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19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3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연말행사, 정례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경미한 예산만 편성된 부동산관리과, 위생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한성희 위원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부서별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해 주시고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투자통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5쪽, 110쪽, 122쪽, 세출예산은 132쪽에서 337쪽까지입니다.
과학경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39쪽에서 341쪽까지입니다.
노동복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8쪽, 112쪽, 113쪽이며 세출예산은 343에서 348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49쪽에서 351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469쪽에서 475쪽까지입니다.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질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만있어 봐, 위원님 질문 좀 정리하는 동안 제가 여쭙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지금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우리 경제자유구역 발표 후에 매년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도 하고 각종 유치하는 데 있어가지고 애를 잡순 게 많은데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적지 않은 예산도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낭비라 하면 어떨지 몰라도 예산 들어갔는 부분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저희들 정말 경제자유구역이 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난번에 이제 수공 측이 계획서를 제출 못하고 그래 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도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지금 삭감을 지금 들어갔는 거고 그 후속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이제 그 대책위 하고 만났고요. 도에도 저희들 이제 그런 부분 대책위에 건의사항들 해 가지고 도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이제 구미시만 이렇게 예산 해 가지고 얼마 안 되는 예산이지만 그 관련 부처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십억대의 지금 예산이 이 경제구역 때문에 예? 어째보면 소모성으로 없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진짜 투자되었는 부분이 도로부분입니다. 진입도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도로과에서 연결해 가지고 4단지에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안 같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하고도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앞으로 이제 중앙부서가 중앙부처에서 어떠한 대형 프로젝트사업을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있잖아요, 진짜 신중을,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지난번 차기 연도 예산도 실질적으로 전액 승인을 했죠? 우리 산업위원들 정말 제가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거의 우리 위원회에서는 삭감부분이 전혀 없어요. 위원들이 뭐 마음이 좋아서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구미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나열 한번 해 볼게요. 기업사랑본부 위원회,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 또는 지원, 중소기업협의회 참가 박람회, 국가정책 신성장 동력 발굴차 해외,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서 해외, 해외유치단 파견 회의비까지 우리가 다 회의비까지 우리가 다 예산을 줬어요. 또 특별히 또 4, 5단지 투자유치단 파견, 구미에 뭐 구미공단 유치하면 되지 또 여기 별도로 항목으로 4공단, 5공단 유치 활동하기 위해서 또 별도로 파견이 되었어요. 예? 미주·유럽 파견, 국제자매도시 교류로 인해서 그 지원 또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라 해서 또 예산을 줬어요. 이렇게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미공단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예산을 정말 이의 없이 우리 위원들이 다 승인을 해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단이 변하는 게 없어요.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뭐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어제 그저께 우리 박대통령께서 구미를 다녀가셨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다녀가셨습니다.
○안장환 위원 저는 거기에 참석하려고 당에서 참석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제가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대통령이지 새누리당의 대통령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게 야당대표도, 구미에 진정 구미에 왔으면 구미의 애로사항을 듣고 구미에 대해서 의견도 좀 듣고 공단의 어려운 점도 좀 들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 국가적인 행사를 구미에서 했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실망스럽고요. 특별하게 우리 구미기업에 대해서 좋은 선물이나 뭐 준 거 있습니까? 선물.
○위원장 윤영철 국장님, 한 말씀 하세요.
○안장환 위원 국장님 한번 말씀.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우리 안장환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경제 혁신센터는 이게 광역단위로 한 군데 되는데 구미 유치됐는 부분이고요. 안장환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도단위 행사기 때문에 참석 못한 거 이 자리에서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리고 이제 우리 삼성하고 이래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 또 중소기업이라든지 지금 기업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종 전환하는 부분 또 아니면 또 창업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제 그분들 찾아가지고 구미지역에 할 수 있는 기업체를 찾아가지고 지역에 발전하는 부분이 창조 혁신센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뭐 행사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데 대해서 저는 정말 좀 실망스럽고요. 우리 구미에 참 우리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박 대통령 생가 조성사업 이렇게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유족들이 그 현장 방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연도부터는 박정희 보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들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물론 도단위 행사지만 여기에 구미는 국가공단이 아닙니까. 또 전 박 대통령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끼던 그런 저희 산업공단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지도 못하고 적어도 구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조차도 참석시키지 아니하고 별도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조차도 없이 간 데 대해서 정말 실망스러워요.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관계자나 산업공단의 관계자나 도 관계자나 구미공단 산업공단에 대해서 위기의식에 대해서 어렵다는 데 대해서 누가 질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여기서 묻노 하면 제가 뭐 시장을 출석시킬 수도 없고 또 산업 부문에 통상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건의한 사람이 있습니까? 공단에 대해서 어렵다는 사실을.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예, 예, 우리가 그 부분에 우리 이제 실제로 건의한 분이 네 분이 있었는데 우리 구미지역에 세 분이 건의하셨습니다. 참석하면서 신성장 동력산업에도 했고 또 ICT 관련도 했고 또 우리 앞으로 차세대 어떤 3D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이런 부분이 육성이 되면 구미산업 경제가 발전되겠다는 건의했는 부분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통상적으로 대통령이 다녀가면 큰 선물 하나 줍니다. 그런데 큰 선물 받았는 거 딱 한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간단하게 뭐 큰 선물 받은 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사실 이번에 경북 창조경제 혁신센터 출범에 이르기까지 이 선물은 삼성에서, 삼성에서 설비투자에 20억이 들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R펀드, C펀드 이래 가지고 300억이 투자가 되면서 그게 이제 펀드로 2,000억이 기업한테 R펀드, C펀드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뭐 핵심적으로 삼성에서 출연을 한다 하는 그게 가장 큰 선물이겠고요.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로 알고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와서 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좋습니다. 큰 선물은 분명히 못 받았는 것 같고 삼성한테 와서 삼성하고 전부 연관을 해서 제대로 된 사업 하나 예? 받도록 그렇게 열심히 한번 담당 부서에서 노력해 보십시오. 예?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고맙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뭐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331페이지에요. 전자의료기기 의료로봇박람회 참가 기업유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뭡니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330
○안장환 위원 1쪽에 있습니다. 이게 투자통상과 소관이네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아, 전자의료기기하고 박람회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구미에 1,300억짜리 의료기기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 연계되어서 지금 그거 하는데 기업을 유치하는 부분에서 지금 독일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뭐라요? 로봇박람회 이거 기업 유치하는 데 예산만 자꾸 이래 갖다 쓰고 유치는 못하고 이거 좀 잘 활용해, 일단 검토로 해 놓고요. 좀 잘 활용해서 그래
○부위원장 한성희 삭감되었는 건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이건 삭감
○안장환 위원 삭감?
