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1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도축장.도계장등이전에관한청원의건
2.'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0시10분개의)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오늘은 '96년12월12일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구미시 선주동 496번지 박춘식외 36인이 낸 청원의 건을 심사하고,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도축장, 도계장 등 이전에 관한 청원건과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도축장.도계장등이전에관한청원의건(박춘식외38인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종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축장, 도계장 등 이전에 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축협관계자 분과 청원인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청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소개 의원으로 부터 청원소개 취지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 소개 의원이신 이판돌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이판돌 의원입니다.
구미시 선기동 496번지 박춘식 외 36인이 제출한 청원인들의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도축장 및 도계장등의 이전요구 건의 청원에 대하여 본 의원이 소개한 취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문제가 되어있는 도축장 및 도계장은 선기동, 수점동, 남통동, 원평3동 등 주변에 많은 시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곳에서 아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으면서 심한 악취와 분진, 오·폐수로 인하여 쾌적한 시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영·호남 수백만명이 이용하고 의지할 수 밖에 없는 낙동강의 수질오염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미 도축장 및 도계장은 30만 시민의 육류공급에 없어서는 안될 시설이기는 합니다만, 30만 시민에 육류공급을 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위생적인 현대화 시설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 도축시설로서 악취는 물론이고 위생분야에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며, 뿐만 아니라 도축장은 금오산 도립공원 수점 위락시설지구 입구에 위치하여 공원을 찾는 시민이나 전국 각지의 관광객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아니라 깨끗한 최첨단 전자공업도시 구미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고 사료됩니다.
수차례에 걸쳐 청원인들이 관계기관에 건의·진정 및 질의를 하였던 바, 이전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 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강구되지 않고 있어 어차피 행정기관과 이해 관계인 및 시민이 함께 노력하여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여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어 소개를 하였습니다.
청원인들이 다른 시민들과 같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하여 줌은 물론이고, 청원인들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함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청원서 소개의원으로서의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이판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입니다.
본 청원은 구미시 선기동 496번지 박춘식 외 36인의 주민들이 제출하였습니다.
소개의원은 방금 청원 취지를 설명하신 구미시의회 이판돌의원입니다.
청원사유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면 구미시 선기동 747-59번지 일대 도축장 및 도계장등의 심한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의 생활 불이익으로 말미암아 타 지역으로 이전 희망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원은 지방자치법 제68조 1항 및 2항에 의거 주민이 당해 지방의회나 집행기관 및 공공기관에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민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 그 구제를 호소하는 하나의 주민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바, 회부된 본 청원건은 청원인들의 인근에 위치한 도축장 및 도계장이 현대화되지 않은 시설로써 심한 악취와 도축 후 폐수의 잦은 무단 방류로 심한 환경오염과 주변 시민에 상당한 혐오감을 줌은 물론이며, 쾌적한 시민생활을 할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아 이를 해소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본 건은 절차나 형식에 있어 지방자치법, 동시행령, 청원심사규칙 등에 위배되지는 않는다고 판단되기는 하나 도축장 시설을 갖출려면 먼저 도시계획상 도축장 시설로 고시 확정되어야 하고, 도축장 시설 설치 허가권자는 도지사이며, 청원인들이 희망하는 도축장 및 도계장등의 시설 이전은 행정기관이 설치 및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 관리하는 재산으로써 처리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기는 하나, 상급기관에 건의하거나 개인법인에 행정지도로서 처리 및 협상할 수도 있다고 보아 집행기관에 이송 처리토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심도있는 심사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은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위원
전문위원님, 진술인은 참석 안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통보 안했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했습니다. 안나오신다고 합니다.
○백천봉 위원
축협쪽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축협에서 맡고 있는 직책은요?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상임이사 나윤찬입니다.
○백천봉 위원
축협에서는 거기에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지난번에 시청에 보낸 공문에 의하면 구포동 구 위생처리장이 적합하기 때문에 협조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예, 보냈습니다. 그 당시 그런 청이 들어 왔기때문에 저희들은 이사회 의결까지 얻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연구 검토했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앞으로도 집행부에서 허락이 되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처음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더니 시에서는 기존 위치에다가 해야지 다른데는 시사정이 있어서 못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백천봉 위원
시의 답변이 그쪽은 안되고 지금있는 곳에 현대화 시설하는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답변이 갔습니까?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예.
