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3월31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계속되는 가뭄 등 건조한 봄철날씨로 인하여 우리 공단 회사와 일반 상가건물 등에 각종 화재사고 및 다른 시ㆍ군에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산불 및 화재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대시민 홍보 및 재해 예방활동에 지역언론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또한 경제위기 조기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일자리 유지ㆍ창출 및 민생안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편성한 첫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하여 침체된 실물경기 회복하고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6분)
○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색인표 순서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심사토록 하고 이갑선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꼭 필요한 법적경비나 인건비 예산 위주로 편성된 부서에 대하여 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투자통상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는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심사한 후 특별회계를 심사토록 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과정에서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는 437쪽부터 446쪽까지이며 농공지구특별회계가 671쪽부터 67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갑선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439쪽에 보시면요, 중소기업 특별신용보증 출연금에 We Together 해 가지고 지금 10억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업체가 조금 더 늘어나 가지고 한 12억 정도 필요하신 것 아닌가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We Together 운동 관계로 해 가지고 고용안정 특별운전자금을 신청 받은 기업체가 442개 업체인데 경제력을 갖고 있는, 자본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에 대해가 특별히 신용보증재단에 10억을 출연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 10억 말고 업체에서 저번에 조금 늘어나 가지고 한 1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전부 다 검토를 다 해 가지고 10억에 맞춰서 다 대출 했는가 보지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우리가 442개 업체에 1,218억을 당초 추천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그 추천해 준 업체에 대해 가지고는 통상적으로 보면 사정상 기업체라든지 한 7~8% 정도에 대해 가지고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1,000억만 하면 된다고 그래 판단해 가지고
○부위원장 이갑선 당초에 저번에 간담회 때 하실 때 1,200억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예산서 보니까 10억밖에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추경에 더 올라왔나 싶어서 보니까 없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그거는
○부위원장 이갑선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전체적으로 그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과장님. 한정우입니다.
441쪽에 맨 위에 민간이전 보조, 인센티브 어떤 내용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이 관계는 우리 전체의원들 간담회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대기업, 국내기업 중에 대기업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거는 500억 이상 투자를 하면 투자금액이 20%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거는 확보차원에서 해 놓은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아닙니다.
○한정우 위원 이건 지원할 데가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지금 LG필립스가 당초 MOU 체결할 때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걸 협약을 했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뭐를 주기로 했어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그 관계는 우리가 지금 원래는 지원을 해 주면 회사에서 필요한 기술 설비라든지 할 수 있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새로 지었는 뭡니까, P6E 공장하고 기존 공장들 업체들 간에 브리지를 설치하는 걸로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잘 형평성에 맞게 잘 하셔야 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삼성에 준해 가지고 또 해 준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서로 또 안 상하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한정우 위원 그지요? 잘 좀 챙겨 주이소. 15억.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441쪽에 국제도시 간 지방공무원 관련 예산 전액 삭감 해 놨네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사백몇 쪽?
○우진석 위원 441쪽에 국제도시 간 지방공무원 교환연수 관련 예산이 다 삭감되어 있네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우진석 위원 이유를 좀 설명을 해 주시고 44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추진 관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국제자매도시 교환연수 이건 당초 계획은 우리가 1명을 파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의 사정이 있어 가지고 올해는 당초 파견할 계획을 파견 안 하도록 그래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쪽 사정이라는 게 뭐?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저쪽으로 자매도시 국가입니다, 예.
○우진석 위원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집행부 석을 보며)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계장님.
○국제협력담당 김우춘 예, 국제협력담당 김우춘입니다. 지금 국제화 상황에 또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그쪽 형편도 입장이 그게 아니다, 서로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입장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어제아래 우리 본예산 편성했는데 돈을 줬는데도 이 사업이 삭감이 되어서 사유를 제가 여쭈어 본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 445쪽 그거 설명 다시 해 보이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저탄소 녹색산업 추진 이거는 기업도시 이미지를 제고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산업단지라든지 공장을 친환경, 주변 여건에 부응하는 녹색성장 시민운동을 한번 개최하려고 그럽니다. 그래 되면 자전거타기를 한다든지 또 사생대회를 한다든지 공단 주변을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예. 지금 산업단지가 있는데 친환경 산업단지라 하는 걸 홍보하기 위해 가지고 운동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진석 위원 친환경 산업단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우진석 위원 이거 좀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새로운 기업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가지고 기존 있는 산업단지 보다 친환경에 맞는 국가산업단지다라는 캠페인과 운동을 한번 전개할 그런 계획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런 사업을 투자통상과에서 굳이 해야 되는가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기업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우진석 위원 기업대상이기 때문에?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우진석 위원 그래 따지면 전부 다, 이 사업 구상이 무엇 때문에 나왔습니까? 공단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우진석 위원 이거 좀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 하셨습니까?
○우진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다른 부분들은 우리 동료 위원들 다 하신 것 같고 이번에 일본 갔다 오셨지요?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예.
○구자근 위원 간단하게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또 해당부서니까 다른 데서 접하는 것보다는 해당 실무에서 갔다 오신 부분에 있어가 아주 간단하게 편하게 좀 이야기 좀 해 주시죠.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그렇습니다. 우리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 동안 일본 투자유치를 다녀왔습니다. 또 우리 박순이 의원도 같이 다녔고요. 실제로 가니까 우리 구미시에서 발 빠르게 투자유치를 한다 하는 어떤 인상을 받았습니다. 인상을 받았고 4월15일날 한ㆍ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구미 하는데 50개 기업체가 구미를 방문합니다. 방문하는데 그전에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 구미를 홍보를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이번에 방문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년 12월26일 날 실제로 저희들은 부품소재 전용공단에 양국 간에 합의한 사항으로써 육성을 하자 이런 측면에 대해 가지고 기업체를 방문하는데 사전에 또 홍보를 하러 갔습니다. 홍보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관심도 많고 우리가 투자설명회를 할 때도 정말로 타깃기업도 많이 왔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 LG전자 구승평 부회장님하고 또 LG디스플레이 전 박기선 사장님께서도 정말로 구미는 메리트가 있다, 또 삼성, LG에 대해서는 이런 경쟁력 가진 업체가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또 뭔가 하면 JETRO 일본무역진흥공사 JETRO 이사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이 아카호리 다케시인데 이 분이 4월15일 날 60명을 데려오는 단장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원래 JETRO 관계는 국내기업을 외국에 유치하는데 한국에 가서 일본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기네들이 적극 지원해 주기 위해 가지고 정말로 4월15일 날 방문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타깃기업으로 선정했다 하면서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구자근 위원 고생했고요. 지금 50개 기업이 오면 이렇게 고생하고 노력한 만큼 실질적으로 결과가 좀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지역경기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어 가지고 좀 이렇게 단비, 좋은 소식이 있도록 정말 내실 있게 잘 준비해서 결과물이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그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통상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황종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는 455쪽부터 46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448쪽에 민간자본보조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사백몇쪽?
