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춘식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사회산업위원회의 '97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문나는 항목에 대하여 소관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면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의문나는 항목에 대하여 소관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가면서 심사토록 하고 진행은 간사님이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사회과장 이강무입니다. 저희들과 소관은 339쪽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간사님이 하나하나 짚으면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일요일 빼고 하면 맞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340쪽과 341쪽에 일반수용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41쪽 중간에 보면 현충일 행사 기념품 전액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보충해 놨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다른 예산을 썼기 때문에 보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사실상 현충일 행사 기념품을 저희들이 해서 다 돌려 줬습니다. 줬는데 기념품이 일반수용비에 과목이 안맞다고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사실상 위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출은 된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충일 행사때 기념품 2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실제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게는 안합니다. 이미 예산상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예산상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 것입니다. 변칙 지출을 안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게는 안합니다. 돈만 확보해 주면 이것은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변칙지출은 안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사실상 저희들 과 임의대로 한것도 아니고 부득이 부기상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미 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단가 변경분만큼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과에 의료보장계가 있었는데 의료보장계가 없어지고 한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의료보조임부임을 확보를 해서 그 사람하고 둘이 보도록 해놨습니다. 꼭 필요한 데도 있고 좀 그런 데도 있긴 합니다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344쪽에 6.25 전사자 국립묘지이장 보상 이것은 어디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선기동 58-4에 신만섭씨 산에 6.25때 전사자 16기가 안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안해서 나무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제가 현지에도 가봤는데 여기에 유일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선기동에 전영철씨 동생이 거기에 있는데 그 사람만 관리를 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일체 관리를 하지 않아서 나무가 무성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치하지 말고 그 사람들의 요구가 시에서 관리를 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만섭씨 산주하고 협의를 하니까 택도 없습니다. 연고자만 알면 이장하도록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관리할 입장도 못되고 하니까 이것을 국립묘지로 이장을 하자고 협의가 됐습니다. 연고자를 찾아보니까 세사람밖에 못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사람에 대해서는 전영철씨가 주선을 해서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것으로 수속을 밟아놨습니다. 여기에 이장하는데 시에서 부득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주자 해서 3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매년하는 것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도 작년에는 대구 시민운동장에서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가을에 합니다. 두가지 다 가을에 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346쪽에 보시면 도비, 국비, 시비가 당초예산에 있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변경에 따라서 추가분 계상한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인동 황상동에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아직 부지를 확정 못했습니다. 지금 7, 8곳을 전부 조사를 해서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부지선정은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선정위원회는 없습니다. 시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를 처음에 발족을 하려고 의논을 해봤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굳이 위원회를 해서 잘못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에서 하자해서 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장애인복지회관은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앞에 있는 봉사센터하고는 다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예. 앞에 봉사센터는 기 지어서 운용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8월중에는 선정을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야지 설명을 드리지요.

○사회과장 이강무

어느정도 윤곽이 잡히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잘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민간경상보조로써 미디어 봉사회 컴두리센터 지원에 2백만원있고 한국정신지체장애인애호협회 부모교육지원이 5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에 있는 미디어 봉사회 컴두리센터는 지금 사무실이 형곡초등학교 앞에 있고 이사장이 성차경이라고 중앙병원 내과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모임이 순전히 장애인을 돕고자하는 그런 모임입니다. 컴두리라는 것이 둘이 힘을 모아서 컴퓨터를 두루두루 활용토록 하자는 그런 봉사단체라고 합니다. 2백만원을 요청한 것은 맹인점자 프린트기를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맹인들의 복지를 위하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교육도 시키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안 구했답니다. 처음에 전시를 한번 했었는데요 전부다 다른데서 빌려서 전시를 하고 반납을 했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없답니다. 현지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화상으로 물어보니까 지금 확보는 안돼있답니다.

○위원장 윤춘식

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110명 정도 됩니다. 현재 등록이 돼있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은 점자 프린트기를 하나 구입하려면 4백만원이 드는데 반만 시에서 보태주면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맹인들이 컴퓨터를 배우고자할 때 이용하겠다는 뜻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349쪽에 생활보호대상자중 거동 불편 독거노인 적외선 스위치설치 이것은 잘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형광등을 끈다든지 이런 것은 일어나서 꺼야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착안을 해서 리모콘을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 움직이는데 도움을 주자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설치가 간단한 것이라서 우리 직원들이 다 나가서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쌉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현재까지 230명 촬영을 했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천명을 예상하고 예산을 세웠었습니다만 사실상 그 만큼 필요없습니다. 조사를 전부다 했습니다. 기 있는 사람들은 하지 말고 없는 사람들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전부다 조사를 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당초에는 사진만 찍어서 하기로 했는데 사진틀에다가 다 넣어서 주니까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저희들도 이것을 생각했었는데 꼭 필요한 사람만 해 주기로 하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진도 하나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사실상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는 덕분으로 우리 특별지원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실제로 동에서 이 사람은 꼭 도와줘야 되겠다고 보고가 들어오면 특별지원금으로 조금씩 주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주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인물사진으로 하고 죽었을 때는 영정으로 사용하고...

