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환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지적과, 공원관리소에 대한 '97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으며 회의진행에 효율성을 위해 어제처럼 간사가 진행토록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소관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간사님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건수는 5~6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간혹 그런 것이 몇 건쯤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작년에 몇 본이라 그랬어요? '95년 실적이 얼마였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다시 챙겨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런 것을 올릴 때는 작년에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계에 제출하는 것 아닙니까? 금년에 해 보니까 이정도의 실적이 올라왔는데 더 올리겠다든지 안 그러면 너무 많아서 줄여야 되는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어느정도 인지 그것을 지금에 안 되었다 하면 좀 파악하기 뭐한데 앞으로 연말까지 있기는 하지만 이것 자료를 한번 가져와 주세요.

작년에는 40본이 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50본을 해 놓았는 것을 보면 작년에 한번 해 보니까 실적보다도 더 많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세입을 좀 많이 잡아놨는데 그런 근거자료가 맞는 데이타가 되도록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나무 규격에 따라 고시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은 그냥 이테리포플러 비어놓은 목재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 가격으로 산출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규격에 따라서 30만원 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예산세운 것은 보면 변상금은 30만원인데 식재하는데는 평균 나무를 35만원 돌아가거든요. 내 상식으로 생각하면 식재해 놓은 것이 연수가 있어도 한해가 더있고 굵기가 있어도 한해가 더 있는데 오히려 변상금이 식재하는 것보다가 평균액수는 좀더 들어가야 되는데 작거든요. 이것은 뭔가 어디다 기준을 해서 수입을 잡는지 모르겠는데 잘못 된 것 같아요. 그 보다 어린 나무는 아닐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원장 박영환

여기에 지금 그렇다 하고 안하고 지금 나무식재하는 것을 보면 35만원 34만원 평균 돌아갑니다. 이것은 30만원 이거든요. 변상금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수종에 따라 틀리는데

○위원장 박영환

평균치수라 말입니다. 이것은 그렇다고 30만원도 아니고 어떤 것을 보면 20만원도 있고 어떤 것은 50만원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나무에 따라 틀리지 꼭 일률적인 계산을 아니거든요.

이것은 추정치로 한 50군데 해 가지고 한 나무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낼려 하니까 안 되니까 추정치로 30만원에 50본 이래가지고 150만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지 결정적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나무 심는 것도 우리 예산 올라온 것도 그렇게 올라온다 말입니다. 900몇주 하면 3천몇백만원 이래 올라와 가지고 계산을 하면 한 나무에 35만원 돌아가든지 한데 아무래도 심어놓은 것 보다는 어린것을 심지 우리 상식적으로 그런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왜 작느냐 이런데 대해서 약간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 부분도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여기에 도시공원 청소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521쪽에 재료비에 도시공원 청소인부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지금 형곡 근린공원에 인부를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도 노인들 회관에 분담을 시켜가지고 월 30만원인가 주고 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아닙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구체적으로 노인들이 하는 분량은 어디고 노인들은 그 공원에 손 안댑니까? 거기 노인들이 손대는데 노인들이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노인들이 와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인부를 한 사람 고용을 해 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작년에도 이것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작년까지는 시립도서관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그 방법으로 하면 되지 뭐하는데 그럽니까? 작년에 하던 그 시립도서관에 청소하던 인부는 어떻게 하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시립도서관에서 사람을 고용을 해 가지고 일당을 주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어쨌든 작년 예산에는 이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작년예산에는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아닙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위원장 박영환

공원녹지과로서는 작년예산에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도서관에 요즘은 보면은 혹시 있을런지 몰라도 도서관에 것이 이리 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 인건비가 금년도 우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왔으면 몰라도 여기 녹지과에는 작년에 청소에 이것이 없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저희들 과가 올해 신설이 되어서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여기에 노인들은 여기에 관여를 안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은 파손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형곡공원에 정자에 마루판도 많이 찢어내지도 않고 한조각 찢어내는데 그것을 고칠려 하니까 10몇만원씩 들어갑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금년에 원평공원에 기념식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나무 좋은 것은 몇백만원씩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헌수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평공원에 나무가 종전에 있는 형곡공원이나 저런데는 나무가 한 본에 몇백만원짜리 입니다. 이런데 나무는 좀 약하고 이래서 현재 헌수목이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이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오시고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기념식수하고 나서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시장님 헌수는 시민헌수로 시장님 한 본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시청 전체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에서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예산계장 허경선