○백천봉 위원
그게 언제 쯤입니까?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금년 7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집행부쪽에서는 앞뒤가 안맞는 얘기인데 사무감사를 해보니까 그쪽으로 갈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축협쪽에서는 허락을 득하면 구미 위생처리장으로 가는 것을 추진할 수도 있겠네요?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위생처리장으로 간다면 저희는 환영합니다.
○백천봉 위원
추가로 부지 매입한 부분은 나중에 매각을 해야 되겠네요?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그렇지요.
○박기홍 위원
위생처리는 불가하다는 것을 정식 공문으로 받았습니까?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예, 정식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구포동에 대한 것은 아니고 이전 계획을 했으나 시의 사정에 의해서 그쪽으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쪽 주민들도 상당히 반대한 것으로 압니다.
○박기홍 위원
그쪽은 구포동을 지향하는 것입니까?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그 당시에 우리가 단독으로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의뢰 공문을 보냈습니다. 구포동을 찍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시에 사정에 의해서 다른 지역은 안되고 현 위치에서 도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박기홍 위원
그런데 아까 이사장님은 구포동을 지정해서 안된다는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그 때는 구포동이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도록 그 당시 얘기가 되었습니다.
○박기홍 위원
시에서는 그 공문 보낼 당시에 현위치 외에 다른 위치는 부적합하다고받았습니까?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예.
○이판돌 위원
축협에서는 항시라도 집행부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해주면 지금 시간이 촉박하긴 합니다만 어떤 장소를 물색을 해주면 갈 의향은 있다는 겁니까?
이전해야 된다는 것은 모든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할 의향이 있는지 현위치에서 현대화 시설해서 있겠다는 것인지 축협의 입장을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저희들 사정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도축장은 간이 도축장입니다. 내년 말까지는 도축장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간이도축장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시설을 못하면 폐쇄해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부지를 선정해서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만약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하면 그 자리에서 도축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그렇지요.
○위원장 김종령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하지 않게끔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연구되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대충 계획은 어떻습니까?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도 행정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 지도록 조치를 해주면 반발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일전에 주민들과도 대화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얘기가 오갔는데 사실 저희들로 봐서는 시기가 촉박하다는 것이 상당한 문제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현재 도축장이 부지를 더 매입해서 4천평 정도 되는데 그래도 적습니다. 도계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차 시설도 있어야 하고 또 녹지가 있어야 하고 여러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화 시설한다고 하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지 그 시설에다가 현대화 시설한다는 것은 하나마나 입니다. 제가 볼때는 현대화 시설하려면 고령 같은데 가서 완벽하게 해야지 지금 그 주변에서는 냄새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시설을 하려면 새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9월까지 현대화 폐수처리시설을 5억을 들여서 완공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같은 냄새라든지 방류되지 않고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화 시설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냄새 문제라든지 폐수처리장에 대한 문제는 정상 가동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백천봉 위원
이사장님, 구 위생처리장이 안된다는 이유는 물어 봤습니까?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그 쪽에는 소각장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반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과장님, 청원에 대해서 답변하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시에서는 구 위생처리장에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까?
○이판돌 위원
본회의장에서 시정질의할 때 구포동 위생처리장은 소각장 용도로 한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백천봉 위원이 보충 질문을 했는데 꼭 그것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것 등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외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사장님께서는 집행부에서 위생처리장도 안된다. 다른 지역도 시기적으로불가피하다는 공문을 받았다 하셨고 사실 축협입장에서도 현대화 시설 한다고 해도 뒤에 따르는 피해가 충분히 보상이 되어야만이 그 자리에 현대화 시설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고 승락이 있기 전까지는 앞으로 더 큰 민원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7월23일자로 부지 매입을 더 했는데 그 전에 판단이 서서 매입을 했습니까? 청원인들이나 제가 볼때는 현지에서 그대로 있는 것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7월 달에 매입한 것은 국유지입니다. 그것은 그런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수속을 밟고 있었습니다.
○백천봉 위원
19일 시정질문 답변에서 구 위생처리장은 쓰레기 소각장 또 건설 폐기물 처리장, 제2단지 하수처리장 등, 등해서 이것을 배제한다는 것이 없었습니다. 등에 의해서 이것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그러면 시에서 구 위생처리장에 도축장을 해도 좋다면 언제까지 결정을 해주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안생기겠습니까?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사실 그것은 전용문제라든지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되는 것이 저희들에게는 유리합니다. 내년 말까지 안되면 어차피 폐쇄가 됩니다.