([좋은 일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사회과장 이강무

액자까지 넣어서 하니까 그렇게 비쌉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사실상 가격에 대해서는 경리파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예산 세워놓는...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예산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301쪽에 전통음식점 간판제작 이것은 뭡니까?

○위생과장 박원규

금오산에 김천 직지사 밑에 전통음식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우리 금오산에도 전통음식을 개발해 보라고 해서 부산가든하고 오동나무식당하고 송정백숙 세군데를 선정해서 전통음식점을 한다는 소형간판입니다. 대형은 몇 천만원씩하기 때문에 못하고 그 사람들이 시설을 새로 확장하고 보수하는데 1억씩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소형간판을 제작해서 1개에 50만원씩해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시책으로 장려하면서 아무것도 해 주는 것도 없어서 사실 이것도 애매합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여기는 음식점이 세개고 그곳을 보고 할 사람들을 좀더 확보를 하고 금오산도 직지사 처럼 그렇게 개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그것은 아무도 보장을 못합니다. 시에서는 권장을 하지만 된다고는 보장을 못합니다. 업주들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놀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산채정식이나 비빔밥 이런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안맞지요. 순수한 전통음식을 해야지요.

○위생과장 박원규

그렇지는 않지요.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위생과장 박원규

아니요. 소형간판입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부산가든은 순수한 전통음식을 하려고 내용을 바꿨습니다. 송정가든하고 오동나무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부산가든 이것은 확실합니다. 순수한 전통음식을 하고 오동나무식당과 송정가든도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는 것은 하는 것을 봐가면서...

○위생과장 박원규

트로피 하나하고 부상금을 합해서...

○위생과장 박원규

트로피 및 시상품해서 10개 했습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표시가 잘못되어서 그런데 다섯 종목에 트로피 5개 부상품 5개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김형수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세입은 다른 것이 아니고 농협의 낙동강 사랑신탁이라해서 이자가 발생되는 것은 1/3은 이자발생해서 1%를 적립하고 나머지 2/3는 농협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된 것이 3백만원 기탁했습니다.

다음 72쪽 이것도 맥락은 같은 것인데 대구은행에서 경북도에다가 기탁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시초소를 설치하도록 도비명목으로 9백만원 보조가 돼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선산출장소 관할 하고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해평골채장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마 그런 위험요소가 많은데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공익근무요원들이 하는데 밤이 문제입니다. 일과후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은 안되지만 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초소는 겨울이라든지 주위를 순찰하다가 좀 쉬고 사람이 수시로 드나들면 근무하는 공무원이 있으니까 인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운영은 도에서 지침이 있어서 하니까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306쪽에 있습니다. 명칭을 그린구미로 했습니다. '92년도에 세계유엔환경회의에서 지방의제 21이 채택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개발을 환경과 같이 조화를 이루는 식으로 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검토해서 실천하자는 권고안입니다. 작년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그 지역에 맞는 안을 도출해서 실천하는 권고안입니다. 저희시에서도 지방의제 21이라고 하기 보다도 명칭을 그린구미21로 결정을 했습니다.

5월23일날 32명의 위원들을 위촉해서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식으로 하면 가장 구미가 도농관계 아니면 공업지역에 대해서 개발은 하되 환경성을 고려하고 개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환경하고 연계해서 행정이 추진되도록 실천항목이라든지 이런것을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회원이 아니고 이것은 민간이 주도가 되어야 하지만 저희들 시에서 각 분야별 32명으로 추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의제를 정리를 하고 결정을 해서 나중에 선언대회를 하고 그것을 시나 민간단체들이 실천을 하고 또 매년 평가도 하고 앞으로 모든 것을 환경을 생각하면서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사실 제 생각엔 예산이 너무 빈약해서 걱정이 됩니다만 최대한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한개씩이라도 모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위촉장 줄때 모자를 줬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또 이런 모자를 쓰고 다니면 예방차원에서도 좋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각 읍면동에 한분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자기 생업을 해가면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러나 이분들이 계속 우리에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과거 '93년도에 선산군에서 각종 실시설계라든 타당성조사를 전부 용역을 줘서 책으로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축산폐수처리장이 문제가 되어서 감사원 감사 결과 그 당시 설계 업체를 행정처분하도록 해서 동아엔지니어링을 계약부서에서 2개월 사업중지명령을 내니까 이사람들이 행정소송을 해놨습니다. 도에서는 그 당시 유인작성한 것을 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없어서 과거 보관했던 것을 재유인을 해서 도에 갖다 주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아직 집행은 안했지만 도에다가 제출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이 예기치 못한 돌출 상황이라서...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307쪽 운영수당에 그린구미21 추진위원회 운영수당은 15인으로 돼있고 그린구미21 추진시민공청회 개최 운영수당은 5회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회 전체다가 참석을 안하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은 위에 추진위원회는 32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 포함해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운영위원들에게 매일 일당은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위원들에 대한 수당이고 밑에 공청회는 어차피 이 안이 확정이 되면 시민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시민들에게 검열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 발표할 사람들 수당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회원제는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기업, 시민들이 관에서 실천할 사항을 과제별로 정리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하천에 기름이 유출 됐을 때

