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의사일정안대로 2015년 2월 9일부터 2월 1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유인물과 같이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전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2월 9일 윤영철 의원 외 22명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영철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경제불황 속에서 지역경제의 위기극복과 구미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구미시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신 43만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새해에도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시민의 참뜻을 실현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구미시의회 결의안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부의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관련하여 추가 논의키로 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시대 국가경제의 도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규제개혁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현재 경제, 산업, 문화, 교육, 인구 등 모든 부분에서 수도권에 집중화, 과밀화되어 있는 사항에 국토의 균형발전 의무에 전면 배치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정부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물론 지방 자생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국가균형발전 의지 퇴색에 실망과 분노를 느끼면서 국가균형발전은 계속 추진되어야 할 헌법정신이며 국민의 기본권임을 재확인하고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지방의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결사반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여 43만 구미시민과 함께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널리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구미시의회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해 주셔서 우리 구미시의회 의원 모두의 지역발전에 대한 결연한 의지와 뜻을 담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결의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의장 김익수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익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제72조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세진 의원과 윤영철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집행기관 실국장으로부터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음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