우 사고 났는 것도 우리가 '96년도에 4공단이 그 당시에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과정에서 지경부에서 위탁받아 하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시하고 산단공 하고 따로 따로 노는 거예요. 우리는 유치를 하고 있는 건 좋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러면 어떤 품목에 어떻게 들어와서 일을 하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우리 김춘남 위원 지적했다시피 데이터가 없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나면 “아, 저런 기업도 있네”라고 지금 하고 있지, 과장님도 모르셨지요?

○윤종호 위원 자, 그래서 이거를 그날도 사고대책반 하고 이야기하다 이런 거 트러블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구미시에 있는 거는 구미시에 어렵겠지만 공무원들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특히나 우리가 기업유치 쪽에서는. 그거 좀 부탁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실은 1 대 1 기업도우미도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만약에 도우미들이 문제 애로사항이 생기게 되면 투자통상과에 이야기해 줍니까? 직접 갑니까?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1 대 1 1,000명 중에서, 1,000명 중에서 들어왔는 거에 대해서 1,000명이 100% 다 갑니까? 현장에.

○윤종호 위원 기업체 갑니까? 직접 방문합니까?

○윤종호 위원 아닌데.

○윤종호 위원 우예 되어 가지고 기업체 그러면 기업체에서는 담당자를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래요. 말이 1 대 1 도우미지 현실적으로 그 사람 얼굴도 모른다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그런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지정되어 있는 데를 두고 이야기 합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없는 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정은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면단위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계실 것 아닙니까?

○윤종호 위원 그렇다면 그분들 어떻게 해 가지고 면에 계시다가 그분들에게 갈 수 있냐는 이야기지요. 어려운 애로사항을 들을 수가 있냐는 이야기지요.

○윤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데이터를 좀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들은 거는

○윤종호 위원 그게 한 달에 한번 말씀하셨는데 100% 다 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

○윤종호 위원 지금 외국인 전용단지 하고 국내기업 항상 나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외국인 기업이 들어왔을 때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작용을 해요.

○윤종호 위원 그런데 국내기업이 속된 말로 역차별을 당한다고 할 정도로 현실 인센티브에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개선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지금 인센티브 주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대기업 들어왔을 경우에 몇 억, 얼마 이상 투자했을 때 돈을 주는 거지요? 특별하게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 올라왔는 것들만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한 거 큰 것만.

○윤종호 위원 36페이지부터 있는 것 있지요? 35페이지, 36페이지 19억씩 2억씩 이래 나갔는 것 있지 않습니까? 6억8,000, 2억, 5억8,000 나갔는 거요.

○윤종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쪽에 이제 기업을 우리가 여러 가지 물론 노력을 해서 오는 것도 있지만 기업 스스로가 지역성이 좋아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윤종호 위원 오시면 우리가 속된 말로 좋은 말로 감사의 표시로 드리는 거, 활성화를 좀 잘 시켜달라 이런 의미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업이 잘 되어 가지고 고용창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세금이라든지 이런 걸 내기 때문에 주는 건데 그래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이야기가 제가 확인했는 데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받았을 경우에 이분들이 100% 기업을 위해 쓰지 않고 일부는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떤 데는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 시에서 그런 이야기는 제가 직접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데, 하라고 하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주기도 전에 책정을 해놔놓고 그쪽 분에게 우리가 주면 속된, 말이 표현이 좀 제가 죄송합니다. 줬을 경우에 다시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줄 수 있냐라고 조건을 붙이는 경우도 있더구만요, 그죠?

○윤종호 위원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릴까요?

○윤종호 위원 그런 사례가 벌어져서는 안 되걸랑요.

○윤종호 위원 그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 와서 이런 게 좋은 면이 있으니까 구미시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쓰면 좋은 거고 안 쓰면 어쩔 수 없는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압력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좋자고 웃으면서 했는 이야기지만 그런 이야기가 다시 그분들에게 들어가서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에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그분들이 왔는 것만 해도 우리 감사할 따름이고 우리 구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좋은 분들인데 거기에다 대놓고 인센티브에 대한 분야를 갖다가 조건을 제시한다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윤종호 위원 제가 여기 지금 오픈을 내 못 드리겠는데 과장님께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윤종호 위원 드릴 테니까 이거는 없는 말을 만들어 내는 것도 아니고 현실에 있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이렇게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윤종호 위원 디스플레이가 저는 제가 그 내용은 잘 모르겠고

○윤종호 위원 그 기업체에 대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만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우리가 봤을 때 좋은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라면 순수한 취지로 봐서 그분들에게 진짜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윤종호 위원 그래서 좀 그걸 시정보다도 개선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38쪽 보면 투자통상과에서 국제교류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연현황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7개국 9개 도시했는데 시민 분들이 몇 개 아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만, 일본, 키르키스스탄, 중국, 중국인데 3개가 있고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회성으로 교류하는 거야 굉장히 많은 도시랑 교류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고 이 결연을 한다고 해서 그걸 행사를 해 가지고 그것도 예산 쓰고 나가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3개 도시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래 이름만 다르잖아요.

○김수민 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매도시는 1개밖에 없다, 중국에. 우호도시라고 이름 바꾸어 놓고 3개, 중국에 3개 이렇게 있는데 이거 좀 정리가 필요한 게 아니냐. 이거 뭐 시민들이 몇 개나 아시겠습니까? 이 도시랑 우리가 결연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오겠습니까?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정리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김수민 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은 경제, 문화교류 주로 많은데 교육 교류도 있을 수 있고요.

○김수민 위원 뭐 구미시에 사실 제가 기획에 있을 때도 누누이 지적했지만 교육적 담론이 굉장히 일방적이고 편향된 성격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해외의 어떤 도시를 배울 거냐라고 했을 때 또 떠오르는 도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도시 가운데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또 새로운 교육 결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좀 미리 있었던, 미리 결연했던 도시들 가운데서 좀 중복되는 것은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좀 권고를 제가 일단 드리는 바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36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걸쳐져 있는데요.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했는데 이 인센티브가 용처를 정해 놓고 지급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투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통째로 드리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 조건 사실 뭐 환원을 해라, 기부를 해라는 조건은 웃기는 거고요. 그렇게 치면 시가 직접 하는 게 맞는 거고 오히려 그렇게 되면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거죠. 시 돈으로 기업이 기부했다고 생색내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김수민 위원 기업에 줄 때는 그 기업에 어떤 돈으로 써라 하는 게 기준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거죠.

○김수민 위원 아니, 그 기준이라는 게 투자를 했다고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 써라. 그러면 그냥 그 기업에서 알아서 써라 이렇게 되면 그냥 답례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이 없이 지급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재투자 쪽에요?

○김수민 위원 어떤

○김수민 위원 조건부로 줄 수는 없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이게 근거법령이 있나요?

○김수민 위원 어떤 법령이지요?

○김수민 위원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이, 사실은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자선사업이 아니라 자신들도 이익을 남기고 회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요즘 너무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지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답례로 뭘 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는데 대기업이니까 당연히 대규모 투자를 하지요. 대규모 고용창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별 기준 없이 인센티브를 준다했을 때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놓고 시에서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기업운영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 놓거나 아니면 이것을 중소기업 쪽으로도 분산시켜 주는 것이 올바르지 않겠느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차차 계속 알아봐야 될 텐데 기업에서 이 지급받은 기업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예산을 어디다 썼는지 그 조사 집계가 됩니까?

○김수민 위원 예,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는 것을 정례화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54쪽 보면 이달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선정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김수민 위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

○김수민 위원 시장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김수민 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시장님께서 결정하실 것 같으면 전격적으로, 이 보면 초창기에 제가 보니까 의정활동 초창기에 보니까 주로 대기업들이 받더라고요.

○김수민 위원 대기업이 받을 만큼 받았는 모양인지 이제

○김수민 위원 중소기업들이 좀 받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전 좀 잘못되었다라고 전에 한번 시정질문으로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그 가운데서는 FBI에 기소가 되어서 조사를 받는 기업, 물론 그게 본사의 문제이기는 했지만 조사를 받은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선정이 되어 버린다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 기업에서 열심히 일하시거나 지역사회에 봉사하시는 분들 폄훼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든가 마침 그때 부당노동행위라든가 여러 가지 노사문제로 시끄럽던 사업장이 그때 마침 이달의 기업에 선정된다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현재 이제는 중소기업들이 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은 물론 여기 받으신 선정되신 기업들이 다 열심히 하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선정방향들이 어떤 상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상 받았으니까 이 기업이 잘 되었다라고 해서 선정되거나 기술보유에서 좀 뛰어나거나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기업 중에서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정규직화를 많이 하는 고용안정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준으로 선정된 것은 없지 않느냐 싶은데요.

○김수민 위원 예, 여기 보시면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해서 이제 기업에 대한 예우들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행사, 공연관람권, 주요행사 초청, 체육시설 무료이용 또 제가 알기로 공영주차장도 3년인가

○김수민 위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와 연계되어서 제가 발의하기는 했지만 비정규직 지원 조례가 있지요. 거기에 따라서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또 우수기업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달의 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한 관점을 갖고 이 작업을 개선을 해서 좀 그러한 기업들에 대해서 조명을 해서 사회적으로 모범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제 이 투자통상 분야 구미공단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산단 구조고도화 문제입니다.

○김수민 위원 거기에 대한 시의 공식입장이 뭡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세 가지 쪽, 세 가지 부지에 기존에 공장부지에 상업부지로 용도를 바꾼다거나 백화점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김수민 위원 그런 부분들하고 그 세 가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거기에 대한 입장이 뭐였냐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예, 조금 방금 답변은 조금 실무적인 분야였던 것 같은데요.

국장님께서 한번 시의 입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국장님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식적 입장이라는 말 또 따로 붙이시니까, 그게 공식적 입장이어야 한다. 예, 거기에 대해서 확고하게 표명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KEC에 롯데백화점 들어오는 것 이런 이제 소문이 나가면서 이게 백화점 입점 유무에 대한 찬반으로 갔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은 백화점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아니라 공장부지를 상업용지로 풂으로 인해서 서울에 있는 디지털단지 사례처럼 부동산 투기를 불러일으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주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산단공이 어떤 판단하느냐 물론 거기에 많은 결정권이 있겠지만 거기에 이제 기다리고 있거나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때로는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런 쪽으로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이고 시중에는 6공단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장부지가 부족해서 우리가 삶의 질이 낮고 그런 것이 아닌데다가 1공단 부지를 상업용지로 푸는 그런 상황에서 공단을 새로 짓는다는 거에 대해서 그 역시도, 그 역시도 부동산 투기라든가 이런 것이다라는 시민들의 의혹과 불안감들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한다고 했을 때는 사실 기초지자체가 투자 유치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MOU 체결한다, 해외에 나갔다 온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거 산단공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뒤로 좀 물러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준비하셨고 과장님 건강은 좀 괜찮으십니까?

○김수민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많이 하셨지요? 예, 지금 우리가 투자통상과가 참 제일 처음 하다 보니까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투자통상과가 또 예산도 구미시에 차지하는 또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 관심도 높을 것 같고 대충 우리가 제가 이래 요약을 해 보니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하듯이 자료 요구할 때 좀 이런 건 조속히 해 줘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수민 위원 말씀대로 이거는 지적이라기보다도 산단공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 구미시에서도 뭔 명확한 판단이 섰을 때는 여과 없이 시민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어 주기를 아마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시기적으로 늦어버리면 편 가르기가 되고 이념 싸움까지 되는, 오히려 시민을 분열시키는 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 우리 공장을 하나 설립했을 시 예를 들어서 몇 개 과가 구미시에서 필요한가, 그죠? 단 투자통상과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여러 구미시 실과가 아마 관계될 겁니다, 공장설립. 그런 것도 원스톱 해 가지고, 그리고 이게 또 비교되는 게 인근 도시에서는 그런 걸 원스톱으로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공장이 떠날 적에 왜 떠나느냐고 직접 시에서 관계되는 실무진들이 찾아와서 가급적 여기 계속, 공장 뭐가 불편했느냐,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라고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과연 구미시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유치부터 또 떠날 때까지 철저히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이건 꼭 투자통상과에만 소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과학경제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과학경제과는 1권 59쪽부터 10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미코와 구미과학관 업무도 포함되어 있으며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감사는 오늘 마지막 순서에 별도 감사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예, 99쪽 한번 보세요. 99쪽 구미디지털(구미코) 운영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안 있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지적되었던데 이게 이제 우리 건립비가 380억원 들어가서 건립을 해서 그죠, 여기 이제 수탁자가 엑스코죠?

○부위원장 이명희 엑스코에 하는데 이분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래 많은데 월급 내용 보니까 팀장님이 꽤 많이 가져가시더라고. 가져가시는데 작년에 이렇게 했는 거 지적했는 거 이렇게 고쳐졌는 게 있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 운영에 대해서 수익성 발굴에 대해서 어떻게 뭐 이게 수익성 발굴의 노력을 했는가 또, 하나도 안 했지요? 없지요?

