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홍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새마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손을 듬)

○위원장 손홍섭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정임 간사 예.

과장님.

○이정임 간사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가지고 지금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는데 대해서는 조금 일찍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50% 감면을 좀 일찍 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조례 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비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한가지 지금 시중에 경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올림픽기념관 수영장이나 이런데 출입하고 이런 시민들은 사실상은 정말로 저소득 차상위계층이 많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지금까지 10년동안 안 올리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금액을 지금 인상을 시키는 요인이 뭔지?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지금 시설면에서나 그런 면에서 그런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50% 감면을 하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다른 사용료 조정 13%에서 25%, 뭐 5%도 아니고 25%씩 인상하는데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정임 간사 불가피하게 인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이정임 간사 그런데 지금 시중에 파크비즈니스 호텔이나 구미호텔 이런데 수영장은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시민들한테, 그런데 우리 올림픽기념관에서는 셔틀버스 운행 안 하죠?

○이정임 간사 셔틀버스 운행 안 하고 지금 10년동안 차차로 올렸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갑자기 그렇게 올리면 시민들이 무슨 불만이나 이런 것 표시 안 할 것 같습니까? 셔틀버스도 운행 안하고 또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같은 데는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의 세금으로 하고 타 수영장보다 시설이 미비한 것은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보완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다른 쪽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올림픽기념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임 간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적자가 뭐 35% 씩 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구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시민들한테 불편을 줘 가면서 갑자기 25% 인상을 하면 요즘 물가, 지금 물가잡기 운동인데 지금 기관에서 도로 물가를 부추기는 그런 현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4조 별표1과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했는데 이 내용은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간사 5쪽에 지금 인상요인입니다. 인상요인 요것은 삭제한다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10조, 10조죠?

○이정임 간사 아닙니다. 4쪽, 4쪽에 보면

○위원장 손홍섭 4쪽에?

○이정임 간사 예, 별표1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고 이래 놨는데 이것은 지금 별표 3은 지금 인상요인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예.

○이정임 간사 인상요인을 원래대로 환원활 수 있는, 삭제한다로 하면 금액이 인상이 안 되고 그냥 원래대로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럼 별표1과 별표3을 전부 삭제하는 겁니까?

○이정임 간사 별표1과 별표3을 하는 것이...... 대인사용료하고, 지금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50% 감면하는 것은 동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 손홍섭 아니, 그러니까 별표가 대인 사용료 별표1이 대인사용료고

○이정임 간사 예.

○위원장 손홍섭 별표3은 부대시설사용료입니다. 그런데 두 개 다 삭제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이정임 간사 두 개 다 삭제를 하면 원안됩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러니까 그래.

○이정임 간사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알겠습니다.

○이정임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리고 잠깐만, 또 다른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손을 들며)

○이상진 위원 예.

○위원장 손홍섭 예, 이상진 위원님

○이상진 위원 예, 이정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사용료 50% 감액 추가, 이것은 추가되었는 사항이죠? 맞습니까?

○이상진 위원 그래서 저는 50% 감액을 추가하지 말고 전액,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한테는 전액 그냥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크게 복잡하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그다지 많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50% 하면 좀 제가 볼 때는 장애인들한테 이왕 혜택을 주려고 그러면 전액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이상진 위원님께서는 이것을 무료로 한다 이런 말씀이시고

○이상진 위원 예, 전액

○위원장 손홍섭 원안에는 50%입니다.

○이상진 위원 예, 예.

○위원장 손홍섭 우리 두 가지, 원안과 그 다음에 우리 이상진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 주셨는데 또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 말씀 해 주세요.

○김택호 위원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이상진 위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장애인들은 누가 보호를 해 줘야 됩니다. 스스로 수영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다보면 이 코스트 단가가 자꾸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고려해 주십사, 저는 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한 부분도 좀 걱정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올림픽기념관 수영장 천장이 내려 앉았을 때 예산 선집행을 하자 그랬는 것을 제가 거의 뭐 반대에 부딪쳤는데 제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지금 시민 편의 제공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 해 가지고 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시민들이 빨리 복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잘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파크비즈니스 호텔에 지금 거기에 월 수영장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김택호 위원 문닫았습니까?

