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장수 오늘도 1일과 2일에 이어서 3일 마지막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감사해 오신것을 취합해서 오늘 실국장, 과장님을 모시고 질의답변식으로 그동안에 풀지 못했던 것이 있으면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종순 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방법을 2일동안 문답식으로 했는데 오늘 마무리하기 위해서 앞에서부터 넘겨가면서 질의할 것은 하고, 개인 면담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빠르고 회의록도 남기고 이렇게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일일이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걸리고 개별적으로 하신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그런 것만 메모를 해서 하면 원만히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혹 메모되지 못하고 다른 위원이 질의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중간중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이종순 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하는 위원들이 자료를 제출한 것도 있고 자기가 자료 제출한 것만 문답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종결하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산업위원들이 이쪽에 위촉되어 있는 것도 하신분들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박영환 위원이나 다른 분들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는 중에 빠진 것이 있으면 체크해 두셨다가 해주십시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하니까 발언권을 위원장한테 얻어서 하는 것이 질서가 안잡히겠나 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자기가 질의한 것은 답변도 다 듣고 했는데 앞에서 이종순 위원님처럼 앞에서 해야되지 중구난방이 됩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그러면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김태연 위원께서 총무과에 질의하신 겁니다.

칠곡, 석적, 중리지구 행정구역 경계 조정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하신 분 있습니까? 없으면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질의해 보십시요.

○이종순 위원 그래서 지금 김태연 위원이 질의한 것이 몇 P 에 들어 있는지 모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마칠려면 앞에서 넘겨주면서 진행하면 빨리 안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그렇게 해보십시다. 예, 그러면 감사 들어온 순위대로 하겠습니다.

1P부터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가 들어온 것부터 해보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에 관한 것부터……

○이종순 위원 예, 명시.사고이월에 대해 묻겠습니다. 여기보면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는데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내용보면 보상금은 수령을 안했다는 이런 경우로해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상당히 공기가 2년됐다든지, 3년 됐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예산을 재편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업 안되는 것을 사고이월이다 해서 계속 끌고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순 위원 사고이월은 그런관계로 관계가 없는데 예를들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이월된 것이 이 안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수봉 위원 실장님 7P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지출잔액이 거의 사업은 완공이 되었는데도 지출잔액이 조금씩 남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남아 있습니까?

예를들면 광평다방 옆 진입로 개설해서 기히 공사는 완공이 됐고 보상금도 거의 수령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잔액이 953천원이 남아있는데……

○박수봉 위원 보상금은 다 수령된 것으로 아는데 혹시 장부정리상 잘못된 것이 아니냐 싶어서…

○박수봉 위원 노인정 같은 것은 사고이월이 안됩니까?

○박수봉 위원 여기에 올라와야 안됩니까?

○박영환 위원 보상금 수령 지연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해가바뀌면 단가를 인상해서 주는 것입니까? 그대로 계속 찾아가도록 설득을 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박영환 위원 재감정은 안합니까?

○박태증 위원 예산편성에 관서당경비하고 일반 경상비하고 중복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는데 그러므로 해서 집행도 중복으로 되고 하는데 한군데로 모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싶습니다.

○박태증 위원 지침에 의해서 기준에 맞도록 관서당경비는 얼마하는 프로테이지가 나오겠습니다마는 관서당 경비에 예산이 편성되면 일반 경상비에는 편성이 안돼야 되는데 관서당 경비에도 편성이 되고, 일반 경상비에도 편성이 되어서 같이 한몫에 쓰여진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순서 진행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메모해 두셨다가 해당되지 않거든 나중에 취합해서 하도록 하고 진행을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 담당관실에 질의해 주십시요.

○이종순 위원 음반.비디오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음반.비디오를 여태까지 동사무소에서 사무를 관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단속을 한다든지 지도를 하는데 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금년에 적발을 45건을 했습니다. 월중 1월에 3건, 2월에 1건, 3월에 3건, 5월달 같은데는 한건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것을 적발하는데 오늘 어디가서 한건해보자 이런식으로 나가서 여러 건 적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것은 압니다. 시하고 경찰서에서 45건을 적발했고, 문화부에서 1건, 동사무소에서 1건해서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데로 47건인데 여기에 계획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계획적으로 어떤 지도를 한다든지 적발을 한다든지 사전 계획없이 무계획적인 그런 적발이고, 지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4월달은 한건도 없습니다. 아무런 계획없이 한다 그런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계획 있습니까?

○이종순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단속내지는 지도해야할 임무도 있는 것 아닙니까?

기이 계획을 가지고 하느냐, 무계획적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순 위원 경찰서에서 45건 적발하고 문화공보부에서 1건, 동사무소에서 1건, 이래서 47건인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이종순 위원 년간 지도 계획이 없느냐 그런 얘기 입니다.

