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황경환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으로 계시다가 건설과장으로 중책을 맡으셨는데 간단한 인사를 들은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면 개정조례로서 축조심의를 함이 원칙입니다마는 조례안 준칙에 따라 성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 주요사항에 대하여 집중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개정조례안을 보면 보통 신구대비표가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왜 그렇습니까? 대비표가 있으면 보기도 좋고 이해하기도 좋은데 없으니까 보기가 힘듭니다. 이렇게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해서 되겠습니까?

○이정석 위원 우리가 현행 조례안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개정 조례안을 보니까 힘든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개정 조례안을 낼 때는 현행조례안과 개정 조례안을 비교해서 유인물을 만들어야 되지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개정조례안만 내놓았을 때는 현행 조례안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심사를 하겠습니까?

○정성기 위원 그럼 신설된 안만 설명해 보세요.

○허복 위원 개정 례안을 올릴 때는 신구대비를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그렇게 해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손홍섭 위원 재해대책기금 운용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그런 요지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기금이 얼마며 또 그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되었기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개정을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구미시의 재해대책기금이 얼마이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각 조항에 보면 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례로 개정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구미시재해대책기금 잔액이 2001년도 기준으로 19억600만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금년도에 어떤 부분이 집행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복사해 드리고 오늘 조례 안 다루는데 구 조례 안을 빨리 복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구 조례를 알아야 내용을 이해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기금관리에 대해서는 조례안하고 다릅니다만 서면으로 제출받으면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 조례안입니다마는 조례안을 개정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기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원을 분석후 대안이 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손홍섭 위원 2001년도 결산보고서에 보면 19억에 대해서 기금을 어떻게 운용을 했든지 간에 이자가 1억 수천만원이 되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운용을 해 왔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중장기로 구분을 해서 운용을 하겠다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운용을 해 왔는지 보충설명이 있은 다음에 개정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각 자치단체별로 지적이 돼 왔기 때문에 개정한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국장님이 이해가 되도록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구조례는 예산을 묶어놔서 집행을 못했고 이번 개정조례는 총 금액에서 50%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50% 한도내에서 쓰라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황경환 요지를 설명하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결국은 기업의 경영마인드로 하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중장기로 구분을 해서 불요불급한 것은 보통예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장기예금 이자 높은 것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지방자치단체별로 기준도 없이 엉망으로 관리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20억의 돈을 가지고 어떤 자치단체는 한곳에 다 관리를 해 왔고 구미시 같은 경우는 따로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조례개정할 때 신구대비표를 만들어주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법 제 몇 조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책을 안보면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자세히 발췌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부터는 법조문을 같이 첨부를 해서 유인물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홍섭 위원 제가 표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간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변경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구미시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5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위원장이 대부분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실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집행부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자문 기능을 하고 있지요?

○손홍섭 위원 그런데 해당 위원회에 위원님들도 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명시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자구만 바꿔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부시장이 위원장을 맡았다고 하면 해당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면 거기서 호선을 하든지, 꼭 집행부의 부시장이 위원장을 해야 되고 국장이 부위원장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지역실정에 맞게끔 전문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손홍섭 위원 무슨 뜻이냐면요

○손홍섭 위원 부시장 위원장, 해당국장 부위원장, 해당과장 간사 이것은 심한 표현을 빌리자면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사고입니다. 금년 2002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보면 각종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강구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아쉬움이 남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위원장 황경환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틀에 박힌 대로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국장이 부위원장이 되고 우리 의원은 그냥 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행자부 지침이 그렇더라도 구미시 자체에서 위촉된 위원들이 모여서 거기서 위원장을 뽑고 간사를 뽑을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법률 검토를 해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7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