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9월29일(목) 오전11시
장 소 예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
심사된 안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럼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석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자료 정리를 위하여 지금부터 한1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1시간 정도......
(위원들, 협의 중)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경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 오후에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9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경만 위원님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안대로 남은 부서 교통행정과 심사를 하고 총괄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은 지금까지 심사해 본 바와 같이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하고 애를 자시는데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늦은 시간에 저희들 과를 위해서 예결특별위원님들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늦은 시간까지 잊지 않으시고 배려해 주신 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특별한 예산은 없고 거의 생활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잘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그러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340페이지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부터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경만 이정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 위원 과장님, 지금 산업건설 상임위에서 검토요망 올라 왔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괄로.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하고 유가인상에 따른 주유세 환급금 지원하고 이것은 지금 시내버스업계 재정지원은 도비 보조받은 부분이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그게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수익노선은 시비고 벽지노선은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금액이고 재정지원금은 국비, 시비 50%, 50% 그렇게
○이정임 위원 50%, 50%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 위원 지금 오지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어느 저겁니까, 얼마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그것은 산출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똑같은데요. 1㎞당 83원68전 곱하기 운행거리 그 다음에 16인 기준으로 해서 16인 곱하고 365 거기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정임 위원 그대로 적용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이정임 위원 구미마을버스 수점동 쪽으로 하는 그것도 있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있습니다.
○이정임 위원 그것은 지금 일일 몇 회 운행합니까? 한 2회 정도 하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예.
○이정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일반전출금에 26억이 됐다가 4억3,500만원이 됐는데 일반전출금이 당초에 이 돈을 안하고 추경에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저희들 예산은 현재 특별예산이 모자라면 일반예산에서 받아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다보니까 당초예산에 부족 분을 이렇게 맞췄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부족 분을?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 30억 하는 것은 본래 계획이 돼 있었는데 26억만 갖고 이번에 이제 4억5,000만원을 한다, 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필요한 부분만큼 보전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반회계는 됐고요. 특별회계죠?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위원장대리 임경만 특별회계 645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청원경찰 저희들과에 2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통단속 요원인데 이것은 부족한 예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세웠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법정경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위원장대리 임경만 관서당경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64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청원경찰 이것도 법정경비고요. 수당, 수당, 수당.
그 다음에 646페이지 인부임 이것도 법정경비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인부임 이것은 저희들 과에서 교통유발부담금을 지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 조사는 7월에서 8월까지 조사를 하고 부과를 9월 해서 지금 부과가 나가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건 사실상 시기가 약간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희들 추경사업이 늦어 가지고. 사실상 이것은 예산은 시기가 일치를 해 버렸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650페이지까지 보시고 일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경만 예.
○정성기 위원 649쪽에 과장님, 간이교통시설 관제센터 CCTV 교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건지, 7대만 어느 지역인지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경찰서에서 요구를 해 왔는 게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지금 구미1대학에서 지산삼거리에서 수출탑, 세무서 네거리, 구평동까지 요소에 시설을 함으로 해서 정체가 된다든지 문제가 되면 이렇게 하면 상황실에서 긴급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고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경찰서에서 요구 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관제 전체를 총괄은 경찰서에서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그렇습니다.
○임성수 위원 기왕 나온 김에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시내에 선산이라든지 여기 구미시내에는 전부 승강장을 새로 다 개수했지요, 투명체로?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100% 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다했는데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외곽지는 못했습니다.
○임성수 위원 지금 다른 읍면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을에는 한 군데만 돼 있고 다른 데 한 개도 안 되고, 그것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외곽지는 사실상 다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연차적으로
○임성수 위원 그것은 언제까지 할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연차적으로 저희들 예산 허락되는 대로 자꾸 보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수 위원 외지에서 애를 먹고 촌에 버림받는다 하는 이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예.
○임성수 위원 동 지역만 산뜻하게 해 놓고 면 지역은 20년 전에 있는 것 그대로 해 놔 가지고 그것도 다하면 모르지만 일부 했는 데도 있고 없고 내년에 가서 전체 다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알겠습니다. 본예산에 상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위원님들
○이정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경만 예.
○이정임 위원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예?
○이정임 위원 별다른 사항 없으시면
○위원장대리 임경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명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경만 그러면, 집행부 다 나가시고요.
(회의장 정리 중)
그러면 지금까지 2005년도,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지금까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료정리를 위하여 지금부터 한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1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경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삭감 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10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이정석
- 임경만
- 조용호
- 임성수
- 이강덕
- 변우정
- 윤종석
- 박세채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김창호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정보실
- 실장김인종
- 기획예산담당관강재용
- 경제통상국
- 국장채동익
- 교통행정과장전명수
○서명위원
위원장, 이정석
위원장대리, 임경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