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이틀동안 실시하겠으며 오늘 두 분, 내일 세 분 의원님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한 분 의원이 질문한 후 집행기관의 답변과 보충질문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발언과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허가를 받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 해 발언할 수 있도록 규정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를 준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업무 추진관계 및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및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2003년 9월25일 구미시장으로부터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김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산읍 김대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36만 구미 시민여러분, 윤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야흐로 주민을 위한 공론과 민주적 토론의 전당이 되는 민의의 중심체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어언 1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아직도 지방자치의 실시목적에 부합되는 이상적인 기본틀을 찾지 못한 채 비정상적이고 형식적인 지방자치의 굴레에서 허덕이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서서 지방분권에 대한 활발한 논의와 제도개선 등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노력은 만시지탄의 감은 없지 않지만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세계적인 무한경쟁 체제하에서 국가의 생존이 걸린 각종 도전을 받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누적된 모순이 첨예한 갈등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빈부격차의 심화, 흑백논리에 의한 분열과 대립 등 심각한 사회 양극화현상으로 인하여 가진 자는 여생의 안주를 위해 국외로 이탈, 못 가진 자는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동반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공직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시민의 공복으로서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자세는 참으로 막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 일부 간부급 공무원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다분히 고압적이고 구시대 권위주의 타성에 젖은 행정편의주의적행태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시민들로부터 원망과 질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심히 우려하면서 하루속히 시민속으로 달려가 시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선진국 수준의 지방행정이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8월11일 금년도 소도읍 육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전국 14개 읍을 선정하였으며 경북에서는 영덕읍과 봉화읍이 선정되었습니다.

행자부는 이들 소도읍에 올해부터 3년간 총6,674억원을 투자, 지역특성을 살린 중추 거점도시로 육성키로 했다며 사업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행자부계획은 전국 194개 읍지역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향후 10개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므로 조기에 선정되지 못하고 후발주자로 밀리게 되면 정권교체 등 상황변화로 계획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소도읍 육성사업의 조기선정을 위하여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경로를 통한 치열한 물밑경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는 선산읍과 고아읍이 대상이 되는데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은 무엇이며 조속한 선정을 위해서 시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한 조기선정의 가능성이 있는지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도33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선산IC 개통 및 국도25호선 확장에 따른 교통량증가에 대처하고 구미도심 및 구미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여 원활한 산업물동량 수송을 위한 제1공단 강변도로에서 선산~생곡간 국도33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은 낙후되고 있는 선산지역의 개발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시급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선산지역 주민들은 중앙정부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사업의 조기유치를 위해서 미력한 힘이지만 백척간두에 처한 간절한 심정으로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구미시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 과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사업의 시행주체는 건설교통부지만 가시적인 사업의 성패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과 노력여하에 따라 좌우된다고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하면 2012년에서 2026년까지의 장기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의 조기유치를 위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태풍매미에 의한 내고리 농경지 침수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해 태풍루사로 인하여 선산읍 내고, 습례지역에 엄청난 수해를 입으면서 시 관내 기관단체, 기업체 임직원, 일반시민에 이르기 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이 수해복구에 도움을 주셔서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의 뜨거운 정을 실감하면서 피해의 아픔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금번 태풍매미에게 또다시 농경지 49㏊가 모두 침수되는 어이없는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어찌하여 같은 장소에 이 같은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관내 인근지역에 발생한 수해는 자연의 힘에 의한 천재라서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내고리 농경지 침수피해는 천재가 아닌 명백한 인재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미시의 수해는 인근 김천시나 여타지역에 비하면 그 규모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에 대한 예산이나 공기 등 모든 여건도 충분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공사를 차일피일지연시켜서 이 같은 피해가 재발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금번 수해로 인한 주민들의 아픔을 대변하여 피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피해지역의 항구적인 수방대책을 통한 완벽한 복구, 그리고 수해복구공사 지연에 따르는 관련자 문책을 강력하게 요구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김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의원의 소도읍 육성사업 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 방금 행정지원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답변과 같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공무원들께서는 그 지역에 나가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십니다. 또 홍보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아직까지 사업시행계획도 아직 수립도 안된 사항을 곧 하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서 피해는 그쪽 지역 시의원들이 다 입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이 앞서기 보다도 모든 것이 확정되고 난 뒤에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확정도 안되었는데 곧 내년도에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도에서 그렇게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순간적인 것은 지역주민들이 좋아하겠지만 실망이 더 안 크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고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국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호 의원의 국도33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계획에 대한 질문과 태풍매미에 대한 선산읍 내고리 농경지 침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의원 국장님, 먼저 왜 또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저는 참 궁금스럽습니다.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앞서 나가신 천동성 국장님 때부터 우리 습례지구 홍수가 날 때마다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사전대비를 완벽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매년 마다 저런 홍수가 자꾸 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무관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호 의원 그리고 피해보상은 최선의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시겠다고 하는데 최선의 보상이 어느 선입니까? 또 형식적으로 그치는 것 아닙니까?