비닐옷을 입어야 되지 그냥 하니까 옷을 전부 다 버리고 해서 방재복을 준비해서 사고시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현재는 장화밖에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집행은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예산단가가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현실하고 거리가 많은 것이 많습니다.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시중 단가하고 예산단가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차량매연 만5백대가 지금 점검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6천대를 해서 기준초과한 것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시내 매일 운행하는 차를 전담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주민들이 그런 차를 신고해 주면 그 차에 대해서 정비점검을 하고 검사내역서를 가져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보시면 신고를 해 주시면...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검사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우리가 분기별로 총 몇대를 검사한 결과 기준이 얼마고 부적합한 것이 얼마인지 자료를 받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자동차 검사소에서 완전히 정비를 해서 내보냅니다. 만약 오늘 정비를 해서 내일 시에서 측정하는데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부과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운행할 때보면 자기들이 조정을 합니다. 오래 운전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우리가 택시회사에는 무료 점검을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물론 10%정도 불량이 나오는데 정비하도록 다 했습니다만 버스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치장에 가면 차만 있고 운전사는 없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앞으로 시내버스도 최초 출발지점에서 한번 회사별로 불시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그것은 공단 순천향병원 앞에 전광판이 있습니다만 오래되어서 녹이 슬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높아서 작업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견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89년도에 설치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도색은 안했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활동비, 대민활동비가 있습니다. 6급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 월 3만원씩 정액 지급하는 것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7급이 추가돼서 거기 보시면 7개월분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었는데 편성과정에서 착오로 5개월분이 누락 되었습니다.

310쪽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당초예산때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가 20% 10%씩 감되었습니다. 그 금액을 이번에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이것은 인원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7개월 분은 계상이 되었고 5개월 분 마저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이 과목이 되었는데 부기가 잘못되어서 집행을 못해서 과목변경을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이예산이 맞다고 해서 됐는데 집행과목이 잘못되었다해서 과목변경을 하는데 삭감을 하고 다시 다른데 올려줘야 하는데 안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집행목이 잘못됐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서 다음 추경때 목만 변경하자고 했는데 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당초에 세운 것을 감시키고 또 다른데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을 요구를 했는데 완전히 세워 주지 않은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사실은 간담회는 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간담회는 했지만 돈은 지급 안되고 그냥 참석하면 식사 한끼정도는 한 적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산계에서 얘기는 참가보상금은 못준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현재 32명이 되어 있고 또 이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앞장서서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고...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예, 그런식으로 인원을 축소해서 단가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도비가 세군데 하도록 9백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 미정입니다. 출장소하고 합의를 해서 세군데를 할 예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도에서 시책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대구지방환경청에서도 남구미 IC 들어오는데 거기에 별도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2쪽 민간위탁금 정화조청소업자 징수교부금부과 620만원은 뒤에 313쪽에 있는데 목이 잘못됐다고 도의 감사과 지적이 있어서 이것은 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과목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626만2천원을 감시키고 민간위탁금에 626만3천원 세출은 10원이 걸려도 한단계 위에 있고 세입은 960원이라도 계상 안되고 삭감이 됩니다. 그 차이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을 감시하는 공익요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과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작년에는 6명이 있다가 제대를 하고 앞으로 5명 정도를 더 요구를 해놨습니다. 공익요원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까 사회과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저희시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늦어도 1월, 2월말까지는 입지선정을 확정지을 계획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입지선정 확정이 늦어지고 또 추진위원회 개최도 더 많아졌고 또 추진위원회에서 활동보고서라고 하면서 예기치 못했던 일이 있어서 예산을 당초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들이 기존예산으로 수용비성격으로 유인을 해서 썼습니다.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기존예산에서 축난 부분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기존예산에서 이미 집행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내용도 일부는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추진위원회 회의가 이미 한 것이 횟수가 늘어났고 추진위원회가 아직 해산을 안했습니다. 앞으로 한 두번은 추진위원회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석할 시 수당으로 4백만원 반영시켜놨습니다.

