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1월5일(수) 오전11시
장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립운영에따른건의서회시결과협의의건
심사된안건
(11시15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 부터 일반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전문위원 배철현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 발의로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설립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경상북도와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건의서를 채택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11월3일 건의서에 대한 회시를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회시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 향후 공사운영의 원활화를 기하는데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설립 운영에 따른 건의서 회시 결과에 대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립운영에따른건의서회시결과협의의건
(11시17분)
○위원장 윤춘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설립운영에따른 건의서 회시결과에 대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건의서에 대한 회시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로부터 접수한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설립운영에 따른 건의서에 대한 회시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의서검토결과 및 조치계획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룡 위원
3%를 어디에 적용을 합니까? 밑에 도농어촌진흥기금 3%를 어디에 적용을 해서 지원을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농어촌개발기금이 도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즉 이 예산을 다시말하면 구미시에다가 기여하느냐 아니면 융자로 주겠다는 뜻입니다.
○허대룡 위원
아니 시가 하는데 주느냐 2단계 농가까지 3%를 주느냐. 이것이 5%로 알고 있는데 농민들 2단계 사업이 5%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도와주려면 시도 주지 말고 구미시 농민이 2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얘기는 3%를 2단계에도 해야지 농민이 득을 본다는 뜻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2단계 사업에는 정부보조가
○허대룡 위원
4:4:2인데 도비, 국비 포함해서. 보조 40%, 융자 40%, 자부담 20%인데 거기 40%에 연리 3%도 적용이 되었으면... 5%하고 3%는 완전히 틀립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지금 회시된 내용으로는 민간인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에게....
○위원장 윤춘식
그렇지요. 이것은 민간에게 적용이 안되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별교부세하고 도농어촌진흥기금 여기에 연리 3%를 갖다가 최하로 구미시에 지원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단계 사업에 농민들에게 직접 융자해 주는 그런 조건인 것 같습니다. 현재 도의 회시내용을 보면 2단계 사업분양시 부담 경감을 위해서 도농어촌기금을 최대한 지사님께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대룡 위원
2단계 사업은 시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우리 1단계 사업에서 3%를 국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무국장 조훈영
예, 2단계 사업입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2단계 사업에 농민들에게 직접 주는 것입니다.
○허대룡 위원
제 얘기는 실수요자에게 %가 가고 도에 진흥기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뺏어먹는 것이 제일입니다.
○이대규 위원
허위원님 얘기는 시에만 주지 말고 농민들에게 분양하는데 주라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 윤춘식
시에 이렇게 주면 시에서 농가에....
○허대룡 위원
그것은 시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2단계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주는 것이 맞습니다.
○허대룡 위원
위에는 사업장 부지매입해서 5%로 시사업에 됐는데 이것은 사실 정책사업이거든요. 정책사업에는 %가 돈이 많이 쓰입니다. 도에 많이 있으니까 막 땡겨서 시도 먹고 농가도 먹고 해야 됩니다. 먹는 것이 제일입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그렇게 지원해 주기로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허대룡 위원
그럼 1단계는 5%고
○전문위원 배철현
예, 2단계는 3%고 그렇습니다. 그때 농어촌진흥기금을 융자를 해 주기로 지사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허대룡 위원
농가에게
○전문위원 배철현
예.
○허대룡 위원
그러면 분양때 서로 달라서 머리터집니다. 어쨌든 잘됐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2단계 사업 들어가서 도에서 그것을 해서 예를 들어서 해외에 기술인력을 그걸 하기 위해서 보낸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 받는 것은 옥성이나 도개 이쪽 사람들은 또...
○허대룡 위원
아닙니다. 여기는 분양대상조건이 굉장히 강화됩니다. 보통사람 못들어갑니다. 첫째 담보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들어가고.... 내가 농산물 자금을 받았거든요. 채점을 합니다. 첫번째가 담보능력입니다. 40%에 대한 담보능력. 4:4:2 아닙니까? 촌사람은 담보능력이 안됩니다. 그 다음 학력이나 경력. 학력은 예를 들어서 농대이상 등 해서 채점을 하고, 그 다음에 화훼산업에 대한 경력 이렇게 해서 5년이상, 10년이상 해서 채점을 합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그럼 결과적으로 시에서는 많은 인력이 거기에 들어가면 들어가면 좋은데 경상북도가 각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기준을 세워서 모집을 해서 경상북도가 도와서 해외 1년간 연수를 시켜서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혜택받을 인원의 수가 얼마나 될지 잘 모릅니다.
○허대룡 위원
없습니다. 내가 농산부하고 싸움을 해서 따긴 땄는데 촌사람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옥성사람이 혜택을 보지 않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윤춘식
그래 없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허대룡 위원
없습니다. 하나도 안나옵니다.
○위원장 윤춘식
농대출신 이사람들 해외에 연수를 시켜서 하면 결국은 옥성주민은 밑에 가서 일이나 하고....
○허대룡 위원
10억 운영비 이것은 바로 연수비에 해당되거든요.
나는 3%를 하더라도 구미시민이 보기에는 옥성사람, 도개사람이 덕을 많이 보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대상자는 한명도 안나옵니다.
○전문위원 배철현
옥성화훼단지에는 옥성에서 직접 경영자가 안나올지는 몰라도 사업효과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시가 직영하는 부분을 70%까지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가상해서 시가 4만천평에 대해서 직영하는 것을 50%를 감하면 2만평 아닙니까? 2만평에 대한 것은 분양을 해 주려면 시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허대룡 위원
시가 그것은 되지요. 2단계 사업은 내가 보니까 나도 한참 봤거든요. 시민이 여기에 뛰어들 사람이 별로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원장 윤춘식
공사 사장에게도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많이 받도록 해야 되겠네요.
○사무국장 조훈영
타 시군보다는 우리시가 좀더 받도록
○허대룡 위원
하려고 하면 국장님 얘기대로 아까 우리시 직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국비지원 문제가 그것만큼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허대룡 위원
그것은 포함을 시켜야지요.
○사무국장 조훈영
지금 당장은 없거든요. 여기 보면 2단계 사업에 전체 116억 중에서도 정부재정상 그렇게 77억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다 이것도 앞으로 노력을 해서 전액을 확보하자는 말인데 당초에 2단계 사업으로 정부가 투자하는 116억도 현재로 봐서는 확보가 안됐다는 얘긴데 시에서 하려는 2만평을 민간에게 주려면 보조 40%가 또
○허대룡 위원
융자는 되겠지요.
○사무국장 조훈영
융자는 나와 있는 그것으로 연결시켜주면 되지만 보조금이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뭐냐면 이번에 한 이것을 융자관계라든가 이것을 전부다 해서 공사에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2단계 사업을 도에서 추진을 해서 해외 연수보내는데 여기도 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봐야 안되겠습니까?
○허대룡 위원
구미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요.
어쨌든 건의문은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설립운영 건의에 대한 회시결과를 수용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설립운영에 따른 건의서회시결과에 대한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경북원예개발수출공사 설립운영에 따른 건의서 회시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윤춘식
- 육태호
- 김성식
- 박진이
- 백천봉
- 이대규
- 허대룡
○출석전문위원
- 배철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 조훈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