○부위원장 이명희 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요, 여기 대관료 한번 보십시오. 수익실적 대관료 해서 돈이 총 합계가 2억2,800밖에 수익이 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거 수익이 2억2,000 가지고 전기료라든가 이런 게 됩니까? 청소비, 인건비 이런 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위탁운영비가 이제 계약이 되었으니까 이게 5년간 계약되지요,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15년 7월31일까지인데 과장님이 한번 다시 검토해 보세요. 거기는 지금 적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예식도 많이 얘기했지요? 예식장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항상 얘기하면 검토, 검토인데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뭔가 하면 거기는 젊은 애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구미는 그래도 출산율이 높거든요.

○부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이렇게 돌잔치라든가 백일잔치 이벤트 행사를 하려면 예식장에 미리 1년 전에 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옥계지역에 공단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예식이 좀 힘들다 그러면 주차공간 좋지요, 그죠? 애들 돌잔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성에 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2013년 된다는 말입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이제 1년 전이나 후나 똑같이 변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적자에 대한 개선방향으로 제가 말씀을

○부위원장 이명희 적극적으로 미흡하지만 노력하는 방향이 안 보여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개인 거라면, 만약에 과장님 보세요. 만약 개인 거라면 그렇게 운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월급도 개인 거라면 그렇게 많이 지급되지 않고 제가 월급 내역서를 봤습니다. 봤는데 많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예, 다음 행감 때는 좀 이렇게 수익실적이 더 높게 오기를 바라면서

○부위원장 이명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64쪽에 불용처리 현황 보니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추진해서 예산 중에서 80% 가까이 불용액 되었는데 이게 작년 거지요?

○김수민 위원 64쪽에

○김수민 위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김수민 위원 집행 불용액이 예산의 80% 가까이 되는데 이게 올해 건가요?

○김수민 위원 작년 거지요?

○김수민 위원 이거 본 김에 조금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사실 과학경제과 뿐만 아니고 시 전체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과학벨트에 관해서 굉장히 전국적으로 좀 떠들썩하고 지역간에 대립들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서 제대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은 과학벨트라는 이 사업 자체는 현재의 R&D 사업에 맞지 않는 소위 얘기하는 제2세대 R&D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었고 과학계에서는 이게 급한 게 아닌데 정치권에서 지역 떨구기를 할 목적에서 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GUD, 구미, 울산, 대구가 보여 준 모습은 굉장히 이거 되면 뭐가 지방분권이 되고 지역이 활성화될 것 같은 그런 그냥 아주 단순한 논리로 접근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많이 하고 어떤 분들은 대통령 공약대로 충청도로 그냥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지 않는 게, 물론 여기에 대해서 더 토론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너무 떠들썩하게 시내 곳곳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이런 모습들이 좀 구미시에서 좀 기준을 가지고 관점을 갖고 투자통상도 마찬가지고 과학경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그런 경제적인 사업을 할 때는 좀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마치 포퓰리즘, 이게 포퓰리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거 되면 대단히 떡고물이 떨어질 것처럼 이렇게, 그리고 결국 허무하게도 구미에는 분산, 조금씩 분산해서 떨어지는 그 시설 중에 하나도 안 들어왔고 그 안 들어온 사유가 뭔가 아십니까? 그때 왜 실패했지요? 구미가 심사에서 완전히 탈락해서 아무 시설도 들어오지 않은 쪽으로 갔는데

○김수민 위원 예, 부지부족입니다. 굉장히 허무한 거 아닙니까? 어차피 안 될 짓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망신인 것이고 괜히 떠들썩하게 했다가, 그리고 시민여론이 잘 거기에 따라주지도 않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서민들은. 이거 나한테도 오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이거 한참 떠들썩할 때 그때 집에 수돗물 안 나오는 그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 뭐 단순히 한 개 1개 과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SSM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2010년도만 해도 7개 정도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12개가 되어 버렸습니다. 추가 입점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많이들 말씀들 하시고 시에서도 뭐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해서 결국에 상위법령이 제정, 개정되어서 휴무도 시행을 하는 거지만 왜 이렇게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수민 위원 그 휴무에 관한 제약이 휴업일수와 시간에 대한 것 영업시간에 대한 것이고 입점에 대한 제한은 사실 전통시장 1㎞, 500m, 1㎞인가요?

○김수민 위원 1㎞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데 보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간접적인 방법으로라도 규제하려고 노력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들어오려고 하면 공문 보내서 들어오지 말라 경고한 다음에 들어오면 이건 환경위생과 업무일 것 같긴 한데 식품위생 점검을 통해서 간접규제를 해서 거기에 나온 농산물들을 뒤져서 영업정지를 매겨버리는 거지요. 그런 노력들이라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는데요.

○김수민 위원 대형마트를 폭탄에 비유를 하면 대포에 비유를 하면 SSM은 소총수입니다. 골목상권이 더 심각하게 죽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시에서 한 해 발주하는 용역 연구과제들이 상당히 많은데 좀 SSM이나 대형마트 포함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입점 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상권 영향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얼마 전에 이제 전통시장 1㎞ 기준으로 해서 지도를 제작하시지 않았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 2탄으로 상권 영향평가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권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내용이라서 내용도 나와 있는데 구미 신동에 송전고압선 철탑 345㎾ 2013년 말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 한전에서 들이닥칠지 모르겠지만 계속 위기감이 있는 상태고 이제 좀 견디기 힘들어서 밀양, 청도가 지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런 사례로.

○김수민 위원 밀양, 청도, 봉화, 현풍과 함께 공동행동을 아마 할 계획이 있습니다. 좀 시에서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이게 뭐 다른 어떤 이미지 조금 안 좋은 시설이 들어와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제가 마을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송전철탑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계속 암에 걸리거나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자계측정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그게 뭐 위험이 없다라고 발표한들 사회적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게 이미 들어와 버린 경우는 거의 이 마을은 초토화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사를 가야 될 지경이 불산과 마찬가지인데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해 주신 말씀이 원론적으로, 원론적이신 말씀인데 사실 그것은 되풀이되고 있는 얘기인 것이고 대화라는 것도 다른 코스로 돌려라 하면 안 된다, 이게 한전이고 땅에 묻으라 하면 안 된다, 싫다 하는 입장인 거고 사실 굉장한 부담이 들기는 하지만 저는 진짜 땅에 묻어야 된다고 보고 지자체에서 반의 부담을 한다니까 그게 부담이 되긴 한데 사실은 시가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공단 산단공 그런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시가 얼마만큼 나서주느냐, 의지를 보여 주느냐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결국에는 중앙정치권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아마 대선에서도 이게 의제가 될 것 같은데요. 시에서 좀 너무 이제 뒤에 있는 게 아니냐, 주민들에 대해서 한 줌의 위안도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김수민 위원 뭐 방안은 지중화 정돈이라고 저는 보는데 지중화에 대해서 요구를 다 같이 다른 지역도 해야 되겠지만 지방비 절반 부담원칙을 없애는 쪽으로 중앙정부에 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제가 또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마지막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65쪽에 보면 연구개발비 있지요?

○박교상 위원 선산종합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이 나왔는데 용역 결과는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교상 위원 활성화 좀 되고 있습니까? 방안에 따라서.

○박교상 위원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다 기본 하는 거고 그대로 사람이 올 수 있느냐 이래 저걸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의 그 시장 안에 보다도 노점상에 오지 않으면 그 시장이 형성이 전혀 없다고 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5일장이지만 노점상이 들어오면 그거는, 노점상 빼놓고 나면 선산 기존에 있는 시장은 전혀 그게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그래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으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으신지.

○박교상 위원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매일 전통시장마다 다니면서 5일장 다니는 외부 분들이 많지요? 많고 한데

○박교상 위원 사실은 이게 의식이 용역 이거를 하지 안 해도 얼마든지 다 답이 나와 있는 일입니다, 사실적으로. 굳이 그래 해서 용역까지 줘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전통시장이 살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박교상 위원 아케이드 같은 거는요, 전국 어느 시장에 안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다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산 국비 확보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 이걸 굳이 실질적으로 활성화 방안에서 연구용역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선산에 맞는 저걸 해서 시장에 맞는 규모의 어떤 저걸 결과가 나와야 되지 이거는 형식적으로 이래 나와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없는 걸로 보고.

그리고 저희들 항상 가서 보면 거기 주차장 사실 꽉 차 있어요. 저희들도 구미서도 장 구경도 가고 많이 가고 하는데 그 전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차를 대놓고 종일 주차를 너무 많이 그래 하는 문제도 있고 그러면 실제 노점상으로 해서 그 주변에 활성화는 될 수 있지 노점상이 전혀 없으면요, 그 시장 자체는 죽습니다. 죽고 그렇지만 그 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안쪽으로 좀 더 오셔서 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박교상 위원 그래 하시고 그 주차장 문제를 좀 그걸 해서 통로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계장님 계시는 김에

(주성영 지역경제담당, 자리로 돌아가다가 다시 나오려고 함)

아,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상조 위원 과장님. 68쪽에 민간보조사업의 집행내역 구미 관내 대학교인데 2011년도 8억7,000이고 2012년도에 8억3,000인데 2011년 거 놔두고 2012년도 거 이래 보면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구미대학교 있는데 이런 거 놔두고 구미대학교 에너지 인력양성 사업이고 그 밑에 또 이래 보면 신재생에너지 중견인력양성 사업 그다음에 폴리텍 첨단소재 공정자동화 인력양성 사업, 포항공과대학 IT 명품인재양성 사업 이런 부분에 인재나 인력에 특별하게 실적을 낸 부분이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이런 우수인재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구미 관내에 기업에 취업을 해서 계속 자기 전공을 살려서, 이런 자기 전공을 살려서 계속 가고 있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거든요.

○김상조 위원 하고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기업하고는 그러면 윈윈이 돼요?

○김상조 위원 기업하고?

○김상조 위원 2,000만원 좀 너무 안 적어요? 이런 거는.

○김상조 위원 아마 이제 구미가 또 따지면 정주여건, 정주여건 하는데 따지면 교육여건이 제일 좀 약하다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면 구미에 있는 예를 들어서 구미의 중소기업이나 좀 대그룹의 과장급 이상 정도만 돼도 근거리 대구에서 다 출퇴근 하는데 우수인재를 구미대학교 또 폴리텍, 경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이런 데 우수인재로 해서 인력양성을 해서 이분들이 구미기업을 찾아서 구미기업에 취직해서 구미에 또 계속 정주여건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같이 교류를 다 해야 될 건데요. 이분들도 결국은 또 기업마인드로 컸지만 어느 정도 위치가 올라가면 이상하리만큼 대구 가 사냐, 서울 가는데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가냐?” 교육 때문에 간대요. 그래 이런 부분을 아마 이제 과학경제과에서 대학하고 인재양성을 잘 시켜서 구미에도 이런 이렇게 초중고 이렇게 대학 나오면 이제 육성해야 되고 그 기업에 가서 구미에 알맞은 이렇게 클러스터를 좀 형성해야 되는데 그걸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투자만 해 주고 학교에 그냥 맡겨주고 인재양성을 계속 이렇게 끌어줘야 되는데 그걸 안 끌어주니까 과장님도 2,000만원 하면 그냥 실습실, 교실만 딱 지어주고 이게 그냥 박는데 인재육성을 하려면 그 특화의 교육을 한번 중점을 시켜서 구미기업에 맞는 걸 딱 육성하도록 정말로 하도록 그런 거 쪽으로 방향을 가는 게 안 맞겠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시대가 IT시대가 너무나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 분야를 핵심적으로 찍어서 인재양성을 하면 구미 하면 폴리텍, 경운대학교, 금오공과대학, 구미대학교 이래서 진짜 구미시에서 인재양성을 해서 예산도 투여하고 실습소만 주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 보는데.

○김상조 위원 잠깐만 과장님.

○김상조 위원 나중에 이걸 한번 부탁을 드려요. 만약에 구미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인재양성 육성이 되었는데 금오공과대학교나 구미대학교나 폴리텍대학이나 경운대학에서 정말 우수인재가 잘 나와서 이분이 1학년 때 상위 교육을 받아서 어디 모 기업을 취업을 했는데 이런 분들은 구미의 인재양성 교육자들하고 이렇게 한번 어필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분은 이름 한번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만약 박세범 과장님이 한국폴리텍, 경운대학교 나왔다, 우수인재 양성이 되어서 삼성그룹, LG그룹에 취업을 했는데 정말로 20대부터 군대갔다 와서 20세부터 한 40세까지 구미를 위해서 구미 육성 인재육성 엘리트 이런 광고를 했는 적이 없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래 저도 이제 초중고 예산을 주다 보면 전부 다 학교에 뭐냐 하면 시설에 이런 데만 투자하는데 인재를 엘리트를 배출하는 데는 잘 안 하거든요.

