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4월12일(화) 오전10시
장 소 제102회전국체육대회및제41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2.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2.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7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검토하고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위원님께서는 서로의 발언을 존중해 주시고 해당 의제 외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다음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 논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
○위원장 김낙관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감사원 감사 청구안에 대해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감사원 감사 청구 건에 앞서 요것 잠깐 마지막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해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게 어떨까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재우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감사원 감사 청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김낙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월부터 약 3개월간 문서검증, 현장방문, 증인 조사를 통해 알게 되고 확인한 각종 미비점에 대하여 시정 및 후속조치를 요구하는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차병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차병입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부터 조사경과 등 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유인물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우리 조사특위는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누수와 근무복 등 4개 주요사안에 대해 회계 관련서류 검증과 현장방문, 증인 신문 등 3개월간의 조사결과 총 9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4개의 주요 사안별로 조치 요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먼저 구미시 복합스포츠센터 누수 건과 관련하여 첫째 하자 원인 규명을 통한 시설비 환수, 둘째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실시, 셋째 데크 쪽 콘크리트 강도 및 함양 비율 테스트 결과 제출, 넷째 재차 누수 발생 시 업체에 하자보수 조치, 이렇게 4가지 조치 사항을 집행기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구미시 검도장 바닥 개보수 건과 관련하여 하자 원인 규명 후 관련 업체에 공사비 환수 조치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구미시민운동장 육상트랙 하자 건과 관련하여 하자 원인 규명 후 업체에 공사비 환수 조치하고 현재 패치 형식으로 보수된 부분을 롤 단위로 하자보수 시킬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전국체전 근무복 하자 건과 관련하여 첫째 원단 확인 후 계약서와 다른 원단일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 둘째 근무복 전량 회수 후 재납품 하자보수 조치, 셋째 향후 물품 계약 시 담당공무원 과업지시서 철저 이행 조치, 이상 3가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 14쪽 종합의견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비협조적이었던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행태를 질타하였으며, 네 번째 단락에서는 9건의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수립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15쪽에서는 향후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품질 제고를 위해 가칭 구미시 건설사업단과 같은 공사사업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안건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리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조사결과 보고서 안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예, 우리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것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통보하고 감사원 감사 요청하고 나면 이거에 대한 결과보고는 저희들이 피드백 반드시 받는 거죠?
○위원장 김낙관 받아야죠. 예.
○김재우 위원 그죠?
○위원장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 무조건 받게 돼 있는 거죠, 피드백을요. 결과를요?
○위원장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낙관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02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41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4월 19일에 예정된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조사결과 보고서를 상정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에 대한 논의는 이제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사환경이 여의치 않았음에도 특위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7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김낙관
- 장세구
- 권재욱
- 김재우
- 김택호
- 박교상
- 이선우
○출석전문위원
- 김차병 김문교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낙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