○김대호 의원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듣겠는데 또 형식적으로 그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피해주민들은 농민들입니다. 농민들인데 우리 농민들 거의 70%가 빚으로 다 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매년 마다 이러면 우리농민들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응분의 책임도 어느 정도 가지셔야 됩니다.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우리국장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정신차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택호 의원 의장님

○의장 윤영길 김대호 의원님 질문 다 했습니까?

○김대호 의원 저는 끝났습니다.

○의장 윤영길 김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의원 국장님 내고리 주민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시장님도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방청이 되고 시정질문 중인데 진심어린 공개사과가 없어서 상당히 섭섭합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현장에 작년 태풍루사때도 갔고 올해 태풍매미때도 바로 현장에 갔습니다.

현장상황을 봤는데 올해 제가 피해가 난 뒤에 현장을 보고 느낀 게 너무 올해 공사를 안했다는 것이 잘 되었다싶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방금 전에 간담회에서 설계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봤습니다만 설계자료를 보면 당장 이해가 될 겁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물론 저보다 전문가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방송이 나가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감천둑이고요 이게 만수시에 태풍피해 날 때 물의 높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시다시피 김천 가는 도로이고 기존 제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피해가 났을 때 이 방천둑에 맞추어서 설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 봐야 예산만 버립니다. 업자들만 좋은 일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올해 시장님 결심을 해서 이렇게 눕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가서 이것 하나 캐치못하고 건설부에 "하천관리법이 그래서 이렇게 못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무시하고 법이 우선이라는 얘기지요? 법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법인데 법이 가장 우선이 된다. 그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업자들만 배불리겠다는 논리로 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정말 너무너무 한심하고 이런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수긍이 갈 수 있도록 사과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택호 의원 국장님 물론 사과를 하셨는데 지금 화난 주민들이 와계시는데 그 정도 사과로 수긍이 되겠습니까?

정말로 미안하다는 것이 진심어린 마음이 안보이거든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앞으로 제대로 하겠구나" 그런 안심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설계도 안해 놓고 진심어린 사과도 없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시민들이 믿겠습니까?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종석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의원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재지변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이기 때문에 재해에 대해서 누가 말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하지만 인재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그 인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고리에 대해서 이번에 수재 난 것은 작년에 반복 그대로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은 과연 책임의 소재가 누가 있느냐? 그런데 답변자료 6쪽에 보시면 수해복구공사지연에 따른 관련공무원 문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내고리의 수해복구공사인 뒤뜸 소하천 정비공사가 금년 6월2일부터 해서 11월28일까지 공사토록 계약되었으나" 이렇게 답변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집행기간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공사의 집행기간을,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석 의원 그래서 말입니다. 1월에서 12월, 12개월로 나누어 볼 때 1월에서 3월까지는 동절기공사라고 해서 그것은 피해갈 수 없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해를 합니다.