○김상조 위원 이런 아이템은 좋은데 이거를 실습소 이런 거 말고 진짜 학생 하나를 키우는데 학생 한 명 잘 키우면 2,000만명 먹고 삽니다. 그런 걸 한번 연구를 해 보는 게 안 맞나 이래 생각합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개선해 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차피 식사시간이 12시 반에 저희들이 중식을 준비했습니다. 끝내기 전에 우리 주계장님 잠깐 앞으로,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담당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과학경제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많이 좀 이래 삭았어요.

(웃음소리)

예, 웃으면서 합시다. 왜 그런가 하면 온누리상품권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죠,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많이 발행되고 이번에 소상인들한테 아주 활력소를 줬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관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일부에 미장원에서도 받고 물론 전통시장에 등록 안 된 분들이 가지고 우리 가지고 계신 분들이 미장원, 목욕탕 뭐 또 이래 기타 가전제품 이래 구입을 했을 적에 그 분들이 그걸 턱 주고 갔을 적에 장사하는 사람이 그걸 거절하기 힘들거든요, 그죠? 그랬을 적에 그 사람들이 바꿀 방법이 없어. 아니면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그거 이제 현금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와리깡 해야 돼, 그죠? 깡을 해야 돼.

(「일본말 쓰면 안 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니 할인해서, 그러면 한국말로 해서 할인해서 그걸 환불받아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담당이면서 한번 검토해 본 적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어차피 우리가 소상인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했는데 그 이유는 대형 유통할인점이나 백화점 이걸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통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인근까지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요. 소상인 전부 다, 다 서로 잘 살자고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록되어 있는 거 이래 보면 시장으로써의 기능성이 과연 지금 조사가 되는지 만약 시장으로 기능을 진짜 제대로 시장으로써의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지, 봤을 적에 지금 우리가 보면 이래 솔직한 말로 종합제일상가 공단에 있는 제일상가 같은 데 그 점포 2/3가 비었어요. 그 뒤에 있는 족발집도 거의 다 문 닫고 그렇듯이 이런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오히려 더 그런 부분을 주변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많이 줘가지고 구미경제가 활성화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계장님께서도 그런 걸 좀 이래 연구해 가지고 다 같이 살 수 있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SSM 말이지요. 그거를 요즘은 또 교묘하게 해 가지고 뭘 하는지 압니까? 식자재마트로 해 가지고 지금처럼 굳이 GS나 이런 거 상호 안 달아도 돼요. 이거 다는 순간 자기들은 규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이제 식자재마트라 해 가지고 아주 교묘하게 빠져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도 만약에 우리 시장 내에서 1㎞ 반경 내에서 그런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첨부해서 조금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누리상품을 발행을 이번에 얼마 했지요?

○윤종호 위원 지금까지 추진했는 거 이게 이제 그러면 계속 연대별 다 묶인 겁니까, 100억이라 하는 거는?

○윤종호 위원 올해 12억이요?

○윤종호 위원 여기 보니까

○윤종호 위원 공무원들이 이제 1억 했고 기업체 해 가지고 99억을 해서 100억을 했어요.

○윤종호 위원 100억을 발행을 하면 회수에 대해 가지고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윤종호 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항상 인푸트에서 아웃푸트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에 대해서는 중요시를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이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서 지금까지 온누리상품을 발행을 해서 올해도 100억 정도가 이렇게 발행이 되었는데 이렇다라면 실은 이제 TV 매스컴에서 구미를 알려고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어쨌든 매스컴을 통해서 보다 보면 할인을 해서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상인들이 그 이익을 보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그 상인들 오히려 피해를 보고 온누리상품으로 피해를 보고 다른 사람이 이익을 갈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분석을 해 보시면 회수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소상공인 같은 경우라든지 안에 와서 회수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돈 바꾸러 올 것 아닙니까? 환전을 하러 올 때 그에 대해서 사업장에 대해서 매출이 어느 정도 표시가 날 거예요. 기존의 매출 1년 365일 매 개월마다 났는, 매 월마다 났는 거 사업에 대한 매출액 그리고 상품권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000만원밖에 매출밖에 평균적으로 1,000만원밖에 안 되는 데서 상품을 무작위로 가져와 가지고 또는 안다고 할인을 해 가지고 뭐 30% 할인해서 10% 해 줄게 이래가지고 속된 말로, 그렇게 표현했을 때 매출액이 갖다가 많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표가 먼저 날 거라고 생각을 하걸랑요. 그렇다라면 한도를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좀 치밀하게 좀 이렇게 액수에 대해 가지고 초점을 맞춰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할인을 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A라 하는 사람이 많은 회사의 직장인들 가지고 한 10명 있는 사람한테 상품권을 샀어요, 전통시장 가지 않고, 회사 같은 데도 보니까 돈을 받고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사원들 복지차원에 주다 보니까 1,000원짜리 같으면 10,000원짜리 같으면 20~30% 해 가지고 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렇다라면 이 사람들이 이제 10% 이익만 봐도 클 것 아닙니까? A라 하는 수거를 한 사람은 교환을 하러갈 때, 교환을 하러갈 때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정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분석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금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할인하는 데 좀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신경을 쓴다라면 이런 사태가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거를 했는 사람이 A은행에, B우체국에 예를 들어 가지고 C은행에 이렇게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한대도 집계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발행을 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과물까지 도출시키는 데까지 철저하게 좀 이래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 우리 온누리상품권 100억을 발행했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도 한 20억 정도도 안 되었다 하는데 물론 시간이 남았지만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윤종호 위원 그래 생각하면 이제 너무 어려운 집계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구미시를 한정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품권에 대해 가지고 전국을 파악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대략적인 전국의 데이터는 얻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옛든 간에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이래저래 갔다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이에요. 그래서 물론 회사 쪽에서도 좀 이렇게 우리 시하고 기업체 하고 협조를 좀 잘 구해 가지고 시가 100% 다 관리를 우예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해서 우리가 지역상품 또 이래 전통시장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협조관계를 좀 해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힘은 들지만 과장님, 우리가 근본취지가 있지요? 발행의 취지가.

○윤종호 위원 취지를 잘 생각하시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노동복지과 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은 좀 가급적이면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짧게 우리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짧게 그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리고 질문을 하셨으면 거기에다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말씀했다시피 권고나 개선ㆍ시정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동복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노동복지과는 1권 103쪽부터 13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에요. 지난 연도의 지적사항인데 노조 미가입자에 대해서요. 109쪽 찾았습니까? ‘노동자에 대한 정책 재검토’ 해서요. 거기 보면 구미 전체 근로자 8만4,000명 중에 미가입자가 6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미가입 노조들한테도 수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시겠다 이래 하셨는데 올해 그래 좀 되어 있습니까, 그게요?

○박교상 위원 그런데 115쪽에 보시면요. 전부 다 ‘한국노총’, ‘한국노총’, ‘한국노총’ 전체 이런 지원 되어 있고 노조 미가입 중소기업 모범근로자 워크숍 해서 한 번 딱 1회만 올라와 있어요. 이거 올해도 예산 자체도 보니까 전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데 특별한 노조 미가입자에 대해서 특별한 저건 없지요?

○박교상 위원 이거는 한 쪽에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거요?

○박교상 위원 가입도 그렇고

○박교상 위원 행사 안 하시면 되지요, 그럼요.

○박교상 위원 하여튼 이거요.

○박교상 위원 저래 한다고 지난해의 행감 때도 이런 이야기 있었고 한데 별로 되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개선해 주시고요.

○박교상 위원 나머지는 예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아무도 안 계세요, 왜.

(「안 해도 되지」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과장님, 112쪽에 하자보수 현황 한번 보세요.

근로자문화센터가 지은 지가 얼마 되었는데 하자보수 여기 현황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이명희 하자보수 완료되었으면 여기 이제 하자보수 기간에서 그죠, 다 했겠네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그 했는데 수영장 천장 마감재 보수가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7,500만원

○부위원장 이명희 아, 수영장 거 아니에요?

○부위원장 이명희 아, 평생교육원 겁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아, 그래서 올라왔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아, 이게 아닙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아까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 말씀했는 거는 쉽게 말해 요약을 하자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준공한 지 1년도 겨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계변경도 없이 그런 비가 들어와서 거기에 수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래 비를 막기 위한 햇빛차단막 비슷한 거 그런 거 설치비를 말하는 것 같은데 1년도 안 되었는 그런 걸 한다는 그 지적과 또 수익 면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지원금도 충분한데 자체적으로 그런 거 앞으로 이제 좀, 이래 하자보수 같으면 자체적으로 안 되는가요? 관리자 측면에서.

○위원장 김재상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알고는 있습니다.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화학연맹, 115쪽입니다.

화학연맹, 섬유유통연맹, 전국택시연맹 이거는 한국노총 산하단체입니까? 아니면 독자적인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자, 그거는 제가 한번 여쭤봤는 거고.

우리 노동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노무사들입니까?

○김정곤 위원 아.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우리 지금 구미지방노동청에는 그러면 이 노동법률 상담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왜 중복,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우리 지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김정곤 위원 저는 왜 여쭤보는가 하면 이게 어떤 특별한 노동단체에서 노동법률 상담을 하게 되면 그 단체의 어떤 위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일반근로자들이라 그럽니까, 뭐라 그러나. 오해의 소지가 안 있을까, 그러니까 왜 굳이 꼭 한국노총이라 하는 데서만 노동법률을 상담해야 되느냐 이 이야기지요.

○김정곤 위원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미가입 노동자가 6만이 넘고 지금 한국노총하고 그 외 노조가입이 근로자가 2만5,000명밖에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굳이 한국노총이라고 지금 이제 복수노조까지 허용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노총에서 꼭 이 일을 맡아야 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얼핏 생각하면 그 노동자의 권리를 그러면 한국노총에서 다 대변해 주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김정곤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꼭 한국노총에 위임을 하지 말고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을 권고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또 그리고 여기 다문화지원과 관계에 대해서 보면은 매차, 매번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러 가지 단체에서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모르겠습니다. 이제 집행부 쪽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다 그 내용이 틀리다고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이따나 더 효율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도 많고 지역도 또 중복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지역은 아마 중복되는 게 어떤 한 지역에 중복되는 게 아니고 큰 지역권으로 봐서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 어떻게 다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요소요소에 곳곳에 다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정곤 위원 이러한 점 한번 또 깊이 한번 살펴보시고 좀 효율적으로 관리 좀 할 수 있고 또 지자체에서 예산이 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올해 불산사태가 4공단에서 있었는데 불산사태 때 계속해서 공장이 돌아가고 추석 때 하루이틀 정도만 휴업하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서 봉산리, 임천리 주민보다 더 위험한 상태죠? 바로 옆이니까요. 계속 그렇게 공장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보면 노동자 대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대피했을 때 상급자한테 보고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고용노동부에서 휴업조치를 내렸어야 했던 거거든요. 내리지 않았습니다. 내리지 않음으로써 아주 피해들이 있었고 본 위원하고 민주노총 구미지부에서 공동으로 제보를 받으면서 조사를 했는데 별의별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노동자가 이제 피신을 하겠다고 하니까 관리자가, 관리자한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관리자가 알아보겠다 한 다음에 한참 동안 소식이 없어서 가보면 관리자 없어져 있고 먼저 피신해 있고 이런 상황들 그 외에 굉장히 다양한,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 혹은 탄압까지도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 상황에서 저는 구미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고용노동부가 움직이지 않을 때 구미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수민 위원 요구를 안 했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요, 요구요. 월권이 아니라 요구를 하지 않았냐는 것이지요.

○김수민 위원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오히려 거기서 일하고 난 다음에 정신적 육체적인 안 좋은 게 있으니까 퇴사를 해 가지고 기업이 타격을 입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업들 보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대기업 납품을 해야 되니까 본인 양심에 사업자 양심에 공장 돌리면 안 될 것 같지만 돌려야 했던 경우들도 있었고 이거는 결국에 정부에서 나서줘야 될 일인데 정부에서 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구미코에 불산대책본부에 중앙정부 사람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 사람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 모 국회의원과 함께 그 부근에 휴브글로벌 바로 옆에 있는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문 또 공장 문 열고 노동자 면담하자니까 나타나지도 않고 고용노동부 대구지청 공무원 나타났다가 나는 끼지 않겠다고 국회의원 있는 데서 돌아가 버렸어요. 심각한 상황인데 시가, 시가 그게 월권을 따질 일이 아니다. 시가 중앙정부보다 권한이 강력한데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침범했으면 월권이지만 왜 시민 요구조차 하지 않았냐 이것입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김수민 위원 대피가 안 되는데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리고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지금 구미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노동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노동복지과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노동복지과에 대한 단순한 감사가 아니에요. 시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시장님 대신에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시에서 좀 방관하고 있었지 않느냐, 월권이 아니라 거꾸로, 예.

○김수민 위원 아니, 불산사태 또 터지라는 말입니까?