○이종순 위원 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박영환 위원 우리가 음반.비디오 업무를 동사무소에 위임 사무로 되어있다가 이것이 성실하게 지도하지 않는다는 이름으로 해서 조례를 시로 다시 환원시켜 가는 것이 9월24일날 조례 통과해서 가지고 같습니다마는 단속자료 현황에 보면 그전에 있을 때는 무계획적이거나 수시거나 어떤 형태로든 간에 단속실적이 나왔습니다. 정작 잘 하겠다고 조례를 다시 통과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실행한 의향이 안보입니다. 이것이 남보기에 일하기 위한 외관상의 형태만 갖추고 속에 실질적인 행위는 못했던 분량을 몇곱으로라도 해서 단속내지는 지도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나쁜 문화가 가지 않도록 해주어야지 응당한 것이된다고 또 물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앉아서 볼때는 이것은 업무하다 오고가는 것만 신경을 쓴 것이지 시행하는데 자기의 직분을 다했다고 인정하기에는 공감대가 가지않는 부분입니다 . 그래서 이왕가지고 가신것 여기에 대해서 시행하지 못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그러면 적어도 이것이 감사자료인대 처분 안된 것은 처분 이행으로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이 감사자료에 대한 서류의 기본 행위가 된다고 인정하는데 그 3건 자료를 첨부해 주시고……

○박영환 위원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동에서 한것이냐, 시청에서 한것이냐를 분별하기 위해서 달라고 한 것이지 다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다음 순서 넘어가기 전에 이 위원님 앞서 말씀대로 개별적으로 질의답변 했던 것이 중복이 되고, 시간만 자꾸 끌기때문에 제가 1일날부터 부탁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전체다 알아야 되겠고, 또 집행부서와 한번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그래야 편리 안하겠느냐 했는데 이렇게되면 오늘 종일 못마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서 중요했던 것 메모된 걸 그렇게 해주시면 일찍 끝내고 안 풀리는 것이 있으면 내놓고 이야기를 하자는 뜻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종순 위원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개개인이 개인면담을 했다 하더라도 옆에 다른 위원들이 듣고 보태서 질문한 것이 나오거든요.

○위원장 김장수 자료를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음반.비디오에 관한 것이 나오면 그것을 당당했던 위원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의문나는 것만 물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문 구독자 명단을 제출해 놓았는데 박위원님 해보셨고 그 사안을 해 주십시오.

○박영환 위원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볼때는 이게 중요한 것같고…

○위원장 김장수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박위원님 여기에 석연치 않은 것이 있으면 질의해 보십시요.

○박영환 위원 여기에 자료가 있습니다만 명단이 구독자 명단과 직책을 맡고 있는 명단을 대조해 볼때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신문을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을 깨우치고 문화사정을 알게하기 위해서 좋은 뜻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과정은 거짓말을 좀 보태서 하나도 안돌아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장들한테는 안돌아갑니다. 안돌아가는 것을 돈은 시에서 다 준 것으로 압니다. 이것이 어느 업체에 돈을 주기위한 방법인지 계도용인지, 그 정의가 분명하게 서지 않는다는 것, 꼭히 시행해야 된다면 이 전달방법을 연구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몇차례에 잘 전달되는가 안되는가를 조사를 해서 독려를 했다고 했는데 번수는 나와 있습니다. 명단도 한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자 명단을 요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는데 받으시면서 무엇때문에 이런 것을 요청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을 해보셨더라면 박영환 위원님 이야기 하신 대로 점검도 안하고 책상 서랍속에 있는 명단만 제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영환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반장들은 전무 하다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도 이웃에 있는 사람이 명단에 올라왔는데 그사람이 나간지가 1년이 넘습니다. 그렇다면 그 명단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검도 안하고 이 좋은 내용으로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을 시켜서 시의 세금 가지고 좋은 사업을 하면서 점검 한번도 안하고 이런 명단을 제출할 수 있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박수봉 위원 예, 저도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공보과장님 새로오셔서 열심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대화해서 오고가는 내용들입니다. 작년에 신문보다가 올해 끊어졌다 이런 얘기라서 우리 시의원 님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되는 부분이 이부분일때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마는 다음 기회라도 이런 계기가 되면 매번 감사때 지적을 많이 당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또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있는데 다음 년도에는 틀림없이 일거리가 많더라도 기이 예산을 1억을 드려서 주민계도를 하고 있는 마당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순 위원 자료에 의해서 보더라도 신문이 어떤 동은 반장들까지 다주고 어떤 동은 반장은 하나도 안주고 통반장, 지도자 이렇게만 자료에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은 신문이 130부나 이렇게 나가는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에는 통.반장 부녀회장 몇부 안나가는데도 있고, 신문구독 배정이 불균형합니다.

○박영환 위원 이 사람만은 신문이 돌아간다고 이름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신한테 신문돌아 갑니까? 신문이 뭡니까? 배운것이 불자를 배웠는지 몰라도 처음 3∼4번은 들어오고 안들어오고 있다고 그럽니다. 과장님 설명하실때 반장님한테 전연 안 돌아간다고 했는데 50%맞습니다. 여기있는 명단을 확인 했습니다. 일제점검은 전반적으로 다한다 얘기인데 수시로 한달에 두번도 했고 그랬는데 점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영환 위원 일제 정비도 미흡하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다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까?

○박영환 위원 이런 것을 가지고 동 인력을 소모한다는 것도 잘못된 제도입니다.