○백천봉 위원
내년 1월말까지 결정해줘도 안됩니까?
○축협상임이사 나윤찬
전용도 해야되고 용도 변경도 해야 되고 이렇게 행정적으로 하려면 1년이상 걸립니다.
○백천봉 위원
1년 이상 걸리면 지금해도 안되지요. 내년 말이면 폐쇄가 되어야 하는데 앞뒤가 또 안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청원은 채택하고 집행부에 촉구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이판돌 위원
관계 공무원 중에서 출장소장님이 참석하기로 안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출장소 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이판돌 위원
과장님께서는 시장님의 의도를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결국 이것은 책임이 시장님에게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이자리에 참석하셨다고 봅니다.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이라 생각하고 충분히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아판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 관계에 대해서는 검토를 직접적으로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협의를 해서...
○이판돌 위원
지금 신중한 주민들의 청원이 들어와서 심도있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책임질수 있는 분이 니와야 되는데 지금 서면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저는 1년 반동안 다뤄왔습니다만 그 동안 축협에서도 무수히 요구했고, 주민들도 많은 건의 진정도 했고, 저 자신도 시정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혀 추진된 것도 없고 여기 와서 자료로 대신 하겠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님, 소장을 부르든가 해봐요, 책임있는 사람이 와야지...
○위원장 김종령
일단 이것은 청원의건이니까 저희들이 채택해서 집행부에 이송할 사안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청원은 청원인 및 진술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하신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 집행부에서 처리할 것이냐 의견만 채택해서 만약에 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이면 의회에서 하면 됩니다. 저희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이판돌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아는대로만 답변해주십시요. 일단 과장님께서는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이지 않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이판돌 위원
1년동안이라도 이전에 관한 계획이나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유통특산과가 금년 2월23일자로 생겨서 저도 그 때왔습니다. 이제 한 9개월 되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저에게 촉구도 하셨고 전화로도 촉구해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장소를 물색해 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기 때문에 백지 상태로 돌아간 감이 듭니다만 지금도 제 나름대로는 자나 깨나 이것 때문에 잠이 잘 안옵니다.
우리 계장들이나 담장자도 참석했습니다만 매일 나가보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결과가 없습니다. 어차피 앞으로 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이판돌 위원
얼마전 선산출장소에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실 때 현대화 계획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12월3일자로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들을 시장님께 보고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현대화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속기록까지 다가져 왔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전하겠다고 구두로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많은 안을 내놨습니다만 지금까지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겠지만 했는 것이 전혀 안보입니다.
지난 번 시정질의 시에도 과장님께서는 그 동안 주민들이 진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말씀하셨나 본데 '96년 2월3일자로 주민 54명이 진정을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결과 시장님의 답변은 최대한 악취를 저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15일자에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민원이 많이 제기 되었기 때문에 현지에 도축장을 방문했을 때 시에서는 구포동 위생처리장으로 이전하겠다는 안을 출장소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구체적인 내용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날 축협에서는 건의 사항으로 '97년말까지 현대화 사업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구미시에서 이전에 필요한 도축장 부지 선택을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서류로 건의서를 만들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월19일에는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이전 대책을 물었는데 답변은 축협에서 이전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서 지금까지 검토를 안했겠지요, 그 다음에 이전 대책으로는 축협에서 도축장 이전 협조가 오면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 과정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제가 보기엔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 다음에 6월19일자로 보면 축협에서 시장님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현위치에서 인근 주민의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대성지 주변 관광지 조성계획 등 장기적으로 도축장이전이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되며 현대화 시설을 '97년 말까지 완료하지 못할 시 구미 도축장은 폐쇄 되는 바 구미시 육류 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ㄹ되며 현대화 시설에 필요한 부지 구입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구미시에서 현대화 시설에 필요한 부지구입을 비롯한 재반 사항에 대하여 협조 요청하오니 현대화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축협조합장이 시장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음 6월27일에 보면 축협조합장께서 시장님에게 2차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도 그와 비슷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 했습니다.
다음 6월28일자로 출장소장님께 회신을 보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당 조합이 도축장 이전 문제로 수차례에 걸쳐 장소를 물색한 바 기 소유의 구미 위생처리장 구미시 구포동 891번지 현대화 시설에 가장 적합 장소라고 사료 되오니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귀 시에서 업무상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치 못할 시는 당 조합에서는 부득이 현 위치에서 시설을 증설하여 현대화 도축장으로 운영할 계획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사업이 조기에 착수 되어 구미시 육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요청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으로 소장님께 공문을 보냈습니다.