4월부터 해도 계획설계나 실시설계를 한다고 해도 상반기 중에는 전부 발주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는 루사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올해는 매미로 인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내년에는 더 강력한 피해가 또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집행하는데 그 모습이 딸려있는데 예산을 주면 뭐합니까? 거기에서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되돌아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어떤 플랜을 짜서 집행에 대한 공정표를 만들어서 그렇게 집행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국장님,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두 번, 세 번, 본 의원이 의회의정활동을 하면서만도 지금 습례지역을 찾아간 것이 세 번, 네 번 됩니다. 불행하게도 전부 홍수, 태풍, 침수때문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이 열악하고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구미시 예산으로 할려고 생각하지 말고 중앙부처의 누구를 잡든지 물든지 해서 세 번, 네 번, 몇 번하는 것 같으면 중앙부처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돈을 가져와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나 이상기변이 생기는데 과거는 우리가 인간과 인간,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하느님과 하늘, 자연하고 총칼을 들지 않는 전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올해 여름에 매미가 찾아왔는데 내년에는 귀뚜라미가 찾아와서 또 구미천지를 아마 아수라장으로 만들려는지 모릅니다.

저는 시의원 되기 전에 솔직한 심정으로 습례, 내고지역 이름을 몰랐더랬어요. 다만 제 처가집이 관문이기 때문에 한 번씩 드나 들면서 정말 농촌지역치고는 아담하게 전원주택 하나 지었으면 정말 노후에 살기좋은 곳이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그 지역을 몰랐습니다.

이제 홍수가 나고 침수가 되면 구미시민 전부는 선산습례, 내고가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침수로 인해서 습례, 내고가 이름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침수를 하는 것 같으면 더 이상은 여기에서 평화롭게 사시는 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되지 땀과 어떤 시련을 더 이상 겪게 해서는 안됩니다. 주민들 선량합니다.

그래서 열악한 구미시 재정가지고 막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중앙부처에 가셔가지고 이제 할 말 있지 않습니까? 세 번, 네 번 침수가 되었는데 왜 안 막아주느냐? 더 노력하세요.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경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의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선산읍 내고리에 벼가 침수가 되었는데 지금 자연재해대책특별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정부에서 대책기금을 선집행을 하고 후정산하는 제도가 올해 되었습니다만 지금 조사내역은 나중에 밝히더라도 파악은, 선집행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임경만 의원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 우리 구미지역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내고리에 침수가 많이 되었는데 남부지방에는 많은 침수가 되었습니다만 피해가 전체적으로 국한되는 구미지역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 행정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동성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민피해보상 또 복구사업 이런 문제를 지금 정부가 지난번에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집행을 했는데 요새는 선집행을 하고 후정산을 하는 제도를 채택을 했습니다. 이에 대처를 발빠르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변우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평소 시정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6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관용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균형개발 사업과 택지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996년 11월경에 구미시 도시기본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과거 단기성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지역간 조화로운 도시계획을 만들겠다고 4개 권역별로 개발구상안을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4공단 조성에 따른 강동지역, 해평, 산동, 장천을 산업단지 배후 주거기능을 부여한 택지개발을 단계적으로 조성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과 추진된 내용이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산동면 신당리 일대가 4공단으로 조성되면서 농경지, 저수지 등이 공장부지가 되고 많은 토지들이 포장이 될 것이므로 우수에 저수기능이 상실되고 유지수의 유속도 빨라져하구에 기존 소하천 등이 제구실을 할 수 없어 비가 많이 오거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쉽게 범람하는 등 수해에 상습지역이 될까봐 주민들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당초 충분하고 세심한 토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4공단 조성을 책임진 수자원공사도 구미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듯 한데 있다면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4공단이 조성되면서 산동면 봉산1리에서 4공단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급경사에 심한 커브를 이루고 있어 통행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교통사고 위험지역이 되어 주민들이 불안하고 불편하여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항공방제대상 외 지역 농약무상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항공방제 대상지역은 농약은 물론 농약살포비용도 무상으로 지원하므로 어려운 농촌실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항공방제대상 외 지역농민들은 무상지원혜택의 형평성이 맞지 않아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농약만이라도 농지면적 대비 100%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역시 시행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과 대책에 대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영길 변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우정 의원의 지역균형개발사업과 택지조성에 대한 질문과 4공단 조성에 따른 인근주민 수해상습지역 우려에 대한 질문, 4공단 진입도로 통행불편해소와 교통사고 예방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우정 의원님

○변우정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지역균형개발에서 구평동 일원에 6만8,000평 공영개발한다는 이야기는 지난 봄에 매스컴에 발표된 내용과 같은 내용이지요?

