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하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앉으십시오.

그럼 우리 김정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정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부동산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결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결산서, 결산요약서, 부속서류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과학경제과 20쪽, 노동복지과 18쪽, 20쪽, 교통행정과 20쪽, 22쪽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사업소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청사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거는 자료 제출 좀 요구할게요.

○김정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현 위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노동복지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교육 및 화합행사 지원 2억, 민간이전 1억9,000, 근로자 한마음 갖기 개최 1억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제가 판단했을 적에 노사상생 연결고리를 고무줄로 연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러면 연결되는 건지 아니면 이런 행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지를 왜 이런 행사를 계속해야 되는 건지 실질적으로 제가 판단했을 적에 교육 및 화합행사 지원 이번에도 올라와 있던데 추경에도 올라와 있던데 민간이전, 그다음 근로자 한마음 갖기 행사 1억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근로자들에게 아니면 노동자들에게 얼마만큼의 혜택이 가고 이런 행사들을 굳이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제가 판단할 적에는 불필요한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성현 위원 노사화합은 가수들 불러서 노래 부르면서 아이들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노사가 화합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사업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일회성행사라는 겁니다. 하루 모여서 노래자랑하고 하루 모여서 등산가고 이것에 대한 지원들을 1억씩, 1억씩 이렇게 해서 노사상생이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그것이 어떻게 노사상생일 수 있는가, 아무런 관계없다, 노총 지도부 일부와 시에 공무원 몇 명과 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한 몇 명의 행사 그 중에서 필요에 따라서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노사상생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목에 걸맞게 노사상생 하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노동복지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노동단체에 예산이 5억 정도 있으니까 당신들이 1년간 하고 싶은 사업이 뭔지를 얘기하라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사상생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시가 마련하고 이 프로그램들 속에서 주도적으로 시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꾸로 한국노총에서 아니면 민주노총에서 요구하고 올라오는 사업들을 집행하는 오히려 돈만 대주는 것으로 돈 대주고 가서 인사하고 생색내는 것으로 사업이 변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노사상생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신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일회성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는 것 저는 예를 들어서 보면 오히려 이런 행사들보다는 지금 현재 여전히 싸우고 있는 KEC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하고 하는 데 훨씬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이것들 속에서 회사를 설득하고 노조를 설득하는 일들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이 노사상생의 길이라고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일회성행사라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을 잡았으면 이 엄청난 5억에 가까운 이 돈들은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과장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억 정도 편성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이것들이 상생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잡혀있는 것은 일회성행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사상생이라는 것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를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는 100억도 잡아도 되고 200억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자 도시이기 때문에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과장님처럼 그렇게 발언하면 제가 얘기하는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은 과장님 거꾸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한 본질은 노사상생이라고 얘기하지만 프로그램 잡아서 하루 체육대회 하고 하루 등산가고 하루 노래 부르고 노는 것이 노사상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과장님, 조금 이렇게 결산심사 아닙니까?

○위원장 정하영 그래서 좀 그거 하더라도 우리가 잘 하자는 그런 뜻에서 질의하는 문제니까 좀 이렇게 조심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노동복지과 예산에 보면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원 해 가지고 근데 명시이월로 8억 좀 넘게 잡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유는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지급시기 미도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이월 중에서 536쪽 보시면.

(「결산서」하는 위원 있음)

예, 결산서 536쪽 명시이월.

(노동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수민 위원 지방기업 고용보조금.

○김수민 위원 이게 이월사유가 지급시기 미도래라고 돼 있거든요.

○김수민 위원 미도래인데 어떻게 예산이 잡혀 있었는 건지 대충의 사연이라도 좀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장님 답변 듣다가 느낀 건데 이거는 과장님한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행정 자체에 던지는 질문인데 노동복지과장이지 않습니까?