○김수민 위원 시에서 너무 뒷짐 쥐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시에서 하지 않으면. 사실 작업중지권이라고 하지요? 그거는 노동자가 노조가입이 되어 있든 안 되어 있든 노동자 일 개인의 권리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못 합니다. 왜냐? 4공단에 민주노조, 노조다운 노조 어용노조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걸 함부로 행사했다가는 언제 잘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에서 나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여기 보면 114쪽에 노동쟁의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에서 ‘해당없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노동쟁의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김수민 위원 2012년도 한 해 동안?

○김수민 위원 구미4공단에서 건설현장 문제 때문에 시청 앞에서 집회하신 거 알고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법적으로 그들이 노동자가 아니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김수민 위원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김수민 위원 노동조합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불산하고 이거하고 같이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뭐 이거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니까 혹은 뭐 노동부가 할 일이니까 이렇게 해 버리고 그냥 만다는 겁니다. 그 기본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방침과 태도에 기본적으로. 쟁의들이 시내에서도 작년에 터진 바가 있고 재작년에도 한번 1공단에서 KEC에서 터지고 했을 때 계속해서 그런 태도만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항간에서는 전임시장 시절하고도 또 다르다. 전임시장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도 나오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다른 지역에서도 그냥 그렇게 모두가 이렇게 방관하고 있거나 우리 소관 아니다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수민 위원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했다는 정도로 제가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에 대해서 이제 수수방관하는 태도 불산사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시정을 요망하고요.

두 번째는 작년도 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노사민정 네트워크구축 관계자 워크숍 해서 5,720만원이죠?

○김수민 위원 잡혀있고 둘 다 아직 집행이 안 되었네요? 안 되었지요? 지금 아, 조사는 11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김수민 위원 고용실태 실업자현황 및 취업형태 조사 이거 쪽으로 하라고 제가 아마 그때 예산심사 때 권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본 자료에 의하면 이 상금이 이제, 시상금이지요? 정부에서 내려온.

○김수민 위원 거기 방침에 보니까 행사라든가 외유성으로는 지양하라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실태조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해서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일단은 다행인데 또 보면은 제주도 12월20일부터 22일까지 2박3일 제주도로 경총, 한국노총 이렇게 가는 게 있어요. 이게 워크숍이라고 하는데 3,520만원 자꾸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이런 식으로밖에 짤 수 없는지.

○김수민 위원 말이 워크숍인데 계속 그렇게 좀 어디 떠나고 이런 형태가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비정규직 관련 조례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시에서 조사 교육 연구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 이제 그래도 고용노동부가 할 일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막상 이렇게 시상금 내려오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여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면 시상금을 좀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조사부터 실태조사 연구 또 홍보 교육 이런 쪽으로 쓰는 쪽으로 좀 노사정책 관련한 예산을 좀 그런 쪽으로 투입하는 것을 좀 개선을 요망을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좀 계속 나아질 것이라고 일단은 믿고.

공공부문 처우개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인데요, 인동도서관에 청소용역 하시는 분이 계신데 임금이 보니까 한달에 90만원이 안 됩니다. 80만원대고 어떤 경우는 보면 작년도보다 더 임금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계약 원래 시에서 발주하는 기간이야 1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동계약은 6개월 근로계약은 6개월이에요. 6개월씩 끊어서, 왜 끊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1년을 거의 1년 하는데 6개월씩 끊어서 계약을 하더라고요.

○김수민 위원 기준이 1년이 아니지요, 정규직화는.

○김수민 위원 퇴직금 문제입니다, 퇴직금도

○김수민 위원 퇴직금을 지급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업체에서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6개월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제보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법률적으로 그게 사실상 1년이면 할 수 있는 것으로는 되어 있는데 계속 파헤쳐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사실 노동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민간부분에 어떻게 좀 하기가 힘들다라고 많이 하소연도 하셨고 고충을 토로하셨기 때문에 그럼 공공부문부터 하자고 했는데 공공부문에서 지금 이런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어떻게 보면 모범이 돼버린 것이 지금 기간제근로자 중에 대부분 10개월, 11개월 이렇지요. 채용이?

○김수민 위원 그것도 이제 퇴직금 피하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에 따라서 그런 사업은 있긴 한데 1년에 맞출 걸 그러니까 3개월, 4개월이면 차라리 이해를 하겠어요. 그 정도 타임이니까. 그런데 1년인 것을 11개월, 10개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김수민 위원 예, 그런 것들이 공공에서 모범을 보인다는데 그러니까 민간위탁 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로 6개월씩 끊어서 계약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청에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여기 본청에는 퇴직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벗어나 버리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일일이 막 조사하고 이런 것들이 힘들다면 공공부문부터 제대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게 공기업 산하 이런 게 아니라도 민간위탁으로 된 거라도 그건 시의 업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하시는 것을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는데 복수노조 시행되면서 이거는 뭐 제가 목격한 거긴 한데 자세히 얘기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복수노조 시행되면서 노조를 만드는데 시에서 관에서 개입을 하고 동네인맥을 동원하고 동장까지 나서서 노조 만들지 마라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조금 되었습니다, 시간은. 됐는데 재작년 작년쯤 되었습니다. 작년이지요, 작년인데 앞으로 그런 사례는 없었으면.

○김수민 위원 예, 담당자가 아니셨기 때문에 담당자셨더라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김수민 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발언 중에서 질의 중에서 거기 보면 시정도 있고 개선도 있고 권고도 있습니다. 잘 체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행정사무감사라고 다 시정ㆍ개선ㆍ권고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가 이번에 근로복지회관에 제가 무슨 행사였지요? 그날 과장님 저거 했지요?

○김춘남 위원 예, 그날 갔었는데 저기 근로복지회관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 정도 됩니까?

○김춘남 위원 저희 시에서 여러 군데 위탁도 되고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참 부실하고 예산 대비해서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데 근로복지관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되고 있더라고요. 옥계주민이 거의 80~90%가 진짜 이용한다 할 정도로, 제가 모 식당에서 어떤 분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분이 김천 분이 구미에 와서 헬스 싸고 수영 좋다 하고 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위탁을 주고 이럴 때도 국장님, 딴 부서에도 그렇습니다. 이 부서만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을 주거나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끝이잖아요.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냥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좀 적자가 나면 지금 여기 위탁 준 데가 어디 노총에

○김춘남 위원 예, 진짜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들 노력하면 발로 뜁니다. 매 발로 뜁니다. 월급도 안 받으면서 그렇게 해 갖고 진짜 흑자로 돌리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지금 흑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춘남 위원 그래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을 이래 국장님

○김춘남 위원 딴 부서에서도 좀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아까 같이 구미코 같이 해마다 매 이렇게 질책만 하고 개선하라 그럴 게 아니고 이래 잘 되는 데는 어떤 데 위탁을 주든 이렇게 노력해서 잘 된다 하는 거 이런 걸 타, 이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많이 줘놨잖아요. 그런 데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잘 될 수 있다는 걸 그런 걸 좀 보여 줄 수 있도록 좀 모범사례로 그걸, 제가 왜냐 하면 지역에 다니며 식당에 다니면서 거기가 좋고 많이 가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칭찬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분도 김천 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그날 가서 우리 계장님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이런 부분은 어떻게 노력해서 잘 되는지 그런 장점들을 좀 뽑아서 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용하는 우리 옥성자연휴양림이나 승마장이나 노력을 하면 분명히 개선될 수 있거든요.

○김춘남 위원 그런 좋은 방법들이 거기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노총에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오는지 그런 부분을 좀 장점을 찾아서 고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김춘남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정말 노력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에 121쪽, 117쪽요.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 운영하는 거 1년에 금액이 얼마지요? 다 해서.

○김춘남 위원 예, 여기 인권, 노동, 생활, 의료, 취업정보, 전담인력 이게 다입니까?

○김춘남 위원 아,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때 결산할 때 이 부분에 시민들이 되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많아서 이 부분에 예산이 적지 않냐고,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되어 있고 외국인근로자들이 상담은 너무 많고 특히 법률부터 여기 다 있잖아요. 생활, 의료, 인권부터 많은데 의외로 시민들이 거기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춘남 위원 예, 그게 시비가 모자라서 그럽니까? 아니면 자체로

○김춘남 위원 거기에서 많이 밀리거나 어렵고 상담하는 데 이런 데 사람이 적어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 경우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 왜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결산할 때 이 부분이 되게 열악하다는 얘기를 우리 결산위원님들이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괜찮으신지. 그 부분 충분히 커버가 외국인근로자들 다 되는지

○김춘남 위원 특히 법률이나 이쪽에 이런 쪽에 되게

○김춘남 위원 인권이나 이런 부분에 되게

○김춘남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김춘남 위원 아니,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내가 좀 받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인권이나 뭐 이런 노동 이런 데 있잖아요. 상담 들어오고 있는데 건수가 어느 정도 되고 거기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인지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시설공단 전출금 중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연간 16억 정도 우리가 지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과장님한테 물을까,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한테 물을까, 이거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구미시가 지금 근로복지회관도 그렇고 아까 과학경제과에 보면 구미코도 그렇고 지금 솔직히 근로복지회관에 문제점이 많지요?

○김상조 위원 뭐 물 새는 거

○김상조 위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뭐냐 하면 아까 과학경제과도 내가 짚지는 않았는데 구미코에 기둥 하나 빼내서 공사를 하려면 25억이 추가비용이 든다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했는 데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과장님한테 할 건 아니지만 근로복지회관도 한번 가보면 이용객은 많은데 결국은 지금 뭐냐 하면 부실시공이 방수가 물이 많이 해서 솔직히 그 업체가 견실한 업체는 아니거든요. 내가 건설국에 내 할 때 다시 국장님께 묻겠는데 여기 문제도 있지 지금 구미시가 이렇게 보면 건물을 지으면 쉽게 생각하면 용도에 안 맞게 지어 놨는 게 많아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한테 할 건 아니지만 이제 근로복지회관 지금 여기 나오니까 하는데 근로복지회관도 결국은 이제 부실시공이 좀 많다는 말입니다.

(「근로자문화회관」하는 위원 있음)

예, 근로자문화회관

○김상조 위원 예, 예.

(「문화센터」하는 위원 있음)

○김상조 위원 예, 예. 거기도 방수시설도 미흡하고 그리고 또 업체를 물어보니까 쉽게 말하면 좀 A급 업체가 아니고 어떻게 이제 저걸 받아서 했는데 A급 업체가 아니더라고요. 여기뿐만 아니고 솔직히 옛날에 선산체육관도 지었지만 결국은 핸드볼 정식구장으로 지었지만 핸드볼 정식구장도 될 수도 없는 판단이 나와서 언젠가는 또 개보수를 해야 될 문제고 이런 걸 좀 지을 때 좀 견실한 업체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입찰을 줄 때.

○김상조 위원 예, 내가 지금 과장님한테 할 게 아니고 나중에 산업건설국에 국장님

○김상조 위원 법에는 이상이 없는데

○김상조 위원 이걸 한번 연구를 해서 구미시가 지금 근로자문화센터 가보면 저도 가보면 깜짝 놀랐는 게 지었는 지 몇 년 안 되었는데 물 새는 곳이 너무 많고 그 업체는 과히 찾으려 하면 지금 잘 없고 이거를 한번 구미시에서 생각을 해야 되지 싶은데요.

○김상조 위원 과장님한테는 내가 안 되지만 산업건설국에

○김상조 위원 그래 지었는

○김상조 위원 문화센터만 그런 게 아니고

○김상조 위원 아까 과학경제과 구미코도 그렇고

○김상조 위원 선산체육관도 그렇고 이게 언젠가는 입찰을 주지만 입찰이 진짜 견실해서 나중에 하자보수 있으면 한 100%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찰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뭐 이렇게 소 뒷발 차다 입찰 딱 걸려버리면 하도급 줘버리고 그 업체는 건설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그렇더라고요, 이게. 이걸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없는 건지 그걸 한번 연구를 해야 될 건데.

○김상조 위원 나중에 내 산업건설국장한테 다시 물을게요.

○위원장 김재상 도시건설국 할 적에

○김상조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건 질문하도록

○김상조 위원 하여튼 문화센터는

○김상조 위원 많던데요?

○김상조 위원 공사업체는 제대로 옵니까?

○김상조 위원 나중에 따로 한번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업무 현안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명희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교통행정과는 1권 137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과장님, 저희들 2010년도 택시 총량제 재산정 하고 다시 작년 2011년도 9월 달에 9월 말 중 다시 또 총량제 실시했지요?

○이수태 위원 용역 줬는 거 지금 이거 우예 되어 있습니까? 법인택시에서는 택시를 증차해 달라고 하고 개인택시서는 용역 나왔을 때 조사에 응하지를 않고 이래 하는데 이거 뭐 우예 되고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과장님, 예, 대충 압니다. 저희들이 5년제로 했을 때 2010년도 타당성 없다 했는데 2011년도 다시 인구가 유입되어서 다시 재용역 실시, 용역비가 예산에 반영되어서 작년에 했습니다, 그죠?