그 밑에 생활쓰레기처리시설 기종설명회를 하면 기종별로 업체에서 일반시민을 상공회의소나 대강당에 모아놓고 기종별로 설명을 하면 그 기종별로 전문지식을 가진 자문교수 등을 불러서 설명회를 하고 나중에 전문가로부터 기종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 초청수당입니다. 예산 120만원 세워놓고 보니까 좀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다른 예산을 겸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뒷편에 두사람인가 한사람 되어 있는 예산을 감을 시키고 과목경정을 해서 여기에 두사람을 더 늘려서 상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저 사람들 집단행동때 요구사항였습니다. 주변환경오염이 된다든지 쓰레기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음식물쓰레기도 계속 반입이 돼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하니까 자기들이 직접근무를 하면서 앞으로 통제를 하겠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수도권 매립지나 타 지역에도 감시원이 상근하는 예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세사람으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320쪽 재료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음식물쓰레기 수집통을 천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이것은 뒷편에 음식물쓰레기 예산이 나옵니다만 현재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가 하루에 78톤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99년도에 95% 수준까지는 퇴비화 또는 사료화 처리시설을 갖추기로 하고 1차적으로 금년도에 6톤을 아파트 3천세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시설을 설치를 해서 사료화, 퇴비화를 하는 시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자면 3천세대에 각 아파트에 수집통을 별도로 제작을 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할 수 있는 통을 제작해서 배부를 해줘야 됩니다. 바로 그 전단계입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저희들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 입구에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기피하지 않겠느냐 해서 시중에 냄새도 안나고 뚜껑이 잘 닫히고 물이 제대로 빠지도록 되어 있고 또 기계로 딱 떠서 갖다 부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시중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저희시가 직접하기 어려우면 민간업체를 선정을 해서 금년중에 추진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아닙니다. 이것은 보상금에 있던 것을 위생비와간식비를 삭감을 시켜서 316쪽 인건비에 올려져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임금은 지난 번 의회에서도 동에서 직접 임금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인력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좋지 않겠느냐 해서 각 동장님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절대다수의 동장님이 지금현행 체제대로 시에서 봉급을 주도록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대로 시에서 임금을 주자니 부족부분도 이번에 올라가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당초예산에 10인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신규매립시설 해평 주변지역에 주민들이 가고자 할 때는 어느 특정인만 데리고가서는 안될 것 같아서 인원을 늘려서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예, 맞습니다. 예산을 부기상에 반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운용은 저희들이 효과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보내실때도 지역내의 분들만 보내지 말고 밖에서도 주도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해평 지역내에서 주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데리고 가서 시찰할 때 보여주고 해야 말이 좀 적지 않겠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국내시설도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별도로 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먼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매립장 주변지역에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월18일 집단시위때 요구도 있고 해서 10억을 반영해 놨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다. 5억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음식물 쓰레기처리시설을 별도로 한다면 시가 직접 운영을 하든지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이 문제도 주변지역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해평도 있고 지금 구포매립장이 만료가 되고 나면 새로운 임시시설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고 몇 몇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임시시설을 하게 되면 그 주변에도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5억을 별도로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알차게 쓰여질 수 있도록 제가 책임지고 관리하겠습니다만 좀 봐주시면...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입지가 선정이 되면 그 주변지역에 혹시 물의가 있을 때 예산이 없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해평에서도 얼마라도 기금이 있다는 명분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냐 또 아니면 구포매립장 만료되고 해평으로 들어가기 전에 새로운 시설을 하나 어디 해야 될 때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금년중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됩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박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은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지난해에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그것은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은 이번에는 상정을 못했습니다만 다음 임시회때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기금이 있으면 조례를 조금더 구체화 시켜서 이것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기금을 관리하는 운영위원회도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조례개정을 다음 임시회 때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고마운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30억 정도로 요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시의 판단은 시기상조라해서 다음 추경을 염두에 두고 시기상조라는 판단으로 이번에는 반영을 안했습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325쪽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시가 직접하지 않고 민간에게 위탁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해서 시가 위탁하면 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해평지역에 신경을 써서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춘식

