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종순 의사일정에 따라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정보호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호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보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순 의회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미시의회운영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의회운영위원회조례를 개정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지방자치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초의회에서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토록 규정, 1992년 2월 25일 본조례를 개정시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3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구미시의회는 1991년 4월 15일 제1대 1기 의장단을 선출하여 원을 구성 운영해 옴에 따라,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의장단의 임기는 2년으로서 1991년 4월 15일부터 1993년 4월 14일까지로 되어 있어 지난 제23회 임시회에서 제1대 2기 의장단을 선출하여 올 4월 15일부터 임기가 시작되고 있으나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내년 2월 24일 끝나게 됩니다.

따라서 의장단 임기와 상임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지 않아 원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부칙에다 제1대 2기 의장은 본 조례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재구성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5조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이고, 조례 제6조는 상임위원장에 대한 규정임을 참고삼아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 위원님 여러분!

조례 내용만 살펴볼때 제1대 2기 의장님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이 판단됩니다만, 구미시 의회운영에 있어 의장단이 먼저 선출되고 난후 10개월이 지난 뒤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의장단의 임기와 상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지 않는 부분을 동일하게 하자는데 그 뜻이 있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순 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위원 우선 전문위원 검토 내용에 대해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지금 말씀 하시기를 의장의 임기에다가 상임위원장 임기를 같이 두는 것으로 하고 지금 정보호 위원 설명도 상임위원장 임기를 의장 임기하고 같이 되게끔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임기하고 국회의원 임기하고 임기가 틀린다고 해가지고 나라가 잘되고 않되고 그것을 거론할 수 없는데 오히려 의장에다가 기준을 두게되면 정당하게 순리적으로 해서 2년간 하게되면 또 괜찮은데 만일에 그 중간에 유고가 되어가지고 의장 선거해야될 시기가 되면 의장 하나만 하면 될 것을 각 상임위원회 선거를 전부하게 되면 오히려 더 번잡스러운 것이 초래될 것 같은 의문이 생기고 그리고 제가 잘 못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조례 라는 것은 일정기간이 지나야지 제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1년 이렇게 되어도 개정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종순 박영환 위원님 답변 충분하십니까?

○박영환 위원 예.

○김영규 위원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할려고 하는 목적이 의장단 하고 상임위원장 임기를 같이 하는 것을 원해서 하신다 하면 구태여 이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를 바꾸는 1대 2기 의장은 하고, 의장한테 권한을 다 주었는 걸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상임위원회 임기는 조례에 2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의장이 해임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것을 우선 뒤에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해나갈것 같으면 우리 전체 사표를 내가지고 의장이 하고자 하는 쪽으로 의도하는 쪽으로 따라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구태여 바꾸어 놓아가지고 1대 2기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후대에 계속 1대 2기에서도 그랬다 하는 전제하에서 이 조례를 무시하고 얼마든지 해 나갈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추궁을 받습니다.

나중에라도 이것을 개정하지 말고 사의를 표해가지고 우리가 전부 동의해 가지고 사의를 표해 오늘 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못박혀 있는 이 조례를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1대 2기 의장에만 이렇게 해가지고 바꾼다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됩니다.

이것은 아마 상위법에 이것이 없을 겁니다. 예를들어 노래방을 주거지역에다 허가해 주어서는 않되겠다 해서 노래방 허가를 주거지역에는 못한다 하는 법이 개정돼도 노래방은 취소를 못시키는 것과 같이 이 조례를 아무리 개정해도 본인들 내년 2월 29일까지의 임기를 박탈할 수는 없습니다.

할수 있다 하면 우리가 자진해서 사의합시다. 사의하는 쪽으로 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말고 의장단에서 의도하는대로 상임위원회 재구성하는데 모두가 협조해서 다 도와 준다면 구태여 이렇게 못박아야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놓으면 후대에는 초대에서 했는 전철을 후대에서 계속 밟아나가는 그런 전례를 남깁니다.

이 전례를 좋은 쪽으로 남겼다 하면 모르겠는데 나쁜 쪽으로……

의장단에 새로이 2대, 4대, 5대, 8대 그때에 있을 한대에 의장단이 2번 바뀌었다 하면 3번 이렇게 바꿀수가 있습니다.