신문주는 것도 고맙고 한데 동직원이 신문 잘 돌아가느냐를 형곡 같은데는 100명이 넘고 200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만 달달이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업무가 됩니다. 내가 제도를 제공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된다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를 개선해서 주는 방법이 있다면 신문은 주되 돈은 구독자가 도장을 찍어주어서 나는 한달간 어느어느 신문을 시청에서 홍보용 신문을 잘 받았습니다. 당신 신문값 받아가도 괜찮습니다 하고 도장 찍어줄때 문화공보실에와서 돈을 찾아가는 제도가 되면 동직원 수고시킬 필요없어요. 대신에 그분에게 신문 안들어오거든 동사무소나 문화공보실로 전화를 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 동직원 애 안먹이고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은데 배달이 잘 안된다면서 올해 1,800부 한다면 이율배반입니다. 제도 개선을 한다면 예산해주고 같은 방법으로 한다면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장수 담당관님, 신문 구독에 관한 것이 벌써 감사가 3차례에 이루어 지고 있는데 메뉴표 올라오듯이 매년 올라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든지 같은 내용이 계속 감사에 지적돼서 자료가 넘어온다는 것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년도 감사시에 이 자료가 다시 요청이 안되고 안 넘어오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시고 1억 이라는 1년의 예산이 개인돈으로 준다고 할때 그렇게 안할 것 아닙니까? 철저하게 해야될 것 아닙니까?

매년 자료가 올라오도록 만들고 매년 이것을 가지고 시비가 되도록 만듭니까? 다음 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가지 방법을 개선해서 잘해주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료중에서 어제 내가 p를 세어보라고 해서 해보니까 134 P예요. 이게 감사자료중에 1/3을 차지합니다. 이 명단도 우리 박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10%도 안맞다, 20%도 안맞다 이런답이 나오면 이게 뭐하는 거냐 이말입니다. 다음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해주십시요. 넘어가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내용이 나오네요.

○이종순 위원 이틀동안 개인 면담식인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도시과에 보면 토지거래계약 허가 부적정하고, 허가 대상 면적 미만인 민원을 9일간 지난 사실이 있음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문민정부가 되고나서 제일 첫째인 행정이 민원입니다. 민원을 친절.봉사.신속.정확하라 했는데 이건에 대해서는 법해석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째서 9일간이나 지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 민원인이 담당자에게 저놈은 고의로 미워서 일부로 애좀 먹여야 되겠다 해서 민원이 처리된 것입니까? 9일간이나 안해도 될 것을 지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종순 위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에 어제 자료도 받았습니다마는 노인 승차권 지급 부당하고 사망또는 전출자에게 부당지급 864개 입니다 . 이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국고가 70%이고, 시비가 30%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구미시 20개동에 전체 그런 것이 아니고 진미동에서 324매, 원남.인의동, 원평 1동 4개동만 이런 사고를 일으켰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80장도 많은 숫자인데 864장이나 지급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어제 가정복지과장에게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느냐 물어보니까 교육만 시켰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데 교육만 시켜서 될 수 있는 겁니까?

○이종순 위원 워낙 많은 숫자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보건소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계속 제한 입찰을 해야 됩니까?

○이종순 위원 제한 입찰을 해서 거기서 유찰이 되니까 수의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다가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요.

○이종순 위원 다음에 구미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원평 1동 통장, 반장들 이중지급을 했습니다. 이 통장이 반장도 하고, 통장도 하고 겸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중지급이 됐는데 사후조치는 사무장에게 주의를 주었고 경리담당자에게 훈계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반장, 통장 위촉을 동장이 하지요. 위촉한 동장은 아무 책임없고 위촉해놓은 거기에 의해서 지출한 경리 담당 공무원이나 사무장만 벌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수봉 위원 과장님, 우리 도감사나 시감사 지적사항이 나열되어 있습니다마는 도감사도 마찬가지, 시감사도 마찬가지 인데 거의가 돈관계에서 이중 지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도감사보다도 시감사를 잘하셔서 그런지 더 이중지급 돈관계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시감사, 도감사에 지적이 안되면 결과적으로 시의 돈이 개인한테 그냥 지출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하튼 앞으로도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잘하셔서 세입에서 절대로 불급한 그런 지출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장수 됐습니까? 그러면 시자체 감사 도종합 감사 그 다음에 공무원 징계 문책 현황

○정보호 간사 이것은 제가 냈는데 목적은 공무원들이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는 것은 너무 좋은데 순간적인 실수로 인해서 아차하는 순간에 나도모르게 징계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신 분들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위기 라든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했는데 나와있는 서류는 제가 뜻하는 바 쪽으로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담당관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서 다시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기능직 공무원들 통합공과금이라든지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도 기능직 공무원에 들어가는데 소양에 있어서 정규공무원 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 대해서 실제 그런 분들이 주민들하고 접촉하는데 가장 일선에 계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양자질, 교육을 많이 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기획실 소관내에서 이외에 다른 것 질의해 주십시요.