예, 대민활동 관계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에 따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보수측면에서 이것은 계상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어느 부서에 특정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 통일된 사항입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똑 같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시관리공원 인부 간식비하는 것은 관리인이 몇명입니까? 공원관리인부가 여기 200인이나 됩니까? 공원이 전부 몇 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희들 공원 전체가 155개인데 지금 인부를 저희들 일당주는 것이 23,900원을 줍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인원이 몇이냐 말입니다. 200인을 해 놓았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연 인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공원에 이런데 말입니다. 제초제 이것은 어디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공원에는 제초제를 사용 못할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공원에 제초제를 사용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아이들 놀고하는데 거기다 제초제를 쓰면?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여기서 제초제라 하는 것은 저도 금년에 처음 봤는 제초제인데 잔디는 살리면서 잡초만 제거되는 제초제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시도를 했느냐 하면 그것을 전부 풀을 맬려 그러니까 워낙 인건비가 많이 들고 해서 그것을 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지금 이런 것을 지금 골프장에 치면 그것 때문에 밑에 농작물이 안되고 피해를 보는데 이런데는 그 정도 하려고 하면 그 금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체적인 피해가 안옵니까?

풀을 죽이는 것은 좋은데 잔디만 살리고 잡풀을 죽이는 것은 좋은데 이런 방법으로 해 가지고 공원이라는 것이 주민들이 사는 주거공간 속에 해 놓았는데 약을 쳐가지고 그러면 몇 일까지 않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규제가 있습니까?

약 쳐놓았는데 금방 가 가지고 상식적으로 노는 장소에 이것 제초제 사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골프장에도 만날가도 하기는 합디다만 이런데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약을 치고 몇 일까지는 들어오지 말라하는 팻말을 붙입니까? 약치고 나서 금방 들어가도 괜찮은 그런 성질의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크게 인체에 피해는 금년에 처음 개발한 것인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 약을 사용을 해 보았습니다. 잎이 올라올라할 때 그때 억제를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체에 해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나중에 약을 쳐가지고 주민들이 무슨 피해가 났다 할 때는 책임질 수 있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렇게

○위원장 박영환

현재나 뭐나 어떤 경험이 있으면 경험에 의해서 작년에 사용을 했으면 이것은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신념이 있을 때 하고 우려가 있거나 확신이 없으면 이것은 자제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형곡 꼭대기 광장 있지 않습니까? 그 위편에 산에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위편에 산에다가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시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우리 한국식 정자를 하나

○위원장 박영환

이것을 순환도로 정상에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신평2동사무소 신축부지 앞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신규사업 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계속사업이라는 것이 역후광장하고 금오산주차장 진입로 수점진입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미시에 대형 프로잭트 사업들 때문에 사실은 계속사업이 밀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거기가 상태가 신평2동사무소를 신축하는 그 자리가 고물상들이 들어와서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파출소가 있고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필요성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래가지고 민원을 해결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역후광장 조성은 현재 돈이 한 13억이 더 필요합니다. 실지 필지는 2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가용재원 중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4∼5억을 투입을 해서 그것을 일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 성격이 제재상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보류가 되었고 그 다음에 금오산진입로 주차장 문제는 추가로 도에서 도비가 4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나두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재원이 돌아가는 대로 시행을 해야지요.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예산계장님 도에서 오는 4억은 아래 우리 같이갔는분 얘기를 들으니까 금오산에 가는 주차장밑에 교량 20m 확장으로 명문을 붙여가지고 내려온다 이렇게 설명을 하던데 그것이 주차장 확장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옆에 계속사업하고 있는 교량부분하고 소요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주민들이 희망하는 가격은 한 100만원정도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이것이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토지하고 같지 않고 감정하면 이정도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신평파출소 뒷편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30m 남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우선 관통은 되는데 도로포장하고 하수도 상수도 관계는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지금 종전에 수점 진입로 관계는 수점 집단시설지구 건너편에 청소년 수련원이 들어오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국비 10억이 지원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추진이 되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가 일부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서 금년에도 2억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집행을 안하고 국비 5억을 더 준다 그래서 국비 5억을 주면 보태가지고 집행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보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김집 총장님이 내무장관을 만나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접촉이 안되어 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이것을 보상문제를 해결이 되어야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시비를 보태가지고 일시 추진이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5억은 청소년연맹에서 굉장히 지금 저도 가끔 연맹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정식으로 요청을 해 놓았고 그것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 집행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요구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을 보류하면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새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이것이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지 않습니다.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위원장 박영환

지금 이것도 해 주어도 저기서 국비가 안내려오면 집행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집행을 못한다 하기 보다도

○위원장 박영환

그것을 달라하기 위해서 그렇게 버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돈도 쓰겠다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하고 있는데 이것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같이 병행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보상은 우선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공사를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내려오면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2억은 당초에 세워져있는 것이고 5억이 내려오면 우리 2억하고 저기 5억하고 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표현을 확.포장 사업이라 해 놓았는데 하루속히 보상을 하고 공사를 금년에 착공할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토지매입비를 주고 저기서 5억이 내려오면 포장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미리 땅을 매입을 하고 공사비가 내려오면 포장을 하겠다 그 얘기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같이 저 5억하고 우리 2억하고 해서 같이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계속 저기서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아닙니다. 금년에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금년에 저희들 2억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국비가 안내려와서 안 썼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안 썼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워주더라도 국비가 안내려오면 안 쓰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위원장 박영환

