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마창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태호 위원 타 시군에는 이 조례를 다 개정했습니까?

○육태호 위원 다른 시군에는 언제 했는데요?

○육태호 위원 타 시군에는 언제 했습니까?

○김종락 위원 여기 개정안에 자문위원을 실무위원으로 했는데 또 협의회가 있지요? 어떤 임무수행하는데 있어서 개념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합니까?

실무위원회라고 하면 정보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실무가 되어야 될텐데, 협의회는 또 협의회대로 있고 ... 그걸 구분이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김종락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문위원과 실무위원회에 관한 걸 설명해 주셨는데 활용도를 올리고 기능역할을 할 수 있는 실제 그만한 실력을 가진 분 13명이 들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김종락 위원 현재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할 겁니까?

○김종락 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3명중에 그 기능을 가진 자들로 이미 구성은 되어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바로 말하면 협의회는 조례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규칙으로 지금까지 되어 있었고

○김응기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다시 조례로 제정한다는 거지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협의회 구성인적자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종석 위원 이 안이 행정자치부 권고안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는 거지요?

○윤종석 위원 실무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제가 생각하는 것 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 정보화기획담당관하고 정보화지원담당관하고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정보화기획담당관은 한마디로 하드웨어이고 정보화지원담당관은 소프트웨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무위원회하고 촉진위원회하고 두 군데중에 촉진위원회는 기획파트이고 실무위원회는 지원파트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지요.

○윤종석 위원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다 그렇거든요. 두 파트로 나누는 핵심적인 의미가 거기에 부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5조하고 16조가 권고사항입니까?

○전인철 위원 10조하고 14조는 구미시 임의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협의회가 21명, 실무위원회를 21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결국은 이원화되는 것인데 협의회 위원들의 인적구성원을 아까 죽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협의회구성원 인원을 좀 더 늘리더라도 그 안에서 실무위원회나 소위원회를 구성해도 별 문제없잖아요. 다른 위원회는 전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14조를 보니까 실무위원까지 따로 선임을 해서 수당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회하고 이게 얼마나 비중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문제가 따르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각종 위원회를 보면 위원회내에서 위원회의 임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체 위원들이 자주 모일 수 없으니까 소위원회나 운영위원회나 이런 약식으로 자체내에서 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서 그 위원들이 자주 접촉을 해서 어떤 사안에 따라 심의를 해서 다시 전체 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하는 그런 형태를 지금까지 유지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소위원회 위원들은 사실 수당도 안 받습니다.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노력 봉사를 해 주시는 셈이지요. 그런데 다른 위원회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굳이 정보와 관련된 위원회는 그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수당까지 따로 지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협의회위원을 위촉할 때 실무위원회에 속할 사람을 다 영입을 했으면 됐지 않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협의회 위원은 아까 말씀처럼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시의회, 학계, 재계해서 여러 파트별로 다 모았다는 말씀을 안 주셨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전문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면 협의회 위원은 껍데기 역할밖에 안합니다. 나중에 가서 사후에 추인을 해 준다든지 결정을 내려주는, 소위 말해서 실무위원회에서 해 준 모든 안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일종의 의결밖에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는 얘기는 협의회내에 실무위원들을 다 영입해서 이 안에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실무위원회 이름을 붙이든지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면 별도로 수당은 따로 안나가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자문에 응한다고 했거든요. 자문기능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실무위원회는 자문기능이지요. 협의회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두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좋습니다. 기술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구미시에서 어떤 프로그램 용역 많이 나가지요? 용역비 사실 많이 안 나갑니까? 각종 PC와 관련된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비가 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많은 도움을 받습니까? 그 기능까지 해 주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래서 내가 이의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 기능까지 해 주면 이 수당이 안 아깝다 이겁니다. 우리가 수당이상으로도 지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실무위원회 내에서 실무위원들이 이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그런 아이템을 내가지고 실무선까지 일을 다 해 주면 우리시로 봐서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 아이템만 잔뜩 끄집어냅니다. 이런 용역도 줘야 되고 이런 용역도 줘야 되고.... 기능한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역도 자체적으로 필요하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못하면 용역을 줘라 그러면 용역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여기 실무위원회 13명 계획하고 계시는 이 분들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실정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급인력입니다. 이 쪽 방향에는 여러 가지 축적이 많이 되어 있을텐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과연 수당이라고 5만원 주는 것 이걸 지급했을 때 거기에 만족을 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 놓겠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용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윤종석 위원 용역관계로 바로 직결을 시킬 수 없다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제 나름대로 이해한 것은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전인철 위원께서 말씀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시에서 연간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약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해킹방지 프로그램이나 방화벽 구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걸 하기 전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데 대해서는 추진실무위원회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력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용역을 줄 때 우리가 모르고 주면 나중에 우리한테 큰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분들한테 의견제시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 결국 우리시에 플러스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어 놓고 그런 것도 활용을 못하는 것 같으면 아예 만들지 말아야 되지요.

