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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166회 제1차 본회의(2011.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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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11년11월25일(금)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9.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명희)인사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태 의원 대표발의)(이수태ㆍ김성현ㆍ김정곤ㆍ김춘남ㆍ박세진ㆍ김정미ㆍ윤종호 의원 발의)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1분 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수영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수영 예, 사무국장 이수영입니다.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2011년 11월15일 공고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집회기간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11월9일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협의하였으며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월10일부터 11월11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전남 강진과 여수 지역을 방문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14일부터 11월1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울릉도를 현장방문 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구미시장으로부터 지난 11월15일 제출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17일 제출된 조례안 3건 중 「구미시청소년지도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2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고 지난 11월21일 제출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복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1년 11월25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를 29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2.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구미시장 제출)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유진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남유진 존경하는 42만 시민 여러분!

허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2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올해 주요 성과와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어려운 서민과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3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하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으로 앞서 가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도시, 시민이 행복한 구미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신 42만 시민, 근로자, 기업인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재정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우리 시는 활발한 기업유치와 낙동강 살리기로 새로운 도약과 희망을 여는 의미 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도시로의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5공단은 1, 2차 지구 보상을 순조롭게 실시하고 있고 4공단 확장단지는 대부분의 보상을 마무리하고 지난 10월 공사에 들어갔으며 경제자유구역은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3,270억원이 투자될 대경권 IT산업과 광주권 광(光)산업을 연계한 초광역 3D융합산업, 태양광 핵심부품소재 국산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독일 예나시 등 10개 도시를 방문하여 전자의료기기, 광학, 항공산업의 세계적 기업ㆍ연구소와 기술교류 협력의 물꼬를 텄으며 독일 경제사절단을 지난 10일 구미로 초청하여 글로벌 경제협력 포럼을 여는 등 국제적 협력을 통해 IT융합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단 연구개발 지원시설과 공격적인 투자유치로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지난해 준공된 모바일융합기술센터가 본격 서비스를 실시하는 가운데 올해는 디스플레이 핵심부품 국산화 지원센터와 구미과학관, 구미과학연구단지의 핵심사업인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가 속속 준공되고 중소기업의 금융, 경영자문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할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개관 등 기업지원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산업경쟁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기업 투자유치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고성능 이차전지 탄소소재를 생산하는 PCT 공장이 지난 5월 기공한데 이어 도레이 첨단소재가 5공단 76만평방미터의 탄소섬유공장 건립을 위해 1조3,000억을 추가로 투자하여 신설공단의 첫 투자유치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또한 LG디스플레이가 LCD모듈 생산라인에 1조3,5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하고 부품소재 전용공단에는 일본 이시자키프레스공업과 ST정밀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로써 올 한 해만 7개사에 2조7,000억원에 달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로 일자리가 꾸준히 늘어 구미공단 근로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8만4,000명을 넘어서 공단 조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업사랑본부 운영 등 기업사랑 시책과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제3회 대한민국 섬김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낙동강 중심의 녹색성장 도시기반을 다졌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녹색중심도시로서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탄소제로도시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마련했으며 환경학교, 그린리더 등 녹색 생활문화를 확산시키고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안전교육장 운영 등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은 중간보고회를 통해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등 지금까지 총 602만 그루를 심어 목표의 60%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낙동강 8개보 가운데 최초로 구미보가 개방되고 금년 말까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완료되어 신 낙동강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지난 8월 이명박 대통령의 구미방문 시 건의한 수상비행장 조성 등 낙동강 수변공간이 문화와 레저스포츠가 어우러진 공간으로 재창조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행복지수를 높였습니다.

도내 최초로 8종의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을 무료화하고 다양한 출산장려 지원 및 5세아 무상보육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했으며 선산청소년수련관, 상모정수도서관 개관 등으로 청소년의 심신수련과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비와 초중고 온라인학습 등 교육경비 지원을 232억원까지 늘려 5년 전 대비 33배로 확대하는 등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에도 힘썼습니다.

