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익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의 2,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 이내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번 감사목적부터 16번 항목까지 보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우진석 간사 나머지는 전부 일반 양식인 것 같고요. 마지막 우리 자료 요구항목 있지 않습니까? 16 이 부분만 검토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익수 예, 그러니까 16번 앞에 것은 뭐 대동소이하고 16번에 대해서.

요구항목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김익수 예?

○우진석 간사 이 다섯 가지 항목 말고 뭐 특별하게

○허복 위원 없습니다.

○우진석 간사 또 추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허복 위원 하실 분은 하십시오.

○위원장 김익수 참고로 안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 끼워 가지고 일주일 하니까 이 기간이 너무 짧다고 이래 이야기를 해서 사례부분도 사례집을 이래, 그걸 좀 더 늘리려고 해도 상위법 저촉이 돼서 토요일, 일요일 7일 이내 밖에 할 수가 없어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 결과적으로 5일밖에 의회사무국부터 시작해서

○박순이 위원 근데 5일 동안에 먼젓번에도 느꼈지만 힘들더라고요.

○허복 위원 그러니까 집중감사를 하셔야지, 교육 받은 대로. 박위원님이 보고 싶은 거 그거 공부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다뤄야지

○위원장 김익수 아래 우리 교육받을 때와 같이 의원님들이 부분부분 파트로 나눠서 이래 하면 되는데 또 그게 쉽지를 안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반복되지만 하고 보면 아쉽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박순이 위원 몰리는 데만 몰리죠.

○위원장 김익수 예?

○박순이 위원 몰리는 데만 또 몰린다고.

○위원장 김익수 예, 예.

○박순이 위원 궁금한 게.

그러면 시간은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 이건

○위원장 김익수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저녁 12시 이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임춘구 위원 각 상임위원장이 배분을 해 주면...... 한 사람당 한 과씩 배분 해 주면 편하지.

○김영호 위원 한 사람 앞에 하나씩을 배분 한다 그래도 전체 모여서 해 버리면 맹 똑같습니다.

(위원장, 자료를 들고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익수 이거를 한 부씩 좀 드려 봐요.

○위원장 김익수 참고로 말이죠. 2006년도에 우리가 감사할 때 여기 보니까 첫째 날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을 보며)

이거 없어요?

○위원장 김익수 한 부 좀 드려 봐요.

2006년도에는 기획행정위원회는 첫날은 11시간 했고 산업건설은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 소모한 시간이 9시간20분, 둘째 날은 비슷비슷하게 6시간50분. 이거는 식사시간하고 다 같이 포함된 건데 6시간40분 했고, 마지막 날에는 시간이 쫓긴다 하는데 기획행정위원회는 10분밖에 안했고 산업건설위원회는 40분하고 말았거든.

○허복 위원 진을 첫 날에 다 빼면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맞춰서 그래 해야 돼요.

○이갑선 위원 근데 이게 보면 앞에 총무과 부분이나 예산담당관실이 앞에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꾸 시간이 정말 소요되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는 놔두고.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기획 또 산업 각 상임위에 가서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회의를 하실 때 위원장님께서 부분부분 이래 좀 질의하실 그런 부분과 심도 있게 다룰 부분을 좀 나누든지 그 부분은 각 상임위에 가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2007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협의의 건은 2007년 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익수 예.

○허복 위원 이거는 지금 오늘 우리 지금 문화일보에 보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토론도 많이 하고 또 심도 있게 심사도 했는 부분인데 오늘 신문을 보니까 “교육을 경시하는 의회, 교육계로부터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 의회 그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 한 분도 반대한 위원이 없었고 지원은 해 주자하는 의견은 다 나왔습니다. 다만 2%로 했을 때 예산 34억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34억을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1억밖에 못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안 해요. 그래서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3% 조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집행할 줄도 몰라요.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그래서 허울 좋은 조례만 자꾸 제정을 해서 실제로 학교에 지급이 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또 있었고 또 예산이 편성되면 조례 개정해도 늦지 않다 해서 그때 부결시켰는 부분입니다. 그래 아시고 또 학교 지원하는 경비도 보면 우리 시장규칙으로 해서 3년에 한 번밖에 전에 안 줬습니다. 5,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그랬는데 자료를 보면 이거는 1년에 한 번 집행되는 학교도 있고 2년에 한 번 집행되는 학교도 있고 한 번도 못한 학교도 있고 이거 너무 들쭉날쭉한 부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들 때문에 부결됐고 또 학생들한테 구미교육에 대한 우리 의원들이 관심이 하나도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해 주자 그랬어요. 해 주자 그랬는데 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있다, 그러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게 우리 조례 아닙니까? 그런데 공포돼도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래서 부결 됐는 겁니다. 그러니까 2월 달에 조례를 다시 올려서 내년도 예산 서면 그때 조례를 가결 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걸 우리가 인식했기 때문에 그때 부결 시켰는 겁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안 그래도 사무국장님하고 우리 의안계장님께서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의안계장님이 역할을 못하신다 하는 게 아니고 기자님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기사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만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예산도 안 해놓고 또 미리 다 이야깃거리를 만들어 놓고 의회 와서 안 해 주면 안 될 정도로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 뒤따라가는 이런 부분을 자꾸 조례안이나 이런 부분이 행위가 이루어져서 그에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번에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좀 전달되고 오도 안 돼 가지고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고 이래 전달이 되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신문 저것만 보면 의원님들이 학교 지원하는 걸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반대 했는 걸로 이래 지금 나와 있다고.

○김영호 위원 부결이라, 보류라?

○위원장 김익수 부결입니다, 부결. 부결이니까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지금 예산은 자기들이 편성해 놨다고 하거든요. 아직 예산서가 우리 의회에 도착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서 도착하고 난 뒤에 우리 예산심사를 하고 나서 그 조례는 통과시켜 주면 그 예산 선 부분에 조례대로 해서 내년도 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국장님.

○위원장 김익수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번 행정사무감사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 뒷받침하기 위해서 살림 사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살림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언론부분은 같이 행사에, 우리 5대는 선거제도가 한 지역에 의원님들이 두 분씩 안 계십니까? 같은 날 같은 행사에 똑같이 참석해도 말이지, 박스 기사나 인물동정란에 이런 데 어느 분은 갔는 걸로 해 놓고 어느 분은 안 갔는 걸로 해 놓으면 그거를 그 자리에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노인분들하고 경로잔치이나 참석했는 분은 아는데 다른 지역에 신문 보시는 분들은 이 의원은 생전 지역구나 어디 행사에 안 가는 걸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정석광 의안계장 있을 때부터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걸 써 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갔는데 그 의원만 자꾸 이름을 빼는 이런 부분이 있고 한쪽에 너무 또 편중되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그쪽에 또 다 우리가 도와드리고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시정이 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그래서 우리가 다음 달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시정이 안 되면 광고홍보비나 이런 부분 시정 안 되는 부분에는 자꾸 말로만 이야기했는데 지급이 안 되도록 그렇게 우리 할 테니까

○위원장 김익수 여하튼 국장님하고

○위원장 김익수 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안계장 또 오신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열심히 접촉해서 해 보고 오늘 우리 부의장님 방금 질의하신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오늘 이번 주 이래 나왔으면 다음 주에 대한 부분은 좀 뭔가는 시민들이 오도 안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게재하는 이런 부분도 한번 협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 김익수 예, 항의를 해 주시고 다음 주에 나올 때는 뭔가는 좀 시민들에게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익수 더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