○김응기 위원 쉽게 말해서 실무 위원회 13명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공무원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김응기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수당을 안 줘도 10명에게만 준다고 하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무위원 아닙니까?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상근 아닙니까? 상근같이 매일 나와서 연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응기 위원 회의만 하는 것 같으면 협의회만 하면 되지 실무위원회는 또 뭐 하려고 해요.

○전인철 위원 아마 모이는 횟수가 많을 겁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김응기 위원 이 사람들은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협의회는 1년에 한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필요할 때 하면 되는데 여기 실무위원들은 아마 매일하자고 해도

○김응기 위원 그런데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이 상근을 하다시피 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장 마창오 상근이야 됩니까? 자기들도 업이 있는데

○전인철 위원 협의회 위원중에서 실무위원회에 들어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공무원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까 실무위원회에 3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지요?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 세 분이 협의회 위원은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협의회 위원 내에는 한 사람도 실무위원회에 안 들어가네요.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중에서는 실무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물어보느냐 하면 협의회에는 어떤 사항이 결정이 돼서 실무위원회에 어떤 자문을 구하겠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의 뜻이 충분히 실무위원회에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실무위원회에서 제대로 거기에 맞는 답을 내놓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전달은 잘 하시겠습니다만 혹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협의회 위원중에 한두 분 정도는 실무위원회에 들어가 주는 게 안 맞느냐 하는 겁니다. 공무원빼고 일반 시민들중에 실무위원으로서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두세명 정도는 실무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거기의 뜻을 충분히 전달해서 실무위원회에서 충분하게 토론이 돼서 자문에 응할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전인철 위원 제 뜻은 그런데 과장님 뜻은 어떠냐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완전 배제를 시키느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전인철 위원 그것은 문서로 전달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10조 4항에 현행하고 개정안을 봐주십시오. 10조4항에 현행은 넉 줄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만 개정에는 두 줄로 확 줄여놨거든요. 검토의견 두 번째장을 봐 주십시오. 마지막장에 보시면 세 번째줄까지는 기존 현행 조례 그대로입니다. 세 번째 중간쯤에 보시면 단서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고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전문위원 의견입니다. 그냥 지금 개정대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 문안을 그대로 살려놓고 단서조항으로 넣자는 전문위원 의견인데 저도 사실 전문위원 의견대로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종석 위원 이렇게 바꿔도 큰 무리는 없겠네요.

○전인철 위원 법은 한번 정해 놓으면 그게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자주 안 바꿔주는 게 좋거든요. 단서조항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면 단서조항을 추가를 하는 방향으로 잡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지역정보화추진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것을 지워버리고 앞에 협의회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넣으려면 단서조항으로 넣는 것이 낫습니다. 다만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게 낫습니다.

○윤종석 위원 그래서 지금 4번에 현행대로 하는 것 같으면 개정안을 그대로 바꿔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그 사항이 전부 다 생략이 돼요.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이 자체도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두고 다만 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대로 이렇게 이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현행은 실무위원회를 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맞지요?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없어지고 실무위원회로 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지금 문제는 제가 또 궁금한 것이 10조 개정 사항에 보면 추진실무위원회 위원들은 누가 위촉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이 위촉하는 것 하고는 상반되잖아요.

○윤종석 위원 그러면 이 단서규정을 달았을 때 하고 안 달았을 때 하고 큰 무리가 따르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별다른 이의가 없으면 전문위원안대로 그렇게 수정해서 하지요.

(「예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조례이므로 축조심사로 진행하되 질의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간사님 대신 윤위원님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운영조례안부터 보시겠습니다. 제1조 목적 구미시체육시설의(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구미시(이하 시라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시민운동장에 육상경기장 축구장과 구미체육관 등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수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포함), 공연, 전람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 3. 전용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전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이것 축조심사를 다 하지 말고 한번 죽 보시고 질의토론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래도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이 조례에 대한 목적과 정의는 어떠한 기준에 근거하신 겁니까? 지금 운영조례안을 따온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개정조례안이 아니고 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윤위원께서 해 주세요. 그리고 문구 하나하나라도 보면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윤종석 위원 그러면 타이틀만 읽겠습니다. 2조 정의에 대해 보시고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해 주세요.