특히 2학기부터는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전체 학생의 28%인 1만4,000여명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1,000억원 장학기금은 지금까지 77억원을 조성하고 그 첫 사업으로 109명에게 2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조성에 참여해 주신 고마운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의 다양한 레저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지난 9월 옥성면에 승마장 및 공동육성조련시설을 개장하고 제6회 전국 말 한마당 축제를 개최하여 생활승마와 마필산업의 육성기반을 마련했으며 20만 근로자의 염원이던 근로자문화센터도 개관하여 종합복지 공간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경북대표도시의 위상을 확인시켰습니다.

지난 8월을 기해 구미시 인구가 41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50만 시대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구미와 KTX김천(구미)역을 순환하는 리무진버스를 운행하고 5공단과 김천 혁신도시 간 왕복 6차로 국도지선 확정 등 광역교통망 구축과 국내 최고의 환경자원화시설 준공으로 생활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지역의 인문, 자연환경을 종합 분석한 구미색(色) 150가지를 선정하여 색채와 경관이 살아있는 디자인도시로 품격을 높였으며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의 단수사태를 계기로 시민 상수도 감시단을 발족하고 상수도 시설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안정적인 물 공급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중국의 개혁개방을 이끈 덩 샤오핑의 고향 광안시를 방문하여 20세기 양국의 근대화를 이끈 지도자를 배출한 도시 간 우호 협력을 맺었으며 박대통령 동상제막과 박정희리더십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위업을 재조명하고 네팔에 새마을운동을 보급하는 등 새마을 국제화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이 같이 활력 넘치고 비전 있는 도시로 위상과 품격을 높인 결과 제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최우수상, 대구경북 그린대상,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대통령상 및 정부 복지분야 평가 6년 연속 최우수상 등 시정 전반에 걸쳐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미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삶의 터전인 경제영토를 넓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재도약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왔습니다.

이제 이를 구체화하고 가시화시켜 성장의 결실이 시민 생활 속에 골고루 파고들 수 있도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의 물길이 열리게 됩니다. 새롭게 변화될 낙동강 시대를 맞아 시민 생활과 삶의 질이 보다 풍요로워지는 명품 수변도시로 구미를 재창조해야 하는 역사적 전환기입니다.

자랑스러운 42만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지혜와 역량을 모아 강한 경제, 더 큰 구미를 꽃피울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내년도 시정방향과 주요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세대 성장동력을 기반으로 산업경쟁력을 더욱 키워 나가겠습니다.

5공단은 조기에 착공토록 하고 그 일부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탄소섬유,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전략산업의 글로벌 기업유치에 힘쓰겠으며 조성 중인 확장단지는 앞당겨 추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은 내년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보상절차가 진행되도록 행정적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1공단 리모델링 사업은 집적화단지의 산업용지 분양을 시작으로 체육시설 등 기반시설을 본격적으로 갖추어 나가겠으며 신평동 구)금오공대 부지는 모바일, 의료기기, 스마트센서 등을 중심으로 한 IT융합기술단지와 지역 3개 대학 연합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일터, 배움터, 쉼터가 어우러진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하여 신성장동력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40년 이상 집적된 IT산업과 연계한 항공전자 부품단지, 광학기기산업, 이차전지 핵심소재 실용화 등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낙동강 중심의 명품 수변도시로 구미를 재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의 중앙을 강이 가로지르는 천혜의 자연조건은 해외 주요 도시와 서울의 한강을 제외하고는 우리 구미가 유일합니다.