축협에서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관계 부서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7월5일자에도 보면 구미 지방자치 1주년하면서 환경토론회할 때 그 당시 상공회의소에서 축협 관계자 분이 여러가지 내용이 많습니다만 구미 시민을 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측면에서 도시계획 발전 추진 과정을 심도있게 입안하여 구미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전 장소를 물색 배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렇게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 왔는데 12월3일자에 그 자리에서 현대화 하겠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민간이나 축협에서 그 동안 그렇게 발버둥치고 건의했는데 관계 집행부에서는 전혀 한 일이 없는데 과장님께서 주무 책임자니까 이자리에서 소신있는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의회에서도 갈 방향을 잡고 축협에서도 방향을 잡을 것이고 주민들도 그 자리에 현대화 시설한다면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알겠습니다. 진정관계는 저희들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환경분야로 간 것같습니다.
○이판돌 위원
환경분야로 갔든지 간에 시장님에게 갔기 때문에...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환경파트에 들어 간것은 저희들이 내용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판돌 위원
도계장, 도축장 이야기가 다나와 있어요, 못봤다고 하면 환경파트로 들어 갔든 간에 도축장이 문제가 되면 알고 있어야 되지 지난 번에도 이야기 안했습니까?
○김성식 위원
과장님, 이판돌 위원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제가 지상을 통해서 알기로는 대구에서도 성서에서 이현 공단으로 옮겼는데 옮긴 장소에서 또 옮겨야 한다고 하는데 구미도 지금 집행부에서 일정한 장소를 물색안해주니까 현장소에서 고기는 공급해야지 진정을 자꾸 들어오지 그러니까 좁은 면적에서 5억이나 들여서 자꾸 투자를 해서 꾸려 나가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가볼때는 안에 육류처리하는 과정도 파이프 몇개 걸어놓고 현대화 시설이 됩니까?
장소가 협소해서 되지 않고 폐수처리도 맑은 물이 나온다고 보여주는데 좁아서 안될 것같습니다. 빠른 시간에 장소를 물색해서 현대식으로 넓게 해야 되지 싶습니다. 아무리 얘기해 봤자 그 얘기고 또 그 자리에서 현대화 시설을 아무리 한들 주민들이 자꾸 증가될 텐데 그러면 진정이 자꾸 들어오게 됩니다.
○이판돌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제 생각에도 언젠가는 이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계속 제2, 제3의 장소를 물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럼 청원자인 박춘식씨가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잠깐 자리를 줘서 설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 박춘식
선기동 주민 박춘식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와서 도축장 도계장 이 문제 뿐만 아니고 이것은 이판돌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해주시고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가 50년 전보다 오히려 후퇴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종령 위원장님 우리 동네 잘아시죠?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발전된 것은 있습니다. 세금만 현대식으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50년에 세금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동네는 공해시설, 도축장, 도계장, 거기다가 연료단지까지 있습니다. 주민들만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가 구미시에 공정성있게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만 왜 이렇게 소외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주민들 그것이 불만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연료단지가 철수되지만 그 후에는 콜타르 공장이 들어 옵니다. 우리 주민들 여론을 수렴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마음대로 지금까지 피해를 봤는데 연료단지보다 더한 콜타르 공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피해를 계속 봐야 하겠습니까? 구미 시민들 위해서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우리 동네는 계속 이런 식으로 당해야 됩니까?우리 동민들 지금까지 많이 참아왔습니다. 공정한 발전이 되도록 해주세요.
도축장 아무리 현대화 시설한다고 해도 냄새가 안고 폐수가 안나올 수 없습니다.
우리 동네를 떠나게 해주세요. 나머지 내용은 이판돌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동민들은 어떠한 요구 조건도 없습니다. 도축장 도계장 연료단지 우리 동네에서 철수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예, 잘들었습니다.
○이판돌 위원
장시간 동안 집행부 축협관계자 청원인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원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축협에서는 1년동안 남았는데 하루빨리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결정해야만이 축협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도 반복되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이전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청원인에게도 선기동에서 도축장을 다른 곳으로 영원히 이전시켜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 전체 입장으로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집행부로 이송하는게 어떻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일단은 청원서는 채택을 해서 청원대로 집행부에다 이송을 하고 나머지 의견서는 다시 작성을 해야 될 사안인 것같습니다.