없으시면 제3조 사용허가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5조 시설의 개방

○전인철 위원 3조4항에 이것은 이용료로 하는 게 맞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3조4항은 사용료가 맞습니까? 이용료가 맞습니까? 이용료로 고치는 게 맞지요?

○전인철 위원 이것 두 개 이용료, 이용권 고칩시다.

○윤종석 위원 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5조 시설의 개방

○김종락 위원 4조에 6번까지 나와 있는데 정치적인 행사도 가능한 겁니까?

○김종락 위원 국경일같은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이를 테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집회장을 한다든지

○김종락 위원 울산 경주 등등 나와 있는데 타 지역에는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이걸 확실히 안해 놓으면 이런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당전당대회는 하고 야당 전당대회는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규정이 있으면 좋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육태호 위원 기 돈받고 하는 것인데 어떻겠습니까?

○김종락 위원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여 어떤 지침을 가지고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육태호 위원 결국은 목적이 이용료를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순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경합이 됐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용료를 받기 위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당대회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종락 위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 시설을 갖추면서 울산이나 경주 부천 마산 이런 경우를 조례를 처음 제정을 하면서 감안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쪽 지역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나오고 있으며 제가 묻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할 때 전부 허용을 할 것이냐, 제한을 할 것이냐입니다.

○허복 위원 5항에 경기연습, 개인연습이 있는데 개인연습이라고 하면 어떤 연습을 말합니까?

○허복 위원 항상 주간에는 전기를 켜놓고 개방합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경기연습이라고 하면 우리 구미시를 대표하는 선수들도 들어갈 때 사용료를 다 내고 들어가야 합니까?

○전인철 위원 5조 전문위원 의견도 계셨습니다만 6조에 보면 사용제한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5조 1항을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를 한다로 하고 뒤에는 전부 삭제합시다.

○윤종석 위원 6조 사용제한

○전인철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시장규칙도 새로 만듭니까?

○전인철 위원 그 규칙에 3항에 해당되는 게 나열됩니까?

○윤종석 위원 8조 사용료, 9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징수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8조1항은 어느 걸 얘기합니까?

○전인철 위원 전용사용, 이용사용

○전인철 위원 과장님 이렇게 고치면 어떻습니까?

○윤종석 위원 10조 초과사용료, 11조 사용료의 감면

○육태호 위원 그런데 감면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12조 사용료의 반환, 13조 입장권, 1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허복 위원 입장권 2항에 1항규정에 입장료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 이것은 행사때마다 입장료가 틀린 것 아닙니까?

○윤종석 위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사견입니다만 구미시 체육회 임원들한테 부여되는 혜택은 전혀없고 각종 행사시에 책임성이 자꾸 부여되므로 인해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것을 입장권에 대해서 경기 및 행사의 주최 주관측 담당임원 출전선수 방송사의 출입기자에만 국시킬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 관련되는 임원들 쉽게 얘기해서 연맹장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윤종석 위원 예. 그렇지요.

○허복 위원 예를들어서 배구연맹에서 슈퍼리그를 한다고 하면 배구협회 임원은 해당이 되네요. 그러면 각 연맹장들이 배구연맹장 이름으로 초청을 해서 왔을 때 이 사람들도 혜택을 좀 볼 수 없느냐 하는 얘깁니다.

○허복 위원 그것말고 경기장에 관람을 할 때

○윤종석 위원 입장권에 대해서 앞에 그렇게 나열을 해 놓은 것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입장권없이 입장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2항에 보면 담당임원, 추천선수, 신문통신방송사의 출입기자 이 사람들은 입장권이 없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라고 하는데 그런 출입증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같으면 여기에 표기를 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허복 위원 여기 조례에 사실 구미시 사회단체에서 제일 돈은 많이 쓰고 예우를 못받는 사람들이 경기연맹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체육에 관한 행사를 할 때는 연맹장들이나 전무이사 정도는 무조건 배려를 하는 쪽으로 개정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 분들이 구미시 체육을 위해서 돈을 많이 쓰고 많은 고생을 해도 나름대로 이런 작은 보람이라도 있게끔 우리시에서 배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윤종석 위원 지금 다루고 있는 조례가 구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한 제정이거든요. 없던 사항을 지금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시민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이 생기므로 해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는 운영의 묘를 찾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체육시설로 연관이 되니까 체육임원들이 생각이 나는 것이고 사실 연맹장이나 전무이사들 체육관계에 종사하는 임원들은 보면 권한은 없고 어떠한 경기에 발탁되어 나가는 선수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자기 사비들여서 열심히 하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그런 책임성 부여를 어느정도는 시키려고 하면 어떠한 혜택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못을 박아주면 훨씬 낫고 그렇게 못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라든가 이런 쪽에 연관시켜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 사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혀 반영이 안된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반영을 할 수 있으면 다시 고려를 해 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3조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라고 있는데 각 연맹장들한테는 이 출입증을 하나 해 주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까?

