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근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7조2 규정에 의거 김재우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재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형곡ㆍ송정ㆍ원평ㆍ지산ㆍ광평동에 지역구를 둔 김재우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회를 방문하신 방청객과 구미 변화를 함께 해 주시는 42만 시민 모두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 좋은 변화를 이끌고 계시는 장세용 시장님과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미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지난해 선산 골프장 활용방안 자유발언 이후 선배ㆍ동료 의원님들의 도움과 집행기관 특히 회계과의 부단한 노력 끝에 30년 만에 구미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우리 지역민의 할인 혜택, 엘리트선수의 육성 지원, 각종 대회 유치 및 지역 공헌사업 이행 등을 함께 하기로 했으며 다소 미흡한 지역민 우선예약에 관한 부분은 향후 보완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처럼 적극행정을 펼쳐 더욱 행복한 구미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일명 옥성화훼단지의 관리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선배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견제와 감시,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에 사진 게시)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는 1999년 농림부의 화훼계열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구미시 옥성면 부지 3만 7,000평(122,100㎡)에 총사업비 18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원예생산시설 2만 5,000평(82,500㎡)을 조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경북지역의 선도 거점으로 조성된 구미원예생산단지는 1997년 구미시설원예개발공사로 시작하여 2000년부터 구미원예수출공사로 운영해 왔으나 주요 재배 작목인 스프레이국화를 생산하기에는 불리한 자연조건으로 인해 겨울철 난방비 등 생산원가가 높아짐에 따라 동남아, 네덜란드 등 저비용 생산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었으며 일본에 대부분 수출하면서 환율 변동에 따른 수출가격 하락 등으로 수년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2005년 15억 원, 2006년 7억 원, 2007년 6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원예공사는 결국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2009년 말까지 경영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지 못할 경우 청산 조치하라는 조건부 청산 명령을 받았으며 행안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의해 2011년 구미시설공단으로 통합하여 원예사업팀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구미시설공단에 위탁 운영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약 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2012년 2억 원, 2013년 32억 원 등 지속적인 운영적자를 보임에 따라 구미시에서는 2014년 말 구미시설공단 위탁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해지역도 아닌 내륙지역 구미에서 국화를 재배하여 일본 단일국가에 수출하는 이 사업은 원초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고 봅니다. 기름을 연료로 꽃을 재배하고 운송하고 항공기나 배에 실어서 수출을 해야 하는 험난한 사업의 구상이 어디서 나왔는지부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미시와 시의회에서는 2008년 행안부의 청산 명령을 받은 시점에서 원예단지 운영방안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여 결정했어야 합니다.

그 당시 잘못된 판단이 300억 원의 지출을 추가로 발생시켰습니다. 지난 잘못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원예단지를 청산하지 않고 다시 2015년부터 5년간 5억 3,800만 원에 민간업체와 사용수익 계약을 체결합니다.

(영상화면에 자료 게시)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당시 계약서에 따르면 시설 개보수 비용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미시는 계약사항에도 불구하고 계약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의 약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시의회에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결국 예산은 통과되었고 계획대로 집행되었습니다.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사전에 충분히 현장을 확인하고 계약을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계약한 지 단 4개월 만에 무슨 이유로 시에서 시설보수 비용을 5억 원이나 추가로 투입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그럼에도 임차인은 계약 당시 이미 시설물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사용수익이 불가능할 정도였다며 2016년도에 사용료 납부를 거부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대법원까지 긴 소송 진행 후 구미시 승소 판결이 났으나 2019년 7월 2차 손해배상 소장이 접수되어 현재 진행 중입니다.

2016년 6월 문을 닫은 이후에도 매년 약 3,000만 원의 유지 관리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미시는 두 차례 원예단지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공단 통합운영, 민간업체와 사용수익 허가를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구미시에서는 활용방안에 대한 1억 원의 용역비를 또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설임대나 매각보다는 공공시설 조성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전에 나온 옥성승마장, 농촌 테마파크 등과 연계한 관광활성화 방안이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을 더 투입해야 합니까!

그 예산은 언제쯤이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지방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서 추진하시겠습니까!

연간 몇십억씩 운영비를 투입해서 직영하시겠습니까!

원예단지가 수년간에 걸쳐 엄청난 손실을 보고 혈세 낭비의 대명사가 된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자, 이제 그러지 말았으면 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하지 맙시다.

구미시에서는 지난해 두 차례 원예단지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문회의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 시설물은 스프레이국화를 재배하기 위한 유리 온실로 건축되었으며 시설 개보수에 40억 원이 소요되고 신축 시에는 180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또한 관내에서는 원예단지 규모를 소화할 만한 업체도 없을뿐더러 임대할 경우 제2의 임대사고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작년 원예단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결과도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2008년 행안부 개선 명령이 나왔을 때 그때 청산했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 원예단지를 언제까지 끌어안고 계실 것입니까?

원예단지는 매각하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활용도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분에게 매각하고 매각대금은 부족한 시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년 동안 겪어온 잘못을 다시 범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원예단지를 매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청취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선배ㆍ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근 예, 김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근도 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근 예,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20년 1월 29일부터 2월 5일까지 8일간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유인물과 같이 8일간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장 김태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지연 의원과 장미경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 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