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기 위원

지금까지 자료를 요청한 것이몇건이나 되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요.

○김응기 위원

지금까지의 자료를 간사님께서낭독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검토를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판돌 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전체로 하면 과별로 해야 되는데 어느 과는치중하고 어느 과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별로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이판돌 위원

자료요구를 수합하는 중이지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과를 다루면 한곳에치중될 수 있으니까 하나하나 짚어나가자는 말입니다.

○박수봉 위원

'95년도 말고 그 전에 것도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뽑아보세요, 거기에서도 좋은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중복된 것을빼고 그 외의 것을 발췌를 해 보세요.

○박수봉 위원

왜냐하면 성의있는 분은 자료요구를 많이 해놨고 전문위원도 해놨는데 전체적으로 전문위원께서 수고를 하셔서 최종적으로 넣을 것은 넣고 지금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를 하고...

(장내소란)

○육태호 위원

학위평가제는 어느 위원회 소관입니까?

○김영철 위원

내무위원회 소관이지요.

○박수봉 위원

교통과에 버스 노선개선 관계를 의회에서 한번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해봅시다. 광역시는 지금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 위원

지금 도개면에는....

(장내소란)

○최종재 위원

현재 우리시 공중보건의 중에한의사가 없지요? 그 관계도 한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김성식 위원

감사가 아니라 건의를 하면 안되겠습니까?

○최종재 위원

아직까지 없는 것이니까 감사할 근거는 없습니다만 감사시에 건의는 한번해보지요.

○임경만 간사

보건소장님께 건의를 하고 시장님에게 바로 시정질의를 해서 시장 답변을들어봅시다.

○최종재 위원

타시에서 한의사 보건의를 두어서 호응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임경만 간사

공중보건의에 대해서는 타시도눈치볼 것없고 그것을 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해야 됩니다.

○김영철 위원

그것은 마음대로 못합니다.

○임경만 간사

왜 마음대로 못합니까?

○이판돌 위원

그 동안 우리 위원이 아닌 분들도 많이 시정질의했지만 우리 위원회 질의했던 내용은 완결된 것도 있습니다만 전혀 손안대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 동안 시정질문 했던 것에 대한 추진 사항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료를 받을 때도 구체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감사할 때 보니까 보상금 관계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집행 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큰 행사할때 보상금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그런 부분을 백개라도 발췌를 해서 상세하게 자료를 받아 왔으면 합니다.

○김영철 위원

작년에 보니까 보건소에서 사용한 의약품 구입현황에 대해 요구하세요.

예를 들어 같은 약이라도 수십종이 있습니다. 가격의 차이도 많습니다. 전문적인 판단에어려움은 있으나 알아봐야 합니다.

작년에 보니까 한 회사하고 계속 계약을 했는데 담합의 의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관급공사에서 큰 공사는 입찰에 붙여야 하는데 수의 계약하려면 금액이 낮아야 되니까 그것을 나누어서 예를 들어 5천만원 짜리 공사 같으면 2천5백만원씩 두 사람한테 수의 계약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싶습니다. 큰 공사 자료요청하면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다는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장내소란)

○이판돌 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개인택시 심사위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서 개인택시 나갈 때 보면심의도 하고 회의도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한곳도 있고 안한곳도 있거든요,했는데는 과연 수당이나 보상금이 나갔는지 나갔다면 얼마나 나갔는지 또 그냥 현황이라해서몇명에 얼마 나갔다 이러면 자료를 봐서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수당이 나가고 보상금이 나가면 싸인이나 도장을 찍어야 하는데 좀 세부적인 자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10시43분 허대룡 위원 회의실에 들어옴)

○허대룡 위원

농어촌 구조 개선 자금의 집행현황을 각 항목별로 수억씩 된답니다.

○백천봉 위원

선산출장소요?

○김응기 위원

산업과 소속이 있고 사실상 선정은 지도소에서 하고 산업과에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1면 1특화 사업추진 현황 지금까지 실천 이래놨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허대룡 위원

각 읍면별로 보면 예를 들어사과를 집중적으로 ...(청취불능)... 화훼 분야에 지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했을 때 정부돈이낭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실지로 지원을 해주고 어떤 농가들은 보면 공돈 바라고 하지도 않으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농촌에 보면 집하장 지원 현황과 운영 내역 각읍면 몇개소 원예조합 파악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건물만 지어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분야도 감사자료에 넣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공동 격납고 이것도 사실상가보면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가 보조인데 이것을 갖다가 지원을 하지만 운영면에서는형편없습니다.

그리고 농촌 후계자 같은 경우는 칠곡 휴게소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처음에는 선산군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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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간판이 되어 있다가 지금은 구미시라고 해놨습니다만 구미의 물건은 없습니다. 전부 외지의 것을 갖다 놓고 팝니다.

이런 것을 집행부에 대해 추긍을 하는 것도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허대룡 위원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별 투자내역과 추진 현황 지원현황 이것은 보면 의심가는 데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정을판다고 하면 실지로 거금을 들여서 했지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아니면 예산만 낭비했느냐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굉장히 큽니다. 수십억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 내역 중에서 사업장 별하고지금까지 부실 운영된 사업장을 목별로 정리해달라고 하세요.

○허대룡 위원

'95년, '96년 것을 봐야 합니다. 그것이 100% 사업이 되면 사고이월을 안하거든요. 거의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있기때문에 '96년도에 봐도 됩니다. 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이 100건 중에 2건만 있어도 그런 사업들은 '96년도에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96년도에 감사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많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당해년도에 안되어서 사고이월을 하기 때문에 그 감사는 '96년도에 해도괜찮습니다.

○김응기 위원

농지전용 중에 불허된 내역이무엇인지 우사, 돈사 신고허가 사항 내역을 해놨는데 도지사 허가가 몇평, 시장허가가 몇평이렇게 되어 있지만 공무원들이 처리할 때 친분이 있으면 해주고 아니면 불허를 해주는 것같은 생각도 드는데 그 내용을 받아서 감사를했으면 합니다

○최종재 위원

그것은 지난해에도 지적이 되었던 것인데 축사를 1개 동에 60평을 짓게 되어 있지만 입식을 안하고 그냥 방치를 합니다.그러면 시나 출장소에서는 입식을 하는 것은자기 자금으로 하고 축사는 융자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조건부로 반드시 입식을 해야 된다는 전제조건이 없고 융자 자금만 신청하면 희망농가가 많으니까 동별로 한다든지 선정을 해서 자금을 내줘서 짓는데...

○김영철 위원

그런 불합리한 지원이 어디 있습니까?

○김영철 위원

나도 그 전에 한번...

(장내소란)

○최종재 위원

요사이 지난해까지는 농지에객토를 할 때 30cm인가 50cm인가 객토를 인정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성토하기 위해서는 농지 형질 변경이라해서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지금은 1m를 성토를 하든지 우량농지 조성이라해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로변에 가보면 경작을 하던 농지를성토를 해놓고 경작을 하지 않고 방치를 해두고 있습니다.

○김영철 위원

한두 곳이 아닐 것입니다.

○최종재 위원

이것은 이번에 확인을 해보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