○부위원장 이갑선 과학경제과 내일 합니다.
○윤서규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456쪽에요. 민간이전에 보시면 민간행사보조 노동조합 미결성 중소기업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해 가지고 지금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는 없고 지금 이번에 신규사업이지요?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이게 전에는 없었는데 위탁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어디로 위탁해서 하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전번에 우리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안했던 어떤 사항인데 저희들 구미공단에 보면은 전체 업체수가 한 1,77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노총하고 민노총에 소속 되었는 업체하고 미결성 되었는 업체가 한 1,70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근로자 또 모범근로자를 위한 그런 어떤 사기진작책 사업입니다. 아마 중소기업협의회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중소기업협의회에서 그러면 핸드링 해서 한다는 말씀이지요?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예.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추천은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는지, 그러면 업체 1,700개 업체에서 모범근로자들을 추천해서 그러면 2회 해서 20만원, 2회 해 갖고 50명이네요, 그러면 몇 박 며칠 이런 거 대충 안은 나와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보통 저희들이 근로자들이 가면 워크숍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보통 1박2일 정도 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1박2일요?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예.
○부위원장 이갑선 미결성 되었는 중소기업체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한다, 일단 이거 첫 사업이니까 일단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자, 459쪽에 보면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해 가지고 맨 위에는 보면은 추경에 오히려 증액이 되었고 또 그 중간에 농어민 여기가 이건 전액 삭감되었는데요? 고용촉진 훈련사업이. 이건 왜 이렇지요? 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지금 위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국비는 증액이 되었고 밑에 농어민지역 실업자 훈련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1/4분기 때 지역에 있는 실업자들을 위해서 어떤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기술이라든가 미용사, 이용사 또 음식조리사 이런 걸 훈련시켜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전체, 농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삭감하고 위쪽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 이쪽으로 좀 더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도문 위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해 봤어요?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지금 읍ㆍ면ㆍ동으로 했는데 지금 사실상 사업비보다 저희들이 충족은 다 못하고 있는데 우리 학원에, 학원에 훈련하는 실업자들 그쪽으로 훈련을 시키고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하고 학원으로 저희들이 그에 대한 훈련비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김도문 위원 전에는 이거 보면은 리 같은 데 그런 데 보면은 이래 포스터가 붙어 가지고 이래 훈련생 모집한다고 그런 게 있던데 근래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아니에요?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아닙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포스터하고 전부 다 읍ㆍ면ㆍ동으로 다 홍보를 했고 고용지원센터에서 저희들보다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올해 접수를 받아 보니까 한 49명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 노동부에서 국비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고용안정지원센터는 한 1,700여명 됩니다. 거기는 컴퓨터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사실상 조금 왜소합니다, 노동부 보다. 하여튼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건 조금, 그런가요?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농촌에서는 사실상
○김도문 위원 있을 텐데.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그쪽에 와서 어떤 미용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려는 사람이 사실상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훈련기간이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걸리는데 수요가 조금 없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농촌지역에 이게 삭감되더라도 농촌지역에 있으면서 위에 또 고용촉진훈련 사업이 있으니까 여기 신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구분만 해 놨을 따름이지.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462쪽입니다.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해 가지고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 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저희들이 실업계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사실상 사회에 나오기 전에 방학 동안 그러니까 여름방학, 겨울방학 동안에 한 달 동안 어떤 직장을 체험해 보라고, 어떤 사회인이 되기 전에 어떤 체험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떤 직장이나 또 공공기관에 한 달 정도 방학기간 동안 한 달 정도 체험을 하면 1일 4시간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면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1인당 40만원, 월 40만원 주고 사회인이 되기 전에 어떤 직장체험을 한번 해 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과거에 보면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데서는 방학을 통해 3학년 때 보면 방학을 통해 기업체 실습을 하고 이러면 기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거의 부담을 하고, 저임금이지만 그래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에서 일자리창출 사업 관련해서 그럼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저희들이 다른 데보면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기업체에 인턴으로 채용되면 4개월 동안 저희들이 7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분이 또 다시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또 4개월 더 연장해서
○윤서규 위원 시에서 보조를 해 주면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다. 국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입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선발은 저희들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고 또 인터넷에서도 또 하고 이러는데 겨울방학 때는 노동부에서도 합니다. 고용종합지원센터도 하는데 저희들 공고를 해 가지고 하는데 수요가 저희들 예산이 100만원밖에 없는데 200만원치 들어온다 이런 예는 잘 없습니다. 거의 그 수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도 선발이, 이래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게 홍보가 되면 학생들이 방학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도 요새 못 구한다 하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이래 응모를 하겠는데요?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하여튼 홍보에는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못할 경우
○윤서규 위원 인원이 많을 경우에 형평성을 따져야 될 거고 그래 자격기준 선발에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니까 그런 부분 염려에 두고 그래 사업을 하시소.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변종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교통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1쪽부터 472쪽까지이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675쪽부터 683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다른 분 준비하실 동안에.