○위원장 윤영철 반납인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 남아있는 거 하고 나서 삭감
○안장환 위원 돈 남은 거 떨쳐내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거기 삭감하는 쪽입니다. 쓰고 남아있는 예산 삭감하는.
○안장환 위원 예, 예.
예, 투자통상과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장환 위원님.
예, 다른 위원님?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33쪽에 민간자본 투자에 대규모 투자기업 인센티브 하는데 여기에 뭐 증액이 이렇게 되어서 총 금액이 69억인데 이걸 왜 이렇게 추경에 다시 또 26억이나 이렇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1개사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게 이제 LG디스플레이 건인데요. 지금 LG디스플레이가 저희들 다섯 번에 걸쳐서 5조 7,400억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조 2,872억 정도로 한 75% 정도 지금 이행을 했습니다. 이래가지고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난 당초예산에 2015년 당초예산에 저희들 13억 정도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19억을 하면 전체 33억 정도가 이번에 집행할 그런 쪽인데 총 저희들이 집행 그 인센티브로 지급할 게 135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출했는 게 70억을 지금 지불했고요. 이거 이제 이번에 이제 내년도 당초예산 하고 정리추경 예산에 하고 나면 한 33억 정도가 됩니다, 남아있는 예산이. 그런데 이 부분은 그냥 MOU가 되었다 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 투자하고 하려면 실제 감사보고서라든가 저희 실사를 해 가지고 투자되었는 것만큼의 그에 따라서 이제 집행을 하는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희들이 실제 투자를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집행하니까 현재 남아있는 거는 31억 정도 남고요. 참고로 처음에 당초에는 LG디스플레이가 40억을 이제 이걸로 인센티브 가지고 상계하려 하다가 서울학숙 부분에서는 40억 기부 쪽으로 가고 실제 투자한 거 만큼에 대해서는 받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저는 이렇게 처음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1개사에 기업한테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계속 해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물론 뭐 근로자 또는 생산지역이 구미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데 하여튼……
또 그리고 345페이지, 345페이지 노동복지과장님한테.
여기 마을기업 육성 하는 이 부분은 5,000만 원 당초예산인데 또 이렇게 증액을 해서 뭐 사업은 하고 이렇게 부족해서 또 올렸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이게 이제 지난 10월 16일 자로 행자부로부터 신규사업 신규가 한 군데 더 추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도비가 이제 교부가 되었기 때문에 시비 매칭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아, 매번 이렇게 2차 정리추경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또 삽입하고 이렇게 보전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신규로 한 군데가 추가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350페이지에 민간이전 부분에 이 부분도 또 9억 1,000만 원이나 이렇게 또 이렇게 증액해서 올렸는데 이 부분은 뭐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이거는 이제 우리 버스를 타시는 시민들이 이제 숫자가 거기에 보면 환승을 한다든지 또 카드를 이용하면 100원씩 감면되는 걸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이제 부족분
○부위원장 한성희 아, 1년 치를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당초예산에서 부족분을 지금 이제 추산해서 그래 올려놨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 이게 9,000만 원도 아니고 9억을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추정을 너무 그렇게 예상을 못 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아,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예산 사정상
○부위원장 한성희 부족해서?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예, 예, 편성이 안 되었으니까 그래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과학경제과에요. 339페이지에 경북지역 특화산업 육성사업 이게 뭐예요? 설명 좀 잠깐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경북지역 특화사업이 지금 2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 부분은 게리에서 그 기술이전 부분에 운영이 되고요. 그리고 인력양성 부분에 금오공대에서 운영되는 2개 채널로 그래 됩니다. 그 이유는 이게 공모사업 목적이 양 갈래로 있기 때문에 2개로 이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나는 뭐라고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게리에서 하는 거는 기술이전 사업이고요. 금오공대에서 하는 거는 인력양성 사업입니다.
○안장환 위원 금오공대에서 인력양성을 어떻게 합니까? 대학 대학생을 학생 중에 그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대학 학생들한테 인력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설비 장비를 학생들하고 캡스톤 그런 위주로 해 가지고 인력 양성해서 기업에 고용이 되는 이런 채널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심의 때 대학의 관계에 대해서 뭐 서로 이래 국비매칭이라든지 우리 시비가 한 2% 정도 이렇게 지원되고 국비가 지원 많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타 대학에서는 구미1대학에서는 이 예산이 없으면 정말 운영하기가 어렵고 굉장히 이거 안 된다는 식으로 정말 많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금오공대 1억 5,000, 경운대학 1억, 구미대학 1억 이런데 구미대학에서는 정말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난다라고 본 위원한테 몇 차례 전화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 금오공대나 이거 경운대학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전화 온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뭐 도대체 어떤 쪽에서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어떤 대학에서는 이거 뭐 하든지 말든지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이렇게 생각, 담당자들만 담당 우리 실무자들만 막 살려줘야 된다고 난리가 났는데 정말 이 대학에 이거 필요한 건가요? 이 사업들이?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아까 우리 안 위원님께서 공단이 어렵다 이런 지적도 하시고 또 걱정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공단이 약 한 3,103개 정도 기업이 안 있습니까. 이 인력을 우리 3개 대학에서 양성해 가지고 고용이 창출되는 그런 지금 체계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좋습니다. 대학은 대학 스스로가 자기들이 학생들을, 학생들이면 고용도 창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 준 거 별로 뭐 크게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업무 그냥 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만, 우리만 짝사랑하는 것 같아요. 대학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그래서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안 위원님, 이거 삭감입니다.