초대에 그랬다. 바꾼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례를 남기지 말고 우리 다 사의 합시다.

사의를 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응용하면 됩니다.

6조에 상임 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회 임기와 같다 했으니 상임위원장과 같다하는 4항에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서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상임위원도 그 직을 상임위원장과 같은 방법으로 뒤에 보면 우리 회의규칙에 응용하면 된다 라고 보는데 상임위원도 본회의에서 동의를 얻어서 자기 직을 상임위원직을 사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얻어서 사임할 수 있다.

6조 3항 4항을 응용한다하면 우리 사임할 수 있습니다.

사임해 가지고 현 의장단에서 의도하는대로 다 따라줄께 그렇게 해야지 구태여 이 조례 바꾸어 가지고 후대에 우리가 나쁜 전철을 밟지말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고, 상위법에도 위배됩니다.

우리가 구태여 고집을 부려 행정소송을 한다하면 2월 29일날 이중 상임위원됩니다.

오늘 정하는대로 상임위원 한직 가져오고 또 1년전에 그 받았던 임기하고 이중 임기가 됩니다.

아무리 조례 바꾸어 놓아 봤자 상위법에 2년으로 못박혀 있는 것을 우리가 조례로 시행을 해나가는 거라서 이것은 절대로 헌법 정신도 그렇고 상위법에도 위배되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거듭 얘기하지마는 우리 사의하면 됩니다.

우리가 합의하면 됩니다. 합의해 가지고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위원이나 참석을 안하신 위원이 계신다면 그분은 그 위원회에 넣어 놓았다가 사의 받아 가지고 재 임명해서 해나갈수 있지 않습니까? 응용할 수도 충분히 있는데 구태여 나중에 후대 의원들에게 그때 그랬다 이걸로 우리가 전례를 남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김장수 의원 위원장

○위원장 이종순 잠깐만요.

○김장수 의원 위원이 아닌 사람도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왔는데 하나만 제안하고 나가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전문위원님 김영규 위원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상위법에는……

○위원장 이종순 전문위원님, 김영규 위원님께서 아까 그중 2년동안은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2년 그걸 오늘 해서 이중 그런 관계나 법적인 어떤 거기에 대한……

○김영규 위원 전문위원님, 국회는 최상위법을 가지고 다루고 우리는 그 법에서 그법에 준한 그법 테두리 안에서 응용하는 것이지 우리는 국회와 같이 그렇게 법을 마음대로 법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조례만 만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장수 의원 위원은 아니라도 발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왔습니다. 들어와서 보니 방금 김영규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이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또, 저는 오늘 부의된 안건에 부칙 제2항의 문맥을 보았을 때에 이 문맥이 좀 타당치 않다는 그런 설명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제1대 2기 라는 말을 문맥에다가 못을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법 조항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뒤에 보니까 5조 및 6조 규정에 불구하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러한 용어도 문맥상으로는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전에 해놓은 것이 있는데 제생각은 들어와서 느낀 것입니다마는 김영규 위원이 지금 발언한 내용을 봤을때는 이 조례를 굳이 고칠 필요성도 없다고 저도 느낍니다.

왜냐하면 위원장이 이미 사퇴를 하고 그다음 전위원이 거기에 동의를 한다며는 이 조례는 한번만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의장의 임기가 2년동안에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같이 따라 가는데 만약의 경우에 불행한 일이 있어서 의장이 다시 선출되는 경우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불행한 일을 당해서 임기가 예를들어 1년이 남아서 의장을 다시 선출했을때에 의장의 뜻에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않아 있을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여기에 다른 안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5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는 것이 여기에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에게 물어보니까 이것이 타당하다 해서 오늘 안을 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보니 3항에는 의장단 변경 선출시 하고 전에 간담회시 약간의 논의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1.2항 여기도 불구하고 고쳐 놓은 것을 고쳐 왔는데 1.2항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상임위원회 위원을 새로이 선임할 수 있다 하는 조항만 이 부칙말고 5조 3항에 넣으시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린대로 의장이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다시 의장이 선임되었을 때에 의장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않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려고 왔습니다.