○김수민 위원 근로자라는 표현을 또 씁니다. 어떨 때는 노동자라고 쓰고 어떨 때는 근로자라고 쓰는데 그 기준이 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김수민 위원 예, 과장님 뿐만 아니고 시 행정차원에서 그렇게 표현을 쓰시는데 어떨 때는 노동자라고 쓰고 어떨 때는 근로자라고 쓰는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김수민 위원 노동복지과장님이신데. 북한에서 근로인민대중이라는 말 쓰는 거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근로라는 게 자본주의 노동 철폐되고 즐겁게 일하고 착취 없이 일한다는 뜻이고 제가 봤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좌익경력이 근로라는 말을 쓰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도 되는데 용어를 좀 통일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심지어 노동단체에서도 노동조합이라 해 놓고 자기들 근로자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아이러니도 있는데 갑자기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다른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과학경제과에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 보시면 소비자보호 및 건전상거래 문화정착 해 가지고 예산이 3,700만원 집행된 게 있더라고요. 이 사업내용과 지금 보조되는 단체가 어느 단체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그러면 구미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부위원장 김정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다른 위원님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 강승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연일 계속되는 예결위에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는 데.

경제통상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 잔액이 19억 정도가 남았는데 전반적인 어떤 결산자리기 때문에 국장님의 어떤 소신의,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불용액도 많고 자체적인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전체에 1/10 정도가 사고이월로 대부분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 좀 해 주셔야 되겠고 안 그래도 집행 결산 소견서에 보면 여기에 불용액이 너무 많다, 이런 의견서가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의견서에 나오지 않도록 2009년도 결산이니 할 수 없는 일인데 2010년도부터는 하여튼 유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만전을 다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또.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산을 좀 과다편성 하지 말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해, 그 해 좀 다 마무리 지으라고 우리 여기 의견서 보면 그렇게 잡혀 있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김성현 위원이나 김수민 위원이나 하는데 노동복지과가 아마 구미로 치면 진짜 공단 약 4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행사성 일회성행사라고 비춰지는 그 모습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아마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지금 한국노총이나 또 KEC나 민주노총이나 한번 또 노나 사측이나 이렇게 한번 대두를 해서 한번 찾아가셔서 방문하셔서 그리고 민주노총하고 한국노총하고 같이 간부님들 같이 한번 회의를 해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그냥 이렇게 가서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분위기도 바뀌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KEC도 저도 우리 김성조 위원장님하고 노나 사측이나 다 가봤지만 지금 너무나 골이 깊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또 코오롱 사태도 뿐만이 아니고 정말로 지금 우리 점심시간 되면 하는데 거기 가서 시장님이 따뜻하게 진짜 대화를 하는 기회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모습도 보여 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모습이 아마 그분들한테는 불신에 불신을 쌓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제라도 과장님이 노동복지과장님이면 그런 분들한테도 한번 찾아가서 점심시간에 진짜 같이 거기서 식사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사람들 하고 대화를 자꾸 가져야지 이게 연결고리가 풀어집니다. 응어리가 진 가슴을 풀어내야 되는 거지 예산을 갖고 이걸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 응어리를 좀 풀어내야지 이게 뭔가 될 것 같지 사측에서는 그분들을 용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거잖아요. KEC나 어디든지. 한번 가 보면 정말로 일부는 응어리가 지면 그 사측은 용납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노측은 풀려고 하지만 근데 결국은 약자가 집니다. 그거를 응어리를 좀 풀어달라는 이 식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상정해서 그것은 모양새만 그렇게 가지 마시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더불어서 진짜 구미 오면 어느 단체나 노사정이 We-Together운동 같이 쉽게 말하면 잘해서 다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나 그 분들을 진짜 마음을 헤아려서 시장님도 외국 가서 외자유치만 하신다고 그렇게 떠벌리지 말고 이분들한테도 진짜 한번 모아서 그분들 대화를 들어서 또 사측에 전달해서 풀 수 있는 매듭을 찾아줘야 된다는 이 의견 같아요.