○정보호 간사 39 P보면 시정 15년사 발간 예산액이 3,500만원 그런데 금년에 한푼도 쓰지않고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제가 담당관님한테 엊그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93년도 주요업무계획 여기보면 본회의 하기전에 94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들었습니다마는 여기보면 시정 15년 기록 보존해서 분명히 93년도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예산 책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때 주요업무 계획을 할 정도로 중요하였더라면 최고 책임자 한테도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요업무보고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돈 한푼 안쓰고 담당관님 말씀은 자료 수집중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93년도 시정업무보고가 아니고 94년도 올려서 했어야 할 것이 아니냐, 93년도에 한다고 해놓고 돈한푼 안쓰고 3,500만원이라는 돈이 1년동안 그냥 불용되었다. 시민의 혈세로 인해서 시정을 한다고 생각했다면 3,500만원을 묶어 놓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할 돈이라면 엄두도 못낸다고 생각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보호 간사 시정 15년사 발간 3,500만원, 분명히 하시기는 하실 겁니까?

○박수봉 위원 과장님, 명시이월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떻습니까?

명시이월이 많다는 것은 사업계획을 잘못 선택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태증 위원 정부에도 보면 1년에 중요한 사업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예산이 편성이되고 하는데 지방자치화라는 내년도의 중요한 사업들은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협의가 된 이후에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장 김장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분 해주세요.

○이종순 위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명륜회관 설립해달라고 진정서를 받았습니다. 예산이 12억8천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예산이 1,200만원도 아니고 이 많은 예산을 10월8일날 진정서가 접수되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의회가 간담회를 여러차례 거쳤습니다. 그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예산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들어왔노라고 한번쯤은 이야기를 하고 본 예산에 올라와야 되지 싶은데 집행부는 인심을 얻고 의회는 지금 유림하고 원수질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한번쯤은 10억이 넘는데 간담회 석상이라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순 위원 의원들한테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만 상의했으면 집행부에서 해주든지 결정할 일이지 예산 뭐하러 올렸습니까?

○이종순 위원 간담회에서 거쳐야 된다 안거쳐야 된다 그것을 떠나서 예산을 많이 요구하는 것이니까 적은 예산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런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건의서가 들어왔는데 우리는 집행부와 의회는 한 가족으로서의 이런 것이 들어왔노라고 이런 얘기는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수봉 위원 저도 기획 실장님께 한말씀 드리면 박태증 의원님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이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일반회계 해봐야 600얼마밖에 안되는데 그것가지고 지역개발해봐야 약 200억 정도 되는데 신규사업 예산이 거의 남구미대교나 실내 체육관, 명륜회관, 시민회관해서 100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이 되는데 어떻게 실장님으로 계시면서 의원들하고도 전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마음대로 내년도 사업을 100억하는 큰 예산을 가지고 실장님 마음대로 혼자 계상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올렸는지 전혀 이해가 안가는 점이 사실입니다. 사전에 충분하게 의회하고 계속사업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신규 대사업은 의회하고 좀 상의도 하고 내년도 대충 이런 사업은 어떻게 했으면 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해서 하면 이번같이 어려움이 없을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시민회관 40억, 남구미대교 40억, 마음대로 책정해서 상당히 원망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이문제가 좀 심각해서 공보담당관하고도 얘기를 하고 어제 부시장님, 시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부는 인심을 얻고 의회는 많은 욕을 얻어먹는 처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건의서를 내놓으신 백정기씨가 몇몇의원들에게 직접찾아가서 이야기한 사람도있고 전화로 부탁한 사람도 있습니다 잘못해 버리면 의회가 이 안을 의결해 주지 않아서 이 사업을 추진 못한다는 것으로 짐을 우리가 젊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하고 캔슬을 시키되 어떤 명분이 있겠느냐 그 다음에 예산을 통과시키되 명분이 있겠느냐를 놓고 검토를 장시간을 해봤었습니다. 어제 최종적으로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나왔을때도 그랬습니다. 현재 문화원도 없다 이겁니다 . 문화원은 시민회관을 짓게 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들어가면 된다. 예총도 예술회관이 있기때문에 충분한 활용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명륜관은 그대로 독립적으로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시를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서의 장의 뜻이 한사람의 뜻이 편중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지역의 어른들인데 명분있겠끔 캔슬을 시켜야 되는데 대안이 안 나온다 이말입니다. 예산을 잡아 놨는데 답변을 어떻게 해야되느냐 이말입니다.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해서 간담회 시간에 내놓아서 검토해서 집행부서가 거절을 해도 해야되고 타당성있으면 예산에 올려도 올려야 될 문제인데 소극적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만 욕을 얻어먹게 되어있는 실정입니다. 모든 사업계획이라는게 사전에 매주 금요일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특별회계로서 하든지 일반회계로 하든간에 이 사업은 이렇게 추진할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를 내놓고 검토했으면 예산을 다루는데도 쉽게 다루어 질 수 있고 그래서 집행부서에서 잘아시겠지만 그런 것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시장님이 얘기하니까 거절할 수도 없고, 적어도 국장 실장쯤 되면 타당성 있는 것을 판단해서 엘리트들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충분한 진언을 해서 예산에 올릴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 이 이야기하니까 한마디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얹어놓은 실정입니다. 모든 시행정이 책임자 한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이 뭐때문에 있습니까? 보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넘어갑시다. 예산다룰때 다루도록 하고, 공보담당관실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담당관실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 또 375 P 문화예술회관 이것도 함께 검토해 주십시요. 그러면 기획실 소관은 끝납니다.