○이수태 위원 그런데 아무 안 되는 걸 갖다 다시 했을 때 백지 예산만 1,360만원 이거 예산 낭비된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걸, 그리고 민원에 의해서 다시 또 인구유입 하는 아까 좀 전에 설명하신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증가로 해서 그렇게 다시 하면 된다라고 어떤 결론을 얻었는지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법인택시에서는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차되는 개인택시 음주로 인한 취소 35대, 33대가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이걸 풀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수태 위원 예, 예. 좀 짧게 합시다, 짧게.

○이수태 위원 이번에 저희들이 한 1주일 전에 월요일입니까?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이가? 수요일 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한다라고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니까 버스들이 난리를 지기고 이랬는데 이거 앞으로 택시는 자꾸 증차해야 될 판인데 이런 식으로 가고 지금 현재 용역이 잘못되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법인택시에서 인정을 자기들이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이걸 설명을 좀 잘해 갖고 그분들 오해가 없도록 그래 좀 해 주이소.

○이수태 위원 그리고 저희들 작년에 여러 번 그런 한 두 번 전임과장님 계실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구미역에서 김천방향에서 구미를 들어오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이야기를 했었고 다시, 구미중앙시장 상인회에서 현대유통 앞에 버스 정차를 할 수 있고 다시 그 밑에 택시들이 한 5대나 6대 자기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택시승강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는데 그거 아무 답변이 없어갖고,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는.

○이수태 위원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예.

○이수태 위원 버스승강장.

○이수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수태 위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편에 구미역 쪽에는 밑에 버스가 구미시내 전체 나가는 버스가 다 서 있어야 되는데 택시들이 다 꼬리를 물고 있으니까 버스 1차선에 서가 있어요.

○이수태 위원 그래서 손님들 타기도, 사이로 택시, 택시 사이로 빠져 나오기도 힘들어요. 일단 가장 노약자들이 버스를 타지를 못하니까 다시 민원이 제기되고 또한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반대편에 김천 가는 버스승강장을 위로 당겨주면 자기들 그걸 다 태워, 거기서 6대, 7대 택시승강장 차선을 그어주면 자기들 이거는 자기들이 스티커를 끊어도 감수하겠다, 그렇게 민원이 들어왔는 걸로 아는데.

○이수태 위원 택시, 법인ㆍ개인택시 조합에서 같이 안 들어왔습디까?

○이수태 위원 민원 들어왔는 것 없습니까? 계장님, 담당계장님. 그 민원 한번 들어왔었지요?

(「예, 이야기는 있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있었죠?

○이수태 위원 자기들 직접 자필 써서 민원 했잖아, 도장 다 찍어갖고 택시 법인ㆍ개인택시 조합에서.

○이수태 위원 아니, 반대편에 택시승강장만 해 주면 김천 지금 현재 버스승강장 자리에다가 택시승강장을 5대고 10대고 선을 그어주면 반대편으로 우리가 버스승강장에 자기들이 꼬리 물지 않겠다라고, 스티커 얼마든지 끊어도 좋다, 현대유통 앞에도 우리가 정차위반, 주차위반 다 감수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걸 빨리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수태 위원 하여튼 좀 전에 검토하신다 하는데 김천방향에서 예를 들어서 선주원남의 인구가 4만5,000입니다, 그죠? 도량동 그 인구가 다시 김천방향에서 내려와서 좌회전에 구미역 밑으로 1번로 중앙로로 좌회전이 안 되니까 한 바퀴 돌아야 되니까 손님이 다 떨어져요.

○이수태 위원 매출이 과거 매출이 되게 떨어진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서로가 이제 그쪽 방향으로 오성금고 앞쪽으로도 어떤 방법을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검토 좀 해 주시고

○이수태 위원 같이 부탁합시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조서 159쪽에 전기버스 시범도입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이라고 나와 있는데 전기버스라 했을 때는 이제 도로 밑에 전력선을 매설해서 무선으로 송전을 받아서 달리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유치신청서 제출 2012년 11월 말 되어 있는데요. 언제 제출입니까?

○김수민 위원 신청서 제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요. 이게 원래 예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연구 사업을 추진을 하다가 그 당시 김영하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문제제기로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었고요. 2010년도에 이제 그쪽부서에서 안 받아주니까 지식경제부로 옮기고 그다음 또 국토해양부 쪽으로 받아서 결국에 이제 지원부처가 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업이 삭감된 이유는요. 사실은 당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09년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2010년 5월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이 온라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해서 이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등이 해서 한 결과로 여기에 대해서 ‘타당성 없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파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던 거거든요.

(자료를 보며)

보면은 온라인 전기자동차는 실용화가 아니라 일반적인 문제해결을 한번 해 보는 시제품 제작하는 수준, 그리고 실제 도로에서 무선 송전 시 발생하는 전자기장이 인체에 무해하게끔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고속도에서도 사업단의 주장은 70% 효율 달성할 수 있는지 의문 그리고 전기모터나 배터리 등에 대한 연구가 기존 전기자동차 연구와 중복될 수가 있고 배터리 관련한 기술이 발전을 하면 굳이 땅에 그걸 매설해서 충전을 받아가면서 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배터리만 장착해서 다니면 된다 해서 경제성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정부에서 감독하는 위원회에서도 교수들이 참여한 바로 상용화 가능성에 대해서 대단히 낮고 비효율적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업이, 왜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구미시에서 시행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 신청하게 되고 이렇게 준비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김수민 위원 잠시만요, 지금 계속 뭐 새로운 사실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도입을 되느냐, 최종도입을 떠나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전자파가 발생하면 그럼 도입이 되면 발생하고 시범사업을 할 때는 전자파 발생 안 합니까?

○김수민 위원 「도로법시행령」28조(점용의 허가신청) 관련해서 이 당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도로점용 기준에 보면 80㎝, 최소. 지금 15㎝죠? 묻는 게.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제가 받아본 그 자료에는 15㎝라고 나온 것 같은데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표면 두께가 15㎝라고요?

○김수민 위원 한 40㎝면 25에서 40까지니까 40에서

○김수민 위원 45㎝도 좀 짧은 게 아닌가 싶은데 최소 80㎝ 이상 이격거리 확보 규정을 하고 있고 차도 지하인 경우에는 80㎝ 이상, 보도 지하에는 60㎝ 이상 그리고 사례를 보면

(자료를 보며)

이제 도로 재포장 시 도로상부 아스팔트에 5 내지 10㎝를 제거할 경우 재포장 하게 되므로 4 내지 8㎝ 깊이의 급전선로가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제 서울지방경찰청 자료에 보면 도로 재포장 시에 서울시의 루프검지기가 70~80%가 훼손되더라. 이런 것들도 있어서 도로매설 조건 관련해서도 이게 좀 부적합하다, 얘기들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 얘기하셨는데요. 카이스트에 이 전기자동차나 이와 관련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세간에 많이 화제 되는 서남표 총장입니다. 그분이 이 특허를 단독으로 보유하고 있거나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돼요. 그리고 그분 사업입니다, 이게. 카이스트 내에서도 온라인 전기버스 문제가 되었습니다. 내부에서도 교수협의회서나 학생들 사이에서도 문제가 되었고 숱한 기사들이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며)

‘황우석 전성기 때와 닮았다’, ‘카이스트 500억대 사업 뒷말 무성’ 그리고 시범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케이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월25일 기사인데요. ‘멈춰선 카이스트 온라인 전기차, 겨울ㆍ여름에는 운행불통’, ‘서총장 대표적 성과물이 애물단지로’.

그러니까 이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계속해서 검증할 수도 있고 여기서 기술 개발하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 구미시에 도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시범운행, 도입이 아니라 시범운행이라 할지라도요. 그래서 이거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김수민 위원 더불어 이거 철회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아니, 하지 마십시오.

○김수민 위원 이거를 1주일, 며칠 동안 이걸 검토를 해 갖고 하겠다는 겁니까? 기술적으로 카이스트 부르고 반대 측 부르고 이렇게 할까요, 1주일 안에?

○김수민 위원 안 하면 아니, 이게 왜 필요합니까? 굳이.

○김수민 위원 예, 말씀드리십시오.

○김수민 위원 그거 지금 자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지요. 그쪽에서 얘기하면

○김수민 위원 그쪽에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고요. 다 논란이 있는 것입니다.

○김수민 위원 논란이 그럼 100%

○김수민 위원 아니, (웃으며) 100% 자신 있어요, 그러면?

○김수민 위원 한번 저질러 보고 테스트하겠다는 겁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시민들이 무슨 실험용 무슨 대상이에요?

○김수민 위원 아니, 이거 전국적으로 여기 나가면 제가 한번 걸어볼까요? 전국적으로.

○김수민 위원 보도 자료 내고 한번 해 볼까요? 어떻게 될지.

○김수민 위원 아, 괜찮다, 구미시에서 지금 해도 괜찮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지금 문제가 이게 설령 기술적으로 괜찮은 걸로 판명이 나더라도 지금 이 현 상태에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그걸 그냥 뭐 하겠다, 이게 그게 자세의 문제 아닙니까?

○김수민 위원 줘야 됩니까? 아니, 그 사람들한테 뭐 줘야 돼요, 지금 시에서?

○김수민 위원 그런데요, 정부에서 누가 권고 했습니까, 시에? 시에서 먼저 하자 그랬습니까, 정부에서 권고했습니까?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김수민 위원 그런 이론적으로 분명하지 않으면 경험적인 걸 참고하면 됩니다.

○김수민 위원 올해 기사이에요.

○김수민 위원 멈춰 섰습니다.

○김수민 위원 2013년 5월초부터 2013년 10월 말까지 시범운행 기간이 아니라

○김수민 위원 검토해야 되는 기간이 최소한 이 정도 돼야 될 겁니다.

○김수민 위원 저는 취소했으면 좋겠고 이런 사업추진에 대해서 좀 시정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주민의견에 대한 얘기인데요. 얼마 전에 계속 몇 달 동안 이거 때문에 좀 말이 조금 있었는데 저희 인동 쪽에 보면 버스노선 하나가 원래 이제 조금 작은 길로 청구아파트 대동다숲아파트 지나는 버스노선이 그냥 큰 도로로 이제 변경되면서 주민들이 다시 항의하고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원래 버스 아마 이제 모시는 분들이 좁은 길로 모셨던 그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경되었다고 알고 있고 그분들 의견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주민 분들이 모르셨지요? 변경되는 것을. 뭐 단순합니다, 저는. 주민 의견수렴 없이, 알림 없이 급하게 변경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김수민 위원 이 점에 대해서 시정 요청을 드리고요.

○김수민 위원 아, 좀 길어지는데. 보면 지금 시내버스 관련해서 용역 중간 보고회, 중간보고 용역 그 보고서가 나왔지요? 중간보고서 용역, 용역 나간 게 있지요?

○김수민 위원 거기 보면 공단 순환버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던데요.

○김수민 위원 글쎄요, 저는 공단 순환버스가 과연 일반 마을로 도는 마을버스보다 급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용역 쪽에서 연구한 바로는 운영을 원래 위탁을 받고 있던 시내버스회사에 그냥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차원에서 준다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그쪽에서 내리고 있는 중간 결론이.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왔지요?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지요, 보고서에. 좀 너무 단순하다는 그런 의견이 그리고 현재 이제 시내버스 운영에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은데 원래 하던 업체에 그대로 하는 게 맞느냐, 좀 새로운 주체를 좀 찾아봐야 한다.

○김수민 위원 아니, 제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새로운 주체를 찾는 것.

○김수민 위원 예, 요즘에 「협동조합 기본법」시행되면서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만약에 도입을 하면 협동조합에서 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있고 시민들이 좀 주인이 되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 쪽으로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내년 예산에 노선 전면 수정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수태 위원 노선 버스 예산되어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왜냐 하면 지금 현재 노선이 여기 있다 조금 붙여 놔놓고 이것도 노선이라고 해 놨어. 그래서 전체적인 쭉 그어갖고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버스회사에 손실보상금이 좀 더 작게 나갈지 더 나갈지 이건 모르지만

○이수태 위원 자꾸 따싸서

○김수민 위원 버스에 보면 이제 카드 태그기가 있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내리는 문에는 구미 지금 없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없는 이유가 있나요?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예, 뒷문 태그기가 없으니까 그분이 얼마만큼 가시는지 환승할 때는 어떤지 그리고 문제가 원평에서 보면 시내에서 김천 넘어가는 노선을 보면 버스기사 분이 일일이 또 카드 찍는 분한테 물어요, 어디까지 가시냐고.

○김수민 위원 예, 굉장히 줄을 길게 서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뒤편 태그기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김수민 위원 예.