○이판돌 위원
세부적인 내용은 청원서 내용에 충분히 들어가 있고 그 내용을 요약해서 의회의 입장을 밝히는 것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일단은 충분하게 들었으니까 전문위원이 요지를 작성해서 우리가 청원은 보내고 의견서는 다시 작성을 해서 올리는 쪽으로 연구를 하면 어떻게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청원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나윤찬 이사장님과, 박춘식 청원인에게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축장, 도계장 등 이전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축장, 도계장 등 이전에 관한 오늘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위원장 김종령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문나는 항목에 대하여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강무
사회과장 이강무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사회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거택보호비 같은 것은 9천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국비 사업인데 국비 지연채 도에서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지출에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예를 들어 거택보호자 인원이 준다든가 가구수가 준다든가 이렇게 될때 줄지 그 외에는 안줄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김응기 위원
도비가 삭감된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김응기 위원
거택보호자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연말에 저희들이 계수를 보고하면 도에서 계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혜택은 '96년이나 '97년이나 똑같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예, 당초 도에서 예산 세울때 정확한 가구수를 한것이 아니고 도에서 책정자료를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다소 변동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부족분이 생기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만약에 적게 책정이 되면 추가로 더 내려옵니다.
○김응기 위원
131p 보상금에서 장애인 등록 진단비가 있는데 이것은 장애자 급수 없지요?
○사회과장 이강무
1급에서 5급까지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급수 조정하려고 진단비가 들어간 것입니까?
○김응기 위원
예, 급수조정하기 위해서 진단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신규 등록할 때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판돌 위원
131p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장애인 사무실 임대차 계약 전세금해서 5천만원인데 과목 변경으로 삭감되었네요.
○사회과장 이강무
이것은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133p 하단에 보면 5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에 보조금으로 책정을 했다가 보조금으로 지출하면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시장 군수가 계약하는 것으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예산은 언제 나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96년도 3천만원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3천만원하고 맹인 2천만원하고 합해서 5천만원입니다.
○이판돌 위원
작년에 예산으로 계약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지체 장애인하고 맹인하고 주려고 했었습니다만 다른 단체에서도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합동 사무실 될때에 시에서 얻어 주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이판돌 위원
이야기된지 1년 되었는데 합동 사무실로 하는 것으로 자기네들은 생각하고 있던데...
○사회과장 이강무
그래서 그것이 되면 저희들이 시장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어느 단체에서 문제 삼아서 안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통합은 저희들 시에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협의는 몇번 가진 것으로 압니다만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이판돌 위원
김광술 회장 얘기로는 교통장애인 쪽에서는 지금 있지 않습니까?
원래 처음에 지부를 보고 예산을 준것인데 중간에 이것을 통합하려고 하면 안맞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각각 사무실을 얻게 되면 행정에서는 통합이 안되는 쪽으로 유통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은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안주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럼 이거 줄필요 없이 교통장애인들 사용하는 데서 통합사무실을 운영할 계획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특별한 그것이 없으면 집행 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97년도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대로 과목 경정을 해서 내년도로 예산을 넘겨 놓고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지출 안하는 것으로 하고 또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복지회관이 건립되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것은 회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현재 장애인회관 하는 것은 특정한 장애인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부지는 시 것인데 건물은 그쪽에서 지었습니다. 10년 계약되어 있습니다.지금 단계에서는 거론하기 어렵습니다.
○이판돌 위원
거기 들어가기 어렵다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지금 단계로써는 그 사람들이 쓰도록...
○이판돌 위원
그 쪽에 못들어 갈 것같으면 이 예산은 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그러면 지체장애인들 빼고 나머지 단체를 통합해서 사무실 운영하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요, 주게 되면 각각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 사무실을 얻게 되면 통합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겁니다. 현재 이 과목으로 안주는 이유가 보조금으로 나가도록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임차권이 설정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법인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주게 되면 개인에게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이판돌 위원
일단 시장님 앞으로 계약을 하면되고 그 이후 다른단체들은 일정한 사무실을 얻어서 책상 갖다 놓고 무슨 협회다라고 쓰면 안됩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앞으로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목 경정을 해서 필요할 때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압니다. 사무실 큰 것을 하나 얻어서 거기서 갈라주면 됩니다.