○정보호 간사 예, 예술회관에 비슷한 케이스인데 93년도 주요업무계획 구미시 여기보면 문화예술회관 파트가 93년도에 시정홍보판을 설치해서 하겠다라고 93년도 업무계획에 분명히 보고를 하고 당초예산에 올라 왔습니다. 예산할때 이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그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설명했느냐 하면 현수막을 하나 거는데 5만원이나 1년에 몇번걸것이다 그래서 1년인가, 2년하면 충분히 보상이 되고 흑자가 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하므로 인해서 시정홍보도 될수있다. 그리고 현수막을 안 걸므로 인해서 벽에 못질을 안해서 건물관리 상태도 좋아질 것이다 등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렵게 예결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해서 한번도 아니고 추경할때 1,700만원 이라는 돈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추경예결할때 원색 한색으로 하는 것보다는 삼색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좋고하니까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 충분히 1~2년이면 들어가는 비용 충분히 하고도 남고 좋겠다라고 이래서 당초 예산에서 확보가 되었고 추경에서 확보가 될 정도로 물론 두번 예산할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고 책임자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시고 하셔서 했겠습니다마는 그렇다라면 처음부터 올리지 말았어야 할 것 아니겠느냐 두번에 걸쳐서 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안해줄려고 하는 것을 시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지금 불용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안하신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잘될런지 못될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에너지 절감차원은 생각 안했습니까? 그리고 이게 한번 같으면 실수라고 할 수 있는데 두번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되었던 금액이었는 만큼 두번다 에너지 절감 차원을 생각을 못했었다는 그런 말씀인지 그리고 또 이제 방금 말씀하신대로 금액이 1억 가까운 8천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8천만원이 1년동안 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른데 재투자해서 어떤 것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박영환 위원 예술회관에 건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술회관에 매점 말입니다. 송정극장앞에도 백평 미만의 건물을 도로를 경계로 해서 세워서 매점을 활용하게 되면 좀더 많은 액수를 받은 수 있고, 이용하는 사람도 그쪽으로 들어가서 모양이 나고 할텐데 매점이 있어도 옳은 액수도 받지못하고 차라리 지금하는 매점은 예총사무실로 개조해서 이런 전광판 하느니 차라리 그런데 보완을 해서 1층이나 2층쯤해서 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싶고 개인땅 같으면 그냥 놔두지 않을텐테 안이하게 운영하는 듯 싶어서 점검해 보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예술회관 대관 현황을 보면 전액감 면이라고 되어있고, 또 무료라고 되어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예술회관은 진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준공을 해서 시민을 위해서 많은 문화예술행사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마는 방금 이종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요즘 대관하는 걸 보면 전액 무료 감면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을 보면 93년도는 올 연말까지 가겠습니다마는 92년도에 보면 대공연장 대여를 해주었는데 무료로 해 준것이 30%가까이 됩니다. 93년도는 아직 덜 했습니다마는 무료로 대관해 주는 것이 지금 11월까지 해서 20% 정도 무료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료사용이 더욱 빈번한 것 같고 비싼돈 들여서 하면 무료로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서 반액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없는지 물론 예술회관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마는 예총부분은 거의다가 전액 무료입니다. 예총은 그런 관계가 있어서 무료로 해주어야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414P 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 예총이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총지부에 이렇게 많이 지원도 하는데다가 대관도 1-20원 받는 대관료도 아닐텐데 예총에 대해서는 전부 무료입니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대책 또는 방안 같은 것을 연구해 보신 적 없습니까?

○위원장 김장수 예,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보충해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면 우리 정위원도 이해가 갈런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20%, 30% 중에 공단본부가 활용하는 것도 좀 있지요. 제가 공단본부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공연단을 초청해서 할려고 할 때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예술회관을 선정해서 하니까 대관료를 달라고 해서 60만원을 준적이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대상이 어디냐 전부 근로자들이다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근로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입장료를 받지않고 하는데 대관료를 60만원씩이나 주고 할려고 하니까 1년에 적어도 3차례정도를 자기들이 공연단을 초청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60만원씩이면 한번더 부를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이래서 이것을 시와 절충해서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지 이사장님 요청이 왔기때문에 전에 계시던 김정규 시장님과 수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단근로자들을 위해서 무료로 한다고 했을 때는 근로자가 시민이고 하니까 무료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안 있겠느냐 해서 건의를 제가 했고 , 예술회관 측이나 시에 시장님도 받아드려서 작년에 한번 금년에 2번 그렇습니다.

대관료를 왜 받지않고 하느냐 하는 답변의 한가지가 그것입니다.

○정보호 간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시민들의 이야기가 예술회관은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데 예술회관만 놓고 볼때 과연 어느정도의 플러스, 마이너스적인 효과가 올것이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예술이라는 것 자체를 금액으로 환산한다는 것은 이상합니다마는 예술회관만 놓고 봤을때 주체측에서 대관을 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전액 무료보다는 적지만 얼마라도 물론 근로자를 위해서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꼭 그런 것이 진짜 좋다고 생각할때는 전액 무료를 해야하는지 반액만해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공단본부는 아시다시피 일반 단체와 조금 다른 반관반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예산이 국가예산과 같다고 보면 그 집이나 시청집이나 똑같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다른 부분만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김장수 더이상 없습니까? 없는 것으로 하고 기획실 소관은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은 왜 다루기로 했느냐 하면 흔히 시민이나 동민들이 반상회 하면 뭐하느냐 건의해봐야 되는 것도 없고, 아무 회신도 없고 전부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금년에 135건중 해결이 121건이고 불가가 13건, 처리중이 101건, 이런 내용이 자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료를 읽어 보았습니다. 진행중인 것도 있고, 해결된 것도 있고해서 별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요.