○변우정 의원 구평동 다음에 지나가는 경계가 어디쯤, 칠곡입니까? 칠곡군이지요?

○변우정 의원 전자에도 보면 내용이 지적된 부분에 보면 구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봤을 때 주거지역이나 기타 개발지역들이 결국 구미시에 경계지인 다른 지역으로 자꾸 전파가 되어 가지고 우리 구미시 지역은 시이면서도 불구하고 소외되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구미시의 발전을 위해서 구미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전자에도 많이 있었고 지금 이 계획에 보면 이 계획대로 보면 다시 또 칠곡쪽으로 가는 그런 현상이 오는데 왜 이런 식으로, 사전에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고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공영개발을 해 나가서 시를 확장하는지 그리고 또 이 도시를 개발하면서 택지개발을 거대하게 한 군데다 말입니다. 거대하게 해서 교통체증이나 기타 분란나는 것들을, 유럽도시들을 보면 인구 보통도시의 60만 이런 식으로 가면 전부 자연 어떤 부락형태로 군데군데 띄워가지고 택지조성을 해서 아주 보기도 좋고 교통체증도 없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서울부터 마찬가지로 구미시도 그것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이렇게 자꾸 밀집형으로 도시계획을 할 것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4공단이나 기타 공단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용이한 지역에 말입니다. 군데군데 띄워서 분배해서 택지를 조성한다면 정말 출근할 때 교통체증도 없고 또 공기도 좋고 살기좋은 그런 도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우정 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하나 봉산1리에서 4공단 들어오는 T자형 교차로를 지금 계획중에 있다는데 이런게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시든지 지역주민들이 거기에서 불만을 토로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나왔을 때 그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게 아니고 사전에 그러한 불편이 예견이 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었다면 사전에 이렇게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재 불편하시더라도 이해를 해 달라는 주민들한테 어떤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홍보가 전혀 없는 것 같고 결국 본 의원이 조그만 지협적인 문제이지만 시정질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까지 불만이 쌓여서 집단행동으로 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진정서를 만들겠다고 하고 그런 사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사전홍보를 계획되어 있으면 사전홍보를 일찍 해 주시고 그래 주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우정 의원의 항공방제대상 외 지역 농약무상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선산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영길 다음은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변우정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우정 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답변대로 사전준비를 충분히 하셔서 대비를 해 주신다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사실 금년에 보면 2차 농약분배시에 예산규모로 봤을 때는 맞는데 분배하는 방법에서 잘못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입장으로 농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사실 후반기에 나눌 때에는 5마지기에 1봉지 이런 식으로 8마지기에 1봉지 이런 식으로 해 놓으니까 약이 양도 되지를 않지만 가르는데 누구는 반봉지 줘야 되고 누구는 1봉지 줘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한 고충을 치르고 오히려 이런 농약은 안 주는게 더 낫다는 불만불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1차시기에는 입제가 좋으니까 입제로 주시되 2차시기에는 또 주겠다면 충분한 양이라도 제대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우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옥배 의원 소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본 의원이 듣기로는 선산읍하고 고아읍에 그때 당시 방제를 할 적에 제가 방제를 마치고 나가 봤는데 그 분들이 농약을 거리를 넓게 잡아가지고 토막토막 빠진 곳은 벼멸구가 하나도 안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선산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고아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농약이 남아도 남아야 될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농약은 다 넣어가지고 다 치니까 많이 나오도록 했으니까 양은 없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소장님이 그것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다음 내년이라도 그런 일이 있으면 빠뜨리지 말고 알뜰히 쳐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 윤영길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선산출장소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하신 두 분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차 본회의는 9월27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음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8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