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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제11차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2021.09.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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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9월10일(금) 오후2시

장 소 대구취수원구미이전반대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9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1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해서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서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위원장 윤종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활동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셔서 활동결과보고서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이나 추가, 삭제 또는 수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장미경 위원님.

○부위원장 장미경 예, 오늘 이 특위 위원회가 있다는 연락을 제가 그저께 받았는데 지난번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가가지고 회의를 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있었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 활동결과보고서를 오늘 여기 와서 본다는 거 전문위원님들,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이 결과보고서를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은 해 주셨어야죠. 어떻게 이걸 회의 석상에 와서 보도록 해 주십니까? 명색이 부위원장인 저도 이거를 오늘에서야 지금에서야 봅니다.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이때까지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었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그것들을 위원들이 마지막에 좀 검토해 보고 이 자리 회의 석상에 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이게 실은 결과보고서가 한 이틀, 삼일 전에 나왔는데 제가 단체 했는, 우리 위원님께 단톡을 띄우려고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래 조금의 수정을 내가 요청을 했는데 어제 이게 됐습니다, 실은. 돼가지고 충분히 전달 안 됐는 것 같은데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활동결과보고서에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부위원장 장미경 지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게 10일 자로 해서 이렇게 결과보고서를 도출하는데 저희들이 검증용역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부위원장 장미경 아직 그 중간보고회 설명 한번 듣지 못했고 지금 저희들 그 결과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특위가 마무리되면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용역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이후에 그 용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종호 지금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우리 특위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얻어서 그래 의장단이 우리 집행부에, 집행부가 아니죠. 우리 의회에 안을 그대로 공문으로 날렸습니다. 날려가지고 회기연장 건이라든지 그래 여러분들 위원회 충원의 건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에 운영위원회 하면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존중한다, 의견을 주는 대로 가겠다, 이런 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또 어째 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게 부결이 되니까 좀 안타까운 심정이고요. 우리가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팬데믹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알다시피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1차 때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요청했는 3월 달이죠, 잠깐만요. 우리가 1차 1월 달에 해가지고 3월 달에 우리 시민 홍보부터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활동계획서를 작성을 시작을 했지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이 우리 의회에 있는 홍보 예산에 용역에 대한 예산을 6,800만 원 정도 있죠? 그거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걸로 이제 시민 홍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검증용역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거 사용에 목에 쓸 수가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접적으로 한 게 우리 6월에, 6월에 집행부 요청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었죠. 그러니 예산을 통과가 되었고 아시다시피 여기 뭐 뒤에도 여기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집행부에 검증용역을 하기 위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집행부의 어떤 보이콧으로 인해가지고 솔직히 검증용역이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됐는 부분이고 심지어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정상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 또한 집행부에서 집행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로는 우리가 이제 충원의 건도 좋지만 지금 사항이 중대사항이고 특별위원회 존중하면서도 이것은 우리 의회 전체 차원에서 대처하자 하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어찌 됐든 이것을 종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검증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발주를 낸 상태에서 12월, 날짜가 언제죠? 날짜가 있나요? 12월, 예, 11월 15일인가요?

○전문위원 이건호 예.

○위원장 윤종호 15일 되게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놨고 그리고 경제성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사업소에서 세 군데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수의계약에 대한 부분들을 하는데 금액적인 면에서 솔직히 하지 않으려고 해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금액이 적다는 얘기

○위원장 윤종호 예, 금액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또 수도과에서 와서 경제전문가인 어떤 용역사에 내가 전화를 드려 보니까 이분들은 기존의 용역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 정도 같으면 금액은 적지만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는 아직 계약은 체결이 안 됐고 계약이 미팅을 다음 주 정도 해서 위원회를 떠나서라도 그게 체결이 되게 되면 그거 결과보고하고 용역에 대한 검증용역의 결과보고서, 그리고 경제성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의문사항인데

○위원장 윤종호 예.

○부위원장 장미경 이렇게 위급하고 시급한 거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진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거 장세용 시장님의 고의성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담당 공무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콧을 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중요성, 긴급을 요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요청을 하고 우리 6월에 그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이렇게 빠르게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서 또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시민에게 보여 드려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집행부의 보이콧입니다. 보이콧인데 여기서 특정인 뭐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사업소장님 이렇게 지금 거론 말씀을 딱딱 드리기는 좀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에 부딪쳤는 부분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고 어떤 우리가 특별위원회, 또 의회에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게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집행조차 못하도록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을 해 놓고 그것도 특위에서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 전체 어떤 부분에 봐서도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저는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부위원장 장미경 의회에 들어와서 의원으로서 저희가 일을 함에 있어서 아주 많은 건들에 대해서 예산 성립 전에 꼭 필요하다고 급하다고 들어오는 수십 건의 예산안을 봤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건들은 왜 합니까? 그 건은 시급하고 필요하고 이 건은 필요하지 않아서 안 해 주는 겁니까?