361쪽 민간위탁금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연수에 150명인데 어린이 집이 총 몇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현재 민간시설까지 해서 89개 정도입니다. 교사는 4백명 정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별관신축 기본설계비,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에 복지회관 신축비하고 이렇게 예산이 있습니다만 신축 건축비는 10억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한마디로 여성회관입니다. 지금현재 저희시에 여성회관이 있다가 시민회관 별관으로 개칭이 되어서 인력개발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 시설도 중소기업지원센터 부지하고 교환이 되어서 조만간 수출산업공단에 반납을 해야 할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가 저희보다 아주 부족한 곳도 여성회관이 거의 다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머지 않은 장래에 마련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비는 대개 저희들이 생각할 때 50억정도는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당장 그 만큼 집행할 돈이 아니기 때문에 과목존치정도로 10억정도를 해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아직 이것은 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위치는 대개 도심지 중앙보다는 숲도 있고 한 외곽지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나 싶고, 부지면적을 대개 5천평, 건평은 2천평 이렇게 해서 어린이부터 여성, 노인들까지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추는 그런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예, 당장 다 집행할 것은 아니고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액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구상이 되면 미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363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노인회관 관리 예취기 이것은 풀을 베는 것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자원

예, 맞습니다. 이것이 노인회지부 내에 화단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3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더위에 노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468쪽 보상금에 물가 모니터요원 실비보상 이것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현재 6명이 있는데 물가관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시 전역에 대한 물가조사를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인상품목이 있을 때는 그 업소 또는 그 물품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나가서 물가를 관리합니다. 정보요원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금 여기에는 나오지는 않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예, 일반 주부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범 시민적으로 대회를 한다든지 행사비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부서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계 지경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는 사항입니다. 경상보조인데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고 공단의 여건이 자꾸 변동을 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것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지역경제라든지 그런 큰 변수가 없고 정상적인 운영이 될때 이 경비는 집행이 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경기가 좋다 안좋다를 떠나서 특별한 행사라든지 그런 부양책이 필요를 요하지 않을 때는 집행 안되는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각종 집행을 하는 데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분야나 경제파트를 담당하는 사회단체에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이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470쪽 인건비 절감은 서울 사무소로 이관을 해가는 그런 사항입니다. 밑에 일용인부임은 단가인상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472쪽에 명패제작이 40개인데 이것은 뭡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것은 외국인이 왔을 때 거기에 따른 명패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내용은 언제든지 써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윤춘식

475쪽 보상금에 상해무역관 개소식 및 상담회 참석자 여비보상이 있는데 이것은 갔다 온 것입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번에 갔습니다. 부시장님이 5개 기업체를 인솔해서 저희과 직원 한사람하고 현지에 가서 오늘 오후에 돌아오십니다. 사실상 작년부터 계획이 된 것인데 일정이 안잡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 8개 단체가 합쳐져서 국제화 재단하고 국방저널에서 일괄해서 중국에 갔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당초예산에 가입하고 2천2백만원은 됐습니다만 상해무역관 일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독자적이 아니고 중앙의 국제화재단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했기 때문에... 사실은 5월달에 추경이 된다라고 올렸던 것인데 지금까지 추경이 늦어져서 일정은 잡히고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475쪽 민간경상보조 이것도 같은 것이 아닙니까? 중소기업해외시장...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것은 틀립니다. 이것은 저희들 9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0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9박10일에 거쳐서 유럽권에 3개국을 시장개척단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게 그렇습니다. 지금 확정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요. 사전에 조율을 해서 우리 업체에서 물건이 가능한 것을 저쪽에 가는 나라하고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는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외 나가는 것이 당장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서 그 당시 만약에 협상이 잘 되면 많은 실적도 올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서로가 협의를 해서 갔다와서 그 때부터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해외시장개척단을 이끌고 나가서 수출에 일익을 담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번 9월달에 갈때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현재는 소장이 혼자 가 있습니다. 이번에 7급 한 사람하고 일용 한사람이 추가로 올라 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경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채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실상 문제점은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7급 직원으로서는 거기가서 정말 이봉급을 받고 생계를 꾸려나간다든지 그런 문제와 아이들 교육도 있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합해 봤습니다. 그러나 희망자가 없었고 7급이 당장 안될 때는 일용직이라도 한 사람을 해서 소장보조로 해서 서울 사무소를 이끌어가려고 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래서 그 문제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 서울에서 자기집을 두고 거기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여자로 해서 타이핑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보조자를 임명하려고 합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은 소장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물론 그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인이 희망을 해서 집에 아이들도 거의 다 큰 상태기 때문에 가서 혼자 고생을 좀 하면서 우리시의 통상업무를 담당하겠다고 본인이 희망을 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서초동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것은 저희들 과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컴퓨터로 제작된 그래픽을 해서 공단현황을 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490쪽에 재료비는 뭡니까?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것이 현재 2백일인데 280일로 늘리는 것입니다. 보조자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것은 거기에 보시면 기 예산의 확보는 기정예산에 4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 시군에 도에 불입 중소기업 분담금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 예산에서 4억이 확보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20억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 45억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를 본예산에 올려놨던 것을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부지는 과거 부녀복지회관하고 교환이 됩니다. 무상으로. 교환을 하므로해서 45억이 뒤에 삭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사비 30억인데 이번에 20억만 부담이 되겠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구미호텔 앞에 있던 장소를 땅은 공단 것이고 건물은 시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환해 주는 조건에 3공단에다가 4천5백평 45억원어치를 저희들이 받아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것하고 교환하는 것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그래야 되지요.