○정보호 간사 반상회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에 들어온 것을 보니까 소관 부서별로 해놨는데 제가 언뜻 보기에 경찰서 관할이 1/5정도 안되겠느냐 이정도로 경찰서 계통에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시청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답변이 확실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경찰서 쪽으로는 어떤 것은 확실합니다마는 어떤 것은 조금 애매모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로 건의할 정도 된다면 시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고 생각이 모아진다면 경찰서도 관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반상회 건의사항이니만큼 경찰서하고 연계를 해서라도 확실하게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종순 위원 한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를들어서 어느 동에 어느 반에 반상회가 건의가 돼서 동이라든지 총무과에서 확실히 그반에 먼저달에 건의된 것이 이런 방법으로 조치가 됐다 확실히 주민들에게 해줌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장수 반상회에 관한 것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주요행정장비 현황입니다.

○김성식 위원 지역민하고 민원처리건이 많은 곳이 동사무소 입니다. 그래서 예산대로 장비가 들어갔는데 그 장비가지고 돼느냐 부족한 점이 없는지, 각동마다는 가보지 못했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동장님하고 했는데 현재는 장비가지고 행정을 처리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더 보강할 것이 없느냐 해서 자료를 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동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고 시민들도 그러고 지금 구미시가 행정구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현재 칠성주택 원평동으로 들어갑니다. 퇴거나 이런 관계로 민원 우편을 붙이면 칠성주택에 갔다가 원평1동에 갔다가 한답니다. 현재 원남동도 원평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부들이 헷갈리는 일이 많답니다. 칠성주택이 신평1동으로 사무 명칭이 된 것입니까?

○위원장 김장수 그게 시자체에서 해도 되는 겁니까? 도에 승인이 나야 됩니까?

○위원장 김장수 장비에 관한 것 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표창에 관한 건

○박영환 위원 예, 어제 짚었습니다마는 청빈공무원과 모범 공무원이 있는데 청빈공무원은 줄때 5만원 주면되고 모범공무원은 월 2만원씩 12달을 줍니다. 경제적 도움이 되는데 상은 1회 주면 끝나는 것이 나은데 계속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을 할 바에는 청빈공무원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이 맞는데 내부지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발란스를 맞출 수 있는 제도상의 무엇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순 위원 민간인 표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27 P 보면 송정동에 박기태가 1월7일날 표창을 받고 5월에 받고, 형곡동에 박교상이가 2월 15일날 표창받고, 5월 8일날 받고, 임은동에 송준환은 1월7일 받고, 2월 15일 받았습니다. 표창이라는 것이 공적에 의해서 주겠지만 박교상 같은 분은 두번 받았어도 새마을 발전상, 효행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뒤에 송준환씨는 1월7일날 새마을 활성화이고, 2월17일은 시정유공입니다. 물론 공적에 표창이야 받는 것도 좋고, 하지만 이것은 어떤 형식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장수 표창에 관한 것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계시면 공무원 취미클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요. 특별히 없습니까? 칠곡 석적 행정구역 관계인데 이것은 김태연 위원이 질의하신 것인데…

○박태증 위원 사실상 우리 도산동으로 봐서는 현재 인구가 26천 약 3만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산동민 825명이 집단민원을 해서 진정도 하고 했는데 구미시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했음에도 정부에다가 이러한 실정을 이야기해서 분동이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금년 김재학 시장님이 도산동 초두순시 왔을 적에도 분명히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서 해보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오는 시장마다 동에 오면 이야기 다 했습니다. 89년도에 분동관계를 공단동하고 도산동하고 올렸는데 공단동은 되고 도산동은 안됐습니다마는 내용을 보면 내무부에서 지방자치 조직 관리 지침으로 4만이 돼야만 분동이 가능하다는 법도 아니고 시행령도 아닌 즉 조례도 없는 지침으로 인구 4만하면 시에 육박합니다. 3만 넘으면 읍에 해당되고 5만이 넘으면 시에 해당되는데 1개동이 시에 해당돼야만 분동이 돼야되는지 문제가 많습니다. 행정구역상 도산동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산을 등지고 완전히 반대 방향에 농공상 농사짓는 사람이 태반이고 양호동으로봐서는 동사무소 볼일을 볼려면 하루 해입니다. 이정도의 불편이 있고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면서도 정부에 건의할 생각도 없이 방치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증 위원 그래서 89년도에 공단동이 분동될때 주민등록상 4만이 안됐습니다. 4만이 안돼도 분동이 됐는데 지금 3만이 육박하는데 집단 민원이 발생하면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장수 여기서 답변이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다음 429 P 부터……

○이종순 위원 국장님 판공비를 120만원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집행된 것이 36천원만 썼는데 아끼느라고 그렇습니까? 일을 안하셨습니까?