○이판돌 위원
제 얘기는 지체장애인들만 안되니까 다른 단체는 하려고 하는데 시에서 거머쥐고 있으니까 안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쥐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임차권이 설정되었으면 누가 뭐라해도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이판돌 위원
알겠습니다.
○최종재 위원
134p 재료비에 무의탁 거택보호자 입원환자 간병인하고 장애자 입원 중환자 간병인 보조비는 계속사업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이강무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필요할 때 쓰려고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96년도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박원규
위생과장 박원규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위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형수
환경보호과장 김형수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폐기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123p 세출에 보상금 지출된 것입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 견학 여비는 먼저 우리 환경미화원 야유회 여비 남은 것이 3백만원 있어서 이것으로 집행했습니다. 견적만 이번에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밑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주민 선진지 견학 이것은요?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이것은연말에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후보지 7개 지역이 확정되었는데 7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창원 시설을 견학 시키려고 11월 중순에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 전에 다른 예산이 있으면 12월달에 먼저 시행을 하고 정리 추경에 정리하려고 생각 했었는데 다른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연말에 7개 지역은 다 못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이 원한다면 견학을 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폐기물관리과장 홍순목
하루 잠깐 갔다 오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폐기물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가정복지과장 김수복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
137p 보상금하고 141p 보상금에 노인복지사업이 국도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노인복지 사업은 각각 개별사업입니다. 앞에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에 따른 것이고, 뒤에 것은 도비보조 사업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이판돌 위원
136p 노인의집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이것은 당초 144p에 민간자본 이전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 집행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집행 소요는 전세금을 줘야 하기 때문에 146p 공공요금 및 제세로 과목 이전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2천5백만원씩 4개소인데 금년도에는 1개소만 개설이 됩니다. 문제는 개설을 했을 경우 1개소당 노인 3명 내지 5명을 유치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각 지역별로 조사를 한결과 여기에 들어 올 노인들이 없어서 지금 현재 1개소만 금년도에 개설이 됩니다. 여기도 저희들이 5명 확보를 다 못하고 2세대 3명을 확보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97년도 예산에 명시 이월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한군데는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선산읍에 신청이 있어서 금년도 내로 개설을 완료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노인정 안에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개별 가옥이나 아파트를 통채로 전세를 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전세금이 올랐을 때는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충당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 지역에 가면 노인정 다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여기 노인은 무의탁 노인 147세대 중에서 공동으로 생활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유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무의탁 노인들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노인회관하고 비슷한데요.
○가정복지과장 김수복
노인회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회관은 우리 재산으로 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의집은 무의탁 노인들 정착생활하기가 어렵고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거주를 해서 말벗도 되고 우리가 관리하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 시책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도내에는 포항과 저희 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지역경제과장 이융희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183p 가스 안전 홍보물 제작 470만원을 세워서 만매 해놨는데 어디에 한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다른 예산으로 다른계 지역경제과 내에 있는 수용비로 우선 바빠서 연말 연시 동절기에 가스 안전을 위해서 홍보책자를 만부를 만들었는데 다른 계로 전용해서 쓰고 이것은 보충하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어떤 것으로 전용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융희
다른 수용비를 활용했습니다. 가스 각종 사고 예방 관계 때문에 홍보물을 제작하는 예산입니다. 부기만 변경한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협력과장 채동익
보고를 드리기 전에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이 2개국 되어 있는데 금년에 시행을 못해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서 내년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무소에 금년에 못할 사항이 삭감되었고 일본 파견하는 공무원 관계도 금년에 저쪽 사정에 따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통상협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통상협력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과장 신순용
노정과장 신순용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위원
188p 기능경기대회 올해 참가 안했습니까?
○노정과장 신순용
참가 훈련비가 도대회, 전국대회 참가 할때가 있는데 도대회 참가할 때는 시 기능인들이 참가하는데 지원했고, 전국대회는 도단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노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원
교통행정과장 김태원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심사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령
- 임경만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백천봉
- 이판돌
- 박수봉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유통특산과장조장희
- 사회과장이강무
- 위생과장박원규
- 환경보호과장김형수
- 폐기물관리과장홍순목
- 가정복지과장김수복
- 지역경제과장이융희
- 통상협력과장채동익
- 노정과장신순용
- 교통행정과장김태원
○기타참석자
축협상임리사, 나윤찬
청원인, 박춘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