문닫으니까 여기는 좀 올리겠다 그런 명분은 아니죠?

○김택호 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김택호 위원 그러면 거기 7만원, 거기 시설하고 여기 시설하고 비교하면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시설이 어느 쪽이 낫다고 봅니까?

○김택호 위원 그쪽이 월등하죠?

○김택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얼마 받다가 5만원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김택호 위원 5만원

○이정임 간사 10,000원 올리는

○김택호 위원 10,000원 올리고

○김택호 위원 그러니 이정임 위원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까지 올림픽기념관에서 코스트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유지비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들이 뭐뭐가 있나요?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담당

(「앞에 나오셔 가지고」하는 위원 있음)

직급이 어떻게 되시죠?

(「팀장, 팀장」하는 위원 있음)

(정봉문 시설관리공단건전생활팀장, 발언대로 나옴)

○위원장 손홍섭 예, 거기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팀장님.

○위원장 손홍섭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상반된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얘기들어 보세요. 그래

○위원장 손홍섭 우리 김택호 부의장님께서는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어떤 시행한 성과에

○위원장 손홍섭 가만있어 보세요. 좀.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는데 뭐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손홍섭 자, 팀장님, 팀장님.

○위원장 손홍섭 구두로 답변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관심을 집중 못시키는 것 같은데 그동안 노력한 성과에 대해서 서면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돌아가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동문서답하고 계시네

○이상진 위원 아니, 이왕 나왔으니까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진 위원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가 그 시설을 일반시민에 비해서 몇 % 정도입니까? 몇 %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상진 위원 아니라, 그래 생각하지 말고 전체 시민이 이 시설을 사용하는데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몇 % 정도 되느냐 그래 내가 묻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50% 감면해 주고 이런 것이 나옵니까?

○이정임 간사 이상진 위원님 상위법에 제10조 2항에 장애인하고 국가유공자는 50% 감면을 해 주게끔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그래 우리시에서는 전액 이것을 무료로 해 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정임 간사 타 지방자치하고 그게 또 안 맞아서

○이정임 간사 상위법 위배되면 그게 또 안 되거든요.

○위원장 손홍섭 자, 우리 팀장님, 팀장님.

○이상진 위원 아니, 어제 보니까 상위법에 위반되더라도 우리 유급제에 대해서 안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자료가 어제 나왔었는데 왜 자꾸 상위법을 얘기합니까? 우리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상진 위원 잘알았습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좀 얘기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예.

그리고 위원님들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 관계관을 자리로 들어가시라 그랬는데 또 중간에 하니까 자꾸 착오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발언권을 얻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윤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지금 사용료의 조정이 13.6%에서 25%로 약 2배가 지금 인상되는 거거든요. 인상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50%를 한다 그러면 인상되는 그 금액의 50%를 감면한다고 이렇게 봐도 돼죠 그죠?

○윤종석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공사와 공단을 갖다가 엄격하게 구분을 하자면 공단은 자가발전이거든요. 자급자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떤 이익을 갖다가 이용자한테 다 돌려주는 것이 원칙적인 목적이고, 공사는 그것에 대한 이익을 갖다가 환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사와 공단을 갖다가 그렇게 구분하는데 시설공단에 대해 가지고 지금 운영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어떤 공적인 의미 그러니 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공적인 의미라 그러는 것은 공공의 이익을 갖다가 배려하기 위해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료라든지 이런 것 갖다가 좀 낮춰 주고 하므로 해서 어떤 공적인 의미를 갖다가 부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기가 상당히 좀...... 선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조금 미묘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것을 갖다가 인상을 시킨다 하는 이 부분도 저는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타 시설단체 그러니까 헬스장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데 평균가격하고 비춰봤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낮은 그런 감이 있어야지만이 그래도 공적인 의미가 부여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에 어떤 노력한 그런 부분 그리고 지금 수돗물 사용하다가 지하수로 대체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잘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과 동시에 요 부분은 조금더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윤종석 위원님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부분을 꼭 요금인상으로 해 가지고 대체시키지 말라는 그런 주문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다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1조, 4조, 10조하고 있는데 우리 처음에 이정임 위원께서 수정안 제안하신 별표1, 별표3을 삭제를 하면 이 요금은 원안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동의하시면 그 부분 수정하는 것도 한 방안이 아니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계속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진 위원 그럼 장애자하고