○이종순 위원 시장이 낚시하는데까지 시상을 해야 됩니까? 등산하는데도 주고해서 골고루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종순 위원 자료에도 그렇게 표기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총무과 소관 전부해 주십시요.

○정보호 간사 시간이 늦어서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인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애로를 겪고 계시는데 지금 모든 세태로 봐서는 기술제일주의, 기술우선주의 이런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시청에도 보면 한 직책에 복수직으로 된 직이 많습니다.

복수직에 있어서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의 복수직이라든지 복수직이 많은데 지금까지의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직책의 근무하시는 분이 어느 직종에 계시는가 이런 복수직의 자료를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복수직에는 좀 우선적으로 기술직의 직원들이 배치되면 그 직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있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쪽으로 인사하실때 어려우시더라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 사항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장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00분까지 정회를 할려고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인데 시내에 광고물 지정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내보면 전주나 나무에 상당히 부착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정비하기 위해서는 지정 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을 늘리면 좋겠고, 반상회에다가 회부를 시켜가지고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앞으로 홍보가 다될때 단속 위주로 해서 광고물을 부착해 놓으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연락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런것이 앞으로 정리됐으면 싶습니다.

○박태증 위원 다같은 연맹인데 어느 연맹은 시비를 지원하고 어느연맹은 시비를 지원 안하는 것은 제고가 있어야 겠고, 이런 연맹은 도에서 도비를 얻어서 지원하든지 시비에서 지원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전에도 얘기 했습니다만 레슬링팀이 지역 실정에 안 맞는데 또 구미지역 선수도 육성안되는 그런 것을 택해서 하는 것 보다는 지역 선수가 배출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 257 P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체납액을 보면 취득세가 가장 많습니다. 작년에나 계속 감사할 때 마다 지적 당하는데 취득세가 물권세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체납이 많습니까? 법적 조치가 다 되어 있습니까?

○이종순 위원 이번에 체납세를 일소하기 위해서 각동에 개인별 납세자 카드가 있지요. 예를들어서 상모같은 경우는 동직원 체납세 토지를 못찾으면 저한테 가지고 옵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3년, 4년, 5년된 것이 납세자 이름이 엉터리 입니다. 박모로 되어 있어야 될 것이 황모씨라는 이런 카드가 허다합니다. 이번에 일제 카드를 정비를 해서 5년이상 된 것은 결손 처분할 것은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금액도 많지도 않습니다. 체납없는 세무과가 만들어져야 되지않나 싶습니다. 한문으로 썼다가 한문으로 옮길때 잘못 기재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고액 세율 납세자 할때 면적관계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위원장 김장수 다음 자동차 체납에 대해 질의해 주세요.

○박영환 위원 자동차 체납에 대한 중고차 매매됐는 과정에서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 고액 세율에 주거용 토지기준 면적 50/1,000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박수봉 위원 룸싸롱, 사우나는 고액 세율로 적응이 되어 있는데 주거용 토지기준 면적 초과해서 되어있는데

○이종순 위원 회계과장님 325p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확장공사는 제가 입찰제로 알고 있는데 44.5%에 낙찰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쓰레기 처리장 조성 4차공사 해서 99.84%에 낙찰이 됐습니다. 앞에 316p에 보면 공단 간선 배수로 2차공사 해서 99.64% 그런 것이 많은데 내용을 보니까 금액이 많은 것만 예를들어서 10억, 20억 금액이 많은 것이 99.84%, 99.64% 이렇게 되어있는데 99.84%는 100% 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예정가격을 누설을 안했으면 관계 공무원이 예정가격을 누설했습니까?

○이종순 위원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누설이 안됐으면 100%에 가까운 선에 낙찰될 수 있습니까?

○이종순 위원 쓰레기 매립장은 31억 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관급물품 구입현황 중요한 사항 있습니까? 없으면 다음 각종공사 하자보수 현황입니다. 343p 용역현황 감사하신 분 계십니까?

○박영환 위원 김시구 위원님한테 제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용역기준이 모호하여 용역 발주사유가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자체 기술로도 충분한데 업무의 편의상 용역을 함부로 하므로서 경비의 지출을 남용하는 일도 있고, 용역으로 인한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과다한 경비손상을 가져옵니다. 예를든다면 금오산 용역건을 농사철에 변경하여 경비 손실을 가져왔다고 봅니다. 과다한 용역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받은 세금을 유효적절하게 사용못하고 용역으로 인한 낭비 소요가 많은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앞으로도 가능한한 용역은 제한하고 자체 기술이나 인력충원으로 최소한의 예산으로 줄이고 경비 절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은 용역회사에 의뢰하는 겁니까? 우리 자체의 기술로는 안돼서 용역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장수 다음 넘어 가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없습니까?

다음 국공유재산 불하요청 진정·건의·청원 내용입니다.