예산은 승인이 되어도 국비가 안내려오면 집행을 안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시설비에 대한 시설부대비인데 시설부대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526쪽에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꽃 묘포장 이것이 읍.면별로 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집단화 해 가지고 어디 한군데 시 부지에다 그렇게 하면은 되겠는데 이것을 8개 해 가지고 최소평수가 200평도 있을 것이고 크면 500평도 있을 것인데 그래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데 꽃 묘포지 임차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TV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청송에 꽃길이 조성이 아주 잘 되었다고

○위원장 박영환

그것은 좋은데 이것을 8군데 분산을 하느냐 한군데 꽃을 해 가지고 심을 때 죽 심으면 인건비도 되고 하는데 읍.면에다 300평씩 200평씩 거기 누가 쫒아다니면서 관리를 합니까? 그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저희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 과에서 전부 관리를 다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읍.면장 책임하에 읍.면에서 묘포장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 예산을 나중에 읍.면에 다 내려 줄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책임을 지고 관할구역에 꽃길 조성을

○위원장 박영환

그것도 좋은데 말입니다. 읍.면에 내려주는 것도 좋은데 읍.면에는 무슨 인원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꽃이라는 것이 농사를 지어보면 아시지만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아침에 갔다 저녁에 갔다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사람이 하나 상존하다시피 해야 됩니다. 500평이든 300평이든 평수있으면 거기 사람하나 따라야 됩니다.

지금 읍.면으로 가면 가뜩이나 사람이 모자라서 야단인데 거기다 꽃 200평해 가지고 사람을 거기다 하나 시킨다 하는 것은 합리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그럴 것 없이 여기 다해 보아도 얼마됩니까? 1.200㎡면 한 400평되는데 400평을 읍.면으로 나누어서 10평 20평도 안되는 것 이것을 8개로 나누면 한 곳에 얼마 돌아 갑니까?

그것을 장난도 아니고 취미생활도 아니고 이것을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여기다 전기료 나가고 또 뭐 나갑니까 여기 전화요금 나가고 거기 전화도 거기 있다는 이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묘포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묘포장 여기다가 여분이 하나도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여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하는데 꽃이라는 것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미화원이 삐쭉 들다보고 오늘 갑이라는 사람이 삐쭉 들다보고 그래가지고 옳은 꽃이 생산이 되느냐 그 말입니다. 수도작 저것은 물대고 빼고 설사 하루이틀 안가봐도 좀 말라도 괜찮습니다. 꽃이나 이런 것은 특수작물입니다. 경제성 작물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렇게 세웠다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읍.면장이 책임감을 갖고 조성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환

모르겠어요. 새로 관리인건비를 투자를 안시킨다 하면 일하는 것이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볼 때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다년생도 지금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재정비를 하고 1년생은 1년생대로 다양하게 꽃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과장님 여기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경운기 작년에 2대인데 1대는 지금 어디에 있으며, 그 다음에 예치기 작년에 11대인데 10대로 되어 있는데 1대는 어디에 배치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동력톱 같은 것도 작년에 예산에 3대인데 지금 2대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 김재섭

경운기는 저희들이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1대는 노후되고 이래가지고 내용연수가 지나고 이래서 1대는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장부가 있어요. 작년에는 2대인데 올해

○공원녹지과 김재섭

올해 처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올해 처분이 아니라 작년에 올해까지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올해 어떻게 그러면 작년에 예산을 그렇게 되면 유지비를 1대 올렸어야지 올해 폐기처분할 것을 유지비를 2대 작년에 올렸다 하는 것은 그것도 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 김재섭

올 중에 저희들 재산관리 계획에 의해서 불용품 매각을 결정을 할 당시에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거기서 유지비가 남는 것은 남겠지요. 그 다음에 예치기는

○공원녹지과 김재섭

예치기도 저희들 작년에 2대 올해 4대를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11대에서 4대 불용처분하면 올해 예산은 7대 올라와야 되는데 올해 10대 올라왔는데 그러면 그것은 어떻께

○공원녹지과 김재섭

추가로 더

○위원장 박영환

나중에 물품구입비로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 김재섭

예,

○위원장 박영환

그 다음에 동력톱이 이것도 같은 성격입니까? 그러면 구입하는 내용연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관 김재섭

경운기는 10년으로

○위원장 박영환

2대중에 똑 같이 했느냐 연차적으로 그것이 있느냐 구입 연수가

○공원녹지과 김재섭

구입연수가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같은데 하나는 쓸 수 있고 하나는 폐기처분되고

○공원녹지과 김재섭

지금 현재 3대중에서 불용된 것은 내용연수가 안 맞으면 불용처리 자체가 안됩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1대씩 구입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한꺼번에 구입을 했는 것이 아니고 차등 구입을 했다.