○안장환 위원 삭감 조치되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삭감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이 돈이 이렇게나 뭐 남고 그래 대학 보세요. 이렇게 쓰고 남은 돈도 있고 한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니까 이렇게 남겨가지고도 오잖아요. 그래서 차기 연도부터는 학교에 지원되는 데 대해서 좀 확실하게 예?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앞으로는 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대학 측에서도 전문적으로 와서 설명이 되고 또 저희들도 부족한 부분은 이해가 되도록 협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 위원님 그거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과학경제과에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340쪽에 보면 '14년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산이 왜 이렇게 되는지 압니까?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금번에 정리추경에 1,300만 원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2013년, '14년까지 지원한 소상공인한테 한 185개 업체에 이자보전을 한 7,000여만 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신청을 받고 이분들이 또 공교롭게 사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그 사례는 또 이자보전을 지원을 안 해야 되는 그런 사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저는 왜 여쭤봤는가 하면 제가 그 전에 요즘은 근래에는 제가 못 들러봤습니다마는 그 소상공인 지원센터에도 가보고 하니까 이차보전 하는 부분이 예산이 좀 더 늘렸으면 아마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나을 것이다고 했는데 보니까 줄어가지고 제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다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에는 출연금이 2억,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보증금으로 냈습니다. 그러면 20억을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2,000만 원에서 작게는 1,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아, 이거 작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예산 배분이라든가 형평성이라든가 해 가지고 내년도는 1억이 더 올라가지고 3억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김정곤 위원 아니, 저는 이 정도로 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래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청소행정과, 환경안전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생과까지
○위원장 윤영철 위생과는 서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위생과는 지금
○김상조 위원 아, 없어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산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예, 청소행정과 하고 환경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개 부서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6쪽이며 세출예산은 355쪽에서 357쪽까지입니다.
환경안전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16쪽,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359쪽에서 36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예.
○김정곤 위원 환경안전과 과장님, 360쪽에 보면 재두루미 복원센터 부지매입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거기 옥성면에 초곡리에 한 3,000평(9,900㎡)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복원센터를 추진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내년에 옥성면 초곡리 산 79번지 일원에 시유지가 있습니다. 시유지로 이전해서 그래 이제 변경해서 그걸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사업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이제 안 들어도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건 아니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저는 이 사업 자체가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뭐 저희들 위원님들은 이 부분이 별로 필요치 않다고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담당 과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넣어놨는데 왜 이래 취소하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여기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우리 구포 쓰레기매립장 지금 우리 임대하는 사람이 안 바뀌었습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그 민원이 조금 있는 거는 우리 과장님,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부위원장 한성희 여기 보니까 지금 357쪽에 우리 시설장비 유지비 이 부분이 돈이 조금 지원이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부위원장 한성희 거기에 지금 운영자가 뭐 어떻다고 얘기를 들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수지 결산을 잘 맞추고 있습니다. 전에 이제 아시다시피 구포 매립장 그 복지관 저기에 운영하면서 이제 매년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로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이거 지원했습니다. 했는데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여기에 일전에 거기에 회원권을 끊어서 있는 사람이 내년 6월 달까지라고 잘라서 파는데 이 업자가 지금 하는 운영업자가 겨울철에 이제 지금 바뀌었으니까 날씨가 추운데 밑에서 샤워를 하고 위에 와서 헬스장 티켓이 있어서 하려고 하니까 추워서 못 하겠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부위원장 한성희 또 그래서 춥고 드라이기도 없고 이래서 이렇게 하면 추운데 무슨 헬스를 할 수 있노? 이렇게 하니까 하기 싫으면 나가라 한대요. 그래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전번 주인한테 받아 가래요, 또. 또 그래서 전번 주인한테는 전화하니까 시의 그 청소행정과에 또 알아보라 한다 하고, 그래 이게 좀 우리가 업자를 잘못 선정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에서 물론 시설을 다 이렇게 관리를 못해서 개인한테 이렇게 이전을 해 줬는데 여기 지금 우리 집행하는 이 부분을 시설도 이게 유지비를 집행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분 성향이 대서민 봉사정신이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을 요청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부 민원이 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나가서 시정조치를 요구를 또 했고요.
○위원장 윤영철 마이크를 저 중간에 좀 놔 줘요, 들리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상황입니다. 그전에 아까 좀 전에 얘기했다시피 연간 한 5,000만 원씩 이거 적자를 봐서 저희들 시비로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이번에 새로 인수팀에서 한 달 정도 이제 그 경영을 했는데 수입 1,600만 원, 지출 1,600만 원 정도로 어느 정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전망으로써는 우리 시 예산투입 없이 정상적으로 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 시 예산 없이 이렇게 경영정상화 된다 하는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일부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까 결국은 돈만 벌고 이용하는 사람은 뭐 복지혜택 서비스는 한 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걸 우리 시에서 결국은 구미시가 다 전부 다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 강력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그렇지 않으면 운영을 차라리 안 하는 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이 아니겠느냐. 거기 지금 옆에도 다른 목욕탕도 많은데 굳이 거기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불편해 가지고는 있으나 마나 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민원 불편사항은 저희들이
○부위원장 한성희 예, 또 그리고 환경안전과장님한테 지금 360쪽에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이게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21억이나 더 증가한 이유가 만약에 추경에 원래 이렇게 돈이 없어도 이렇게 막 편성해서 올립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닙니다. 저희들도 빨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갖고 또 국비하고 도비 확보에 대해서 좀 요청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 해서 실제로 이제 국비가 15억이 더 내려오고 해서 그래서 됐습니다. 예.