○전문위원 박경찬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하는 말씀이 각 경상북도에 어느 시군에 우리보다 시세가 모자라는 데도 여성회관이 있는데 우리는 공단에 반납을 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성회관을 짓기 위해서 10억을 확보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45억을 뒤에서 삭감을 하면서 4천5백평을 받아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3공단 LG공장 옆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총 185억입니다. 국비가 50억이고 도비가 20억, 시비가 30억, 중소기업협동조합이 20억 그래서 운영비가 차후에 20억이 있고 부지가 45억인데 부지는 무상으로 교환조건으로 받는 것으로 해서 부지는 45억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3천750평입니다. 지하1층 지상 7층입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7월31일까지 협의를 해서 공단에서 공문이 와서 지금까지 추진했던 결과를 종결 짓습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서울 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479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이것은 호봉차이입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그런데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기능화된 도시입니다. 혼자하기보다는 우선 전산쪽 도심현황이라든지 또 자체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 혼자해서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지금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482쪽 일반수용비에 주차장 이용료가 있는데 무슨 주차장 이용료입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이것은 시내에 출장을 해보면 서울에는 주차...

○위원장 윤춘식

이것이 서울사무소가 아니고 밖에 나갔을 때라는 말이네요?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예.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정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이것은 추후에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서울의 여건하고 맞춰야 됩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금년중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으면 할 수도 있었는데 그 간에 예산이 안되어 있어서 못했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도 단위는 충청북도와 대구시가 없습니다. 일반 시군중 군은 없고 시가 12군데 올라왔습니다. 경북도에서는 안동이 우리보다 먼저 개소해서 올라가 있고 저희는 두번째입니다.

지방자치 문제인데 일본이나 중국에는 벌써부터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는 옛날부터 동경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485쪽 보상금에 재경향우회 및 기업인 초청인사 실비보상 이것은 지금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한다는 겁니까?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업무협조 관계로 각종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개최를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경비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지금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최소한으로 축소를 해서 개소식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서울사무소장 김하상

지역에서 올라오시는 분, 그 다음에 우리시에 차가 한대가 있는데 그것으로 모자라면 한대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상협력과장님, 서울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정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설명을 드리기 전에 총체적으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짚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예산을 노동단체에 보조금을 줬는데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대통령령 제15,425호로 7월9일자로 노사화합 지원협의회라는 것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근로자를 위해서 시장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사항을 삭감을 하고 현 집행이 가능한 과목으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삭감을 하기를 2천780만원을 삭감해서 재편해 주기를 2천2백만원하고 순삭감액은 58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별로는 페이지를 짚어나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280일 같으면 중간중간에 빠질 것은 빠지고 결근할 것하고 연간 대체적으로 맞아 들어 갑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365일은 안되지요. 공휴일 빠지고 전부다 빠지면.

○노정과장 신순용

280일 이상은 못줍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중간에 결근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280일 맞아 들어갑니다. 중간에 결근이 많이 빠지지요.

○노정과장 신순용

그러니까 6개월마다 한번씩 품위를 해놓고 한달에 공휴일 빼고 25일 같으면 23일 나오는 수도 있고...

○노정과장 신순용

280일까지는 사실 인부임이 아니고 재료비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재료비라도 사람이 여럿이 쓰는 경우 예를 들어서 여섯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쓰기는 다섯 사람 쓰고 좀 남는 것을 280일에 모자라는 것에 충당해 쓰는 것도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 280일을 추가해서 주기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280일 됐지만 예를 들어 여섯 사람 써야 될 것을 다섯 사람쓰고 남는 것을 모자라는 일수에 충당해서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계 지경호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용인부 두 분류로 나누는데 300일은 기본금부터 월차수당 등해서 일용인부이고 그 외에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재료비라는 것인데 200일에서 280일 쓰는 것입니다. 280일은 부기내역과 같이 금액단가에 280일을 사용하겠다는 것이지 365일라든지 400일은 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신규 인원을 채용하느냐 안하느냐는 운영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사용하던 사람을 끝났다고해서 바로 집으로 못보내고 본인 의사에 반해서 퇴직을 못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그러면 년간 20일이 모자라는 것인데요.