○박태증 위원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 보면 국공유지 보상해 달라고 굉장히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국공유지가 300㎡이하는 소규모 일단의 토지는 불하를 해주도록 방침이 서 있는데 국유지는 불하가 안되고 시유지는 불하가 되는데 국공유지 계획상에 일단의 토지라 해서 주변까지 합쳐서 해줄곳은 안해준다고 했는데 시유지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이종순 위원 과장님 건의 합시다. 간담회 석상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유나 시유지의 적은 면적이 건물이나 주거안에 조금씩 들어가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먼저 간담회 석상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것을 일제 조사해서 불하할 방법이 있다면 불하를 해서 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조사를 해서 해주시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박태증 위원 방침은 국공유지를 불하하도록 소규모 토지는 불하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계획상 일단의 토지해서 넣어야 된다 하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보통 모순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박태증 위원 관리계획상 개념이 그래서 못해준다. 시민들이 수긍이 안되는 문제입니다.

○박태증 위원 시민들이 모릅니다. 그런 것을…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되니까 건의사항이 많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종순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옛날 상모동에 취락구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에 이야기 하면 역시 과장님 답변대로 입니다. 그래서 재무부에 여러번 갔는데 지금은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도 이것은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투기를 위해서도 아니고 앞서 말한 그런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해 주어야 겠다 이런 의욕만 있으면 건의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은 해보지도 않고 겁내는 겁니다. 나도 해봤습니다. 일제 조사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하고 몇번 안가서 해결 됩니다.

○박수봉 위원 광평 노인정 재무부에서 해결 안 했습니까?

○위원장 김장수 다른 분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없으면 하수처리장 확장공사 내역 박영환 위원님이 하셨는데 오시면 하도록 하고 공사하자보수현황, 올림픽기념관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시민과 하겠습니다.

○이종순 위원 차량등록 단말기에 대해서 시민의 여론이 좋은 차량번호를 빼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정리해서 수동으로 하면 좋은 번호를 부여받는다. 이런 여론이 시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충분한 답변을 듣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뒤에 공통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이종순 위원 건의 한가지 합시다. 시민과에서 임시 여직원을 제일 많이 쓰는 것으로 아는데 동에보면 전산 보조원 하는 직원이 있지요. 거기에 300일 보수받는 여직원도 있고 또 근무연한은 얼마 안되는데 280일 그런 것이 두가지가 있는데 다같이 근무하면서 누구는 300일, 누구는 280일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280일을 300일로 해주십사 건의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계속해서 민방위과 489 p

○박수봉 위원 과장님, 방범 비상벨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정보호 간사 건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송정동 지하대피소 시설이 되어있는데 시세입을 위해서 몇년에 걸쳐서 임대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여러번 했습니다. 작년에 보수를 해서 임대를 해야겠다 이래서 보수비를 작년에 계상해서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임대가 안됐지요?

○정보호 간사 금액을 낮춰서라도 임대를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저녁으로 방법 불량지구 입니다. 우범지구 입니다. 지하도에서 사고가 여러번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를 해주면 그런 것도 예방이 되고 낮추어서 임대를 하면 시세입도 좋고 범죄예방도 되고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장수 다른 것 특별한 것 없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이종순 위원 김성식 위원이 볼일이 있어서 위임을 하고 나갔는데 부동산이 침체되어서 계약건수가 얼마되지 않는데 주민들이 계약 검인을 받아야 되는데 중개인이 같이 가야지 검인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계몽을 좀 해 주셔서 중개인하고 같이 안가더라도 검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계몽이 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반상회에 회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자연녹지의 전답은 분할이 안됩니까?

○박태증 위원 자연녹지 전답이라고 하더라도 도시계획 도로가 나면 도로선에 따라서 분할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은 할 수 없습니까?

○정보호 간사 적산물 구미시내에 많습니까?

○정보호 간사 구미시내에 그런 재산이 있으면 빨리 국유재산으로 환수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장수 지적과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올림픽 기념관에 대해서……

○박영환 위원 지금 보수 현황에 설명 내역을 보면 보수라고 하는 것은 했는데도 잘못 했는 것을 하자보수 책임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번에서 47 가지 나왔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특수하기는 특수한 건물입니다. 준공검사하고 47가지를 보수 했다는 것은 현재 나온 설명서에 보면 미설치한것 이것도 하자보수 하는 겁니까?

○박영환 위원 서비스를 많이 해주었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공사금액이 많아서 재미를 많이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해서 47군데 수선했다면 건축 설계해서 감리하고 감독했다고 하기에는 다른데 가서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보수한 것이 임시적인 방편이냐 근본적인 대체냐, 일할때도 대충 대충 하는데 보수는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박영환 위원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관장님이 하자 보수하는데 직접 감독을 하셨으니까 짧은 시일내에는 보수에 관한 문제가 다시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고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박영환 위원 관장님 하나만 물어 봅시다. 통계가 월별이용실적 어디까지 입니까?

11월10일까지 입니까?

○위원장 김장수 다른 질의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운동장 건인데 박위원님 질의하셨습니까?

○박영환 위원 시민운동장은 제가 가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연 3일동안 집행부서나 동료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동안 시정개선, 건의, 지적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드린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에 여러분이 소상하게 기록하셔서 사무국으로 6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종합해서 제3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기관으로 이송 시정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종합해서 간사와 협의하여 작성하겠으며 이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연 3일동안 계속 수고 많았습니다. 강평 관계는 의장과 얘기가 있었고, 산업건설은 별도로 했고, 우리는 우리대로 했기때문에 본회의 석상에서 강평관계를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모든 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