○부위원장 한성희 그거 그럼 이게 뭐 뭘 하는데 이렇게 34억씩이나 듭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광평천에
○부위원장 한성희 전부 다 이렇게 준설하고 제방하고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닙니다. 여기에 건천화된 당초의 광평천을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복원사업인데 당초 사업비가 100
○김정곤 위원 150억.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아, 150억인데 그 일부 이제 연도별로 2016년도까지 이제 사업을 마치려 그러니까 또 이제 예산지원이 좀 국비가 좀 덜 내려오고 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또 도하고 이래 가지고 좀 더 많이 더 요청해 가지고 그래 확보한 실적으로 연말에 또 내려오고 그래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하여튼 이 천이나 이런 내는 좀 잘 관리해서 예산이 많이 듭니다마는 좀 신중하게 관리해서 하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연장선에서 잠깐 물어볼게요.
과장님, 그 구포복지관에 지금 아까 이제 그 수율성에 대해서 수입 지출이 이제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그래 보실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가을 들어 가지고 보통 10월, 11월, 12월, 1, 2, 3, 4월 달 정도까지 그까지는 실은 문제가 거의 없어요. 없고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여름에, 여름이 제일 문제고 옛날에 기존에도 8월 달, 9월 달 심지어 3개월 문을 닫은 사례들이 꽤 있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있는데 그 지금 위탁 받은 데 대상이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양포동 노인회입니다.
○윤종호 위원 자, 노인회인데 지역에 그걸 위해서 노인회한테 주는 건 좋은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한 분이 그 노인회 총무입니까? 누군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 회원입니다.
○윤종호 위원 회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회원이 와서 자,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문제가 과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갖다가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지요? 가격 올라갔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500원 인상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500원인데 그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15%, 20%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그죠? 문제가 없습니까? 자, 한 가지 더.
지금 가장 성수기 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금방 이제 1,600, 1,600 해 가지고 이제 봤다고 해 가지고 그걸 괜찮다, 우리 시에 들어가는 돈이 안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그건 잘못되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거기에 지금 종사자들이 몇 명인가 아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몇 분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수부하고 헬스장하고 관리인 하고 3명입니다.
○윤종호 위원 저는 3명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이제 별도로 목욕탕에 이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이제 그거는 종사자라기보다는
○윤종호 위원 기존에 4명 있었던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자, 기존에 4명 있으면 그 밑에 월급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얼마 가져갑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수부에 있는 사람 말입니까?
○윤종호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윤종호 위원 지금 문제가 나오는 게 제가 주민들한테 전화를 세 군데 정도 받았는데 한 군데는 한 30분 통화를 했어요. 민원이 들어왔는 사례가 뭔가 하면 금방 또 한성희 위원님 짚었는 그 부분도 있고 1명이 근무를 갖다가 2명 할 것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이야기 듣고 보니까 형제, 자기 부인, 형님 거기다가 근무를 열 몇 시간 해서 왜 당신 혼자 다 가져 가냐, 근무를 갖다가 2명 몫을 하기 때문에 다 가져 간다 이러더라고요. 맞는지 확인을 해 보세요. 하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거기에 너무 이제 한 분이 강한 발언을 하기 때문에 나는 얼굴도 모르겠어요, 누구 누구 분인지. 내 한 분 얼굴은 아는데 한 분은, 한 분은 내가 전혀 모르겠는데 그 이름만 대면 다 알거다, 이름도 아직까지 이름을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말을 갖다가 엄청 폭언을 하며 강하게 하는가 봐요. 주민들이 겁이 나서 못 가겠대요, 거기에. “오기 싫으면 안 오면 되지”, 그리고 보일러실에 사람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은 이제 저기에 그 관리자가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보일러실에 톤당 얼마 이상 보일러 그 관리실에 관리원 필요한 거 맞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건 이제 연간 몇 시간 교육 이수하면 그걸 관리할 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그거를 한번 보세요. 지금 그 사람이 앞에 관리한 사람이 교육 받은 적 사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다 자격요건은 갖췄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분은 왔다 갔다 하면서 급하게 위에서 뛰어갔다, 그 사람은 아닌 것 같던데 제가 알기로는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아니, 보일러가 이게 터지면 어떻게 되는가 알지요? 암만 자동이지만 폭탄입니다, 폭탄. 이거 파악이 안 되었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윤종호 위원 제가 정보를 듣기로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게 왜 이제 지금 데이터상으로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불법을 저질렀다 뭐 잘못되었다 이게 바깥으로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아요. 안 하는데 앞전에도 실은 2000, 우리가 10년까지인가 해 가지고 조례상에 해 가지고 조례를 했어요. 7,800만 원 하다가 그 뒤에 수리비를 많이 지원하고 중간에 사고가 한번 있었죠? 검찰수사 받아가지고 벌금 내고 그래 이게 뭔가 하면 이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시민들의 어떤 복지공간이에요. 지금 상태가요, 쓰레기 때문에 그 뒤에 있죠,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20년 '90년부터 해서 20년간 묻었는 거 123만톤 정도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보일러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연간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합니다만 다시 한 번 재조사 해서
○윤종호 위원 자, 안전에 대한 그것도 이렇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 요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좀 신경 쓰시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리고 제일 큰 문제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유가 복지관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에 영향지역에 20년간 있다가 고통 받은 사람들 때문에 지원도 이제 불가능 그건 조례상 다 끝났지만 일단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 거기 존재하고 있고 제가 공원화를 만들라고 촉구를 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그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빨리 하셔 가지고요. 복지관 돌려드리고 특히 여기는요, 이게 더 이상 불씨가 커지면 한 달밖에 안 되었는데 이런 잡음이 나고 한 위원도 들었고 저는 따로따로 들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게 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왜 우리가 효율적인 면에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 질을 높여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윤종호 위원 고통 받은 사람들 더 이상 고통 안 받고요. 또 특히나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이 다시 안 나도록 과장님, 철저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윤종호 위원 예산하고 조금 올라왔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것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도를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환경안전과장님.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상조 위원 광평천이 어디서 어디까지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광평천이 광평동의 삼성 장미아파트 거기서부터
○김상조 위원 예, 거기서 하는데 어디서, 거기서 남구미 IC까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남구미 IC 예, 그까지입니다.