○공원녹지과 김재섭

예,

○위원장 박영환

이것 나중에 구입했는 증서가 있거든 증서를 한번 주세요. 경운기하고 그래야지 맞는가 알지 얘기만듣고 예,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구입내역서를 주세요.

○공원녹지과 김재섭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관리사에 사람이 사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집에 살다보면 문제가 생기고 하면 수선도 해야 되고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리고 과장님 528쪽에 살충제 메타유제하면 작년에는 100포를 했는데 올해는 80포고 작년에 100포를 하니까 많이 남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살균제 말입니까?

○위원장 박영환

메타유제외 5종 시오판외 2종하는 것 이것요. 살균제 작년에 100포를 했는데 올해는 80포를 해서 작년보다 수량이 작거든요. 그러니까 100포를 하니까 지금 재고가 많이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그러면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그냥 나중에 추경에 올리라고 감했는 것인지?

○공원녹지과 김재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살균제 사용을 많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병충은 많았는데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결과적으로 작년에 남은 분량이 있어서 올해 좀 덜해도 된다는 그런 가상이네요.

○공원녹지과 김재섭

예,

○위원장 박영환

그 다음에 새끼같은 것은 작년에 100타래를 했는데 올해는 200타래거든요. 100타래를 하니까 수요가 모자란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어떤 결과입니까?

○공원녹지과 김재섭

이것은 항상 100타래 수준으로 했는데 수목 이식계획이 별도로 잡혀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수목 수량에 따라서 증가가 되었다. 그 다음에 밑에 비료 작년에 300포인데 이것도 수목이 불어서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올해도 500포인데

○공원녹지과 김재섭

예,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고아 봉안 이것은 도로변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도변 꽃길조성하고 연계를 해서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선산까지 못갑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할 일도 없고 다른 지난번에 올 여름에 제가 청송도 갔다 왔습니다. 청송 꽃길조성 해 놓은 것을 보면 잘 해 놓았습니다. 우리도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구미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자 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일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일부 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양이 별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 조성되어 있는 다년생 꽃길도 새로 정비를 하고 안되어 있는 곳은 새로 신규로 조성을 하고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주민들은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게 조성을 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나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내년에는 계획이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개나리가 아니고 여러가지 지금 형곡∼남통간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것이 꼭대기에서 저쪽으로 남통쪽으로 내려가면서

([지적하고 넘어갑시다]하는 위원있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주차장 그것은 금오산 기본계획이 변경이 안되면 안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거기가 야간에 상당히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래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낮에는 밝으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야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가로등은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남통간 개나리 이것도 체크를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목재 파쇄기는 지금 저희들 가로수 식재라든지 수목 전정이라든지 여기서 나오는 목재가 있습니다. 이것이 처리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쇄를 해 가지고 거름으로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휴식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워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이 불이나고 안나고 특별진화대 이것은 토요일 주말 일요일은 우리 특별진화대 100명이 있습니다. 2개조로 나누어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희들 과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무선호출기는 우리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휴대폰은 우리 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거의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만 가지고 있으면서 현장에 나갔을 때 연락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환

공공요금에 보면은 무전기 정기검사가 작년에는 50대인데 올해는 30대인데 20대가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무전기 재허가 수수료 이것 역시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올해 20대고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에 산불조심 모자 이것을 보면 다른 물가는 다 올라갔는데 작년에 3,500원인데 올해는 3,000원으로 올라왔는데 3,500원짜리 모자를 해 주니까 모자가 좋아서 나쁜 것인지 그렇게 된 차등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산불조심 모자가 한번 쓰면

○위원장 박영환

가격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작년에 조금 구입을 하면서 금년봄에 조금 낮추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한번 쓰고 마니까 돈을 많이 주고 좋은 것을 구입할 것이 뭐있나 그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위원장 박영환

50개가 30개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무전기 사용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20대분은 내구연한이 다 되어가지고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내구연한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김재섭

정기검사는 3년마다 체신청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예상을 해 가지고 작년에 50대해 놨는데 신규구입을 많이 했는데 더 필요한 것을 예상을 해서 했을 것인데 올해 검사기간이 도래되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검사받을 시점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다 불용액으로 정리추경을 했고 이것은 30대 밑에 재허가 수수료 요 부분도 그런 취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 김재섭