생태환경은 자연 그대로 보존해 나가는 한편 낙동강 양안 78㎞와 새로 생겨나는 둔치 12.6㎢를 자원으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모아 문화와 레저, 관광을 연계한 신 개념의 친수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수상비행장, 마리나시설, 오토캠핑장 등 소득 3만불 시대를 겨냥한 수변 레포츠 개발과 내년 초 완공되는 2.11㎢의 지산수우 체육공원, 금오산 올레길, 옥성 승마장, 휴양림 등과 연계하는 복합 관광 레저벨트 조성으로 42만 구미시민 뿐만 아니라 대구경북 600만 명의 인구가 이용해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미천과 금오천의 물 순환형 하천복원으로 도심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금오산 정상 복원과 철로변 명품 가로수길, 복층 가로수길 조성 등 녹색성장 선도도시의 테마 사업들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구미 슬로 아카데미 운영과 건립 중인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을 녹색체험의 장으로 활용해 나가고 자전거 관련 종합정보를 담은 홈페이지 개설과 자전거 나눔 운동,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살고 싶은 농촌으로 농업구조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대응한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경지 리모델링 지역의 정밀 토양분석으로 새로운 소득작물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승마장 개장에 따른 생활승마 활성화와 마필산업을 신 축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을 건립하여 축산업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구미별미, 참돈 등 농축산물 브랜드 육성과 한우전문판매장, 직거래장터 등 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선산읍 종합정비, 무을면ㆍ도개면 농촌마을 종합개발, 선산읍ㆍ장천면의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으며 구미~선산 간 낙동강변 도로를 조기에 개설하여 도농 간 소통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동 참생태숲 주변에 산림에코센터, 산림복합체험단지, 낙동강 풍경소리 숲길을 조성하여 생태체험장 및 녹색관광자원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공교육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미래는 사람이 경쟁력이고 희망입니다.

교육도시를 만들어 우수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의 당면과제입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른 돌봄 교실, 방과 후 학교 등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가정의 부담을 덜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초중등학교 무상급식은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시켜 나가겠으며 2013년까지 30억원의 사업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범 시민적 참여하에 추진하는 장학기금 조성사업으로 서울 유학생을 위한 구미학숙을 건립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으며 과학중점고, 마이스터고 등 명문고 육성프로그램으로 질 높은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인문고전 독서모임 등 책 읽는 도시구현에 힘쓰고 평생교육 배달시스템, 거점별 평생학습관 운영 등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내일의 꿈과 희망을 키워가는 건강한 행복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일자리 2만개를 만들어 청년층, 기혼여성, 저소득 실업자의 일할 기회를 늘리고 민간협력을 통한 위기가정 긴급지원, 저소득층 자활자립, 수요대응형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주민서비스의 질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어르신의 여가활동과 일자리 등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과 시립화장장의 조기 추진으로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다목적 장애인체육관 건립, 직업재활시설 확충 등 장애인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창의적인 체험학습 공간으로 육성하고 성폭력 없는 안전도시 등 여성과 가족이 건강한 행복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활력 넘치는 문화ㆍ체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과 스포츠를 통한 마케팅은 새로운 도시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역사와 인물의 고장으로서 영남인물 역사박물관 건립, 신라불교 초전지 및 천생산을 복원하여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박대통령 기념공원과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품격 있게 조성하는 한편 새마을운동을 유네스코 지정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동문화복지회관을 차질 없이 건립해 나가겠으며 문화로 트레비 분수를 완공하여 젊음과 낭만이 넘치는 새로운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구미 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런던올림픽 출전권을 부여하는 2012 아시아 레슬링 선수권대회, 구미수상 스포츠대회 등을 유치하여 활력 넘치는 문화ㆍ체육도시로의 역량을 다지고 내년 5월 구미에서 열리는 제50회 도민체전을 300만 도민의 화합된 명품체전으로 개최하여 경북을 대표하는 도시로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펼쳐가겠습니다.

시민명예기자단, 정책모니터, 주민참여예산제 등 시정의 모든 부분에서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 나가겠으며 시민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는 생활현장 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등 시민이 중심이 되는 시정,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정을 열어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새해 시정의 주요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0억원이 증가한 1조110억원으로 일반회계 6,833억원, 특별회계 3,2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비도 올해보다 8% 증가한 1,791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위해 대책반 운영 등 집행부의 노력도 있었지만 시의원님을 비롯한 도의원, 국회의원님이 많은 도움을 주셨기에 가능했던 일로 이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시와 의회는 구미발전을 이끄는 두 개의 수레바퀴입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대책마련과 시행에 있어 의회와의 소통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 없는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허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꿈을 꾸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미는 희망과 미래가 있는 도시이자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된 역동적인 도시로서 어려운 시기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글로벌 경제도시, 세계 속의 명품도시의 입지를 굳건히 다져왔습니다.