471쪽에 그죠? 일반회계 쪽에 운수업계 보조금 이거는 지금 삭감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2차 추경 때는 다시 다 올라오겠네요, 그죠? 4,300.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삭감은 지금 현재 재정지원금이 도에서 삭감이
○부위원장 이갑선 되어 왔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시비만큼 잡고 도비 내려온 것 삭감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리고 특별회계 679쪽 보시면요. 지금 브랜드택시 타당성 연구용역하고 예산절감으로 800 들어가 있는데 지금 브랜드택시하고 이거는 어떻게 지금, 용역이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브랜드택시는 저희들이 전번에 인근 시ㆍ군에 전번에부터 했습니다. 용역을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현재 계약 잔액은 800만원 남았는데 이건 삭감하는 거고 현재 용역을 해서 8월 말 정도 되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타당성을 검토해서 하반기 내지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시작할 예정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그리고 지금 683쪽에 보시면요. LED신호등 교체 이게 전부 다 국비ㆍ시비 전체로 하면 우리 구미 전 지역에 등기구 교체 다 하는 겁니까, 이 금액으로?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작년에 2008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현재 발주되어 있는 것이 현재 231개소를 지금 현재 발주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이번에 추경에 5억300만원이 되면은 우리 관내 등기구나 보행자등 이런 거 전부 다 LED로 교체 다 됩니다, 이제.
○부위원장 이갑선 300만원요? 3억?
(「5억」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5억300만원. 국비가 70%, 시비 30% 됩니다. 도 내시된 겁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올해 이거 다 끝난다는 말씀이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LED로 교체 다 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680쪽에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및 지원에 1억 정도 증가되었네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아, 예.
○구자근 위원 이게 중간에 이렇게 갑자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뒤쪽에 보면 있습니다. 681쪽에
○부위원장 이갑선 보조로 넘어 왔는 거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681쪽에 있는데 그 항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증가 되었는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뒤쪽에 보시면 공단시외버스 도색 및 표지판 정비에 현재 저희들이 새마을박람회가 9월 달에 실시됩니다. 그래 되면 외부손님들이 많이 옴으로 해서 구미터미널에 이제 문이 지금 허술합니다. 문이 잘 닫히지도 안 하고 이래가 문도 교체하고 자동문으로 교체하고 또 터미널 내에 창호도 교체하고 터미널 내에 도색하는 데 1,000만원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800만원 하고
○부위원장 이갑선 8,000만원이 선산터미널 화장실 개ㆍ보수
○구자근 위원 선산터미널 쪽은 화장실 개ㆍ보수네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선산터미널 하는 건 뒤쪽에 있습니다. 뒤쪽에 8,000만원. 그 밑에 도색하는 이건 3,560만원 되어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버스나 택시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보조해 주는 부분 외에 실질적으로 구미ㆍ선산ㆍ고아ㆍ해평 버스터미널 사업자들이 안 하려고 그러지요?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실제 안 하려고 합니다.
○구자근 위원 안 하려고 그러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 새마을박람회나 임시방편으로 급급해가 지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현재 운영되고 있으니까 환경개선 차원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도 있고
○구자근 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버스는 물론 과거에 뭐 여하튼간에 지금 우리가 다른 이렇게 경비보조를 해서 나가는 게 수백억이 나갈 정도로 나감에도 불구하고 정류소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소홀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구자근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가 몇 년간 누적되어온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선산도 안 하려고 하고 고아도 안 하려고 하고 해평도 안 하려고 하고 구미버스정류장은 옮겨달라고 하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구자근 위원 사업자들이 다 안 한다고 시에서 다 갖고 가라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미리미리 지금 이 부분 이것만 해가 임시방편으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계신 동안에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그 대책을
○구자근 위원 마스터플랜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앞으로
○구자근 위원 도시계획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도 연결하셔야 되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작년에 선산터미널에도 면허증 반납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시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하고 해가 실제는 겨우 운영되고 있는데 화장실 개ㆍ보수공사 8,000만원 이것도 화장실에 한번 가보시면 옛날에 완전 재래식으로 해가 스텐으로 되어가 소변기, 남자화장실은 소변기로 되어 있고 여자화장실도 옛날에 전부 좌변기도 바닥에 되어 있는 것 있습니다. 좌변기
○구자근 위원 들어오는 수입 없고 내 돈 갖고 해야 되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안 합니다.
○구자근 위원 시민들은 공공시설물이라 생각하고 시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중적인 생각을.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그건 앞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 관내에 전부 정류장이 다 그렇습니다.
○구자근 위원 개인적으로 저도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도 이제 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구미시 전체의 어떤 고민거리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가을쯤에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또 이렇게 공부 했는 부분들에 대해가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테니까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봐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앞으로 연구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해서 터미널 활성화든지, 옛날에는 터미널 이용객이 많았는데 현재는 또 많이 줄었습니다. 줄어가 버스가 전부 승객이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매표를 많이 안 하니까 수입도 그러니까 터미널 자체를 운영 안 하려고 합니다. 선산터미널도 몇 번쯤 반려한다, 또 반려한다 하는데 지금 현재 말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자근 위원 다른 지자체 쪽에도 유사한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서울이나 다른 데 조금 큰 도시들에 대해서는 또 이런 걸 슬기롭게 넘어가는 사례가 또 있을 거라고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그런 것도 벤치마킹하고 저희들 연구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정광배 예.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청소행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75쪽부터 484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은 병원에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국 국장님 참석을 안 하셨네.
(문창균 전문위원, 회의실 퇴장)
(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실 입장)
(예산서 검토 중)
○위원장 박세채 다른 분 찾을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487쪽 보면 말입니다. 영남옛길 탐방로 복원사업 조사 이래 해 놨는데 영남옛길 탐방로 하는 거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집행부 석에서)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위원장님,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환경위생과」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예, 예.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482쪽에 보시면요, 민간대행사업비에서 구포매립장 매립가스 발전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국비 6억하고 시비하고 아닙니까, 그죠?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아닙니다. 이건 민자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민자입니까, 이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국비 6억하고 민자 14억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그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오리사육장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오리사육장이 지금
○구자근 위원 내년부터, 올해부터 했나? 내년부터 운영 안 하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3월12일자로 오리를 전부 매각하고 지금 정리 중에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정리 중에 있어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 알 안 낳죠? 없죠? 알 같은 것 이제 안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오리 전부 매각해 오리가 없습니다, 현재.