○김수민 위원 그럼 그거 도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적극 추진 필요할 수 있다면 적극 추진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만 좀. 택시 쪽인데요. 택시회사의 성실근무제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김수민 위원 성실근무제 때문에 저 대략적으로 일단 말씀드리는데 이게 되면은 개인택시 기간에 9개월을 붙여준다 9개월이면 결코 짧은 게 아니지요. 제가 알기로 택시기사 시장상만 해도 1개월인데 1개월만 해도 굉장히 변수가 된다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성실근무제 때문에 볼일을 잘 못 보거나 볼일이 생겨도 그래서 억지로 너무 일을 많이 하시다가 과로하는 경우도 있다 들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 대해서 개선을 좀 요망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짧게. 저 과장님, 딴 건 안 묻고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구미시 전체 주차공간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김상조 위원 매년.

○김상조 위원 그래 안 그래도 지금 이래 일반도로나 버스노선이 다니다 보면 지금 거의가 대두가 되는 게 이제 운전수, 운전수끼리 이게 이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김상조 위원 왜냐 하면 양면주차를 해 놔버리니까 버스하고 버스하고, 대형차하고 대형차하고 지나간다면 교차 교행이 안 돼요. 이 부분인데 결국은 이 부분인데 옛날에 5대 때도 동료 의원이 질의를 했는 시정질의를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주정차 불법주정차 수익금 갖고 쉽게 말하면 주차공간을 좀 확보해서 권역별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이런 그런 것도 안도 나왔고 결국은 나왔는데 또 사람이 차를 이용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거를 어떤 계몽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전체 다를 정신의식을 바꾼다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과장님께서 한번 개선책을 한번 찾아줘 봐요.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예, 그렇지요.

○이수태 위원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상조 위원 잘 안 되지.

○김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 그때 시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 구미시가 27개 읍면동이지만 권역별로 묶어서 그 지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A지역에 불법주정차 했으면 그 지역에 편성을 해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가다가 돈이 없다 보니까 자꾸 딴 걸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래 하는데 이런 방향을 한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여기 가까이 일본하고 문화차이가 나고 유럽 쪽은 문화차이가 너무나 나서 그렇지 이거를 구미시만큼 그냥 무조건 수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느 정도 하면 진짜 예를 들어서 A지역에서 수익금 발생했는 거를 그 지역 갖고 그 지역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버리면 시도 오해의 소지는 없을 것 아닙니까? 왜, 너희들이 당신들이 이렇게 수익금 얻었는 것 갖고 너희 지역에 구미시 부지를 매입해서 예를 들어서 A지역에 공공 지역주차장을 만들어 놔버리면 조금 아닌 혜택도 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김상조 위원 그래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가 양면 주차장에 딱 해 놔버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옛날에는 그래도 방송해서 좀 이렇게 단속을 했는데 요새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고 다시 돌아와서 지나, 그대로 찍히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한번 교통행정과장님이니까 한번 개선을 해 가지고 뭐 단속만이 살길이 아니고 의식을 한번 바꾸는 것도 살길이라고, 한번 해 주는 것도 안 맞나.

○김상조 위원 딱 나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집중주차가 안 되는 게 원룸 많은 지역, 쉽게 말하면 또 예를 들면 진미동, 상모사곡동 원룸 많은 지역 또 상가 많은 지역 뭐 시장 쪽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뭐 선산 재래시장도 나왔지만 결국은 장 설 때는 전부 다 요새는 차량으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문제도 그냥 평일에 가면 주차되지만 장날은 주차가 안 되니까 그런 개선점을 한번 찾아줘 봐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개만 물어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춘남 위원 과장님, 142쪽에요.

(「김춘남 위원」하는 위원 있음)

142쪽에 거기 택시 정보화사업 이거 단 한 개도 안 쓰고 미발주 사업으로 해 갖고 이거 설명 좀 해 주이소.

○김춘남 위원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그런 전혀 정보도 없이 이래 예산을 주요 예산을 이만큼 세워놨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말입니까, 우리 시에서? 모르고 이 주요사업에 올려놨다가 국토부에서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걸 안 하고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한다는 말입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돈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주요사업에 전혀 안 쓰이면 이유도 없고 1억6,200인데 사업시기 미도래 이래 되어 있는데 내가

○김춘남 위원 그러니 제 말이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래 그런 걸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이 큰 금액을 주요사업으로 해 놓고 지금 이렇게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저희들이 예산할 때 보면 돈 몇천도 없어가지고 각 부서하고 막 예? 밀고 다투고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사업들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각 부서별로 불용액이 20% 이상 있지 않습니까? 여기 20% 이상 적혀있는 거는 다 제가 예산할 때 이만큼 삭감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는 시정을 요구하고요. 20% 이하도 사실은 많을 텐데 여기 앞에 아까 무슨 부서지? 과학경제과도 5개나 20% 이상이고 여기 교통행정과도 3개나 있네요, 불용액이. 앞으로 모든 부서의 불용액이 20% 이상 되는 거는 제가 예산할 때 그만큼 삭감하겠습니다. 해마다 하는 이야기인데 한번도 이게 중요하게 안 들어서 항상 불용액을 갖고 하고 명시이월 갖고 하는데 사고이월은 그럴 수 있지만 해마다 계속 그래요. 그래도 저희들 의원들이 저는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지역구 의원들이 일이천 갖고 하는 것도 못 줘서 돈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꼭 연말되면 20%씩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왜 주요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많이 남도록 세웁니까? 이거 시정을 요구합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꼭 제가 예산을 할 때는 그 부분은 꼭 참고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아껴 쓰기 전에 좀 정확하게 세워서 1~2%도 아니고 20%면 여기 너무 많지 않습니까? 20%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20% 이상이면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럼 하나 여쭤 볼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새마을콜 그죠, 이게 개인 브랜드사업 새마을콜이 우리 몇 대 정도 됩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아, 386대밖에 안 됩니까, 새마을콜이?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브랜드 금오산콜이 그러면 새마을콜로 다 이렇게 합치는 거 아니에요?

○김상조 위원 나중에 합쳐요.

○부위원장 이명희 기계를 임차해서?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아니, 그래 1억6,200 그거는 그런데 그죠, 그러면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그죠, 2012년 12월 중 개인브랜드 새마을콜을 회원을 확충을 시키겠다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얼마큼 확충을 시켰습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이거 말이 많던데.

(웃음소리)

○부위원장 이명희 (웃으며) 그게 말이 많고 탈이 많던데 이게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되면은?

○부위원장 이명희 아, 그거 그런 작업 때문에 그렇다고

○부위원장 이명희 거기서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그쪽에서도 안 그렇던데? 여기서 잘못해서 거기 다 불거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경향도 있던데. 아, 그거는 그렇고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우리가 개인브랜드 택시 이게 그죠, 이게 총 몇 대입니까, 그러면?

○부위원장 이명희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법인택시 말고.

○부위원장 이명희 아, 1,436대인데 우리가 새마을콜은 386대밖에 되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그래 저희들도 이렇게 콜을 불러보면 막 중구난방이 있어서 그렇더라고. 그러면 했으니까 추진 이걸 충원으로 계획을 세웠으니까 그럼 내년도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전국적으로 콜망이 온다고요?

○부위원장 이명희 우리 그러면 새마을 브랜드를 그럼 안 씁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예, 그렇습니까? 그래도 새마을콜에 한 번 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기계설치가 거기 본인 자부담 20%가 있지요? 자부담 20%.

(「예,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예, 자부담 20%

(「예,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자부담 국도비 받아가지고 자부담 있는데 그 제품이 A/S가 잘 안 된다고 전부 다들 불평이 많던데 그것도 한번 유념해 주시고.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상조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김상조 위원 어디요, 택시 나왔으니까. 과장님이 이거 처음에 답을 잘못하는 게 처음에 이제 구미시가 브랜드로 가면서 용역이 1번, 2번, 3번, 4번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1번 지금 용역을 했는 거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법인택시 전체, 법인택시는 400 약 50대 전체

○김상조 위원 그래 하고 개인택시는 1차로 500대만 하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개인택시가 약 1,450대 되는데 1,450대 되는데 그렇다고 구미가 이거 과장님, 답변 아닙니다. 구미가 호출이 참 잘 되었었어요. 그리고 또 개인택시가 개인적으로 무전기를 다 사용하다 보니까 금오산콜이 그때 시절 위기의식을 느껴서 금오산 아니지, 이제 7575, 무지개, 9562 세 단체가 통합을 하면서 무전기를 하면서 올 12월 달인가 11월 달에 이제 무전기 기한이 끝나요. 그 중간에 또 예스콜이 만들어지면서 성급하게 이렇게 해서 되었는데 이걸 교통행정과에서 좀 잘 요리를 했었으면 참 잘 되었을 건데 지금 법인은 그래도 통합이 되어 가지고 운영이 잘 돼요. 잘 되고 잘 되는데 그거는 이제 회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걸 잘해서 지금 새마을 브랜드가 500대도 다 못 맞췄잖아요, 그죠?

○김상조 위원 500대 못 맞췄고 또 거기서 개인이다 보니까 그거는 뭐 그거 대로 하고 아까 또 위원장님 하시듯이 기계 또 품질은 또 시하고 거기 집행부하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되었는데 일단 이거 잘 되면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법인은 지금 약 450대에서 하나로 되지만 개인택시가 1,450대 되면 이게 하나로 브랜드로 가기가 좀 적절한 건지 그걸 잘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 안 되면 제 개인적으로 저도 뭐 해 봤지만 개인적으로는 이제 법인 구미브랜드 또 이제 개인 대수가 많으니까 약 한 700대, 700대 해서 하나는 금오산, 하나는 새마을 해서 구미시가 진짜 구미시를 찾는 거 또 지금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되었지만 본회의 통과 안 되었잖아요, 그죠? 국회에서 잠시 보류가 되어 있잖아요, 대중교통 되는 게.

○김상조 위원 대중교통 되면 법인이 장점도 있을 거고 개인이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는. 그거를 잘 파악해서 홍보를 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이걸 하면서 교통행정과 내가 알기로는 계장직위가 공모직인데 애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간이 하기 때문에 이걸 브랜드 해서 구미에 찾아오는 손님이나 기업가들이 진짜 택시를 타면 안 부끄러울 정도로 만들어야 되고 또 밀양에는 지금 가면 우리보다 좀 못한 도시지만 인구도 적지만 밀양 같은 데를 가면 장애인택시가 있어요, 장애인택시가.

○김상조 위원 그게 이제 시에서 보조를 해 줘서 장애인택시가 있는데 구미는 인구는 밀양보다 배가 많은데 장애인택시가 한 대도 없어요. 이걸 또 검토해 줘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택시도 일반인 영업하지만 장애인 호출하면 장애인택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도 저도 몇 번 지적했지만 이것도 개선이 안 되고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거기 장애인 이걸 만들면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 줘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걸 하면서 호출하면서 과장님 좀 힘써서 사람이 대화를 하면 풀 수 있거든요. 이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지금 무전기가 개인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브랜드가 안 되었는 거지 그런데 이왕이면 구미시에서 혜택을 받아서 똑같이 할 수 있는 모양새를 갖춰줘야 될 것 같아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장애인 그거는 한번 연구를 해서 이거 만들어 내야 됩니다. 인구편차에 대해서, 장애인택시.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예, 예. 밀양이

○김상조 위원 처집니다.

○김상조 위원 그것도 인구편차 해서

○김상조 위원 아까 하고 또 우리 처음에 이수태 위원님도 했는 게 뭐냐 하면 법인은 13년 이렇게 근무하면 개인택시를 받기를 원해요. 또 개인은 또 이래 하다 보면 또 차가 늘어나니까 수익성이 있는데 정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한 기준이. 쉽게 말해 인구 분의 몇 명당 몇 명 나와야 되는데 그냥 시는 시끄러우니까 요새 도에 올려버리고 도는 또 시에서 질문하면 또 넘겨버리고 우리가 조례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 뭐 이야기 하다 보면 상위법에 어긋난다. 지방자치제가 그냥 있으나마나한 경우가 많더라고. 거기에 회의를 많이 느끼는데 지금 있으면 시도 할 수 있으면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고. 무조건 도에 넘겨버리고 뭐 상위법 넘겨버리면 시의회 없는 거나 똑같거든요. 그거를 과장님 좀 잘해 줘 봐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요즘 교통행정과 우리 구미시 집행부에서 가장 선호하는 과 맞지요?

(웃음소리)

아니, 맞지 싶은데 저는. 과장님 원체 잘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재상 예,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아마 진짜 언젠가는, 지금 민원이 제일 많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과장님이 잘하시면 가장 인기 높은 부서가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 우리 부동산관리과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민원업무인데 이거는 우리 서류로

○위원장 김재상 유인물로 대체할까요?

○이수태 위원 대체하고 바로 전자정보기술원 바로 들어갑시다, 고마. 전부 전화나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 그래 약간 지금 시간이 좀 길었기 때문에 잠깐 한 10분간 정회하고

○이수태 위원 10분간

○위원장 김재상 예, 10분간

○이수태 위원 예, 이 2개는 바로

○위원장 김재상 2개는 그러면 우리 유인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한다 하고」하는 위원 있음)

예, 예, 예.