이제 다가올 낙동강 시대의 주역으로 경제를 살찌우고 문화를 꽃피워 50만 구미시대의 새로운 꿈을 함께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남유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1시에 마이스터대전 행사 관계로 끝까지 자리 못 함을 양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유진 시장, 회의장 퇴장)


3.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37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인기 정책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정인기 정책기획실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허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드리면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재정운용 여건과 방향입니다.

내년 재정여건은 부동산경기는 불투명하지만 계속적인 경기회복으로 세입은 금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출은 사회복지지원 확대, 미래 성장동력 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 및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 효율화와 재정건전성 및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산 편성방향은 풍족한 일터 키우기, 충분한 쉼터 만들기, 행복한 삶터 가꾸기로 세계 속의 명품도시 구미건설을 위해 시정방향을 구체화 하기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미래 구미의 발전을 견인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신성장동력 기반 확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탄소제로도시, 녹색 수변도시 건설사업 등 쾌적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정투자와 일자리 창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로 건강한 복지공동체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교육, 공원, 체육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확대로 시민들의 행복한 구미건설과 농촌발전 인프라 확충 및 농업생산 기반조성으로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상생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무상급식,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교육분야 지원 확대로 질 높은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투자 사업은 계속ㆍ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1조110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50억2,300만원보다 0.59%인 59억7,700만원이 증액되어 지난해부터 3년 연속 1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833억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6,506억원보다 5.03% 늘어났으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사업을 비롯한 14개 특별회계로 공업용지특별회계의 보상금 감소로 올해 당초예산 3,544억2,300만원보다 267억2,300만원이 감소된 3,277억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액은 6,833억원이며 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4.42% 증가한 2,243억4,100만원으로 주민세 36억4,600만원, 재산세 394억200만원, 자동차세 452억4,900만원, 담배소비세 237억5,700만원, 지방소득세 1,103억9,800만원, 지난년도 수입이 18억8,9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808억5,5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652억1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1.44% 증가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93억300만원, 보조금 1,791억원, 지방채 차입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재정자립도는 44.7%입니다.