○김상조 위원 거기 합류되는 지선은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선은 그 계획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좀 잘못되었는 것 같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구미 전역에 보면 하천 큰 하천은 뭐 금오천, 구미천 이래 가지고 손을 정비를 다 하는데 그 갈라오는 지선은 지금 손을 안 대요. 그 위에 물이 깨끗해야 되지 밑에 물이 깨끗하면 우째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상조 위원 그러니 그거를 건설과하고 지금 건설과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그런데 밑에 큰 하천은 이제 뭐 시야 적으로 보이니까 보여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하던데 그 지선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가보시면 상모천이나 사곡천이나 가보시면 옛날에 방림방적하고 지금 웅진케미칼 그 사이 하고 제일모직하고 저기 아닙니까, 제일모직하고 웅진케미칼 사이하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상모 로터리에서 쭉 오는데 거기도 이제 도로를 복개해 가지고 지금 밑에는 뭐가 있는지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 상모중학교는 지금 학생들 냄새가 나가지고 여름 되면, 그래 그거 때문에 오는 지선을 거기 말고 구미 전역에 지선을 좀 우예 정비를 같이 해 가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초예산에 보면 그 가시박 제거 그거 예산이 올라왔던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이거 지금 초봄에 숲길 우거질 때 하는 것보다도 좀 공공근로를 좀 해서 강변이나 하천에 초봄에 뿌리째 좀 뽑아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안 그래도 우리 초봄부터 그런 계획을 하고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김상조 위원 숲이 우거져서 하는 것보다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열매 맺어서 하면 또 번식이 그게 좋잖아,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상조 위원 째로 뿌리째 하시고 지선을 한번 좀 정비를 좀 해 줘 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건설과하고
○김상조 위원 좀 상의해 가지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큰 하천은 손을 빨리 대는데 지선은 손을 빨리 안 대더라고. 그게 지나면 문제가 더 커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정화활동 할 때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없으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건설도시국 소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각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7개 부서에 대한 예비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건설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3쪽, 109쪽이며 세출예산은 369쪽에서 374쪽까지, 치수사업특별회계는 493쪽에서 495쪽까지입니다.
도시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75쪽에서 376쪽까지, 농공지구특별회계는 465쪽에서 468쪽까지, 도시구획특별회계는 497쪽에서 502쪽까지, 공업용지특별회계는 503쪽에서 508쪽까지입니다.
도로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377쪽에서 387쪽까지입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89쪽에서 392쪽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509쪽에서 511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이며 세출예산은 393쪽에서 397쪽까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399쪽에서 401쪽까지 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35쪽에서 439쪽까지 있습니다.
7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건설과장님. 항공기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이상곤 지금 현재로서는 감천지구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김상조 위원 373페이지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현재로서는 감천지구에 있는데 이게 이제 하천 정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전이 좀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선산읍 신기리에 그 항공레저 체험장을 해 가지고 이제 항공산업 육성과 레저산업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해 가지고 이제 부지면적 한 25,000헤베 되는 데다가 이제 활주로나 주경기장, 관제소, 편의시설을 해 가지고 한 6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 이제 3억 원은 올 이제 11월에 이게 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민간항공사에서 3억 원을 이제 기부금을 받아가지고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구미에 항공기 부품회사 기업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상곤 이게 이제 잘 되면 그 옆에 이제 투자통상과에서 이제 항공산업 부품단지가 거기에 인근에 유치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거 해 놓고 난 다음에?
○건설과장 이상곤 예, 예.
○김상조 위원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임춘구 위원님.
○임춘구 위원 없어요, 없어요. 사업해야 되는데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위원 사업부서인데 뭐 전부.
○위원장 윤영철 사업부서라(웃음)
○안장환 위원 예산을 더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없어요, 이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없어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출장소 소관 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경영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오늘 출장 가셨다 그랬죠?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지금 행사가 있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그렇지, 예, 예.
○민원봉사과장 정광배 도매시장에 잠깐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그럼 4개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출장소 민원봉사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2쪽, 103쪽이며 세출예산은 403쪽에서 406쪽까지입니다.
농정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0쪽, 111쪽, 116쪽이며 세출예산은 407쪽에서 414쪽까지입니다.
유통축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11쪽, 116쪽,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415쪽에서 421쪽까지입니다.
산림경영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110쪽, 117쪽이며 세출예산은 423쪽에서 426쪽까지입니다.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회의장 입장)
자,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위원님 자료 찾기 전에 제가 산림경영과 잠깐, 우리 생태숲 있지요?
○산림경영과장 강용구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산동에 위치하는데
○산림경영과장 강용구 예, 산동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거기 지금 고생하시는 분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거기 우리
○산림경영과장 강용구 우리 무기계약직이 한 사람 거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있지요? 저번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는데 거기 너무 열악한 환경이 아니냐 해 가지고
○산림경영과장 강용구 아,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했는데 혹시 올해 2014년도 들어와 가지고 한 거 있어요?
○산림경영과장 강용구 2015년도에 이제 기간제 무기계약직이 1명이 있고 기간제 근로자 예산을 확보를 좀 더 해 놨습니다. 그래 내년도는 좀 교대근무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 2015년도 내년에 할 계획으로 지금 확정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강용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그럼 또 다행이네, 그러면.
