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5년11월27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2. 상임위원회회부의건
3.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계획된 의상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이신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성동 기획실장 김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은 우리나라 지방행정사에 큰 획을 긋는 매우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7월 한뿌리였던 선산군과 구미시와의 통합 그리고 30만 시민에 의하여 제2대 구미시의회가 구성됨과 동시 제1대 민선시장의 선출등으로 명실상부한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활짝 열렸으며 국제화, 개방화가 더욱 가속화된 한해였다고 하겠습니다.
내년 96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초석을 다지는 그 원년으로서 다양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할수 있는 알찬 시정을 구현하면서 세계화 추진의 적극적인 뒷받침으로 국가와 지역간의 경쟁력이 강화될수 있도록 재정의 운영 방향을 설정을 해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그 내용에 대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 당초예산의 편성과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과 주요 투자 사업내역, 민간이전과 대행사업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넘겨서 3쪽입니다.
먼저 96년 당초예산 편성은 내년의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실질적 예산편성의 첫 해로서 주민의 개발기대에 부응하여 지역간의 균형개발과 농촌소득증대, 주민숙원사업의 조기 해결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체의 애로해소와 공단 근로자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입은 은닉, 누락세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그리고 경영수입사업의 발굴을 통해 자체수입을 최대화하면서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등 의존재원의 확보에도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지방채 발행대책도 강구해나갈 방침입니다.
세출예산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세출요소를 과감히 탈피를 해서 시의 발전 목표와 부합되는 미래지향적인 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했고 교통체증해소와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위한 도로교량사업에 중점투자하고 세계화를 위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소득증대사업을 적극 뒷받침하는 등 내실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 당초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96 당초 대비해서 0.9%가 감소된 2,247억8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5.6%가 증가된 1,580억2천1백만원이 특별회계는 26%가 감소된 667억6천7백만원으로 특별회계가 감소된 요인은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사업과 봉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금년말로 주된 사업이 거의 마무리 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줄어든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주요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56억5천6백만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1억3천7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64억8백만원, 치수사업특별회계 72억2천7백만원,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6억1천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08억9천6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5쪽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 1,580억2천1백만원 중 자체 수입이 975억6천8백만원으로 61.7%, 그리고 의존수입이 604억5천3백만원으로 3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지방세는 95년 당초 예산액보다 23.7%가 증가한 647억7천1백만원으로 주민세가 151억9천5백만원, 자동차세 118억1백만원, 담배소비세 162억7천4백만원, 종합토지세 58억1천6백만원, 사업소세 68억9천6백만원, 기타 87억8천9백만원이고,
세외수입은 금년도 당초보다 11.4%가 증가한 327억9천7백만원으로서 징수교부금이 148억9천8백만원, 순세계잉여금 63억, 사용료 및수수료 57억4천6백만원, 기타 58억5천3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등 의존수입은 7.2%가 증가한 604억5천3백만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규 및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와 일용인부임등 인건비로 297억1천1백만원, 기타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관서당경비, 여비, 정액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의회비와 복리후생비등이 244억1천6백만원이고,
통리반장활동보상,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저소득층주민생계보호 등 경상사업비로 167억3천8백만원,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득작목개발과 유통사업지원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과 시가지 청소 대행 등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로 80억1천1백만원, 각종행정사업용장비교체 및 보강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16억1천4백만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4개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 40억7천2백만원, 그리고 예비비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23억3천4백만원을 계상했으며,