세출부문 기능별 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695억6,000만원, 공공질서ㆍ안전 138억8,600만원, 문화 및 관광 495억5,400만원, 환경보호 420억8,800만원, 사회복지 1,671억7,700만원, 보건 96억9,300만원, 농림수산 733억7,200만원, 산업ㆍ중소기업 493억800만원, 수송 및 교통 654억4,6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209억2,200만원, 예비비와 기타 부분에 1,222억9,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사업 7,400만원이며 도시교통사업 57억원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47억원을 일반회계 부담으로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12억9,300만원, 의료보호기금 28억5,000만원이며 저소득주민 주거안정기금 9억원, 수질개선사업 64억1,800만원, 치수사업 82억2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491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8억500만원, 기반시설사업 2억5,400만원, 공업용지 조성 1,386억5,900만원, 주택사업 21억9,500만원, 상수도사업 586억5,0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62억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 사업으로 구미시 정책 연구개발 5,000만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구축 9,900만원,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 5억원, 인동동 주민센터 신축 30억원, 한국농어촌공사 부지매입에 30억원을 그리고 문화ㆍ체육ㆍ청소년사업으로 대한민국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 35억원, 장애인체육관 신축공사 18억7,000만원, 보조경기장 및 복합체육시설 설치 39억4,000만원, 금오테니스장 시설 확장 25억8,000만원, 전국ㆍ국제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10억원, 신라 불교문화 초전지 조성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 및 중소기업 육성사업으로 구)금오공대 캠퍼스 부지ㆍ건물매입 78억3,000만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구축 6억원, 구미디지털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 140억1,000만원, 중소기업 시설자금 이차보전 10억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32억4,000만원, 과학연구단지 육성 15억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262억2,000만원, 기초노령연금 200억3,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439억2,00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수당 8억3,000만원, 장애연금 지원 26억6,000만원을, 이어서 환경사업으로 생활쓰레기 수집ㆍ운반 대행비 51억8,0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위탁 운영비 53억원, 남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1억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으로 구포~덕산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개설 10억원, 구평~3공단 간 도로개설 6억원, 봉곡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0억원, 지산 생태하천 진입도로 개설 45억원, 대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0억원, 시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24억원을 그리고 농업육성 사업으로 벼 재배 농업인 소득지원 10억8,000만원, 학교급식용 농수축산물 우수식재료 지원 22억8,000만원,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 24억원, 농기계 구입 및 임대지원 10억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20억4,000만원,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 45억2,000만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28억2,000만원, 농업생산 기반정비 5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지원분야는 친환경 탄소제로 교육관 건립 26억원, 광평천 생태습지 조성 10억3,000만원, 금오지 주변 자연생태공원 조성 18억원, 문성지 자연생태공원 조성 20억7,000만원, 산악레포츠공원 조성 2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는 교통시설물 설치 8억4,000만원, 하천정비사업 23억5,000만원,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208억7,000만원, 5단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1,250억원, 남부 배수지 및 송배수 시설 설치 51억원, 4단지 처리구역 하수관거 신설 64억4,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11개 기금 151억700만원이며 세부내용은 별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신성장동력 기반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투자, 무상급식, 중소기업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ㆍ교육 분야 지원확대 등 미래 구미발전을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일부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내년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의장 허복 정인기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48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 이수태 의원입니다.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같은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13명으로 구성하며 활동내용과 존속기간은 제16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되는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허복 이수태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대로 13명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 의원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상조 의원, 김수민 의원, 김춘남 의원, 박세진 의원, 윤영철 의원, 이명희 의원, 정하영 의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성현 의원, 김재상 의원, 김정곤 의원, 김정미 의원, 박주연 의원, 이수태 의원, 이상 열세 분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은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의장 허복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호선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호선 결과 위원장에는 이명희 의원님, 부위원장에는 김성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이명희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명희)인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명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명희 의원입니다.

훌륭하신 선배ㆍ동료 의원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중책을 맡겨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경제는 유럽발 금융위기와 세계경기 침체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지난 11월22일 한미FTA비준안 국회통과는 우리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는 우리 지역에 미칠 경제성향 등을 고려한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본예산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미래 신성장동력 기반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구미건설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전 시민들이 공감하고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기대에도 걸맞은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면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복 이명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7.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태 의원 대표발의)(이수태ㆍ김성현ㆍ김정곤ㆍ김춘남ㆍ박세진ㆍ김정미ㆍ윤종호 의원 발의)

(11시14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을 위하여 2011년 11월24일 이수태 의원 외 6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윤종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42만 구미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11년 12월19일 1일간이며 출석장소는 구미시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은 구미시장, 부시장, 실국장, 출장소장, 4급 사업소장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무쪼록 본 제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끝에 실음)


○의장 허복 윤종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66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정미 의원님과 김춘남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허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1년 11월26일부터 12월18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 기간 동안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내실 있고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19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겠음을 알려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66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허복
  • 김영호
  • 김성현
  • 김재상
  • 박세진
  • 이수태
  • 정하영
  • 박교상
  • 손홍섭
  • 김익수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영철
  • 윤종호
  • 황경환
  • 이명희
  • 임춘구
  • 김정미
  • 김춘남
  • 박주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수영
  • 의사담당최현도

○출석전문위원

  • 남동수백승걸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남유진
  • 부시장김재홍
  • 경제통상국장이홍희
  • 정책기획실장정인기
  • 주민생활지원국장박상우
  • 건설도시국장김석동
  • 선산출장소장허경선
  • 구미보건소장이원경
  • 농업기술센터소장김영조
  • 평생교육원장엄상섭
  • 상하수도사업소장유영명

○회의록서명

  • 의장허복
  • 의원김정미
  • 의원김춘남
  • 사무국장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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