자, 다른 위원님 혹시?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잠깐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유통축산과장님, 우리 구제역 한우 같은 경우는 면역률 보급률 끝까지 100% 거의 다 됩니까? 어떻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한우 100% 지금 백신 접종하고 있고요. 돼지도 100% 접종하고 있고 지금 현재
○윤종호 위원 100% 했다 하는 근거를 어떻게 받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거는 어떻게 받냐 하면 축협에서 농가들이 백신을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면 전산 되어 가지고 전산화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통보를 오고 또
○윤종호 위원 약품을 일단 이제 축협에서 해서 농가에 전달이 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전달되면 그거를 돼지가 소가 맞았다 하는 근거를 어떻게 받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그거는 이제 읍면은 직원들이 같이 접종할 때 같이 입회를 합니다. 입회를 해 가지고 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가접종 할 때는 읍면 직원들이 전부 다 나가서 접종할 때 입회를 해서 도장을 확인도장을 받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자가접종 100% 확인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다 확인합니다.
○윤종호 위원 돼지도 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돼지도 다 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지금 물론 우리 구미에도 안 있으면 좋겠는데 소 같은 건 거의 다 금액도 있고 크다 보니까 마릿수가 이제 인력투입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한 90%, 95% 이상 되는데 돼지가 문제 같아요. 돼지가 그 약을 주면 약병을 갖다가 땅바닥에 비워버리고 근거자료만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제역이 지금 같이 사례가 또 근래에 또 한 군데 일어났잖아, 그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지금
○윤종호 위원 그때는 이렇게 긴축을 해 가지고 그때는 긴장을 해 가지고 막 하고 또 여름이라든가 별로 없잖아요. 그때는 고마 약품을 갖다 신경을 안 쓰는 사례들이 제가 다른 데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한 50~60% 되더라고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구미가 관리가 금방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무원이 입회를 하는 거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입회하고
○윤종호 위원 그거 분명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맞습니다. 그 읍면에 그렇게 하고 있고
○윤종호 위원 저도 한번 불러줘 보이소. 내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제 그 외국인들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양돈농가에 외국인 고용이 많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그런데 외국인을 하든 간에 물론 자기 자산 자기가 지키는 건 당연한데 돈 같은 경우는 마릿수가 많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막 민감할 때는 신경을 쓰는데 민감하지 않을 때는 이게 귀찮아가지고 안 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뭐 통계적으로 나왔는 게 그게 50% 이상 돼요. 그래 실질적으로 우리 가까운 농가 하나 퍼져버리면 전체가 전국에 다 나가는데 이거를 금방 말씀하신 대로 놓는 날에 하는 날에 공무원이 좀 힘드시겠지만 직접 못 놓더라도 현장확인을 좀 하셔가지고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이번에 진천, 천안, 증평 터졌는 게 의성 전부 돼지입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러니까 돼지가 이제 문제예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돼지가 사실 뭐 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취약, 그 소는 저희들이 장담을 하는데 돼지도 정말 우리도 열심히 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다행히 우리는 경북에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이 기회에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농림축산부에서 경계단계로 올려놨습니다, 구제역을. 그래서 저희들이 돼지농가를 다시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좀 챙기셔 가지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현장에 힘은 뭐 일손이 좀 부족하겠지만 우리 공무원 고생하시더라도 현장에 좀 가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축협하고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유통축산과장님, 이어서 지난번에도 구제역하고 브루셀라 이 부분 좀 귀찮더라도 정말로 제대로 좀 확인을 해서 시민의 혈세가 지급되고 또 농가가 피해를 안 입도록 하여튼 철저한 관리를 부탁을 드리면서 418쪽에 거기에 우리 종자, 종자비는 남아서 이렇게 반품을 하는데 제조비 지원은 왜 이렇게 뭐 잘되어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러면 지금 추가로 더 편성해서 주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추가로 제조비는 그 사업량이 추가로 더 하계작물이 되어 가지고 생산량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해 가지고 제조비가
○부위원장 한성희 종자대는 남았는데도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종자대가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무슨 예산 편성할 때 뭐 잘못되어서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닙니다. 종자대는 사실 우리가 사실 겨울철에 잦은 강우로 인해 가지고 이거는 아까 번에 하계작물하고 동계작물 있잖아요. 일반
○부위원장 한성희 아, 2개로 나눠서 하다 보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또 거기에 그다음 페이지에 양곡 보관관리가 여기에 1억 3,000이 우리 시비가 증대되었는데 이 부분은 돈이 모자라서 이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2차 정리추경에 이렇게 양곡 관리 이런 비용은 본예산에 제대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추가로 올라왔느냐 이 말이지요. 맨 밑에 419페이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419페이지요?
○부위원장 한성희 예, 맨 밑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 양곡 보관 유통관리. 아, 이거는
○부위원장 한성희 예, 이 내용이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거는 우리가 재료비하고 이런 거는 다 지금 감액 편성되었고요.
○부위원장 한성희 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벼 건조 저장시설 개보수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420페이지에, 420페이지 벼 건조 저장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산동농협에 시설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실 현재 6만 가마를 수매를 자기들이 받는데 이게 시설을 개보수하면 한 7만 가마, 10,000가마 정도 더 농가에 사들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정곤 위원님 예, 예.
○김정곤 위원 제가 예, 농정과에 하나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408쪽에요, 민간자본이전에 FTA 대응 지역농업 CEO 발전기반 구축지원 사업요. 예,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죠?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김정곤 위원 이거 뭐하는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아, 이 사업은 선산에 CEO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산야초 육묘장 건립하고 트레이, 분배기하고 또 육묘장 건립 이런 거 할 사업입니다. 하는데 본인 사정상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또 예산 나갔는 건 또 있네요?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예산 나갔는 거 아니고 그 예산 잡혔는 게 이게 이제 감되었습니다. 7,700만 원 감되었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나갔는 예산도 있을 거 아닙니까?