○전인철 위원 윤종석위원님이나 허복 위원님 생각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정신이거든요. 프로농구를 한다거나 프로씨름을 한다고 하면 구미시에서는 대관하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직접 구미시가 이 행사를 주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관람료에 관한 것은 대관하는 그 단체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것까지 구미시가 월권행위로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복잡해 집니다.

그러면 구미시 배구협회에서 슈퍼리그를 구미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날짜에 시합을 하는 것 같으면 구미시배구협회 연맹장 이름으로 다른 연맹장들한테 초대권을 발부를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무료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맞지 그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의 머리위에 올라서서 재산이 구미시거니까 구미시에서 누구누구한테는 감면을 해 줘서 무료로 관람을 시켜라 하는 것은 안맞다고 보거든요. 이것 한번 잘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입장권은 이대로 하면 3항에 의해서 구미시장이 시의원들 기자들 각 연맹장들한테 무료초대권을 보내서 출입증을 만들어서 무료로 입장을 시키면 되는데 관람권만큼은 문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맹장들이 잘 협의를 하셔서 자기 연맹에서 초청한 행사가 있으면 4일간 하는 것 같으면 4일 종일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자는 겁니다. 또 시에서도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그러면 굳이 여기 조문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체육회를 통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1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15조 손해배상, 16조 체육사회지도자의 배치 17조 체육시설의 관리, 18조 체육시설관리운영위원회, 19조 매표 및 검인, 20조 위탁관리, 12조 시행규칙, 부칙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1일사용료에 난방비가 나왔습니까?

○허복 위원 예를들어서 어느 단체가 체육관을 사용하려고 신청을 할 때 과장님한테 안 묻겠습니까? 어떤 행사를 주관할 때 1일 연료량이 얼마나 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써보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아주 비싸다고 하던데요. 경주같은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1일사용량이 300~4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빌렸다가 큰 일 나는 것 아닙니까?

○허복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시험을 해 보고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지... 지금 소문에는 체육회 임원들 얘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40~50만원 나온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0~600만원 나온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 주셔야 사용자들이 정확한 판단기준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허복 위원 1일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시운전을 그렇게 해서 가스가 한 시간에 얼마 든다고 하면 그걸 해 놓으면 좋겠네요.

○허복 위원 보조경기장일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시대표가 체육관에서 충분히 연습을 해 봐야 나름대로 성적을 올릴테니까 거기서 연습을 하려고 할 때 감면이 된다고 했는데 전액감면입니까?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구미체육관에 핸드볼같은 게 주경기장으로 확정이 됐습니다만 거기서 연습이라도 틀림없이 해 보려고 할 것인데 그때는 비용을 누가 다 댑니까?

○허복 위원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데 구미시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23개 단체가 있으면 다 구미시를 대표하는 것인데

○허복 위원 생활체육은 장외경기라서 거기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장내에서 하는 경기를 거기서 연습하려고 할 때가 문제입니다.

○정영진 위원 전기료하고 난방료는 분명히 이용자가 내야 되지요.

○정영진 위원 과다한 금액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인데

○정영진 위원 그만큼 시설을 해 놓고 이용료를 안 내면 문제가 안 있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냉난방은 안 하더라도 전기는 좀 켜줄 수 있는 것은 안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도민체전 기간이 다가왔기 때문에 틀림 없이 연습을 좀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좀 도와줘야 되고 그럴 때는 냉난방은 안 하더라도 전기세만큼은 우리가 해 줘야 안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규칙에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보시고

○전인철 위원 그것은 프로니까 당연히 받는 거지요.

○위원장 마창오 앞으로 다른 체육관에도 시대표들이 연습하는데 사용료를 받는지 안 받는지 알아 보시고 시행규칙에 넣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전인철 위원 체육시설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어놓고 잠재워 놔서도 안되거든요. 또 우후죽순식으로 와서 24시간 불켜놓고 연습한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데 운영조례를 한번 보세요.

○허복 위원 저는 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평상시에는 연습하는데 개방을 못하더라도 체전기간에 시에서 연습기간, 훈련비가 나올 기간만이라도 개방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른 실내체육관 운영조례를 한번 보고 나중에 완성이 되면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저희들도 알고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과장님, 11조에 사용료 감면에 대해서 포괄적인 것은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뒤에 되어 있는 게 없네요. 저는 못찾겠는데요.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 별표에도 없는데요. 조례에 안 나오고 규칙에 넣을 계획입니까? 규칙에 해 놓으면 시장님이 피곤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그 대신 전기료하고 이런 것은 받고

○전인철 위원 11조가 5항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새마을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상당히 피곤하겠는데요. 형평성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보는 시각에 따라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11조4항에 등록된 체육경기는 알겠는데 동호인 단체는 뭡니까?