○김상조 위원 압니다. 저도 회사 우리도 가봤지만 진짜 김성조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렇게 회사 사측, 노측 다 가 봤지만 아니지만 그래도 구미시민 아닙니까?

○김상조 위원 아까 하잖아요. 아까 이런 돈을 그런 돈을 거기 쓰면 우리 김성현 위원님 이야기 안 하지 싶어요.

○김상조 위원 바쁘기는 바쁜 줄 압니다. 시장님 바쁜 줄은 알지만 그런 쪽에라도 잠시 짬 내서 저녁 시간에 가서, 지금 며칠 째입니까? 약 100일째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과 사가 왔다 갔다 하는 순간이거든요.

○김상조 위원 구미시도 옛날에 울산 하면 과격한 현대자동차나 현대중공업이 과격해서 지금 무 분규 회사가 돼서 또 근로자들이 직접 발로 뛰어서 수주도 얻어오고 이렇게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대중공업 같으면. 그런 것도 분위기를 맞춰서 좀 해 줘야 됩니다.

○김상조 위원 구미시 공단이 분규 없는 공단으로 거듭 나면 더욱 좋잖아요. 그런 점을 헤아려서 노동복지과 예산 짜는 거를 그런 데 하면 아무 관계없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경제통상국 질의는 전부 다 우리 노동복지과장님한테 거의 집중 됐는데 그만큼 이게 우리 노사문제가 사실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많이 좀 신경을 쓰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우리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건설도시국 소속……

인사하시고 앉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정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사항 의견서 18쪽입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건설도시국 소관 내용을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 청소행정과에 제가 문의를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신다 하더라고요. 요즘 구미시내 전체에 제가 이걸 어제 가게 가서 갖고 왔는데 여기 하고 내년 예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거 상가에 일주일에 지금 스티커가 이만큼씩 들어오거든요. 이게 전부 일수 아니면 진짜 유흥업소 거 아니면 애들이나 청소년이 이걸 주워 가서 잘못할 수 있는 전부 그런 스티커들인데 원룸에도 많이 뿌려져 있고요. 구미시 장사하는 상가에 일주일에 이만큼씩이 들어온답니다. 이것 때문에 쓰레기봉지를 동사무에 줘서 그걸 할머니들이 주워오면 이거 100장 주워오면 1개씩 준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오토바이 타고 돌리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보고 이거 주워 간다고 진짜 손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할머니들한테 욕을 막 하고 상가에서 너무 너무 불편하고 그렇다는데 이거 대책 있으십니까? 이게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다고 들었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뿌리는 사람은 주워간다고

○김춘남 위원 아니 이게 계속 뿌리면 여기 전화번호가 다 있지 않습니까?

○김춘남 위원 아니 이런 정당하지 않은 전부 일수고 그렇거든요.

○김춘남 위원 예, 오락실도 있고 이게 법적으로 이걸 몇 번 이상 뿌리면 제재를 해서 못 하게 하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김춘남 위원 대책을 잘 연구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왜냐 하면 상가에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하루종일 이거 줍고 할머니는 또 이거 주우러 오고 상가에서 아이러니하게 할머니 주려고 이걸 모으고 있고 있잖아요. 쓰레기봉투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김춘남 위원 예,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춘남 위원님 하신 얘기 맞습니다. 뿌리는 거 보니까 그분들 기술도 좋더라고요. 착착 뿌리면 밑으로 정확하게 딱딱 들어가더라고요.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 결산하고는 관계없고요. 아침에 오다보니까 시청 정문 오른쪽에 플래카드 걸고 열 분이 계시던데 어제 제가 거기 가서 그분들이 뭣 때문에 그런가 봤더니 봉곡동에 있는 코아루 건설현장 사람들이더라고요. 어제 어떻게 되셨는가 싶어서요.

○김성현 위원 원청에서 오늘 중으로 안을 준다는 겁니까?