재허가도 허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검사는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산불진화복장이 금년 봄에 300벌을 구입을 했습니다. 우리 전체직원이 본청만 600명인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어느 시.군없이 전 직원에 대해서 산불진화복장을 전부다 구입을 해 줍니다. 여기는 와보니까 이것이 전혀 안되어 있고 해서 금년 봄에 예산이 잡혀 있어서 300벌을 구입을 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할 그런 생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개인에게 지급을 합니다. 보통 자기 사무실에 보관을 하든지 안 그러면 자기차에 두고, 산불현장에 한번 나와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그 복장을 갖추어서 나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300벌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 전에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 전에 있던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 전에는 예비군들 특별진화대인가 있고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이렇게 해 주세요. 집에 갔다 놓았는지 어디에 갔다 놓았는지 보게 무작위로 물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책상에 있어야 되지 집에 가지고 가면 안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집에는 안 갔다 놓습니다. 집에 갔다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사실 신사복입고 근무하러 왔다가 산불진화하러 가면서 신사복을 입고간다 하는 것은 안 맞거든요. 사실 이것은 있기는 있어야 됩니다. 하는김에 이렇게 하지말고 더 많이 해 가지고 전 직원이 있어야 되지 그러면 옷입은 사람만가고 옷 안입은 사람들은 양복을 입고가고 그러면 세탁비도 안되는데 하려면 이런 것은 한목에 하고 말아요.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합니까?

그러다 앞에 헌옷이 되면은 또 헌옷이 되어서 내용연수가 되어서 하면 매일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정말 효율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가 되니까 뭔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되지 2천명 공무원중에 600명만주고 다른 사람은 그러면 신사복을 입고가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좀 목돈이 들더라도 2천명 전 공무원 언제든지 비상이 걸리면 갈이입고 갈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한번 해 보고 이래가지고 되어야 되지 옷 안찾아 입으면 어디에 있는 줄도 모릅니다. 훈련도 한번하고 그렇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것이 다 필요하나 하면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영천같은 경우는 예산이 재정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 읍.면직원까지 전부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반응이 좋았고 이런데 여기에 와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여러가지 큰 사업들이 많으니까 한목에 구입을 하려고 하니 제 욕심은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특별진화대가 따로 있고 그 외에 일반 진화대입니다. 이 사람들이 전 직원이 불에 대비해서 여기에 앉아있을 수는 없는 것이고 출장도 나가서 출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 직원이 있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인사이동이 되어도 자기몸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이 천이 청바지 천입니다. 한 벌을 하면 상당히 오래 사용을 합니다. 그것을 제가 몇 년을 쓴다고 그렇게 딱 규정을 짓기는 어렵고 문제는 이것을 사용을 하게된 것은 그 전에 인명피해가 나고 이래서 합섬섬유 옷을 입고 올라갔을 때 불이붙으면 인명사고 이런것 때문에 방화복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저희들 이것은 선진지 비교행정도 한번 해 보고 산불기간이 끝나면 위로출장을 어느 시.군없이 한번씩 보냅니다. 6개월간 저희들이 고생을 하는데 어느 시.군없이 다 한번씩 하는데 올 봄에는 제가 금방와 가지고 이것을 한번 못했습니다. 제주도도 보내주고 울릉도도 보내주고 한번 보내주는데 거기에 사용을 하려고 이것을 올려 놓았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이 뭐냐하면 앞서도 정 위원님 질문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불을 저희들 11월달부터 해서 그 다음해 5월달까지 합니다. 그러면 약 6개월을 비상근무를 하는데 어느 시.군없이 위로출장입니다. 위로출장을 제주도도 보내주고 울릉도도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되었습니다. 액수만 그렇게 하고 5만원하고 10만원하고 차등만 예산계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계장 허경선

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겠습니다. 1박2일 내지는 2박3일 그런 차이에서 5만원내지 10만원으로

○위원장 박영환

형평에 안 맞는 것은 우리가 조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전정기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전정기를 40만원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수벽에 우리 시관내는 수벽이 많습니다. 개나리나 쥐똥나무 같은 것으로 도로변에 수벽이라든지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몇 해 사용을 하고 나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쓰고나면 고장이 나고 이래서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위원장 박영환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개발부담금은 건설 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입니다. 그래서 개발부담금을 받는데 대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받아주는 대신에 시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대상면적은 시지역같은 경우는 300평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군부에는 500평이상 되고 그래야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작년예산에 대비해서 수입을 올해는 너무 작게 잡았는데

○지적과장 정상희

저희들 작년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똑 같다 이 말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똑 같지는 않아도 비슷하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대조를 해 보세요.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작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대비에 39쪽에 보면은 작년에는 684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600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수치는 그렇게 차이가 안나는데요.