○위원장 윤종호 제가 한 가지

○부위원장 장미경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맞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수의계약이 연간 이천 건, 삼천 건을 하는데 지방의회에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실은 돼 있습니다, 조례 규칙상.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15일 날 우리 2차 임시회 때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사례들 보면 수천 건이 있는데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본 사례가 없습니다. 왜 검증용역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아까도 정확한 자료, 정보를 보여드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모르겠습니다, 밑에 어떤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인사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권한의 행위인지 권력 남용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이런 부분들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시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보이콧이라 말씀했는데 예산이 제 시간에 집행되지 못하도록 한 것은 막연히 집행부의 어떤 시장님이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제가 15일 날 시정질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시장님에게 왜 많은 수의계약 중에서 유달리 검증용역만을 갖다가 2,000만 원 이하는 가능한데 안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 좀 깊이 있게 따져 묻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윤종호 예.

○부위원장 장미경 집행부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그 많은 예산이나 일들에 있어서 늘 급하고 그래서 성립 전에,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해야 된다고 참 많은 건들을 갖고 오시는데 하물며 특위에서 이게 시급을 요하고 저희들이 예산 성립 전에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1건에 대해서는 왜 그토록 반대를 하고 결과 용역조차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건지 저는 장세용 시장님도 그렇고 여기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분들한테도 엄중한 저는 질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고의성이 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수억 원이 드는 용역비도 아니고 수의계약 가능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비용을 이 시급한 상황에서 쓸 수조차도 없게 만드는 거는 어떠한 저의를 가지고 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장세용 시장님이나 여기에 관련돼 있는 공무원분들께서는 반성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하신 일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과장님, 지적사항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8페이지.

○전문위원 이건호 예.

○위원장 윤종호 용역 수행 일정 지연 이래 해 놨잖아요?

○전문위원 이건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제4차 특별위원회 시 최초 용역 수행을 요청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인가 몰라요. 무슨 용역 수행인지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통합물관리용역에 대한 검증용역 있잖아요? 그런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나중에 코멘트 거기 좀 달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건호 예.

○위원장 윤종호 그리고 여기 또 뭐가 빠졌는가 하면 시민 홍보를 갖다가 우리가 하겠다라고 그 당시에 제안을 드렸죠? 2차 때인가 나왔죠?

○전문위원 이건호 예.

○위원장 윤종호 2차 때인가 해서 시민 홍보에 대한 요청을 하고 이것도 공문을 보냈죠? 대시민 홍보에 대한 부분도?

○전문위원 이건호 예.

○위원장 윤종호 이런 부분들도 전에 제가 국장을 통해서 사업소장을 통해서 시민 홍보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집행부 시장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렇게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마음에 부담을 막연히 안고 계신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검증용역에 어떤 보이콧도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대시민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집행부가 발주를 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것을 일반 우리 시민들이 홍보물을 직접 자비를 들여 만들어서 지금 돌리고 있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래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지적사항으로 해가지고요. 반드시 넣어 주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건호 위원장님, 홍보 부분은 저희들이 상하수도사업소로 이제 집행부로 요청을 했는데 그때 왔는 답변이 용역 결과에 따라 대시민 홍보를 한다고 공문으로 정확하게 답변이 왔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언제 왔어요?

○전문위원 이건호 저희들이 보내고 나서 그 공문으로 지금 답변이 와서 그때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전문위원 이건호 예, 예.

○위원장 윤종호 말씀대로 용역 결과를 보고 시민들 홍보를 한다라면 용역 자체를 발주하는 데 있어가지고 방해를 하거나 보이콧을 해서 딜레이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 자체가 벌써 방해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 결과 금방 지금처럼 아직까지 용역을 갖다가 얼마 전에 우리가 발주를 했는데 이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는 거죠. 그래서 제가 8월 달에도 요청 별도로 했습니다. 용역이 지금 이렇게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이라도 시민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라고 내가 우리 사업소장님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상황에서 어떤 시장님 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부위원장 장미경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장미경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듣고 나니까 더 화가 납니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도록 고의성을 가지고 방해했다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고요. 용역조차도 못 받는데 어떻게 홍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그런 답변을 공문으로 보내서 저희들이 홍보조차도 못하게 하려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시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저는 방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혹시라도 추가의 문구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요, 위원장이 일부 수정을 해서 여러분들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빠진 부분이 있으면.

○부위원장 장미경 예, 공유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그래 해서 수정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이건호 위원장님, 여기서 혹시 하실 거 있으면 여기서 결정을 좀

○위원장 윤종호 여기서요?

○전문위원 이건호 예, 예. 혹시 정회 잠깐 하셔서 혹시.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토의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토의한 대로 수정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간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미경 우리 부위원장님 비롯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님께 노고에 대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취수원과 관련된 현안사항들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본 사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번 더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검증된, 검증용역과 그리고 저희들이 경제성용역에 대해서는 검증용역에 대한 발주가 들어갔고요. 경제성용역은 지금 계약 체결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결과보고서 또 참고로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없는 게 있나, 특별한 거 없죠? OK.

이상으로 제25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1차 대구 취수원 구미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6인)

  • 윤종호
  • 장미경
  • 김낙관
  • 김영길
  • 이지연
  • 장세구

○출석전문위원

  • 이건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용보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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