○김성현 위원 빨리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전체 국에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구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취수원 반대부분들이 걸려있고 낙동강 사업들이 걸려있습니다. 실제로 구미시가 주장하고 있는 낙동강사업 4대강 사업에는 찬성하면서 취수원 반대는 실제로 동전의 양면처럼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이걸랑요. 실제로는 4대강 사업이 물이 맑아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산 취수원이 낙동강에서 다른 데로 옮기고 대구 취수장이 옮기는 이유는 4대강 사업하면 낙동강 물이 못쓰는 물이 되기 때문에 취수장을 옮겨야 된다라는 거걸랑요. 근데 구미시는 낙동강사업은 찬성하고 취수원 이전은 반대하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4대강 사업 완성하면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구미에 재앙들이 뻔합니다. 이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낙동강사업에서 보면 지금 현재 저 위에 올라가서 낙단보 상주까지만 강폭을 넓히고 땅 파내는 것을 하고 그 위에서 안동 가는 것은 현재 있는 거에서 별로 차이 안 나게 준설하고 있걸랑요. 그것은 실제로는 낙동강사업이 대운하사업이기 때문에 상주까지만 필요하고 거기서 산을 넘어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준설도 거기까지만 강폭과 이것을 한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구미에 재앙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수 있는 건데 구미시는 취수원 반대만 반대하고 낙동강사업에서는 찬성하는 앞뒤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취수원을 반대하려고 하면 실제로는 낙동강사업을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질이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면서 낙동강 4대강 사업은 한강처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강 수질이 좋아진 것도 없걸랑요. 그렇게 수질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제가 봐서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한강처럼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김성현 위원 국장님이 저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형 댐의 기준이 뭐죠? 지금 현재 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댐보다 더 큰 거예요. 대형댐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나라 이 정도의 물이 갇히고 이 정도의 방수량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이것은 대형 댐으로 본다는 한국의 기준에 의해서 구미보가 댐입니까, 보입니까?

○김성현 위원 10m입니다.

○김성현 위원 우리나라의 대형 댐의 기준이 댐 높이가 10m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죠?

○김성현 위원 10m에서 15m 사이면 대형 댐이라고 본다라고

○김성현 위원 댐으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미보가 13m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실제로는 물이 많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영주댐 건설,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저수지 높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인데 이 높이는 이유들이 낙동강에 물이 모자라기 때문에

○김성현 위원 물을 확보하기 위한 거걸랑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물은 댐에 의해서 계속 갇혀 있다라는 겁니다. 갇혀 있는 물들이 시간이 지나면 부족하기 때문에 영주댐 그렇고 안동댐 그런 데서 물을 계속해서 낙동강에 물을 하겠다라는 물을 가두어놓겠다라는, 흘리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댐을 통해서 가두어 놓겠다, 이 댐은 왜 만드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이 좋아지는 거냐? 아닙니다. 물이 좋아질 일이 없습니다. 물이 흘러야 물이 좋아지는 건데 물을 댐에 가두어 놓는데 이 물이 깨끗해진다라고 얘기하면 저수지 다 깨끗하겠죠. 흐르는 물이 깨끗합니다. 갇혀 있는 물은 썩게 돼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김성현 위원 실제로 국장님이 나중에 책임 못 지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얘기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김성현 위원 이미 독일이나 여타의 나라에서 그런 거 해서 실패해서 짓는 데 100만원 들었다면 부수고 새로 하는 데 몇 천만 원 들었는 데 다 있습니다. 그런 데 빼고 그래서 저는 취수장 반대하려고 하면 낙동강사업도 함께 반대해야 된다, 그래야 앞뒤가 맞는 얘기다. 물 좋아지고 물 많아지고 깨끗해진다는 물 왜 이 멀리까지 관 파고 와서 상수도료 비싸는데 끌고 오느냐, 이것에 대한 반대는 4대강 반대와 동시에 해야 된다, 그래야 앞뒤 말이 맞는 거예요. 물 좋아지고 물 많아지고 깨끗해진다는데 관을 대구에서 구미까지 파 올라오는 거 이거는 수도 값 인상되고 다 나쁜데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시고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질의 중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김위원님 나중에 국장님하고 독대해서 토론한번……

(웃음소리)

우리 이한석 계장님.