○위원장 윤춘식

이것을 해당부서 과장님이 임명합니까?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합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임명하는 것에서부터 품위는 과장 전결로 다하는데 사람 추천하고 들이는 것까지는 인사부서에서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일년하고 나면 12월말로 해임해서 다시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이것은 임명이라든지 해임이라는 것이 없고 재료비이기 때문에 일용인부임 품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춘식

아무리 재료비로 쓴다지만 노동법상에도 보면 일년이상하게 되면 보너스하고 다 줘야 되는데 유독 시행정에서는 아무것도 안주고 계속 쓴다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300일짜리는 다 맞아 들어갑니다.

○예산계 지경호

300일이 550명 정도이고 280일은 82명입니다.

○예산계 지경호

지금 단계에서는 내무부나 총무파트에서 인력감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일용인부가 나갔다면 그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재료비 280일 쓰겠다는 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리해도 일용인부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이나마 5% 몇%하는 것은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연도태 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전체적인 인원에 감된 것이 몇%까지는 충당이 가능하고 몇%까지는 충당할 수가 없다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산계 지경호

결원이 있는데 올해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5명정도는 인원이 감축이 안되겠냐 싶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예.

○예산계 지경호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 186명인데 지금 183명으로 3명이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아까도 이 위원님의 그런 지적을 반영하기 위해서 3명을 감시켰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노동단체에서 억지를 쓰고 해서 보조금이 나가고 했는데 사실상 앞으로는 보조금이 끊어졌으니까 보조는 안되고 시장이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위해서 어떤 베풀어줘야 될 노사한마당 잔치라든지 아니면 노동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열어주는 것은 시장이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베풀어줘야 되고 노동단체에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올해 극복해야될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현재도 노동단체에서는 자기네들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연수가는 것도 지금까지는 보조금으로 갔습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을 깎아버리고 보상금으로 올려놨습니다. 시에서 바로 모범근로자를 해외에 연수를 보내는 이런 형태로 보상금을 시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노동단체에서는 시에서 우리 예산을 따온다는 인식은 버려야 됩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근로자를 상대로 해 주는 방식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그것은 노동부에서 국가 예산으로 세워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근로자를 상대로 베풀어줘야 될 사항을 선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496쪽 보상금이 전액 삭감인데 이금액은 다른데 또 세워놨을 것이 아닙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근로자의 날 시민대축제행사 980만원이라든지 노사대표산상한마당 행사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삭감을 하고 시장님이 베풀어줘야 될 행사 예를 들어서 노사한마당행사라든지 아니면 문화재행사라든지 이런데 재편해서 2천780만원을 삭감을 해서 2천2백만원을 재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순수삭감은 580만원입니다. 그래서 980만원하고 천250만원은 보상금에서 2천230만원을 삭감을 해서 뒤에 보면 노사한마당행사라든지 이런데 재편을 해줬습니다. 여기 나오는 노사제도 비교연수는 당초예산에 3천만원였는데 앞에 삭감한 것을 가지고 5백만원 더 올라갔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497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당초예산에 3천만원 있었는데 이것을 삭감을 했습니다. 497쪽에 보시면 보조금으로 3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삭감을 하고 앞에 보상금 삭감한 것하고 5백만원 더 보태서 보상금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보조금을 삭감을 하고 보상금으로 올렸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적지요. 전체적으로 2천780만원을 감해서 2천2백만원밖에 재편을 안해줬으니까요.

○노정과장 신순용

작년도까지 보상금을 사실상 선물도 사고 웬만한 것은 집행을 다 했는데 감사원 감사가 와서 이것을 지적을 해서 일인당 민간인 점심 한끼 사는 것 5천원 외에는 집행이 안된다고 해서 보상금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상으로써는 해외를 간다든지 이런 것은 실지 보상을 할 때는 여비규정에 의해서 따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올려서 민간에게 집행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예,