○김종락 위원 5쪽에 8조2항에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지금 말씀이 많았습니다만 어떤 경기신청이 들어오면 종목에 따라서 오전이든 오후든 시간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실내체육관을 전용하겠다고 하면 계절에 따라 냉난방이 들어갈 때가 있을 것이고 한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사용료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신청이 들어 왔을 때는 전액을 사전에 미리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가 불의의 하자가 생겨서 제대로 경기진행을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반밖에 못준다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단체가 들어 와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면 그 전에 산정표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전력비가 얼마라는 것을 미리 받아야 되지 그냥 납부해야 된다고 해 놓고 난 뒤에 하다가 잘못됐다 반 밖에 못준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전액을 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대관료와 관련된 것은 받는데 부대시설사용료에 대한 것을 미리 받아놔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허복 위원 난방료가 경주같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경기끝나고 예를 들어 1천만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입장권을 아무리 발매해도 수입금이 5백만원인데 5백만원밖에 못주겠다고 한다는 겁니다.

○김종락 위원 대관하는 것은 맞는데 계절에 따라서 냉난방이 추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추가로 할 때는 그 기기에 따라서 일일이 산정해 놓은 게 있는지 한꺼번에 받아야 되지 행사 끝나고 나서 안 썼다, 모르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위원장 마창오 8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하여야 한다 해놨는데 제1항에 보면 별표1 내지 별표4까지 정한다고 해 놨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받아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다 받도록 되어 있네요.

○위원장 마창오 다 받도록 되어 있네요.

○위원장 마창오 별표 1내지 별표4와 같이 정한다 이것을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 뒤에 전기료하고 다 내도록 되어 있네요.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신청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신청을 받을 때 대관료만 일단 접수를 해 놓고

○전인철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전인철 위원 미리 다 받으십시오.

○전인철 위원 다 끝난 것 같은데 국장님, 체육관 관리 전체 조직 이름이 뭐지요?

○전인철 위원 거기 소장님이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오셔야지 왜 과장님이 오셨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러면 오늘 소장님을 입회를 시킬 걸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야기도 미리 알고 계셔야 앞으로 시행착오를 적게 겪거든요. 다 하고 가만 생각하니까 소장님이 여기 자리에 안 계셔서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토론된 것을 전문위원님이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장 마창오 전문위원 지적한 것에 이상없지요?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 위원 평당 얼마입니까?

○김종락 위원 절대농지입니까? 상대농지입니까?

○김종락 위원 기술센타 앞에 매입할 때 얼마에 매입을 했지요?

○김종락 위원 이것은 기술센타 뒤지요?

○김응기 위원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여기 감정가는 얼마가 나왔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추정가액이 지금까지는 공유재산변경안을 내놓을 때 항상 공시지가로 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감정가보다 더 올라갔지 싶어요. 물론 감정을 해야 알겠지만... 더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마창오 그러면 소장님 잠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이것 하나만 남았습니까?

○김응기 위원 관에서 하는 것은 잘못되면 주위로부터 원성을 듣기가 싶습니다. 왜냐 하면 땅은 언제든지 사고 팔 때 3자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팔 사람은 비싸게 주고 기분이 좋은데 살 사람은 고의적으로라도 올린다고 안 좋아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세금관계가 물론 땅을 파는 사람도 행정에 땅을 팔게 되면 100% 그대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이게 기관에서 사는 것은 항상 주위의 눈치를 좀 봐야 됩니다.

○위원장 마창오 주위의 농가 가격보다 너무 월등하게 해서 원성이 안 나도록 해 주세요.

○전인철 위원 기존시가는 센타장님 말씀대로 최고 상답이 7~8만원정도 된다는데 문제는 지금 추정가격도 11만원 하셨는데 그래도 실제 가격보다 높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는 승인을 받았는데 감정가가 6만원 나왔다고 했을 때는 의회에서 이렇게 받아놓고 돈은 이렇게 밖에 안 주려고 하느냐고 했을 때는 도장받기가 안 어렵습니까?

○위원장 마창오 예산절감도 좋지만 너무 많이 주면 주위의 원성을 사기 때문에 말이 없도록 하세요.

○전인철 위원 저는 또 감정금액이 어떻게 나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많이 차이가 나면 또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위원장 마창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의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산회)