○김상조 위원 여기 보면 공원녹지과에 집행잔액이 1억6,000, 1억2,000 친환경적 생활문화 공원조성, 자연과 조화되는 푸르고 아름다운 정주환경 조성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조성에 259쪽부터요 내려가면 도시공원 조성에 도시근린공원 조성에 이렇게 해서 1억5,000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줘요. 도시 어린이공원 조성에도 좀 집행잔액 남고 그 밑에 261쪽에 보면 자연과 조화된 푸르고 아름다운 정주환경 조성에도 이것도 보면 녹지 조성 및 관리 이래 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1억2,000, 1억6,000 간단하게 한번 설명.

○김상조 위원 이런 집행잔액을 집행잔액 안 남기고 목을 돌려서 낙후된 지금 공원시설이 안 많습니까? 그런 쪽으로는 목을 돌려서 할 수 없는 건지, 그냥 목이 정해지면 그대로 가야 되는 건지.

○김상조 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왕 하셨으면 집행잔액 남기지 마시고 이렇게 지금 보면 27개 읍면동에 한꺼번에 다 조성해 줄 수는 없잖아요? 공원은 수도 없이 많고 소공원이 또 수도 없이 많고 관리측면도 억수로 어려운데 이런 집행잔액을 목을 좀 돌려서 해 주시고 지금 읍면동에서 공원관리가 솔직히 잘 안 되고 있거든요. 다 인력을 그만큼 투여할 수가 없어요, 인력을. 지금도 가 보시면 안 많습니까? 아마 공원관리팀 시설팀이 녹지공간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제초작업까지 하기가. 그런 부분까지도 이런 집행잔액 남기지 마시고 차근차근해서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왜 집행잔액 남깁니까? 안 남기는 게 낫지.

○김상조 위원 그리고 도로과장님. 최경철 과장님.

○김상조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연말 정도 되면 특히 11월 달, 12월 달 정도 되면 가시적인 인도블록 교체라든지 가시적인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김상조 위원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연말에 쓰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없다고 볼 것 같고 그리고 꼭 보면 진짜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거의 사람이 아니 다니는 곳을 좀 이렇게 가시적인 것 같고 똑같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도 보면 시설녹지를 진짜 주민이 많이 있는 곳을 좀 빨리 해야 되는데 도로주변 과연 사람이 거기 많이 다니지를 않아요. 거기는 관리만 좀 해 줘도 그냥 될 건데 예산을 투여해서 보면 시설녹지로 해서 그렇게 투여하는데 사람 있는 곳을 안 하는 것 같고 도로과는 또 보면 그런 데 예산을 갖고 진짜 아직 낙후된 소방도로에 보면 꼭 도시계획선은 그어놨는데 진짜 지주 분들은 내 땅을 행사도 못하고 뭐를 하려면 도시계획선 그어 놔서 언제 도로 내노, 그리고 순위가 보면 도로2계에 보면 1년 예산이 약 60억에서 7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그 정도에 하나하나 행사하려고 해도 그렇게 못합니다. 아싸리 그럴 바에야 정말로 어느 지역 관계없이 그 땅 지주 분들이 나는 소방도로 도시계획선 그어 놨으니까 기공승낙서를 받아준다면 그 예산을 이리로 투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거는 진짜 동료 의원님 다 맞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하면서 저도 이렇게 보면 상모사곡, 임오 보면 소방도로는 그어놨는데 지주 분들은 와서 해 달라 해서, 근데 순위가 보면 진짜 우리가 봐도 아닌 건 아닌데 그 대신에 그분들은 내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선을 엎든지 해 달라 해요. 기공승낙서를 써내는데 진짜 도로2계 이래 가보면 과장님 만나보면 최과장님 만나보면 진짜 1년 예산이 60억, 70억밖에 아니 되니까 다 해 줄 수 없다 해요. 그렇다고 그걸 27개 읍면동에 N분에 1 해야 되니까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럴 바에야 그 돈 갖고 진짜 도시계획선 그어놨는데 이용우 계장님, 맞죠? 그렇게 하면 그게 훨씬 효과적이고 홍보력이 더 될 건데 지역 동료 의원들 아마 현장에 가면 답답한 소리를 다 듣거든요. 그러면 진짜 기공승낙서 써 주십시오, 하는데 써 주시는 분 많아요, 요새는 이제는. 왜, 감정을 하면 현실가하고 비슷하게 좀 미약하지만 거기까지 나오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김상조 위원 국장님, 이야기 할 거 있어요?