○위원장 손홍섭 장애자는 50% 하는 것 상위법 준수해 가지고

○위원장 손홍섭 아니, 조금만요.

예, 특별한,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사실상 대폭적으로 사용료를 인상하는 것은 10년동안 한번도 올리지 않았다 하는데 그 관계관이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공익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는 이것을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복리를 증진하는 그런 측면으로 고려할 때는 우리 당국에서 감수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우리 전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아니요. 난 질의요청 안 했어요.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국장님 한말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손홍섭 예, 잘알겠습니다. 국장님 뜻도 잘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가지고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이정임 위원께서 별표1 및 별표3을 삭제를 하면 원안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임 위원께서 수정안을 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별표1 및 별표3을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응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간사 예, 과장님.

○이정임 간사 지금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나가죠?

○이정임 간사 1년에 두 번 나가는데 지금 올라온 조례안에 5만원 이하일 경우에 세금을 이제 1회에 한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로 지금 조례를 제안 개정하는 내용이죠?

○이정임 간사 조례를 개정하는데 또 한가지는 1억원 이상 체납을 하는 사람 경상북도지사 승인을 받아서 명단을 공개한다고 했는데 우리 구미시에 1억원 이상 체납되어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정임 간사 22명 중에는 공인도 있습니까?

○이정임 간사 법인하고 개인하고 포함해서 22명인데 22명 중에 공인도 있습니까?

○이정임 간사 예.

○이정임 간사 공인은 없습니까?

○이정임 간사 그래 이래 되면 지사한테 며칠 요청을 하면 우리 구미시에서는 바로 명단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할려고 그럽니까?

○이정임 간사 도에서는 어떻게 도보에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정임 간사 뭐 일간지에서 합니까?

○이정임 간사 언론에도 하고요?

○이정임 간사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사한테 요구를 해야지만 올려줍니까? 아니면 구미시에서 명단공개를 할 수 있는 지사 승인만 나면 우리가

○이정임 간사 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면 도에서 일괄로 그렇게 합니까?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하시되 이번에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표준조례안이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윤종석 위원 이것 상위법령에 맞게끔 했는데

○전인철 위원 예, 예. 그래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윤종석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홍섭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시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특별한 것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전인철 위원 제가 하나만 물어 볼게요.

14쪽에 과장님,

○전인철 위원 별표1 현행에는 되어 있는 것이 삭제되었거든요. 개정안에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왜 삭제시켰지요?

○전인철 위원 아, 상충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게 다른 데 또 명시되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종석 위원 표준 개정안에 따른 그런 조례니까 질문 없으면 넘어갑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홍섭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이정임 간사 자, 회계과장님.

○이정임 간사 물품관리조례인데 지금 현재 조달로 할 수 있는 물품이 얼마입니까? 입찰로? 수의계약하고

○이정임 간사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할 수 있지요?

○이정임 간사 조달요청 하죠?

○이정임 간사 500만원 이상 넘으면 조달요청 하죠?

○이정임 간사 그러면 전자입찰은요?

○이정임 간사 전자입찰하죠?

○이정임 간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우리 위원님들 4대 임시회가 아마 이번이 거의 마지막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종의 미를 거두면서 마지막 시민들에게 봉사한다 이래 생각하고 심도깊은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계속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손홍섭 아, 예. 윤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종석 위원 과장님 이것 지난번에 했는데 왜 이것을 갖다가 또 다시 변경을 하죠?

○윤종석 위원 지금 이것 상당히 바쁘거든요.