○구자근 위원 없죠? 보니까 사육장 약품하고 이런 게 끼어 있길래 관리가, 분명히 정리를 하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정리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위원 약품값은 그대로 올라가 있길래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그건 우리 추경예산 제출할 때 하고 맞물려 갖고 혹시 또 확실히 결정 안 될까 싶어서 저희들, 다음에 전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478쪽에 기간제근로, 국토대청소 공공근로사업 지금 10명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3월2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국토대청소라는 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저소득층의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갖고 생활환경도 개선하고 서민생활 안정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게 이제 공한지나 영농폐기물 이런 것을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우리 일반 공공근로나, 일반 공공근로나 그다음에 또 우리 환경미화원 쪽에서 또 청소하는 부분하고 이거 관리감독은 누가 해요? 감독은.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감독은 각 읍ㆍ면에, 읍단위에 2명, 면단위에 2명씩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감독은 각 읍ㆍ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청소인부하고 청소구역이 틀립니다.
○우진석 위원 구역이?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청소인부는 환경미화원은 주로 가로청소 이래 하지만 여기는 공한지, 논밭에 비닐폐기물 이런 걸 수거합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배정을 읍ㆍ면에다 배정을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래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우진석 위원 10명이에요, 이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예.
○우진석 위원 몇 월 달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12월말까지 열 달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2월에 선발했어요? 3월에 했습니까? 3월2일부터 시행 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엄덕용 3월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환경위생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85쪽부터 496쪽까지이며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가 697쪽부터 701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과장님. 487쪽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위원장 박세채 영남옛길 탐방로 복원사업 및 조사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이게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이 부분의 사업내용은 무을 안곡리부터 해 가지고 상주 청리 쪽으로 한 5㎞ 정도를 생태 탐방로를 복원, 옛길을 복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하고 성황당도 무을 안곡리에 성황당도 좀 복원도 하고 그래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무을 예전에 조선시대 때 안곡역이, 남쪽으로는 계룡에 양천역이 있었고 서쪽으로는 상주에 청리역이 있었는데 안곡역 규모가 조선시대 때는 그래도 말도 6필도 있었고 노비도 실제 많았고 거기 근무하는, 지금 같으면 직원들도 한 60명 되는 아주 큰 역이었는데 조선시대 때 영남지방 선비들이 서울에 한양에 과거보러 갈 때 이 안곡역에서 머무르는 그런 큰 역으로 역사적으로 또 그런 사료적으로 가치도 좀 있고 또 조선시대 때 역시 또 주세붕 선생님이나 퇴계이황 선생님이 잠시 계시면서 시도 쓰시고 했는 그런 흔적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시에서는 이걸 올해뿐만 아니고 몇 년 간에 걸쳐 가지고 전문가들의 고증을 받아 가지고 안곡을 저희들이 좀 이래 한 500년 전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으로 복원을 좀 해 볼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 정했는 것도 도에서도 이런 우리 구미지역에 생태 탐방로로써 역사적인 가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걸 해 보면 어떻겠나 하고 작년 연말에 도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구미에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안 그래도 저도 영남일보입니까, 신문에 잠깐 기사났는 걸 봤어요. 우리 옛날 과거길 이래가 영남탐방로 해서 문경새재로 넘어가는 가운데 하는, 너댓 군데 있더라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저희들 그거하고 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우리 구미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길래 위치가 어디인가 싶어서 물어 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안곡 있는 거기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몇 개 시ㆍ군이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지금 올해 같으면 5개 시ㆍ군 하고 있습니다. 문경은 했고, 작년에.
○우진석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제가 가보지는 아직 안 했는데, 했고. 올해도 4개인가 5개 시ㆍ군에서 탐방로로 해 가지고 옛 예던길 복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쪽에도 또 이렇게 특화된 게 뭔지도 한번 보시고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우진석 위원 역사고증도 잘 받고 해서 이거 그냥 돈 들여서 그냥 있으나 마나 한 그런 사업해서는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전체 줄거리가 나오면 별도로
○우진석 위원 테마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위원님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뭔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잘 검토를 하셔서 그래 시행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과장님,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옥성에 가면 과거길 해 가지고 푯말도 붙여 놔놓고 비석도 세워 놓고, 아십니까? 옥성 초곡이가, 농소 됩니까? 그 어디고, 면사무소 못 가서.
○전문위원 김성근 농소입니다.
○윤서규 위원 농소에 거기 보면 과거길 해가, 옛날에 과거길 해 가지고 표지석도 있고 이런데.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공부도 좀 하고 그래 해서
○윤서규 위원 거기 한번 가보십시오. 저는 봤는 기억이 이래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알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하면 더욱더 안 좋겠습니까, 그죠?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예, 예. 그런 부분도 저희들 발굴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윤서규 위원 옥성면사무소에 전화만 하면 위치는 파악되리라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홍윤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건설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97쪽부터 501쪽까지이며 치수사업특별회계가 703쪽부터 709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한정우 위원입니다.