○김상조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직도 보면 옛날 새마을과도 저번에 했는데 옛날 취락사업하면서 길은 돼 있고 땅은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자식들한테 이렇게 넘어 갔는 부분이 있어서 옛날 미불용지 부지가 많더라고요. 아마 도로과도 그게 많지 싶어요. 내 사유재산인데

○김상조 위원 국장님, 건축과나 이렇게 건물 지을 때 이제는 아마 시대도 바뀌었고 옛날에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허가 낼 때 그런 부분 도로점용부분은 같이 한번 명확하게 해 가지고 이제는 가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기록을 했었지만 지금은 시절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후세대는 이런 미불용지라 하는 단어 자체가 없어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정회」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행정 쪽에 관한 사항은 앞으로 행정사무 쪽에 질의할 기회가 많으시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오늘은 예·결산 문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고 참조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존함하고 인사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예, 김정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정곤 예, 다음 보건소 심사 시작하겠습니다.

색인표를 참고하시어 보건소 소관 내용을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막간을 이용해서 하여튼 일선에서 보건 행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집행잔액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한데 보건소 어떤 수장으로서 보건행정에 지금까지는 금액만 여러 가지로 결산을 심의하였는데 어떤 개인적으로 선두에 있어서 역할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개인적인 어떤 한 해를 결산하면서 느끼는 소감 같은 걸 좀 듣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개인적인 생각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강승수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어떤 사업을 많이 발굴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사업 발굴의 준비는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겁니까?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산특위에 들어와서 느낌이 다 쓰고 나면 수치적인 결산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에 건설도시국이나 보건소나 어떤 수장으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크게 5차 연도 큰 계획을 봐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아이템을 살려야만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이런 제안 하신 분들이 결산을 통해서 아무도 그런 요구사항이 없더라고. 그래서 특위에 들어오면서 그게 좀 아쉽다, 돈은 다 썼는 이야기고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건의가 없어가지고 과연 이게 결산이니까 결산할 때는 결산 정리본과 하고 싶은 것도 같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이어서 자주 못 뵀습니다. 근데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어린이들이나 이렇게 신생아 부분들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부분들에 대한 다른 지자체 물론 재정이 풍부한 데부터 이렇게 그렇지 못한 데가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필수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이고 구미는 거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가요?

○김성현 위원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아니라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로 접종하는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는 예방접종을 다른 지역에서는 무료로 어디까지 하고 구미는 어디까지 하는지, 몰라서 안 찾아서 안 맞은 프로테이지가 아니라 실제로 다른 데는 무료로 어느 정도로 진행하고 구미시는 어느 정도까지밖에 못 하는가에 대한 것.

○김성현 위원 저는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필수 예방접종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고 저출산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필수 예방접종, 아니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보육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책임져 줘야 되는 시대로 자꾸 바뀌어 가는데 그것에 대한 빠르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년부터 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산 많이 잡아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조 소장님께서 지금 해외연수 중이라서 이해권 과장님이 제안설명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그러면 김정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용을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견 한 말씀 듣고 섭섭하니까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여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으시고 좀 전에도 거론을 하였는데 여기도 보니까 집행잔액이 약 1억6,4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농업인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잔액 남은 이유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보다 더 알뜰하게 예산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수치적인 결산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 만약에 2010년도라든지 꼭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싶다 하는 어떤 소견 발표와 결산의 소견 발표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의 농업인에게 기술지원의 선두주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보다 더 진보적으로 농민에게 좀 더 다가가서 진취적으로 업무를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성현 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성현 위원님.