그 다음에 택지초과도 작년에는 168로 했는데 올해는 120이거든요. 앞에 수치 3개만 1억2천,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근사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은 개발부담금이 들어오면 50% 50%로

○위원장 박영환

이것도 뒤에 산출근거는 같은 것이고 앞에 수치는 작년에 수준에서 근사치가 가든지 해야 되는데 수입이 줄어졌거든요. 그래도 수입이 있어야 지출이 되든지 하는데 이렇게 줄게되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는지 조금전에 과장님께서는 근사치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은 근사치하고는 거리가 너무 나는데 6억8천이면 8천을 근사치로 본다고 하면 장영자 손처럼 되어야지 8천을 근사치로 보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조금뒤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밑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작년에는 1억6,800만원인데 앞에 개발부담금은 6억8,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8,000만원이나 나고 4,000만원이 난다는 것은 적은 수치가 아닌데

○지적과장 정상희

예, 그것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광평동에 골프연습장은 언제 인가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97년도에 할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옥계 건너기전에 5층건물 아파트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저희들이 '96년까지는 인건비가 국에 같이 계상이 되었는데 '97년도부터는 과별로 계상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전부 인건비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96년까지는 수당만 저희들이 했는데 급여가 전부다 과별로 되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산계장 허경선

경상예산이 저희들 인건비 관계가 '96년도까지는 저희들 기획관리 예산운영에 전부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인건비는 각 관련부서에 계상을 하도록 지침상 그렇게 되어서 각 부서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도시계획 전산화 이것은 지금 도시계획 증명발급을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산으로 한다는 그 말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용역비가 8,200만원들고 또 여기에 따른 기계가 한 5,000만원 듭니다. 한 1억3천만원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적민원도 신속히 되고 정확한 것이 됩니다. 저희들 특수사업으로 해 놓았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아닙니다. 있는데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많이 합니다.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전부다 저희들에게 넘어옵니다.

경계측량은 안넘어오지만 분할측량 이런 것은 전부다 서류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다시 측량을 합니다. 안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새로 측량을 합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무전기는 산에 측량을 할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측량하는데 교신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가지 이런데는 하수도공사 전기공사 도로확장사업 포장사업 이런것 때문에 자꾸 망실되고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복구비입니다. 없어지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예상이 그런데 좀 적을때도 있고 매년 이런 손실이 많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이 1대에 30만원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구입했는 회사에 연락을 해서 수리를 합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이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 6번정도

○지적과장 정상희

예,

○지적과장 정상희

우리나라에 구미같으면 외국인이 투자한 공장지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하려고 하면 도에가서 허가를 받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그 결과가 시.군에서 관리를 하도록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인데 당초 허가 취득당시 조건대로 목적대로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하고 조사하고 보고하고 이럽니다. 거기에 따른 여비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지적 불부합지는 지금 현재 원평동에 있습니다. 그것이 요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는 상당히 많습니다. 41명인가 그런데 여기는 서로 땅 값이 비싸고 이해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전체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니 옛날에 일본사람들 해 놓아도 그 당시도 불부합이 있을 수 있고 주로 그런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다른데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곳은 없습니다. 앞으로 생길지 모르지만 현재는 원평동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689쪽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개별공시지가 처리용 카메라 개별지가 이것은 서류로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올라오면 저희들이 카메라는 현지에 확인 촬영을 해 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조사당시 그때 현황을 이것이 개별공시지가 하는 것은 현황하고 여건을 전부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전부 카메라로 다 찍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현장조사를 나갈 때 다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카메라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카메라가 있기는 하나 있습니다만 지적계에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토지관리계에서 쓸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전에 보니까 개별지가 이의신청이 몇 번있어서 상.하를 조정해 주었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람들 전부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것입니까? 필요한 것만 찍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필요할 때만

○위원장 박영환

필요에 의한 것만 하면 잘못하면 직무에 대한 요령이 되는데 찍었는 것은 필요해서 찍었다하고 안 찍었는 것은 왜 안찍었는가 하면 안찍어도 판단되어서 안찍었습니다하면 직무에 요령이 생기는데 찍어야 되면 전체를 찍는다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적과장 정상희

현황에 따라서

○위원장 박영환

현황에 따라서하면 직무에 요령이 생기는데 찍어놓은 것은 필요해서 찍었습니다 할 것이고 이것은 왜 안찍었느냐 하면 그때 판단에 안찍어도 되어서 안찍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지적과장 정상희

찍기는 거의 다 찍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것을 한번 가져와 주세요. 여기 여러건 공시지가 정리를 상.하로 정리했는 것이 있던데 사진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96년도 한 2,000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2,000건 가까운 것을 사진을 찍는다 하면 어느 것은 찍고 안찍었다 하면은

○지적과장 정상희

그것은 상황을 봐가면서 꼭 찍어야 될 것은 찍어놓고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직무에 요령이 생긴다 하니까요. 상황을 본다고 하면 그것을 일관성있게 이의가 들어온 것은 초가집이든 기와집이든 찍는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적계장 한상곤

이것을 조사를 할 적에는 답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이의신청을 이것은 대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지목을 달리한다든지이런 것은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몇 건이 안되는데

○지적계장 한상곤

답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가격만 잘못 되었다 하는 것은 사진을 찍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영환

신청들어온 것은 가격 때문에 들어오는데

○지적계장 한상곤

지목이 달리되어 가지고 가격차이가 난다든지

○위원장 박영환

지목은 서류를 보면되지 찍을 것이 뭐 있습니까?