498쪽에 중간에 보면 지방하천 선산 봉곡천 정비공사('08년 특별교부세 10억원), 10억이 성립 전 사용했다는 얘기이에요? 이거 15억은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이거 지방 광평천하고 봉곡천, 선산에 봉곡천 하고 특별교부세가 10억씩, 10억씩 이래 되었는데 시비에 부담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는 특별교부세 하고 20억씩 요구를 했었는데 예산 사정상 봉곡에만 5억이 더 되고 광평에는 이제 특별교부세만 그냥 예산 되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는 15억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우진석 위원 시비를 15억 만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교부세 10억을 포함해서 15억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그러니까 봉곡에는 5억만 더
○우진석 위원 5억 부담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더하면 되고 광평에는 예산이 되면 10억을 더
○구자근 위원 국비까지 해서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구자근 위원 이것 가지고 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여기서 특별교부세 10억이 포함된 15억이라는 얘기네요,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이 공석 중인 관계로 도시계획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도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3쪽부터 505쪽까지이며 토지구획특별회계 711쪽부터 714쪽, 장기미집행특별회계가 715쪽부터 717쪽, 기반시설특별회계가 719쪽부터 722쪽이며 공업용지특별회계가 723쪽부터 730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504쪽에 보시면 구미도시관리계획수립(변경)에 예산절감이 1억3,670만원 예산절감을 해 놨는데요. 어떻게 본예산을 어떻게 책정을 해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어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이건 6억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용역 집행잔액입니다.
○김도문 위원 그래 집행잔액인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그래 1억3,670만원 예산절감을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됩니까, 그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용역 집행해 가지고 용역입찰 결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아니, 뭘 근거로 맨 처음에 예산 이거 계획을 짭니까, 이걸.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저희들은 보통 관리계획 수립할 때 용역대상 면적에 대해서 면적당 과업품의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 계약물품을 잡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래 계약을 할 것 같으면 1억3,600만원 작게 계약이 되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입찰을 하게 되면은 그게 85%, 90몇% 낙찰률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적게 발생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래 저는 너무 예산이, 뭐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래
○부위원장 이갑선 20%가 넘으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도문 위원 애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잘못되었지 않나 싶어서 그래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거나 뭔 그게 있는 것처럼. 1억3,600만원 예산 절감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앞으로 예산 세우는 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특별회계 쪽에 713쪽 보시면요. 체비지 매각해 가지고 교리2지구 이게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되었는데 이게 처음에 기정액에서는 이만큼 나올 것이라 생각했는데 지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당초예산액을 357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연초에 조기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체비지 매각계획을 조율을 해 가지고 당초 예를 들어서 체비지가 100평(330.58㎡) 같으면 매각계획을 100평(330.58㎡) 전체를 했는 것이 357억이고 그중에서 일정부분을 좀 유예를 시키고 일부분만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매각하는 걸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줄여서 우리 시의 어떤 조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좀 예비비를 좀 조절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이게 조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매각을, 단계를 지금 안 하고 보류시켰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금 154억을 지금, 이거 그러면 올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처음에 계장님, 처음에는 357억을 다 해서 우리가 체비지 매각하면 돈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기정을 했는데 다 했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200억 정도는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54억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후반기에나 3/4분기나 4/4분기에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 이갑선 예, 있다는 말씀이지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그건 다시 또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부위원장 이갑선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재원을 지금 감으로 해 놨는 거네요.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일부러 그렇게 하셨네, 보니까.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 우리 조기집행 예비비가 한 200억이 계속 이게 대상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조기집행률이 상당히 떨어지는 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갑선 조기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 매각을 지금 늦췄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담당 이용우 예산 운영방식에서 운영의 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배재영 계장님, 잠깐.
○부위원장 이갑선 배계장님, 설명 좀. 부연설명 좀 해 보세요.
(산업건설위원장, 부위원장을 보며)
○위원장 박세채 도에서 조기집행 1등 했습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예, 예산담당 배재영입니다.
(「1등 하고 나면 상관없잖아」하는 위원 있음)
이 관계는 실행계획하고 우리 예산에는 서면 실행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실행계획하고 서면계획 하고 현실적인 차이를 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전에 당초예산에는 전부 팔 것을 예정을 해서 집행할 사업비로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에 편성을 해 놨던 것을 금번 실제로 예비비에 편성된 돈은 그만치 200억이라고 하는 건 묶인 돈이고 활용이 적은 돈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활용을 안 하는 돈이면 조금 세입을 줄이자 그래서 세입을 줄인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배계장님 계신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나 더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올해 2월28일 날 마감해서 몇% 지금 넘어왔지요? 지금 거의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산담당 배재영 순세계잉여금 320억이 총 넘어왔는데 그중에서 우리 당초예산에 260억 가량, 260억 그 정도가 생길 것이라고 예정을 해서 미리 당초예산에 당겨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갭이라고 하는 건 60억인데 60억도 그중에서 30억은 전년도에 특별교부세가 더 내려 왔는 거고 그 갭이라고 하는 건 30%이니까 전체 오차율은 한 10% 미만입니다. 그만치 타이트하게 잡았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전부 다 어제 우리 최경환 실장님 설명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부서별로 거의 다 많이 넘어왔어요, 그죠? 물론 2월28일자 마감해 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전체적으로 장기사업비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산담당 배재영 예.
○부위원장 이갑선 포함되어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그런데 이제 이 예산체계가 실행하고 시기를 지나 가지고 우리가 잉여금을 잡게 되면 그만치 우리가 돈을 놀리게 되는데 그 사전에 당초예산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2월 말로 해서 계산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벌써 이미 12월 말로 예측을 해 가지고 260억이라는 돈은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그만큼 오차율은 줄인 겁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오차율을 줄였다?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래서 이 예산액 하는 건 계획 대 실행을 하고 나면 항상 편차가 생기게 마련인데
○부위원장 이갑선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예산담당 배재영 그러나 오차를 최대한 줄여서 운영하는 게 운영의 묘입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다른 과 부서별 다 예비비로 다 잡혀 있네요, 그죠?
○예산담당 배재영 아닙니다. 특별회계만 빼놓고 일반회계는 전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일반회계는 하고 특별회계만 지금 예비비로 다 잡았네요, 그죠?
○예산담당 배재영 특별회계 같은 경우 구획정리특별회계는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그 구획정리사업 이외에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한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돌아가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다시 7월 달 추경할 때 재편성할 거란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아닙니다. 벌써 그 이전에 예상을 많이 하고 다 편성되니까 이번에 다 정리가 다 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다 돼요?