(「그럼 바로 가잖아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우리 이번에 앞으로 남았는 게

(「부동산관리과, 차량등록소는」하는 위원 있음)

부동산관리과 하고 차량등록사업소는 고마 서면으로 우리가 검토하는 걸로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상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 각 실장님, 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원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원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장 김재상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각 실장님, 팀장님들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실장님, 팀장님께서 각 팀에 대한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전자정보기술원은 2권 473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준비되는 대로 하나 물어볼까.

원장님한테 제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직원채용 시 말입니다, 원장님.

(안병화 전자정보기술원장, 일어서며)

○위원장 김재상 예, 앉으셔서.

직원 채용 시 지금 공개채용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공개채용이라 하면 시험이나 면접 같은 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원장님, 그러면 1차도 면접이고 엄격히 따지면 2차도 면접인데 그게 뭐 엄격한 잣대가 되는지, 공개채용이 제대로 공개채용이 되는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라든지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의구심을 가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공개채용이라 할 적에 보통 우리가 어느 정도 과제 그 분야에 대해서 과제에 대한 시험이라든지 그 사람이 또 갖고 있는 또 자기만 갖고 있는 채점관리라든지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제출하면서 시험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무조건 그래 가지고 면접관들만 둬가지고 그 사람 브리핑하도록 하는 거는 얼마든지 사전에 약속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전문직이나 지금 우리 내에서 기술센터 내에서 참, 전자정보기술원 내에서 전문직이나 또 기능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상 기능직도 똑같습니까? 원장님 말씀한 대로?

○위원장 김재상 기능직도?

○위원장 김재상 보니까 기능직도 기능직 나름대로 유형이 있던데.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 기능직은 뭐 인맥이 조금 동원되면 가능하겠다, 그죠? 기능직.

○위원장 김재상 예, 앞으로도

○위원장 김재상 예.

○위원장 김재상 원장님, 됐습니다. 예, 뭐 그렇게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가니까요.

○위원장 김재상 하여튼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능직 한 사람을 뽑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한 잣대에서 선임을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차원의 말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여기 보니까 구미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니까 왜 이렇게 감사를 많이 예? 감사에 왜 이렇게 지적이 많이 됐습니까?

○김춘남 위원 486쪽에

○김춘남 위원 그런 답변을 원하는, 이게 뭐 그렇게 해서 처리가 소홀해서 그런 건 아니고 보니 이거 다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다 놓쳐서 이렇게 구미시 감사에 지적을 이렇게 당했으면 중앙에서 감사를 받았으면 지적을 얼마나 당하겠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이 하찮은 여기 출장여비 지급소홀 이런 것까지도 다 여기 지적 받아가지고 사실은 전자정보원기술원에 대한 말이 참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왜 그래 항간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올까요?

○김춘남 위원 작년 행사사무감사 때도 우리 모 의원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짚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도 개선된 것 같지도 않고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작년 11월 달에 영남일보에 났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지요?

○김춘남 위원 이거 조계장님, 저기 좀 갖다드리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해 보세요. 제가 이거 다 읽기도 그러니까.

(조장근 전문위원, 자료를 받아 조수현 총무팀장에게 건넴)

○김춘남 위원 아니, 그거 보고 차례대로 말씀을 한번.

○김춘남 위원 신문 좀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아니, 보시라고, 좀 주시라고.

거기에 전혀 사용 안 한 장비에 대해서 지금 올해는 어떤 거기에 언론에 나 있는 그걸 보시고요. 어떻게 지금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바뀐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건지.

○김춘남 위원 조금 더 나아진, 그러면 얼마 전에 언론에도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기계 그런 언론에 난 것도 보셨죠? 보셨고 그리고 이 정보기술원에 말이 많다는 거는 원장님이 더 잘 아실 거고 문제가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지 시에 소속이 바로 되어 있지 않고 하잖아요, 저희들이 이제 그것만 예산만 주고 우리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감사를 저희들이 가서 현장도 잘 가 보기가 어렵고 사실은 못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산업에 있지 않아서 깊이 있게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시 자료를 많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문제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하면 지원했는 만큼의 사실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투명하고 정말로 결백하게 그렇게 모든 그게 금액을 쓰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불투명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도 말이 너무 많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원장님 계시지만 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 돈 같으면 저렇게 장비를 저렇게 많이 사갖고 그 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런 거 보면? 그런데 뭐가 바뀌었는지 그런, 저렇게 언론에까지 나고 작년에 감사 지적사항을 당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올 때 최소한 준비는 해서 그걸 여기에 하나는 놔놔야지 안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변했다 언론에까지 나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으면 그걸 그대로 지금 제가 그 신문을 버리고 말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지금 말을 하지만 저희들이 눈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누가 거기 전자정보기술원을 믿고 저희 시비를 계속 주겠습니까?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시비가. 그거 다 시민들의 다 피땀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물론 전자정보기술원 좋은 일을 하고 물론 기업을 위해서 다 모든 다 하지만 더 투명하게 하시고 기계 하나를 구입하셔도 그 미래를 보고 중소기업을 보지만 정말 적절하게 해야 되지 핑계만 대면 돈 받아가려고 뭐 우예 한 개만 나오면 그거 그걸 핑계로 해서 돈 받아가서 사놓고 쓰지도 안 하고 거기 언론에 보면 너무 깜짝 놀라겠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기 산업에 안 있어서 모르겠지만 거기 한번 보십시오. 한두 개가 아니고 몇%이에요? 15%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작년에 그래 행정사무감사를 당했으면 올해 그 자료를 좀 준비해서, 예?

○김춘남 위원 개선이 되었으면 어떻게 어떻게 개선했다 여기 갖고 오시면 안 됩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김춘남 위원 예, 제가 그런 자료는 다시 제가

○김춘남 위원 아니, 다음 위원님도 제가 하셔야 되니까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자료를 다 요구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운영비도 너무 방대하게 씁니다, 원장님. 이거 간단히 아니라 행사운영비 이거 5주년 기념식에 무슨 3,700씩이나.

(안병화 전자정보기술원장, 자리에서 일어나며)

○김춘남 위원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아니,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뭐 5주년 기념식을 얼마나 방대하게 했길래 3,700이 들어갔습니까?

○김춘남 위원 저희 시에도 다 그렇게 맡겨서 하고 합니다마는 무슨 기념식에 5주년인데 그래 3,700, 기념식을 얼마나, 밖에서 무대하고 만들고 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래 그렇게도 안 했는데도 이렇게 들었다는 거는 제가 이거 상세하게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너무 급하게 제가 요구를 하다 보니까 맞지요, 계장님? 상세자료를 급해서 못 줬지요? 지금 왜냐 하면 여기 정보기술원에 운영비하고 해서 말이 많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는 단적인 예로 아주 요만큼도 모르지만 여기 저기서 이런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단적으로 짚는 건데 제가 상세하게 자료를 다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해서 제가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걸 근거해서 제가 예산을 축소를 하든지 더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데도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좀 하시고요. 여기 운영비하고 아유, 여기 보시면 입사 퇴사에, 퇴사는 왜 이래 갑자기 많습니까? 이게 1년 안에 이래 퇴사 입사가 이래 자유롭게 많습니까?

○김춘남 위원 지금 제가 원장님, 하나 더 덧붙이면 정보기술원에 안에 사무실에 안이 텅텅 비어있지요? 방방마다.

○김춘남 위원 기술원에 거기 안에 방들이 텅텅 비어 있지요? 지금 다 운영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90% 차 있습니까?

○김춘남 위원 그런데 왜 그런 소문이 나도는지는 몰라도 거기 가면 텅텅 비어 있답니다, 기술원 안이.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저도 뭐 예, 다음에 한번 가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춘남 위원 불시에 한번 가보겠습니다마는

○김춘남 위원 그런 말이 나도는 거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안 나지 않습니까, 원장님.

○김춘남 위원 제가 말한 이 여러 가지 부분들에 제가 시정을 요하고요. 제가 상세자료는 제가 우리 담당부서에 얘기해서 받아서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사무실도 사실은 많이 비었다는 그것도 근거 없는 말이 아니거든요. 가신 분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이렇게 많고 90%가 되었다 하는데 왜 그런 소문이 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왜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한 말이 이렇게 많은지 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잘하고 있다는 말이 나와도, 맞잖아요.

○김춘남 위원 제가 앞에서 말한 세 가지, 네 가지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저 언론에 났는 건 거짓말 아니지요?

○김춘남 위원 장비 거기 저기에 다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원장님. 제가 바보가 아니고 저기 보면 한번도 안 쓴 게 있습니다. 아니, 중소기업에서 원하거나 쓸 수 있는 장비를 사야지요. 한번도 사용 안 한 장비가 수두룩한데 무슨 말씀

○김춘남 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원장님. 그만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세 가지 정도 얘기했는데 그거 시정을 요구하고요. 제가 언론에 나 있는 그 자료는 올해 어떻게, 지금 그 다 있는 것 있지요? 그 거에 대해서 자료를 저한테 다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어떻게 어떻게 되고 지금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건지 어떤 건지 그 자료를 다 주고 그 세 개 제가 시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가 되었고 그리고 또 자료요청 그 신문에 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에 당초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제출을 요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원장님, 짧게 간단명료하게 자료만 보고 일문일답식으로 합시다.

○김상조 위원 495쪽에 2011년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11월 급여가 원장님 외 40명, 12월 급여가 원장님 외 41명, 12월30일 날 원장님 외 68명 인센티브 이건 뭐예요? 월급은 원장님 외 41명, 인센티브는 왜 68명이에요?

(안병화 전자정보기술원장, 조수현 총무팀장으로부터 자료 받고 상의 중)

○김상조 위원 그러면 왜 월급은 41명인데 인센티브는 뭐예요?

○김상조 위원 아, 월급은 그분들 월급이 없어요? 41명 빼고 나면은 27명은 월급이 없어요?

○김상조 위원 어디요, 12월 한번 보십시오. 12월21일 날 인건비에 원장님 외 41명인데 12월30일 인건비 해서 인센티브 해서 왜 68명이라요? 이게 유난히

○김상조 위원 총 거기에

○김상조 위원 아, 그래 상금을 받았는데 이분들 왜 41명 빼고 27명은 월급을 안 줘요? 인건비를 안 주냐고.

○김상조 위원 그러면 27명은 어떤 분이에요?

○김상조 위원 예.

○김상조 위원 제가 묻는 거는요. 21일 날짜에 월급이 원장님 외 41명 나갔잖아요. 그런데 인센티브는 왜 원장님 외 68명이냐 이 말이지.

○김상조 위원 그게 아니고 인원이 27명이 어디서 나왔나 이 말입니다.

○김춘남 위원 41명이었는데, 총.

○김상조 위원 12월21일 날짜에 보면 급여에 보면 원장님 외 41명이잖아요. 그런데 12월31일 날 갑자기 인센티브 돈을, 상금을 받든 뭘 받든 했는데 68명이 어디서 났나 이 말이지.

○김상조 위원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갑시다.

○김상조 위원 일단 조금 이따 설명해 줘요.

그 뒷장에 한번 봐 봐요. 3월9일 날짜에 정보기술원 개관한 지가 5년입니까?

○김상조 위원 5년 됐습니까?

○김상조 위원 시설유지 보수비 부속실 및 대회의실 싱크대 급배수라인 보수작업 했는데 약 600만원 들어간다, 그죠?

○김상조 위원 이거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 장에 시설유지 보수만 볼 거예요. 보수작업에 4월25일 날 진흥관 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작업 했는데 약 1,000만원 들어갔네요, 그죠? 968만원 들어갔네요, 그죠? 이거 자료 주시고. 딴 거는 대충 보니 되더라고요.

아까 뭐 창립 5주년 기념식인데 약 700만원 들어갑니까? 660만원 들어갔어요. 498쪽에 환경관리비 들어갔는데 창립 5주년 기념식수 했는데 660만원 들었어요.

○김상조 위원 한 10주년이면 1억 들어가겠네요? 이런 건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 달에 봐요. 창립 5주년 기념식 해서 1,300만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죠?

○김상조 위원 그냥 기념식 하는데 5주년 해서 6월5일 날 기념식수 하는데 700만원 들어가고 행사하는 건 저도 인정을 가요. 이게 또 1,300만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알기로 대통령 와서 기념식수 해도 1,000만원 정도 안 들어가요. 나무가 어떤 나무를 심는지는 몰라도. 기념식수인데 일단 자료 주시고.

행사 넘어 갈게요.

그다음에 또 제일 밑에 보면 9월6일 날 시설유지 보수비 또 있어요. 국산화센터 전산장비 고장교체인데 전산장비 5년 정도 썼으면, 일단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 또 한번 봐요. 인건비 한번 보십시오. 귀향여비(추석) 해서 이건 보너스입니까?

○김상조 위원 이거는 몇 분이지요, 그러면? 이건 없네.

○김상조 위원 전 직원이 몇 분입니까?

○김상조 위원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한번 볼게요.

10월17일 날 진흥관 옥외 간판 했거든요. 5년 되었는데 간판이 어떤 건지 몰라도 간판 1,074만원입니다. 개인 거 같으면 이래 안 하지 싶은데요.