○노정과장 신순용

주로 가을에 했습니다. 근로자한마음갖기 이것이 민간보조금으로 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다시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회사는 회사단위로 하는데 각 회사 전체근로자를 뽑아서 단합행사 겸 이렇게 한번씩 베풀어주는 것도 사실은 작년에 보니까 상당한 성과는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비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노동문화재 행사도 당초예산에 과목을 경정한 것입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노동문화재 행사는 시에서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전문파트에 위탁을 시켜서하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예산 편성할 당시만 해도 지금 현재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한국노총뿐입니다. 지금 민노총이 있긴 있어도 제도권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제도권안에 없는 것을 예산편성을 미리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직능별로 예를 들어서 금속연맹, 화학연맹 등 다섯개 연맹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했다고 의장님실까지 처들어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편성을 못해 주고 금속연맹하고 화학연맹은 사실상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체하고 한국노총하고 같이 뭉쳐서 따로따로 몫을 지워서 한마음갖기 행사지원을 구체적으로 모범사원을 뽑아서 차를 타고 국내 여행을 시켜줄 것이냐 아니면 작년처럼 금오산에서 노사한마당잔치를 베풀어줄 것이냐 이것은 그 때가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작년에 발주한 사업인데 연초에 준공이 됐습니다. 레미콘 대금단가가 인상이 돼서 지급을 못해서 추경때 무마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4억5천만원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것입니다. 75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이것은 사업용차량 택시, 버스 이런 것인데 승차거부라든가 부당요금을 받는다든가 합승행위를 했다든가 하면 20만원씩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저희들 특별회계인데 이자수입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769쪽에 반사 X반도 이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사업은 경찰서주관으로 합니다만 모범운전자들을 야간교통지도단속에 동원하는데 X반도는 야광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야간에 동원될 때는 복장을 갖춰서 근무하도록 하기 위해서 X반도는 야간 위험표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지금 사실 저희들이 승용차 함께 타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기업체별 특히 외곽지로 원호, 옥계, 북삼, 선산지구 등 아파트 밀집지역에 승강장도 설치하고 전용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관리대장도 만들고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기 위해서 또 카풀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유료주차장요금을 조금 감면해 주는 방법 이런 것을 해서 사실 통행차를 좀 줄이고 혼자 타고 다니는 차를 줄이기 위해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774쪽 교통단속 무전기 기지국 이것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기지국 과목은 380만원을 감했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380만원을 계상해서 과목변경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에서 사업예산 자산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전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시외버스터미널쪽으로 포장을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2,500㎡이 남았습니다. 이것을 마저 포장하기 위해서 3천만원 요구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사업에 신호등설치, 경보등은 경찰서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전액이 다 편성이 돼야지 싶습니다. 당초예산에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것을 임의로 기획담당관실에서 감했다가 경찰서에서 상당한 말썽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776쪽에 교통표지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교통표지판 이것은 가로등을 지주형태로 세워놓은 것을 측주식으로 옆으로 빼는 것을 길게 빼서 흔히 가로수가 있는 데는 조금 빼므로해서 가로수에 가려서 신호등이 안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옆으로 빼는 것을 길게빼서 이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로수를 함부로 자를 수도 없고 가로수도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호등이 잘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반사경은 커브지점에 현재도 일부 해놨습니다만 교통사고를 앞으로 전적으로 줄이자는 운동이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반사경 차선규제 금지봉...

○위원장 윤춘식

반사경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옥계에서 인동쪽으로 가다보면 급커브가 있습니다. 바로 옥계천 가에. 그런데 꼭 필요하겠던데요.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경찰서에 쏠라형이 80개고 반사경이 20개인데 80개가 어딘지 파악은 다 안해봤습니다만 위험 지역에다가 쏠라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쏠라형은 태양열을 받아서 저녁에 가동하면 깜빡이는 것입니다. 지금 시내 야간에 돌아다녀보면 상주라든가 칠곡 이 지역에는 시설을 상당히 잘해놨습니다. 선산지역은 상주에 비하면 도로표지판이 상당히 미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강해볼까 싶어서 경찰서에서 대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나게되면 경찰서장이 사고원인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예방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시설관리는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집행하고 전도자금으로 돈을 경찰서에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다만 업자선정하고 돈 집행하는 것은 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고 지출을 합니다. 사업주관은 경찰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3백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담당관실에서 작업을 하다가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인동의 교통흐름을 위해서 인동사거리에서 동사무소쪽에서 나오면 1차선이라서 우회전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인도를 줄이고 차도를 한차선 늘리는 사업을 당초예산에 1억인가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그 밑에 가로수 이식 또 지하매설 관계, 하수도 배수로, 휀스 등을 계산해보니까 1억으로 모자라서 1억을 더 추가했는데 이것 마저도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다가 계상해 주셔야 두가지가 원만히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휀스는 안한다하더라도 가로수 이식하고 지하매설물 정비하게 되면 최하 5천만원은 있어야 합니다. 설계는 해놨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발주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교통백서도 주관은 녹색구미교통에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인쇄비 일부를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것도 수정예산에 계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계 지경호

일반 조세에 천280억정도 올라 왔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것인데 우리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해서 총규모가 660억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래도 저희들은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1억9백 남았는데 이것을 줄이더라도 5천3백만원은 수정예산에 계상해줘야 됩니다.

○예산계 지경호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국도비보조금 내시가 있다든지 추가세입 요인이 발생됐을 때만 수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그때 반영하게 되면 인동사거리에 차도 하나 더 낸다는 사업은 연말에 가야 발주가 되는데 연내에는 안된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예산 1억 세운것도 불용예산으로 되고 말지 싶습니다. 동절기에 도로를 어떻게 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기획담당관님도 아마 이내용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위원장 윤춘식

하여튼 기획실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 지경호

일단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