○예산담당 배재영 예.
○부위원장 이갑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로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7쪽부터 515쪽까지입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우진석 위원 질문할 게 없는가 보지?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선산 원호동 일부 교체공사 시작했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우진석 위원 그 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나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군민회관부터 새터고개까지요. 그 구간하고 또 1호광장부터 해 갖고 농협까지 그래 있는데 군민회관부터 새터구간 1억8,000만 발주하고 돈이 1억 정도 부족한 거는 다음 추경에 편성해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할 때 한꺼번에 다 해야 되지, 그 예산 확보 안 하고 그래가 동가리 내서 합니까? 한번에 다 해야 되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저희들도 1억8,000 하면 하려고 계획은 했는데 안 돼 갖고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마는 실제 국비도 시비를 확보를 못해 갖고 다음 추경에 해야 되지 싶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지금 밑에 로터리에서 새터고개까지는 이번에
○도로과장 김석동 예, 군민회관부터 해가 읍사무소 앞으로 해 갖고 임은리 동사무소부터 해 갖고 새터고개까지 합니다.
○우진석 위원 중앙통은 손도 못 대고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1호광장부터 농협까지는, 중앙까지는 이번에 그 구간은 제외구간입니다.
○우진석 위원 할 때 예산확보를 좀 더 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도록 하지.
○도로과장 김석동 다음 추경에 확보해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자꾸 또, 공사 거기 바로 붙어가 있는데 거기하고 2차로 또 다리 가서 하고 하면 2차 추경 확보해 봐야 또 가을ㆍ겨울공사 또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당초 저희들 본예산에 그걸 했는데 1억8,000밖에 편성이 안 되어 갖고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다음 추경 때 예산 확보하세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러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꼭 해서 마무리를 다 지으라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8시만 되면 캄캄합니다, 캄캄해요. 예? 수십년 된 가로등 그냥 방치해 놓고 불도 제대로 오도 안 해요, 지금. 다음 추경 때 꼭 예산확보를 좀 하시도록.
○도로과장 김석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1쪽에 보면 시설비에서 황산～파산간 도로개설 해 놨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이게 황산교 준공에 따른 연결도로입니다. 거기부터 황산교부터 해 갖고 대망리까지 가는, 파산에. 그 연결하는 도로인데 사업량이 1,523m입니다. 도로개설은 폭은 8m고요. 사업비가 16억 정도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12억5,000 들어가고 보상비가 3억5,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2008년도 5월 달에 용역이 2,400만원 해 갖고 완료되었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의해 갖고 행안부에서 보조금이 6억이 배정되었습니다. 해 갖고 앞으로 사업을 계획해 나갈 그런 사업입니다.
○김도문 위원 그러면 이게 저쪽 오로에서 신촌으로 해서 아포로 넘어가는 그 길하고 연결되는 거 말이죠?
○도로과장 김석동 예, 작년에 실시설계 해 놨는 것 아닙니까.
○김도문 위원 그러면 이게 보자, 15억 정도 든다고요?
○도로과장 김석동 16억 정도요. 공사비가 12억5,000 들어가고 보상비가 3억5,000. 산이라서 보상비는 좀 적게 들어갑니다.
○김도문 위원 올해 용역 나왔으면
○도로과장 김석동 예, 받았습니다.
○김도문 위원 사업시작, 발주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산만 성립되면 지금 당장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진석 위원 파산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느 쪽에 있습니까? 어느 길에 연결하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새로 신설합니다. 황산교 끝나는 부분에서 물무교에서부터 해 갖고 파산 가는 데 아포 가는 도로 안 있습니까. 그 산으로 해 갖고 포천도로 하나 개설해 갖고
○우진석 위원 산 쪽으로 길을 새로 개설합니까?
○도로과장 김석동 예, 작년에 설계 다 해 놔놨습니다, 실시설계를.
○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510쪽에요. 산동인덕리 도시계획도로 9억 예산 잡았다 9억 다 감해 버렸네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예.
○위원장 박세채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그래요? 왜 이랬어요?
○도로과장 김석동 아, 이게 기업사랑본부에서 들어 왔는 LG전자 기숙사 짓는 것 안 있습니까? 그 계획이 취소되어 갖고 기업사랑본부에서 예산 세워 주는 거 이거 삭감 시켰는 겁니다. 도로가 다른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가
○위원장 박세채 아.
○도로과장 김석동 예.
○위원장 박세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난 3월24일자로 승진 의결된 도로과에 우리 도로시설1담당 김교억 계장님 지금 여기 와 계시지요?
○도로과장 김석동 예.
○위원장 박세채 보조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승진축하를 드리고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한 마디 하시지요.
○도로시설1담당 김교억 예, 도로시설1담당 김교억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장이신 박세채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 따뜻한 관심과 배려 덕분에 이번에 승진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건축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7쪽부터 519쪽까지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31쪽부터 73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차 하나 사는 거 외에는 없어요, 불법차량 하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공원녹지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1쪽부터 530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검토 중)
○김도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도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29쪽에 보면은 시설비 해 가지고 대한민국 새마을박람회 대비 꽃 조형물 설치해가 4개소 1억4,000.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 부분은 우리가 새마을박람회가 9월19일부터 열립니다. 열리는데 외부 손님맞이를 축제분위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4억 정도 처음에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서 2개소 정도는 행사장 내에 반영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들 시비로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도문 위원 야, 이거 뭡니까. 새마을박람회 같으면 이래 꽃 탑을 세워 가지고 화려하게 그럴 것 있습니까? 오히려 새마을정신이 근검 절약하고 근면 절약하고 그런 건데 이렇게 막 일회성 그냥 소모로 1억4,000씩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쓸 그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해외에서도 인원이 오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를 알리고 구미시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김도문 위원 저는 그런 것, 이런 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딴 방법으로 어떻게 택해서 하는 방법도 안 낫겠나 싶은데. 어려울 때는 일자리 창출하고 이런 거나 하지 뭘 이렇게 막 1억4,000씩이나 들여가 꽃탑 꽃 잠시 열흘 정도 보려고 이렇게나 1억4,000씩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거 하고 꽃탑을 행사하고 계속 놔둡니다.