투자비는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의 45%인 711억2천5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보고드린 투자사업비를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부문에 도로 교량 건설사업에 있어서는 공단업체 생산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과 연계되는 공단 중앙로 확장 사업비 25억원, 국도33호선 우회도로 개설비 30억원, 도량 산업도로 개설비 30억원, 비산우회도로개설비 15억원, 역후도로 개설비 10억원, 임은진입로개설비 10억원, 상모에서 사곡간 도로개설비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인동우회도로와 진입로개설비 11억원, 지역 균형개발과 도심지역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제2구미교 확장에 5억원, 비산육교가설에 4억원, 광평천 복개사업에 5억원, 금오산 주차장 진입로 및 교량 개설비에 5억원, 역후광장조성비로 1억5천만원, 역전로 확장에 6억5천만원, 낙동대교 가설비로 42억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원호택지지구 진입로 개설에 20억원, 단계천 복개에 7억원, 고아오로와 관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6억원, 임은 삼거리확장에 1억5천만원, 교리진입로 개설에 1억5천만원, 오로 대망간외 3개도로 확장사업비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장 신장간 도로 확포장비 2억원, 도계면 정주권 개발사업비로 18억3천9백만원, 산동소하천 복개비 5천만원 등 30건에 486억5천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시계획 소방 도로 개설 사업비는 도량2동 중앙로 개설사업비에 3억6천9백만원, 럭키 아파트 입구도로개설비로 2억원, 도산동 동남슈퍼옆 도로개설에 1억4천만원, 구미고교 뒤 도로개설에 1억5천만원, 원남 천주교회옆 도로개설에 1억8천만원, 신평동 사기점 및 신평국민학교 도로개설에 4억원, 사곡갓골 지구 도로개설에 2억원해서 10개소에 18억1천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으로는 지산2동 도로개설 보상금 3억5천만원, 지산국민학교앞 도로개설에 2억9천6백만원, 지산도로개설에 2억원, 금오공대앞 도로개설에 3억원, 연료단지 진입로 도로개설에 3억원, 영도전설옆 도로개설에 3억원, 비산본동 도로개설에 3억원, 강변아파트 도로 개설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모교회 옆 도로개설에 2억5천만원, 대성 주유소에서 시장간 도로개설에 3억원, 인동 국민학교 뒤 도로개설에 3억원,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개설에 4억원, 진평동 도로개설에 3억원, 전자공고옆 도로개설에 2억4천만원, 진평지구 도로개설에 6억1백만원, 임은지구 도로개설에 4억5천만원, 완전 동부간 소방도로개설에 7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상 이문간 소방도로 개설에 7억원, 동부소방 도로개설에 4억원, 완전 소방도로개설에 2억원해서 총 72억8천7백만원의 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부문에 있어서는 도로 보수와 덧씌우기 및 표지판정비에 9억1천만원, 국도변과 시가지 도로등 보안등설치비 3억3천만원등 12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관리를 위해서는 공단 간선배수로 확장보수비 7억원, 하수처리장 소각기 설치에 3억원, 광평배수장 확장에 1억, 상수도 확장 및 간이상수도 설치비로 9억6천만원 해서 20억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6쪽에 기타 부문 투자사업은 봉곡천 공유 수면매립공사에 2억3천5백만원, 금오산공원 관리에 따른 주등산로 정비, 계곡 토사유출 및 해운사 휴식소 정비와 공원안내판 정비등에 1억4천5백만원, 시장님과 출장소장, 읍면동장 포괄 사업비로 19억9천만원, 읍면동의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로 52억4천9백만원, 도농간 결연 상사업비로 1억5백만원 등 77억6천4백만원을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사회복지부문에 있어서는 구포동 마을회관 건립비로 1억원, 쓰레기매립및 매립장 지역지원 사업비로 1억5천만원 축산폐수처리장 설치비로 4억원, 청소년수련소 화장실 건립비 5천5백만원, 국도변 및 도량2동 진입로 가로수와 화목류 식재비로 8천만원, 선산읍 북산1리와 장천면 노인회관 증축비로 1억원, 선산회관 예식장 시설비로 5천5백만원 등 총 9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산업경제 부문은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비로 50억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비는 화조 독동간, 월림 도개간, 내고 북산간, 적림 도중간, 하장 명곡간과 무등 도로등 6개소에 사업비 15억8천6백만원과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1억3천7백만원, 화조 독동간과 원1리, 가산2리, 용배수로 사업비 3억5천만원, 성수리 농로확포장 사업비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아 배수 펌프장 설치비에 5천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6억2천4백만원,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1억6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 7억9천6백만원, 경지정리 사업비에 6억8천7백만원, 재해위험지구 개선을 위한 감천 황산제와 습례지구 하천개선비로 14억9천만원 등 총 120억8천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문화체육부문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로 67억원, 낙동강고수부지 체육공원 도로개설비 2억1천만원, 역사 박물관 건립기초조사 설계 용역비로 1억2백만원, 전통문화 보수를 위한 문화재 보수비로 2억1천8백만원, 노인 게이트볼장 설치비로 6천만원등 72억9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시설확충부문은 신평2동 사무소 신축비 3억2천만원, 시본청 천장텍스 교체와 화장실 보수등의 사업비로 6억2천만원해서 9억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 발전을 위해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게 되는 보조금인 자본이전과 자치단체가 직접추진해야 할 사업을 민간에게 대행케함에 따라 지급하는 대행사업비 부문입니다.