○윤종석 위원 그래서 예산까지 지금 성립시켜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 이것을 또 다시 변경해서 내려온다 그러는데 이것 조금 그러네요. 하여튼 요번에는 좀 확실히 구두약속이라도 했습니까?

○윤종석 위원 동의서까지요?

○윤종석 위원 차질없도록 빨리빨리 추진하십시오.

○전인철 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이게

○전인철 위원 그럼 세차장 거기 지나서 거기입니까?

○위원장 손홍섭 준비된 도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뒤에 붙어 있답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 봐서 모르겠어

○이정임 간사 그런데 이것 봐 가지고 지금 흑백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 그렇고.

자, 위원장님 제가 할까요?

○윤종석 위원 세차장 밑이지요?

○위원장 손홍섭 과장님, 과장님.

○위원장 손홍섭 이게 지금 세 번째 지금 우리가 심사를 합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손홍섭 세 번째 심사를 하는데 상정할 때마다 나름대로 이 지역이 합당하다 또 좋은 점을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많이 이해를 시키고 또 이렇게 설명도 해 주셨는데 지금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저는 산림과장도 오셨지요?

○위원장 손홍섭 산림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은 사실 의회차원에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동의안을 승인을 하고 이래 했습니다만 집행 자체에 어떤 판단 착오로 인해서 차질이 빚어진 것은 질책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홍섭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심사를 하시겠습니다만 원평1동사무소 문화복지회관에서 너무나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고, 뒷 부분에 나오는 골프장 문제도 사실상 우리 현장방문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석 판단 평가가 잘못 되어서 재심사를 해야 하는 경우인데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홍섭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간사 자, 위원장님.

○위원장 손홍섭 예, 이정임 위원님

○이정임 간사 회계과장님.

○이정임 간사 앞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과정에는 우여곡절도 있었고 그 지역에 지역민들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해 주면 또 다시 네 번째 올라오는 일은 없겠죠?

○이정임 간사 우리 행정지원국장님도 배석을 하셨고 또 산림과장님 손인수 과장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두 가지 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까지 이렇게 되는 데는 공무원 복지부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좀 적극성을 띄고 일을 추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산림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역구가 공단이다 보니까 선산C.C에 1차 밴드 사장님들이 선산C.C 한 40명 정도 골프를 치면서 제가 공을 안 친다 그러니까 와서 보기나 봐라 이래 가지고 가니까 평상시 평일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한 수백대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부킹하는 문제도 그렇고 또 칠곡에서 승인해 준 유학산 거기 또 제가 칠곡에서 승인해 준, 아, 도에서 승인하죠? 칠곡군에서 허가를 도에 승인 받아서 하는데도 보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구미시 산림과에서 보니까 구평동 쪽으로 도로를 내 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이 구미시에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매번 얘기는 하면서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게 정주 여건상 우리가 골프 가방을 들고 경기도로 제주도로 가야 되고 이런데 성주도 인근 성주도 지금 허가를 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 본 위원이 알기로 경북에 지금 52개가 지금 도에다가 승인요청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 구미시민을 위한 길인데 이게 세 번째까지 이렇게 되고 또 한가지 골프장 문제는 1억 정도 1달 미루다 보니까 우리가 1억 몇 천 정도 보니까 득을 보고 있는데 이것은 득본 것이 아니라 기업으로 봐 갖고는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거든요. 정주 여건상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주문하는 것은 복지부동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좀 해서 기업인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특히 원평1동 주민들이 복지회관으로 쓸 수 있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홍섭 예, 우리 이정임 위원님 말씀은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라 합니까, 지지 발언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이정임 간사 지지 발언이 아니고 저는 공무원들 복지부동에 대해서 꾸짖었습니다.

○위원장 손홍섭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줍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가지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회계과장님 또 산림과장님 또 담당 직원분들에게 당부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의회 기능이라는 것 여러 가지 중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와 같은 누가 범하지 않도록 정말 시민을 위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표결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이상으로 제1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