○농정과장 장상봉 예, 예. 기존 2개인데 아직 돈은 지출은 안 되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은 하고 있고 한 사람은 포기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농가가 두 농가인데 한 농가는 나가고 한 농가는 포기했고
○농정과장 장상봉 예, 한상수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윤종호 위원 간단하게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저거 간단하게. 이게 왜 비축미 PP포대요. PP포대가 실은 10%도 우리가 매입을 안 받아주는 택인데 포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포대가 부족합니다. 올해 부족했는데
○윤종호 위원 부족한데 돈은 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게 입찰잔액이라 가지고
○윤종호 위원 아, 그래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입찰잔액이라 가지고 이게 남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입찰잔액이라도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입찰을 하셔야 되겠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래 이제 당초에 우리 10만 포대, 10만 포대 톤백하고 이래 입찰을 했더니 이게 이제 500 얼마 남았지요.
○위원장 윤영철 저가입찰
○윤종호 위원 그래 입찰해서 잔액은 이해를 가는데 그 말씀을 묻는 건 아니고 그것을 수요를 갖다가 파악을 좀 하셔가지고 이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올해
○윤종호 위원 포대가 보니까 이제 4년, 5년 되었는 것들이 나와 가지고 들었다 놓으니까 쭉쭉 찢어지는 거, 어르신들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거는 시장 경매 보기 4년 만에 나와 가지고 매년
○윤종호 위원 풍년 나서 올해 더 나와야 되는데 한 10% 정도 나왔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올해 더 나왔습니다.
○윤종호 위원 10% 그런데 올해뿐 아니고 작년에도 실은 그랬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런데 농가들이 우리가 지도를 시켜도 새 포대는 다른 걸로 사용을 하고
○윤종호 위원 물론 아무것도 안 달아도 하면 되는데 그거 말고도 실질적으로 이제 간혹씩 물론 농가가 이제 배정을 하다 보면 내 거 담을 거 안 담고 자네 하게, 이래 가지고 그런 사례도 있긴 있어요. 있는데 포대가 실은 간혹씩 보면 없어가지고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그거 때문에 실은 등품이 떨어지는 사례도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그거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1등 줄 거 갖다가 2등 주고 특등 줄 거 그 농가가 손해 보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하여튼 이번에 16일부로 우리가 18만, 16만 8,400가마를 다 한 가마니도 빠짐없이 100% 했습니다. 이렇게 수매하는데 의원님들 도와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윤종호 위원 하여튼 간에 수요 이거를 입찰 잔액남은 건 잘한 짓인데 수요예측을 정확히 좀 하셔가지고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농가에도 피해가 없도록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결국은 등급에 한 2,000원 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유통축산과 과장님, 416쪽에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 예, 어떤 사업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게 어떤 사업이냐면 수출하는 그 농단이라든지 우리 시설공단의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이번에 올라왔는 거 물류비 지원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물류비 지원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이제 시설개보수 사항으로 차광스크린 교체라든지 양액 원수탱크라든지 그렇게 양액기, 점적호스 교체, 진공 온수보일러 이게 매년 있는 사업인데 왜 감액이 되었는가 하면 원예시설공단 위탁 운영이 금년도 종료된다 그래서 시설보완을 안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1억 8,000만 원 반납했는 사항입니다. 중지되어 가지고. 안 그랬으면 100% 다 집행을 했을 겁니다.
○김정곤 위원 아, 밑에 된장 가공시설 여기는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거는 반납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왜 반납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먼젓번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시비 편성
○김정곤 위원 아, 도비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이거 방금 과장님 말씀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좀 출장소장님하고 전체적으로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난번 추경에도 이래 했습니다마는 내년도 또 본예산에도 이 된장 가공사업 하고 같은 건으로 또 몇 건이 이렇게 삭제가 된 걸로 이렇게 삭감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물론 예결산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삭감을 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내년부터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로 공부를 하고 그동안 연구하고 해서 본인들이 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 지원금이 과다하게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삭감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농촌예산이 지원금을 줄 때 좀 %수를 낮춰서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고 이렇게처럼 1식, 2식이 삭감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꿈을 펼칠 수 없는 이런 환경이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꼭 이렇게 예산을 주는 %수를 좀 줄여서 이렇게 50% 이상 90%까지 또 심지어 100%까지 지원하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없도록 좀 명쾌하게 20%, 30% 지원해서 농민들이 연구하고 했던 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걸음마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전액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 부분은 사실 우리 예결위에서 할 때 사실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전체 일괄삭감을 진짜 다 해 버리니까 진짜 다수농가들이 애먹고 진짜 연구해 가지고 하려 하는 거 그런 불씨마저 다 없어지니까 안타까움이 없지 않은 면이 많았습니다.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더 세부적이고 또 정밀하게 해 가지고 그런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담당 부서에서 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출장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과장 있음)
이렇게 하면 오전에 다할 수 있겠습니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지원과, 기술개발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2개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농업기술센터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8쪽이며 세출예산은 427쪽에서 432쪽까지입니다.