먼저 민간 자본이전은 대부분이 도비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중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식량증산 지원사업인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비용과 쌀전업농육성, 공동이용 조직육성 사업비로 18억2천2백만원, 시설아동보호를 위한 육아시설 기능 보강과 보육시설확충사업비로 7억8백만원, 유통개선에 따른 농산물 유통개선 사업비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 특작생산 유통 지원비로 10억4천1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수생산 유통지원 사업과 표고재배 시설지원, 화훼생산 유통지원, 우량농축산물 생산지조성사업비등에 13억8백만원, 새마을이동 도서관 운영비 8천만원, 전국 예술경연대회 출전비 3천만원, 도민 체전 참가 및 실업팀 육성에 2억8천만원, 지방문화원활동비 보조로 3천만원, 대학생 부업활동비 1억8백만원.
다음 페이지, 육아보육시설 운영비 9억1천3백만원, 노인교통비 및 노령 수당으로 10억5천9백만원, 각종 사회단체 풀보조비 2억8천3백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 보호비 18억4천5백만원, 일반농기계 구입지원비 16억7천1백만원등 총 114억8천7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 대행사업비로 시가지 청소대행 사업비 26억4천만원, 국회의원 선거 비용 5억2백만원해서 31억4천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선기천과 단계천 주차장관재기기 설치비로 1억5백만원, 버스 오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4천7백만원,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비 5천만원, 신호등, 솔라형 경보등 설치비로 3억1천만원, 교통표시판 설치 및 차선 도색 설치비 2억원, 노견봉 설치와 노면 표시등 설치비 1억1천6백만원, 금오천과 단계천 복개 원리금 상환금으로 5억3천3백만원 등 총 14억4천1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골재운반 임차료 41억6천5백만원, 수해위험지구인 금상천 하장 묵어제 외 6개소의 개보수비로 14억원, 고아 항곡 소하천 정비 등 하천개보수비로 5억원, 시일원 하천 기성제 정비비로 1억3천9백만원, 수문자동화 사업과 기타 사업비로 3억1천7백만원 등 총 65억2천1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봉곡지구 구획정리 기반조성비로 50억원, 봉곡지구 상수도 부설과 배수지 설치 및 가로등 설치 그리고 가로수 식재비와 봉곡 소로골간 도로개설비로 44억4천2백만원, 형곡지구 오수관 본관 개체와 하수도 준설비 5억원, 송정, 형곡 소공원 정비사업비로 5천만원 등 총 99억9천2백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의 당면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시민 편익증진 사업 그리고 계속사업의 마무리를 위주로 하고 세계화.개방화의 무한경쟁시대를 대처하기 위한 대단위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지역수출의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지원과 해외 시장의 개척, 날로 높아가는 쾌적한 환경욕구에 부응하는 도시 환경분야 그리고 21세기 급변하는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공직자의 의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도모키 위한 직원 자질향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감안하셔서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주신 예산에 대해서는 시정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미래를 향한 도약하는 시정이 되도록 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24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회부의 건으로는 의회운영 위원회 소관인 95 행정사무감사와 내무위원회 소관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과 95 행정사무감사,
사회산업위원회 소관인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95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96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승인안과 95 행정사무 감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의안은 해당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행정사무감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내무위원회에,
구미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95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
96년도 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승인안과 95 행정사무감사의 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95년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8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11월28일부터 95년 12월 5일까지 8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그럼 상임위원회별로 보다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제3차 본회의는 95년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산회)
○출석의원 32인
- 이수근
- 김영철
- 강대석
- 허대룡
- 장영호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김응기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김종용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우용
- 의사계장김재환
○출석전문위원
- 채동익신순용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기획실장김성동
- 총무국장김정욱
- 출장소장윤우영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산업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계획국장윤종진
- 건설국장여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