○김상조 위원 그래 안에 간판이 처음에 할 때 아무래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지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최고 A급 간판을 넣었을 건데 안에 등이야 형광등이야 이건 교체한 건 전 인정은 가요. 앞에 교체하는 데 금액이 너무 안 비싸요? 만약에 개인 것 같으면 이렇게 했겠냐 이 말입니다. 팀장님 개인 집인데 간판을 교체하는데 5년 되었는데 1,000만원 들여서 교체를 하겠나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건 알아요, 저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고 크레인 비용인데 그래 따지면요, 간판 안에 내부시설 돈 200만원도 안 돼요. 이것도 디자인 줬습니까, 디자인과?

○김상조 위원 그러면 간판을 새로 다 교체했다는 뜻인데요, 디자인과를 줬다면.

○김상조 위원 왜 교체합니까? 그런 거를

○김상조 위원 그것도 뭐 구미시 하고 로고가 안 맞았습니까? 삼족오 맞게 한다고 바꾸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러면 10주년 되면 더 할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정보기술원에서 구미시에서 예산을 가져가서 하는데 이렇게 가시면 또 그냥 묵시적으로 넘어간다 이 말입니다. 아무래도 집행부 공무원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쉽게 받아가니까 쉽게 지출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구미전자정보기술원답게 정보를 기술을 개발해서 구미의 중소기업 업체나 이런 업체에 기술을 나눠주려고 공유해서 구미시가 잘 먹고 잘 살고 하기 위해서 정보기술원을 만들었는 거거든요.

○김상조 위원 여기에 있는 돈을 치장하는 데 쓰라고 돈을 줬는 건 아니잖아요.

(안병화 전자정보기술원장, 자리에서 일어서며)

○김상조 위원 아니, 간판이 깨끗하다고 뭐 좋은 게 있습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건 제가 인정한다 하잖아요. 그만큼 금액이 이만큼 안 된다는 이 말입니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원장님.

○김상조 위원 건물이 높다 보니까 고층이 되다 보니 3층 넘으면 크레인은 다 써요. 하루 쓰고 종일 다 쓰는데 간판 하나 바꾸는 데 예산을 1,000만원씩 바꾼다면 그거는 원장님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원장님 집 가정집에 대문 하나 입간판 바꾸고 문패 하나 바꾸는 데 돈 1,000만원 든다면 그거 바꾸겠습니까? 아싸리 내실에 대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더 쓰는 게 안 맞습니까? 구미전자정보기술원답게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만들어서 구미의 중소기업 업체에 나눠주고 혜택을 주고 전자정보기술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드는 게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 가서 물어보십시오. 나무 하나 식수하는 데 돈 660만원 들었다 하면 그거 누가 믿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원장님.

(안병화 전자정보기술원장, 자리에 앉음)

○김상조 위원 일단은 간판 여기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원장님, 우리 김상조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왜, 최고 실무진인 실장님하고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고

○위원장 김재상 원장님이 그 다 그 부서마다 답변하기는 좀 벅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실무 직접 실장님이나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잠깐만 하나 더 물을게요. 아까 외국 갔는 거

(「많이 갔어」하는 위원 있음)

저기 한번 볼게요. 484쪽에 일본은 같이 갔지, 같이 안 갔나? 딴 거는 모르겠고 독일을 한번 볼게요, 독일. 5월23일~6월1일 날 시장님하고 같이 갔네요. 세 분은 태양광테스트베드 장비 및 기술도입 협의로 갔고 두 분은 시장님하고 같이 다 같이 갔으니까 독일 경제사절단 파견 갔는데 이거를 인원을 좀 줄여서 같이 갔으면 안 돼요?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래 그게 시장님하고 같이 갔잖아요.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거는 두 분은 동행을 했고 세 분은 독일 가도 딴 지역을 갔다는 말입니까?

○김상조 위원 그래 그걸 맞추었으면 안 되냐 이 말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김상조 위원 시장님 오실 때는 의료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보도가 다 나왔는데요.

○김상조 위원 우리도 연수를 가면요, 우리도 연수를 가면 유럽이나 이래 연수를 가면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김상조 위원 여러 개를 봐요.

○김상조 위원 그런데 똑같은 지역에 독일인데 똑같이 가면 거기 가서 자국에 가서 정보를 교류하면 될 건데 아마 여기 팀장님 거의 박사님들 아닙니까? 왜 구분해서, 같이 안 가고 같이 따로 나눠서 갔는데 같은 일정에 갔나 이 말이에요.

○김상조 위원 정보기술원에서 여기 보면요, 대개 보면 두 분, 한 분, 두 분, 한 분 이래 갔더라고요. 거의가, 거의가 갔는데 아마 구미시투자유치단 뭐 경제사절단 같이 갈 거예요. 아마 중소기업하고 이렇게 갔는데 이거를 일정을 맞춰서 한 분 가는 것보다는 중소기업 대표님들하고 같이 가면 서로 상생도 되고 윈윈이 될 건데 한 분이 가서 의기투합 하는 것보다는 같이 가서 의기투합 하는 건 상황이 다를 건데

○김상조 위원 어떻게 돼서 이게 기술원에서 한 분씩 가서 했는 건지는 나중에 결과가 안 나오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서 시에 또 만약에 이런 연구진이고 개발이고

○김상조 위원 MOU 체결 한번 가면은 구미시도 투자통상과가 있잖아요. 기업하고 이렇게 윈윈해서 가야 되는 거지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면 그래야 정보도 유출되고 구미시가 정보기술을 만드는 목적이, 아실 것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죠? 더 빨리 가기 위해서 기술을 공유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따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정보기술원하고 구미시하고 느낌에.

○김상조 위원 예, 일단 아까 그거는 내가, 자료는 다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집행했는 그 자료는 한번 봅시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예, 우리 연구개발실 팀장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투자통상과에서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한다고 매년 출연금 받아가는 게 매년 얼마씩 됩니까?

○이수태 위원 투자통상과가 아니고?

○이수태 위원 그럼 장비 구축한 거는 있습니까? 출연금 받아가서.

○이수태 위원 그런데 좀 전에 활용하지도 않는 장비가 지금 많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우리 김춘남 위원 지적했잖아요.

○이수태 위원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

○이수태 위원 아, 그건 압니다. 자, 그런데

○이수태 위원 아, 됐습니다.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모바일, 3D, 의료기기 모든 각 파트에서 지금 출연금 들어가지요?

○이수태 위원 그 돈으로 지금 장비를 구축하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거의 국비가 많아요, 예.

○이수태 위원 시비는 거의 없는데

○이수태 위원 사용하지 않는 장비 이런 게 들어와 갖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게 이제

○이수태 위원 40~50% 이상이라, 국비가

○이수태 위원 예, 예. 그런데 아니, 국비는 구미시민 세금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예? 내가 낸 세금에 국비도 포함되고 도비도 되고 지방비도 되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데 그걸 자꾸 국비라고만 강조할 필요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이수태 위원 진솔 되게 사용할 수 있고 실제로 구미 중소기업에 어떤 예를 들어서 전자, 의료 여기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전자정보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수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장비가 활용률 떨어지는 장비가 있는 반면에 또한 좀 전에 태양광테스트베드 이런 거 해외가는 이 자체도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먼저 갈 수도 있어요. 가서 먼저 또 MOU 체결 사실 뭐 국내 같이 몇 시간 만에 달려갈 수 있지도 안 하고 근 열몇시간씩 가야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 너무 험악하게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거 아닌가 싶은 게 너무 무리라, 무리. 조금 잘하려고 하겠지만 또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시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조금 무리 아닌가. 잘하자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잘못할 것 같으면 지금 이야기 대화도 할 필요도 없고 저거 전자정보 문 닫자 하고 예산 없다 하고 이러면 어떡할 건데? 안 그렇습니까?

○이수태 위원 맞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서로가 이래 되어 있는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어떻게 고쳐 줄 것인가 앞으로 시정방향을 서로가 같이 함께 고민해서 구미 중소기업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있는 부서인데 이거 지금 보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없도록 그래 좀 해 줘요. 좀 전에 보면 김상조 위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했는데 한두 군데가, 뭐 잘하겠다라고 했지만 의회에서 보면서 어떤 각 읍면동에 각 지역구에 주민숙원사업 1,000만원, 500만원 없어서 싸움하고 난리라,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서운한 데가. 그런데 이런 데 좀 험하게 우리가 이래 봤을 때는 조금 험하게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인건비지출 이런 부분에서. 인건비 당연히 일 했는 거 돈 받아가야 되지. 인건비 못 받아가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간판사업을 했다, 1,000만원이다, 아까 크레인비가 300만원이다. 자, 크레인이 어떻게 300만원 나오는지 며칠 했는지 모르겠어. 하루 45만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 열흘 했다는 말이야. 자, 간판 몇 개 바꾸는데 무슨 열흘 갑니까? 이틀만 하면 다 되지. 이건 상식에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봐도 잘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조금 역정이 좀 났는데 그건 뭐 좀 참고를 하셔갖고 그런 부분은 좀 바꾸어 주고 개선해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자, 그러면 위원장님. 저는 뭐 그냥 몇 가지 여쭙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장비가 들어올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게 됩니까?

○김정곤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기간에 따라 그러면 기간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그 장비구입은 없어지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요즘 같은 시대에 정보기술의 주기라 그러나, 그거는 대충 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김정곤 위원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김정곤 위원 지금 안 그래도 여쭙고 싶은 게 모바일센터 같은 경우에 아마 처음 사업계획이 될 때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LTE 쪽에, 예전에

○김정곤 위원 예, 그쪽이 아니었었습니까?

○김정곤 위원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김정곤 위원 사업이 그러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까?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CEO 육성사업과 관련되어서 청년CEO 육성사업 선정기준은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정곤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얼핏 보기에는 어떤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금액 예산에 구속되어 가지고 저희가 얼핏 봐서는 이거 굳이 이걸 청년CEO 육성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가, 이러한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우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라든가 사업 때문에 사업명목 때문에 급급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을 청년CEO 육성사업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어차피 시간은 좀 늦었고 어차피 우리 오랜만에 만나 뵀는데 좀 궁금한 것 있어 좀 물어봐도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꼭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꼭 태클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드려야 되고 그죠, 또 못하는 부분은 또 지적을 받으셔야 되고 또 우리 아까 김춘남 위원님도 비록 여성의원이지만 그런 언론에 보도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준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남용해서 되느냐, 제대로 활용을 못한 거에 대해서 질책을 했는 부분이고 저는 원장님한테 한 가지 좀 물어볼까 싶습니다.

원장님, 취임 전에 그랜저TG였지요?

○위원장 김재상 지금 차가 지금 뭡니까? 제네시스입니까?

○위원장 김재상 야, 이거 좀 그렇다, 그죠? 그래서 조금, 기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이거는 조금 우리 원장님이 좀 우리 좀 시민의, 아까 무슨 실장님이지요? 국비 자꾸 이야기하다가 지적받은 적 있지요?

○위원장 김재상 국비도 우리 세금이에요. 좀 이래 원장님, 권위도 좋고 다 좋은데 이런 부분은 좀 이래 우리가 서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게 안 맞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가스차량이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참고로 그랜저TG 2.7 하고 제네시스 3.3 그죠?

○위원장 김재상 3.3 하고는 차이가 많고 차량 가격도 차이가 많고 또 기사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정말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방법은 원장님이 결정하시고 그리고 그 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아파트 전세 1억 하셨지요?

○위원장 김재상 e-편한세상 살고 계시지요?

○위원장 김재상 요즘은 학교 교장님들도 다 전세 관사를 다 없앱니다. 그래서 정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흥분하고 전부 다 이래 화를 내는 이유가 시민이 냈는 세금 정말 시민 할 것 없어, 우리가 내는 세금이에요. 지금 말마따나 사업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아파트 그냥 11층, 12층 막 뛰어내리는 판인데 정말 시민의 눈높이라는 말은, 제가 말은 눈높이지만 그 말 속에는 아주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여기 70여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정말 연구원들, 박사들은 제대로 해 가지고 아까 우리 김상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 기업체에 이익이 되도록 개발을 해야 되고 박사는, 석박사 맨날 자격증만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해 달라는 뜻에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실장님, 팀장님.

(「예」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그만큼 전부 다 관심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잘 못가고 확인이 안 되더라도 또 기회가 되면 갈 시간도 있겠지만 안 가더라도 내 돈, 내 업체, 내 사업체라 생각하고 그래 좀 업무에 임해 달라는 뜻입니다. 되겠습니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참석자 있음)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4개 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불산 누출사고로 인하여 고생이 많았던 선산출장소와 최일선에서 지역민과 생사고락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읍면장님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선산출장소 소관 4개 과와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2개 과와 읍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11월30일 선산출장소 소회의실에서 감사를 실시코자 일정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및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4개 과 업무에 대한 감사일정을 알려 드리면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