○김성현 위원 구미 아까 경북에서 쌀 생산량이 6위라는 거 있잖아요? 전국에서

○김성현 위원 6위입니까? 구미에 쌀 브랜드가 몇 개예요?

○김성현 위원 같은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의 이름이 15개 정도나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김성현 위원 브랜드 당 브랜드 하나에 구미시에서 여기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도 구미시 전체에서 혹시 알고 계시는 지원하는 금액들은 있나요?

○김성현 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건데 그래서 혹시 알고 계신가 물어보는 겁니다.

아까 명품한우 부분에 있어서 맥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구미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의 15개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이름마다 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지원하거나 이런 것으로 해서 혹시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그 중에 일부만 브랜드나 이런 것들 통해서 개인적으로 지원 받는 것 농가 전체가 지원받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한우 부분에 있어서도 경북도에서 하는 거와 구미시에서 하는 것, 다른 것은 또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부분들에 대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타의 부분들 한우 같으면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구미만 특별히 보리를 먹인다든지 이런 여타의 방법들이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보면 이것은 어떤 농가에 지원하는 액수에 따른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른 부분들이 아니라 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쌀 한 가지만 놓고 구미에서 생산되는 쌀이 15개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실제로는 브랜드의 가치는 한 개도 없고 그냥 이름만 있는 것뿐인데 시에서 지원 나가는 지원금을 받기 위한 마을단위의 브랜드를 만드는 이런 사업들에 계속 지원되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은 농업을 살리는 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구미의 특색에 맞는 여타의 브랜드를 개발하고 이것들 속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농민 전체가 그 브랜드를 통해서 수익이 높아지는 이런 방향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쌀 하나에만 15개의 브랜드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실제로 구미를 대표하는 것도 없고 구미의 면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미에 있는 쌀인지 어디에 있는 쌀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선산에서 생산되는 건지 어디에서 생산되는 건지 분명하지 않은 불분명한 거다라고 생각되어서 이후에 농업정책에 있어서 물론 선산출장소에 있는 농정과와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서로 상호 협조해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인식하시면 좀 통일하시고 조정하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혜택이 돌아가고 이후에 농업에 발전과 비전을 만들 수 있는 농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김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해권·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부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앉으시기 전에 과장님 존함 얘기하시고.

○위원장 정하영 김정곤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정곤 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결산서 391쪽에서 394쪽, 544쪽, 545쪽, 요약서 47쪽과 별책 상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를 일괄 보시고 의문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승수 위원 멀리 오셨는데 한 말씀만 듣고 그래 또, 저는 사실상 아까부터 계속 동일 계통의 질문인데 결산도 중요하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다루었고 해서 일선에서 상하수도사업 관련해서 각 과장님하고 소장님 계시는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민원을 상대하고 관을 상대하고 여러 부분들이 있겠지만 가장 어려운 점이나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사업적인 평가에 대해서 한번 소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소장님이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질문하실 분 안 계실 것 같은데 당부드릴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는 결산이 하여튼 돈 액수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결산 때 제 개인적인 생각에 각 담당부서에서 새로운 사업에 대한 평가를 돈으로만 따질 게 아니고 나머지 부분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 또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제안했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장기적으로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같이 한번 평가를 내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여쭤봤고 차후연도부터는 그런 부분도 한번 가미시켜서 돈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써야 안 되겠습니까? 쓰되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결산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리고, 휴일 이틀 간 더운 여름에 행사 참여하시느라 바쁘시겠습니다만 13일부터 추경예산에 관심을 가지시고, 제15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