2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하실 거 없으시지요? (웃음)
○윤종호 위원 여기에 저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윤종호 위원 임대사업장 좀 우예 지역 면민들하고 이야기 좀 잘되었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여기 다 지금 올라왔잖아.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다 저번에 한번 전에 저 교육 가기 전에 한번 하고 그 뒤에 또 이제 소장님하고 교관하고 같이 한번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해평에서 면민들이 원하는 것은 본소에 사업장을 짓고 이제 기계는 구입을 하는데 산동에도 이제 조금 배려를 해서
○윤종호 위원 더 해 주고, 예.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그래 하는 걸로 얘기되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해평에 좀 이야기 좀 잘 되었어요, 그래?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그때 그분들이 원하는 안이
○윤종호 위원 제일 큰 게 이제, 제일 큰 게 제안 안 그래도 내가 확장을 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수요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 그 당시 제가 안을 좀 냈었는데 제일 큰 게 또 이제 거기에 소외받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해평 쪽 아닙니까, 그죠? 거기 과장님 이야기 잘 되었다 하면 잘하셔 가지고요. 농민들 불편이 없도록 그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 끝으로 우리 국화 이번에 예산 삭감되고 내년에 혹시 농업기술센터 내부에서 뭐 계획을 세운 거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그런데 지금 다
○위원장 윤영철 삭감되었다고 해 갖고 아이구, 이제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지금 이제 현재 예산이 안 되면 이제 추경에 말씀을 하시던데 추경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그때 가서 또 100%라는 보장도 없고 지금부터 하매 삽목을 하고,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영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예.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하매 11월 달부터 시작은 되었는데 지금 추경이 암만 빨리 해도 제 생각은 4월, 늦어지면 6월 이렇게 되면 굉장히 애로점이 너무 많아서 추진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그런 부분에 제가 아까 좀 아쉬운 그거예요. 그런 부분에 조금 이렇게 좀 이래 설득력 있게 강하게 했으면 이렇게 전액 삭감이라 하는 거는 안 올라올 수도 있었을 것인데 최소한의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그런데 저희들 정말 이렇게 삭감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김인배 위원 아픈 마음을 자꾸 찔러요, 그래.
○윤종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 그 우스갯소리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미 의원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고요.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내린 그 결과 아닙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시고 그러면 올해 그런 열정을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한번 쏟아보세요.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쏟아보시면 그게 바로 농업기술센터 할 일이지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그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에 아쉬움 남기지 말고요.
○안장환 위원 뭐요? 국화?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그래서 다 이번에 당장 담당 계장한테
○윤종호 위원 자, 아픈 것은 건드리지 말고.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포장계획을 세우라 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10,000평(33,000㎡)에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이제 우리 연구사업 할 걸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쪽으로 방향 바꾸세요.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추경 때는 그에 대한 예산은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알았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포장 운영을 하려면
○위원장 윤영철 또 더 있어요?
(「없어요, 없어」하는 위원 있음)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연구하고 하려면.
○윤종호 위원 농민을 위한 정책을 쓰세요.
○기술개발과장 정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윤영철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뭐 있습니까?
○안장환 위원 좀 도와줘요.
(웃음소리)
○위원장 윤영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 네 분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3쪽이며 특별회계는 별책 구미시 직영기업 특별예산서 안에 있습니다.
4개 부서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 특별한 예산은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은데.
○윤종호 위원 만약에 남으면 더 줘야 되는 사업인데.
(윤영철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위원장 윤영철 없습니까, 혹시?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상하수도사업소 예산 질문해 주십시오. 없으면
○윤종호 위원 안장환 위원 없으면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잘 봐 줘요.
(「잘 봐 줘요 이런다」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김인배 위원 저기에 노후배관 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설동주 예.
○김인배 위원 노후배관 거기에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 좀 빨리 좀 진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실제적으로 해 가지고 정수과에서 물 깨끗하게 그렇게 정수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노후배관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해 가지고 또 오염된 물을 마시면 안 되니까 그래 앞에서 열심히 하고 이 배관 때문에 깨끗한 물이 오염된다 그러면 이게 진짜 문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좀 수도과에서 좀 신경 써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안 그래도 우리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대폭 증액했습니다.
○수도과장 설동주 46억 예산이 서 있고 추경 때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400억쯤 해요, 400억쯤 해요.
○김인배 위원 그렇게 하면 한 20년 걸려야지 다 할 거야, 아마.
○윤종호 위원 다 안 끝났나?
○김인배 위원 그리고 그 재질 자체도 지금 보통 주철관이에요?
○수도과장 설동주 예.
○김인배 위원 우리 그 배관 자체가
○수도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주철관, 주철관은 원래 녹이 좀 많이 슬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설동주 에폭시 라이닝 되어서 요새 녹 안 슬도록 나옵니다.
○김인배 위원 안에, 안에 코팅이 되어 있습니까?
○수도과장 설동주 예, 예. 코팅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저는 그게 우리 여기에 상하수도과에서 지금 제일 그게 좀 우예 보면 물론 이게 이제 수도시설 없는 곳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빨리 해서 하는 것 이상으로 이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쪽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좀 써주시면 좋겠다 싶어요.
○수도과장 설동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윤영철 예,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아까 금오산 사실은 도립공원 여기에 예산이 2차 정리추경에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사실은 그 부분 가지고 쪼매 토론을 하려고 하다가 또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런 시민이 꼭 필요한 사업에 이런 정리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기 본예산에 확보 못했는 걸 그 막대한 돈을 이쪽으로 이런 쪽으로 주민 실질적인 전체 시민이 뭐 지금 방금 어제 그 인천 쪽에도 대형사고가 터졌습니다마는 하여튼 상하수도 관계 이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 많이 하도록 그 멀쩡한 공원 나무 캐고 옮기고 이런 데 돈을 수십억씩 쓰는 거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런 쪽으로 상하수도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하여튼 철저하게 좀 관리해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고개 끄덕이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하는 과장 있음)
○위원장 윤영철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자료정리를 위해 12시 정각에
(「할 것도 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5분만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럽시다, 그러면. 10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11시 55분에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기 배부해 드린 정리된 자료에서 더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없으므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는 지금까지 정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확정하였으나 부득이 하게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의 정정이 필요할 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오늘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황종철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과학경제과장김우춘
- 노동복지과장남동수
- 교통행정과장이성칠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청소행정과장박호형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이상곤
- 도시과장박희철
- 도로과장김교억
- 건축과장조문배
- 공원녹지과장이관창
- 도시디자인과장유금순
- *선산출장소
- 소장권순형
- 민원봉사과장정광배
- 농정과장장상봉
- 유통축산과장유영식
- 산림경영과장강용구
- *농업기술센터
- 소장이해권
- 농촌지원과장오세출
- 기술개발과장정인숙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휴진
- 업무과장김만호
- 수도과장설동주
- 정수과장이재수
- 하수과장주봉근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장학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