○지적계장 한상곤

실제하고 맞는지 그것을

○위원장 박영환

구체적으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설명을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오후에 자료를 주세요. 공시지가 조정에 대한 사진을

○지적과장 정상희

예,

○지적과장 정상희

예, 외국인 등기 다 됩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대장에 어느 회사라든지 법인명이 있거든요.

○지적과장 정상희

측량장비 보관함이 없습니다. 지금 지적서고에다 같이 보관을 하고 이것은 장비 도난사건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고에 보관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지금까지 나무상자에 보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고처럼 튼튼한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예, 이런 것이 도난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중국으로 가만히 수출하고 그러는 모양입니다. 앞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제작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적과 소관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오후에 챙겨주시기 바라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속개됨을 알려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6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매점 임대료 어디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입구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신설주차장 매점 이것을 1년에 한번씩 입찰을 해 가지고 임대료를 받는데 금년에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내년 1월1일부터 받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도립공원은 똑 같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은 문화재가 안되고 지방문화재는 금오산성 채미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것은 국보급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같은 경우는 받기 곤란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주차관리공단을 설립해 가지고 통합운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지만 하기전까지는 일단은 상이군경회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내년 상반기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 나름대로 징수방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하면 신설을 해 가지고 주차관리을 하느냐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분기별로 수납을 합니다. 4분기로 나누어가지고 합니다. 1년계약을 했다고 해도 시에서 주차관리공단을 설치해서 여기서 하면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작년에 2,460만원 들어 왔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밑에 대주차장은 얼마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주차장 전부다 해서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금액은 주차료는 도립공원관리조례에 의해서 받는데 어느정도 조금 증가된 다고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금년말까지 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런데 주차관리 이런 것은 조례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런 시설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영구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설치했다가 시에서 직영으로 해서 넘어가면 설치해서 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매매관계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현재 기본급 계상된 것은 금년에 '96년 현재 지급되고 있는 봉급 수준입니다. 처우개선비까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시에서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전체적으로는 작년보다 조금씩 올랐는데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직원들 호봉승급 등으로 해서 일부가 상향 되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일용인부임 같은 것은 금년예산 1억9,927만7천원인데 '97년도 예산은 2억5,050만원으로 628만8천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증가는 금년하고 거의 비슷하고 여기에 대한 것은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그렇고 인부임까지는 기준경비가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6명인데 내년에 추가로 1명더 배정을 해 준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실제로 군 복무규정에 보면은 업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11명이 있는데 청원경찰법에 보면은 몇 명이상은 반장 3명마다 조장을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법에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저희들이 13개소가 있는데 3개소가 정화를 하지 않고 나머지는 수거를 해야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상가단지안에 지하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검사를 해야되고 금년에 하나 개발을 하면 그것도 검사를 해야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하수가 사무실옆에 산쪽에 보면은 지하수를 하나 파놓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카 종점에 현재 파고 있는 것이 하나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이 기존에 집을 지으면서 무인당직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줍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설치가 되어 있는데 1달에 점검을 해 주는 것이 6만원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밑에는 당직을 안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현재 사무실을 활용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쓰는 비품같은 것이 있습니다. 컴퓨터라든지 사무실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시설계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직접하면은 입구에서 받게 됩니다. 형곡 입구하고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전체 전기료가 한달에 한 150만원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내년도 예산은 12억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간이화장실 수거료가 작년에 예산서에 보면 6군데인데 올해는 10개소인데 이것이 바뀌어지는 ...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금년에 6개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13개를 관리를 하는데 총 13개중에 6개를 금년에 수거를 했고 나머지는 '97년도에 수거를 하면서 형곡고개라든가 자주 이용을 하는 곳은 매년 수거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정화조는 무엇입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간이는 이동식이고 공용화장실은 건물을 지어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15동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작년에 9개인데 올해는 12개인데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설주차장이 되어가지고 공용화장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원래 9개있었는데