○김도문 위원 놔둬도 그렇지요, 이거를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하여튼 시가지 그런 것도 좋아지고 시민들도 어려울 때 또 마음 좀 달래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참고로 이 예산 저희들 필요한 예산은 4억 이상 됩니다. 되는데 우리 최소화 시켰고 또 이 행사는 전국단위 행사인데
○김도문 위원 아니, 뭐에 4억이 든다는 말입니까? 꽃 탑에?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꽃 탑에.
(김도문 위원, 웃음)
원래 다른 시도에 보면 행사 엄청나게 그걸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최소화 시켜가 예산부서에서도 예산도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고 또 도에서도 어느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도에서도
○김도문 위원 그러면 이거 꽃 탑 하나 하는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큰 거는 1억도 하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저희들 이런 박람회나 전시에 가면요, 우리 구미는 다른 포항이나 다른 도시보다 엄청나게 투자가 좀 적은 예산형편이고 이런데 위원님, 이거는 우리 행사가 아니고 전국단위 행사고 또 여기는 유엔 사무총장님도 오신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축제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외부적인 효과, 또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효과가 상당히 크리라고 그래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최소 예산을 저희들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방금 국장님 반기문 총장 오는 거 확정 났어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여러 가지 도에서 그런
○위원장 박세채 확정 안 났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안 났는데
(웃음소리)
○우진석 위원 설만 있지, 설만.
(우진석 위원, 웃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해외 유명인사도 많이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국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오시겠지, 뭐.
(웃음소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도시디자인과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31쪽부터 536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533쪽에요, 향토음식 문화거리 조성사업 해가 간판정비 해 가지고 저희들 58개소 해가 600만원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전부 다 신청 다 받았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이 사업은 이제 원래 우리 원평동 문화로에 아름다운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원래 예산이 도비 9,000만원에 우리 시비 2억1,000만원 이렇게 해서 간판하고 그다음에 전선 지중화 사업하고 상가 전면 정비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집중시켜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원래 3억 정도, 우리 지방비를 확보하면 국비를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국비예산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한전 측에서 전선 지중화가 예산 때문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판만 정비했을 경우에 사업효과는 아주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향토음식 문화거리 조성사업은 금오산 상가에
○부위원장 이갑선 이번에 바꾸었습니까,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금오산 상가로 바꾸어서 하는데 금오산 상가에 환경위생과에서 향토음식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합니다. 이거는 새로운 음식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BI도 제작해서 하는 그 사업에 거기 있는 상가 58개소 전부를 우리 새로운 간판으로 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사업변경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이거 하기 전에 원평동에 하는 거 아닌가 이래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래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그럼 이거 지금 58개소 하면 우리 금오산의 업체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다 해당됩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다 들어가는 게 58개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자부담 몇%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자부담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없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해서 다 해 주는 거네요,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그러면 이거 전체적으로 다 정비하려면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사실은 자부담을 냈을 경우에는 참여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 되면 어떤 건 정비하고 어떤 건 못 했을 경우에 사업효과가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하여튼 우리 구미에 대한 이미지 구상을 좀 더 잘 하셔 가지고 금오산에 오면 향토음식이 뭐다라는 걸, 그죠? 상징적인 것도 하셔 가지고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우 위원 부연해서, 과장님. 그러면 이거를 일괄 600만원인데 점포 사이즈도 다를 그런 부분도 있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이건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한정우 위원 디자인을 어떻게 하시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디자인은 용역을 줘서 디자인개발을 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한정우 위원 어디, 한 군데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이건 어차피 디자인을 하는 업체에다가 우리가 용역을 줘야 안 되겠습니까. 디자인개발 용역
○한정우 위원 지금 뭐가 문제고 하니까 우리가 지금 선산로 지금 내려가는 쪽에 원평 금오산 사거리에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다 지금 말았잖아요, 지금 그죠? 일괄적으로 하다가 디자인 자체가
○윤서규 위원 그건 새마을과에서 했다고.
○한정우 위원 예?
○윤서규 위원 새마을과에서.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과에서 그걸 지금 새마을과 하는 게 우리 디자인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왔는데 제일 문제는 간판을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시민들의 반응은 영 엉망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한정우 위원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게 물론 개소를 58개소 약 600만원 해서 조금 큰 거는 좀 더 하고 이래 하겠지요, 그죠? 디자인 하더라도 일괄적으로 쫙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어느 정도는 통일성을 갖춘 상태에서 특색도 주고 이렇게
○한정우 위원 음식집의 종류도 다를 분도 있잖아요, 그쪽에 그죠? 꼭 다 전체는 같은 음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예.
○한정우 위원 한두 군데 줘 가지고 용역 줘 가지고 이집 저집 일괄적으로 쪼개 가지고 어느 집인지 구별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는 돈 들일 전혀 그게 없다는 얘기이지. 그러니까 그 집에 맞는 어떤 특색 있게 만들어 가지고 디자인 시키더라도 집집마다 해서 하여튼 디자인과에서 할 일이 그런 부분이니까 하여튼 잘 챙겨 주시소.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일괄적으로 무조건 막 이래 급조하시지 말고.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집행부 편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우리 상가 점주 열 분, 우리 환경보호과,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 대학교 교수 세 분, 저하고 이래서 1박2일로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간판 정비하는 거랑 금오산에 명품음식거리 조성하는 겸해서 이래 했는데 의정부의 부대찌개골목 그다음에 파주 이렇게 해서 지자체에서 정비 했는 부분, 입간판ㆍ돌출간판 규격하고 이런 부분 다 보고 음식 특색 있는 데 몇 군데 가서 구미 금오산에 하고 매치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 하고 지금 구미1대 교수들 세 분이 아마 지금 또 그 부분은 지금 용역을 받아서 하고 있을 겁니다, 음식거리에 대한 부분은.
