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세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같이 가는 겁니까?

○위원장 박세채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님 검토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독립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 추가 신설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운영상에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운영상 미비점이라고 하는 게, 나타났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를 하던 걸 부과를 안 하는 걸로 해서 지금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시고 있다는 겁니까?

○길윤옥 위원 그래 해서 지금은 그러면 무상으로 지원을 해도 괜찮다는 거지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언제까지 계획한다는 그런 한시적인, 규제제도가 언제까지입니까?

○길윤옥 위원 항구적?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번 제144회 정례회 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하여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이게 「학교급식법」관련해서 상위법 관련해서 이렇게 지금 시에서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지요, 그죠? 급식법에, 그죠?

○구자근 위원 강제조항이 아니고 지금 「학교급식법」제5조4항에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이건 지자체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중요성을 요하는가의 가부결정을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지원센터가, 그죠? 이게 바로 이렇게 뭐 설치가 된다든지 그런 향후 계획이 바로 있습니까?

○구자근 위원 지금 저희들 이 조례에 대한 제안이유에 보면 ‘현행 급식지원조례 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ㆍ보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구자근 위원 대표적인, 이 급식 현재 이런 급식조례 제정에 대한 운영상의 미비점이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심각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렇게 설치하라 하는 주도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이유에

○구자근 위원 그건 아주 포괄적으로, 아주 넓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 우수농산물 식재료 구입이라든지 예를 들어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급식위원회라든지 필터링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수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미시에서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니까 문제점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 문제점들이 사실 이런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서 하겠다 이런 요지의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당장 드러나는 문제점들이 지금 이거 이걸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역할기관이 이중화, 교육청하고 지금 우리 시하고 이중화가 문제가 된답니다,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시설비, 운영비, 학부모 부담비 등으로 예를 들어가 그런 담당을 하고 우리 지자체 소속의 또 이렇게 지원담당 이렇게 했을 때 당장 이중화가 되고 지금 다는 시간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문제점 나타나는 게 대충 5가지 정도로, 세부적으로 한 30~40가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말 이 제도를 함으로 해서의 취지에 맞게 이렇게 하나라도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요.

○구자근 위원 지금도, 지금도 예를 들어가 우수농산물이라 해서 직거래 해서 지금 우리 학부모위원들이나 급식위원들이 다 필터링 해서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구자근 위원 그보다 더한 제도로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큰 명분은 좋은데. 그리고 제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센터를,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의견은 저희 상임위원회에 제 소수의견으로 남기겠다, 이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경쟁이 되면 군위 1개, 구미 1개, 포항 1개, 김천 1개, 안동 1개, 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게 보면, 크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굉장히 심한 예산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구자근 위원 그렇게 안 할 수, 지원센터 다 좋은 제도로 다 이렇게

○구자근 위원 하여튼 지금 문제점들 다 일일이 제가 열거는 하지 않겠습니다. 미리 미루어 짐작하건데 다 먼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완 잘 하셔서 이렇게 이렇게 좀

○구자근 위원 나중에 정말

○구자근 위원 바로 이게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었다 해가 센터를 바로 짓거나 바로 어떤 식으로 뒤에 따라온다면 제가 좀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향후의 계획들 속에 있다니까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타 시ㆍ군은 어디 하고 있습니까, 지금?

○허복 위원 그래 지금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조례개정을 지금 하려는 것 아니에요?

○허복 위원 문제점을 이제 나타난 걸 보고 해 가지고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허복 위원 조례개정이 되고 나면 바로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허복 위원 그럼 좀더 지켜보고, 이 안을 좀더 지켜보고

○허복 위원 예, 예.

○허복 위원 그래 급합니까, 이게?

○허복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시ㆍ군 지켜보고 또 한다 그랬는데 계장님 말씀은 바로 하신다는

○허복 위원 예산은 우리 학교 지원조례에 의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이게?

○허복 위원 표준조례안이라는 건 뭔데요? 이거 한번 설명해 보이소.

(유통축산과장, 집행부 석 쪽으로 자료를 가지러 감)

그 표준조례안을 복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봐요, 지금.

위원장님.

○위원장 박세채 예.

○허복 위원 한 5분 정회했다가 표준안조례를 우리가 검토 후에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세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일자리창출이나 고용창출을 위해서 또 질 좋은 급식을 위해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교에 보면 노후화 시설이 되어 있는 또 저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한번 알고 계시는가,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조례를 지금 설치조례를 하려고 하는데 학교 시설에 보면 노후화 되어 갖고 시설이 좀 위생적이지 못한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그런 시설비도 나중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하여튼 어차피 저거 하시는데 구미시민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커 나가는 학생들이 정말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좋은 급식과 질 좋은 그런 급식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저걸 잘 하도록 그래 강구를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사무국 직원과 상의함)

제가 회의진행을 좀 잘못했습니다.

과장님, 자리 잠깐 좀 와 주이소.

지금 8조2항 있죠?

○위원장 박세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을 위원장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되어 있는 부분을 ‘13인 이내’로 수정하고요.

○위원장 박세채 그다음에 10조제1항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위원장 박세채 이 부분을 학부모ㆍ시민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학교급식 환경이 개선된 후 필요 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4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