만약에 의장이 임기를 다 채우면 그러한 계속적인 일만 있으면 김영규 위원이 설명한 대로 위원장이 사임을 하고, 그다음 위원회에 따라서 양해를 구해주신다면 굳이 조례를 새로 신설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이항을 하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방금대로 넣으면 만약의 경우 의장이 다시 선출되었을때 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하고 싶은 뜻이 있어도 못하면 그 뜻을 적용해 주는 뜻에서 이 3항을 하나 더 넣어도 관계가 없지 않겠나 하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이것이 물론 3항을 신설하는 그런 조항도 좋습니다. 좋은데, 의장단에 상임위원회를 억지로 같이 끼워맞추려고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조례를 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아까도 설명했듯이 전부 사임해서 지금 현재 구미시 시민들에게 우리 시의회가 좋은 인상을 못 주고 있는 이 판에 합의된대로 하기위해서 전원다 사의 해가지고 이 조례는 바꾸지 말고 상임위원회 의장단에 위임하자하는 그런 쪽이지 이후에 2,3대에 그래하도록 우리가 구태여 그 조항을 만들어서 해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조례 이 자체가 잘 된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늘 이 조례를 만드느라고 애도 많이 썼고 연구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조례를 개정 할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의하는 쪽으로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만 넘기는 쪽으로 하는것이 제일 원만하지 싶습니다.

○이수근 위원 김영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찬성을 하는 쪽 의견입니다마는, 왜냐하면 1기 임기가 상임위원장 임기하고 같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단 임기하고 틀린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도출 됩니다.

임기가 2년이라고 하지만 만약의 경우 지금 현재 상임위원의 임기가 2년을 마치면 그 다음은 1년밖에 않 됩니다. 또 94년 2월에 다시 재 구성을 한다면 94년 다시 구성한 상임위원들은 우리 전체 위원회 임기가 겨우 1년 밖에 않 남았기때문에 2년이 될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난점도 우리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조금전에 김영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번에 건설 위원 쪽에 메스컴과 보도들의 촉각이 곤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조례가 개정이 되든 또 아니면 위원 전체의 협의에 의하든 뭔가 상임위원은 바꾸는것이 현 시점으로 봐서는 우리 의회에 바른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과연 우리 전체 위원들이 상임 위원을 한 사람이라도 포기를 하지 않을때는 문제가 않 되겠느냐 거기에 주 난점이 됩니다.

김영규 위원님께서는 전체 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사임을 안할 경우 대비는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위원 그것은 위원장님 그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정회를 해서 전체 간담회에서 이러이러한 안이 나왔는데 모두가 다 뜻이 어떠냐 이래가지고 거기서 합의가 되면 그렇게 하고 정 않 된다면 다시 조례를 거론하더라도 한 10분간 정회를 합시다. 정회해서 상의 해보면 거기서 우리 간담회 지리에서 모든 의원이 다 참석해서 다 내겠다하는 뜻이 나오면 이 조례를 개정 할 필요가 없고 다 못 내겠다하면 오늘 참석 않하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한 두분 같으면 그분의 임기는 그자리에 놔 두고 진행을 해 나가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년 2월에 한사람 임기를 다시 채우면 되지요. 그런 방법도 편파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구태여 조례에 명시 해가지고 나중에 응용할수 있는 그런 모순을 우리가 명시 해 넣기보다는 차라리 그래해서 다만 내가 생각으로는 100% 다 찬성할것 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이 타당하다고 인정을하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회의속개)

○위원장 이종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않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시는데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근 위원 이수근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전체 의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 안은 우리 간담회 석상에서 2회에 걸쳐서 협의한 사항이고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하면서 찬성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순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찬성 토론 더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호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한 결과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가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본 위원회 의원의 임기가 사실상 만료됨에 따라서 새로이 구성된 위원들로 하여금 의회운영위원회가 조직되어 소관업무를 다루어 나갈 것입니다.

잠시후 조례개정에 따른 상임위원회 구성과 위원장 선출이 본회의에서 있고난 후 간사 호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새로 구성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이종순 위원 예 의회운영 위원회 간사로 허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허호 위원 저를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지명해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 우리의회가 원할하게 돌아가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