그다음에 간판정비 부분은 한위원님 말씀처럼 일정하게 똑같은 간판을 주는 게 아니고 규격을 같이 얼추 맞추고 시안, 디자인, 돌출 같으면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옛날 돌출간판 같으면 사각 해 갖고 삐쭉하게 세웠던 이런 부분을 좀 어떤 모양을 세워서, 그런 부분을 보고 안에 내용 자기 상호 간판마다 하는 그 부분은 좀 달리 갈 것이고 아마 그래 갈 겁니다. 과장님께서
○한정우 위원 하여튼 특색 있게 잘 좀
○위원장 박세채 두 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더 신경을 써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우리나라만큼 간판이 이래 튀어나온 데는 없잖아요. 외국 가면 다 간판 없이도 그냥 조금 간단하게 해도 언제든지 사람 찾아가고 유명한 집이 되어 있고 하는데 우리는 무조건 간판만 크고 밝아야 되고 이러니까 서로 문화적 차이도 있긴 있지만 그 부분을 하여튼 시민들이 가가지고 돈은 이래 들였는데 이집이 저집이고 저집이 이집이고 이런 소리가 안 나도록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잘 만들자 하는 얘기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이석호 예.
○한정우 위원 그걸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위원들을 보며)
이화영 계장님 나갔지? 도시디자인과에.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위원장 박세채 이화영 계장님도 잠깐
(「그래, 인사」하는 위원 있음)
앞에 분 하고 뒤에 분 안 하면.
(웃음소리)
(집행부 직원, 회의장 퇴장)
소장님, 조금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도시경관담당, 회의장 입장)
○위원장 박세채 이화영 계장님, 보조발언대에 좀 오시고요. 제가 진행이 좀 미숙해 깜빡했습니다.
우리 이화영 계장님도 3월24일자에 승진 의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경관담당으로 계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고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인사 말씀 한마디 하고 가십시오.
○도시경관담당 이화영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9쪽부터 614쪽까지 있습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이갑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갑선 예, 소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법성사 계곡에 화장실 설치공사 이거 재정보전금 2억원 하고 해 가지고 지금 4억 아닙니까,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어디에 설치하실 겁니까, 이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위치는 법성사에서 건너편에
○부위원장 이갑선 건너편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끝에 계곡 쪽으로
○부위원장 이갑선 계곡 쪽에 안에 설치할 데 있습니까? 법성사 맞은 편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부지가 조금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아, 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부위원장 이갑선 산 밑쪽으로 말씀이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계곡 쪽으로.
○부위원장 이갑선 계곡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계곡 쪽으로 도로하고 연접해 가지고 터가 좀 있는데 시유지입니다. 거기에 한 60㎡ 정도 화장실을 설치하고 사업비가 4억이 되는 이유가 상하수도 관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건축비는 한 1억 정도만 하면 되겠는데 오수관이 한 800m 정도 매설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야영장에서 연결을 시켜야 되고 또 상수도관은 형곡 전망대에서 한 500m 정도 거리가 되는데 끌어와 가지고 상하수도 설치하는 공사비가 한 3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축면적은 한 60㎡밖에 안 되지만 상하수도 관 매설하는 데 3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이 4억 정도로 그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갑선 화장실 하나 짓는데 하도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이만큼 들어가는가 싶어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예.
○부위원장 이갑선 예, 이상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 예, 소장님. 지금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613쪽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행락객 부상 치료비(예산절감)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당초예산에 매년 저희들이 치료비에 대해 가지고 100만원을 매년 계상을 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가지고 절감을 하라 해서 그에 대한 절감을 30만원 정도 절감을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아직까지 행락철도 이제 곧 다가오고 이래 하는데 굳이 경비절감 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부분까지 예산을 절감할 필요가 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경상 부분에 속한 경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윤서규 위원 아니, 예방차원에서 세워 놓은 예산인데 만약에 그래 치료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이 정도는
○윤서규 위원 아니, 금오산에 그래 수십만 인파가 찾아올 건데 돈 100만원 세워 놓은 그걸 또 그래 깎아 가지고 경상비 절감한다고 깎아가 이러면 앞으로 만약에 사고가 나가 누구 다친 사람 있으면 그 보상은 어떻게 하죠? 소장님 개인 돈으로 하실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건 부상 정도가 이제, 하는 건 보험이 또 따로 저희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은
○윤서규 위원 보험은 보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래 일률적으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경미한 부상 치료비 정도
○윤서규 위원 그래 이런 걸 감안해서 하셔야 되지, 무조건 경비절감으로 해 가지고 할 부분이 아닌데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것만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배계장님, 그런 부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예산담당 배재영 예, 제가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세워 주는데 몇 년간 실무자들이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응급치료비, 비상 상비약인데 매년 100만원씩 세워 주면 다 집행이 안 되고 절감이 되는 부분에서 물론 우리가 목표액은 10%를 줬는데 여기서 조금 더 많이 남는다고 해서 특별히 일이십만원, 다른 데 적게 절감하고 그건 좀 많이 하고 이렇게, 그거는 실무자들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그런데 예방차원에 세워 놓은 예산을 아직 행락철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 뭐
○예산담당 배재영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다면 그건 또 각 기관장이 재량으로 안에 목간에 변경해서 쓸 수 있으니까 그건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 하셔도 실무자들이 이건 알아서 판단하도록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나머지 부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계수 조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4월1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한정우
- 구자근
- 김태근
- 우진석
- 김도문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황종철
- 국제협력담당김우춘
- 노동복지과장변종선
- 교통행정과장정광배
- *정책기획실
- 예산담당배재영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신영근
- 청소행정과장엄덕용
- 환경위생과장홍윤헌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건설과장최경철
- 도시계획담당이용우
- 도로과장김석동
- 도로시설1담당김교억
- 건축과장성용석
- 공원녹지과장손인수
- 도시디자인과장이석호
- 도시경관담당이화영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상화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