○위원장 박영환

그 다음에 3각 깃발은 작년에 5천원인데 올해는 6천원인데 물가가 올라가서 그렇습니까? 모양이 틀립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이 모양은 비슷한데 물가인상도있고 그 다음에 규격도 조금 커지고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잡으면 됩니다. 여름같은데는 200만원가고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96년도에는 당초에 2,300만원이고 추경을 해서 2,800만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535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증가된 이유는 학습원구간 가로등하고 가로등을 시에서 부담을 하다가 '97년도부터는 우리에게 이관이 되어서 우리가 부담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신설주차장에 우리 시설계가 가있는 사무실이 파출소라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파출소가아니고 관리사무소 파출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특별히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가로등이 300등있습니다. 그것을 점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전기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 안전점검을 해야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백운교에 가면은 여름에 백운교 자연학습원 들어가는 입구에 분수를 시키는데 분수대에 우리가 지하에 물탱크식으로 회전하는 것이 있는데 전기판낼이라고 있습니다. 판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자꾸 고장이 납니다. 그것을 교체를 해 주어야 됩니다. 모터하고 전기시설이 일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오래되어가지고 자꾸 고장이나고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여름에는 가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물을 받아가지고 모터를 이용해서 다시 폭포위로 올려가지고 내루는데 지금 현재 양수장은 가끔씩 가동을 해 줍니다. 가동을 해 주는데 지금 물이 없어서 가동을 안하는데 여름에는 물을 퍼올립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가물면은 물이 탱크속에 저장이 잘 안됩니다. 물탱크에 저장이 되어야 물을 퍼올려서 폭포서 내려오고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위에 댐은 지금 현재 재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2년 3년전에 했는 것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살아계실때 그 안에 시멘트를 넣고 돌을 넣고 이래서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틈세가 전부 벌어져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제대로 저수가 안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효과는 좀 있다고 봅니다. 여름에 물이 폭포로 안떨어지는데 물을 퍼올려서 폭포로 물이 떨어지면 확실히 경관도 좋고 오는 사람도 물이 흘려야 산이 경관이 살아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설계장 강성수

보통 시골에 가면 한해대책을 하기 위해서 양수장같은 것이 있는데 규모가 작은 것은 판낼이 적고 동력이 큰것은 판낼이 케비넛트정도 됩니다. 여러가지 전기시설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설치한지가 오래되고 낡아서 전체적으로 개체를 해야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제초제는 일반도로변에 치는 것이 아니고 인도에 보면 잔풀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기 흉해서 인도에 치는 것입니다. 일반 저런데 치면은 오히려 공원을 훼손하기 때문에 못 칩니다. 인도에나는 잔풀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초제를 칩니다.

그 다음에 신설주차장 잔디광장 제초인부는 잔디광장 거기가 신설주차장이 잔디광장이 10,000㎡됩니다. 금년에는 추경때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직원들하고 전부 뽑았습니다.

그 다음에 남통간 형곡간 도로 제초인부도 저희 직원들이 낫을들고 다 제거를 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초기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했습니다. 예산이 안되어 가지고 저희들 직원들이 낫들고 기계들고 전 직원이 매달려가지고 2번 제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인부를 쓸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은 직원들이 토요일 휴일도 없이 계속 근무를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직원들이 일요일날 교대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견학을 가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분기별로 2회를 해 놓았는데 우리가 직원이 16명입니다. 한번에 다 못가니까

○위원장 박영환

예산서 이렇게 하는 것은 왜 이럽니까? 16명 같으면 16인 이렇게 하면 되는데 8인 2회 해 놓으니까 헤갈린다 말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우리가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해결을 해 왔는데 이것을 인부를 쓸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 사무실에 와 보시면 정말 노후되어 가지고 엉망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망원경은 2대있습니다. 지금 현재 산불감시하고 순찰할 때 시설계나 관리계 그 다음에 공익요원들 형곡고개 감시용으로 활용 하려고 그럽니다. 쓰레기 투기 감시도하고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알아보았는데 20만원정도면 괜찮은 것이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은 없습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2대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제2위락지는 경파전 옆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경사가져가지고 축대가 자꾸 넘어지니까 토사가 자꾸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야영장은 보면은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위락지는 잘아시다시피 금년에 살인사건하고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에 2등이 되어 있는데 좀 설치를 해 가지고 밝게해서 밤에 범죄예방 차원에서 지금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폭포에서 올라가는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이것은 매년 해야됩니다. 이것이 수시로 훼손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시설비는 체크를 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런데 금년에 추경에 올렸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그것은 공원녹지과에서 해도되고 저희들이 해도되고 그렇습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희들이 저녁에 보관을 했다가 아침에 입금을 해야 됩니다.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저는 밤에 돈을 보관할 때 분실우려가 있어서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뒤에 도색 이것은 해야 됩니까? 기타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화장실 방호벽도색 벤치도색 난간정비도색 이런것 도색을 해야 됩니까?

○공원관리소장 김동환

예, 해야 됩니다.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저분하고 안쪽에는 도색을 해 주어야 외부 관광객들이 오면은 인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영장정비 저희들이 1,500만원 올려놓았는데 야영장 들어가는 입구에 반대쪽에 보면은 경사가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비만오면 토사가 계속 계곡으로 흘러나오는데 거기다 보호축대를 해 주어야 흐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안해주면 나중에 야영장 다 파여서 야영장을 사용을 못합니다. 시민들이 워낙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해 주어야 됩니다. 시설비는 삭감하지 마시고 다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공원관리소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원관리사무소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